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3항ㆍ제4항까지 동의안 2건과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조례안 10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 및 의결에 앞서 지난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재영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재영 위원이라고 합니다. 그간에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이번에 사보임이 돼 가지고 문체관광위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 뵙고 여러분들 뵈니까 낯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문체위를 위해서 또 우리 도정을 위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 위원장 이영봉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혜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하게 해 주신 이영봉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소속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늦은 만큼, 늦게 합류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여쭤보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되어 김정호 의원님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강웅철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로 보임되시고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습니다. 이에 양당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 두 분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의 기관과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이며 11월 16일에는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양당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안동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2022년 성과평가 결과보고나 평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재검수 10점이라고 여기 결과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23년도에 재검할 10점에 대한 부분은 언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혜원 위원 네, 23년. 8월 10일 기준으로 신규 작품 120점 중에서 재검이 10점 나왔잖아요.

○ 이혜원 위원 지금 현재요? 언제까지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재검수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신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재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신 걸 거고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2022년 성과평가 결과보고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96.6점을 받았는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게 위탁이라는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타 광역시 보니까 또 민간전문가들한테 위촉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또 연장을 요청하시는 건데 그 부분의 결정에 대한 것이 혹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혜원 위원 다른 곳도 100점 이상은 하시던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 평가지표를 보니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중에 정량평가로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에 대한 부분들도, 성과목표나 추진실적도 대부분 다 정량평가예요. 그리고 성과평가한 평가 총괄표를 보니까 거기도 평가지표가 세 항 정도만 정성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한 곳 정도밖에 없는데요. 제가 조금 여기서 궁금한 것은 검수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평가지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전과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럼 해당 시군에서는 별도 예산편성 없이 도에서 지원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이혜원 위원 정확히 예산편성 없이 진행하신단 말씀이시죠?

○ 이혜원 위원 그 현황 파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칸(KAN)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 미술작품이 조각도 있고 회화도 있고 건축물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전문가들에 대한 분포도가 그 안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 이혜원 위원 네, 분야별로 건축물이 다 틀리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 분야에 대한 현황목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시군이 지금 진행을 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현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나 시군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을 구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이라는 곳이 원래 태생되게 된 씨앗을 보게 되면요, 전국 최초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제도를 아마 2018년도ㆍ19년도에 경기도가 하게 됐습니다.

○ 황대호 위원 사실 건축물 미술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투명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경기도에서 이 심의위원을 최초로 공개모집하고 그리고 각 영역별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을 구축하면서 어떤 지자체의 투명행정, 적극행정의 한 획을 그은 사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검수단 이전의 심의위원 제도도 타 시도가 경기도 걸 다 벤치마킹할 만큼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이 요구도 작년 행정감사에 따라 심의과정도 투명하게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준공 이후에, 전후의 과정에 이 미술품들이 오로지 활동을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검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세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건축주와 해당 예술작가에 대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검수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 행정의 폭을 넓혀서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까지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 그 건축물을 비롯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아마 지방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검수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폭을 발휘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 위탁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은 아까 칸이라는 데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위탁업체 지원현황이 어땠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몇 개 업체가 지원해서 몇 년도에 어디가 선정됐었다 이런 식으로요.

○ 윤충식 위원 그럼 다른 업체는 전혀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윤충식 위원 그러면 전국에 이런 위탁을 맡을 만한 단체,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 윤충식 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업체로서 검수단의 위탁을 받는 것이 매력이 없다고 느껴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윤충식 위원 이 분야를 우리 경기도가 선도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히 경쟁업체가 나타날 느낌이 없어 보여요. 이렇다고 그러면 뭔가 좀 이 업체를 다르게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충식 위원 검수단에서 작품 선정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나 어디서 선정한 걸 갖다가…….

○ 윤충식 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 윤충식 위원 통상 검수단 평균 인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윤충식 위원 아니, 전체 풀이요.

○ 윤충식 위원 전체 풀이 40명은 우리 경기도에서 제안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원 조건, 업체가 지원할 때 풀을 40명 정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둔 건가요?

○ 윤충식 위원 글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런 기준이 지원에 제한적인 요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전문성은 있지만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진입하려는 업체들한테는 가장 큰 제약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충식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설명 이해하겠고요. 처음 해 보고 두 번 해 보고 세 번 정도 해 보면 이제 거의 이 업체에서 시스템에 대한 걸 전부 파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업체에 대한 또 우리 도에서의 체킹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좀 더 원활하고 제대로 된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칸에서 용역을 했었다는 얘기죠?

○ 임광현 위원 여기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칸 맞습니까?

○ 임광현 위원 소관 국장님께서 새로이 이렇게 할 부분이면 거기에 대한 기본 헤드라인, 기초 헤드라인은 알고 계셔야지. 어디 소재 사무실인지도 모르시면 지극히 곤란합니다. 거기 김유숙 대표, 서울시에 있는 칸인 것 같기도 한데 소관 국장님께서 동의를 안 하시니까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느 곳이 되든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자가 저랑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방향성에서 작가군이나 전문적으로 평가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용역을 맞출 수 있다라는 세부규칙은 우리가 갖고 있나요?

○ 임광현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설치미술 박사학위 3명 이상 전문 작가군, 대학교수, 미술대학 몇 명 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기관이 몇 명이 조직을 갖고 있다. 그 이상이 되는 곳이 우리 경기도 건축물 심의, 미술 심의, 공공미술 심의 부분을 포함하겠죠. 할 수 있다라는 우리 규칙이 있나요?

○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400만 경기도의 건물 하나가 수천억이 아니라 요즘 조 단위도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 1%의 공공조형물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있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오랜 폐단입니다. 미술계뿐만 아니라 음악계도 그렇고 아주 심심치 않게 누구와 누가 결탁을 했다, 심의위원들이 누가 결탁을 했다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조례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재원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도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그런 규정이 3년 이상 그 정도는 대학교 졸업하고 학부생 3년이면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저거한데,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인원이 많이 조직이 돼 있는 거는 얼마든지 “대학교수가 우리는 더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는 미학계에 외국 유학 갔다 온 박사가 몇 명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조직보다도 정말 실질적인 우리 경기도 내의 연구단체로서 경기도의 문화와 특성과 경기도의 도시의 흐름과 특수성을 알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에 앉아 있는 대표가 뭘 알겠습니까? 경기도 수원이나 아니면 용인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 답사 와서 보는 게 전문가라지만 그래도 그 조형물이 어느 조형물은 때려 부수고 싶다라는 조형물이 있어요. 우리 수원시에도 언급은 안 하겠지만 몇 군데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추천하고 우리가 용역을 해 준 사람들이 승인을 하고 건축물이 들어섰어요. 100년을 갈 수도 있고 200년을 갈 수도 있고 심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는 헤드라인을 가진 전문위원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외국,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용역비가 우리나라의 한 10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금액에 전문가적인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용역비도 얼마 안 되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용역비를 갖고 뭘 하려니 잘못되는 확률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칸이 올해도 하고 있다라는데 칸이 됐든 아니면 어떤 업체가 경기도 산하에 연구단체로 또는 학술단체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 사람 끌어안기라는 개념보다는 경기도에도 많은 학술단체와 우수한 이런 것을 진단할 만한 사무실이나 학술단체들이 많이 산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용역 실시가 공고가 나가겠죠?

○ 임광현 위원 치우침이 없이 또는 어느 추천 없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 내에 그들이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우리 행정을 오래 하시고 전문역량이 높으신 우리 국장님이 페이지 수 초만 들춰보셔도 답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가, 올해까지는 칸이라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칸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좋은 업체가 돼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합당한 건축물 심의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과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예술인들이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토로를 하거나 민원성 울분을 얘기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한 부분의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안동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심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동의안이 본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이 안건이 언제 보고가 됐죠? 제출이.

○ 김철진 위원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언제 됐나요?

○ 김철진 위원 그럼 국장님, 심의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요?

○ 김철진 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이 아니라 우리가 절차적인 것들을 상당히 중시하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죠?

○ 김철진 위원 왜 안 지켰을까요?

○ 김철진 위원 아니, 이게 동의안은 연말에 늘 하는 일인데 안 챙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봐서는 의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준비를 안 했다든가 시기를 놓쳤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 김철진 위원 아니, 최소한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거친 다음에 그 안이 의회로 넘어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철진 위원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동의안하고 별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문체국에.

○ 김철진 위원 기회소득 용역결과 나왔을까요?

