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지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예산결산안 승인과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위원회 회의와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국과 대변인실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봉 국장은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질의 답변 전에 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개요서를 받은 게 4일 날 받았습니다, 7월 4일 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한 것은 어제 2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을 하는데 거의 1조가 넘는 걸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그렇게 늦게 자료를 주시는 것은 그냥 와서 듣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다가 가라는 의미밖에는 안 되거든요.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물리적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금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제 이효경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장께 제기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에 대해 매우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산심사가 오늘인데 그 심사를 위한 자료가 어제까지 제출도 안 되어 꼭 위원이 재차 지적하여야 자료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효경 위원님의 사례는 아닙니다. 요구한 자료가 기일 내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일상화된 듯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기일 내에 보다 빨리 제출되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네.

○ 배수문 위원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부 듣죠. 그래서 정승봉 국장님께서 일단 늦어진 사유에 대한 것, 작년에는 8월에 결산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효경 위원님의 자료요청이라든가 예전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자료요청에 대해서, 상당히 인원은 적으신데 격무에 시달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일부 정도 성의 있는 답변 요구가 정말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신 건지 정승봉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산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쭙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10분…….

○ 이효경 위원 5분.

○ 위원장 송순택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관한 문제인데요. 평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자료제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또다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하부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거 자료제출 한번 받으려면 입으로 사정해야만 돼요.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님 말씀을 한번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이 98.6%라고 아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세입부분에서 국비가 98.6%고 그리고 나머지 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2010년 자체사업 집행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689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사업이. 그럼 이 자체사업에 대한 자체사업비, 수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자체사업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왜 자체사업을 자꾸 알고 싶어 하냐면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 내의 가용재원을 좀 알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국비보조금, 국가의 어떤 법에 의해서 내지는 지방교부세나 이런 법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교부되어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꼭 돼야 되는 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적어도 보건복지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자체사업비를 요구했더니 1,689억인데, 맞습니까? 이게 가용재원으로서, 자체사업비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용재원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국 내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5,000억 정도 경기도에 있는 가용재원을 보건복지국에 할당이 된다든지 뭐 비율로서 그게…….

○ 이효경 위원 아니, 계산을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가용재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가 얼마죠? 보건복지국 내에…….

○ 이효경 위원 1조 8,000억 중에, 1조 8,000억이 됐는데 거기서 국비가 98.6%예요. 그러면 국비가 용도가 있이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목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세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왔을 텐데 거기에서 그러면 자체사업비 이 1,689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구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 이효경 위원 네, 그렇죠. 용도가 정해져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자체사업 예산에 1,689억은 국비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1,689억이 세출예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98.6%라고 얘기했는데, 전체 세입ㆍ세출예산의 98.6%인데 이게 아까 1조 8,0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1,689억이 어디에, 1,689억 어디에서 뺀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첫째, 보건복지국 내 가용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둘째, 자체사업비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된 것인지, 그 수입은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답변하시기에 좀 어렵습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이 전체, 우리 보건복지국의 이 구조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세출 구조를 좀.

○ 이효경 위원 한번 불러주세요. 카피가 아니라 지금 대략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계산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 이효경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은 목적이 있이 들어오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용재원이나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돈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689억은 일단 지방교부세가 있고 그런 거를,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특수목적사업을 위해서 배분되어지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 세비로.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대략 1,689억이 맞아지네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 플러스 경기도에서 자체사업비로 돈 대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경상경비가 있어요. 건들지 못하는 법적 경비. 이런 걸 가지고, 물론 그 성과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업은 바로 자체사업 내지는 가용재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좀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1,689억이라고 하는 게 교부세 플러스 경기도에서 특별히 세금으로 오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사업의 예산을, 살림살이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비로 나가는 거 다 제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갖고 어떻게 살림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가는 바로 그 사업비를 어떻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1,689억, 우리가 자체사업비를 일반 국고, 목적사업으로 오는 것과 중복되지 않고, 그렇죠? 중복되지 않으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2010년 결산을 보면서 가장 주력해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1,689억 중에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서 가장 주력해야 되고 거기에 알맞게 돈을 써야 되는 전략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1, 2, 3순위로 얘기하면,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자활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중복되거든요. 자활사업, 국고사업에도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있고, 그건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산을 짤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반드시 묻겠습니다. 자체경비사업 중에 보건복지국에서 주력해서 내놓을 만한 중점사업이 있는지, 어디에다 주력,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제가 끊임없이 예산할 때도 여쭤보겠고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산과 예산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98.6% 지원이 됐는데 국비 반환비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반환비율. 그러니까 불용처리돼서 반환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환비율을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1조 2,000억 정도 되는 데에서, 일단 국비가 1조라고 그랬잖아요, 국비지원이. 그 1조 중에서 반환이 얼마나 됐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르게 여쭙겠습니다. 총 집행비율이, 보건복지국 내 집행비율이 몇 %죠? 총, 전체. 집행비율, 자료에 보니까 그건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99%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비 말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자체사업 집행현황은 99.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89억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개요서를 보니까 개요서에 국비 모두 플러스해서 집행비율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일일이 계산해 볼 수가 없어서. 단 70%, 80% 미만 불용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혹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99.몇 %요?

○ 이효경 위원 그게 확실한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네요. 국비 불용처리돼서 올라간 게 얼마나 되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미만 자료는 제가 봤고 국비 반환비율이……. 국장님, 국비반환 비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낼 때. 이 뭉뚱그려서, 제가 아까도 자꾸 분리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비가 불용처리돼서 반환되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인지. 그거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고요.

왜 제가……. 잠깐만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17쪽부터 있어요. 415쪽부터가 보건복지국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집행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417쪽을 보면,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62쪽에 보면 완전히 한 챕터로 나와 있어요. “각종 복지사업예산 집행실적 저조” 그래 가지고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쭉 나왔거든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74.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이 부속서류에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여기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본 겁니다. 국고보조금 얘기가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사업이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무한돌봄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체사업이니까 볼 건 없는데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이 76.8%예요, 집행률이.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봤더니 잔액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 이효경 위원 네. 여기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다음에 치매 관련해서 부속서류 419쪽을 봤더니, 419쪽이 아니라 421쪽 여기 나와 있잖아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인데 56.8%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지금은 비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치매조기검진사업 이거 국고보조금사업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잔액이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서 하면 일단은 국비를 다 소진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먼저 다 소진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예를 들어서 56.8%가 나오면 56.8%의 일정한 비율대로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먼저 다 소진을 하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부속서류에는 없는데 이게 오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국고보조금 편성해서 넘긴 분이 계실 텐데. 여기에 희망키움통장 잔액 없고요. 치매관리비 잔액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집행잔액이 이 부속서류에는…….

