○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기조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관은 이한경 과장이 안성부시장으로 승진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 임봉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기조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587억 1,058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4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9억 7,635만 원, 지방교부세가 2,385억입니다. 보조금은 81억 9,482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 부서별 그리고 과목별 내역은 2쪽과 3쪽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조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2,469억 8,722만 원으로써 2조 2,429억 9,325만 원을 지출했고 5억 9,43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9,962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조실 불용액 33억 9,962만 원 중에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억 6,366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7억 8,11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5만 원, 예비비 등이 4억 5,29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이 유인물 6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당부 말씀 올립니다.

10쪽입니다. 10쪽은 예산전용입니다. 목간 전용한 부분입니다. 목간 전용한 부분은 59억 323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소송이 급증했기 때문에 소송수수료 1억 5,700만 원을 이미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국토부가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빨리 확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늦게 나오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연장한 금액이 3억 2,352만 원 등 총 합쳐서 5억 3,47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아래쪽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인데 관련법령의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5,963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기조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2,161억 3,834만 원을 적립했고 2,247억 1,198만 원을 사용해서 2010년 말 현재 107억 7,000만 원이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25억 8,567만 원을 적립했고 439억 68만 원을 사용해서 2010년 말 현재 221억 8,211만 원을 도 금고에 예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현황은 12쪽부터 1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은 없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다른 과로 넘어가게 된 예산들입니다.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17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아래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헌법소송과 항소제기를 위한 소송수수료 비용으로 9,75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1억 9,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18쪽부터는 부속서류가 나와 있는데 부서별,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18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이후 특별회계 부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29쪽의 2010회계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결산개요를 말씀 올리면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과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서 총 1조 4,529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총 지출액은 1조 2,741억 원인데 상환원리금이라든지 기금융자금, 기타 기금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게 되면 지출잔액이 차기로 이월되게 되는데 그 잔액이 1,787억 원입니다.

