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조 등에서 경기도의회 방청을 위해 총 열 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운영 보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의장 김판수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와 집을 오갈 수 있는 환경조성과 도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기도에는 대형 물류단지는 물론 중소규모 물류창고 건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물류단지는 입지선정에서부터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기반시설 조성방안과 난개발대책, 교통혼잡과 안전대책 등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계획까지 검토한 후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규모 물류단지와 물류창고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립되고 있어 난개발을 부추기고 우리 도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속의 마을 오남” 진건에서 오남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돌 안내판에 새겨진 제 지역구 오남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요즘 이곳 주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남리 554-2번지 바로 이곳에 대기업 빙그레가 냉동물류창고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설 부지에는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고 또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2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남체육문화센터와 어람초등학교, 어린이집 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남양주 도농동에 위치한 빙그레 냉동물류창고에서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암모니아 가스 1.5t이 유출돼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2012년 경기도 광주의 한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도 암모니아 가스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폭발 위험성이 있는 냉동물류창고가 어떻게 아파트와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가 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형 화물차량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냉동물류창고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람초등학교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지역은 학교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것과 또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여전히 대형 화물차량의 고장이나 운전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 냉동물류창고를 허가한 것은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안전불감 무책임행정일 뿐입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냉동물류창고의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도 남양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단지 적법성만을 따져 냉동물류창고의 건설을 허가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류시설로 인한 난개발을 문제 삼자 물류창고를 주거지역과 2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타 시군과는 참으로 비교되는 행정행위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본 의원은 시군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법적인 요건만 충족하기만 하면 우후죽순 물류창고의 인허가를 내주는 도내 시군에 대하여 경기도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류창고는 건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에 위협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기준이 까다로워야 합니다. 적어도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택단지나 아파트 그리고 학교 인근에는 물류창고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 안에서만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교 밖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 오남 냉동물류창고뿐만 아니라 경기도 곳곳 학교 통학로 인근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들이 우리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얼마나 위험요인이 되는지 계량화하고 수치화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과 우리 학생들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려 8년 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위험한 차도를 걷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더 세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의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택시산업 생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택시도 민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화면에 보시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날 진행된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시는 정책토론회를 저는 택시산업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날 많은 의원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셔서 격려해 주셨고 관심을 보여주셨고 택시산업 관계자분들이 200명 이상 참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도 70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만큼 택시산업 문제는 사회적 이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한 70건 정도의, 이날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70건 정도의 보도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관련 기사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경기도 택시산업 전반에 걸쳐 산적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기사에 거론됐던 토론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택시산업의 침체 원인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님에도 공공요금 관련 규제를 받는 만큼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택시운임 현실화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타 직종으로 이직한 운수노동자의 복귀를 도모해야 하며 처우개선 및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택시발전법에 오히려 택시 발전을 저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몇 가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날 발제를 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택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계를 대표한 분 그다음에 법인택시의 대표분들이 토론자로 참석을 다섯 분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좌장을 맡아서 했었었고. 많은 2시간 동안 수십 년간 산적해 있던 택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대안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날 이구동성으로 이분들이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요점 정리해서 그리고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경기도지사님과의 간담회를 꼭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날 토론회 현장에서도 제가 도지사님과의 간담회를 진행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드렸고 토론회 바로 다음 날 문서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도지사실에 간담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무라인을 통해서 여러 번 도지사님과의 간담회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5번 넘게 간담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 토론회가 있었던 것은 4월 11일이고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무려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소통과 민생을 생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상당한 실망을 했습니다. 경기도 택시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막대그래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디는 택시가 많고 어디는 택시가 적다라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의 택시 1대당 상주인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택시 1대당 200명 인구가 있고 어느 지역은 택시 1대당 800명입니다. 31개 시군의 택시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4배 이상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택시산업에 대한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달에 다 아시다시피 기본요금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원이 인상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불거지고 택시업주들은 업주들대로 힘들고 택시기사분들은 손님이 떨어져서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승객들은 요금이 인상돼서 부담스럽다라는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과의 간담회 요청이 바로 수십 년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적한 택시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 보자라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5개월이 지났고 5번 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꼭 간담회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죠? 택시도 민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집행부에도 택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고립에 따른 안타까운 사건들과 흉기난동 등 정신질환 범죄 발생으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정신이야?”, “그러고도 사람이야?”, “부모는 저 지경이 되기까지 뭐한 거야?”, “저러니까 사고를 당하지.”, “그러니까 거길 왜 가?”라는 말들로 때로는 가해자를, 때로는 피해자마저도 비난하지만 그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든 그 사건을 당한 피해자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예기치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가족이라고도, 피해자의 가족이라고도 노출되는 것 또한 불안한 현실입니다.

도지사님!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지사님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 평생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나 전문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2.1%였고 1년의 조사기간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은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9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이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제때 이루어져야 할 치료가 계속 방치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과 피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최근 ICT 기술을 접목하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호주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자가격리 등으로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되자 지속적인 치료 제공을 위해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포함되도록 조치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세분화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치료와 상담을 연계해 지원한다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상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체크하고 무료진단 서비스를 통한 단계별 자가진단 솔루션을 스스로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예방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정신건강 상태를 보통, 경미, 경고, 심각, 매우 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경기도가 디지털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됐던 이유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기도민을 위해 정신건강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이 시급한 만큼 김판수 의장님,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도민들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복도시 희망 여주시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주의 사계 영상을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살고 있는 여주시는 애민정신의 세종대왕 영릉과 북벌정책을 펼친 효종 임금 영릉이 자리 잡고 있고 아름다운 남한강변을 따라 천년 사찰 신륵사가 있으며 외교 전략가의 명장 서희 장군의 묘와 비운의 명성황후 생가가 있는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지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또한 100리가 넘는 남한강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거쳐 양평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밥맛 좋은 대한민국 국민의 1%만 먹을 수 있는 진상미, 금싸라기 참외, 고구마와 가지 등 전국 최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천년 전통의 도자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별 소멸위험지수가 경기도에서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수려한 남한강으로 인해 여주시에는 유망기업이나 4년제 대학 등과 같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할 시설은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주시가 가진 빼어난 자연경관이 오히려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모순적인 상황이 여주시가 처한 현실입니다.

최근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조성에 삼성은 300조 원, SK는 12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57만여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는 무슨 이득이 있냐고 시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2027년을 가용 목표로 하고 있는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사업이 완공되면 용인시에는 연간 1조 원 이상, 이천시는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에 돌아오는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민ㆍ관 역량을 결집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서 전력, 용수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와 상생 방안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막중한데 김동연 지사님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또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가산하여 산출된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주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제대로 적용한 적이 있는지요?

어제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양평의 이혜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이냐, 대안이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도지사님은 원안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속한 농정해양위, 일명 농정당의 캐치프레이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셔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냈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에도 이천시와 화장장 문제, 반려마루 여주 조성, 자영농고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지원 등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도지사님! 여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쌀 특구 여주시에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 들녘의 들판에서 기름진 진상미 밥과 가남 연대리의 여민락주를 마시며 도지사님이 추구하시는 삼농정책의 실현을 위해 여주시로 초대합니다. 세종대왕 경강선 전철을 타고 여주시로 오신다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GTX-D 노선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등병의 편지’를 쓴 김현성 작곡가의 ‘전철을 타고 여주로 가보자’ 여주시 로고송을 들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노래 재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사와 학생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와 이를 방관해 온 국가, 학교, 교육공무원의 무관심으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평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 교실 내 교사의 명예와 존엄성 등에 대한 시급한 개선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사례들이 넘쳐났고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의 교권침해 상담 결과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48.5%가 학부모에 의한 피해이며 학생에 의한 피해도 13.9%로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피해가 절반을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개념입니다. 교권의 권리는 교육을 할 권리와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 또한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학교 현실을 바꿔 선생님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AI 기술이 이 문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겠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와 시군 교육청은 비공개 장소인 교실, 화장실 입구, 교내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촬영단계부터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개선된 CCTV를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내에서 찍은 영상이 얼굴 식별이 가능한 채 유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산하 각 기관의 관제실에서도 담당자들이 모니터링할 때 교사와 학생의 일상을 얼굴을 식별하여 볼 수 있는 문제점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관제센터에서 관제담당자가 처음부터 얼굴이 비식별화된 상태에서 볼 수 있게 하고 특정 장면, 상황에 대하여 사건ㆍ사고 민원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권한 있는 책임자가 식별 사진을 열어 볼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평소에도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에 적극적으로 개선 추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곳보다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통학로에서 우리 학생들의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9건이나 발생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 앞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페트, 속도제한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님ㆍ교육감님!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ㆍ고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6월 기준 도내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 안전시설의 설치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1,147개의 중ㆍ고등학교 중 283개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이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 차원에서도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었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시설 설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방문 당시 그곳의 상황들은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통학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 중학교에는 통하는 길이 세 곳이나 있는데 두 곳은 인도가 없었고 통학로 표시가 된 곳도 정문 앞 20m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조차도 해당 지역이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라고 인지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ㆍ고등학교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해당 문제는 단순히 제가 방문한 학교들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많은 학교들의 상황일 수밖에 없기에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며 어린이들에 비해 사고 위험이 적다 하더라도 사고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중ㆍ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제371회 임시회를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로뿐만이 아니라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의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ㆍ군수 등에게 협조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통학로 내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내 교통 안전환경 조성에 대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바 이번 보행환경 개선 조례 개정은 교육청의 협조와 함께 도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정 및 통학로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경기도에 더 큰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우리는 전세사기로 5명의 청년을 잃었습니다. 4월 27일 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되고 6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대화와 타협으로 긴급대책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실효성에 대한 이견과 쟁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인가, 개인적 책임인가? 대출, 금융 지원으로 가능한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의 선 지원과 후 회수가 필요한가? 전세사기에 대한 긴급대책이어야 되는가, 전세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인가?

