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이채영 의원님의 소개로 오신 수원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29분과 이인애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회 25분 등 총 68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및 제369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답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운영 보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제369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69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발언에 앞서 방청객으로 오신 수원시 중부ㆍ남부ㆍ서부 경찰서 소속 29개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단 연합단 각 회장님 및 임원단님께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일한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으로 만든 독성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립환경공단에 의뢰한 소독방역제로 승인한 소독제품들의 흡입독성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염화벤잘코늄은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사멸유효 농도로 최소 500ppm 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약 2,500분의 1에 해당하는 0.193ppm만으로도 실험동물의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염화벤잘코늄을 분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전국 보건소 및 방역업체에 내려보내고 맹독성 위험물질을 분사 대신 천에 묻혀 닦아 사용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방역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분사 사용한 것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결과를 알고도 은폐하였다는 언론보도들이 이어지자 23년 7월 6일에서야 소독제품 용기에 “공기 소독 금지”를 붙이도록 공문을 생산업체에 내려보내고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공기 소독 금지를 표시하였으니 독성소독제품으로 흡입독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씌우고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가 판매허가한 제품들 중에는 환경부 소속 초록누리 사이트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분사식 소독제로 허가받은 신고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사식 제품들에 대해 보건소의 소독증명서 승인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 방역에 대한 촘촘한 법제도와 전국 보건소에서 승인한 소독증명서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역에 필요한 안전한 소독제입니다. 환경부는 전국 보건소의 소독증명서를 승인받는 데 필요한 소독제품 승인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분사용 소독방역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검출된 승인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전국 보건소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1,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는 이제 안전방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감염병 소독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 중단을 도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맹독성 소독제품이 강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의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독방역은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흡입독성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의 품목을 명확하게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을 확인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건소 소독증명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도지사님은 도정 슬로건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경기도 안전방역,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교육계의 변혁을 앞두고 내년까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17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만 매달리는 상황은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지금의 시스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교육계의 오랜 숙제를 풀어내는 일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유보통합이 끊임없이 공론화되었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상 학교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법상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시각과 격차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은 어린이인데 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구분하는가? 누가 봐도 이상한 질문에 답하고자 지금의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모든 아이가 아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만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지금도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교육청이 부담할 책임은 없습니다. 선도교육청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로 인해 못 하면 그만입니다. 교육부도 입법 미비인 지금의 상황을 잘 알기에 어거지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앞세워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3세에서 5세 아이들의 급식비만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아이를 나이로 차별합니까? 도민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 궁색합니다. 교육부는 분명 유보통합을 말할 때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닙니까?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는 유아라 급식비를 지원받고, 둘째는 영아라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부모님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보다 능동적인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0세부터 2세의 아이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에 0세에서 2세까지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 방안은 교원들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드는 업무의 환경개선 그리고 소송전을 유발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이지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게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모든 책임은 선생님 혼자서 질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경기도의 교사를 상대로 한 164건의 고소ㆍ고발 중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것이 158건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끝난 93건 중 84건은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결국 교사는 소송으로 인해 몸과 마음만 상처 입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무분별한 고소ㆍ고발에서 교원이 자유롭게 교원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 교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촉구가 아닌 교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보호가 상대적 개념입니까?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 교권이 보호된다는 낡은 사고방식부터 깨지 않으면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교육은 없습니다. 교육청의 모든 관심사가 교권과 학생인권에 매몰되는 와중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의 인권은 오히려 무시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인권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동등하게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핵심가치입니다. 교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대책은 교원이 원하는 교권보호 방안이 아닙니다. 진정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 적극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 깊은 애도와 함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경기북부의 구도심, 농촌지역의 교육환경 현실을 호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413억 원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남부에 비해 뒤처진 북부지역을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주시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90, 양주시에서 10% 분담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 이전에 조성된 폐타이어 충진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었으나 그러나 현재는 KS 기준을 모두 통과하고 과거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충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잔디나 마사토에 비해 유지관리가 쉽고 한 번 설치하면 8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인조잔디는 학교 운동장, 주민체육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인조잔디구장을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인조잔디운동장이 있는 학교와 축구시합해서 13 대 0으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우리 지역의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좋은 시설에서 연습한 학생들에게 참패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인조잔디운동장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본 의원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 지역구 양주 1ㆍ2동, 백석읍에는 8만 3,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계시고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 1ㆍ2동, 백석읍 어느 학교에도 인조잔디운동장은 없습니다. 또한 백석읍 지역은 체육공원시설이 없어 아이들이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이용하곤 합니다. 도의원이 된 후 낙후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어보겠다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뵈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도심지의 여느 학교들처럼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운영 책임이 있는 운영위원회에 논의도 없이 유해성과 관리 문제, 외부 개방의 어려움, 화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북부의 열악한 체육시설 실정은 학교운동부 선수등록 현황을 단순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 1개 시군 등록선수는 평균 290명인데 비해 경기북부 1개 시군의 등록선수는 170명에 불과합니다. 저희 양주시 구도심지와 농촌지역의 경우는 경기북부에서도 정주여건이 좋은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 도심지에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첫째,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사실적 모의진행 운영 영상을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유튜브로 제작ㆍ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주여건이 좋은 시군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시군 선생님들의 근속연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래토록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더 세분화하고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의 실현을 통해 구도심, 농촌지역의 교육 공동화 현상을 막고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다시 한번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실적인 운영교육 영상 제작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 세분화하여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여러분! 시화호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시화호는 경기도 시흥시ㆍ안산시ㆍ화성시에 둘러싸인 인공호수로 1994년 1월 시흥시의 오이도와 안산시의 대부도를 잇는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조제 완공 이후 시화호 유역의 공장 오폐수 및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물고기와 어패류가 죽는 등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0년 12월 정부 차원에서 시화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로 확정되면서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온 힘을 쏟아 하수처리장, 인공습지 등을 조성한 결과 시화호는 더 이상 죽음의 호수가 아닌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탄생한 시화호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시화호를 경기도의 해양ㆍ문화ㆍ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리해진 인간의 삶을 미루어 보면 다양한 개발과 발전은 인류에게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주5일근무제가 19년 차에 들어섰으며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도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화호의 수면적은 43.8㎢이며 시화호의 총저수량은 3억 3,200만 t, 최대 수심은 18m에 달하며 365일 잔잔한 호수가 조성되어 해양스포츠에 가장 최적화된 곳입니다.

양양 서피비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양양 서피비치는 60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군사보호구역이었으나 중광정해변을 개발하여 2014년 개방한 이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핑 테마관광지입니다. 서핑, 요가를 비롯한 여러 체험을 할 수 있어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곤 합니다. 양양의 금년 8월까지 관광객 946만 명 중 서피비치 이용객의 60.3%가 우리 경기도가 포함돼 있는 수도권 인구이며 양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출한 총비용은 494억 원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 오스트리아 보덴호수, 스위스의 루체른시 문화컨벤션센터, 프랑스 카부르 해양치유센터 등 선진국들도 도심 근처 해변 친수공간을 중심으로 해양 마리나가 속속 개발되었고 이로 인해 해양스포츠 중심의 해양관광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에는 시화호라는 지리적ㆍ환경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지사님! 이제 우리 시화호가 경기도 해양관광의 메카로서 변화를 시작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본 의원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풍부한 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화호의 해양관광ㆍ레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초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화호는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의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생명력을 되찾은 시화호는 북측 300만 평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 일원에 국내 최대 해양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했고 아시아 최대의 인공 서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화호는 우리 경기도의 주도하에 시흥시ㆍ안산시ㆍ화성시와 협력해 서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화호 주변 환경개발로 시화호가 우리 경기도의 해양관광ㆍ레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시화호가 슬픈 과거는 잊고 활력, 힐링의 도시로 거듭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일부 도서와 교재의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관심과 사회적 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초저출생 국가 대한민국에서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교육 교재에 쓰이는 일부 도서와 교재가 선을 넘는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부적절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에 대한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과 자료를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보편적인 우려와 공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 전에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끊임없는 논란과 논쟁을 부르고 다분히 민감한 주제인 젠더이슈나 동성애,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교육 도서와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적절함은 다음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서들은 유해성과 선정성 등 부적절 논란으로 심지어 해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조차 계정 삭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그림이 삽입된 도서들이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어 있기에 선정성과 유해성 등에 대한 문제와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구 공공도서관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관련 도서가 정말 많습니다. 학부모단체 조사에 의하면 선정성 및 유해성 관련 도서는 약 152종에 달합니다. 제가 이 도서목록을 바탕으로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월 말 기준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 11개 교육도서관에 1,124권, 각급 초ㆍ중ㆍ고 학교도서관에 4만 4,903권, 도내 31개 시군 320개 공공도서관에 1만 9,879권으로 총 6만 5,906권의 부적절한 논란의 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 논란을 부르는 많은 도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적절하고 왜곡된 성적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아동발달전문가입니다.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장발육과 발달 과업에 알맞은 도서와 교재를 통해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성교육 관련 도서와 교재는 아이들의 성장발달 과업에 맞는 교육적 가치와 수용의 이해도에 따라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해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 등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대책과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도서관 및 경기도교육청 초ㆍ중ㆍ고 학교도서관에 공문을 띄워 대출과 열람을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둘째, 성교육 관련 도서를 심의하고 검증할 학부모 대표나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단을 구성해 기존의 유해 도서와 신규 도입 도서에 대한 심의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도한 성적 자극과 잘못된 성교육이 우려되는 이러한 도서에 대해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교육……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위해 한발 앞선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대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 부의장 남경순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박수 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군의 청소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분야와 가로청소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종사하는 근로자만 경기도에 대략 1만여 명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90% 이상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며 각 시군마다 인건비가 평준화되어 있어서 직영에 비해 인건비 격차가 크지 않으나 가로청소 영역은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재되어 있고 점차 민간위탁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인건비 기준이 너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청소업체가 가로청소를 위탁받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기준으로 일급 8만 5,000원에 월급 332만 5,000원을 받게 되는데 반하여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의 인건비를 적용받아 일급 15만 7,000원에 월급 634만 2,000원을 받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근로 형태나 노동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직종별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가로청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중되어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언제든지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도 지켜져야 합니다. 가로청소하는 직영 환경미화원 평균 연봉은 4,900만 원이며 가로청소하는 일반 청소용역업체 용역원 평균 임금은 3,800만 원으로 노동 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혜택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서 위화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별, 연령,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적용한다는 대원칙은 국제노동기구의 현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보편적 가치이며 만약 이러한 비합리적 임금 격차를 방치한다면 시장경제원리에도 위배되며 근로기준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체로부터 합당한 임금과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청소위탁 업무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정한 노동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군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바람직한 청소행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위탁 업무는 가급적 지역의 업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 분야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건설노임단가나 단순노무단가를 임의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청소 분야 별도의 인건비 노임단가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분야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분야, 가로청소 분야, 노면청소 분야로 나누고 노동 강도와 과업 범위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임금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매년 170여 명의 청소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각종 산재에 시달립니다. 눈이 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동네 구석구석 청소하며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을을 지켜온 이분들의 자부심이 꺾이지 않도록 정당한 대우를 해 줍시다.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대가가 수반되는 정의로운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경제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이제라도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경기도가 공정하게 사업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7일 김동연 지사님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 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그리고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의 한 사람으로 묻고 싶습니다. 경기북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는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고양시는 100만이 넘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1992년 9월 일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고양시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발전 속도는 인구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자족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하나 없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16년 드디어 고양시민 모두가 염원했던 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65%, 고양시 35% 지분으로 2017년 공동사업협약이 체결되었으나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 완료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 전적으로 고양시가 유상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로 유상 매입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금의 사용을 “기속”에서 “재량”으로 변경하고 고양시는 전체 사업비의 4.0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추가 부담하며 시유지의 무상제공, 특별회계 조례 제정 등의 실질적인 부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히려 교각살우(矯角殺牛) 형국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부담은 사라졌지만 막상 당장 투입되어야 할 재정적 부담은 높아진 것입니다. 고양시는 약정된 지분율에 따라 약 3,000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게 됐고 변경 협약에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364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하나 없는 경기북부 유일의 특례시에 미분양 용지의 유상 매입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그런 협약서, 애초에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는 95%의 지분으로 용인플랫폼시티 협약을 체결하면서 용인은 “사업구역과 관내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반면 고양시는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유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입지에 따라 경기북부와 남부의 확연한 온도 차이는 그동안 불공정한 경기도의 행정 및 지원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해서 대형 종합병원 6개소 등 바이오 산업협력단지 조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에 청신호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왔지만 고양시는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개발이익금의 재투자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북부의 유일한 고양특례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양시를 경기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선정하여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든다면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가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적어도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공평한 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테크노밸리 개발이익금도 용인처럼 개발지역과 관내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저번에 도정질문을 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서 균형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제3항의 이 규정은 그동안 남양주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남양주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 안산시, 의정부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양주시는 현재 2개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는 1개의 상급종합병원과 5개의 종합병원을 가진 부천시, 종합병원만 5개나 보유하고 있는 의정부시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종합병원이 부족하다 보니 병상 또한 크게 부족합니다. 인구 1,000명당 남양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병상은 8.4개, 안산시는 14.3개, 부천시와 의정부시 13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병상은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의 부족은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부족으로도 이어집니다. 남양주는 인구 1만 명당 의사 12.8명, 간호사 1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는 부천시의 52%, 간호사는 의정부시의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남양주시의 의료 인프라 부족은 결국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응급환자를 구리시나 의정부시 혹은 서울로 긴급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남양주에서는 119를 통해 이송한 응급환자 1만 3,321명 중 관내 종합병원으로 후송한 환자는 전체 이송 환자의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0%의 환자가 남양주시가 아닌 구리시, 의정부시, 서울 등으로 후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10년간 1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기 신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 등 남양주시로의 인구 유입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와 직결되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이미 2021년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남양주권에 500개 이상의 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200개 이상 높은 수치로 남양주시에 공공의료원 설치가 필수적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후보 시절 남양주시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시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사님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부지 선정 공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사님의 임기 내에 공공의료원의 설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높습니다. 지사님의 임기 내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입지 선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맡겨서라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즉각 편성해 주실 것을 남양주 시민을 대표하여 요청드립니다.