다음 30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자산은 현재 총 3조 6,566억 원인데 채권 미상환액인 부채가 3조 2,764억 원이고 원시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3,802억 원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자산, 아까 보고 올린 자산 3조 6,5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34쪽, 35쪽을 참고해 주시면 손익계산서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처분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까지 해서 보고를 올리고 이상으로 저희 기조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7,115억 9,0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일반회계 2,587억 667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조 4,528억 8,014만 원 등 총 1조 7,115억 8,681만 원을 징수하였고 391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조 2,469억 8,723만 원과 특별회계 1조 3,914억 5,741만 원 등 총 3조 6,384억 4,464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2조 2,429억 9,325만 원, 특별회계 1조 2,741억 4,471만 원 등 예산현액 대비 96.67%인 3조 5,171억 3,79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0.02%인 5억 9,435만 원이 발생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33억 9,962만 원과 특별회계 1,173억 1,272만 원 등 총 1,207억 1,23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32%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2,587억 1,0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87억 667만 원을 수납하였고 39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2조 2,469억 8,723만 원 가운데 2조 2,429억 9,325만 원이 집행되고 5억 9,43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9,96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4억 5,296만 원과 기타 각종 사업 등의 경비 집행잔액 29억 4,666만 원 등이며 이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비비를 제외하면 기획조정실의 실제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액의 0.13%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614만 원 중 18억 9,199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41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이 총 19억 8,206만 원 중 16억 8,782만 원이 지출되고 2억 9,42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2,408만 원 중 2억 417만 원이 지출되어 1,99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가운데 도정정책 비교연수 국외여비의 경우 예산 9,500만 원 중 5,169만 원을 지출하고 4,33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예산 1억 7,100만 원 중 5,15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94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은 1,969만 원 중 1,271만 원을 지출하고 69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외여비와 행사운영비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 연평도 포격 등 외부 변수에 의해 사업이 일부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2조 1,964억 7,151만 원 가운데 2조 1,951억 3,213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3,938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2조 1,962억 6,623만 원 가운데 2조 1,949억 4,266만 원이 지출되고 13억 2,35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528만 원 가운데 1억 8,947만 원을 지출하고 1,581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각 실국의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예산의 경우 29억 7,340만 원 가운데 21억 1,654만 원을 집행하고 8억 5,686만 원이 불용됐고 예비비 4억 5,296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대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운영경비 가운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수요조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은 24억 7,963만 원 가운데 22억 5,372만 원이 지출되고 2억 2,59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23억 7,604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에서 21억 8,385만 원이 지출되고 1억 9,21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억 359만 원의 행정운영경비에서는 6,987만 원을 지출하고 3,372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합동평가 관련 워크숍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중 1,519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한 데 따른 것이고 도정 사업추진 성과시상금 4억 5,000만 원 중 9,2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성과시상금 심의기능을 강화해 지급액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합동평가 관련 워크숍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한 것은 바람직하나 예산편성 시 민간시설 이용을 계획하기에 앞서 공공시설 이용방안을 검토했다면 관련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가운데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1,536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중 1,835만 원이 각각 불용처리된 것은 신설 부서로써 수요 예측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은 27억 6,846만 원 중 26억 9,408만 원이 지출되고 7,43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6억 7,67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우 26억 1,146만 원이 지출되고 6,52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172만 원 가운데 8,262만 원이 지출되어 9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 예산 135억 9,002만 원 가운데 126억 8,327만 원이 지출되고 5억 3,47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7,20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의 경우 134억 3,570만 원 중 125억 4,315만 원이 지출되고 5억 3,47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5,78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용역비인 중장기 비전전략 수립의 경우 7억 4,900만 원 가운데 3억 46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352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 2,08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사업비의 일부 이월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의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 확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집행잔액이 16.13%에 달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연구용역비의 경우 풀 연구용역비로 각 실국의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당해연도 내에 끝내지 않고 명시이월시켰다는 지적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 중 통계보고서 발간, 인구주택 총조사 상황실 및 홍보판 설치, 사업체 고용동향조사 등의 경우 일부는 전액 불용처리되고 일부는 20~30%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과의 비용 및 역할 분담 등 감안되어야 할 요인이 없지 않으나 향후에는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권담당관 소관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 예산은 18억 3,539만 원 중 16억 9,44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이 17억 7,729만 원 중 16억 4,64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3,08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 정책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6,650만 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도 콘테스트 개최 행사비 1,900만 원의 경우 계획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나 다른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할 때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수도권규제개선대책 수립 사업비의 경우 도는 불용사유로 09년 이전에 이미 수도권 규제합리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이슈 사항이 거의 없어 집행사유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확인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은 166억 4,246만 원 중 158억 7,509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737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부문별로는 164억 5,748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 중 156억 9,325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423만 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6,747만 원 중 1억 6,434만 원이 지출되고 3,13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7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은 일부 불용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예산은 109억 9,362만 원 중 107억 6,851만 원이 지출되고 5,963만 원이 이월되어 1억 6,54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109억 983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 가운데 106억 8,909만 원을 지출하고 5,963만 원이 이월되어 1억 6,11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편성과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379만 원 중 7,942만 원이 지출되고 4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은 소송 급증에 따른 소송수수료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수행 지원의 배상금 등 2억 5,000만 원 중 1억 3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비전담당관 소관은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 등의 비용지원을 위해 경기도 강변 살자 사업 홍보의 행사운영비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재는 분권담당관 소관이지만 결산서상에는 경쟁력강화담당관 소관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규제개혁 공모전 상반기 접수제안 중 중앙부처 수용과제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채택제안 포상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은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교재제작과 PC부품 구입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 33억 7,291만 원 중 500만 원을 고령층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은 공공디자인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시스템 구축의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중 91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시상금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합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행사운영비 4,750만 원 중 2,9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시상금을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합으로 예산과목을 전용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으로 예산이체는 2010년 3월 19일 및 2010년 6월 30일 조직개편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상호 가감하는 것으로 총 46개 세부사업에 3,242억 8,13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인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사무관리비 3억 1,537만 원 중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단계 시설비 10억 6,400만 원 중 8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헌법소송 제기 및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이후 소송 패소 증가에 따른 소송수수료 부담액 9,750만 원과 한류월드2구역 복합용지 공급계약 해제 관련 소송 등 중요 소송에 대한 착수금 확보를 위하여 6,6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은 2010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호우 및 9ㆍ2 곤파스 태풍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액으로 3,012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비전담당관 소관의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연구용역은 국토해양부의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 확정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2010년 2월에서 11년 10월까지 연장되어 예산 7억 4,900만 원 중 3억 46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352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도 전체 실국을 대상으로 하는 풀 사업비인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일부 용역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4억 6,577만 원 중 2억 3,84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1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는 관련법령의 개정 지연으로 사업비 1억 3,300만 원 중 4,512만 원을 지출하고 2,825만 원을 불용처리한 뒤 5,963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계속비, 예산이용,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은 2,587억 1,0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1만 원이 미납되고 2,587억 667만 원이 수납돼 결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2조 2,469억 8,723만 원 대비 불용비율이 0.15%인 33억 9,962만 원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과별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부 사업에 있어 1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비 산출 및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해 결산 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예산의 전용과 예산의 변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업비 예산편성 후 예산의 일부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ㆍ변경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2010년도 본예산을 연말에서야 계약하고 명시이월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눈에 띄는 만큼 비록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4,528억 8,014만 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1조 2,741억 4,471만 원으로 1,787억 3,543만 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산액 1조 3,914억 5,741만 원보다 4.41% 증가한 1조,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 