하지만 저는 오늘 논쟁이 아닌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개소하여 5월부터는 정식 개소하였고 긴급주거를 지원하고 이주비와 긴급생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에 주택과 전세가격은 가장 높았었고 전세 기간 2년을 고려한다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더 큰 위험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 내 다섯 가구 이상의 다주택자 고위험군을 검토해 보면 전세가율 80%를 넘는 주택이 2만 호를 넘습니다.

경기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경기도와 G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통한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정부는 주거복지제도의 하나인 매입임대를 통해서 경매로 나온 전세사기 주택 5,000호를 LH를 통해서 우선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도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올해까지 약 3,900가구를 매입하였고 내년에도 600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경기도의 공공매입은 몇 세대일까요?

두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입니다. 공공매입이 증가한 만큼 매입주택으로 지원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거복지예산 외에 추가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경기도에는 도민환원기금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조성돼서 약 674억 원이 아직 사용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 도민환원기금 중에서 30억 원을 긴급생계비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도 바뀌어야 됩니다. 대규모 건설사업보다는 주택시장에서 낮아진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매입임대가 더 효과적임을 주장했습니다.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여 공공매입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어려운 도민들에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공적자금의 집행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급락합니다. 주택가격이 대출액보다 낮은 깡통주택,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2년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오늘의 깡통전세, 영끌족과 유사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희망임대주택리츠를 만듭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5년 동안 임대 거주를 하다가 다시 재매입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총 1,069가구가 3차에 걸쳐서 매입됩니다. 당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우스푸어를 위해 왜 공적자금을 사용하는가? 어떤 주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에 살 것인가? 이 비판도 지금의 공공매입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공매가 시작된 2018년, 5년 만에 주택가격이 30% 이상 상승해서 공적자금의 회수가 아니라 공공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가 됩니다. 2008년에 만들어진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정책은 2013년도에 가능했고 2018년도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공공에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임대 방식입니다. 우리는 전세제도를 신뢰해 왔고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릴 수 있는 보증을 시작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7년도 박근혜 정부는 전세대출보증제도를 통해서 전세가율을 100% 보증하게 됩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여야의 정치적 문제도 아닙니다. 주택임대 제도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관자가 아니라 주택시장과 임대제도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도민들의 눈물에 공감하고 그 눈물을 닦는 일상으로 회복을 돕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하는 경기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청사 건립의 모범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이러한 모범사례가 경기도의 과도한 행정간섭이나 여러 행정절차에 얽매여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 고양시는 경기도 북부의 유일한 특례시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인구가 늘면서 고양시의 업무도 많아졌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사는 아직 인구 10만이 안 되던 고양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본청 직원 32%만 시청사에 근무할 뿐 나머지는 인근 임차 빌딩에서 임차료만 매년 12억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시청 주변 10곳의 낡고 비좁은 임차빌딩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찾아오는 시민들은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 헤매는 실정입니다. 본청 건물은 지은 지 40년이 지나 안전진단 C등급ㆍD등급을 오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주차전쟁도 벌어지고 있지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당초 2,950억 원으로 예상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4,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백석동 신축건물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양시는 이미 2018년에 백석 업무빌딩을 공공청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올해 초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대신 완공단계인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좋은 모범사례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청사로 활용하면 수천억 원의 신청사 건립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범사례는 경기도의 월권 행정감사와 투자심사 지연으로 커다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해관계가 엇갈린 고양시민 211명이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ㆍ조례 위반을 사유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고 경기도는 감사 결과 기존 선행행위 중단ㆍ지연, 시청 소재지 미지정, 공공청사 기준 미확인 등 3건의 감사 청구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사 대상사무가 아닌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경비 7,500만 원은 예비비가 아니라 적정비목으로 집행하라는 감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경기도의 요구대로 사업경비를 시설비로 편성할 경우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지방재정공제회와의 약정이 해제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결국 고양시는 경기도가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닌 사무를 감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했으며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경기도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주민감사 청구일 이후의 행정은 감사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3월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이 없고 감사 대상 적발 목적이 아니어야만 확장 감사가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부랴부랴 경기도는 지난 5월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감사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고양특례시에 대해서만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당초 감사 대상에서 하자를 찾지 못하자 타당성 조사 예산을 별건으로 감사해 일부 문제점도 아닌 문제를 적발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우제식 감사, 감사를 위한 감사로 문제점이 나올 때까지 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점이 아닌 내용도 일단 문제라고 공표하고 보는 식이었습니다.

고양특례시에 있어서 경기도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만 하더라도 백석동 청사 인테리어 공사 투자 건에 대해 이런저런 사유를 달면서 투자심사 상정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진행해서 청사로 사용하든지 민간에 매각이나 임대를 진행하든지 해야 막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 첨부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진행한 사례가 많았는데 유독 고양시만 왜 절차상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시 재산을 아무쪼록 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판단하여 투자심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제 금일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계속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유호준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 김태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에 앞서서 세상을 떠나신 경기교육의 선생님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짧게 가져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판수 그럼 유호준 의원님께서만 묵념하시는 걸로 하시죠.

(유호준 의원 묵념)

○ 유호준 의원 저는 제 나이 20살에 세월호 참사를 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의문은 왜 어른들은 책임을 지고 사과하지 않을까? 왜 사과는 짧고 남 탓은 길까였습니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서른여덟 분이 돌아가시고 작년 8월에도 폭우로 반지하에서 국민이 죽어도, 수십 명의 제 또래 청년들이 죽은 지난해 10ㆍ29 이태원 참사에서도, 오송역 지하차도 참사에도, 해병대 병사의 죽음과 서이초ㆍ호원초 교사의 죽음 앞에서도 책임져야 할 어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는 짧게 남 탓은 길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한 어른들의 모습이라 제 또래 청년들은 각자도생을 뼈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계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들 그리고 의장님과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모두 우리 사회에 성공한 어른들입니다. 한 번 정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 우리 구성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어른인지 돌이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동, 양정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의원입니다.

오늘 이 도정질문은 동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절망감 그리고 우리 교육공동체가 무너졌음을 자인해야 하는 무기력감,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간신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경기교육공동체의 마음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괄질문을 임태희 교육감님께 하려고 임태희 교육감님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타임라인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7월 18일 서이초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교육감님께서는 7월 20일 “학생인권, 모두를 위한 균형에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마치 학생인권으로 인해 이 사안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무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론화했습니다. 학부모의 갑질 민원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던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유가 마치 학생인권조례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현재 교권이 엉망이 된 이유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11개 시도 교육청의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낳을 뿐입니다.

교육감께서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21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추모의 방법은 다양하다며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추모공간 설치를 거부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마음으로 추모하고 계시지만 그 추모의 마음은 추모공간 설치조차 거부할 정도로 미세하거나 옹졸했던 건 아닌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7월 24일 당일입니다. 교원단체에서 추모공간 설치를 요구하며 교육청에 찾아와서 피켓을 들자 경기도교육청 청사 방문 담당관께서는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니 당장 밖으로 나가라며 경고를 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단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명징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교육감이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7월 24일, 경기도 통합청사 지하 1층 출입구에 교원단체가 추모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출퇴근길에 늘어선 조화들이 보이셨는지 추모공간을 방문해서 추모의 메시지를 남기고 어둡고 침침한 곳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다.” 얘기하기 바쁘셨지만 정작 본인 업무 공간의 지하에 위치한 추모공간은 오실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교육청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7월 31일 추모공간을 교육청 지상 1층 중앙현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교육청은 신속하게 추모공간 철거를 요구하고 철거계고장을 다섯 차례나 걸쳐 게시해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마음으로 추모하던 교육감과 교육청의 추모공간에 대한 답은 결국 행정대집행 예고였습니다. 지하에 있을 때는 교육감님의 눈에 안 보였는데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니 꼴 보기 싫어서 강제 철거하고 싶으셨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7월 31일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직위해제한 특수교육 선생님을 복직시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직위해제한 결정,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교육청의 결정 아니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직위해제부터 내렸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그동안 직위해제 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랬던 건데 왜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말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위해제한 것이 잘못이라면 복직에 앞서서 직위해제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실컷 병 주고 지금까지는 방치하던 거 그나마 약이라도 주니 감사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교사들이 교직에 임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8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두 분이 6개월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초임 교사 두 명이 6개월 간격으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은 MBC 취재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체 경기도교육청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3주 동안 무엇을 한 겁니까?