경기동북부에 설치될 새 공공의료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공공의료체계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했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균형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는 교통의 요지인 백봉지구에 이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만 평 이상의 종합의료시설 부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동북부 최대 규모의 도시이자 인근 지역과 연결성이 우수한 남양주에 공공의료원을 건립하여 남양주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원이 없는 양평군, 가평군 등 경기동북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371회 임시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자형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는 장윤정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 아이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경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당리당략이나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고 교육위원으로서, 경기교육을 받은 선배로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이자형 의원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용인 60대 고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마련을 하기 위해 교육계가 분주합니다. 본 의원도 사제 간에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배움터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부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시사하고 있고 교육감님도 지난 7월 21일 학생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 발표하셨죠?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보다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 이자형 의원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해 보셨습니까?

○ 이자형 의원 교권보호를 보완한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면 교권보호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존중받아야 하지 교권보호를 내세워 학생인권이 대폭 축소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권보호와 함께 학생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의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제가 살고 있는 광주의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의원 네, 알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신현중학교는 2016년 18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추가 학급 증설 및 다목적실 전환을 통한 현재 총 31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작년 10월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학생 1,152명이 2028년 1,706명으로 5년 사이 약 48%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는 다른 신도시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처럼 계획 개발이 아닌 30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로 인한 쪼개기 입주가 이뤄지고 소규모 빌라 단지가 조성되어 학령인구 증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과밀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연증가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현중학교는 현재 각급당 32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급당 적정 인원수인 28명을 훌쩍 넘는 수치죠. 인근 초등학교는 신현초, 광명초, 능평초, 능원초 4개가 있고 이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는 오직 신현중 한 곳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에는 신입생이 급당 39명, 2025년에는 급당 42명의 아이들이 배치됩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자구적인 해결 방식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부지 확보 어려워 증축 불가능합니다. 둘째, 체육장 면적이 고등학교 학교 설립 규정보다 부족해 모듈러 교실 사용 불가능합니다. 셋째, 학교 신설도 추진하였으나 이번 8월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에서 보류 의견 나왔습니다. 학교 신설 시기를 장담할 수 없으며 중앙투자심사에서 확정되더라도 학교 설립 전까지 과밀 문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꽉 찬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 속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의원 어떤 특별대책이죠?

○ 이자형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자형 의원 네, 방금 공동학구 말씀하셨고 지난 제369회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 답변 통해 그 의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네, 탄력적 학구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이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에서는 아이들이 꽉 채워진 과밀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데 불과 1.4㎞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일반교실 13개, 특별교실 18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 말씀처럼 공동학구 운영을 통한 과밀 해소가 맞지 않겠습니까?

○ 이자형 의원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광주의 자구적인 해결책만을 요하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 특별교실 6곳 중에 2곳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홈베이스 공간에 교무실이나 상담실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교내 공간을 비좁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1.4㎞ 이내에 특별교실이 18개나 있는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로 배치하여 모든 아이가 공평하게 질 높은 경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각 학교는 정치인도 지자체도 학부모도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모두 공평하게 만들어준 건데 시군 간의 경계로 인해 아이들이 눈치 보고 차별받는 환경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공동학구를 고려한다면 2025년부터 사전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시행하겠다 말합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거치다 보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텐데 그 사이 급당 인원수는 42명 돌파할 것입니다. 공동학구를 2024년에 여나 25년에 여나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2025년부터 행정절차 시행한다고 해서 광주지원청, 성남지원청, 학부모, 아이들, 교사까지 그 어느 누구도 실익 얻는 사람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 생각하신다면 대승적인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공동학구제 운영해서 누구 하나라도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각 시군 간뿐만 아니라 시도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탄력적 학구 운영하는 곳 많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그저 1년뿐이라며 참으라고 말합니다. 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좁은 교실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의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의원 2024년에 열으라고…….

○ 이자형 의원 교육감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까? 확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이자형 의원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본 의원이 이 사안 가지고 정말 수차례 광주지원청, 하남지원청의 교육장 만나 설득했고요. 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과장 만나 설득했습니다. 학교설립과장은 조례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피하고요. 각 교육장들은 서로 눈치 보기 바쁩니다. 대체 아이들이 없다면 교육장과 교육청의 어떤 직원들과 우리 교육감님이 사실상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서로 면피하고 회피하기만 합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거 맞을까요?

○ 이자형 의원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의원 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자형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취임 첫날부터 소통 강조하시면서 평소 소통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현 소통방식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의원 의회협력과가 있지만 의회협력과만 의회와 소통시킨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많은 의원님들께서 교육청과의 업무 협의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교육위원인 본 의원조차 그렇게 느끼는데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현재 교육청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부서에서 의원의 자료요구나 만남 요청에 불성실한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부서의 과장님은 본 의원의 몇 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거부하며 “나는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보내면 안 되겠느냐.” 심지어 “의원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느냐.”라는 식의 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1,400만 경기도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148만 경기 아이들을 외면한 발언입니다. 교육감님, 정녕 이것이 미래교육을 만들고 미래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 이자형 의원 교육감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의원들의 시간에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자형 의원 분명히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위해 조정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이자형 의원 이러한 교육청의 관습적이고 고착화된 태도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경기미래교육을 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자형 의원 심지어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미래교육에 대한 열정을 훼손하고 진심을 왜곡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가 되니 선택적 소통이 아닌 충분한 소통을 위해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의원 네, 백년대계 교육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각 학교마다 스마트기기 많이 보급되고 있죠?

○ 이자형 의원 학생들이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수업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나 태블릿PC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이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만큼 반대급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학생 체형 불균형 문제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거북목, 굽은 등, X자 다리 등 체형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 이자형 의원 네, 공감하고 계신다면 현재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자형 의원 등굣길 체형을 측정해 보라고도 말씀하셨다 하는데 본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학생 체형 불균형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교육청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고 정책 수립하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 이자형 의원 해당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당시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의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혹시 교육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당시 답변을 했던 제1부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 이자형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들어가시고 제1부감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부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나눴던 대화 기억하시죠?

○ 이자형 의원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 체형 불균형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 해 오셨습니까?

○ 이자형 의원 네, 말씀하시는 건강증진학교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경기도에 31개 시군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22개 교 중 1개 교만 선택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없는 채로 일률적인 교육을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죠. 말씀하신 학교의 사업수행 계획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팝스(PAPS) 측정 및 인바디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체중관리 및 불균형 체형을 관리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감사 당시에도 본 의원은 팝스(PAPS), 학생건강체력평가제에만 의존하여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자세 평가에 대한 문진과 시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부감께서는 조례를 꼼꼼히 보고 지적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답변하셨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본 의원이 수차례 담당부서와 소통했으나 부서 내 역할의 한계만을 강조하며 소극 행정 보여왔습니다. 학령기 시절 초1, 초4, 중1, 고1 총 네 번의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공식적으로 척추측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측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역할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확인한 결과 제7조1항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 의결한 조례는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하나가 교육부의 공문 한 장보다 더 이렇게 효력이 없었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불이행으로 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태도는 1,400만 도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 부감님 들어가시고 교육감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척추측만증 검사 역시 시진으로 진행하는 검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눈으로만 학생들의 거북목과 굽은 등, X자 다리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자형 의원 고도화된 스마트기기로 미래교육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체형을 인식하고 올바른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 이자형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무엇인지 아십니까?

○ 이자형 의원 유니폼 같습니까?

○ 이자형 의원 네, 맞습니다. 교복입니다. 교복은 학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편하다 보니 학생들은 교복보다 더 편하게 자주 입는 옷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 이자형 의원 네, 맞습니다. 학교 체육복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주 입지만 정작 체육복 구입비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체육복 동ㆍ하복을 합쳐 10만 원 선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육복 구매하고 있는데요. 무상체육복 지원을 위해 현재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담금 문제로 양 기관이 협의에 난항을 겪다가 최근 간극을 많이 좁혔다고 들었는데요. 교육감님, 학생 1인당 체육복 구매비용 얼마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 이자형 의원 네. 그런데 왜 선택지를 두는 거죠? 체육복은 체육시간에 필수 착용이 아닌가요? 교복 지원비를 10만 원 올린다고 해서 그 돈으로 학생들이 체육복을 사서 입을까요? 또한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여름에 상의는 생활복을, 하의는 체육복을 즐겨 입기도 하는데요. 교복은 교복대로 체육복은 체육복대로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상체육복의 취지라 생각하는데요.

○ 이자형 의원 교복이든 체육복이든 현물 지원을 하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성을 확대하면 어떠한 색이든 그 해당하는 색에 맞는 카디건을 입고 와도 된다라고 규정하시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 브랜드 서열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복 또한 이전에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학생들 간에 브랜드 서열화가 극심했고 현물 지원 이후로는 그것이 사라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자리에 계셔 주시고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지사님, 안녕하세요?