○ 김철진 위원 예산은 집행하고 있잖아요?

○ 김철진 위원 기회소득 용역 왜 하죠?

○ 김철진 위원 아니, 성과는 차후 문제인데 예산편성 과정이나 조례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잘 담아보기 위한 건데 조례 만들어지고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 추경에 세운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한 용역결과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1차 용역 중간보고만 했고 10월 26일 정도에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를 중시한다는 내용은 첫 번째가 용역결과가 나오고 용역결과에서 담을 것들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례와 예산이 같이 가든가 조례가 먼저 가고 예산이 같이 가야 되는데 뒤죽박죽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단편적인 것도 놓치고 있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들도 중시하니까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 김철진 위원 두 번째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2023년도 이후에 해당 상임 소관의 공공기관들이 조직개편 또는 조직확대 즉, 대표이사나 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외연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본예산에 다소 증액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제시는 되고 있어요. 심의는 지금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콘진이 상당히 컸습니다. 213억에서 373억 예산 출연을 요청하는 형태이고 증가율로 따지면 한 7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증가인데 국장님, 이게 사업흐름상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 때문에 75% 증액 정도를 고민하고 있는지.

○ 김철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국장님이 거기서 답변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 김철진 위원 과장님 불러서 물어보고 팀장님 불러서 물어볼까요?

○ 김철진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안설명이나 설명은 국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 김철진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냥 공공기관한테 물어본다는 건 좀 그렇고 또 한 축에서는 과장님 정도는 몰라도 어떻게 공공기관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죠? 그럼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거 다 받아줄 겁니까?

○ 김철진 위원 아니, 설명을 지금 공공기관이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역할 하시는 분이, 부서에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동의안인데…….

○ 김철진 위원 예산 심의할 적에는 세부적인 거니까 혹시 모르지만, 또 세부적으로 콘진에 대한 예산도 심의하겠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 김철진 위원 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 설명에 대해서 국장님, 좀 듣긴 들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콘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콘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연 확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2023년 또는 22년 이후에 사장 공석이나 대표이사 공석이었던 데가 일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직 안정이 아니라 조직 확대를 기관마다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서도 잘 담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이영봉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절차들은 꼭 준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먼저 박진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도의원 박진영입니다. 관광공사 출연계획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계획이긴 하지만 여기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 해서 5억 7,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앞에 주요내용을 보면 해외 경기관광 홍보사무소ㆍ대표사무소 운영을 통한 효율적 마케팅 추진 이거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나라가 정해졌나요?

○ 박진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거 나라 정해지면 보고 부탁드릴게요.

○ 박진영 위원 추가적으로 아트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출연할 때, 본예산 짤 때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실제로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시설부대비는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다 준 것 같아서 이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내년 사업비에서 이렇게 심하게까지는 감액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여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체감하는 사업들 예산이 좀 준 것 같아서요. 이거는 본예산 짤 때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승용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셨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공동주택에 문화가 있는 공동주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88.3%가 공동주택이고 의무관리단지만 해도 5,000개 단지가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얘기가 돼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활동으로 해서 30억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예결위를 통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부분이 문화의 날 행사로 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직접 사업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각 기관에서 공동주택과 함께 한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문화활동 부분에 보면 서민 중심으로 주로 많이 했어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LH가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서민들의 공동주택의 부분은 지금 LH가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분양아파트가 지금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가서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아트센터 부분에서 극단 공연이라든가 무용단 공연, 시나위, 경기필 공연, 국악 공연 이 부분들을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번에 30억 증액 중에 문화의 날 행사에 주로 했던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신청 대상이 공동주택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문화단체와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실적이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연 이 부분들에 좀 출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5,000개 단지를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사이에는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들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하거든요, 상반기ㆍ하반기. 그럴 때에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다양한 계층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공동주택에 공연 출연금의 확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답변…….

○ 위원장 이영봉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의안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실 때 예산은 그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쪽 했으니까 이경혜 위원님 하시고 윤재영 위원님 하시고 이석균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먼저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럴까요? 그럼 윤재영 위원님.

○ 윤재영 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물론 동의안은 이게 본예산에서 다시 심의를 철저히 하겠지만요. 이거 출연내용을 쭉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경기문화재단 거요. 이게 인건비가 27억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경상비는 5억 7,000이 늘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는 상당히 증액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 인건비가 줄고 경상비가 늘고 또 마지막으로 경기상상캠퍼스 시설 운영ㆍ관리가 17억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상상캠퍼스 시설 운영ㆍ관리 17억을 일몰시켰는데 이건 왜 그랬죠?

○ 윤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요, 여기에는 예산이 75.2%나 증액이 됐어요.

○ 윤재영 위원 이게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요.

○ 윤재영 위원 이거 신규사업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글쎄요, 이렇게 오늘은 통으로 묶어서 제출해 주셨지만 나중에 본예산 때는 풀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따 추경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감액 또는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추경에 올라오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에 올라오지 않잖아요, 일몰사업들이?

○ 이경혜 위원 그렇죠? 본예산일 경우에 일몰사업에 안 올라오죠?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실 저희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들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전에, 이 예산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이런 사업들은 좀 일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진행합니다.”라는 거를 큰 틀에서는 좀 주시고 가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추경을 저희가 다 자료들을 각자 알아서 보시고 준비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지급되는 시기들에 대해서 지난번 문화재단, 아트센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주민분들께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이런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업은 선정이 됐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그리고 추경에 편성이 돼야 한다면 그 편성된 이후에 한두 달 안에 사업의 공고가 뜨거나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은 추경에 편성이 되고도 몇 달 후에 이 사업을 신청하고 보통 그 사업이 지속되던 사업이었는데 원래 하던 그 사업의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하던 시기에 거의 임박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한 2주 전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사업은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 공연이 끝났는데 아직도 예산에 대한 지급이 다 안 끝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거 행감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산을 편성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의안 구하실 때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서 어떤 게 일몰되는지 안내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급에 대한 시기들이 정확하지 않을 거라면 예산편성 시기 요청하는 자료들도 거기에 맞춰서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늦어지는 것도”가 아니라 늦어져도 정도를 넘어서서 행사 이미 대관계약도 다 끝났고 모든 일이 끝나가는데도 지급이 안 됐어요, 예산이. 지급이 안 돼서 대관료를 아직도 못 줬어요. 공연이 끝난 지가 한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업예산 지급을 못 하고…….

○ 이경혜 위원 지급이 안 돼서 아직 대관료도 개인적으로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모든 예산의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 이경혜 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럼요, 저희도 어차피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이 마지막 결정이 되는데 크게 일몰되고 있거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으로라도, 그냥 예정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일몰될 것 같습니다.”라도 어느 정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의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입니다.

○ 이석균 위원 네.

○ 이석균 위원 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석균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사업은 또 어떤 겁니까? 알고는 있지만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외국에 우리가 몇 개소 있죠? 지난번 저는 보고받기는 했지만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는지요?

○ 이석균 위원 네.

○ 이석균 위원 현지인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과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 부분들이 현장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밑에 한류스타 활용 글로벌 미디어 관광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서 외국에 홍보도 하고 또 관광객 유치인데 지금 이게 3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알겠지만 이 3개가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은 지금 안 들어요. 또 신규사업 2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조리 있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글로벌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경기관광공사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각개전투로 가느냐, 아니면 집합해서 또 시너지효과를 내느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외국에서는 경기도에서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미약하긴 하지만 네 군데가 있고 또 다른 중점으로 가야 될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 우리가 박물관ㆍ미술관 경기도에 있죠?

○ 이석균 위원 우리 협회도 있고 한데 이 부분과 연계는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겁니까?

○ 이석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기박물관이나 어린이박물관, 도자박물관 이런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는 공사립 박물관들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이 부분들 제가 만나 뵈면 경기도에 대해서 거의 체계적인 지원은 못 받고 있다. 혹은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학예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홍보라든지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거의 받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사립 박물관 관장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공사립 미술관ㆍ박물관들이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가고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또 홍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쓸 돈도 없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좀 홍보도 같이 할 수 있고 지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운영 활성화 이거는 지금 우리 직영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 이석균 위원 한번 내년 예산에는 크든 작든 간에 어차피 문화가 우리 경기도 직영하는 미술관ㆍ박물관만 잘 되어서도 언밸런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공사립 박물관들이 좀 홍보도 되고 자리도 잡고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도의 문화산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아트센터, 제가 다는 아니지만 경기필 공연, 시나위 공연 이럴 때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찾아뵙는데 특히 우리 경기필 같은 경우에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고입니다. 근데 시나위 공연 그다음에 극단 공연사업이 5,000만 원, 9,000만 원 내년에 감액을 해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이석균 위원 혹시 공연사업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계획은 그런데 작년 비교해서 똑같은 숫자인가요? 좀 줄어드는 숫자인가요?