○ 이효경 위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퍼센티지 국비와, 이게 국비 먼저 소진하고 도비를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남겨서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 이효경 위원 2010년도 국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비 반환한 금액이 얼마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예산의 구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였고요. 그런 비율들이 중요하다고, 통계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질의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묻고 다음 질문하시면 제가 또 구체적인 건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하겠는데 김문수 도지사가 민선 5기 일자리 몇만 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는지 아십니까?

○ 이효경 위원 일자리하고 여기 보건복지국하고는 상관없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럼 말씀드릴게요. 60만 개 일자리를 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거기 60만 개 일자리 중에 우리 여기 성과보고서 보면 자활을 통해서든 노인일자리든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일자리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건복지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부서가 있는데 장애인, 노인, 보건정책과, 자활, 아까 자활이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2010년도에 얼마나 소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효경 위원 네, 그거 뽑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성과보고서에 자꾸 일자리 몇 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얼마 투자를 했는데 얼마큼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성과와 실적을 보려면, 내지는 지금 2010년에 일자리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일자리가 100개가 만들어졌다, 아니면 10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투자 대비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 없죠? 그래서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했고. 그럼 성과를, 결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업실적과 성과를 나타내는 건데 무엇을 갖고 사업실적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산 갖고 온 거 그냥 쭉 쪼개 가지고 나눠줬는데 그걸 거둬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 싶어서요. 장애인복지과 있고 노인복지과 있는데 일자리 창출 예산이 얼마큼 투여가 됐고 얼마큼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그래서 사업의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후 예산을 짤 때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그 예산을 활용했을 때 효과를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자체로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면 복지재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다든가 끊임없이 이게 순환되는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자활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락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가장 보건복지국에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돼서 자활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그다음에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가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일자리 관련돼서는 추후에라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일자리사업 예산이 얼마큼 들어 있고 현재 만들어진 일자리가 얼마큼 되며 앞으로 가능성은 어디에다 방점을 찍고 그걸 역점으로 삼는지 이런 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다른 분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으로 등기로 배달돼 온 자료 제일 먼저 온 게 사업별 성과보고서였습니다, 가장 두꺼운 책.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본다기보다 이건 사업별로만 보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거꾸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산검사의견서 이쪽부터 사실 보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취합하시면서 보고를 해주시는 과정 그리고 저희들한테 배달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늦으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같이 좀 봤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 어떻게 보면 질문할 거리도 더 많이 자체 해소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결산검사의견서 해 가지고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각종 복지사업예산 집행실적 저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국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62쪽입니다. 70% 이하 된 것을 지금 다 취합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장 두꺼운 책을 다시 봤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다시 전에 봤던 사업별 성과보고서로 다시 들어갔죠. 거기 보면 많은 이유들 중에 맨 처음에 조기목표와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고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상황을 2009년도에 예산을 세우시고 2010년도에 집행을 하신 건데 2010년도가 2009년도 예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될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한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2010년도 보니까 내용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없었다. 그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특히 요양보험제도하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복지 분야, 특히 질병으로 분류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풍하고 치매지요?

○ 배수문 위원 그중에서 치매와 관련된 지원은 사전예방적인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예산도 적지 않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466쪽에 보면 집행률이 57%로 나와 있고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초 소득기준의 제한으로 대상자 50% 이상이 소득기준으로 탈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사업 전담인력, 서울에는 치매전담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전담인력이 없어서 결국은 이 예산을 57%밖에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국장님으로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 배수문 위원 이 대목에서 본 위원이 한번 더 돌려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 예산의 1/4을 어쨌든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쓰고 있지요, 경기도 예산의?

○ 배수문 위원 네, 1/4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어떻게 되지요?

○ 배수문 위원 네, 전체 경기도 공무원 인력 대비 복지국 관련 인력.

○ 배수문 위원 그러면 220명이면 전체 공무원들 중에 채 10%가 안 되는 거지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국이라든가 과를 만드는 것도 일단 의지만 있으면 편성이라든가 직제변경이 가능하지요?

○ 배수문 위원 인원에 대한 배치도 가능하지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뭐 시군의 얘기겠습니다만 서울 모 구의 사례를 보면 특히 복지 쪽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곳이고 그 사업을 국가 단위로부터 계속 내려주는 사업도 많고 경기도가 만들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사업도 많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깔대기효과라고 해서 마지막 사회복지담당 동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업무가 클라이언트 관리는 차치해 두고라도 실제적으로 보고하고 집행하는 것만 처리하기에도 감당이 벅차다고 해서 서울의 모 구 같은 경우는 일반직공무원들을 사회복지 서류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보직 발령하고 실제 현장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클라이언트 관리로 바꾼 예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 배수문 위원 조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치매 관련해서,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유를 쓰셨어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들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을 때 느꼈던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 세계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미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일을 빨리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본인들의 업무과중 때문에 거의 위탁업체로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한번 검토해 보지 않고 예산과 사업계획 자체를 그냥 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그걸 검토해 볼 시간조차 없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건 상당히 자율적인 걸 맡기는 것은 좋은데 예산과 관련하고 인력과 관련해서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내려주는 경우지요. 똑같은 경우지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례로 제가 치매 관련된 것만 예를 들었지만 초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사실은 중앙에서 그걸 관리할 인력부족이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 동의하시지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도에 조직개편 요청이 가능하다면 요청을 해서 인력의 일부를 필요한 쪽으로 더, 복지 쪽으로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군도 행정지도 쪽 차원에서라도 서울에 있는 그 구의 사례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났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가장 핵심은 인력이지요?

○ 배수문 위원 그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됐다고 지금 이유를 쓰셨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혹시 해보셨나요?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처음에 목표설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부는 양에 치우쳐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체 배분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데로 예산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목적의식을 먼저 가지고 그 목적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결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단위사업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결산보고서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자체 내년 예산 세우실 때에도 분명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국비 반납이 되는데 우리 쪽은 얼마큼 반납이 됐고 어떻게 취합이 됐느냐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 또 역으로 여쭙자면, 역으로 질의를 하자면 시군에서 도로 반납돼야 되는 것들도 체계화되어 있는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빨리 반납될 수 있는 구조 즉, 2010년도 예산 반환이 각 시군별로 100% 됐습니까?