○ 이자형 의원 무상체육복은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방금 들으신 교육청의 지원방식 동의하십니까?

○ 이자형 의원 그러면 체육복만을 위한 비용 책정이 아닌 전체 교복값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자형 의원 본 의원은 가격의 파이를 넓힌다고 해서 체육복을 사는 데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율성을 많이 주다 보면 분명히 더 교복 가격,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것이고 체육복을 사기 위한 돈은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체육복 지급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지사님부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자형 의원 교육감님, 질의 안 끝났습니다. 자리에 배석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교육감님은 무상체육복 지급시기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의원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말씀을 좀 드리면 양 기관이 많은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았지만 지급시기와 방법을 두고서는 입장 차가 각 실무 국에서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지연될수록 손해를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조속히 협의를 마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안양, 군포, 의왕, 구리, 화성 등 일부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무상체육복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도청과 도교육청 뜻을 모아 경기도 내 모든 내년 신입생들이 무상체육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좀 기대해 보려고 하는데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의원 두 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최근 5년 전까지 약 12년의 경기교육을 받아온 경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순간에 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교사와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교육가족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덧붙여 경기교육정책은 학생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정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9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도 양평군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2만 4,000 양평군민과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현안에 대한 김동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 나들목과 분기점이 지닌 기능적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의원 그러면 IC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고, 진ㆍ출입이 가능한 곳이고, 나들목. 분기점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혜원 의원 네, 할 수 없죠?

○ 이혜원 의원 네, 그럼 나들목이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그러니까 예타안에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 이혜원 의원 도지사님,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양평군민들께서 저한테 부여해 주신 질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면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혜원 의원 원안에 동의하는 것은 맞습니까?

○ 이혜원 의원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면 지역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도지사님!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 이혜원 의원 나들목이 있었으면…….

○ 이혜원 의원 동의하십니까?

○ 이혜원 의원 그런데 지사께서는 지난 8월 3일 오전에 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이 가장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죠?

○ 이혜원 의원 그 원안이 얘기한 노선은 예타안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 이혜원 의원 원안인 예타안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양평군을 패싱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의원 나들목을 금방 설명해 주셨잖아요?

○ 이혜원 의원 나들목은 진입이 가능한 것이고 분기점은 가능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 이혜원 의원 원안인 예타안에는 IC가 없습니다. 맞죠?

○ 이혜원 의원 네,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 이혜원 의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원안인 예타안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양평군을 패싱한다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 이혜원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라는 명칭만 빌려줄 뿐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양평군민들의 염원은 저버린 이름에만 서울-양평이라고 명시되는 그런 고속도로가 됩니다.

○ 이혜원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이혜원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과 설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 이혜원 의원 드릴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한 그 예타안 노선은 남한강 교량 높이가 높고요. 그리고 인근에 양성초등학교가 있고, 양서초등학교 또 중앙선 철도와 근접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그린벨트 등의 공적 제한으로 인해서 양평군이 염원하는 강하 나들목을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불가하다고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양평군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을 기다려 온 숙원사업입니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 공급처로 지정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등 10여 가지의 중첩 규제를 갖고 있다는 부분도 저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향한 여야 정치인들은 물러나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또 양평군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속히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한 원안 노선, 예타안이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공적 제한으로 인해서 나들목 설치가 불가하다고 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께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원 의원 동의하십니까?

○ 이혜원 의원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타당한 대안 노선이 제시된다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이혜원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

○ 이혜원 의원 아니, 도지사님! 이후에 충분히 드릴 거니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지사님이시잖아요? 양평군의 동부와 서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동부와 서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김 의원이 누구시죠?

○ 이혜원 의원 박명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혜원 의원 네. 그러면 지금 주장하시는 양서면 분기점이 있는 곳은 어디에 속합니까?

○ 이혜원 의원 네. 강하면 IC와 그리고 강상JC가 있는 곳은 어느 쪽입니까?

○ 이혜원 의원 아닙니다. 동부 쪽입니다.

○ 이혜원 의원 네, 동부권역입니다. 본 의원은 양평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를 짚자면 교통체증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애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연결을 고려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혜원 의원 이 발언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이혜원 의원 그러면 경기도지사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멘트입니까?

○ 이혜원 의원 경기도에서 추진한 정책입니까?

○ 이혜원 의원 그러면 경기도라고 해서 시군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원 의원 의회와 소통도 안 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원 의원 결정됐다라고 하셨잖아요.

○ 이혜원 의원 네,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이다. 추진된 사업이다.

○ 이혜원 의원 그리고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을 고려했다.

○ 이혜원 의원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 이혜원 의원 근데 양평군과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 이혜원 의원 네.

○ 이혜원 의원 저는 군민들의 의견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개인적인 취향이신 건지 즉흥적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발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고요.

○ 이혜원 의원 제가 기초의원 4년을 하면서도 경기도에서…….

○ 이혜원 의원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또 양양고속도로에 연결했다라는 지사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이혜원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게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이혜원 의원 아니, 조금 나중에 다 드릴게요. 지금 시간을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 이혜원 의원 네, 뒤에 드릴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지사께서는 내비게이션 사용하십니까?

○ 이혜원 의원 막히는 도로는 적색선으로 표시되고…….

○ 이혜원 의원 막히지 않는 도로는 녹색선으로 표시됩니다. 알고 계시죠?

○ 이혜원 의원 지사님은 어느 쪽 선택하십니까?

○ 이혜원 의원 안 막히는 길을 선호하시죠? 제가 이걸 놓쳤네요. 지금 양평군민들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만성 교통체증으로 일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로가 막히면 뚫리는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답을 떠나서 대안도 없는 주장은 무의미한 정치쇼로 보입니다. 유튜브 하듯이 즉흥적인 언행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지사님! 우선 경기도부터 살피십시오.

○ 이혜원 의원 지사님! 그 질문은 뒤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드릴게요.

○ 이혜원 의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에 대해서 “네, 아니요.”로 대답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가 질문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의원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 이혜원 의원 네, 그 부분도 충분히 반박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의원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국정이 아니라 도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 이혜원 의원 경기도민의 교통불편부터 해소하실 수 있도록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의원 지난주 집행부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도정질문에 대해서 원고 좀 달라고.

○ 이혜원 의원 그리고 세부질문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전화하신 게 아니라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이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지역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질문이 이해가 안 가셨나요?

○ 이혜원 의원 도지사님이 그럼 시키신 겁니까?

○ 이혜원 의원 네. 정확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지사님이 알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 이혜원 의원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이미 안 받았습니다.

○ 이혜원 의원 이미 드렸습니다, 도지사님.

○ 이혜원 의원 네,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사님은 지금까지 파주시, 화성시 등 민생현장을 찾으셨었는데요. 현장을 본 느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혜원 의원 어떤 결과가 있으셨습니까?

○ 이혜원 의원 그럼 현장에서 접수한 내용 중에 현장에 도입한 사례는 무엇입니까?

○ 이혜원 의원 네, 검토.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현장 가보셨습니까?

○ 이혜원 의원 못 가보셨습니까?

○ 이혜원 의원 지사께서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양평에 오신 적 있습니까?

○ 이혜원 의원 도로 위에서 보셨죠?

○ 이혜원 의원 네. 지난 7월 18일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돼서 개입하시려거든 현장을 찾아와 달라고 엄중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이혜원 의원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평에 안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혜원 의원 아, 일정 때문에 고려하신 겁니까?

○ 이혜원 의원 현장 찾아가서 도민 입장 개진하겠다, 현장에서 답 찾겠다 하셨습니다. 현안과 상관없이 현장도 즉흥적으로 고르시나 봅니다.

○ 이혜원 의원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도 않았으니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타안과 양평군이 건의한 노선 1ㆍ2ㆍ3안 그리고 국토부의 대안노선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의원 더불어 양평군민의 생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의원 안 오셨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제가 5분발언을 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지사님.

○ 이혜원 의원 가장 큰 이슈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방에서, 그렇죠?

○ 이혜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얼마 전 라이브 방송 하셨죠?

○ 이혜원 의원 방송을 통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간 불과 1.6㎞만 연결하면 이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 이혜원 의원 네. 그런데 이미 다 보도가 되고 연결이 돼서 보시다시피, 저도 그 라방 봤습니다, 도지사님.

○ 이혜원 의원 네. 교통체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갑자기 가평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지사의 깜짝 방문으로 가평 주민들이, 군민들이 좋아해 주셨다는 언급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방송을 통해 현장을 중요시하고 양양고속도로의 생동감 있는 현장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사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즉석 라이브 방송에 대해 댓글도 많이 달리고 또 주민들도 많이 반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좋으셨겠습니다. 인기도 많이 오르셨을 것 같고요.

○ 이혜원 의원 도지사님, 제가 질문 안 드렸습니다. 중간에 막지 마십시오.

양평은 만성 교통체증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 이혜원 의원 국책사업인 강하 나들목을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갈망하는 양평군민들의 목소리를 마주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을 다루자는 그런 국토부의 요청에도 답하지 않으셨고 양평군의 요청에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사님의 그 주장처럼 양평지역의 현장을 마주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일정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 이혜원 의원 그러면 오시면 현장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 이혜원 의원 답변 드릴 준비 돼 있으니까 기다리시고요.

○ 이혜원 의원 네, 제가 현장 안내하겠고요. 도정질문 끝나기 전에 일정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 이혜원 의원 네, 이후라도 피드백 꼭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인 예타안 노선 분기점인 양서면과 서울양양고속도로까지 연결하면 도가 생각하는 교통의 미래 비전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서면에서 불과 1.6㎞만 연결하면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연결돼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쪽 주민들이 아주 좋아했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주민들이란 어느 지역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혜원 의원 양평 주민입니까?

○ 이혜원 의원 저는 제가 몇 분한테, 그 라방 들으신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가평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양평이라고 하시는 분…….

○ 이혜원 의원 그러면 지사님, 그…….

○ 이혜원 의원 네. 그러면 주장하시는 그 양서면 종점안이라고 하시는 그 지점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혜원 의원 종점안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 이혜원 의원 양서면 종점안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 이혜원 의원 그러니까 소재한 어디입니까?

○ 이혜원 의원 아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타안에?

○ 이혜원 의원 중동 분기점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상, 병산JC 이건 정확하게 아시면서 주장하시는 중동JC, 중동 분기점을 모르십니까?

○ 이혜원 의원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지사님? 잘 들어주십시오.

○ 이혜원 의원 경기도지사가 가평군민과 양평군민에 대해서도 잘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 이혜원 의원 그 위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정치놀음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 이혜원 의원 더불어서 1.6㎞ 양평 고속도로의…….

○ 이혜원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이혜원 의원 네. 가평고속도로 위.

○ 이혜원 의원 네, 정정. 가평과 양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정정을 하겠고요.

○ 이혜원 의원 양평과 가평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 이혜원 의원 하시는 건 잘못된 부분이죠.

○ 이혜원 의원 아니, 지금 양서면 종점안이 어디인지도 모르시고…….

○ 이혜원 의원 가평 위에서 얘기하시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얘기하시고.

○ 이혜원 의원 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혜원 의원 정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 이혜원 의원 어떻게 16.4㎞를 1.6㎞로 착각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1.6㎞만 연결하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를 잘 아시는 도지사님이 예산이 얼마나 크게 차이, 격차가 나는지도 아실 거고 그걸 통과하는 자연 주변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나 정확하게…….