제가 현재 예비군 3년 차인데요. 군대에서도 최소한 옆 부대에 사고가 나면 우리 부대 대상으로 일제조사하고 소원수리 먼저 진행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면서 학생인권 조례 개정만을 얘기하셨던 그런 교육감님께서 긴급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그 시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셨다면 저와 나이가 같았을 故 김은지 선생님과 두 살 많았을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앞에서 전임 교육감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서 몰랐다는 무책임한 핑계는 대지 않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뉴스가 보도된 지 바로 다음 날 오후, 교육감은 SNS에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입장문 어디에도 두 선생님들과 유가족 그리고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경기교육공동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접했다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남 탓,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8월 23일입니다.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시작한 글은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면서 세상을 떠나신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한 49재를 맞이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꺼내 들어 겁박하는 교육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전히 학생인권 조례 탓을 하셨습니다.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라면 우리 교육공동체의 동료를 해임, 파면으로 겁박하는 교육부장관의 편이 아니라 경기교육공동체의 편에 서서 이날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참여하는 선생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학부모들에게, 지역사회에게 교육감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부디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니라 책임자인 저 경기도 교육감에게 그 분노를 돌려주시길 부탁하신다 하셨어야 합니다.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교육감님께서 기본적인 노동권인 연가와 병가 사용에도 제한을 두시겠다니 교육감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적개심만 드러내시니까 용인에서 또다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희망을 주셨다면, 응원을 해 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죽음입니다.

교사가 왜 고위험직업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이번에도 남 탓하실 겁니까? 더 이상 선생님들이 이 고통과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면서도 항의하는 분노를, 죽고 싶지 않다는 절규를 외면하시고 징계로 겁박하시던 교육감님의 책임은 이번에도 없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원인은 학부모고 학생인권 조례입니까? 그 철 지난 갈라치기 정치, 정치 그만두시고도 교육감으로라도 계속하시고 싶으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요일, 저는 제가 직접 여의도 현장에 방문해서 집회에 함께하면서 선생님들의 분노를 다시 느꼈습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집회 전에는 중징계하겠다 기세등등하게 공문 보내서 겁박하셨는데 이제 믿었던 교육부장관이 꼬리 내리니까 슬그머니 “사실 경기도교육청은 애초부터 중징계할 계획이 없었다.” 꼬리 내리실 건가요? 아니면 어제 보도에 나온 것처럼 다른 교육감과는 달리 무려 고용노동부장관도 하시고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청와대 실장을 하셨던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차마 그대로 두기에는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으셔서인지 이날 연가를 쓴 교사들에게 경기도교육청에서라도 기록을 남겨서 그분들을 낙인찍고 학교를 지킨 사람과 거리로 나선 사람, 추모에 동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르고 싶으신 건가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런 철 지난 갈라치기로는 추모의 마음, 교권 회복을 위한 의지, 교사들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교육감께 추모의 마음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겨를이 없지만 이 정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나한테 이렇게 모욕감을 준 교사들을 싹 다 중징계하고 싶은데 교육부에서 안 도와주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아주 교묘하게 천천히 교사사회를 이간질하고 낙인찍어서 불이익 주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그 옛날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냐.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 하면서 노동을 폄훼했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적이라는 20세기의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교육행정을 망치시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지금은 2023년입니다. 제 지역구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가정학습과 현장학습 신청을 통해서 연대의 뜻을 밝히신 학부모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학부모들도 이렇게 나서서 연대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9월 4일 날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참여한 교사들과 학교장들을 징계하겠다고 누누이 밝히시는데 이게 어떤 경기도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날 연대를 위해서 가정학습과 현장학습 신청했는지 파악하셔서 저 본 의원과 본 의회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30일에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는 교사들을 중징계하겠다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입장에 항의하는 교사들을 이번에도 경찰을 동원해서 퇴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교원단체에서 농성을 시작하자 다음 날에 바로 농성장에 계고장을 게시했습니다. 교육감을 만나러 온 교원단체에 대한 그 답이 늘 경찰 동원해서 퇴거하고 이에 불복하면 계고장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임태희 교육감식 소통인지 묻고 싶습니다. “징계, 경찰 동원 퇴거, 강제철거 예고” 이렇게 교원단체를 존중하지 않으시니 당연히 소통도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교권을 둘러싼 사회 변혁의 분위기에서 교육감님께서 교원단체를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감님의 관련 행보나 발언,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딱히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육감께서 장관을 하시던 당시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을 외면하시고 고용노동부의 약칭인 노동부를 고용부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던 과거의 행적에서 나타났던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여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헌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 지부장과 함께 근무한 동료를 겁박해서 증언을 강요하고 강압적인 복무감사를 진행해 지부장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빚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한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병원에 후송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노사 공통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또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육청 자체 조사만으로 문제없음 처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재활 중이고 중대 수술을 앞뒀던 지부장을 강제로 복직시키고 지부장의 동선, 행적, 음주 여부, 참여 행사, 귀가시간 등을 무려 새벽 3시까지 사찰해서 인사위를 열어 해임하는 등 아주 노골적이고 반헌법적인 노동탄압을 일삼고 계십니다.

병ㆍ휴직 이유는 의사가 양심에 따라 작성한 진단서와 각종 서류로 사실관계가 이미 규명이 되었고 이미 판례로 치료ㆍ요양을 위한 병ㆍ휴직 기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이 부정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이 나오자 감사과에서 이번에는 재심의 요청을 했다는데 결국 이분도 해임을 해야 이 노동조합이 무너지고 고분고분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옛날 시퍼런 군부독재 시절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켜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연어도 아니고 왜 자꾸 교육감님께서 첫 공직을 시작하셨던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언급된 사찰과 부적절한 노동관은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당시 노동계의 분열을 위해서 MB노총이라고 불렸던 국민노총을 만드는 데 당시 노동부장관이 지원하고 주도했고 여기에 필요한 돈을 위해서 임태희 대통령 실장에게 부탁해 국정원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과 2011년 7월 국정원이 작성했던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등의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과도 충분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당시 배포선대로 전달했다는 등의 찜찜한 해명만을 내놓으셨지만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 그 해명이 사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입니다.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교원단체에 소속된 교직원들의 재직 학교명과 실명, 담당교과 항목 등을 공개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로 그 조전혁 의원과 연대를 선언하셨습니다. 전임 교육감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던 교육감께서 지금은 오히려 구성원들에게 “더하다, 노조 탄압 기술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마중지봉(麻中之蓬)이라고 했습니다. 교원단체를 적대시하는 분과 어울려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교원노조를 모두 적대시하면 경기 교육의 미래가 진짜 어두워집니다. 그러지 말고 다양한 교원단체를 존중해서 경기 교육에 소통을 더하고 삼밭에서 함께 자라는 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원단체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원단체가 모두 포함된 상시적 협의체 구성에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기관 중심 민원에 대응하겠다며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으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남 탓과 폭탄 돌리기의 전형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니 이제 이 고통을 행정직과 공무직에게 돌리시겠다는데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불명확한 업무분장으로 재미를 보시더니 이렇게 이번에도 또 두 집단을 싸움 붙여서 노노갈등으로 해결을 보시려는지 걱정입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께서 교육감님을 경기교육을 이끌 적임자로 선택한 것은 교육감께서 기존에 제기되었던 그런 의혹들과 우려를 일소하고 경기교육의 수장 자리에 걸맞게 특정 정파의 입장에 치우쳐 있거나 이념에 경도되어서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교육감님께서 어떤 일을 했든 저와 경기도민들은 이제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경기도교육감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구성원들의 외침을 고루 듣고 학교현장을 바꿔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노조 하는 교사들 아웃” 이런 얘기하는 그런 분들과는 절연하는 그런 교육감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감님께 문서를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판수 중요한 서류입니까?

○ 유호준 의원 네.

○ 부의장 김판수 그러세요. 전달해 주세요.