4.41% 증가한 1조 4,528억 8,014만 원이며 수입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 1,297억 4,989만 원과 예금이자 수입 54억 5,47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3,852억 9,760만 원과 고정부채수입 6,995억 508만 원, 전년도 이월금 2,328억 7,287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예산액 1조 3,914억 5,741만 원보다 8.43% 감소한 1조 2,741억 4,471만 원이 지출되어 1,173억 1,2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관리비와 지급이자 등의 영업비용으로 735억 7,386만 원, 기금융자금 6,457억 원, 지방채상환금 5,548억 7,085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으로는 기금관리비 3,621만 원, 지급이자 20억 6,777만 원, 기금융자금 750억 원, 지방채상환금 172억 1,6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융자금 이자수익인 영업수익은 1,174억 4,421만 원으로 전년도 1,087억 9,536만 원 대비 7.95%인 86억 4,885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797억 7,025만 원으로 전년도 737억 1,671만 원 대비 8.2%인 60억 5,35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도 350억 7,866만 원 대비 25억 9,530만 원 증가한 376억 7,3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 45억 8,021만 원은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43억 6,368만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2억 1,653만 원이며 이밖에 경상수익 422억 5,416만 원과 특별이익으로 채무면제 이익 16억 59만 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415억 6,756만 원 대비 22억 8,720만 원이 증가한 438억 5,476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기금 운영상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본 검토보고를 통해 수차 지적한 바 있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면 채무면제이익은 곧 도민의 재산상 손실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2종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은 도 출연금 2,158억 6,393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44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193억 4,459만 원 등 총 2,354억 8,292만 원이며 지출은 2010년도에 상환만기 도래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2,247억 1,198만 원으로 2010년도 12월 말 현재 107억 7,095만 원의 잔액이 도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금의 관리ㆍ운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 기금별로 관리ㆍ운영해 오던 여유자금을 통합ㆍ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 34억 9,712만 원, 예수금 수입 502억 353만 원, 이자수입 123억 8,213만 원 등 총 660억 8,278만 원이며 지출은 도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39억 67만 원 등 총 439억 67만 원으로 2010년도 12월 말 현재 221억 8,211만 원의 잔액이 도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역시 관리ㆍ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에 일부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빚어진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결손처분이 매년 상당 금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규모가 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뚜렷한 대안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려고 TF도 만들고 독려도 하고 또 체납된 분들 찾아가기도 하고는 하는데 주민등록도 없으신 분들도 많고 또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한 분들도 많고 또 재산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 올려서 특단의 대책은 없다. 그러나 평소에 잘 관리를 하고 자주 좀 정리하고 지금까지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 이외의 특단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5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5년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 뒤라도 다시 재산이 있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할 때까지는 또다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멸시효가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원리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동안에 연구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저희 재산법이라는 것이, 물권법이라는 것이 개별 소유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빼돌렸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이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상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한 적은 없고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세도 5년입니다. 조세시효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동환수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만 조세시효인 5년이 지나고 나면 장부상에서 그걸 결손처분을 해서 실제로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장부상에 남아 있는 거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지 그 뒤에라도 재산이 생기면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세청하고 그런 협조는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세하고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은 시스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이게 권리와 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시켜 주는 것이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GRI나 이렇게 용역을 좀 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건의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건 자치국에 얘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있는데도 빼돌린, 악용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이게 결손처분을 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용은 목간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 했던 부분하고 달리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사용과 맞게 편성하고 딱 그대로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비서실에 편성된 시책으로 안 돼 가지고 모자라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되면 제일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연도별로 이렇게 집행되는 게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좀 모자라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군인ㆍ경찰 뭐 이렇게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나 현장에서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3℃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초소근무를 하는 분들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뭐 그런 목적으로 격려하려고 올렸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8억 8,000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2010년도 시책추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 전체가 33억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과에서 사용하는 데 애로가 있죠.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지사님 사용하시는 부분하고 실과가 사용하는 부분이 항상 명확하게 그어지면 다행인데 업무가 지사님이 가실 수도 있고 실과가 갈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지사님에 따라 다르고 매년 사업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3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3억은 지사님 판공비가 아니고 우리 도 전체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걸…….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영수증 부분은 결산검사…….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서명은 제가 말씀을 올리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장에 가시면 사실 초소 같은 데 추운 겨울에 가서 서명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가고 준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8억 8,000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지사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지사님 쪽으로 그러면 전, 그런데 33억을 전부 다 편성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지사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실국이나 과에서도 업무집행 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산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어떻게 편성하라고 하는 편성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점이 있고 둘째, 지사님이 사용하는 금액이라는 게 매년 일정하게, 일정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하고 수해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연평도 사건도 나고.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군부대라든지 초소방문 쪽에 즉, 농정국이라든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보다는 더 많이 나갔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통상적으로 20억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볼 수 없이 등락이 심하다는 거하고 예산편성 당시는 지침대로 하라고 하는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아니 뭐 둘 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침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과의 원래 일입니다. 일인데 지사님이 가시게 되니까 실과 예산에서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업무는 어차피…….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예산편성에 맞춰서 이 자리, 이 행사에는 또는 이 방문에는 그러면 실장이 가라 또는 국장이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행안부의 편성지침은 편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고요. 결산이 꼭 그 예산하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가능한 한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산검사 당시도 저희가 말씀을 올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편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을 전혀 아닌 사업을 하면 모르지만 실국에 관련된 사업을 지사님이 대표해서 가시는 거니까 실국에 편성된 예산을 지사님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국장이 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8억 8,000도 전반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애매한 부분도 있거나 두 부서에 관련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별소송으로는 하천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하천. 공유수면, 하천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천법 개정에 따른 소송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개별 중요소송들은 한류월드2구역에 관한 소송이, 상당히 큰 규모의 소송입니다만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류월드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2구역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류월드2구역은 일산프로젝트라고 하는 SPC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저희한테 계약금은 내고 중도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대보증이 아니고 그게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경기도가 서준 적은 없고요. 담당자하고 일산프로젝트하고 직원들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1차 브릿지론에는 동의를 해줬고 2차 브릿지론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브릿지론을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법률상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만 소송내용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법무담당관께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중도금을 못 내 가지고 저희보고 좀 도움을 달라 그런 취지였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도 일단 토지에 대해서 그쪽의 어떤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또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 1차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쪽이 협조를 했습니다, 브릿지론이라는 형태로. 외환은행이 또 그렇게 주관사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행을 못하게 되면 그 조건에 주관사인 외환은행에서 해약을 요구하고,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그럼 경기도에서는 해지를 해서 그것을 토지대금을 저희가 환수받아서, 그러니까 토지를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그것으로 정산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1차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그 당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경제여건이, 부동산경기 이런 게 어려운데 한 번만 도와주고 끝날 일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을 잘 같이 하기로 하고 이런 쪽의 어떤 그런 내용을 들어서 일종의 어떤 신의 부분을 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은 한 번에 대해서 해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은행에서 해지를 요구하고, 당연히 요구하고 요구하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해지하고 저희도 채권회수해야 되니까요. 그런 약속이 있었고 부제소, 제소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계약서도 작성한 부분 그런 내용의 두 가지를 경기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책임을 일정 부분은 저희가 안 질 수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연대보증 형태하고 법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자면 글쎄, 브릿지론이라는 금융기법인데 워낙 좀, 연대보증하고 법적으로 아주 동일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는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은행과 시행사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한 약속이행 부분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부분까지는 맞지만 저희가 사적으로 하는 어떤 연대보증하고 똑같은 책임과 똑같은 논리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연대보증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 법무담당관 연제찬 1차적으로는 이제 경기도에서 대납을 하고 계약해지를 거기에서 요구하고 당연히 저희는 해지해서 채권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정확한 금액이…….