○ 이혜원 의원 그렇죠.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 이혜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월경에 조안IC와……. 아, 이 부분이네요,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렇죠? 딱 봐도 그냥 2.6㎞죠, 직선거리로. 지난 5월경에 조안IC와 양평IC는 1단계 부분 개통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혜원 의원 그럼 조안IC하고 화도JC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별개로 오는 1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 이혜원 의원 처음부터 양평군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이전 군수가 강하 나들목 얘기는 없었다고, 몰랐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원안, 예타안에 대한 것을 계속 주장하시는 겁니까?

○ 이혜원 의원 지사님, 그 부분은…….

○ 이혜원 의원 주민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을 설명하시니까. 제가…….

○ 이혜원 의원 제가…….

○ 이혜원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어렵게 질문 안 드리지 않습니까? “네, 아니오.”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 이혜원 의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혜원 의원 좀 기다리세요. 자꾸 그렇게 질문을 끊으시니까 시간이 자꾸 가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저한테 얘기하신 내용들이 아직도 많은데 좀 기다리십시오. 거기에다가 지금…….

○ 이혜원 의원 거기에다가 지금 도지사님께서 원안에 대한 부분을 주장…….

○ 이혜원 의원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 이혜원 의원 도지사님이 답변만 명확하게 핵심적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 이혜원 의원 거기에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 이혜원 의원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실까요? 이 정도로 괜찮으실까요?

○ 이혜원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하십시오, 짧게.

○ 이혜원 의원 지금 예타안에 대한 부분, 원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 이혜원 의원 지금 여기 본인이 제출하신 답변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도 서울양양 두 고속도로와 연결을 해야 된다고, 원안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답변을. 이건 지사님의 생각이시잖아요?

○ 이혜원 의원 양평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고 그 반대, 왜 경기도지사가 양평군민의 생각에 반대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 이혜원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이혜원 의원 양평군민들의 타들어가는 가슴에 기름을 붓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가만히만 계시고 군민들이, 도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행정적인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분이 도지사입니다.

○ 이혜원 의원 근데 굳이 라방을 하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서 왜 혼선을 주고 그 마음에 자꾸 생채기를 내십니까!

○ 이혜원 의원 지금 답변을 계속 하셨습니다, 지사님.

○ 이혜원 의원 선산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 이혜원 의원 그럼 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왜 안 오시냐고요!

○ 이혜원 의원 그러면 특정인 땅 오기 싫으시면 강하IC 위치에도 와보시고 지금 주장하시는 중동JC에도 와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 이혜원 의원 도지사님! 도지사님의 생각과 어떠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는 지금 방향은 아닙니다. 지사님이 그동안 하도 성명서 또 기자회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 이혜원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민이 얘기하는 방향과 말씀하시는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양평군민들께, 도민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 이혜원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이혜원 의원 네, 그게 이 자리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자리이고 도지사님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 이혜원 의원 기자회견하고 라방 잘, 유튜브 하시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또 하십시오.

○ 이혜원 의원 네. 도지사님, 12분 52초 남았습니다.

이거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양평군민이 군민으로 구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범대위에서 양평군민 6만 1,042명이 서명한 강하IC를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서명부를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혜원 의원 알고 계십니까?

○ 이혜원 의원 이와 별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존안에, 중동분기점이 있는 양서면의 동부권 이장협의회에서는 양서면 종점안에 반대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국토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고받으셨습니까?

○ 이혜원 의원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겁니다, 양평군민들의 마음을.

○ 이혜원 의원 서울-양평 고속…….

○ 부의장 남경순 도정질의가 너무 과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과 의원님은 차분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도 차분하게 해 주시고 지사님도 차분하게 해 주시고,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 이혜원 의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시간은 저한테 더 주셔야 됩니다.

“30년 뒤에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른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 이혜원 의원 무책임한 김동연 지사의 말에 대해서 어느 기자의 칼럼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준 높은 대권 정치인가. 그전에 경기도지사이다.”라면서 “수원의 텅 빈 횟집을 지키는 사장님에게 괴물은 물(水)이 아니라 말(言)이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서 양평군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했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총 7명의 의원 중에 민주당이 2명이 있습니다. 그중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은 개인정보를 수년간 SNS 단톡방에 유출을 했고요. 거기에는 전에 서명부를 받은 양평군민의 개인적인 정보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롯이 유출됐었고 공무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유튜브 방송에 제공하고 또 유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사회를 위축하게 하여 의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과도 하지 않고 소명도 필요 없다며 문서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찢어서 던졌다고 합니다. 청년정치를 중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배들이 우리 편 편향, 확증 편향적 사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윤리성도 저버리는 그야말로 괴물을 양성하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 이혜원 의원 드릴 겁니다. 버스 준공영제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회소득과 같은 지사의 핵심 공약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지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혜원 의원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와 양평군이 수행 중이던, 행정행위를 하던 그런 사업인데 경기도지사가 정쟁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 이혜원 의원 그런 발언에 숙려단행(熟慮斷行)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네,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서 시각을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혜원 의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아니면 말고 식의 비판은…….

○ 이혜원 의원 지난 지선 TV토론회에 비서 의혹 제기로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상대방은 크게 상처받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 이혜원 의원 지사님도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저도 겪어봤거든요.

○ 이혜원 의원 알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서, 생각도 잘 모르고 그 마음도 담지 못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답인 양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이혜원 의원 그러면 지사님! 정치인인 경기도지사도 빠지고 또 여야 국회의원도 빠지고 그리고 지방 정치인도 물러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동의하십니까?

○ 이혜원 의원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 이혜원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 이혜원 의원 빠질 생각이 없으신, 정치인으로서 빠지시고요. 경기도지사로서 접근해 주십시오.

○ 이혜원 의원 군민의 15년 염원인 숙원사업을 또 양평을 정치 노리개로 삼지 마십시오.

○ 이혜원 의원 더 이상 고속도로 문제를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 이혜원 의원 경기도지사님!

○ 이혜원 의원 말장난하지 말고 일을 하십시오, 일을.

○ 이혜원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직도 경제부총리로 착각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더구나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경기도지사로서의 민생을 챙기고 있는지 질문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 1년 훌쩍 넘었습니다. 맞손토크 31개 시군 중 몇 곳 하셨습니까?

○ 이혜원 의원 지난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31개 시군 정책드라이브를 통해서 23개 시군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높은 비중으로 지역 불균형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야기,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증액 건의에 대한 부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적극 추진해 달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치, SOC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민생돌보기 분야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 제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 균형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좀 의심스럽고요. 경기도 동북부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 정책 혹시 지사님 생각하고 있으신 거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혜원 의원 그 공약 중에서 266번 수돗물 품질개선을 위한 상수도 현대사업도 있고 경기북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저번에 제가 5분발언 통해서 상수도보호지역 관련해서 양평군이 수도세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 이혜원 의원 그 반값이라도 지원해 볼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이혜원 의원 여기도 어렵다고 답변 주셨네요.

○ 이혜원 의원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검토를 좀 더 부탁드리고요.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중에는 유야무야하다, 김동연의 색깔이 없다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미비하고 협약만 난무한 투자유치 그리고 개념과 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한 기회소득, ‘기본’이라는 단어를 ‘기회’로 바꾼 듯한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도지사의 기조를 알 수 없는 사회복지정책, 도민들의 갈등만 심화되는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규제완화ㆍ기반시설 조성 등 고민도 없고 한발 빠져 있는 듯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또 경기동북부 도민들은 서로 유치하려고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정작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미궁 속으로 빠져 있어서 지역 간 과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공약도 유튜브나 라방 하듯이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게 좋아하시면 유튜버 하십시오.

이것이 답변받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먼저 이 부분은 추가로 제가 재차 요청해서 받은 답변서고요. 첫 번째 답변서는 “검토하겠음.”이었습니다, 한 줄짜리. 이게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제시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입니까?

○ 이혜원 의원 이게 도지사님의 생각이십니까?

○ 이혜원 의원 네, 1분이라도 드릴 겁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경기도 각 지역의 현안과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정책에 대해 집중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더 이상 양평군의 염원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대권정치 이전에 경기도지사입니다. 중앙정치, 개인정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경기도지사로서 생각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는 2,400만 명의 책임자입니다. 언어가 약속이고 판단입니다.

○ 이혜원 의원 1,400만 명의 책임자입니다. 언어가 곧 약속이고 판단입니다.

○ 이혜원 의원 양평군민은 경기도지사에게 듣고 싶은 언어가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설치하기로 한 약속이며 이행 중이었던 중대한 사안으로 양평군민들이 원하는 나들목이 있는 고속도로를 설치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양평군이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것일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이든 또 중앙정치의 욕심이든 정치적으로는 멈춤 해 주시고 경기도민의 책임자인 경기도지사로서 양평군민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해 주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 이혜원 의원 지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혜원 의원 도지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혜원 의원 도지사님, 그럼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지사님이 답변서 주신 것처럼 원안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서울-양평, 서울-양양 두 고속도로의 연결은 경기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장을 계속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주장하실 예정이신 거고요.

○ 이혜원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혜원 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이 자료화면을 양평군민들 또 하남시민들, 광주시민들 계시니까요.

○ 부의장 남경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지금 이렇게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데 양평군에서는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강상면 종점을 둔 정부의 대안노선대로 추진하되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나들목에 연결해야 한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안을 국토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 이혜원 의원 그리고 중앙고속도로로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이혜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평군민들, 경기도민들 의견을 좀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추가…….

○ 이혜원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 이혜원 의원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도지사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혜원 의원 제가 충분히 1분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장내소란)

더 시간을 쓰셨기 때문에 제 마무리 발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6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정 의원입니다.

저는 약 8개월간 의회와 지역을 다니며 배 속의 셋째 아이와 함께 의미 있는 의정활동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배려심을 보여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일흔여덟 분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열네 분의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이끌고 계신 경기도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장윤정 의원 지사님, 저는 오늘 지사님께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도정질의를 요청했는데요. 선뜻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장윤정 의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옛날에 무슨 지원이 있었어.”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또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도 사실 아이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지사님, 딱딱한 질문에 앞서서 지사님의 인간미를 조금 엿보고자 하는데요.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과거 사모님께서 자녀를 임신하셨을 때 혹시 먹고 싶다 하는 음식 또는 가고 싶다, 듣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것을 자주 해 주신 편인가요?

○ 장윤정 의원 네.

○ 장윤정 의원 저희 신랑은 아직까지 첫째, 둘째, 셋째를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평생 저에게 혼날 예정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사모님께서 자녀를 출산하셨을 때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셨었는지도 기억이 나실까요?

○ 장윤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넷째이긴 합니다. 직전의 아이가 잘못되는 바람에 넷째이지만 셋째 아이인 것처럼 지금 배 속에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지사님, 사실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출산정책 또는 임산부정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육아 또는 출산정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아이원더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이원더가 어떤 위원회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장윤정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아이원더 도정참여단 모집을 할 때 저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저는 의원으로서 지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사님, 혹시 경기도에는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임산부 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0.78이라는 숫자를 모두 기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 숫자가 어떤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럼 0.75라는 숫자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경기도 역시도 0.75로 현재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2022년도 1월에서 6월 출생아 수가 3만 8,784명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3만 6,153명에 그치면서 2,631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자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 장윤정 의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는 정말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사실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도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또 그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게 맞지만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함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원더가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그 아이원더에서 나온 정책이 뚜렷하게 뭔가가 있을까요?