○ 유호준 의원 제가 드린 서류 봉투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문과 도정질문을 앞두고 제가 경기도 교사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그리고 형광펜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배웠고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도민의 삶을 바꾸고 지켜내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이라면 인권 조례가 없는 11개 시도교육청의 선생님들은 교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이초의 사건과 경기도교육청에서 돌아가신 세 선생님의 소속 학교에서 학생인권 조례의 어떤 조항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전달해 주시면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학생단체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논의해서 필요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질문 중 경기도교육감께서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만 추려서 다음과 같이 공유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답을 주시면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독립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이나 일제의 역사 왜곡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에 맞서고자 한 권력의 마지막이 늘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남침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남로당의 군사 총책으로 체포되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정희 소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국가 발전을 위해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면책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광복군의 가장 큰 전과인 봉오동ㆍ청산리전투의 공을 세우고 1895년 을미의병 때부터 26년간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이후로도 연해주에 남은 우리 동포들의 지도자로 남고 말년까지 연합군 소속으로 파시즘에 맞서 싸우기를 원했던 홍범도 장군도 당연히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위인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는 경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에 더해 관련 산업 종사자 피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교육감님께는 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견해와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수산물 소비 장려 움직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이들 급식에도 확대할 계획인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교육공동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학교장 등 관리자도 만났고요. 교사들도 만났고 시설직,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며 경기도교육청의 절단난 소통과 권위주의 시대처럼 군림하려는 교육감님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도정질문에 대한 답과 변화를 통해서 경기도교육감의 소통 의지와 민주적 경기교육행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의안접수 계획을 공개하자 교육청 관계자가 저를 찾아와서 12월 공포를 목표로 11월에 교육감께서 제출할 것이니 의안접수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셨습니다. 교육전문가인 교육청이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교육감이 의안을 만들어 접수를 할 때까지 그저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교육청의 의회와 의회의 입법권을 경시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도에 대해 우리 의회가 분명한 경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가 이번 회기에 어떤 결과든 부디 학교현장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선생님들도 와 계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많은 도민들이 계십니다. 긴 시간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질문종료)

(○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많이 틀렸어요. 인신공격 엑스야, 엑스. 내 탓이에요, 내 탓.)

○ 부의장 김판수 유호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 또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쓰레기매립장 연장선상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를 다시금 직시하고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출자료 1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지사님!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확보에 대해 경기도에서 어떤 계획과 대책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도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수도권매립지는 경기도 김포 양촌읍과 인천 서구 오류동 등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199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해 오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 김포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가 2025년 이후 사용할 차기 매립장 조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은 준공 후 김포시 구역이 되는 땅이어서 인천광역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에 대응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반격 카드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총 4개 매립장 1,636만 ㎡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매립장 409만 ㎡와 제2매립장 378만 ㎡는 이미 사용이 종료되었고 2018년부터 제3-1매립장 103만 ㎡만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2016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면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만약 대체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의 15% 이내인 106만 ㎡만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에 제3-2매립장은 110만 ㎡ 면적을 확보한 상태이고 제4매립장은 389만 ㎡ 면적이 조성된 상태로 제4매립장의 약 70~80%는 김포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자 협의체 합의로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의 면허권이 인천시에 양도되었으며 제3매립장 또한 매립 종료와 동시에 인천시로 매립면허권이 양도가 되어서 제1매립장부터 제3매립장까지 소유권이 인천시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김포시 행정구역이 포함된 제4매립장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서 매립이 종료가 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별도 협의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가 인천시 또는 경기도에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포시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제4매립장의 확보가 중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경기도의 행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쓰이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시, 환경부 등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해당 기금은 인천광역시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인구의 12%를 차지함에도 특별회계 기금의 1%만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에서 김포시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지원된 금액은 2020년 10억 원, 2021년 13억 6,000만 원, 2022년 11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행히도 2022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는 김포시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30%가 감액된 57억 9,600만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확실히 2022년 11억 3,000만 원보다 5배 증액된 금액이었습니다. 허나 아직도 인구비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불공정한 처사에는 당초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에서부터 김포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김포시가 인천지역과 비교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신청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은 1992년부터 2014년까지는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서 정해졌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수도권매립지공사 고시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제2ㆍ3매립장 통합 주변영향지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왕길동, 검암경서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지역으로 김포시 양촌지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변영향지역 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면적 15%가 김포 땅이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지역인 주변영향지역 내 김포 인구는 약 12%에 해당하지만 상대적으로 김포지역이 권역이 적게 지정되었으며 또한 매립이 종료된 제2매립장이 포함되어 인천지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상과 지원이 따를 뿐입니다. 제1매립장부터 제3매립장을 사용한 지난 30여 년간 이를 합산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지역별 지원내역 총 3,447억 원 중 김포시 양촌읍에 지원된 기금은 196억 원으로 5.7%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인천에 지원된 것이죠. 수도권매립지에 관련하여 인천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권리를 찾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내 수도권매립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현황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수도권매립지 4공구는 경기도 김포시 관할구역 내 공유수면 부지로 앞으로 매립이 종료된 시점에 경계결정 및 경기도 김포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데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비교하여 경기도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매립지정책에 대한 전담부서와 관련부서 직원이 약 10명 이상인 반면에 이와 반대로 경기도의 경우 현재 직원이 수도권매립지 관련업무를 1명이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아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성은 인천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사실일 것입니다. 비록 수도권매립지 면적 중 경기도의 면적비중은 15%에 불과하나 앞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피해주민 지원금 등에 있어서는 면적비중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담당직원 1명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민의 권리를 찾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사님! 애초에 수도권매립지는 김포 땅이었고 현재 시점에서 매립지가 인천 서구지역에 상당 부분 편입되었다 해도 여전히 전체 수도권매립지의 약 15%는 김포 땅이며 매립지가 김포와 인천 경계에 속하고 있어 침출수와 악취 등 경계에 갇히지 않는 공기와 수질 악화 등은 인천과 김포를 가리지 않고 영향지역 내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가져가고 경기도에 속한 김포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보상도, 위로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전담팀 구성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권리를 찾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주민지원금 사용과 수도권매립지공사 및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피해영향권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금이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한 공사 운영으로 인해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민 동의도 없이 주민공동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나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기금이 주민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민 간의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주민발전위원회와 마을운영회가 작년 제주도에 휴양시설인 펜션을 매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규정과 절차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또 조성한 주민 휴양시설을 누가 사용하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닌 실정입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공시한 양촌읍 주민지원금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제주도 휴양시설 매매대금으로 8억 3,000만 원,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 360만 원, 휴양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577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3,448만 원, 가전ㆍ가구 구입비 2,400여만 원 등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주민지원기금은 주민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민 건강검진이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 운영과 마을운영회의 자의적 운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와 주민협의체의 탈법적 운영 행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하여 언론의 보도 사항을 보면 가히 가관입니다. 수도권의 대부분 시민들은 SL공사와 주민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조금 들여다보면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에 “매립지 주민협의체 위원, 비영향권에 살아도 수당을 챙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수령하는데 위원으로 위촉된 후 타 지역으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당을 받아왔던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위원은 사직했으나 이는 협의체가 견제 수단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자료로써 설명드릴 거고.