○ 이석균 위원 물론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닌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좀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연사업들 아트센터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공연 횟수가 준다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단원들이 줄어든다든가 또 처우가 좀 이상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연기관 5개소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 이혜원 위원 네, 그 부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에 중요한 것은 절차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들이 의결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편성 안 되시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려면 이전에 출연기관들이 어떤 평가 정도는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진행이 되겠지만 사전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지금 보면 증액 부분에서 90% 이상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 부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수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전에 잘 구비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과정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엄중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내년 각 기관에 대한 사업예산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추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기존의 사업 중에서 많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특히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예산을 보면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돼서 어떠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라든가 또 한류스타를 이용해서 관광 홍보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객을 홀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상 속 경기관광 브랜드 홍보라든가 또 이 자료가 지금 처음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 이런 예산들은 거의 50%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내에 대한 우리 관광객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에 대한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에 대한 모든 예산들이 과했다라고 할 수밖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살펴봐서 비용추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다룰 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세부계획에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되겠군요.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 20억, 한류 관광 홍보 20억, 홍보미디어의 30억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다른 신규 부분이라 하기보다는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와 그 밑에 브랜드 홍보, 다른 관리운영 부분에서 차용해 왔어요, 예산을. 그렇죠? 빼 갖고 그리로 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굳이 이미지 강화에 내년 4월이 총선인데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정치권에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방향성이 그쪽으로 나침판이 또 가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큰돈이라 하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 하면 작은 돈일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본 위원이 우리 전 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도 홍보비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이렇게 옛날 것을 보면 어느 어느 목적, 시즌에 따라서 이미지 강화 홍보비가 특히 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합리적이고, 좋습니다.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CIP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성에 대한 어떤 전문용역에 이 돈을 투입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좋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골격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경기도 1,400만 도민들의 이미지, 경기도의 이미지, 왜 서울시만 관광이 육성되고 모든 동남아권ㆍ중국권ㆍ일본권이 수원산성에 오는 거를 인바운드든 아무튼 모든 여행사가 기피하는가. 볼 게 없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지 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예산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돼서 전용, 전용이라고까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빼고 빼고 빼서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한다. 그래서 나중에 과업지시서나 세부계획, 여러 가지 사업 또 이미지 강화를 하면 집행부에서 직접 할 게 아니라 용역을 주겠죠. 용역 선택되는 법인회사까지 본 위원이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는 그렇고.

도자재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조금 안타까운 게 이렇게 출연금 세부내역을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우리 도자재단은 지금 대표이사께서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공석인데 내년도에 세계도자비엔날레 있잖아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고,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8억 예산으로 여기 집행계획을 잡으셨는데 도예인 기회사다리-창작역량확대 지원사업 1억이 저는 한 3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게 도자예술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비엔날레나 행사에 돈 쓰는 것에 비하면 그 예술인들한테,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께서는 예술인 기본ㆍ기회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 임광현 위원 저도 도지사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도예인의 창작역량확대 사업 이런 부분은 1억이 아니라 요즘 가스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도자기 하나 창작하는 데 지원을 옛날처럼 그냥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걸로는 사실상은 옛날 계산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 상대적으로 우리 장애인예술인 창작 지원이나 장애인 예술체험교육은 눈에 확 띄게 예산 부분이 적절해요. 그런데 우리 도예인에 대한 창작 지원에 1억이 편성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심히 유감이다.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항목의 비교치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특히나 우리 도지사께서 주창하시고 주요 공약으로 하신 예술인 기회소득과 예술인 지원, 그들이 공정하게 예술을 창작할 수 있고라는 부분에 경기도가 적절한 예산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더 지원이 돼야,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욱이 경기도 해외 판로 개척 부분에 3억 7,000이 돼 있는데 국내에 5억 돼 있는 것은 도자페어를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자 해외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한국의 도자기가 사양산업이 돼서 안 깨지는 그릇에 저거 되어서 이천에 가보면 진짜 1만 원 하던 도자기를 1,000원에 팔아도 갖고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해외 판로는 영국이든 독일 도자기든 프랑스 도자기든 일본 도자기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좋은 예술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이, 그 예술가에 지원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BTS 멋진 청년군이 나타나는 것처럼 좀 더 예술인 지원사업에 예산이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아트센터에 한 가지 이거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술단 통합 문화예술사업, 본부 공연전시사업 이것도 거의 그냥 통으로 없어져서, 이 돈이 어디로 가나요? 이번에 특이사항이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보면 뭔가가 내려간 게 다른 곳으로 가서 붙어요. 그런 거를 많이 발견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그건 아니죠?

○ 임광현 위원 물론 그게 옳은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쪽 것을 빼서 저쪽으로 가서 붙여요, 자꾸. 근데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시나위 공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줘서 육성을 해서 해외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무대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역량의 예산을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되려 또 깎였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특히 예술단 통합 문화예술사업이나 본부 공연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작년부터 문체위에서 경기북부아트센터 설립을 주창하고 있어요. 물론 아트센터에서는 별 반응은 없으십니다. 또 그 사유는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아트센터의 조직력과 그런 걸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 아무튼 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술단 문화예술사업과 공연사업은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에 공동으로, 다른 사업들은 경기아트센터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의 고유사업,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 왔던 계속사업이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깎는다라는 것은 31개, 특히 북부에 예술단이 가서 사업을 하든 공모사업을 하든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려 예산을 요청하신다면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노력을 본 위원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제하에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다른 설명은 제가 드릴 거 없고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먼저 윤충식 위원님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K콘텐츠, K콘텐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 점점 커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 분야에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것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이번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들이 약간은 기존 사업의 파생사업 느낌이 좀 나고 기획자의 욕심이 많이 반영된 신규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 콘텐츠 페스티벌이 기존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5억인데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은 좀 줄어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이 GP가 정해졌죠? 운용기획사.

○ 윤충식 위원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닌가요?

○ 윤충식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원래 기존에서부터 45억을 올렸던 건가요?

○ 윤충식 위원 매체를 보니까 이게 원래 30억에서 시작을 했던 거로 제가 본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윤충식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펀드가 결성이 언제 완성되는 건가요?

○ 윤충식 위원 그럼 저희 경기도 출자에 보통 3배 정도를 출자 운용회사에서 같이 포함해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충식 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 펀드가 출시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는 할 수 있는 건가요?

○ 윤충식 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24년도 안에 이런 것들이 운용될 텐데 이런 행정업무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 이게 나중에 준비하다 보면 연말이 다가와서 또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려면 얼른얼른 신속히 처리해서 빨리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 특히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ㆍ예비인력 양성 이렇게 이원화를 해 놨는데 굳이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 간단하게만.

○ 윤충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서 양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 윤충식 위원 사실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보고 느끼기에는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좀 과포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많이 필요로는 하겠지만 그리고 더 많을수록 그중에 더 훌륭한 분들이 나타나시겠지만 지금도 이쪽에 지원하는 부분들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약간 포화돼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더 얹힌다는 것은 경쟁을 너무 유발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거꾸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충식 위원 네,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기왕지사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나중에 마련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도자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24년 보니까 예산안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한 50%를 차지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다 빠지고 나가면 도예인들의 정책사업이나 도예인들의 지원사업 이런 것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 유종상 위원 근데 지금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는데 그 근본 취지는 뭡니까, 국장님?

○ 유종상 위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세계도자날레 축제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좋은, 돈을 많이 들여서 축제를 하고 나면 우리 도자기 해외 판로 개척이나 또 하나 지금 우리 도예인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이렇게 굽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이런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이 큰 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그냥 축제로 끝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또한 이천시나 광주시나 여주시가 저번 행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거리에 있는 시가 다 같이 축제를 하면 거의 어울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 도자재단에서만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3개 시가 좀 같이 이렇게 끌고 가면 더 낫지 않을까요, 도와 함께?

○ 유종상 위원 그게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고요.