○ 배수문 위원 특히 예산이 반납되어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 되겠고요.

○ 배수문 위원 올해 안에 반납하면 문제없는 겁니까?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결산검사의견서 63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실제정산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특히 파주병원 관련해 가지고 실제정산 부적정.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부적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 2009년도 공사 수주와 관련해 가지고 의료원 직원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상황이 본 위원 기억에는 4월 달쯤인가요, 5월 달쯤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지요.

○ 배수문 위원 그와 관련해서 노인병원도 그렇고 계속 지금 건설하는 데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일련의 진행됐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저희 결산위원회가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그 세부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제가 가능하면 오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이사장님 차량에 대해서 외근차량대장이 있으시지요? 대장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범칙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역서를 주시고요, 오후에. 그것은 제가 받아서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결산인데 사실은 지난달에 재단의 지난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론이며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또 책임추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 및 쇄신안을 가져오라는 그런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기관인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내부조사도 하셔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단에서 적극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기 위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불법적 사용에 대한 징계 건, 문책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쇄신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난 22일 저희가 위원장ㆍ간사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으로부터. 그래서 연구과제 진행이나 여러 가지 연구원을 뽑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쇄신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 오셔서 그걸 통해서 재단이 굉장히 이후에는 투명하게 그리고 어떤 연구성과를 실제로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임시회 때 문제됐던 그리고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 자료제출에 대해서 허위제출한 것에 대한 문책과 법적 책임과 그 내용적으로 불법적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계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중간보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말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건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7월 1일, 저희가 5일 날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회의 열리기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라고 저희 위원장ㆍ간사회의에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일 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징계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것을 확인 차 제가 처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날 중간보고에는 이사장님이 오셨고 이흥로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장님이 저희 위원장ㆍ간사 앞에서 합의한 내용을, 결과를 재단 들어가서 처장님한테 지시를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제가 처장님하고 확인전화를 했을 때 6월 말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사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 만들어준 “7월 말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항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사장님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시고요. 이사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이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과 다른 게 제가 30일 날 확인을 했을 때 인사위원회를 잡고 하는 일정은 처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날짜를 잡고 인사위원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을 처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30일 날 확인전화를 했을 때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날짜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고 외부 인사위원들한테 연락해서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력했는데 안 된 게 아닙니다. 저희 22일 날 위원장ㆍ간사와 이사장님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셨습니다. 제가 30일 날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것은 제가 30일 날 전화를 하니까 “4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외부인사들을 연락을 해서 잡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처장님이. 그때서 하려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저희가 회의 연 것은 지지난, 3주 전입니다. 충분히 연락하고 잡을 수 있는 시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겁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어쨌거나 합의한 부분인데 그걸 그 앞에서는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들어가서는 전혀 지시도 안 하시고 보고도 안 하시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사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셔서 가시는 구조 아닙니까, 이게? 처장님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재단에서의 역할이.

그리고 그날 이사장님이 임시회 때 발언하신 것도 내용상 틀린 게 많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가서 내용상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도의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반납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미국 서번트리더십 그린리프센터가 주최한 국제컨퍼런스 참석 계획에 보면, 여비규정에 의하려면 계획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가시려면? 그런데 거기에도 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서상에도 없는 걸 집행하신 거예요. 여비규정에 의해서 갔다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부적절 예산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결재서류 보니까,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처장님 최종 사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인 하셨어요, 도장 찍으시고. 그런데 처장님이 책임을 지지 않으시고, 지금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열지도 않고 그거에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임시회까지 열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의 적극적인 쇄신안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국장님, 이사회 회의록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저께 요청해서 받았고요. 이사회에서도 요청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론도 안 하셨어요. 거론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원래 6월 말 안으로 여셔서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거론도 안 하셨어요, 징계 건이나 문책 건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전혀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참여 안 하시고 과장님 참여 안 하셨지요? 6명 이사님 참여하시고 여섯 분 위임받으셔서 이사회 열어서 하셨는데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그 이사회의 안건은 사실은 요청했던 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도의회에서, 지난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상으로 인사 건에 대한 부분, 인사추천위원회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도와 협의 끝에 조례 제정하지 않고 정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경기복지재단이 지금 처음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넣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됐던 그런 사안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 선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장님은 재단 출범하고 여기 재임하신 지 2년 돼 가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조직을 좀 꾸리시고 어떤 파이도 좀 키우시고 재단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지금 상근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초기 여기 설립 단계에서는 상근이사장이 아닙니다. 도지사님이 이사장님이시고 원래 대표이사가 상근이사 체제인데 서상목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사장님이 상근이사장으로 되면서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일정 정도 안정화됐다. 조직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었다고 그러셔서 그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문제제기도 되고 이런 여러 상황에 의해서 이제 좀 정리도 됐으니까 명예롭게 2선으로 물러가고 실제로 일하실 수 있는 대표이사 체제로 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장ㆍ간사회의에서도. 그런데 이사회에서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그리고 표명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혀 그런 발언을 안 하셨고요. 오히려 두루뭉술 정관 개정을 통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이걸 적용받을 수도 있고 상근이사장이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ㆍ간사, 이사장님하고 중간보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협의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신 부분을 지금 믿고 저희가 결산 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일정 정도 이미 임시회 때 결산내용들이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할 거라는, 그것도 묵인하에 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결산 오늘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날 합의한 내용들이. 그럼 우리 결산 내일 끝나는데 11일 날 열어서 어떤 징계수위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수위가 아니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형태로 된다면 그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8월 비회기인데 다시 그럼 임시회 열어서 할까요?

○ 원미정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11일 날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문책을 하시고 그 이후 재발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서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이 제대로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장정은 위원 지금 저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지출 승인의 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회의내용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 위원장 송순택 내용이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 장정은 위원 그게 어떻게 같은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그게 어떻게 같은 내용입니까?