지사님!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과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깊이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협의체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경기도민과 관련된 일입니다. 관리와 견제가 부족한 곳에 방만과 도적질이 난립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하고 본 의원은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님! 경기도지사로서 주민지원기금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수도권매립지공사 및 주민협의체가 방만 운영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님! 수도권매립지에 관련한 문제로 본 의원이 9대 때부터 지금까지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포함해 10여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대처와 태도는 너무 미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열한 번째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쓰레기 처리 및 발생 감소 등 환경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향후 수도권매립지 사용과 활용,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 등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더 적극적인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발언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꽃다운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저는 공교육 내에 노동인권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특별히 진전된 부분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의지는 어떤지 묻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갈등지수 중 노사갈등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공감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직업들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교육에서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우리 모두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이기적인 자식 사랑으로 빚어진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교권의 회복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었다면 이 부분 또한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은 사상교육이 아닙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각 직업이 가진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무한 이기주의와 끝없는 갈등으로 내몰리는 한국사회와 교육 현장에서의 해결책은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수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어른들이 뽑은 교육감을 통해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청소년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원들이 뽑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모든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청소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 가능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청소년들 또한 정치적으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와는 반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같이 똑같은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청소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감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벼룩 이야기를 아십니까? 벼룩을 통에 가두어 뚜껑을 닫은 채 두면 원래라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 높이만큼만 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학 용어로도 쓰이는 이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회 참여에 대한 범위를 넓혀주고 본인의 미래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을 통 밖으로 꺼내주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벼룩은 본인의 몸의 100배를 뛴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배 이상을 뛰어 자유롭게 사고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청년 의원들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청년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가지는 생각은 ‘참신하다, 역동적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무언가 변화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숨어 있는 말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교육도 이렇게 변화할 순 없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순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장 선출의 경우 기존 장기 재직한 교원의 승진으로 임명되는 방식 혹은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해 조금 빠르게 임명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인사를 임용하기 위한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출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공모제 교장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의 경우 긍정적인 반응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표출자료에서 보듯이 직무수행 등에서 공모제 교장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모제 교장의 경우 공약을 내걸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도 본인이 세일즈맨이 되겠노라고 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장선생님들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아이들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기존 공모제 교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확대해 간다면 다소 경직된 공무원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대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려되는 학교급식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학교급식의 수산물 사용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및 대책이 있는지와 경기도청에서도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식재료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검사까지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각종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본에서 방류하는 물질 중 언론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검사 항목을 추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며 현재 이와 관련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진행 중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영양교사와 같은 전담직원의 확충 등으로 급식환경 개선은 이뤄지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급식에서 버려지는 잔반량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처리되는 잔반 처리비용을 살펴본 결과 21년 음식물 발생량은 4만 5,000여 t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5억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고 작년 발생량은 약 36% 증가한 6만 2,000여 t으로 21년도 대비 28억 원 정도 증가한 약 114억 원의 음식물 처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에 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증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대로 짚고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의 잔식을 푸드뱅크와 연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수원 효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아홉 곳의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종료한 후 손대지 않은 잔식을 오후 2시 정도에 푸드뱅크 혹은 지역복지관이 이를 수령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와 있는 어르신들이 음식들을 도시락 용기에 소분해 담습니다. 바로 냉장 보관한 후 다음 날 독거노인이나 복지수혜 대상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 절감, 둘째 환경 보호, 셋째 복지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후 몇 곳의 시범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영양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잔반 처리비용이 한 달 기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절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전체 학교로 확산한다는 가정하에 10만 원을 기준으로 약 2,400개 학교, 수업 일수 200일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15억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기존 수혜 대상자들이 반찬을 열흘에 한 번 정도 받았는데 이 시범사업 이후 5일 만에 혹은 3일 만에 순서가 돌아오니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도지사님께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잔식, 푸드뱅크 이 두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음식이 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가장 그 부분이 우려됐습니다. 푸드뱅크나 복지관의 특성상 열악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 음식 운반 차량도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냉장 차량, 운반 인력, 유류비나 기타 행정지원을 해준다면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밥입니다. 푸드뱅크나 복지관은 밥 수거를 여러 이유로 부담스러워합니다. 밥은 가장 무게를 많이 차지하거니와 이를 경기도 내 2,400개 넘는 학교들의 밥의 양을 합치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누룽지센터를 제안합니다. 경기도 내 학교와 공공기관들의 남는 밥을 수거해 권역별로 누룽지나 쌀과자를 만들어 팔거나 나눔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도지사님, 광역 차원의 누룽지센터 설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을 고려하여 담당 부서와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한 조례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조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과 더불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 내 전기에너지 사용 절감 관련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사용량 급증과 더불어 모든 분야의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칠판의 보급, 급식실 인덕션 설치, 태블릿PC 보급 등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동네 Btv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잠시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56분 동영상 상영종료)

○ 문승호 의원 요금 감면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겠지만 교육청 차원의 절약이나 다양한 대책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경기도교육청 측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담당자 말에 따르면 방학 및 공휴일 등을 제외했을 때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매년 50% 이상의 전기비용이 절감되며 설치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비용은 물론 학교별 사후관리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기존 설치된 태양광 발전이 잘 관리되지 않아 회의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후환경정책과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교육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8%나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와 관련 예산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교육기관 등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도시환경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TF를 구성해 실행계획을 세우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육아 등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 도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기회사다리를 포함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 주거, 육아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먼저 일자리의 경우 결국엔 취업기회 부족, 경제적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청년 취업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와 같은 경우 갈수록 높아만지는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에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육아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경우 경기도에서 출산 이후 육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고민을 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청년 대책 방안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1년 넘게 도의원으로 그리고 교육위원으로 일하며 느낀 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두 곳이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낸다면 경기도의 학생들과 도민들께 더욱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두 분이 사이좋게 있는 모습, 서로 협력과 협치를 통해 그리는 경기도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태희 교육감님이 한 살 형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6개월 정도 차이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튼 두 분이 형제와 같이 친근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기도, 기회가 풍요롭게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6월 저를 4년 계약직 노동자로 선출해 주신 경기도민과 성남시 수정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네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청년 이장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국민의힘 임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동북부 의료취약지역 문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및 축산환경 개선 문제와 다문화교육 등 교육현안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의료의 보장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은 경기동북부의 의료사각지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에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남부에 있습니다. 경기동북부의 인구는 부산 인구에 버금가는데 부산에 상급종합병원이 4개인데 반해 경기동북부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두천ㆍ연천ㆍ가평 지역의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4만 2,000명이 안 되는 연천군에는 일반 병원이 없습니다. 인구 6만 2,000명이 안 되는 가평군도 일반 병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공백은 인구 감소 가속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동두천시는 관심지역입니다. 인구 26만인 양주시에서조차 응급실이 없어 긴급상황에는 의정부 등으로 응급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약 13만 명의 동두천ㆍ연천의 인구를 책임지는 응급실은 동두천에 있는 모 병원 단 한 곳뿐입니다. 가평군에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한 곳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응급실 운영은 결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동두천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세 곳이나 있었으나 이 중 두 곳이 폐업하여 응급실이 없는 요양병원과 의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 단 한 곳만 적자를 감당하면서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실을 유지하려면 의료인력의 확충, CT 등 필수 의료장비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정적자인 상황에서 의료장비 및 시설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의료환경의 노후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동두천의 J병원은 2003년 개원한 이래로 20명 이상의 의료인력을 투입하여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의 수익으로 겨우 버텨왔던 응급실 운영이 지역 인구의 감소, 급격한 임금 상승, 의료수가의 정체,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에 부딪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는 2022년 해당 병원의 응급실 운영 손익계산서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한 해 6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자비로 메워야 합니다. 이러한 손실이 매년 반복되는데 민간병원에게 계속하여 손실을 감수하면서 응급실 운영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경기동북부지역의 응급실 운영 도비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면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2020년 동두천시를 시작으로 응급실 운영 병원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연간 1억 9,000입니다.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어려워 응급실 폐쇄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의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경기동북부 지역의 인구 현황입니다. 동두천과 가평군 연령별 인구 비율을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이 30% 이상입니다. 50대 이상은 인구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많다는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지역으로 종합병원 및 공공의료원 등의 의료시설 확충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입니다. 동두천ㆍ연천과 가평에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노후화되고 낙후된 마을들이 많은데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순간 생명을 살리는 응급실이 없어 “의료무인도”라고 불리는 지역에 응급의료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입니다. 종합병원 및 공공의료원의 의료시설이 확충될 때까지는 기존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세 번째, 최저임금의 인상과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병원의 재정악화입니다. 낮은 의료수가와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 운영은 만성 재정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것은 민간병원을 또다시 폐업으로 내모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를 수용하는 응급실 운영에 있어 재정지원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경기도를 위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 지원 확대부터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 대상 공여지 중 대부분이 경기북부, 특히 동두천에 있습니다. 동두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는 군사안보로 인한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미군기지가 지난 71년간 주둔함으로써 동두천의 총 지역경제 손실은 연간 3,000억 규모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두천의 희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해서 10조 원에 이르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원조성비만 1조 5,000억을 지원했습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한 평택에는 18조 8,000억이 넘게 투자하여 평균 국비지원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13.1%로 경기도 최하위인 동두천은 토지매입비 중 20%는 시가 부담해야 하며 지역개발비 지원은 3,000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희생으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 이상을 주한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고 이는 전국 최대 면적에 해당합니다. 동두천시 한복판에 있는 케이시(Casey)와 호비(Hovey) 미군 캠프는 아직 반환이 되지 않고 있어 개발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를 봐주시면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는 모두 공여지가 반환되었는데 동두천시는 상당 부분이 아직 미반환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의 지원은 지역별로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동두천시의 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과 필리핀은 반환미군기지 개발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독일은 연방재산국이, 필리핀은 대통령 직속 기지전환개발청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반환공여지는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적 관점으로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과 소음피해로 희생한 동두천시 주민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으로 기형적으로 발전한 주변 상권들은 몰락하고 지역경제는 파탄 지경으로 유령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어 또 감소지역이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여지 개발을 위해 정부-지자체 간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정책협의추진단도 구성해서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실효성 높은 대안을 도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반환공여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전 도지사도 경기도의 반환공여지에 용산과 같은 지원을 하라고 목소리를 무척이나 높였습니다. 용산과 같이 동두천 반환공여지도 국비 지원 아래 공여지 개발이 이뤄지고 미반환지가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동두천시민들은 공여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민들이 또다시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는 원래 많은 축사가 있어서 오랜 기간 동두천 지행역 부근의 3만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2010년부터 경기도의 주재로 양주시와 동두천시 환경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축산농가와 폐업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경기도와 동두천시, 양주시가 3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해 상호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특별교부금,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재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열악한 시설의 축사 폐업을 유도하고 폐업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축사가 대폭 감소하였고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에도 악취 민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여름에는 악취로 잠을 못 자는 가구들의 민원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악취의 원인으로는 양주시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와 양돈농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민원 발생 지역과 악취 발생 지역의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 있는 축사 등의 시설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차원의 분쟁 중재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난 6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양돈농가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가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지역과 공생하는 축산업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전남 보성에서 악취 민원으로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생업에 대한 위기감 및 자괴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축사는 법적으로 민가 근처에 짓지 못하는데 나중에 개발이 되어 축사 옆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는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산분뇨자원화지원사업 등 강화된 친환경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공생하는 저탄소ㆍ친환경 축산방식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을 위한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학교에서도 다문화학급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보다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경우가 많아 학교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다문화학생 수는 경기도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에서 다문화학생 수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을 외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수행하는 다문화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지원을 없애버리는 등 다문화교육에 역행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가산점 폐지는 다수 언론사에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학급 승진 가산점을 일괄 폐지하면서 다른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보상책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사명감만으로 다문화학급을 맡으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교육청은 다문화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담당교사의 사명감만을 믿고 다문화교육의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진다면 이는 모두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는 동두천 보산초등학교 다문화학생의 배경 국가별 현황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 200여 명 중에 24개 국가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21개국으로 배경 국가가 다양합니다. 다문화학급 운영에 대한 고충이 매우 큽니다. 향후 다문화학교 지원에 있어 배경 국가의 다양성 정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시설공사는 2011년부터 교육청이 대집행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계약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비전문적이고 부실공사 문제가 만연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학교 공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발주하는 대집행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집행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로 공사 대집행 관행은 작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소규모 공사 및 각종 용역……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와 같은 간단한 사업은 학교가 단독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관 신설과 같은 예산이 큰 공사는 소규모 학교로서는 전문지식과 인력의 부족으로 시행착오 및 안전문제 등이 있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주저하게 됩니다. 소규모 학교에게 큰 시설공사를 단독으로 집행하라는 것은 학교 측의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지적으로 대집행 관행이 갑자기 중단되어 시설공사 발주 등에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대집행을 하던 것에는 학교의 상황을 배려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던 것인데 일괄적으로 대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교육감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시설공사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교육청이 학교시설공사에 관한 학교 입장을 이해하고 소규모 학교와 대형 공사를 집행하는 데 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동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어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경기북부의 기본 생활기반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동두천 미반환 공여지와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가 잘 해결되어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소외지역의 다문화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소규모 학교의 시설…….