또한 여기 보면 지금 해외 판로 개척을 한다고 예산이 한 3억 7,000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외에 전시관을 갖거나 판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판로 개척을 해서 우리 도자기를 많이 알리는 데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수관이신가요? 계속 우리 백제에서부터 넘어가서 지금까지 도예공으로, 좀 우리도 그런 도예공을 전통적으로 잘 찾아내서 계승ㆍ발전하는 데 꼭 기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이신 것 같아요, 조미자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문화재단 사업에 올해 문화예술 성장지원 및 기반강화랑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사업은 증액이 많이 됐고 반면 어떤 일상의 문화 또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으로는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문화예술 성장지원사업, 지역문화자원 발굴사업에 특별한 목표가 서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조미자 위원 개인적으로 문화시민역량이라는 부분이 아직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의 감액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군 통합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22곳의 기초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아직도 없는 곳은…….

○ 조미자 위원 곳들에게는 재단을 만드는 데의 마중물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재단이 없다 보고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순환보직이 되다 보면 일들이 계속 연속이 안 되고 전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것들이 자꾸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도시에서 문화원이든 때로는 뭐 다른 어떤 문화 전문 그런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물론 조례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일을 작년에 겪어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일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도민 모두가 가장 환호하고 있는 일을 지금 도에서 직접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건 아는데 지역 안에서는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계속 지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연장 안에서 글로벌 사업에 대한 관광공사의 증액들이 많은 반면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 부분은 또 10억이 감액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조미자 위원 21곳 하는 그…….

○ 조미자 위원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냥 뚝 하고 10억이 감액돼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도자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적으로 너무 이천 곤지암, 여주, 광주 집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북부 저희 지역에도 도예분들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라든가 도자재단의 활동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24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 황대호 위원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서 공공기관 출연 여부를 묻는 과정이죠?

○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나 김철진 위원님 말씀처럼 과정 중에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실 이 내용에서, 이 조례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들은 보장할 수도 없고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보다는 전임 사업에 대한 평가, 이행도, 공공기관 우리 평가하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이 미리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가안이고 확정하지 않은 안이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답변에 어떠한 책임도 이 예산안에서 100%라고 말씀 못 하는 거잖아요?

○ 황대호 위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 황대호 위원 이게 증액사업이든 감액사업이든 일몰사업에 대해서?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적어도 공공기관 차원에서 혹은 과 단위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이게 아무리 가안일지라도 어떤 방향의 기조가 단 1%라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체감으로 느낀다면 미리 소통해 주셨으면 서로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지금 확인하고 묻고 하는 1시간의 소비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지금 제가 이 보고, 여섯 번째 행감을 들어가면서 여섯 번째 업무를 보고받는데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각 사업 한 마디씩 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을 지금 처음 겪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스스로 과 단위에서. 미리미리 소통하세요.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절차와 과정과 소통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후에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못 하셨던 질의들은 그때 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6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 수행 단체를 포함함으로써 문화예술 장르 확장과 관련 분야의 활성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종교와 도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4호를 신설하여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국내외 문화교류, 종교기념일 등에 개최하는 공연ㆍ전시ㆍ체험행사 등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대호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도민과 종교의 문화활동을 좀 더 승화시키는 것인데 결국은 이 부분을 확대한다라면 개인보다는 단체인데 단체는 일종의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되는데 실제 문화예술단체에 관련된 부분들에 고유번호증만 갖고 있는 80번호만 가지고 있는 단체는 좀 있는데 일종의 사단법인으로 가는, 재단법인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종교단체의 사단법인 문제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적으로 보건이나 복지, 환경, 여성 쪽은 재단 출연금이 5,000만 원 정도이고 문화예술체육도 외교까지 포함하더라도 이게 5,000만 원 정도인데 유독 종교단체의 법인 출연금이 3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고유번호증 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단법인 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결국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준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고유번호증 가지고 있는 단체 외에 조금 더 안정화 간다라면 사단법인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 금액이 절대치가 매우 높아서 접근하기 어려운 벽이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조례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의결이 된다라면 어느 한쪽에서는 종교단체가 사단법인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맹점이나 문제점 또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높여놨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면서도 벽을 낮추는 일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답변보다는 국장님 그리고 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는 이렇게 열었는데 그 장벽은 또 깨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대호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대호 부위원장, 이영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광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8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에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확보의 책무를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 조례의 인용 법령과 조문 정비 등 미흡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경기도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확보에 대한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이제 안건이 지금 제7항을 상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2시가 좀 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약속한 건 조례안을 다 오전에 마무리를 짓고 오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다 마무리를 짓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해서 중식을 할까요? 의견을 좀 주십시오.

○ 김철진 위원 마무리 짓고 하죠.

○ 위원장 이영봉 마무리 짓고요?

○ 김철진 위원 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지금 배석하신 집행부는 급하시면…….

○ 이경혜 위원 먹고 하자는데요. 집행부도 식사하실 수 있게…….

○ 위원장 이영봉 저도 화장실을 못 갔어요, 실은.

(「위원장님, 정회하고 진행했으면…….」하는 위원 있음)

(「공직자들도 계시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 5분이니까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7항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1번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근거를 기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추가하여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행사업 내용을 개정 및 투자조합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문화콘텐츠산업과 투자조합을 정의하였고 안 4조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사업내용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기반 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진흥원에서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금을 사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우선 재원의 조성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제5조에 재원의 조성 부분들도 설명해 주셨는데 2호에 자체 수익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잖아요?

○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기금 조성계획, 수익금 계획.

○ 이혜원 위원 이게 그래도 자체 수익의 부분에 대한 편성, 그러니까 세입 정도에 대한 계획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대부분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진흥원 8개 펀드에 대한 8년간의 앞으로 펀드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은요? 그거는 이번에 2023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고?

○ 이혜원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하고 실천에 대한 부분 이행을 위해서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의지를 하잖아요.

○ 이혜원 위원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향후 몇 년간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서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반이나 이런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 전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5조와 6조에 재원의 조성과 운영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의 지원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의 조항을 신설하셨거든요. 이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네,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 김철진 의원 발의를 제가 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의원님.

○ 김철진 의원 진흥원 정관에는 투자조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담자라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내용을 담은 다음에 있는 정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명기를 하는 것이 책임성과 또 구체성을 확정할 수 있겠다 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혜원 위원 국장님, 아무리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현행 조례에도 있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이 파견 부분이나 지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례가 있었나요, 현재까지?

○ 이혜원 위원 그럼 그 사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특례시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3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ㆍ직장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공체육시설을 전문ㆍ생활ㆍ직장체육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를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존경하는 이경혜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안동광 국장님.

○ 이혜원 위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시야가 차단이 돼서 목소리로 듣고 하겠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이 제3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시행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의무화 수준으로 하겠다.

○ 이혜원 위원 시행계획은 매년 하시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절차와 시기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셔서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비와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한데 체육대회나 큰 대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광범위하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면 참고2에 시설현황이 2,018개소, 설치현황은 537개소이고 설치율이 26.6%, 현재 현황이죠?

○ 윤성근 위원 이게 5,000석 규모…….

○ 윤성근 위원 제가 전직이 이거 하면서 구급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사실 큰 시설보다 작은 시설에서 운동하다가 심장마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에는 규모를 떠나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고요. 설치하는 게 다가 아니고 여기 보면 관리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배터리가 안 돼서 오래돼서 작동 안 되는 것, 또 패치도 비싸거든요. 오래되면 이것도 사용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이 꼭 들어가야지 이게 정말로 위급한 때 딱 한 번 써먹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이렇게 보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보통 보면……. 아, 우리 이경혜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대표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장님, 우리 체육시설이 도내에는 거의 대부분 5,000석 미만이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조사는 안 됐겠지만 실제로 큰 행사,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차도 상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소규모에 대한 체육시설들이,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안 돼 있으므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근 위원님께서 또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수요조사가 끝나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좀 내와서 저희 위원회로 의견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에 전체적으로 31개 시군들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100% 매칭으로 가시면 그 시군에 필요함에도 시군에서 매칭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일부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최종적으로 세울 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0번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생활 적응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재한외국인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90일 초과 생업 활동자 및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 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ㆍ제8조는 홍보ㆍ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외국인 정말 많이 거주하시죠, 지금.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윤충식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홍보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사항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되는 게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질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이걸 어떤 정도까지 고려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게 되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안산 출신의 우리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셔서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안산에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내국인이 한 64만 5,000 정도 되는데 등록외국인이 한 8~9만, 비등록까지 하면 한 12만에서 이르면 한 13%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이건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한테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기본적인 내용은 등록외국인이 경기도에 7월 말로 40만 명 그다음에 경기도 인구의 2.9%인데 그 외에도 또 총인구 대비해서 거소신고자까지 합치면 4.4%라고 해서 우리가 1,400만의 4.4%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다 보면 비용추계가 안 붙었는데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또는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형식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첨부 사유를 들었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연 1억이 안 될까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의 4.4%가 외국인이라면, 특히 이제 생활체육 참여한다는 것은 권장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 안산 지역 또 외국인들로 봐서 상당히 좋은데 이 비용추계 안 한 부분은 선뜻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1,400만의 4.4%, 아마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텐데 비용추계가 안 돼서 어려워서 안 한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안산만 해도 1억이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검토하는 과정에도 다뤄야 되겠지만 비용추계라는 것 자체는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난해한 것들이 꽤 많잖아요, 추계하기가. 그런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1,400만의 4.4%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비용추계가 1억 미만으로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큰 틀에서,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언컨대 안산만 해도 1억 넘어갑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종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2번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청소년 연령에 대한 상위법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9세에서 24세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로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ㆍ수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 협의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중복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제3호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15조는 경기도민의 체육시설 혜택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안동광 국장님.