○ 원미정 위원 지난해 결산 내용입니다.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원미정 위원님. 회의규칙 좀 지켜 주십시오, 제발!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1항을 망치로 두드렸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지금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 위원님의 그런 식으로의 지적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배 의원으로서 또는 3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간단하게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결산검사 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걸랑요. 그런데 보면 지금 집행률이 30%대가 상당수 눈에 띄고 또 50%대, 60%대, 심지어는 아주 1건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1건도 집행을 안 한 0%가 5건이나 돼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걸랑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집행을 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그래도 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짚어드린다면 경기도노인회 신문보급 예산을 1억 4,900을 세워놓고 다 불용을 시켰습니다, 100%. 공중보건의사 관계자 교육을 하겠다고 500만 원을 세워놓고 전체 다 불용을 시켰고 공공보건사업 업무추진비 이것도 다 100% 불용을 시켰고, 또 바이러스 수송배지 구입하겠다고, 이게 얼마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이것도 한 푼도 안 썼고 전염병 예방 장비 구입하겠다고 2,000만 원을 세워놓고 한 푼도 쓰지를 않았어요. 우선 이 5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미 각 시군노인회에는, 국장님.

○ 김광선 위원 신문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지원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예산을 세우실 적에 그런 조사 내지는 이걸 안 하시고 노인들이 어떤 신문을 보실까 이게 상당히 결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건 변명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중앙지, 지역지 또 경기도민신문 다 지금 각 지구별로 노인정까지도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사전조사가 안 되고, 이거 상당히 꽤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100% 불용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다른 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김광선 위원 경기도 자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관계자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김광선 위원 작년 예산에는 이게 올라와 있는 항목이 없던데.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

○ 김광선 위원 매년 이게 하던 사업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금년에 할 필요가, 그냥 중앙에서 하는 거에 편승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때우고 말았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겠다고 장비구입을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이미 사전조사가 다 되고 또 검토가 다 돼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왜 이거는 장비구입 안 하시고 그냥 이대로 불용을 시키셨어요?

○ 김광선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 김광선 위원 비축분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씩, 지금 마스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하는데 2,000만 원씩 세워놓고 비축분이 많아서 그냥 안 사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다 넘어갔다? 이것도 또 설득력이 없어! 이게 참! 이 담당공무원들, 담당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공급과 수요를 연초에 잘 확실하게 데이터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의 구입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야지. 지금 장애인들 무슨, 이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뭐 이러고 지금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이렇게 잔뜩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고 그냥 넘기는 거 이거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매년 발생하냐 이 말이야.

바이러스 수송 이거 뭐 배지 구입이에요, 뭐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3,000만 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제가 20%, 30%, 40% 이렇게 집행된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다섯 가지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이런 사례가 빚어졌나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마다 정말 부서 간에 아주 치열한 예산전쟁을 치러가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가세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고 또 구석구석 다 써야 될 곳에 다 써야 될 것들이 진짜 필요로 해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 아무 분석 없이 그냥,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것들이 연출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금년에도 또 작년에 했던 말 그대로 그냥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되풀이해야 되는 본 위원의 심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사업별로 한 두세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혹시 여기 유회준 씨 나와 계세요? 유회준 씨 안 나와 계세요?

○ 김광선 위원 담당계장님이 이 내용을 다 잘 아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이 잘 답변하실 수 있게 옆에서 저기를 하세요. 사업량을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1,000명 이렇게 되어 있걸랑요.

○ 김광선 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범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말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건 실질적인 작업현장에 내보내기 전까지의 사업을…….

○ 김광선 위원 2008년도에 480명 하셨네, 근데? 아니, 2010년도에.

○ 김광선 위원 취업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것들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 김광선 위원 1년에 60만 원?

○ 김광선 위원 매달 60만 원이 아니라?

○ 김광선 위원 아니, 당장 취업하고 나서의 문제보다도 취업하기 전에 훈련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훈련하는 기간에 야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예를 들자면 병원비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들한테 혜택이 되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사업량이 한 개소인데 이게 일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시설이?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회시설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군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화성도 될 수 있고 의정부도 될 수 있고 파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 김광선 위원 이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마음먹으면 그냥 줄 수 있는 사업이네.

○ 김광선 위원 이게 사업량은 한 개소인데 예산은 6억이 넘는데, 6억 3,000만 원인데. 그리고 이 보고서를 좀, 집행률은 100%인데 집행잔액이 그냥 100% 다 남겨져, 물론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건데. 복지정책과의 최혜정 씨가 이걸 작성을 한 건데 이런 거 좀 기술을 잘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해줘야 돼요. 매년 그냥, 집행률은 100%인데 집행잔액 6억 3,4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

○ 김광선 위원 그거 좀 저기하시고. 자, 이게 지금 매년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랑인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또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매년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집행을 70%뿐이 못했어.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불용시켰는데 왜 이렇게 수요조사가 안 되냐 이런 거예요. 사업량이 1,5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불과 1,000여 명뿐이 이걸 발탁을 못해서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하면 나머지 30%에 대한 것이 예산상으로 보면 액수가 상당히 큰 건데 매년 반복사업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오차가 줄지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잘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파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결산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게 몇 페이지야. 일단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제출한 파주병원 증개축 단위사업비가 2010년 말로 기준잔고는 92억 8,25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보고, 성과보고서의 집행잔액은 91억 4,273만 7,000원으로 잔고하고 이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왜 이 1억 3,900만 원이나 차액이 발생했나 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2011년 1월 25일에 지출한 증개축공사 관급자재 공기조화기 잔금처리에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잔액이 검사위원들 보고하고 우리 성과보고서하고 잔액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1억 3,000만 원 돈이나, 1억 4,000만 원 돈이나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오전에 질문을 하니까 적절치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퇴도 하고 또 법에 집행돼서 구속도 되고 이런 관계에 있는 적절치 못한 사례로 발견이 됐습니다 하고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걸랑요.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럼 파주병원에 이 잔고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1억 4,000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난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게 사업명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사업내용은 같은 건데 돈의 차이가 1억 4,000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잔고가 맞아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그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지적이걸랑요.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권고사항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경기도의료원은 2005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도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물론 기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걸랑요.

○ 김광선 위원 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이와 같은 관련조항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걸랑.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본 사례가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료원에다 약 10억 이상의 CT기를 기증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례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주지 않으니까,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원에다가 10억 이상의 돈을 기부를 해서 CT기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고 있는 거야. 내가 굳이 어디라고 말씀 안 해줘도 알고 있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그때그때 지적이 되는 대로,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 대로 개정이 되면 그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부랑인시설 중 화성 성혜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읍면동이신지.

○ 박윤영 위원 근데 아까 무슨 내용인지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성에는 성혜원이라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이미 벌써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안면 독정리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이름일 것 같아요. 없어진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 박윤영 위원 그것은 화성 성혜원이 아닐 거예요. 거기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 박윤영 위원 그런데 그게 성혜원이 아니고 은혜원일 겁니다, 은혜원. 그렇지요? 성혜원은 화성시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 박윤영 위원 글쎄, 이름이 그게 좀…….