○ 부의장 김판수 임상오 의원님, 임상오 의원님!

○ 임상오 의원 다 했어요, 이제. 조금만……. 10초만, 10초.

○ 부의장 김판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장시간 시간 드렸습니다.

○ 임상오 의원 네, 마무리. 집행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임상오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재용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강혜선 님 등 총 열일곱 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동료 의원 한 분이 경기도에 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자산관리 실태를 지적하자 해당 기관의 한 직원이 부적절한 폄훼의 막말이 있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해당 의원님과 같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 의원으로서 그리고 155명의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재산관리 실태와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교육청과 경기도 대상 다문화 학생 실태와 지원 방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그리고 엘리베이터 미설치 학교와 장애 학생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도정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다니엘, 최이고르, 김크리스티나, 박니키타, 아일라, 표도드르. 이 학생들은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다문화 학생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이 4만 4,000여 명, 올해 4월 기준을 살펴보니까 5,000명이 또 추가로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문화 학생의 26%를 차지하고요. 다문화 학생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국내 출생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세 부류죠.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사이에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국내 출생 자녀가 2만 7,000명,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가정 자녀가 1만 3,800여 명 그리고 중도입국 자녀가 3,400여 명입니다. 이 중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다수의 학생들이 외국인가정과 중도입국 학생입니다. 이 다문화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3만 명, 중학생 1만 명, 고등학생은 4,000명 되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기 31개 시군의 다문화 학생들의 현황 그리고 다문화 학생 비율, 다문화 특별학급 수를 살펴봤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안산시가 다문화 학생에서 가장 많은 6,200여 명입니다. 다문화 학생 평균 비율이 경기도가 2.9%이지만 안산은 무려 9.2%에 해당이 됩니다. 다문화 학생 수가 3,000명 이상 지역 시흥ㆍ부천ㆍ수원, 2,000명 이상 화성과 평택, 1,000명 이상은 고양ㆍ성남ㆍ용인ㆍ김포ㆍ남양주ㆍ광주ㆍ파주ㆍ오산ㆍ안성이었습니다. 안산의 다문화 학생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년도에 4,900여 명, 21년도 5,500여 명, 22년도에 6,200명. 전체 학생 수는 매년 줄어요. 그런데 다문화 학생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 출입국이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안산에 초ㆍ중ㆍ고가 109개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10%, 20%에 있는 학교가 98개로 대다수이기는 합니다만 다문화 학생이 안산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50% 이상인 학교 6곳이 되고요. 심지어 한 초등학교 전교생 416명 중에 405명이나, 97% 학생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국제학교 수준입니다. 다문화 학생 국적별 현황을 또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보이듯이 지구촌의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 언어권에 해당되는 아프리카나 몽골 이런 분도 함께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안산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실태가 있느냐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 지역에 운영 중인 다문화 특별학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73곳이 있는데요. 지역별 다문화 학생들의 분포도를 시군별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이야기합니다. 다문화 특별학급 선정 희망학교 많지만 교육부에서 정규 교원 수급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전에 언급했던 다문화 학생 수 대비 특별학급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학급 운영이 정말 어려워서 교원분들조차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바로 전에 아까 동두천의 임상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문화 학생 교사 승진가산점까지 폐지하고 있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학교 전체의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는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학교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설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좀 이따가 도교육감님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여러 정책들을 소개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 전 지역에서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운 현실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오히려 따라가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벅찰 뿐입니다. 다문화 학생, 내국인 학생, 교직원,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하루하루가 힘겹다는 게 현실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한 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설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첫 번째가 언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가 어려움 느끼면 상담 대상이 누구냐?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냐? 무려 70%에 가까운 친구들이 지원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지원받은 내용 중에 좀 도움이 되는 게 뭐 있냐? 결국은 한국어 교육 지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연구 자료에는 경기도에 북부와 동부, 남부와 서남권 4개 권역별로 묶어서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 자료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죠, 안산과 시흥. 이 2개 지역에 대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위한 거점센터 필요에 대한 부분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연구용역 자료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통합지원체계라는 게 있었는데요. 다문화 학생 비율이 50%가 넘는 학교랑 10%, 20%의 각 학교의 요구사항은 엄연히 다를 것이다. 다문화 학생 초밀집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의 다문화 특별학급 사업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지원 시스템에서 진화한 좀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또 대안을 제시한 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권역별 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런 연구결과보고서 이전에 된 거긴 합니다만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도 있습니다. 제11조에 보면 다문화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나 시군 협력의 모델이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감님은 안산과 동두천 말씀을 답변 자료에 저도 봤습니다만 첫걸음마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타 광역은 어떤가를 살펴봤습니다. 제주도 2012년에 설치했네요. 서울 2019년에 설치했네요. 대구 2019년입니다. 경주 2023년입니다. 4개 지역 모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센터가 마무리됐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월 달에 저희 안산교육지원청과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 상호문화공유학교라는 건데요. 물론 안산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문화공유학교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공교육 진입하기 전에 지원을 하고 방과 후 한국어 교육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 이중언어 교육 제공합니다. 물론 학부모와 시민 대상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공사 착공 26년, 준공 28년, 빨리 돼도 5년입니다. 너무나 늦은 감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그렇다면 다문화 학생이 1,000명, 2,000명, 3,000명 그 해당 지역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 빼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다문화 학생 지원인력 확충 방안으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아닌. 다문화학습관리사를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민간자격증으로 수개월간 전문인력을 직접 교육ㆍ양성해서 학교 초ㆍ중까지 연계해서 활동을 연계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70명의 교육생이 양성돼서 2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라북도 정읍에서도 이런 교육과정을 배워가고 있답니다. 교육감님, 다문화 학생 지원인력 확보의 방안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구책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의 선거 공약 그리고 인수위원회 백서 자료에 다문화 관련 정책도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다문화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와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한 지원,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답변자료 요지서를 봤습니다만 그동안 해 왔던 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 말고 교육감님께서 다문화 학생들 실태와 현장을 보시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담긴 그런 다문화 교육 정책의 현실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학생 실태, 다문화 학생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실에 학생들이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체적인 실태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 학생 수 비율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셋째는 다문화 학생 수 대비 부족한 특별학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육부에 담당교원 인원 확충 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구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넷째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이 학교에 오기 전에 일정 기간 한국어 배울 수 있는 시설과 체계 마련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섯째는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 넓지 않습니까? 권역별로라도 거점센터를 맡아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섯째는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는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에 협력의 모델들을 발굴해 주셔야 합니다. 일곱째는 안산시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주민 대상 다문화학습관리사처럼 전문가를 양성ㆍ육성해서 학교 현장에 전문인력을 아니면 보조인력을 투입해 줘야 합니다. 교권 보호가 화두지 않겠습니까? 다문화 학생 교실에서의 선생님들의 소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죠? 교사분들 그리고 내국인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의 그런 힘든 부분들을 덜어주는 것조차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일곱 가지의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 그리고 답변요지서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경기도에 도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필요성인데요. 전국에 172만 명의 외국인 중에 60만 명이 우리 경기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고 거기의 6조에는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이 도지사의 책무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자녀 보육과 교육 사업,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지원. 도지사님, 혹시 이런 부분까지, 책무까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31개 시군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만 해도 8,900억 원의 예산이 시군 교육경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 중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얼마큼 사용했는지 한번 조사를 했더니 8,900억 중에 9억 8,000만 원, 0.1%에 불과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경비 예산으로도요. 심지어 행정안전부에서의, 도지사님은 아실 겁니다. 지자체 보통교부세 중에 등록 외국인,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자, 국제결혼 가정 자녀 수까지 외국인주민을 반영해서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 지원 정책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도와 시군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지원사업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청에서 다문화 학생을 담당하는 융합교육국장님, 도에서 외국인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국장님,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여성가족국장님, 도교육청과 경기도, 지역교육지원청과 시군이 우리 경기도에 4만 8,000여 명의 다문화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있는 우리 내국인 학생들과 교직원, 나아가 외국인주민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상호 협력의 모델을 함께 발굴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교육행정ㆍ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 학생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경기 청년정책 관련해서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민 1,400만 명 중에 청년 282만 명으로 20%에 달하고요. 그럼에도 도내 23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참가인원 4,400여 명 중에 청년위원은 단 50명, 1%였죠. 그리고 우리 경기 청년참여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200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임기가 종료되면 활동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도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를 넓히고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력풀을 구축하는 지속적인 청년 활동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 청년 중간지원조직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매년 1년마다, 1년마다 단기위탁 운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단은 청년 담당 부서가 있는 우리 사회적경제국으로 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의 민간위탁 방식이나 아니면 이번에는, 아예 이제는 경기청년센터로 거듭나야 합니다. 10명의 청년활동가로 구성된 지원사업단은 청년참여기구, 청년포털 운영, 청년공간과 청년공동체 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지원사업단의 단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또한 김동연 지사님이 중점 추진하는 청년사업 하나 제대로 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량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일까요? 지원사업단은 청년의 현장, 시군과 도, 중앙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합니다, 도지사님.