○ 법무담당관 연제찬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담당변호사가 지금 아마 오늘 결산이다 보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죄송합니다. 갑자기 조금 당황을 해서.

○ 법무담당관 연제찬 …….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꼭 어느 특정 금융기관에 줘라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 금고로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 2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농협에 일부는 신한은행에 지금 분산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 통합기금은 지금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이 적립돼 있는 게 있습니다. 1,000억 정도 적립돼 있는 게 있는데 이 돈을 그냥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다고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거는 전체 규모보다도 기금을 전부 빌려주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잔액 남아 있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평잔 기준으로 하나가 107억 정도 남아 있는데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료확인 중)

자료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통합관리기금은 평잔이 지금 220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20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1,700억이 잔액이라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기예금의 금리는 은행별로 그렇게 크게 격차가 안 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해봐야 플러스마이너스 0.5% 정도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도 금고가 맡고 있는 특별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불구하고 그 금액만큼만 다른 은행에 또 맡기기 위해서 도 금고를 하나 더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예치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이 금액들이 도민의 세금인데 그게 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게 하게 되면 그것도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구를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군부대에 격려금 주는 게 조례나 법령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말씀은 그러니까 군부대에 격려금 주는 게 선거법 위반인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초소 방문하신 것하고 연평도 사건으로 군부대 방문하셨는데 그때 격려금 준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곰곰이 검토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군부대 격려금도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사건 나고 다른 사건들 났을 때에 한 것이고요. 또 지사님은 도의 통합방위위원회 의장의 자격으로 있습니다. 통합방위위원회 의장이기 때문에 개별 군부대 방문하실 때에 통합방위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격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타 시도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에 애정이 많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결산위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들이 내신 거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6억 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기명 채권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부가 포함됩니다만 저희는 주로 지방지에다 공고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개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지 전부 다 하면 숫자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그중에 골라서 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뒷면에 다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도 사실 못 봤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액을 보니까 대부분은 통계에 의하면 채권매입자의 97%는 그 자리에서 할인받고 바로 매도하는 걸로 돼 있고요. 3% 정도가 보유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분실된다든지 훼손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해서 없어지고 소액이라서 아예 찾으러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 앞으로 안내문 발송하고 공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채권을 소유하신 분은 저희가 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연 1회 고지를 했는데 연 2회 고지하는 걸로 횟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분한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분이 또 양도하시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업자들이 하는, 사채업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인이 가진 3%.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담당직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의 한 명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두 명이 정식공무원이고 한 명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기계약직이니까 계속 근무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은 6월 27일 자로 하남시 부시장으로 전출되어 현재 조사담당관은 공석입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세출결산 세부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결산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총 예산액은 9억 1,3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1,338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인 1억 5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7,155만 1,000원 대비 4억 277만 8,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5.4%를 집행하였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2,855만 7,000원 대비 3억 665만 9,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3.3%를,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1,378만 6,000원 대비 1억 394만 7,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1.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수행사업은 예산액 3억 1,630만 1,000원 대비 79.3%인 2억 5,0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5,199만 원의 95.5%인 4,966만 4,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326만 원의 99.2%인 1억 238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1억 4,314만 5,000원 대비 86.7%인 1억 2,4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3,207만 원의 95.5%인 3,063만 2,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5,334만 2,000원의 99.1%인 1억 5,19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계약심사기능 강화사업은 예산액 920만 원 대비 93.6%인 8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392만 원의 97.7%인 1,360만 4,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9,066만 6,000원의 90.1%인 8,1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2010년도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 운영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0년 감사원 감사 면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약 121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 시 관용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여비지급액을 절감하여 6,0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의 경우 일부 도 명예감사관들의 개인사정에 의한 감사참관 불참 등으로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의식 교육비는 3기, 4기 교육을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실시하여 교육장 사용료 등을 절감한 관계로 204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 2건의 신고자에게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렴도 해피콜 운영비는 위탁계약비 집행잔액 발생 및 일부 상담직원 퇴사에 따라 69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원가심사 역량제고 사무관리비 중 계약심사 기술자문료 절감 및 물가정보지 구독료 집행잔액 등 5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억 1,389만 원 중 8억 1,338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억 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실과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억 7,155만 원의 14.6%인 6,87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3억 1,630만 원 중 6,55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5,525만 원 중 3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취소에 따라 전산관리 사무보조원 인건비 854만 원 중 121만 원이 불용되었고 종합감사 실시 및 감사자료 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관용차 이용 등 예산절감 노력으로 예산액 2억 2,906만 원 중 6,0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타 보상금은 대상 민간인의 불참으로 예산액 2,700만 원 중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 2,856만 원 중 3억 666만 원을 지출하고 2,19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보상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액 3,000만 원 중 33.3%인 1,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위탁금은 상담직원의 퇴사로 예산액 5,040만 원의 13.7%인 69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8,541만 원 가운데 1억 8,255만 원이 지출되고 28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억 1,379만 원 중 1억 395만 원을 지출하고 98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행정운영경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2만 원, 사무관리비 341만 원, 국내여비 553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 시군 컨설팅 종합감사 및 대규모 사업장 현장감사 시 민간인의 감사활동 지원 보상금이 부족해 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의 국내여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 향후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국내여비 1,236만 원 중 65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상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시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소관의 계속비 집행,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면 불용비율이 2009회계연도의 17.8% 대비 6.8%포인트 감소된 11%로 나타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실과별로도 감사담당관실 14.6%, 조사담당관실 6.7%, 계약심사담당관실 8.6%로 2009 회계연도 대비 불용비율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여비의 경우 해마다 불용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명예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하고 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명예감사관만 해도 한 98명이 있고요. 전문감사관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등등 해서 한 20명 정도 위촉해 놨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한꺼번에 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의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 시단위는 보통 3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시군 감사할 때 명예감사관님들을 감사장에 입회하시도록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루나 이틀 감사하는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아니면 감사자들한테 또 조언도 해주고요. 그럴 때 하루에 10만 원씩 드립니다. 그때 바쁘셔서 못 오시기 때문에 수당을 못 드리게 돼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전문감사관은 하루에 20만 원 드립니다.

○ 감사관 이필광 대형감사 이런 때, 공사감사 때 투입되십니다, 그분들은.

○ 감사관 이필광 2년 동안 위촉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2년 임기가 끝나면 해당 시장ㆍ군수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 감사관 이필광 다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전문감사관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명예감사관님들은 약간 바쁘시다는 이유로 참석을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 감사관 이필광 그런 분들은 다음에 위촉할 때 조금 배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2010년도에 1,000만 원씩 2건이 나갔습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원래는 30억이 최대 상한가인데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거는 업무를 부당하게 하거나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해서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있을 때 최대 30억이고요. 통상 이런 부조리, 비위ㆍ부조리, 공직자들의 비위ㆍ부조리를 신고한 것은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업무를 부당하게 해서 도에 재정손실을 끼치는 것은.