○ 박윤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혜원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럴 겁니다. 또 4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미수납액 내역서가 있는데요.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 일부를 당시 지부장이 개인적으로 부당사용해서 수원지검에 고소가 되어 있어서 또 소유재산이 없고 거주지 불명으로 소송 진행 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윤영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했는데, 단체 재정능력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체에도 이런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가 있는지.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도 보면 2001년도 광복회관 건립 도비 10억 원 과정에서 그 매입부지가 화성주변정비계획에 편입되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현 건물 매입. 그런데 토지매입 집행잔액을 건물매입 시 사용해서 미납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요 불용액 사유가 있습니다. 표 아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7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수술대상자 선정이 늦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매번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자료문제 또 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에 대한 문제,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게 감사 때가 됐든 결산심의가 됐든 간에. 이것은 어떻게 한번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번을 끝으로 종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 하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위원들 처음 오전 중에 질의할 때 앞전에 이 말씀을 안 짚은 위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진짜?

○ 이삼순 위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료 제공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나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해서 만큼만은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463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렇게 제목이 달아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각 시군의 시설과, 여기 19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자치단체에 있는 시설과 경기도에 있는 시설. 지금 현재까지의.

○ 이삼순 위원 시군 다 합쳐서 25개라는 거지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설은 한 개 그대로인가요?

○ 이삼순 위원 시군 시설 말고 경기도 자체만으로 하는 시설이 또 하나 있잖아요. 왜, 수원에 하나 있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 이삼순 위원 네, 정신복귀…….

○ 이삼순 위원 센터 말고요. 센터 말고 복귀시설.

○ 이삼순 위원 네, 복귀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경기도에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원에 있는 거 그건 정확히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 어떻게 명칭하지요?

○ 이삼순 위원 수원…….

○ 이삼순 위원 보건센터 말고 임대해서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현재?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정신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가정에 돌아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게 경기도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시군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시설을 한번 다녀왔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경기도 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광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그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예산이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집행률을 보니까 95% 집행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그 시설에 운영비 지원을 한 게 거의 95%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이 생겨난 시설들에게 운영비 지원이 되나요?

○ 이삼순 위원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어디 시설장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올해 새로이 신설된 시설에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비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100%에서 5%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복귀시설에 입소된 인원이 486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맞나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2년인가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중증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이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삼순 위원 복귀가 가능한 사람들은 상당히 경증이면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자기 일상생활이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장생활도 가능하더라고요, 가서 접해 보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이걸 다 이해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나름의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 나온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들이 사회복귀시설에서 나와서 정말 우리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주거시설이, 다른 장애인들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다른 중증장애인들은 좀 더 그래도 쉬운데 정신질환자 이 환자들에게는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경기도 임대주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삼순 위원 다음은 489쪽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꽤 오래 됐지요?

○ 이삼순 위원 이 성과를 보면 금연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상담 내지는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 이삼순 위원 대상은요? 대상. 평균적인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인 게 지금 어떠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적인 연령들이 대부분 어느 층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연령이 어렵다고 하면 남녀 대비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 이삼순 위원 이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냥 몇 년, 지금 2004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11년이면 지금 햇수로 5년째, 6년째, 그렇지요?

○ 이삼순 위원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 대 남성 비율이 안 나오고 연령대 그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언젠가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저도 여성입니다만 여성 흡연자들이 남성에 비해서 앞서고 있다라는 걸 제가 언젠가 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날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중ㆍ고등학생을 넘어서 굉장히 제가 쇼킹한 언론을 접한 건 초등학교까지도 내려간다라는 그런 사실을 접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 자체도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는 게 정책사업으로서 맞는 게 아닐까요, 국장님?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연클리닉 운영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돼서 청소년들이 금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이삼순 위원 나머지는 이따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개의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위원회 운영하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맞춰서 구분해서 일정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위원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을 그렇게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내용이 있지요? 474페이지에.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집행률이 43%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그때 추경 예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 예산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요.

○ 장정은 위원 지금 예방접종, 12세 이하ㆍ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이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로 있나요?

○ 장정은 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병의원에 접종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12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 접종 예산이 지금 우리가 다른 곳에 또 있나요?

○ 장정은 위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이 38%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간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다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국장님 이하 이야기하셔서 예결위에서 편성을 해준 예산인데요. 맞지요?

○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8% 집행률인데, 시군의 실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장정은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실질적으로 다급하다라고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실국에서 판단하셔서 예산을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꼭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위원들은 믿고 예산을 확대해준 부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군이랑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이, 뭐 경기도에서는 돈을 배정했다라는 것뿐이죠? 시군에서 이걸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거죠?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중요한 건 전혀 도랑, 저희랑 이야기가 잘 안 되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긴밀한 업무추진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서도 아마 이거에 대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사실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건강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 굉장히 동감하시죠?

○ 장정은 위원 그 필요한 걸 우리가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어느 정도, 본인부담금 6,000원을 내도록 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절실하게 필요했다라면 이렇게 저조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2배, 3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 12세 이하, 영유아가 필수예방접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100%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요. 시군과 더 원활한 협조를 요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부분.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 5,000원 미만인가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집행은 다 되죠, 예산에 대해서는. 뭐 대상자가 2,000명이면 2,000명, 뭐 우리 예산, 그 전체 대상을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만 원 미만의?

○ 장정은 위원 중요한 건 저소득층이지만 의료보험급여가 1만 원 이하로 나왔을 때 본인이 잘 내시는 분은 안 내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 장정은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질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전 1만 원 이하의 의료보험을 경기도에서 다 맡아준다. 지금 그것도 고민이고요. 다 대신 내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고민입니다, 본 위원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제가 그 법을 잘 모색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1만 원 이하를 지금 내는 분들한테 경기도에서 전액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걸 대신 건강보험공단에다 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만 원 이하를 다 내주지 않습니다. 월 1만 원 이하의 소득이 없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료 1만 원 이하인 대상은 다 내줍니다. 보험료, 월 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사람, 6,000원짜리, 3,000원짜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내줍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요. 그럼 공단에서 지금 신청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누구 누구 누구 신청을 A 6,000원 내니까 이분 해주세요. 7,000원 내니까 이분 해주세요.” 해서 지금 공단에서 올라오는 명단을 갖고 하시는 거죠?

(「시군에서 하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우리 도에서는 판단하시는 거죠?