○ 장윤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는 다계층 연령 그리고 많은 직군들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경기도 전체 인구 중 199만 2,807명입니다. 그 반면 2022년 출생아는 7만 5,500여 명으로 약 26배 정도가 차이 나는 상황인데요. 물론 출생아 수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들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들까지 통합하여 말씀드려야 하지만 저는 오늘 임산부와 출산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65세 이상 어르신과 출생아 수만을 비교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면 3,500여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머지않아 경기도 역시 출생아 수 대비해서 사망자 수를 뛰어넘는 수가 또 오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나이만 되어도 받을 수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장윤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지사님의 답변을 서면으로도 대체하거나 해서 이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장윤정 의원 반면에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임산부가 되면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기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임산부 또는 출산을 위한 정책들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딩크족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 또는 경력 단절, 인식 개선 등의 이유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청년들이 결혼 적령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청년들이 몇 살 때쯤 결혼을 하는 게, 결혼 적령기가 몇 살 때쯤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일찍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일찍이지만 옛날로 돌아가면 딱 적령기에 결혼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사님 말씀대로 나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소득기준 또는 대한민국 평균임금을 보면 요즘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임금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결혼 적령기라고 제가 생각하는 30~34세 그다음에 35~39세일 경우 이렇게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다르겠죠. 직군과 경력 또는 연령 아니면 어느 회사에 입사했는지에 따라서 다 임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합산금액이 약 700만 원, 부부 합산금액은 7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임신을 해서도 사실 소득분위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지사님께 제가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요. ‘뱃속 차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평등 또는 불공정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배 속에서조차 배 속 차등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과거엔 아이를 낳고 바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꼭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를 하게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된 산후조리원은, 아,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5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이 가고 싶어 하는 산후조리원은 2주에 몇백에서부터 몇천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상 지역에서 진행되는 출산지원금을 보태어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는 수원, 의정부, 안성, 김포 임산부의 경우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낳아도 50만 원으로는 사실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에는 사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산후조리원이 있죠. 일명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막 태어난 아가들에게 1시간 30분이 넘는 차량 이동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과 여주에 있고 또 새로이 지어질, 평택과 안성에 지어질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 남서부권 산모들에게는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고민을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 장윤정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 혹시 남서부권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착공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 장윤정 의원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는 사실 집에서 산후조리를 엄마들이 할 수 있도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31개 시군 중 대부분의 경우 150 또는 180%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툰 엄마들은 오늘도 집에서 홀로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엄마, 워킹맘은 어떨까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가 악화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여성들의 자리는 오늘도 위태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바로 어린이집에 보내실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의원 아이는 혹시 최소 엄마가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함께 집에서 양육을 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의원 네, 저 역시 양가 부모님께서 둘째까지 출산했을 때도 계속 “그래도 엄마가 최소 1년은 데리고 있어야지 그래야 애착 형성에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저는 사실 엄마로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커리어도 사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제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째는 68일, 둘째는 48일에 가정식 어린이집에 맡겼었는데요. 아직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사실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저 중에서 어린이집을 엄마가 고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다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제일 먼저 안전한 어린이집을 찾았는데요. 엄마로서 작고 작은 아이를 낯선 어린이집 또는 시설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해 봤지만 엄마는 정보 검색의 달인이 됩니다. 여기저기 엄마들의 입소문, 맘카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고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고 돌봐줄 어린이집을 직접 찾게 되는데요. 이게 배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배 속에 있을 때 입소 대기를 해야지만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첫째랑 둘째 맡겼던 어린이집에 제가 셋째도 보내려고 전화를 걸었더니요. 경제난과 저출생으로 인해서 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아서 다시 입소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사님, 사실 모든 엄마들이 저처럼 바로 아이를 맡기고 사회에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아이가 온종일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4시에 아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부모가 모두 사업자이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한 명은 직장, 한 명은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도 사실 되기는 하지만 그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1년에 한 회만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는 내일배움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취업 연계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일 종일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4시에 아이를 데리고 기관에 가서 수업을 듣고 취업 연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력의 이음 또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안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돌봄을 받기 위해서도 저는 이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으로 복귀한 엄마는 사실 회사 생활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도 사실 어른들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 장윤정 의원 이유는 자주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기는 분기별로 1~2회씩 그다음에 수족구, 중이염, 눈병,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리 아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바로 아픈 것은 아니고요. 6개월까지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면역력이 아이에게 적용돼서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 시점 그리고 엄마의 사회복귀가 돌아오는 시점부터 아이는 점점 아프기 시작합니다. 바쁜 시간 또는 바쁜 중요한 일정에 왜 꼭 우리 아이는 열감기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사님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중요한 일정에 참석을 해야 될 때면 항상 차가 막히고 빨간불에 항상 걸리듯이 항상 그럴 때만 꼭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겹치게 되죠. 엄마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눈치를 보며 반차, 연차, 월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엄마에게 가장 무서운 전화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첫째 아이는 물론이고 둘째는 생각도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지사님도 아마 최근 기사를 보셔서 아실 텐데요.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최근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준다고 발표했는데요. 혹시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 공무원분들만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육아휴직도 사실 눈치 보면서 사용하고 있고 연ㆍ월차도 못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6개월을 쉬라는 건 이제 영원히 그냥 집에서 쉬라는 의미는 아닌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공무원이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저출산 지원정책은 금전적 지원정책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그마저도 배 속 차등 지원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돈만 있으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저출산 지원이라고 하면서 요즘은 대출과 관련돼서 아니면 LH에서 집을 주는 그런 지원이나 정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금리여도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이니까 아이를 임신해서 이 지원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최근 SNS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청년일 때 지원규모 또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SNS가 굉장히 유행을 하듯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결혼과 출산이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돈으로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돈이 있어야만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과 가족이라는 삶의 가치는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 지원정책도 좋지만 이 역시는 제가 들어도 경기도에서 “돈 줄 테니까 아이 좀 낳아줘.”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금전적 지원정책보다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줘.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라는 응원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조금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배 속에서 나와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큰아빠 김동연 지사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안산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화천 유지관리사무 관련 내용인데요. 위치는 반월천 합류부부터 장전취수보까지, 면적은 1.79㎞로 위치는 사진과 같습니다. 공유수면 점유ㆍ사용을 허가선을 경계로 동화천 우안의 하천구역 관리권을 오른쪽은 안산시, 왼쪽은 화성시였으나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화성시의 이의 제기로 현재는 재조정해서 검토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저희는 원안대로 유지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정 의원 저는 보시다시피 11월 초에 셋째 아이를 출산 예정인 경기도의회 최초의 임산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동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안전한 사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안전한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의 이런 행보는 저출산을 더욱 부추기는 행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중단, 철회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장윤정 의원 저는 지난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도정질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1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혹시 그때 기억 남는 주제가 있으실까요?

○ 장윤정 의원 그렇죠? 너무 길었죠?

○ 장윤정 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당시에 저는 9시 등교와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도정질의 중에 이자형 의원님께서 선택적 대외업무, 즉 경기도교육청 소통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지사님께서는 오늘 저의 일문일답 질문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 장윤정 의원 네.

○ 장윤정 의원 살짝 준비하시죠?

○ 장윤정 의원 그렇죠. 저는 사실 저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만 이렇게 선택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고 조금 고민을 했는데 사실 교육감님도 사실상 실상은 마찬가지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오늘 부디 저의 일문일답이 지사님께서 받으신 그 내용과 일치해야 할 텐데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1년 전에도 그다음에 1년 전이 지난 지금도 교육청에서는 그닥 연락을 받지 못했거든요. 도청에서는 주말에도 연락이 오고 어떤 질문하시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약간 해 주셨는데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일문일답에서 9시 등교 정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드렸었는데요. 당시에 “나는 9시 등교 자율화 관련해서 직접 설문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 장윤정 의원 그런데 1년 동안 교육감님께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발언들이 종종 나오면서 ‘역시 하시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 장윤정 의원 네, 했다고 얘기가 종종종 나오더라고요.

○ 장윤정 의원 특히 지난번에 제가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어떤 토론자분께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 장윤정 의원 네, 사실 1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답변을 요청했지만, 저희 정책지원관님이 생겼잖아요. 정책지원관님을 통해서 서면도 아닌 전화로 “9시 등교는 자율화를 위해서 조사하지 않았다. 안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화로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조금…….

○ 장윤정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알지만 사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어서 교육청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한 답변이 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죠.

○ 장윤정 의원 저는 사실 좀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최근에 교육연수원장이셨던 모 원장님을 이번 9월 1일 자로 제2부교육감으로 선임하신 것 맞으시죠?

○ 장윤정 의원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의회에서 봤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정무적 또는 정치적 그리고 백년대계를 이끌 경기도 교육의 미래에 적합하다 생각하시어서 선임하신 게 맞으시겠죠?

○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 혹시 지난 2022년도에 정책국장님이셨거든요, 사실. 교육정책국장님이셨는데…….

○ 장윤정 의원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발언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 장윤정 의원 혹시 영상을 보신 적도 있습니까?

○ 장윤정 의원 이렇게 화면이나 이렇게…….

○ 장윤정 의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14시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8분 동영상 상영종료)

○ 장윤정 의원 영상을 멈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서요. 원하신다면 제가 소통관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의원 변재석 의원님과 영상에 참조해 주신 조성환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 통과 전에 MOU 체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와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해 주셔서 이 이후의 영상에요, 위원장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영상이 있지만 저희 위원장님 보호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도 뺐었거든요. 사실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보다도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오랜 시간 이렇게 정치인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만일 내가 교기위 도의원이었다면 저 영상 속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 장윤정 의원 아니요, 저 집행부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도의원이면 어떤 입장이실까요?

○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 사실 제가 질문한 답변에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저희 교기위 위원님들께서는 열네 분 모두가 임태희 교육감님이 선임하신 인사정책을 사실 믿기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님의 헬리콥터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최고야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임시회와 앞으로 행감에서는 경기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제2부교육감님으로서 저희 의원님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집행부의 답변과 자세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요.

○ 장윤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네, 아니오.”라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지난 2022년 현재 취임한 제2부교육감님의 발언처럼 약간은 두루뭉술하고 어쩌면 애매모호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9시 등교 관련해서도, 인사권 관련해서도 임태희 교육감님의 자율적 선택으로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율에는 또 다른 책임을 진다는 것도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의원 그럼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일문일답은 이후부터 시작되거든요.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혹시 유년시절이 기억나시나요?

○ 장윤정 의원 학교가 끝나면 방과후에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 장윤정 의원 과거와 달리 우리 아이들은 방과후에 자유놀이 또는 쉼이 함께 해야 하지만 이제는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교육감님,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 장윤정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을 멈춰 주세요.

쏟아지는 돌봄정책 속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혹시 늘봄교실, 늘봄학교를 운영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의원 네, 시간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돌봄과 관련된 내용에는 사실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준비는 조금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경기도에는 사실 돌봄전담사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 장윤정 의원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에 대한 절차는 어떤 분이 최종 승인권자일까요?

○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 질의시간이 끝나서요.

○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 고용승계가 저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꼭 생각이 들거든요.

○ 장윤정 의원 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났는데 마지막 발언을 용인해 주셔서……. 용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웃 음)

○ 부의장 남경순 하세요.