○ 이혜원 위원 12페이지에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중 제5호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여기 명시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이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각지대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감경의 대상이 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감경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후 상황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시행기간 어느 정도 보시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시행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검토하실 예정이신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럼 이후에 한 1년 정도 도래했을 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안동광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경혜 위원님 먼저 거수하셔서 이경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수석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검토보고서 맨 하단에 이 부분이 저도 걱정이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 수입 구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늘 동감하거든요. 출연기금을 바닥이 날 때까지 연장해서 쓰기만 하고 그다음에는 어떡할 거냐. 진짜 어떤 수입 구조를 만드는, 자체 수입 구조 마련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원금을 써서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29년까지 연장을 하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 안에 체육진흥기금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매년 얼마라고 책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액에 한계가 있지 않아서 어느 해인가 이 금액을 많이 쓰게 되면 29년 연장할 의미가 없이 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내년, 후년 안에도 다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29년까지 다 못 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29년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재원들을 마련할 거냐, 아니면 기금을 아예 없앨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라는 거죠.

○ 이경혜 위원 출연기금 재원이 없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 체육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저도 자체 수입 구조 마련 계획 그것 때문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요.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기금 마련하는 데는? 뭐 계획 세우고 연구검토하고 그런 것 자체도 안 해 보신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이렇게 전입해 놓은 거 그것만 의지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어떤 기금 마련하기 위한 노력 그런 자체를 여태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민선 9대ㆍ10대 이때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분들이 좋았을 시절이죠, 지금 11대보다는?

○ 위원장 이영봉 그때는 뭐 하셨어요?

○ 위원장 이영봉 글쎄, 제가 문체위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지금 기금이 저희 문체국에 몇 개가 있나요?

○ 위원장 이영봉 하나 있죠?

○ 위원장 이영봉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문체국은 기금 이 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 위원장 이영봉 그럼에도 지금 최초에 설립됐을 때 최초의 금액이 얼마였어요?

○ 위원장 이영봉 그렇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 위원장 이영봉 기금이라는 건 특별한 체육행사나 국제대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대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K리그라든가 그리고 독립야구, 그렇죠? 그리고 내일모레 있을 LPGA BMW대회라든가 이런 국제대회 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이영봉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올해도 지출이 되고 내년에도 일정 정도 지출이 된다라면 기금 고갈은 예측하건대 뻔한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이영봉 이거 구체적으로 이 방안들을 마련하시라고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고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는 특히 세수가 좋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한다 하더라도 좋았을 때는 뭐 했냐 이거예요. 물론 저희 위원회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위원회 구성하셨을 때도 그 부분들을 채웠어야 되는데……. 아니, 곳간이 비었으면 곳간을 채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 건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석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이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93번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문화재에 대한 홍보 및 보호활동 등을 활성화시키고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문화재의 정의를 상위 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규정하고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지킴이로 위촉한 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도지사가 관련 법인 및 단체, 개인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 홍보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 조례를 먼저 좀 보고 여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검토의견 3쪽에 보시면 제5조 두 번째 칸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칸에 “문화재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근무 여부는 고용환경 및 노동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혼돈을 가지고 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우선 채용에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이 내용을 봐서는, 경기도 조례에서.

○ 이석균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쪽에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경기도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조례와 별도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기 때문에 참고로 돌봄 지원 조례는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에는 여기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조례안에는 이 내용에서 채용이나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지금 경기도 조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인가요?

○ 이석균 의원 아니요, 방법이 아니라 문화재돌보미는 사실은 문화재청의 돌보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자원봉사자로 돼 있고 여기 문화재돌봄 사업은…….

○ 이경혜 위원 별도입니까?

○ 이석균 의원 별도로 하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돌봄과 그냥 지킴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이 돼 있는지 정의가 좀 필요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한 번만 더 정의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킴이와 돌보미의 차이.

○ 이석균 의원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역할이 문화재 정비ㆍ수선입니다. 문화재를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수를 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도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를 수리하게 되는 거고 예산이 다소간에 수반이 되는 거고요. 문화재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순찰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한 관람객들이 몰렸을 때 안내를 한다든지 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지킴이가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거나 그런 일이 이 조례에 의하면 또 따로 발생이 가능한 일인 건가요?

○ 이석균 의원 자원봉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기본교육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육을 통해야 문화재지킴이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소간에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있고 또 우리가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소간의 보수교육은 필요할 때 혹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문화재돌봄과 지킴이의 정의의 구별이 필요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문화재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앞으로 우리가 숙의를 좀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나중에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이석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이번 문화재지킴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이 여러 다각적인 전문적인 역량으로 국가가 또는 행정기관이, 지자체가 일정한 예산을 두고 관리해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을 순수 봉사단체인 문화재지킴이, 특히 문화재청에서 이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문화재나 문화재급이 있는데 관이 못 하는 부분을 이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조례에 기초ㆍ단초를 마련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참고자료에 대상 문화재 현황표가 있는데 우리가 보물지도, 문화재 지정 해서 경기도에 유형문화재든 무형문화재든 일정의 기간에 어느 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차와 명분에 따라서 전문가의 연구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받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보면 비지정문화재가 있고 그 비지정문화재에 여러 가지의 지역별로 산재된 문화재, 특히 문화재자료라는 구분은 있는데 이 구분의 명확성에 대해서 경기도에는 이런 구분을 놓고 본다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문화재에 준하는 것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혹시 지금 문화재자료나 비지정문화재로 분류해 놓은 109가지의 이 부분 이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산재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정이 된 건지, 아니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어떤 봉사로서의 연결 가능성에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제출하신 끝부분의 9페이지ㆍ10페이지쪽의 이 부분은 어떤 관련에 의해서 여기까지 지금 자료 첨부가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석균 의원 사실은 문화재법 그리고 문화재 지정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물론 보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있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도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들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가 일정 부분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여기에도 우리 문화재지킴이 같은 자원봉사단체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경기도나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로서 또 지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 그다음에 사유권 재산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서 일부러 등록을 안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마저도 우리 문화재지킴이들이 발굴을 해서 또 거기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마저도 우리 문화재지킴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 임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실 담당과에서는 좀 더 해당 데이터 현황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이 봉사단체들이 봉사하는 자로서의 만족과 성취도와 그들이 갖는 이 단체의 표방이라고 그러죠. 네임밸이 전문적인 부분의 봉사단체이니 이런 현황표도 골고루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목록화가 필요하고 어디까지가 봉사활동의 부분들에 규정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킴이 수준 분들이 보물의 먼지를 털거나 하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지킴이 봉사활동의 범위가 과연 국가문화재 부분과 도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또는 기념물, 보물, 사적, 여러 가지 분류내역에서 세부적인 분류 코드화 작업은 필요하다. 그냥 임의적으로 A4 용지에 줄 스무 줄 긋기보다는 사적을 코드화하고 분류화해서 엑셀화해서 그들, 오늘 지킴이 조례가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화재지킴이 조례에 관한 거와는 별개의 얘기인데 이게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지 말 건지는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서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하긴 했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첨부 사유에도 재정수반 요인이 없고 추계가 어려워서 추계에서 제외하고 포상금에 대한 비용추계도 1억 원 미만이라서 미첨부한다라고 돼 있긴 한데 제가 현장에서, 현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실제로 지금 법정단체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보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정단체가 아니지만 비법정단체라도 사회적인 공헌이 인정되는 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시군 단위에서도 그리고 경기도 단위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지킴이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비용추계에서는 없거나 추계가 제외된다고는 했는데 이게 차후에 지원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예산 비용추계할 때 고려됐어야 했을 텐데 제가 지금 받아본 모든 조례안에서 비용추계가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발언으로 남겨놓고 싶어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가 잘 처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지원이 되는 상황들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경기도가 함께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지금 조례 심의할 때 저희 비용추계에서는 이 부분들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만 남겨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9번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광산업이 크게 변화하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관광산업에 접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관광 트렌드, 미디어 플랫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관광, 메타버스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여행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였으며 지역 고유성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스마트 서비스 대응과 스마트관광 상품개발 등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관광 육성은 필수적이므로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는 스마트관광ㆍ스마트관광산업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스마트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각종 시책 수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ㆍ안 제5조는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스마트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는 스마트관광산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항이나 호에 보면 평가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자문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사업범위 내에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수립을 할 때 평가내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제5조 사업의 범위에서 4호에 “그 밖에” 호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 사업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관리 사업에 스마트 플랫폼 환경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통계, 실태조사,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혹시 포함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됐었나요?