(「네.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하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만 원 이하를,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에 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3만 가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기도 전체가 3만 가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3만 명이라는 건 1만 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편찮으시면 병원 가서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까를 고민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1만 원 미만의 모든 분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분은 정말 꼭 필요한데 이런 분들은 해줘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올려서 아마 하긴 할 겁니다. 3만 명, 경기도 더 됩니다.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데 자, 실질적으로 매달 1만 원, 9,900원을 내시는 분은 사실은 그분이 1만 원 미만의 돈을 내는 게 그게 모르겠어요, 많으신 분들이 그 돈을 내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라는 건 보험료 산정은 모든 것들을, 재산의 상황 그다음 능력의 상황 모든 걸 고려해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산의 상황이.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어렵지만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역차별입니다. 성실하게 내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고 그냥 나는 없으니까 죽어도 못 내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 장정은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여하튼 도에서 다 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우니까 상습으로 돈을 안 내시는 분들 위주로, 사실은 그 명단을 올려서 도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1만 원 미만의 혜택이 3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3만 명이면 경기도에서 다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의 생활이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지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 우리 도에서 다 나눠줬다고 해서 우린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제대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정말 난방비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데가 있느냐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관리비도 지금 경로당에 지급되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자, 말로만 뭐 봉사활동비 이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아파트 유형과 일반주택의 유형과 굉장히 난방비 지원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인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아파트 전체에서 관리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실은 다른 방법들로 이 돈이 사용되어도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1만 원 미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서 요청하는 건 아마 상습, 고질,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아마 명단을 올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경로당,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경로당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가셔서, 국회에 가셔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고 보건복지부랑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른들이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파트와 일반 가정주택에서의 노인, 경로당 운영하고는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로 5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빠진 부분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에 관해서 아까 좀 짚으셨는데요. 지난 추경이 생각나네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을 어렵게 세웠는데요. 실제로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조금 아까 국장님이 우리 장정은 위원님께서 불용액의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첫 번째는 어쨌거나 전액 지원했다가 6,000원 자비부담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못했죠?

○ 원미정 위원 대응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100%에서 6,000원으로 해서 이게 줄었다라는 이유는, 이 통계를 제가 어제 요청해서 밤에 봤고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그렇다라면 올해도 사실은 그게 진행이 별로 안 됐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추경했을 때는 좀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까지는 굉장히 또 많이 참여하고 많이 접종한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50% 이상 달성을 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게 주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지원을 안 해도 어쨌거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 추경에 예산 세운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거는, 제가 그때 짚어서 우려를 했습니다. 지자체와 사실 그때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됐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각 지자체까지 다 물어서 우려를 말씀드렸거든요.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다. 추경도 이미 끝난 데가 있고 추경 계획이 없는 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추경을 각 시군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까지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불용액으로 나오면 책임지실 거냐 이 얘기도 물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집행률이 38%고 4억 3,500이라는 불용액이 남았어요. 저희가 그 우려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4억 5,000에 대해서, 지난해 추경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지수요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더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 어떤 대상들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도 오늘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단체들도 있고 대상자들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이렇게 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도 예상되는 그런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개념 없이 방만하게 세우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당시 좀 더 준비해서 올해 철저하게 1월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지난해 예산으로 좀 더 급하게 필요한 그런 복지서비스를 좀 지원하고 올해 이 불용액이 남지 않게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특별한, 그러니까 민간병원 이용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보건소 이용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쉬운 건 어쨌거나 결산이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이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걸 너무 우격다짐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의견 좀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전히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의 진행 정도는 어떤가요?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추경에 이걸 세우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는 이유로도 추경 세워주실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어쨌거나,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본예산에 사실은 100%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저희 복지예산이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줄면서 이것만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대적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세우실 때 적극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거나 어쨌거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끝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아까 자체사업비, 가용재원 그 틀린 게 좀 있어서 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689억인데 여기에는 의료급여가 91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

○ 이효경 위원 네, 912억. 그러니까 한 1,000억 가까이가 나가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780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리 가용재원이. 그런데 제가 요청하는 건 780억 수입원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방교부세 플러스 경기도에서 세금 받은 거, 도에서 나눠 주는 거, 또 훨씬 초과하잖아요. 아까 계산한 방법하고 다르죠.

○ 이효경 위원 그것 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용재원의 볼륨을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한 780억, 800억 되는데 여기 경기복지재단에서 110억이 나갔습니다. 물론 이게 사회복지공제회 100억이 포함이 됐겠지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사실은 겉만 화려하지 내용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라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주력하고 중점하면서 포인트를 둬가면서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이 이렇게 다 쪼개주고 나면 사실 예산이 없는 거 아닌가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나가는 일보다는 주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더 고민을 해보고요.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자체경비로, 예를 들어볼까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 데.

○ 이효경 위원 그거 제가 받은 자료라서 몇 쪽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용역했는데 그게 얼마냐면 4,600만 원 맞죠? 이거 4년마다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있죠?

○ 이효경 위원 이것도 4년마다 복지부에 내야 되죠?

○ 이효경 위원 이거 어디서 했죠?

○ 이효경 위원 재단에서 했죠?

○ 이효경 위원 볼까요?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 이효경 위원 얼마 들었죠?

○ 이효경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저도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자꾸만 봤습니다. 어! 그렇죠. 4억, 10배. 저는 4,00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4억 2,000이에요. 똑같은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내는데 10배나 더 들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용재원의 거의 굉장히 많은, 물론 사회복지공제회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보건복지국에서 사실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많은 부분들을 경기복지재단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4억, 10배 들었어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위탁받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있어요. 고양시하고 과천이거든요. 거기 얼마에 위탁했는지 아십니까?

○ 이효경 위원 네. 고양시, 과천시. 여기다 의뢰했어요.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들어 줬어요. 그거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얼마 받았을 거 같아요?