○ 장윤정 의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기도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년, 30년 이후에는 혹여 나와 같은 경력단절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 근심하기보다는 자율, 균형, 미래의 백년대계 경기교육을 훌륭히 받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꿈을 꿀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며 저희의 응원과 용기를 바탕으로 험한 세상에서 지금의 우리보다 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8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준비가 아직 안 끝났나 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좀 그러네요. 다 피곤하시죠? 자료를 분명히 드렸는데 또 못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인사말만 띄워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제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혼란을 주었던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더 늦기 전에 그 기본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도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함께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거와는 달리 경쟁보다는 협력이라고 하고요, 속도보다는 방향, 양보다는 질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서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경기도부터라도 기본을 바로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전에도 힘드셨죠?

○ 유영일 의원 괜찮으세요?

○ 유영일 의원 저도 사실은 작년 9월에 제가 도정질의를 처음 하고 딱 1년 만에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요.

○ 유영일 의원 그렇죠. 그때와 조금 저도 또 생각도 달라지고 분위기가 다른데요. 사실 오전에 제가 좀 보니까 지사님한테 질타도 있었고 공감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건의드리는 것도 있었고. 그 정도로 지사님이라는 자리 자체가 무겁고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한 번 더 또 늘 유념을 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 유영일 의원 또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더욱더 도정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의원 제가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 유영일 의원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데요. 이게 작년 1월 달 광주 서구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아파트 현장인데요. 이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지셨고요. 온 국민에게 정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21세기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21세기 우리나라인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 역시 충격적이고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준 그런 사건입니다. 붕괴 원인을 좀 봤더니요. 데크플레이트 시공방식 변경 시에 사전검토를 미검토했었고요, 지지대 미설치로 인해서 지지력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에는 건설공사가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기초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죠. 지금도 아주 황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 유영일 의원 제가 퀴즈 드리는 건 아닌데 잘 맞추시네요.

○ 유영일 의원 검단신도시고요. 이거 지난 4월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을 빠뜨렸다고 해요. 그런데 감리가 발견을 못 했다고 하고요. 또 시공사는 부실 설계를 했는데 또 추가로 철근을 누락시켰어요. 그러니 제가 봐도 저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역시 기준 강도가 낮아서 무너졌습니다.

치킨 좋아하시나요?

○ 유영일 의원 저도 좋아하는데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 유영일 의원 저도 최근에 순살치킨 말고는 처음 듣습니다. 신조어가 있는데요. 또 들어보신 신조어 있으신가요? 여기에 빗댄.

○ 유영일 의원 잘 모르시죠?

○ 유영일 의원 국내 3대 메이저 브랜드가 있어요. 아마 여기 다들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 ‘순살자이’, ‘통뼈캐슬’, ‘물흐르지오’ 이렇게 부른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죠. 지사님 그럼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일 의원 그렇죠. 기본이죠. 그렇게 따지면 광주 사고 이후로 지금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이런 참담함 속에서 우리 경기도는 어떤 사고 방지대책을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유영일 의원 네. 다음 답변부터는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 유영일 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요.

○ 유영일 의원 LH에서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 조사 결과예요. 잘 보이시나요?

○ 유영일 의원 제가 여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준공된 아파트 아홉 곳 중에서 파주 운정, 오산 세교, 수원 당수, 남양주 별내 등의 네 곳 그리고 공사 중인 아파트는 여섯 곳 중에서 두 곳이 저희 경기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경기도민들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그죠?

○ 유영일 의원 아니, 내 집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하고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에 대해서 LH 조사결과는 한번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유영일 의원 이거는 우리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메인입니다.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우리 GH가 준공 또는 말씀해 주신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단지 10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다 했다, 그리고 철근 탐사, 콘크리트 강도 조사 등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올려주셨어요. 무엇보다 이거는 현황 파악을 잘 했고 그 결과를 또 도민들한테 공유했다는 점에서는 너무나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고는 받으셨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따로 마련한 대응방안이나 관리방안 같은 건 있을까요?

○ 유영일 의원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 유영일 의원 결국에는 이 결과 또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한다는 부분들을 공감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 유영일 의원 그러면 GH가 안전한 건축을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잘하겠다. 지사님 답변은 결국 우리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경기도로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게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사실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요,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100억 원 규모의 공공업무시설 기준, 공사비에서 설계비용을 차지하는 비중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지한 건축물 사업비 구성내역입니다. 우리나라 설계비 비중은 보시면 선진국에 비해서 50% 수준에 좀 못 미칩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순살 아파트의 발생원인 중에 하나로 불충분한 설계비용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이 불충분한 설계비용이 부실설계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진다. 그리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고물가ㆍ고금리 시대에서 인력 수급하고 품질 개선하는 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는 저가경쟁으로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법령이 개정돼야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하고 GH만큼은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생각으로 설계비용을 조금 현실화시키고 국토부나 기재부 등의 주무부처에 우리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건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의원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 경기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모든 안전과 내실을 위한 것 그리고 국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살 아파트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철근 누락이 발생된 원인은 또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있겠죠?

○ 유영일 의원 그건 분명히 지사님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공사의 원인 자체가 무량판 건축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본인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철근 누락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설계용역한 수의계약 536건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 수주 현황을 좀 분석했는데요. 이 결과가 LH 전관을 영입한 47곳 업체에서 용역의 55.4% 그리고 계약금액의 69.4%입니다. 금액으로는 6,582억이라고 해요. 그만큼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 LH가 전관업체와 체결한 최근의 계약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총 648억에 이르는 금액인데요. 결국 왜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결과가 벌어져야 처음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또 반복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반복되는 게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요. 지사님, 우리 GH도 아마 해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LH 사태처럼 전관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이런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유영일 의원 그러면 카르텔 문제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작년 12월에 본 의원이 소속돼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죠. 그때 당시에 후보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내정자인데 아직 확실치도 않으신데 그 당시 SH 출신의 본부장ㆍ연구원장이 벌써 GH에 낙점됐다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엉뚱한 소문이다.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결국 GH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내부 승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첫 본부장 인사에 하필이면 제가 청문회 당시 언급했던 그 SH 출신 인사가 기획경제본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당시에는 극구 결국에는 모르쇠로 하시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본부장 임명을 했죠. 그렇게 따지면 청문회 위원을 저는 기망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좀 더 살펴봤습니다. 총 6명의 본부장 중에서 3명이 SH의 재직 경력이 있고요. 전 서울시의원이 경기도주거복지센터장으로 임명된 사례도 있습니다. 내부 승진 1명을 제외한 5명 본부장 중에서 SH 경력이 있는 사람은 총 3명입니다. 프로테이지를 굳이 따지자면 60%에 육박하죠. 경력경쟁을 통해서 처장급 임기제에 또 전문직을 채용합니다. 총 10명 중에서 3명이 또 SH 재직 경력자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비중이 너무 높죠. 공모를 통해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GH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이를 표방하는 지사님께서는 이 도정운영 철학하고 부합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 유영일 의원 네, 정확하게 예상했던 답변이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였죠.

○ 유영일 의원 저는 어쨌든 이 카르텔의 시작은 결국 이런 불합리한 조직 운영에서부터 비롯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 유영일 의원 저도 그분들의 무슨 실력이 훌륭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의 포인트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 유영일 의원 결국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은 영리성이 아니라 수익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 실현이 주요 목적이니까 그걸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유영일 의원 근데도 또 걱정이 됐던 건 전임 지사 시절에 GH가 대선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장의 기숙사 문제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 주십시오.

○ 유영일 의원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의원 사실 지분 100%를 갖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GH.

○ 유영일 의원 그럼 결국 투명경영을 해야 되는데 투명경영을 위해서 지사님이 다른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 유영일 의원 네, 이게 신문 자료인데요. 보시면 SH입니다. SH 혁신정책과 관련해서 LH는 다 “X”죠.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SH는 하는데 GH가 못하는 게 있나? 그리고 GH는 하고 있는데 SH는 못하는 것이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GH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설공사 원가정보 공개 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원가정보 공개는 2020년 10월부터 사업별로 설계내역, 도급내역, 사업비 지출 현황 등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목록 공개를 보게 되면 올해 2월 3일 22년 4분기 정보가 마지막으로 현재 현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이거는 SH가 보유한 전체 주택 13만 호에 대해서 자산공개 내역입니다. 이 장부가액을 보시면 18조 4,798억, 공시가 기준 자산은 45조 6,979억 그리고 시세 기준으로 76조 3,800여 억이 되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매입임대주택이 시세가액은 높은데 애초 취득가액이 높아서 공시가 기준 자산액이 하락한 사실까지도 아예 신뢰도를 높이도록 발표를 했어요. 물론 SH하고 GH하고 공공주택 공급하는 주체라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서울하고 경기도의 지역여건과 기업 현황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SH의 혁신안이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가 이 혁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높이 평가를 해야 하고 우리 GH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진화된 방식으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의 김세용 사장님께서 SH 사장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충분한 경력과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SH 혁신보다 그 이상의 GH 혁신안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더 중요한 건요, 우리 97년도 GH 시작과 함께 20여 년간 GH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직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존중받는 공사가 되도록 대한민국에서 진짜 ‘GH는 최고의 공기업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 그리고 김세용 사장님, 저 뒤에 또 앉아 계신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까지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도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의원 공유 좀 해 주세요.

○ 유영일 의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 말씀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바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유영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유영일 의원 이어서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그래도 이게 작년보다 빨라졌습니다, 한참 걸렸는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유영일 의원 처음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섭니다, 인사만 하다가.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요. 교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잖아요?

○ 유영일 의원 저도 그렇게 많이 나이 먹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학창시절에 매해 5월 15일이 되면 정말 선생님들, 스승님들을 위해서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정말 존경을 한 번 더 표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도 사실은 선명한데요.

○ 유영일 의원 근데 그게 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느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 유영일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픈 거지만. 지난 7월 18일 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 유영일 의원 그리고 또 우리 도교육청 앞에도 애도의 물결이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다양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저도. 결국 전국 교사 일동은 최근 국회 앞에서 매주 토요일 저렇게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여의도에 20만 교사가 모여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일에는 학부모 민원에 스트레스 받은 또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죠.

○ 유영일 의원 그리고 4일은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이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아침에는 광주고등학교에서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생이 바꿔 달라고 다시 얘기를 했나 봐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더니 “못 바꿔주는 거다.” 했더니 교사를 그 자리에서 5분간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난 6월 30일 발생했고요. 바로 조금 더 살펴봤더니 7월 5일 날 퇴학 처리는 했는데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교권 회복을 위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실제적 대안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방안을 보면요,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추고 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 개선 등 이런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럼 교육감님께서 교육부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뭡니까?

○ 유영일 의원 네.

○ 유영일 의원 결국 교육부 종합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하는 걸 말씀드리라 그랬더니, 뒤에서 제가 조금 다뤄보려고 했던 건…….

○ 유영일 의원 뒤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했던 것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 유영일 의원 그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사실 이 교권침해 문제가 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 유영일 의원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 한국교육개발원이 22년도에 국민 4,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결국 응답자의 42.8%가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전국에서 경기도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초로. 이 학생인권 조례가 과거의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던 폭력, 인격 모독 이런 부분들이 무방비에 노출됐던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한 부분인데 사실 처음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불응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역시 오셔서 수업 방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교육환경 활동이 더 열악해졌죠. 그렇죠?

○ 유영일 의원 교육부 제공 자료를 보면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2년에 3,035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활동 침해 시 교사들의 51.7%가 모른 체 하거나 참고 넘기거나 혼자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의 개최를 요구한 사례는 응답자의 2.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숨겨진 것까지 고려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다른 대안이나 공교육에 대한 강화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유영일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8ㆍ23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 우리 또 따로 추진하는 게 있나요?