○ 이혜원 위원 스마트 플랫폼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사업범위에?

○ 이혜원 위원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그 사업범위에 보면 각 호에 게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그 통계나 실태조사,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럼 그 내용도 평가내용에 포함이 되겠네요?

○ 이혜원 위원 통계는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오기 쉬울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제8조 사무의 위탁 부분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이 검토 여부가 있나요?

○ 이혜원 위원 염두에 두고 진행하신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 이혜원 위원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 검토 대상을 염두에 두신 건 아니시죠?

○ 김성수(안양1) 의원 아직은 뭐 검토 대상을 물색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전문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행정을 진행하다가 검토 여부를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성수(안양1) 의원 네.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7번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예산 낭비 및 부실ㆍ방만 운영과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바가지 가격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회적 논란을 비추어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치중한 기존의 방향에서 탈피하여 안전과 공정 등 공공성의 가치도 함께 제고하는 지역축제 육성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축제 계획, 준비,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실ㆍ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근절하는 건전재정을 달성함으로써 도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축제에 판매하는 먹거리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 가능한 공정한 가격이 정착되는 지역축제를 육성ㆍ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 구성에 객관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도민 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ㆍ자문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지역축제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3항에서 지역축제평가단이 콘텐츠, 조직역량, 공정가격 및 물가, 안전관리체계, 지역사회 기여항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1항에서 도지사의 지역축제 예산 항목 지정에 있어 불공정을 지양하고 안전한 축제를 유도하며 과도한 가격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특정 항목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하여 확인ㆍ검사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3호를 신설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 제10조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준으로 인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현행 조례에 있었던 위원의 위촉제한에 대한 부분, “연속하여 위촉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조항이 있었던 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의 검토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심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22조 사업비의 환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개정을 하는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부분들이 표현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3호에 보면 과도한 가격 책정 그리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조례 해석에 대한 부분은 용이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해석의 모호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침이라도 마련을 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법제처의 해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어떠한 고민의 지점이 있었냐면요. 이게 자칫 예산의, 축제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안에서의 상행위인데 그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침해에 대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과도한 가격 책정에 대한 기준을 만약 이런 지역축제 평가단이나 정부에서 정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이유의 하나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축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예컨대 잼버리대회 같은 예를 들면 캠프 안에서 특정 기업이 어떤 생수나 어떤 생필품을 파는데 굉장히 가격이 높았죠. 그래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이슈들이 이 잼버리대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에도 보면 모 물고기잡이 축제에서부터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한다기보다는 축제범위 내 안에서 평균 물가에 상회하는, 왜냐하면 시장경제 입장에서 내가 소비자가 동의하는 가격에 2~3배를 주고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다만 세금을 쓰는 지역의 축제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에도 이 보조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이 틈새를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또 시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없도록 하는 것에 조금 취지를, 결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이 사안의 부분에 대한 지침 별도 마련해서 시행할 의사 있으십니까?

○ 이혜원 위원 지침이기는 하지만 이 안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상임위에 소통을 하시면서 의견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 이혜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22조 사업비의 환수에 관련된 부분, 3호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와 상호 소통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 요청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아까 제10조 관련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마지막에 할까요?

○ 이혜원 위원 그럼 제10조 현행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강제성이 있도록 검토를 하시면서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말씀 주신 거에 첨언을 좀 하고 싶어요. 이혜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규제와 감사 이런 것들의 기능만이 좀 더 많이 다뤄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축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단체들이나 비영리단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회계 정산인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더 철저하게 지금 어떤 기능을 하겠다고 하고 확인 검사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위한 회계 정산에 대한 안내나 설명도 충분히 그전에 사전에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이 회계를 잘 못 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또한 지역축제 사업을 할 때 사업설명회를 정말 잘해 주시고 회계를 위한 마무리까지 직접적으로 잘 도와주셔서 굳이 이런 일들, 환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될 수 있으면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안동광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추경예산안 자료 666쪽에 보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에 관한 사업 자료가 있는데요. 그 사업설명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 2년간 운영평가 내용 자료제출 요하고요.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 도지사 공약 관련된 내용과 세부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까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1차 추경에 대한 내용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반기, 그것도 9월에 추경이 있었던 적이 경기도가 좀 있었을까요?

○ 김철진 위원 저희도 처음 접하는 거고 또 금년 연초에 4월 추경, 6월 추경 얘기 나오다가 9월 추경이 이루어졌잖아요. 조건상으로 봐서는 그만큼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듣는데 문체국의 추경예산을 보면 국비 의존재원이 한 115억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재원이 65억 정도 감액을 한 거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이 하반기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도 자체재원은 감액이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8월 말로 제가 기억되는데 경기도지사께서 의회에다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일종의 기자회견을 했죠. 저희들이야 기자회견에 참석은 안 합니다마는 요즘에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들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확대 재정이었거든요. 확대 재정이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화이트보드에다 설명을 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수출이 감소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이럴 적에 정부마저, 지자체마저 긴축재정을 하면 상대적인 어려움이 좀 크다라는 말씀이 전자에 대해서 사실은 각론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확장 재정으로, 확대 재정으로 되는 것으로 봤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의존재원 115억 정도 외에 도 자체 재원으로는 65억을 감액하는데 이 표현, 지사님이 얘기한 확대 재정 표현이 맞을까요?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결위에 2기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사전 설명할 때 보면 저희들이 한 4,000 몇백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 구조조정 예산이 한 1,600억이더라고요. 결국은 지금처럼 얘기하면 본예산 세울 적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는 좀 무리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사님이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논리상도 어려운 상황에 정부는 또는 지자체는 확대 재정을 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이 어려워지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의하는데 내용으로 가면, 각론으로 가면 이걸 확대 재정으로 봐야 될지 의구심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의 확대 재정을 통해서 소비 증가라든가 경기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특히 그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체육 쪽은 또 하나의 예산상으로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시민들의 삶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에너지나 동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재정 확대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저희 2% 안 되잖아요. 1.8% 조금 넘어가는데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근본적으로 지금 드리고 각론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경이 이게 진짜 확대 추경인지 아니면 감액 또는 조정 추경인지 판단하는데 위원들로 봐서는 혼돈이 있어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사항으로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 자체사업으로 있던 것이 관광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예산은 크지 않아요.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 김철진 위원 왜 삭감이 됐죠?

○ 김철진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 저도, 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또 경기도가 관광을 특화시켜야 될 부서에 또는 관광공사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중앙정부의 관광의 날 행사와 유사하다. 그래서 삭감한다. 3ㆍ1절 행사, 광복절 행사 중앙에서 하니까 지방에서 안 해야 되나요?

○ 김철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가 관광을 특화시킨다라면 예산상으로 9,000만 원인데 관광의 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다 예정이 돼 있던 거잖아요, 편성할 때부터 정해져 있고. 단순 예산이지만 방향성 문제로 본다라면 당연히 경기도에 문화관광 행사, 관광의 날 행사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수상 대상자, 관계자 해서 한 200명 포상하겠다는데 이분 포상들 중앙정부로 올려보낼 거예요?