○ 이효경 위원 저희보다 적은 게 아니라 비슷해요. 4,000만 원, 4,000만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건계획도 보건복지부에 내는 계획 사천몇백만 원, 그다음에 고양시, 과천시 다 사천몇백만 원, 경기복지재단에서만 한 게 4억이 넘습니다, 10배가.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고 지금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파악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까요? 4년 전에. 4년 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천 몇백만 원. 그거랑 비교해도 이게 4억이나 들었을 때 10배 이상이, 그거랑 비교해도 10배가 훨씬 넘는 거, 다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이랑 보건계획 냈을 때도 그것도 10배.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결과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더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방향이나 이런 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오기 전에 서상목 이사장님께서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굳이 확인 안 했거든요. 몇 달 전에 인터뷰한 내용에 거기 그대로 실려 있는데 이게 뭐 선후를 비교해 가면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자연장 조성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도자금 교부일자가 2010년 5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로 갔어요, 8,500만 원이. 그랬는데 그게 이천시 지출원인행위 일자가 1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꽤 차이가 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왜 그러죠?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로 갔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게 6개월 걸렸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잠깐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5월 달에 교부가 됐는데 12월 28일 날 시공사하고 공사를 했거든요. 12월에. 그리고 여섯 달 걸렸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 이효경 위원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이효경 위원 회계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잠깐 제가 의문이 너무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자활사업 있잖아요. 저는 4인 가족이 백몇십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수급자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판정 받잖아요. 근로판정도 그 수급자 조건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다는 기준이 뭔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은 사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모자라지만 또 한편에서는 넘치……. 사실 일자리를 못 구하는 판이거든요, 고용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노동자가 100만 이상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0만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뽑아봐야 되겠지만 대개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이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네에 들어가면. 저 사람은 수급자가 안 돼도 될 사람인데 수급을 받고 있다라고 불평불만이, 첫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저희를 보면. “그런 사람이 지금 수급자가 되고 있다. 사실 내가 더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은 수급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꼭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수급자가 전국에 100만이 있죠? 기초수급대상자가 전국에 100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 한 13만이죠?

○ 이효경 위원 20만 잡죠.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이것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근로능력이 있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8만 8,000명의 치매환자가 행정감사자료,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 8만 8,000명의 치매환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엄청난 수의 치매환자인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국비사업인 줄 알았는데. 치매치료관리비가 이렇게 불용이 높습니다. 저는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치매관리하는 사람이 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경기도는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걸 놓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는 계속해서 내려올 텐데 이렇게 계속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또 치매치료관리비가 계속 불용이 남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사실 등급자 판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등급자 판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 치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치매가 사실은 거동을, 하여튼 치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환자한테 지출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치매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 얘기는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되는 그 등급판정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 이효경 위원 이거 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난방비가 있고 도비 자체로 지원되는 운영 난방비라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경로당에 계신 분들 난방비 지급했을 때 만나봐서 다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파트에 계시는 분은 난방비 지원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아파트 중앙난방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난방비가 왔는데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다른 데는 난방비를 받는데 우리는, 좀 아까우신 거예요, 놓치니까. 그래서 이거 개별 경로당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면 예산을 하는데 그 난방비를 다른 용도로 바꿔준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아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난방비를 주는데 그것을 다르게 주면 우리가 반찬값이라도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다 안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 사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난방비 지급할 때 그렇게 주면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0억인가요, 5억인가요? 안마사 파견사업이. 노인정에 안마사 파견하는 거 있지요? 5억인가요? 5억으로 알고 있는데. 4억 9,500이거든요. 4억 9,500인데 50명이에요. 그렇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가는 건가요, 계산해 보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 가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월요? 아, 월 100만 원씩, 이 안마사들한테 월 100만 원입니까?

○ 이효경 위원 사실 이 안마사는 거의 100% 시각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마시술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안마시술소 그러면 굉장히 성매매와 관련된 안 좋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은 안마를 하시는 분들을 안마시술소보다는 좀 더 밝은 곳으로 좀 이렇게, 안마시술소는 밤중에 하는 건데 좀 밝은 곳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마사 파견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50명인데 사실 50명이 31개 시군구의 경로당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군데나 돕니까? 경로당을 가는 건가요, 파견돼서? 두 명씩 파견돼서 가서 경로당에서 안마를 해주시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인원만이 아니라 안마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그분들이 즐거움과 의미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파견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중이 모여 있는 재래시장에 안마를 열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각장애인들하고 의논을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난방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국장님 오해가 있으면, 지금 현재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난방비를 모두 다 지원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일제히 조사하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운영을 난방비라는 명목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꼭 난방비로 써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사실은 보통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경로당 난방비 정도는 우리 아파트에서 해결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아파트 난방비를 지원받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지원을 안 받고 그걸 난방비란 명목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난방비로 써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방법을 모색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른들이 당당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지 필요 없는 데는 어디고 필요 있는 데는 어디고 이걸 가려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혹시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대변인실 잘 알고 있는데요. 대변인실 인터넷 검색했더니 황금폭탄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 일어난 일이지요?

○ 이효경 위원 문제가 된 건 언제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딱 맞물려서 사건이 터졌어요. 김문수 도지사님은 춘향전 발언을 하셔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고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지사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실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게 뭐지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여직원하고는 문제없이 해결이 됐나요?

○ 이효경 위원 해결이 됐냐고요, 내용이? 아니면…….

○ 이효경 위원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제가 기사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이효경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일종의 해프닝이고 물의를 일으켰지만 해결은 다 된 상황인가요? 종료가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진행형인가요?

○ 이효경 위원 종료된 상황이고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아까 처음에 우리 담당 간부소개를 해야 되는데 공석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분이 지금 공석으로 계시지요?

○ 이효경 위원 누구셨지요?

○ 이효경 위원 그분 왜 의원면직됐나요?

○ 이효경 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무죄로 됐나요?

○ 이효경 위원 사표를 내신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한 전 최우영 대변인님 있을 때 행정감사 때 많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만약 얘기를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소동이 있어서 저희가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마다 내용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그것이 위증의 혐의도 있었고, 행정감사 내에. 그래서 그 대변인 계셨을 때 약속은 올바로 자료를 엑셀로 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이 바뀌었고 언론담당관도 바뀌었고 홍보담당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싶은 자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무슨 자료인지 알 거예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언론사에 2009년, 2010년 그다음에 11년도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별 홍보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까지도 저희가 포함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엑셀로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통계 내기도 쉽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서 더 이상 할 거 없고요. 저도 지금 사실은 지난해에 최우영 대변인께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진짜 안 왔어요.

○ 원미정 위원 그 자료 포함해서 제가 요청했던 게, 행감 때도 지적해서 요청했던 게 경기도 신문사 홍보비 지급기준을 세우라고 했어요. 중앙 단위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인가, 아니, 언론 무슨 위원회지요? 갑자기…….

○ 원미정 위원 언론재단 내 기준을 가지고 참고해서 지급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경기도 자체 내 기준을 만들고, 왜냐하면 그 당시 한 12월에 그 발행부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서 끝나고 아마 1, 2월이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여태껏 안 주셨어요. 그거 발표되면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왜 안 주세요? 만드셨는데.