도내 지역별 청년거점 소통공간이 있습니다. 수원시의 청년바람지대 그리고 안산시의 상상대로, 용인시의 청년랩, 광명시의 청년동. 지역의 청년거점 소통공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의 열악한 처우 역시 청년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러한 청년공간들 방문하셔서 청년활동가들의 고충도 직접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개최된 경기도 청년공간 처우개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근로형태가 수개월 아니면 2년 미만의 단순계약직, 신분 불안정, 급여 최저 수준.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열정페이가 경기 청년들을 위해 일하는 청년활동가들에게도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도지사님, 혹시 우리가 사용하는 갑 티슈, 휴지 쓰시죠? 청년이 필요하면 한 번 뽑고 그리고 쓰고 또 버리는 청년티슈론이라는 말이 청년활동가들이 쓰는 말입니다. 청년활동가들은 결국 청년공간을 떠납니다. 시군 현장의 청년거점 소통공간 플랫폼이 안정적이고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위해 몇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청년 인력풀 구축, 홍보와 소통 시스템 개선, 청년 중간지원조직 기능 강화, 청년거점 소통공간 활성화, 청년활동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백화점식, 좋게 보면 맞춤형 정책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청년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현장의 청년거점 소통공간이 그물망처럼 튼튼하고 촘촘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실현에 큰 주춧돌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사회적경제국장님!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큰 주춧돌을 좀 놔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대한 부분, 그에 따른 학교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내 전체에 2,70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210개소에 달합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엘리베이터 미설치 학교의 주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 설치위치가 선정 곤란한 학교라고 분류가 돼 있는 곳이 78개소입니다. 교육감님, 이 학교들에 대해서 지역 교육지원청만이 아닌 교육청 본청의 담당부서가 직접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한 학교들을 재발굴해야 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이동권과 편의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의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요. 최근 저희 안산에서, 엘리베이터 미설치된 안산의 중학교에서,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2년 뒤면 중학교를 가는 학교가 있죠.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중학교를 갑니다. 이 장애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종 설치 신청 과정은 됐습니다만 이 과정이 눈물겹도록 힘겨웠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저기 서명하신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 장애인의. 마을에서 마을축제를 할 때 500여 명의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서명 작업을 통해서 결국 학교에 제출이 됐고 교육지원청에도 제출이 돼서 그나마, 그나마 설치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첫 단추가 설치위치 선정 곤란 학교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교육청이, 시설부서가 도와주셨다는 것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경기교육청 시설 담당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태가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현장방문 전수조사와 그 결과 자료를 다시 도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박명숙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낙후된 지역에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투자를 해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현재 제2차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제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 대상 시군은 양평, 여주,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이 해당됩니다. 1차 51개 사업, 2차 47개 사업을 통해 6개 시군은 LPG 배관망, 도로의 확충과 개선, 교량가설, 정수장 증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족했던 사회기반시설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될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차 계획은 제1차ㆍ제2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아닌 지역특색사업, 예를 들면 지역 맞춤형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1차와 2차 기본계획에 따른 투자를 통해 6개 시군의 사회기반시설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제 지역구인 양평군만 보더라도 전체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도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의 경우 2021년도 기준으로 관내 31개 시군 중 오산ㆍ의왕 등 10개 시가 100%이고, 연천ㆍ이천 등 10개 시군은 9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고양ㆍ광명 등 6개 시는 99%를 넘겨 사실상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가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가장 낮은 54.1%이고 그 뒤를 이은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81.3%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보급률이 1위인 시흥시는 101.2%, 2위인 안산시는 100%인데 반해 최하위인 양평군은 27.3%이고 가평군은 39.9%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내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의 차이는 최대 73.9% 포인트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도시가스나 상수도 보급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평군 등 6개 시군의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양평군, 가평군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직접 방문하셔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고충을 직접 들으시고 현장의 상황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경기도 특색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50%는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양평의 지방도352호선과 345호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양평군에는 아직도 지방도, 군도는 물론이고 마을안길을 포함해 개선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양평군의 2023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7,6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교부세와 보조금은 5,949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양평군 자체예산만으로는 지역의 도로개선사업을 제때에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 관내 도로 중에서 사업이 가장 시급한 도로는 지방도352호선 서종면 문호리에서 도장리 확포장사업 구간입니다. 352호선의 1일 평균 차량 통행은 2016년에 7,647대에서 2019년에 7,792대로 완만히 증가를 하다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시 감소를 했고 2021년에는 8,180대, 2022년에는 8,484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의 도로가 1차로고 인도는 물론이고 도로 중앙선도 없는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차량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각종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서울방향 6번국도의 차량 정체가 심각한 탓에 버스 등의 차량들이 모두 옥천면 유명산을 넘어서 이 구간을 이용하고 있고 또한 자전거 타기에 아주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국가대표팀은 물론이고 자전거 동호인이 평일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많은 안전하지 않은 지방도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으나 장기간 표류되다가 2022년 6월 재설계 용역의 추진과 함께 7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경기도가 용역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용역 완료 이후에는 2025년부터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통행안전을 위한 서종면 주민 모두의 요구를 감안하셔서 지사님께서는 내년부터 확포장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345호선 단월면 향소리에서 산음리 비솔고개 개량사업입니다. 지방도345호선의 경우 1일 평균 차량 통행량은 2016년에 1,336대에서 2020년에는 1,443대로 완만히 증가를 하다가 2021년에는 1,842대로 급증했고 2022년에는 1,639대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전체적인 통행량 변화의 추세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대명비발디파크 등으로 인해 5월서부터 10월이 되면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도345호선에 있는 비솔고개는 경사가 높고 낮음으로 평면 및 종단선형이 아주 매우 불량합니다. 우기, 장마철이 되면 미끄럼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결빙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단월면 주민들은 터널 건설을 포함해 3.5㎞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2018년 6월 8일 양평군의회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10월 30일 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했으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비솔고개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이 계속 미루어지면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도352호선 확포장사업과 지방도345호선 개량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은 총면적의 74%가 임야이며 남한강과 북한강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가 됐습니다. 양평군에는 총연장 48.5㎞에 달하는 국가하천인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고 총연장 265㎞에 달하는 흑천 외 48개소의 지방하천이 있고 그리고 총연장 223㎞에 달하는 오빈천 외 151개소의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평군 전역에는 총 201개소의 물길이 있어 장마철이 되면 양평군민은 하천의 범람을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평군의 사정을 고려해 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현재 옥천면 신복천, 용문면의 연수천 그리고 단월면의 부안천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에 준공 계획이었던 신복천의 정비사업은 공정률이 57%, 2023년 9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연수천의 정비사업은 공정률이 60%, 2023년 12월에 준공 계획인 부안천의 정비사업은 공정률이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3개 하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정률이 낮은 것은 잦은 비와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관리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이양되면서 당초 시군대행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경기도 직접사업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시군대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업비가 조기에 투입되지 못한 것 역시 전체 공정률을 낮춘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사업비가 충분히 투입되지 않고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없어 주민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은 용문면에 있는 상습수해지역인 흑천입니다. 용문면 삼성리에서 개군면 공세리 일대는 해마다 흑천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양평의 원덕초등학교가 흑천 바로 옆에 있는데 운동장까지 범람해서 피해를 또한 입었습니다. 흑천 구간 삼성교까지 교량의 재가설과 개군면 공세리 대명리조트 주변 진입로 280m에 인도 설치 등 개군면 주민의 요구를 흑천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사님! 또한 양평군을 포함해서 임야의 비율이 높은 시군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경우 집중호우 등으로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하천 바닥에 쌓이면서 하천의 허용수량을 낮춰 하천 범람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바닥을 준설해야 하나 시군의 재정문제로 인해서 준설사업을 제때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천 준설을 위해 재해 예방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시군에 지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지도98호선 양근대교 확장사업 조기착공에 대해서 또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근대교는 양평읍과 강상면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국지도98호선과 국지도88호선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는 국도6호선, 국도37호선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지역에 중ㆍ고등학교가 없는 강산면과 강하면의 중ㆍ고등학생들은 양평읍에 있는 학교로 등ㆍ하교하기 위해 양근대교를 이용하는데 평일 아침에도 다량의 대형화물트럭 등 통행으로 인해서 정체가 심해서 등ㆍ하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강상면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신축 중이고 양평읍에는 아파트 5,000세대가 입주하고 있어서 양근대교의 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편 양근대교는 남양평IC와 연결되어 있어 남한강을 건너는 차량과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드나드는 차량 등으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의 국도6호선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해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와 함께 혼잡통행이 나타나 서울에 진입하는 데 무려 3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돼서 주민은 물론이고 이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수도권제2순환도로 고속도로가 포천까지 개통이 되고 2026년에 이천-양평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일일 평균 차량 통행량은 3만 대가 더 증가하면서 양근대교를 이용하는 차량 역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양근대교 확장공사가 적기에 완료되지 못하면 양근대교 일대는 주차장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018년에 국지도98호선 양근대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2019년에는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중앙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습니다. 2022년 당시 총사업비는 554억으로 국비 290억, 도비 142억 원을 투입하고 추가 지방비 122억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양평군이 50%씩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씩 부담하기로 한 협의가 지켜지지 않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지사님! 최근 물가 상승과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경기도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근대교의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해 도비와 군비의 비율을 결정할 때 전체 세입의 78%를 교부금과 보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양평군의 현실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사님, 사업 착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계속 증가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양근대교 확장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요새 또 이슈가 양평의 서울-양평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우리 양평군민 모두가 정말 원하고 희망하고 숙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강하IC를 포함한 고속도로가 하루빨리 재추진되도록 우리 도지사님께서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5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과 특별히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응원하기 위해 방청을 와주신 동료 장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모델 구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면교육 실시,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설립 주제와 관련하여 정책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과 관련하여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5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재용 의원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제도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우선구매비율은 규정에서 정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은 법에서 정한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54%입니다. 최근 5년간 구매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에도 0.58%에 불과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광역 지자체의 평균 구매율 0.6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 지난 북부누림센터 개관식에서 말씀하신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경기도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경기도,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지사님, 동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생산시설에서 일하며 행복해하는 근로장애인들이 만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경기도가 솔선수범하여 적극 구매하고 근로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법정의무구매율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로 바리스타를 꿈꾸는 장애인들이 바리스타교육 수료 후에 카페에서도 근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의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경기도청 청사 내에 있는 매점과 카페에 발달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게 하여 경기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것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받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든 건물에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저와 같은 장애인이나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치료 중인 환자나 이동약자분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는데 의원이 되기 전부터 다양한 시설과 관공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7월 회기 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때 엘리베이터 없는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좁은 2층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분들을 생각했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며 시설 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곳은 도청과 교육청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BF인증 업무 담당부서가 어느 곳인지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가운데 BF미인증 시설물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본인증 취득 비율이 68.5%에 불과합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느 누가 법을 지킬까요?