○ 감사관 이필광 그거는 만일에 올해 신고가 되면 그것을 조사해서 어떤 공직자가 위법부당하게 일을 해서 도 재정에 손실을 몇십억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해서 최대 30억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서 그 이듬해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한두 건씩.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직 집행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 지급할 만한 부조리 신고가 없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요, 1,000만 원씩 받은 건 한 명이 금품수수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건축허가 단속하는 공무원이 현장 가면서 계속 돈을 받고요. 또 향응을 수수하고 이런 비리가 2건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아, 당연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불용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용 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합리적으로 세워서 재원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못 쓰고 불용됨으로써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것은 가능하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미처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전년 대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지로 또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나름대로 계산 수치를 뽑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네, 지금 권역별로 약 3,0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최근 한 1주일 정도 전에 마쳤는데요.

○ 감사관 이필광 그것은 순 자체예산, 예산이 없고요 비예산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냥 여기 자체 발간하고요. 직원들이 밤에 야근해 가지고 그 책자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 감사관 이필광 지금 그건 구축 중에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권역별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온라인 하는 것도 비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정보화담당관실 협조를 받아서 결국은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그 자료를 올리는 거거든요. 밤에 야근을 해서요. 그래서 예산 없어도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조하면 가능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아주 저희도 컨설팅 감사하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1개 시군 감사하면 한 2~3명씩은 꼭 발굴을 합니다. 한 3명 내지 5명 정도 발굴해서 지사님 표창 건의를 하고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맞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고요.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됩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래내역이 아니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잔액입니다. 연말기준 잔액으로만 통보받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이게 꼭 저기 부조리 보상을 안내하는 홍보만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권익위에서 청렴도를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게 한 1,88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한테 컴퓨터 마우스패드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거기에 “청렴경기” 해서 명언 써서 그걸 또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올해는 또 이렇게 플러스펜에다가 “청렴경기” 해서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부조리 홍보물만은 아니고요.

○ 감사관 이필광 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앞으로, 부조리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잘했는지 좀 부당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편으로 또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데요. 그 민간업체가 2명을 우리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실에다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청렴대책반 옆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직원 2명이 계속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친절했는지, 비리 금품을 요구했는지, 억울한 점은 없는지. 그 2명을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두 사람. 여직원 2명이 상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민원처리하고 나면 그것을 이틀 만에 저희가 해당부서로부터 그 민원인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업무처리상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불친절했는지 등 그게 해피콜입니다, 위원님.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종의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월 15만 원씩 예산수당을 받고 있고요.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6급 이하 8만 원입니다, 매월.

○ 감사관 이필광 네, 수당입니다. 4급 이상은 월 10만 원이고요. 그 수당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 용역비가 280만 원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다음에 물가지 구독한 게 네 종류를 구독합니다. 이게 240만 원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건 계약심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게 뭐 대외적인 손님들 만날 때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요. 그런 정도의 용도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1인당 단가를 계산해서 책정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대외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걸로 가지고는 직원들한테 어떤 식사를 사 주거나 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순수하게 대외, 민간인들하고 접촉할 때, 업무협의할 때 쓰는 돈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업무추진비조입니다, 주로.

○ 감사관 이필광 네, 부서는 직원들 몫으로, 직원 1인당 숫자에 따라서 책정돼 가지고 사무실의 커피도 사서, 음료수ㆍ커피 이런 데 쓰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외부인들입니다. 내부직원한테는 못 씁니다. 외부직원들하고 업무협의할 때 식사대접하고 하는 용도, 회의비 이런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2건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민간인입니다, 순수하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1명은 형사고발을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250만 원의 뇌물수수한 걸로 밝혀졌고요, 또 1명은 향응수수하고 그다음에 공사현장을 처리하다 보면 거기 잔재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소위 말해서 고철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하고 빼 먹은 겁니다, 공무원이. 또 1건은 견책 1명, 정직 2월 4명, 정직 3월 2명, 강등 1명, 해임 1명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1건은 1명이었고요. 또 1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명이 같이 부서에서 그렇게 부정ㆍ비리를 저지르다가 저희들에게 적발이 된 겁니다, 신고에 따라서.

○ 감사관 이필광 네, 이분 지금 파면 당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형사고발돼서 형을 받았습니다. 2,250만 원을 뇌물수수해서 징역 10월, 추징금 1,62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한 분은 저쪽 군포시 공무원이고요. 또 많은 데는 이쪽 김포 쪽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사실 몰랐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현장소장이 감사원에다 제보를 한 겁니다. 현장소장한테 업무추진, 술값 카드 끊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소장이 감사원에다 제보를 하고 거기다 협조를 한 겁니다, 그게.