○ 원미정 위원 저도 그거 유가부수 발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 공표된 건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기존에 전혀 근거들이 없어서 중앙 단위의 기준을 가지고 일부 이렇게 했다라고 하셔서 일단 우선은 발행부수를 12월에 이미 발표를 했고 최소한 그 기준에 따라서라도 경기도 자체의 홍보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 벌써 6월이 지났는데도 안 주고 계신 거예요.

○ 원미정 위원 회의가 끝나면 사실은 답변한 거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체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의가 듬성듬성 열리기 때문에 회의 때만 지적하기에는…….

○ 원미정 위원 주시고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말로 행감 때 수차례 너무너무 맞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논쟁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걸 정리를 하셔서,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볼 때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우리 사업별 성과보고서 45쪽에 월간 G-Life 발행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내용 맨 마지막에 보면 점자소식지 제작 배포를 통해 정보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차별 해소, 실제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을 차별하는 데 얼마만큼 해소가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별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소 차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시각장애인들 중에 점자 가능한 사람은 5% 이내, 3%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과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김용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데 500부를 가지고, 경기도 관내 시각장애인의 총 인원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보통 1급에서 3급 정도까지만 아마 완전 보지 못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500부를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500부 가지고?

○ 이삼순 위원 하여튼 향후 좀 더 늘려나가서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시려면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몇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성과를 보고 한번 말씀드려 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전 최우영 대변인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임기를 마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또 우리 김용삼 대변인께서도 중간에 그만두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간에 안 그만두시죠?

○ 박윤영 위원 네, 열심히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경기도 훈령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만드는 작업입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자료 6쪽에 보면 타 시도 심의회 설 치ㆍ운영에 대한 내용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상임위원장 추천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회 쪽에서, 대변인 관련된 상임위의 위원장님이 1명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그게 빠져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검토하시고 뺀 겁니까, 아니면 별로 거기까지 의원들이 추천한 위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뺀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규모가 큰 게 아니다?

○ 배수문 위원 나중에 그거에 대한 간략한 보고는 저희 상임위에서 가능할까요?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홍보물을 만들고 할 때 금액이 좀 큰 것들에 대한 심사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크로스체크가 훨씬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위적으로 만든다, 뭐 필요해서 막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심사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할 만한 것도 아니지만,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 그래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1명 넣은 거 같거든요. 크로스체크 가능 건 때문에요. 원래 보고를 받기 때문에 항상 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작년에 최우영 대변인 계실 때 보면, 대변인실에 쌓아놓고 안 준 책자들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위원이 한 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런 일은 앞으로 없겠죠?

○ 배수문 위원 그럼 굳이 조례로 안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예를 보면 법규를 만들었다가 “부서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므로 이거를 폐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변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배수문 위원 효율적인 예산과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한, 아주 안 좋게 해석하면 통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그러니까 부서의 자율성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간행물도 이러한 상위기관처럼 존재하는 심의회가 있어서 각 부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위원장으로 대변인이 가게 되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어떤 책자를 발간하는데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말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업정책을 실행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보건복지국에서는 모든 도민에게 유익하고 국가 정서상 그다음에 국민 모든 정서상,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김문수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와 배치가 되는 상황이어서 간행물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거를 일부러 예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예죠. 그랬을 때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뭐 규정도 없고 이거는 대변인의 양심에 맡겨서, 위원회 오신 분들의 양심에 맡겨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 배수문 위원 뭐 소탐대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분명히 동의하고요.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자율성 때문에, 부산의 예를 다시 한 번 그래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치는 양심으로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틀이 있는 건지.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신 사항으로 보면 분명히 작년에 제기됐던 무한돌봄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홍보비용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되겠죠, 앞으로? 사업 대비 홍보에 너무 치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책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가 분명히 존재했었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통제 가능, 통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조정 가능하겠다.

○ 배수문 위원 사실은 훈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가능은 했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조례로 더 만들 거의 당위성들을 좀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더 부탁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존에 간행물출판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그거하고 지금 이 홍보물심의위원회하고는, 여기서 설치하는 심의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홍보물이라 하면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광고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간행물편찬위원회가 아니어서 거기서 다루는 홍보물, 간행물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의 종류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참여하는 간행물편찬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편찬위원회가 있거든요. 아마 고인정 위원님이 위원장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회가 참여를 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 간행물편찬위원회는 도의회 소식지나 이런 것만 관여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전체 경기도 각 부서의 홍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에 의회 추천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원미정 위원 더군다나 예산이 적게 드는 것에 대한 심의보다는 금액이 높게 드는 홍보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너무 편향된 그런 내용으로 홍보물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여기서 집행부가 5명, 외부전문가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 추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거 좀 고민하셔서 의견을 다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이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보고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틀린 게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홍보물을 심의하고 보급한다는 의미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정을 보면 저번에는, 저번에 규정을 봤더니 “이 규정은 도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작하는 거” 이렇게 한정을 했더라고요,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내용이 1조에, 물론 제목은 못 바꾸겠지만,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못 바꾸겠지만 제1조에는 경기도와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그러면 전체 경기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을 다 심의하는 거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발행하려는 각 부서,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전체, 경기도의 의미가 여기서는 행정기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청 관련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쓸 때 경기도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 규정이 1조에 경기도라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 경기도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구나.’ 하는 규정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규정에 보면 규정에는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1조에.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거 고민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들어 놓고 잘못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얘기하는 거고요. 의견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심의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심의를 한다는 것은 통제한다라는 다른 의미, 통제한다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심의는 반드시 통제라는 그걸 수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경기도 내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이 도지사를 향한 용비어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장치에서 그게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 도지사를 위한 용비어천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장치로서 심의회의 구성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대로 얘기를 하면 위원장은 대변인이고 부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여기 도지사가 몇 명 임명합니까? 세 분 임명합니까? 그 얘기는 안 나왔나요? 공무원이 5명이고 외부가 5명, 그러면 도지사가 3명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5명, 외부전문가 5명.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7명이거든요.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네. 좀 고민을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내일 결산하는 의결과 함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효경입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순택 그러니까 그렇게…….

○ 이효경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효경 위원 아니, 확인……. 깜짝 놀랐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2010년도 예산안 결산심사가 계속되오며 오후에는 2건의 의견청취, 간담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변인께서는 내일 결산안 및 조례안 의결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