○ 유영일 의원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 유영일 의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정말 근본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신경 써 주셔서요, 더 이상 비극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의원 이번에는 그러면 교권보호를 위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이거 뭔지 아시겠죠? 지난 후보 시절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 교권보호를 위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말씀하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이렇게 내셨어요.

○ 유영일 의원 지금 뭐 진행돼서 구체적으로 된 사안들이 좀 있나요?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유영일 의원 그렇죠.

○ 유영일 의원 하여튼 여러 말씀 중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다는 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 유영일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육감의 공약사업별 이행 목표 연차 추진계획인데요.

○ 유영일 의원 결국은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생활교육 활성화 및 지원교사 역량강화 연수 연 2회,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권센터 설치 확대, 변호사 배치, 배상책임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도 목표는 이게 어느 정도 됐나요?

○ 유영일 의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요, 이 이행계획을 보면 지금 연도별로 목표량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눠놓으셨거든요. 일선 교사들의 진짜 절박한 상황을 좀 더 고려하셔 가지고 할당된 목표 수정을 하셔서 필요하면 조금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의원 이 사진 아세요? 교육감님!

○ 유영일 의원 이게 잘 알고 계시듯이 2년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그렇죠? 젊은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극단 선택을 했어요. 결국 단순 추락사로 결론을 지었잖아요?

○ 유영일 의원 이에 해당 교사들이 순직으로 받아달라 했던 그런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 유영일 의원 이게 사망하시기 전까지 학부모의 악성민원하고 학교 측에서는 책임회피로 인해 갖고 정말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사고사로 치부되는 일이 지금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지금 2년 전 사건인데 순직 여부도 아직 처리가 안 됐죠?

○ 유영일 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교권 말고 조금은 다른 얘기 좀 해 볼게요.

○ 유영일 의원 특수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슈가 된 얘기인데요. 지난 여름에 정말 유명한 웹툰 작가 한 분이 특수교사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잖아요.

○ 유영일 의원 기억하시죠?

○ 유영일 의원 벌써 그래도 교육감님께서는 이미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해제해 주셨고 또 현장에 돌아가게끔 다시 해 주셨어요.

○ 유영일 의원 그래서 힘써 주시고 계신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진짜 사후약방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수교사의 고충이,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게 이 사건의 가장 긍정적 측면이라고 봅니다.

○ 유영일 의원 그러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고 있는데 특수교사 정원이,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기간 중에 학교별 특수교육 대상자를 좀 보니까요, 유치원이 46.6%, 초등학교가 25.5% 그리고 중학교가 24.6% 증가했어요.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전체교원 대비 교원 비율이요, 미국은 10.8%, 일본은 6.9%, 독일은 6.7, 우리나라는 4.4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절반도 못 미쳐요. 제가 특수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특수교사가 갖는 그 의미하고 고충의 무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육 대상이 일반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 유영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장애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해서 당연히 뭐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특수교사 아니냐.”라는 사명감을 또 얘기합니다. 그럼 뭔가가 또 분위기는 이런데 본인이 뭔가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아동학대나 장애인학대라고 또 얘기를 해요. 결국 교육활동이 우려될 수밖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법정기준을 3명 정도로 낮춰서 업무 강도를 완화해 줘야 되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통과는 모르지 않습니까?

○ 유영일 의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권보호 가이드라인 이런 관련 법안은 사실 9월 회기 중에도 통과될 수 있다라는 이런 조짐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건 부족한 특수교사의 지원 확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특수교육지도사분들을 좀 충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일 의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유영일 의원 제가 지난 367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특정 학교와 특정 단체의 전유물처럼 이용되는 체육관, 수영장, 학교체육시설을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었죠?

○ 유영일 의원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 유영일 의원 그리고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역 스포츠클럽과 학생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을 하면 정말 좋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효과 역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5분자유발언 관리카드에는 “지역교육지원청마다 학교시설 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부천, 광명 등 12개 시군이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하여 학교시설이 등등등 노력하겠다.” “4~5월 중으로 학교 현장 컨설팅 진행을 해서 등등등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관리카드 관련돼서 진행사항을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 유영일 의원 저하고 교육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유영일 의원 제가 지금 들은 바도 제가 질의를 드려서 지금 처음 들었고요. 경기도 학생체육관이 모두 5곳입니다. 아시나요?

○ 유영일 의원 네.

○ 유영일 의원 경기도.

○ 유영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답변도 다릅니다.

○ 유영일 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그 5곳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평촌학생체육관하고 삼성초등학교 학생 수영장이 2곳이나 안양에 있습니다, 5곳 중에서. 그리고 최소한 시민의 대표라고 의견을 냈던 의원이 얘기했으면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없고요.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으시면 저와 함께 손을 잡고 한 번이라도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영일 의원 5곳 중에 2곳이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겠다고 하실 게 아니라 훌륭한 우리 직원들 얘기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지역의 목소리도 한번 들으셔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닐까요? 제가 뭐 잘못 말씀드렸나요?

○ 유영일 의원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액션이 없습니다. 의원이 얘기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민원인이나 도민이 얘기하면 어떨까요?

○ 유영일 의원 제가 지금 답변을 바로 듣지는 않겠고요.

○ 유영일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 부의장 남경순 의원님…….

○ 유영일 의원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했던 내용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해도 될까요?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경기도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와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 GH 혁신과 쇄신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께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권 강화 방안을 요청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경기도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시45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장을 발로 뛰시는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속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고립지역 초등학교 신설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 2023년 1월 10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죠?

○ 이용욱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시는 이유와 비전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북부의 그런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입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계실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저희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절차를 완수해내야만 하는 그런 또 과정도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에 지금 속도로 추진이 될 때 목표하시는 내년 총선 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그리고 가능하면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주민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말씀하신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이번 달에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하고 24년 초 정도에 실시해서 2월 9일까지는 완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촉박한 일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법안 관련해서는 현재 그런 발의된 법안들이 또 공청회라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마지막으로 또 국회 본회의라는 이런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초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면 총선 후에 다시 또 지난한 과정을 반복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특별자치도 설치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의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정 중에 차질이 발생된다고 하면 임기 중에 특별자치도 설치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사님께서 추진일정에 속도와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지금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일화 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거 말고도 분도를 위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2023년 6월 28일 202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3대 분야 관련해서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을 내세웠고요.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 핵심 분야에 재배치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현 정부의 공무원 축소ㆍ동결 기조 속에서 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도 이전하셔야 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 도청도 만드셔야 되고 그 인력 수요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인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행안부하고 차질 없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용욱 의원 다음은 경기북부 규제 완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경기북부가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경기남부에 뒤처진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북부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지역 전체 면적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1%, 개발제한구역이 12%, 팔당대책지역이 8.5%, 경기북부 전체 지역은 또한 수도권정비권역에 포함되어서 각종 개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상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규제개혁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요. 2023년 2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규제개선을 건의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본 의원은 경기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 규제 완화에 대한 지사님의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 경기북부 시군의 도내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해 주신다거나 도 보조사업비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에서 우선 배려를 하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지원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지사님, 혹시 이 글 기억하시죠?

○ 이용욱 의원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게재하신 글이고요.

○ 이용욱 의원 2023년 6월 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 이용욱 의원 북부기우회 회의 자리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사님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도 경기서북과 동북의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은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전의 모멘텀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도민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조속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양평군민과 도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준비한 자료가 많아서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가급적이면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현재 2024년까지 계획된 제2차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동두천, 포천, 여주, 가평, 연천, 양평군 이렇게 6개 시군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에 종료되는 2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3개 정도 사업만 완료가 됐고 그래서 집행률은 10.7%, 아직 30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지하고 2차 사업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가 대부분 북동부 위주거든요. 그래서 경기북서부 균형발전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경기북부는 저부가가치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성장동력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고 또 보면 국가첨단산업 전략산업이나 소부장 특화단지가 경기남부에만 지정되어 있는 이런 현황입니다. 지사님께서 임기 내 100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도 유효한 계획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유치 10조를 달성하셨다고 보도하셨는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모두 평택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입장에서 보면 투자유치가 이어진다고 해도 남부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기북부에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그리고 이제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 물론 평화경제특구나 기회발전특구 이런 것들도 계획이 되고 있지만 사실 10년 이상 가동되려면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멉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방금 경기북부 관련 공약이 28개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살펴보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해당하는 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23개입니다. 23개이죠, 전체 295개 공약 중에.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우리 경기북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공약사항 중 225번이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본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이 분도와 연계돼서 분도 여부가 결정된 후에 추진한다는 답변을 작년 행감이나 이럴 때 받았는데요. 이게 실제 이렇게 연계돼서 추진되는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5개 기관 중에 21년도 이전에 4개 기관이 이전이 됐고 지사님 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하나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몫으로 남아 있는 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서 11개 이전 기관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출자료 보시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인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목표 이전 갯수가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1개여야 하는데 3개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공약 대상 공공기관 전체 이전을 위해 애써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그리고 제가 앞서 제출받은 23개 공약에 보면 안타깝게도 공공기관 이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 균형발전 공약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 이용욱 의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요. 최근에 정부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용욱 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이 육성에서 자활로 바뀌었죠?

○ 이용욱 의원 직접지원인 인건비 등은 대부분 삭감이 됐고요. 간접지원만 유지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평가기준인 SVI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기조 변동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과 지사님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사회적경제국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 사회적경제원도 설립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또 경기도의 역할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이 연착륙 내지는 경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기도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지사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용욱 의원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혹시 파주에 있는 운정4동을 알고 계세요?

○ 이용욱 의원 운정4동이 2023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1동과 3동에서 경의선을 기준으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동측이 분동이 돼서 새로 생긴 법정동입니다.

○ 이용욱 의원 현재 인구는 2만 3,892명이지요.

○ 이용욱 의원 여기 경의선을 기준으로 좌측이 운정신도시인데요. 운정은 신도시 개발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이루어졌지만 경의선 건너 신도시 제외 지역인 운정4동은 난개발로 좁은 도로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정4동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이 있는데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의선 철도 건너 운정4동은 인구 2만 명이 넘지만 학교가 없어서 초ㆍ중ㆍ고를 운정신도시로 건너서 다녀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철길을 건너서 운정신도시에 있는 학교로 도보로 통학을 해야만 해서요, 이 지역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운정4동에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학생 혼자 걸어서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날씨라도 좋지 않으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먼 거리입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와석초등학교까지 도보로 2.4㎞ 정도 되는데요. 한 38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초등학생이 철길 건너 과선교를 넘어서 8차선 도로를 건너서 신도시에 있는 학교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그래서 사실상 운정4동은 고립되어 있는 격오지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이가 걸어간 길이거든요. 저렇게 먼 길을 돌아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교육감님, 초등학생이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위험한 통학로를 통해서 학교를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네, 교육감님께서도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지 문제를 좀 안고 있죠.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추진되는 동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 이용욱 의원 저희가 학교가 또 신설되기 전까지 당장 아이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 학교 통학버스 운행 관련 문제입니다. 운정4동은 철길을 넘어서 학교를 통학하는 초등학생이 845명입니다. 인근에 있는 38분을 걸어서 가는 와석초, 지산초에서는 파주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통학버스 이용 학생을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 이용욱 의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계약이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지원과 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지원도 해 주실 거죠?