도지사님! 교육감님! 좀 더 강한 의지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심지어 BF우수인증을 받았다 해도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누림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이며 BF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장애인 당사자 입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못한 탓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장애인주차장에 설치된 비막이 캐노피 지지대가 장애인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출입구가 하나이며 변기는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위험천만한 비상피난 미끄럼틀입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이용하기 어려운 미끄럼틀을 장애인시설에 설치해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도지사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도내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민간 확대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이러한 도지사님의 공약에 기초하여 현재 누림센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모든 설계 및 건축 관계자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 개념을 확립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장애인편의시설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누림센터의 노력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BF인증은 예비인증을 기초로 하여 준공시점에 본인증을 받습니다. 건축물 BF인증 항목이 5개 범주, 94개 항목에 이르기에 비장애인 설계자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설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증 심사단계에서 심의ㆍ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역의 경우 구조를 변경하여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당초 시설공사비의 10배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설계를 했다면 공사비가 10분의 1로 줄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현재의 BF인증 기준을 뛰어넘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장애인편의시설 개념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장애인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제공하여 건축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누림센터를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장애인편의시설 모델로 만들고 누구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모든 설계 및 건축 관계자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 개념을 확립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장애 당사자 강사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갈수록 형식적인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공직자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형식적인 체험행사 등으로 대체하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모든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소속 직원과 학생에게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 경기도청 공무원의 95.5%는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경기관광공사 65%, 경기도농수산진흥원 74%, 경기복지재단 80%, 경기연구원 85% 등으로 이수율이 매우 낮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전체의 약 9%에 해당하는 415개 유ㆍ초ㆍ중등학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전체 인구 대비 약 5%인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언어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장애인식개선교육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선진사회의 시민에게 필요한 배려, 존중, 공감, 안전, 소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도지사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선진사회의 시민에게 필요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면 도지사님께서 꿈꾸시는 ‘기회의 땅 경기, 사람 냄새가 나는 경기,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요?

도지사님께 질의합니다. 도지사님! 지난 3월 제정 공포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장애인 당사자 강사를 우선으로 하는 적정 규모의 대면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고품격 장애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우리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임태희 교육감님!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학교에 가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과 직접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장애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고 다양성으로 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비쳐지는 사진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당사자 강사와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단체사진을 찍거나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예로 수업을 마친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강사한테 다가와서 “선생님! 저 자폐증이 있어요.” 하고 강사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선진사회의 시민에게 필요한 배려, 존중, 공감, 안전, 소통의 가치를 형성해 갈 수 있다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학생과 교원의 인권, 학교 안전사고, 공동체 의식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학교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님께 제안드립니다. 우선 경기도 내 유ㆍ초ㆍ중등학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장애공감선도학교를 시범 지정하여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2025년부터 교육과정 내 모든 학급이 장애인 당사자 강사로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시간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설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도지사님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열정과 소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장애인 복지단체는 매우 영세하여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주차장이 침수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 유형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자립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의 고유사업 수행과 경기도와의 협업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공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힘내!」하는 의원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부산, 충북, 제주는 장애인단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회관을 별도로 건립하였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광주광역시에도 장애인회관과 힐링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제2차ㆍ제3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모니터링이 요구되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자기주도성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장애인종합회관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장애인단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소통 및 교류공간, 연수 및 숙소,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질의합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마련을 위한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제 마음을 나태주 시인의 시를 빌려 표현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에 한 줄을 더 넣고 싶습니다. “장애인도 그렇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장애인도 오래 봐 주고 기다려 주고 보폭에 맞춰 걷다 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힘내요!」하는 의원 있음)

(「응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아닌 함께 행복한 그런 우리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도정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진심을 다해 감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동박수)

(15시2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박재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일곱 분의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동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능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철완 노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금철완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우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길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당부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