○ 감사관 이필광 안 들어왔고요. 연유는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현대건설의 모 부장님이 감사원에 좀 높으신 분을 안 답니다. 그분한테 이런 비리공직자가 있다. 이거 좀 조사처리 해달라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현장소장더러 협조를 하라고 아마 내부적으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장소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때 전표를 끊은 게 저 B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통 유흥업종에서 세금 절약하려고 자기네들 술값 끊더라도 업소명은 딴 데서 끊지 않습니까? 그 전표까지 다 제시를 한 겁니다. 유턴이라는 술집이지만 사실은 이게 A라는 음식점에서 끊겼다. 이게 바로 그날 유턴에서 먹은 술값이다라고 카드전표까지 갖다 올 정도면 아주 협조를 그냥 100% 한 겁니다. 그런데 형식상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은 아직 그런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골프 한 번 친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술값 이런 것은 내가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수원남부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수원남부경찰서에다 일단 감사원에서 온 자료를 협조해 줬습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담당직원은 현재 직위해제돼 가지고 현재 징계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우선 가깝게는 건설본부 거기서 자꾸 비리가 일어나니까요. 건설본부장 중심으로 자체에서 일단 자정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감독들이 현장에 갈 때는 그동안 1인이 갔는데 2인 1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2명이 서로 견제하면서 가라고 했고 그다음에 건설본부장이 현장소장들하고 계속 직통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들만 맡겨 놓으니까 감독들이 현장소장하고 유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본부장이 계속 감독들하고도 소통하지만 소장님들하고도 계속연락을 취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자정결의를 했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하반기 공직감찰 목표를 바로 그런 현장감독하고 현장소장하고의 유착관계를 캐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예산은…….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경위파악을 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감사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직원들 이렇게 차비 주는 명목도 있게 했다고 하고요. 마침 또 그날 돈이 1만 원짜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리고 그날 먹은 것을 조사해 봤더니 장어집이지만 1인당 2만 6,600원 정도의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직원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 감사관 이필광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걸 먹어주면 내가 돈 2만 원을 주겠다고 여직원이 먼저 하니까 재미로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알기로는 광고를…….

○ 감사관 이필광 경투실에 광고를 좀…….

○ 감사관 이필광 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 걸로…….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감사관 이필광 그게 이미 수사의뢰도 됐고요. 또 현장소장이 어차피 검찰에 가서 또 진술을 해야 됩니다, 따로. 그리고 감사원 문답에 다 있고요, 그게요.

○ 감사관 이필광 아마 그럴 걸로 보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현장소장이라고만 해 가지고요. 또 위원님들이 물으시니까 답변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인 신상을 조심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만족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일부 불만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약.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네, 여직원이 2명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그래서…….

○ 감사관 이필광 2명을 모집했는데요. 1명이 교육 중에 그냥 관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모집하고 교육시키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감사관 이필광 네, 2만 원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게 많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천시를 감사하면 중형버스를 1대 해서 거기에 감사반 한 20명이 다 타고 갑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감사관 이필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감사관 이필광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2,531만 원으로 85.2%인 2억 7,709만 3,000원을 집행하고 4,82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3억 696만 원의 85.3%인 2억 6,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액 1,835만 원의 83.2%인 1,5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정책설명회는 지난해 상반기 6ㆍ2 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4,50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50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올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3,231만 5,000원으로써 2억 1,84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6%인 1,385만 1,000원이 불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과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사업은 예산액 대비 96.2%인 1억 5,97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대비 88.7%인 5,87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19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과 6ㆍ2 지방선거 등으로 행사 일부가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7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4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억 2,531만 원 중 2억 7,709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4,508만 원과 집행잔액 314만 원 등 총 4,82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의 행사운영비 4,508만 원은 도의회의 상임위 연찬회 시 도정현안 등 추진상황을 실국별로 설명하고 보고하기 위한 예산이나 지난해 하반기 의회 상임위의 연찬회가 일부 취소되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3,231만 원 중 2억 1,846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38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의 행사운영비 565만 원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경기도 현안설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천안함 사건과 6ㆍ2 지방선거 등으로 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예산현액의 35.3%인 199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1,284만 원을 지출하고 716만 원을 남겨 지난해 불용비율 25.6%보다 10%포인트나 넘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비록 공공운영비의 예산총액이 크지 않고 운영비 추정이 쉽지 않은 사안이기는 하지만 매년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울사무소는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검토보고서(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방금 박용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일부 업무상에 보면 중복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위원님 말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상에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울 국회 앞에 나가 있는 일종의 저희는 현장 사무실이기 때문에 도와, 경기도청 본청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그걸 갖다 각자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야 하고 하는 그런 업무의 효율적인 대국회 서비스라든가 이게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중복을 피하고 저희는 본연의 업무가 필드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필드에서 활동하는 거를 중심으로 가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어차피 회사로 따지자면 거기가 본청이나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가 정책지원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이제 한 6개월 지났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지금 서울사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업무는 언뜻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와서 일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정책협의회 등의 행사를 주관하고 또 국회의원님들 자료요구라든가 또 도정현안 자료 등을 취합해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회하고 중앙정부에 이미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만든 자료를 중앙부처하고 국회에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기능중복이라기보다는 각자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분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의회협력계라고 있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도정에 대한 것을 협력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신 행사운영비를 주안점으로 둬서 말씀드릴까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사무소하고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일례로 지금도 도내 수원시나 포천시 등도, 시군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시도도 같은 추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사업성격이 있는 것이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실국별로, 도 상임위별로 연찬회나 아니면 현장설명회라든가 이럴 때 주요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7대 의원님들이 대부분 재출마하시거나 또 6ㆍ2 지방선거가 있어서 제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반기 역시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아홉 차례에 걸쳐서 4,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일부는 계획이 취소가 되고 이래 가지고 집행이 좀 저조할 뿐이지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작년도에 1억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가 절감돼서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측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2억이 지금 섰는데 하다 보니까 집행이 상반기에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본청 실국별로 협조를 하고 또 상임위별로 하반기 의원님들 연찬회나 현장방문, 또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회개최 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예측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기본적으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실국에서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예산이 올라간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는데 중앙정부에 올라갔을 때 중앙정부에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일단은 도에서 올렸기 때문에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또 해당되는 상임위 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해 왔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10월 2일까지 국회로 그 예산이 오기 전까지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거기에서 또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삭감되지 않도록 막는 작업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10월 2일 국회로 예산이 오게 되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증액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요청한 사업 중에서 삭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다시 증액시키는, 살리는 사업을 저희가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서울사무소 중심으로 활동을 한 결과 765억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저희가 TF팀의 중심은 우리가 부지사님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회의할 때 각 실국장님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장이 이쪽 본청에 와서 추진하게 됩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관련 해당 실국에서는 저희 서울사무소가 어떤 의원실을 방문하든지 할 때 각 실과에서 담당자분들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로 모여 가지고 어느 의원실을 방문할지 어느 지역의 어떤 예산을 부탁할지 협의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아닙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갖다 가장 먼저 협의를 하는 게 2담당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받으면 2담당님께 전달해 드리고 2담당께서 각 실과의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국비확보가 굉장히…….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총평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참 불가피하게 국비가 막판에 국회에서 단독처리되는 바람에 저희가 증액하고자 했던 목표에 비해서 조금 많이 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한 1,000억 이상은 하려고 했었는데 미달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국비를 갖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저희가 원래 2003년 전까지는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다가 전임 손학규 지사님께서 여의도로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옮기셨는데요. 광화문에서 올 때 서울사무소 굉장히 경비를 아껴서, 절감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임대조건이 다른 조건보다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지난해 저희도 한번 주위를 다 파악을 했거든요. 혹시 저희가 사무실 경비를 너무 비싸게 쓰는 게 아닌가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저희가 쓰는 건물이 굉장히 싼 편에 속합니다.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저희 드는 비용으로 옮길 수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있는데 거기가 근무활동 하기에 10시 보통 11시 되면 문을 닫고 건물이 좀 철저하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가 옮기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조건 자체는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싼 편에 속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지금 저희가 임대보증금으로, 올해 보증금으로 약 4,2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고 월 임대료로 470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요. 관리비가 월 한 310만 원 정도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사무소 관리비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쉽게 말해서 세리에서 나오는 각각 연구보고서라든지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라든지 이것도 다 무료가 아니라 저희가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책자를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나오면 저희가 받아서 도청에 필요한 각 실과에 배분을 해 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그렇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기본적으로 한 질인데요. 그게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인쇄를 해서, 유인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각 실과에, 저희가 관련된 실과가 중복될 경우 여러 가지일 경우 하는데요. 가장 적합한 실과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내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지금 갑자기 제가 구체적으로 그 예가, 실례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사무실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실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사무관리비는 홍보자료 수집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도서라든지.