○ 김철진 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너무 옹색해요. 같은 시기에 정해져 있는 관광의 날 행사 중앙정부가 하니까 광역 경기도는 안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좀 많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물론 재정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적은 금액이지만 1억도 안 되는 금액인데 조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논리나 증감 사유가 조금 옹색합니다. 처음부터 계획 잘 세우시고 중간에 중앙정부가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예산 삭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처음 자리에 앉다 보니까는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이름을. 저 용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입 안 아프세요?

○ 윤재영 위원 그래요.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이 올려온 걸 보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감 추경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 윤재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쭉 해 봤어요. 그랬더니 썩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는 아니었고 많은 감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해 준 걸 그만큼 사업 집행을 안 하고 불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뭐 거기서 잔액을 감 추경 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보면 100% 그냥 불용하겠다고 감 추경 한 것도 있어요.

○ 윤재영 위원 글쎄요. 이런 건 참 안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예로 보면 663쪽에 도민건강 경기도 걷기앱 개발, 참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인식하는데 이런 게 100% 감 추경됐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왜 이런 이유가 있는가 봤더니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을 용역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뭔가 세밀하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그래서 확보된 예산 집행을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시고 또 사전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도 심도 있게 철저히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이런 거에서 어쨌든 위원들이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신 예산은 좀 더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100% 예산이 감액되는 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라도 해서, 설명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앞으로 차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꼭 그렇게 해서 편성하기 전에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된 거는 철저하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이하게 저희 위원회가 윤 씨가 그렇게 세 분의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복 받은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수석님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끝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세입이 결정되면 세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액 기조에 의해서 도비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감액이 됐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액을 했잖아요. 일괄 감액도 하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재정, 확대 추경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단어상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적극적인 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소관 사업을 보면 대부분 도비 이자반납금에 대한 부분과 또 사용잔액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반납금도 전년도 거가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전에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부분에 대한 반납금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잔액도 보면 거의 도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비에 대한 사용잔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결산 볼 때 보면 대부분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남음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확장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체계적인 편성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이 건전재정에 대한 예산은 예산의 편성에 기본원칙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문체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사용잔액에 대한 부분이 증감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곳은, 제가 이 부분에 사업명을 얘기하게 되면 관련 부서가 또 얘기가 될까 봐, 전체적으로 1,299억의 사용잔액이 남은 곳도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에서는 큰 사업 하나 할 정도거든요. 이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집행부서와 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최소화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거의 어떤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에 대부분 투입이 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성이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너무 삭감에 대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많이 표시는 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걸 다 일일이 하자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아마 국장님이나 부서장님들께서도 예산 추경에 대한 부분들 내용 보셨을 때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평가 없이, 진단 없이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이용하는 도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1차 추경을 9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단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지금 이 확장 추경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시는 부서나 국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보자면요. 일단 99페이지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감액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9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 성장 지원사업이나 콘텐츠화하는 부분들, 문화유산 발굴하는 부분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감액되면 추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 이혜원 위원 제가 시군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시군의 얘기와 도에서 답변이 틀립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수요조사를 할 때 좀 일방적인 부분이 있다. 시군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요청하면 그 부분이 반영되기보다는 평균적으로 매해 연도 진행해 오던 평균 금액 그 부분에서 증감에 대한 부분으로 일괄적으로 와서 추후에 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생기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었던 부분은 그 수요조사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수요조사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시군에서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왔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구두 설명만 하시니까 어디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한테 맞는 답변을 주시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수요파악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목표에 대한 부분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다하게 평가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감액되는 부분들도 목표치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편성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경기상상캠퍼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과. 그런데 이게 맞는 검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경기상상캠퍼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큰 용역이 들어가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과 이게 어떤 시급성과 시기성을 다루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아, 출연금과 사업비 부분에 중복으로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럼 경기상상캠퍼스 운영에 대한 부분 출연금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럼 이건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만 사후에 제출받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은 이 사진이라는 매개에 대한 부분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마지막으로 용역을 진행할 때 과업 지시방향은 어떻게 지시할 예정이신가요?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네, 전문가 자문 결과 나오면 그것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석균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세입예산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6쪽에 보게 되면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성립전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1억 8,000. 86쪽입니다.

○ 이석균 위원 성립전이니까 아마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내시가 되어서 한 것 같은데 이거 1억 8,000하고 그 옆에 활성화 지원에도 이것도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7,000 이렇게 더 받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어떤 형태가 됐길래 나눠서 떨어지나요? 1억 8,000하고 7,000.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한 가지인데 두 번에 나눠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이 다른 건가요?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온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통 공모사업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전체 통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그냥 내려오는데 이거는 성립전으로 1억 8,000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7,000이 또 따로 내려왔어요.

○ 이석균 위원 추가로 내려온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추가는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 이석균 위원 나눠서 내려줬다는 얘기인가요?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여기 도비가 일부 들어가죠, 또? 326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이석균 위원 시군비? 도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이석균 위원 아, 매칭으로 시군비 1억 2,500 그래서 총 5억 사업이 되는 거네요.

○ 이석균 위원 이거 할 때 지금 공모사업으로 같이 내려온 거여서 먼저 내려오고 또 추가로 내려온 거여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같은 공모사업 했던 거니까.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콘텐츠 제작이 먼저 내려왔던 1억 8,000에서 1억 3,200 그다음에 7,000에서 우리 도비 1억 2,500 들어가는 거고 시비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고요. 1억 1,100만 원 그래서 2억 4,3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넣었는데 1차로 1억 8,000 내려왔고 2차로 7,000 내려왔고 거기에다가 도비 1억 2,500이 들어간 거잖아요?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 시군비는 산출근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도비만 1억 2,500 들어가 있는 것만 돼 있죠.

○ 이석균 위원 아니, 그거 봤고요. 그러니까 1억 2,500 시군비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기는 봤는데 제가 보는 건 326쪽의 6번 산출근거에 거기는 시군비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까지만 3억 2,600 반영이 돼 있잖아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세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온 거에도 세 가지가 있고 뒤에 이제 7,000에 나온 것도 1억 2,500 도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사업을 같은 것끼리 묶어보게 되면 돈들이 브랜드 콘텐츠 제작이 2억 4,300,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컨설팅 프로그램이 5,600 이렇게 되죠?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셔틀버스도…….

○ 이석균 위원 7,500인데 이게 시군에서 또 더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런데 하여튼 시군비는 이 안에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이게 지금 발주가 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계약공고라든지 의뢰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5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이에요.

○ 이석균 위원 이거 진행 상황들 고양시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1억 2,500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고…….

○ 이석균 위원 네, 그래서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시기하고 발주 내용하고 그다음에 규정 준수하고 이런 부분들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특례시 이경혜입니다. 진짜 늦은 시간까지 오늘 아주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것 이전에 현재 23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 중에 아직 미집행된 사업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 정도일 것 같으세요?

○ 이경혜 위원 하반기에 행사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지면 정리가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용역을 주었거나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아닌 나머지 공모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는 것 중에 아직 미집행한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년에, 올해 불용처리되는 사업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면서 저희 의회와 소통을 정확히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체육과하고 약간의 소통의 부재로 해서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원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분명히 소통을 해야 하고 그 약속된 것들 통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사업들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의회와 소통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이 소통을 하지 못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위원들이 알게 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던 작년 22년 말에 저희 상임위에서 워낙 많은 증액을 했죠. 금액이 워낙 500억이 넘는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 당연히 급하게 급조된 예산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무적이어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 못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 의원들까지도 같이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그런 건 아닐 수 있죠. 같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숙의를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일몰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올해 편성이 됐다가 집행을 못 하고 신규사업들이 일몰이 많이 되는데 그것들 중에 저희가 검토를 못 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검토를 못 해서 일몰이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감액사업 사유에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서오릉 다례제 같은 경우에 시군 협의결과 문화재청 인허가 등 사업 추진 불가로 사업비 반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을 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되어서 올라왔어야 될 텐데 이것저것 검토가 안 된 채로 이 사업을 구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겠죠. 이게 어떻게 올라왔나요?

○ 이경혜 위원 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서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 이경혜 위원 그게 저희 상임위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 이경혜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예결위에서 또다시 정리가 안 된 채로 갑자기 들쭉날쭉 나왔던 예산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이런 제안을 아까 저희가 아침에 말씀을 한번 드리기도 했지만 일몰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감액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추경은 어쩔 수 없지만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숙의를 하고 그 이후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에 급조되는 예산사업을 제안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 진행돼서 예산편성 올라왔을 때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일몰시키거나 아예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감액되는 주요 사유들을 보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복되었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다.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만 잘 돼 있다라면 정부에서 하든 시군에서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사업이 있다라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체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체육ㆍ문화ㆍ관광 모든 부분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같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차피 감액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쭙지 않게 올라왔고 급조돼서 지금 잘 쓰이지 못할 것 같은 것을 일몰시키거나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채로 사업이 진행돼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더 소통을 잘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체육진흥, 건강체육시설 공모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집행하시고 남은 잔액이 지금 얼마죠, 정확하게?

○ 위원장 이영봉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불용액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향후 계획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이영봉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 위원장 이영봉 과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위원장 이영봉 예산계는 못 하게 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거기 50억에 대한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행감에서 지적받으실 거고.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기금으로 재편성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산계에서 그걸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저희 생각이에요, 그건. 그러면 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건 의회와 소통을 해서 어차피 이게 정책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던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회 상임위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어떤 좋은 해결방법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1차 공모사업에는 50억의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이영봉 추가적으로 어떻게 그걸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의회와 같이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영봉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감액이 58건이고 증액이 38건, 아까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뜻 보면 감액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한 거의 50억 증액된 건데요.

○ 윤성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했더라고요.

○ 윤성근 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서 좀 느낀 건데 이게 보여주기식 감액이더라고요. 액수가 전체 합치면 얼마나 감액하는 거죠?

○ 윤성근 위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4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민들과 같이 고통을 감내하자는 그런 의미로다가 감액하자고 그러는데 연말에는 일거리가 더 많고 또 출장 갈 일도 많고 열심히 일하려면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지 출장비 깎고 업무추진비 깎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보고 열심히 일해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또 영전도 하고 막 이런, 지난번 인사발령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느라고 돈을 다 썼을 텐데 남은 돈 갖고 연말까지 버티라고 그러는 거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안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괄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삭감을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게 낫지. 이게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실국은,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격려의 의미,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이거 다 원상복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만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건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시에는 그때 한번 전체 우리 위원님들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본예산 심의 때 그때 조금 고민을 더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은요, 경기도체육회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 좀 나중에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출자금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혹시 오해하실까 봐. 기본적으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해외로 가서 마케팅하는 사업들이 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최근에도 금한령이 풀려서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기 시작했는데 금한령이 풀리면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다들 유치하려고 노력하실 텐데 경기도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경기가 안 좋아져도 관광산업 쪽에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분들이니까 해외의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사업은 내년에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저는 간단한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복합문화공간이 상캠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 조미자 위원 몇 층 건물이죠?

○ 조미자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건가요?

○ 조미자 위원 저희가 상캠이 재단이 들어가 있고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요전에 저도 거기서 회의를 한번 진행하고 굉장히 놀랐던 게 무장애시설이 지금 안 돼 갖고 일단은 이번에 3억 5,000 용역할 때 반드시 이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설계하실 때. 요청을 좀 드리고 이후 사업이긴 한데 지금 다른 곳들이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렇거든요, 1988 이런 데가. 맞죠, 대표님? 이 부분은 조속히 보완을 하는 걸로 내년 사업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전에도 장애인 예술 그런 관련한 분과 만났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결례를 할 정도의 느낌을 가질 정도로 장애 부분에 대한,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여기 새로 사진복합문화공간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거고 나머지 공간들에도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국비 등에 의존재원을 이번에 115억 증액하고 도 자체재원은 65억을 감액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확장 재정이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또 문화예술이나 체육 쪽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민 1인당 예산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도 자체사업을 줄이면 도민의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무작정 줄이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2%가 아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나 되고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이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2%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또 하나 지금 31개 시군에 지역축제 가을에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지역에 가져가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돈 1,000만 원짜리를 갖고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라 이런 경우도 많은데 도가 직접 내려주는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돈 몇 푼 갖다주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지역축제나 이런 데 예산확충을 좀 더 해서 넉넉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극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 소관 상임위 여야 위원분들이 다 질의를 해서 할 것이 그래도 하나 남았는가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꺼내셨는데 다시 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으나 국장님, 저는 자료를 며칠 전에 받고 항상 불만이 회계사 자격증도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며칠 전에 주느냐라는 게 제 불만이지만 업무를 집행하시는 행정업무 부분에 집계표나 인쇄소 보내고 뭐하고 힘든 거는 익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헤드라인에서 세목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엇은 빼고 무엇은 고쳤는데……. 아니, 경기아트센터는 작년에도 좀 그런 걸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경기아트센터는 우리 실국에서 이상하게 그냥 돈 빼 가도 말 못 하는 센터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8억 돈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경기도 이미지 디자인 활성화, 경기도를 이미지화시키는 어떤 홍보비가 신규사업으로 많이 전용이 됐다. 여기서 5,000, 저기서 1억 8,000, 저기서 얼마 그러다가 굳이 간 게 남한산성센터 기금으로 20억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많지도 않은 추경에 이것저것 보면 특별히 할 것도 없다라는 게 제가 애초에 ‘뭐 할 일도 없네.’ 그랬었는데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국장님.

○ 임광현 위원 왜 저만 또 이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까지 정말 경기아트센터는 이래도 되는 곳인가 할 정도로 예술인은 항상 배고픈데 그냥 배고파라 하고 계속 몰아붙이는 건지 아니면 말 못 하고 주는 돈만 받아서 이골이 난 건지,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왜 홍보 진행비,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라는 홍보는 신규를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디서 얼마…….

그리고 제가 말 안 하려다가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타당성 용역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봉 위원장님께서 여기 위원장님 되시고 나서 상당히 보도와 정책 토론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뭐 위원장님을 예우하라는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부에, 저는 뭐 경기아트센터 북부분원을 설치하라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동질성 회복의 개념보다는, 북부분원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왜, 굳이 어디 페이지, 어디 페이지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요. 무언가가 흐름, 코드, 헤드라인이 옮겨가는 게 좀 아쉬워요. 없는 살림에 여기저기 빼서 경기도 이미지 제고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도 홍보 총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의 훌륭한 연말 업적과 새해 신년도 이미지 업을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그 예산 부분이 꼭 문체위 예산에서 전용이 돼야 되는가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의심으로 끝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임광현 위원 그렇죠? 하여튼 뭐 속된 말을 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데는 무언가가, 흉을 보셔도 어쩔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자료의 데이터상으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런 거를 너무 지울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금 강조하는 거는 문체위 상임위원장님이, 눈치가 있어도, 절간에서 눈치가 있으면 새우젓이라도 얻어먹는다는 게 우리 전통 속어고 비유인데요.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는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이 집행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8억을 경기아트센터에서 훌렁 벗겨다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래도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모신다면 모시고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하고 이 상임위를 끌어가는 상대 당 간사 입장으로서 이거 무슨 생각에 이런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압에 의한 무엇인가가 그거 하니까 뭐 한다, 왜 뺄 수 없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문체위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북부에 대한 어떤 섹터나 북부에 대한 어떤 기획이나 북부에 대한 지속가능한 미래 실시설계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그다음에 아트센터 부분만 아니라 세목 중에서 정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20억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뭔 복입니까? 왜, 이런 예산은 예산국에서 다른 쪽으로도 노력 좀 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썰렁썰렁하게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이런 부분.

또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경기시나위나 무용단 거기서도 뺐고 공연예술 활성화, 31개 시군의 예술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행감 때 일을 안 하려고 미리 선수 치고 예산 다 빼가서 다른 데로 보낸 거 아닌가라고 엄한 소리도 할 수 있겠어요. 작은 예산에 1년을 마무리하고 추경이 늦어져서 합리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거는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도 짤막하나마 그런 집행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우리가 시군도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는 1,400만 경기도 도민의 여러 가지 문화체육을 어루만져주는 합리적인 전문 공무원 영역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벌써 두세 분이 넘어가면 확연한 겁니다.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짜깁기하듯이, 편집하듯이 된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임위가 그래도 명예롭고 경기도 도민의 문화예술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긍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은 누차 느낌 아닌 현실 실물 정치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기침을 하면 행정 집행부가 좀 필요 이상으로 충성도도 좋고 거기를 따르는 것도 좋지만, 정책을 따르고 리더자, 그 무리의 수장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아닌 것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투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렵겠지만 또 말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실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부탁드려봅니다. 경기아트센터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변동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국도비 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추경예산은 별도 소위 구성 없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내일 상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 금번 의결된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