○ 서울사무소대외협력팀장 박준호 서울사무소 대외협력팀장 박준호입니다. 기관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항목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대외협력팀장 박준호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에 사무용 차량이 있는데요. 거기 유류비라든가 또 우편요금 발송한다든가 그런, 또 예를 들면 물품운송비 그런 용도로써 지출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거하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옛날에, 지난 도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서울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 채널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보좌관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저희한테 주시면 곧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미리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세입예산은 218억 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9억 4,222만 3,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423억 7,679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8,44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8,100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2억 8,100만 7,000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2억 3,179만 8,000원, 남북협력담당관실 1,418만 8,000원, 군관협력담당관실이 3,5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불용액 총 2억 8,100만 7,000원 중 계획변경 취소에 의한 불용액이 650만 원이고 2억 7,450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이며 또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도정정책 비교연수 국제화여비 949만 4,000원과 기관공통 국제화여비 2,546만 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1,445만 5,000원은 연평도 사건 등에 따른 국외여행 자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755만 5,000원과 기관공통 국외여비 925만 2,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3,128만 8,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공공요금 488만 원은 2010년 11월 15일 건설재난과 예산을 이체받은 것으로 집행잔액이며 기본업무수행여비 1,665만 9,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무관리비 1,180만 5,000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금액이며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 군관정책협의회 워크숍 650만 원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사건 등으로 군관계자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5쪽 예산전용 이월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3,000만 원은 민간단체와 공동추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2,900만 원은 전문기관 위탁 추진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1억 442만 2,000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은 연구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6쪽 예산의 변경과 기금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천안함 사고 이후 저하된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공연 및 안보의식 고취 행사를 위해서 경기북부 발전전략 개발사업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된 것으로 도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적립액은 162억 6,344만 3,000원으로 이 중 13억 4,500만 원을 사용하여 2010년 말 현재 149억 1,844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세입이체 6건에 3억 6,323만 3,000원과 세출이체 59건 82억 4,463만 2,000원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4건 304억 1,6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218억 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20만 원이 많은 218억 355만 원을 결정, 같은 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29억 4,222만 원 가운데 423억 7,679만 원이 지출되고 2억 8,442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8,101만 원이었습니다.

실과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49억 8,775만 원 가운데 46억 5,153만 원이 지출되고 1억 44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3,1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국제화여비는 예산현액 1,900만 원 중 951만 원을 지출하고 9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는 2,800만 원 중 755만 원을, 국내여비는 2,500만 원 중 925만 원을, 국제화여비는 5,700만 원 중 2,546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1,800만 원 중 1,445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 2,497만 원 중 3억 7,529만 원이 지출되고 4,967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기본경비인 사무관리 1억 5,503만 원 중 3,129만 원이, 국내여비는 7,508만 원 중 1,666만 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획행정실 전체적으로는 불용비율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연평도 사건 등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도 있으나 일부는 과다편성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62억 7,180만 원 중 62억 5,761만 원이 지출되고 1,41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남북협력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과 전문가 강의 및 자문수당으로 예산현액 2,297만 원 중 1,116만 원을 지출하고 1,18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관리비인 북한이탈주민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437만 원 중 199만 원을 지출하고 23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적은 예산이지만 불용비율이 높은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316억 8,267만 원 중 314억 6,765만 원이 지출되고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3,50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316억 3,280만 원 중 314억 1,77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3,50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987만 원 중 99.98%인 4,986만 원을 지출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으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4,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3,850만 원 가운데 2,900만 원을 각각 전용한 것은 남북협력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예산전용은 의회로부터 사후승인을 받게 되므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으로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신설 등 업무변동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상호 가감하는 것으로 세출 총 59개 사업에 82억 4,463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인 경기북부 발전전략 개발 등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 만큼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도정발전연구용역사업 가운데 경기북부 섬유산업 유통구조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 등 3개 사업 1억 442만 원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됐으나 이 사업의 경우 2010년 6월에 착수됐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적시돼 착공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실 소관의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7,299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82만 원, 기금전입금 5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2,876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 3,862만 원, 기타 잡수입 7,288만 원 등 총 86억 2,307만 원이고 지출은 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3억 5,000만 원, 평양 농축산협력사업에 2억 원, 수해 긴급구호에 1억 6,500만 원, 영유아 이유식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 동절기 연탄지원사업 5,000만 원 등 총 13억 4,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12월 말 현재 잔액은 149억 1,844만 원이며 농협에 72억 7,807만 원, 통합관리기금에 76억 4,037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시범사업, 사리원 농업대학 현대화사업 지원 등 총 46억 5,5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해 5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듯이 향후 남북관계 진전으로 기금 수요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확보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 대변인실과 큰 틀에서 상의를 하는 바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북부청에 있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장과 2부지사가 중심이 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작년에 처음,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것을 지난해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기능을 개선시킨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작년에 들어간 것의 한 절반 조금 55% 정도 이 정도 됩니다.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꼭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도민들이 또 일반 국민들이 DMZ 포털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메인 포털이랑 연결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올해는 2,500만 원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유념해서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재난관리업무는 요즘은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한전, 가스공사 등등의 여러 기관들 간에 연관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시책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금 현재는 도내 여섯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두 군데, 2010년도에 네 군데 지정해서 나갔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전부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덕유사회복지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상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신발전계획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북부지역 중에서 핵심적으로 영역을 지정해서 발전계획에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이 도출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금방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발전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설정하고 가는 개념이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 의견수렴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용역이 조금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올해 중으로 종결할 계획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올해 8월 달에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대부분 다 국비입니다. 크게 봐서 국비가 한 70%, 도비가 한 30% 이렇게 구성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북부지역의 관광 여러 요소를 관광자원으로 직접 현업에서 뛰고 있는 관광공사가 대행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임진각이라든지 통일전망대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DMZ 쪽에 대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한테 저희가 위탁사업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위탁사업비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관광공사가 지금 북부 쪽의 관광에 자체로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출연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현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떠어떠한 목적사업에 써달라고 서로 협의가 된 부분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정산결과를 어디 어디에 썼다라고 보고는 받습니다만 법상으로 볼 때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내용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말라리아사업 정도 집행하고 못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예년의 기준이 2008년 이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금 금액으로 보면 2009년이 43억 정도였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43억 잡았는데 그중에 집행을 41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60억을 잡았는데 1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로 본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2% 집행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난해 경우만 말씀드린다면 황해북도지역에 사리원농업대학의 현대화사업에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또 동물약품공장 설치사업에 11억을 잡았는데 전액 안 되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양지역에 양돈장 조성사업, 양돈장 현대화사업 등에 여러 농업관련 사업을 20억 규모를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한 2억 정도밖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8억 이렇게 10억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그 정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고요. 나머지는 3, 4억 정도 규모로 계획이 있었다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보기에는 남북협력사업이야말로 국가 전체의 국제정세 또 남북의 큰 정세의 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인도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에는 조금 국민정서 측면에서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통일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있어야 됩니다, 물품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아마 60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는 지원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유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인도적인 사업에 훨씬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까지는 가능했었던 것이 남북한 말라리아방역을 하기 위한 방역약품 정도만 지금 반출이 되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통상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기관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북에 전달해 주는 것까지를 민간기관과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통일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반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영유아 이유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역시 통일부의, 상급부서의 승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금 현재 통일부가 규제를 하는 기준으로 볼 때 물론 국가는 막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순수한 민간단체라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 어떤 특정사업을 줄 때는 그 예산에 목적을 정해 주게 되죠. 예를 들면 이거는 영유아 이유식 사업이다 이렇게 민간단체에 연결해 줄 때는 통일부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에 준해서 그 부분들을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위탁계약을 통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라고 하는 그 단체랑 가장 많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금 큰 주류로 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 또 월드비전하고 그다음에 남북나눔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이게 해년마다 사실은 3개 단체 그중에서 우리민족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계속 중요한 네트워크가, 북쪽하고 네트워크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막 이렇게 바꿔서 하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2001년부터 남북협력사업을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그 중심 흐름은 우리민족서로돕기가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월드비전이나 남북나눔 같은 경우에서 특별하게 좋은 아이템을 자기들이 북측이랑 협의가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랑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조금 넓혀서 위탁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경색을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상황이 풀릴 듯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터지고 또 약간 경색국면이 몇 달 지속이 되다가 북한에 수해가 나면서 경기도가 인도적 지원 밀가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약간의 경색이 풀리는 듯 그렇게 하다가 또 연평도사건이 나고요. 연평도사건이 나고부터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주로 기금의 결산이나 편성 같은 것도 물론 하지만 사업의 변경,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급박하게는 수해지원 같은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면서 수해지원을 신속하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런 경색국면이 좀 지속이 돼버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작년에 밀가루 300t을 저희 경기도가 처음으로 지원했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또 천안함 같은 사건이 터져버리면 당분간은, 한동안은 대북…….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기금운용관련입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저희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거나 또 남북관계 변화 양상에 따른 사업계획, 신규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전문가 강의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교육 그런, 안보 쪽은 아니고 저희들은 통일과 관련된 겁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도정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 특정사업명을 정하고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풀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우선 급하고 아주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만 찾아서 하고 하반기에 혹시 더 쓸 데가 있을까 하고 좀 아껴뒀었는데.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못 썼던 그런……. 그리고 또 이게 발주가 늦으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연구 중에서 상당 부분 사전에 연구항목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좀 급하게 이렇게, 대신 가능하면 단기간에 적은 금액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풀 연구용역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경색하고는 상관이 사실상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남쪽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케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활동이 좀 더 활발히 됐으면 하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집행불용액이 283만 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한 45% 정도 불용을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위원회 활동 같은 것들을 억제했으면 하는 것들이 정부의 어떤 지침이었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활동이 좀 활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재단 측하고 영농사업을 협의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재단에서 하는 영농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재단에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통상 직원들이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사고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있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임차 포함해서 한 40여 대 정도.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분명 그건 세심하게 따져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렌터카가 좋을지 차량 구입을 할지. 저희가 따져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6개월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북부청사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