○ 이용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학교 단위로 묶어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교육감님께는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 이용욱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보면 지사님께서는 내년 연초로 잡았지만 당초 올해 안에 주민투표 시행하고 24년 5월 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일정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말로만 외치던 분도 문제를 취임 2년 안에 입법까지 마친다면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입법 과정은 멀고도 험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사명감이 그리고 도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공약은 분도와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반드시 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되지 않은 정책은 정부 불신의 씨앗이 된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목민관이라면 새겨볼 만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초등학교 신설과 통학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요. 사회적경제조직은 일반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에는 태생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중단이 된다면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던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원할 수밖에는 없을 거고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들이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과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예산 중에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루에 4시간 정도 나와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분은 4시간 정도 나와서 일을 하면서 그 동료들과 같이 점심식사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수급자가 된다고 하면 골방에서 여름에 더운데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여름을 버티셔야 될 겁니다, 수급자로서. 그러면 그렇게 한 끼라도 나가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 분의 삶과 골방에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지내시는 분의 삶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단순히 예산을 이렇게 시혜적으로 베푼다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예산 수요자의 어떤 삶의 질까지 고려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그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27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16시 40분까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속개를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 안명규 의원 지사님 이제 취임하신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모든 도정도 다 보셨으리라 보고 또 31개 시군 또한 직속기관 다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구 많이 가보셨죠?

○ 안명규 의원 주변 상황이 어떤가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지사님,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진영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또 남북관계도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로 불통되고 또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와 경제 실현이 되기를 지사님과 저와 함께 또 동료 의원과 함께 성원합니다.

지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사실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제 답변도 다 나왔습니다.

○ 안명규 의원 그래서 질의의 그 부분은 접경지역 활용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또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또 구상 중인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중에 답변 중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중앙 무대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많은 역량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수도권정비법 어떻게 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 안명규 의원 제가 볼 때 지사님께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정비법이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의원이 아니라 충청도 이남권이나 밑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쨌든 국회에 또 지사님하고 정치를 같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기회에 수도권정비법을 좀 더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어떤가라는 부분에서 지사님의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명규 의원 또 하나는 사실 군사시설 보호법 그 부분도 우리 지사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아무래도 우리 지사님께서 그러한 부분 노하우를 갖고 계셔서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명규 의원 잠시 관련 영상 2개를 시청하시겠습니다.

(16시52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5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안명규 의원 아마 이 연설 당시에 우리 도지사께서는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재임 중이어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2월에 36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 안명규 의원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나아가 또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지사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명규 의원 그래서 혹시 지난 2월 이후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돼서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사실 그 질문이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인데.

○ 안명규 의원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 안명규 의원 네.

○ 안명규 의원 아무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또 본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도 포럼에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중요한 건 중앙하고의 소통입니다. 저는 지사님의 역량이나 능력을 봐서 충분히 중앙하고 소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 안명규 의원 그 자리에 필요하면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 안명규 의원 고맙습니다. 제5유엔사무국 유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세수라든지 또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신 거죠?

○ 안명규 의원 이제 지금부터는 짧게 짧게 가셔야 될 겁니다.

○ 안명규 의원 그렇습니다. 지사께서 공약하신 북부의 평화와 번영, 기회 만드는 경기라는 공약 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의 한 일부분이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고 저도 기대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한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주를 중심으로 한 김포, 연천, 동두천 등 접경지역이 최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고맙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TF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 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안명규 의원 TF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 안명규 의원 네.

○ 안명규 의원 네, 경기도가 유엔 제5사무국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다음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는 화면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전경입니다. 도지사께서 지난 5월에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시고 또 직접 파주캠퍼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신 소감이 어떤가요?

○ 안명규 의원 이 부분이 사실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응하지 못하고 또 도민들도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또 찾아오는 이가 없으니까 캠퍼스는 고요하고 적막하기는 합니다. 사실 제 말에는 동의하시죠?

○ 안명규 의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도 보면 2022년도에 75.9 매우 낮은 편이고요. 교육 예산도 2022년도 39억에서 올해는 30억 그리고 교육 인원도 2021년도 29만 명에서 작년에는 19만 명, 그나마 온라인 강의를 제외하면 사실 한 2만 9,000명 정도, 그건 도지사께서도 다 보고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이러한 교육적인 부분에서 뭔가 변화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그거 제가 이따 또 질의드릴 건데.

○ 안명규 의원 지금 제가 질의드릴 걸 한 두세 개를 먼저 앞으로 가셨어요.

(웃 음)

○ 안명규 의원 우리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임원, 본부장 이런 전체 인원이 19명인데 사실 우리 파주본부장이 지난 4월 사퇴 이후 아직도 공석이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의원 그래서 파주 미래교육캠퍼스 본부장 현황을 봤더니 2017년부터 18년 12월 박덕진 본부장부터 해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 홍석인 본부장 이렇게 4대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뭐 공석을 하지 않고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아울러서 하시려는지 간단하게 좀.

○ 안명규 의원 해야 됩니까?

○ 안명규 의원 그럼 언제쯤이면 충원이 가능할까요?

○ 안명규 의원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라는 공유재산 관련돼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TF 구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TF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은 연구에 택지개발 소속 공무원과 그다음에 부동산 분야 그리고 민간전문가들. 제가 생각한 게 부동산 분야 전문가? 그러면 혹시 영어마을을 다르게 변모시키거나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파주시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 안명규 의원 그러면 TF 구성이 파주시도 포함되고 또 같이 가야지, 왜냐하면 이런 부동산 분야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용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파주시하고도 같이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단기정책연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그래서 단기 정책이 어떤 건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부 공무원들로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가겠다. 그런데 이제 지사께서 조금 전에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시작을 보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내부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또 파주시에 맞는, 이분들도 같이 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뭔가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선 저도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도시계획부동산학을 박사까지도 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자원이 좀 필요하고 시작은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결국 경기미래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을 뭔가 더 활성화시키고 활용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이 오신다고 하면 정말로 일 잘하는 또 일하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적임자가 와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명규 의원 제가 할 게 좀 많아 갖고요.

○ 안명규 의원 충분히 제가 기회를 저는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제가 자르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다음 접도구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500, 그러니까 55개 노선과 2,670㎞의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은 도로 구조와 파손 방지와 교통 위험 방지 등을 위해서 도로 경계선을 양쪽 5m의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도구역 내에서는 원칙으로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는 제한됩니다. 다만 도로 시행법에 따라, 이건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겠죠. 지구단위계획이나 취락지구 또는 교통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법령이 정하는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서론이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접도구역이 해제된 건 단 3건입니다. 그나마 2건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1건도 사실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도구역 해제 사유가 적은 것은 애초 법령으로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접도구역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만 그냥 가만히 일 안 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지금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부터 17년까지에 대한 자료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접도구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시민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사실은요.

○ 안명규 의원 그런데 접도구역이 사실은 필요치 않은 곳은 없겠죠. 다만 재량행위로 해서 그런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뭔가 법령을, 아니면 지침을 이런 게 좀 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아마 1990년도 그리고 계속 조금씩 개정하거나 바뀌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지금 2022년도에, 여기 보면 2022년도 6월 10일 그때 “경기도 위임국도 접도구역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런 매스컴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면 법령에 맞거나 법에 맞아도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네. 또한 접도구역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그 소유주한테 매수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매수청구권이 사실 법령에 의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량행위에 대한 부분을 도지사께 제가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안명규 의원 지사님께서 워낙 많이 아셔 갖고 앞서 가서 제가 뒤에 할 질문을 다 해 주셔서 접도구역 정비에 대한 부분은 그럼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안명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해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8월 21일 날인가요? 그때 아마 여야 의원들이 OBS ‘집현전’에서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토의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 보고받거나 이렇게 하신 건 없죠?

○ 안명규 의원 그때 제가 갔었습니다, 토론장에. 그래서 그때 인권 조례나 교권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학교폭력이나 또 이런 신고된 건수가 사실은 한 3배 이상씩 막 증가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 안명규 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교권 침해도 2020년도에 277건에서 2022년도에는 799건, 3배 가까이 되고 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초ㆍ중ㆍ고 공립 자살한 우리 교사들도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제는 문제의 해결이 예방조치 못지않게 사건 발생 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또 경제ㆍ법률적 지원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지금 사실 뭐 학교폭력이나 교권에 대한 부분에서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심리상담기관이나 일시보호기관도 있고 대부분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감이 추진하시는 교원치유센터나 권역별 교권보호센터 등이 대부분 다 상담 위주의 치료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해서 이런 기관 외에 그런 분들의 쉼 공간 또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교육감님, 혹시 폐교를 활용해서 이런 쉼 공간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안명규 의원 저희도 이렇게 새 건물이나 또 필요한 내구연한이 적은 건물이면 저희도 좋은데 아시다시피 북부 쪽에는 그런 내구연한이 적은 건물이 없습니다.

○ 안명규 의원 오죽하면 제가 북부에 있는 그냥 폐교라도 한번 해서 북부권에 하나 한번쯤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거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안명규 의원 모쪼록 배도 안전한 항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이프 하버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북부권에도 거점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걸 말씀드렸고요.

○ 안명규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 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지도자들, 그러니까 G-스포츠클럽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G-스포츠클럽에 관련돼서 정책이 혹시 뭐 다른 방향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의회에 올라오면 해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님이 그러한 부분에, G-스포츠가 사실은 시도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거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G-스포츠를 해 주는 부분이 사실은 유망 종목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열악한 분들의 지도자, 일반 코치에 대한 지도자의 급여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명규 의원 저는 우리 교육감께서 중앙에서 활약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정치 저는 처음 했을 때부터 교육감님을 뵙고, 그때는 국회의원이셨고 저는 시의원이었을 당시니까, 그래서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아우르는 부분은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이 교육감님의 의지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다음은 복식학급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용욱 의원이 과밀학급 얘기했죠?

○ 안명규 의원 그런데 ‘아니, 경기도에 무슨 복식학급을 얘기해?’ 사실 경기도에 복식학급 많습니다.

○ 안명규 의원 보고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의원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 어떻게 됐다는 부분은 넘어가고 바로 그냥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육감님께서 복식학급을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은 혹시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또 그러시는 겁니까?

○ 안명규 의원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는 운정신도시도 있고 구도심도 있고 또 저 위로 올라가면 적성도 있습니다. 사실 복식학급의 그 부분은 적성의 학교입니다.

○ 안명규 의원 적성하고 연천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그러면 면이라든지 이렇게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이라도 이렇게 내려주시면, 구도심 쪽은 사실 복식학급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 안명규 의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죠. 적성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 안명규 의원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당연히 또 교육감님께서 지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 안명규 의원 저는 교육기획위원이니까 교육감님에 늘 이런저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 안명규 의원 사실 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요. 오늘 이걸 도정 회의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 안명규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고교학점제에 관련돼서 교육현장의 우려 목소리는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의원 그럼 몇 가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의원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일선 학교에 지원, 지도에 대해서 지침이나 다 이렇게 공문은 내려가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 안명규 의원 이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부하고 소통도 해야겠지만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올해까지는 증축이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석을 향하여) 끝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정돼서 증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 안명규 의원 어쨌거나 교육현장에서 큰 혼란이 없도록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또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면 경기도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것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3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의원 먼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살피고 현실적인 교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해가 져도 내일은 태양이 활짝 필 것입니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이학수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간소화에 관하여 질의드리고 두 번째로 평택항 경제발전 추진에 대해 김동연 지사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후 4세대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점과 경기도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 등 교육행정에 관하여 임태희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드리고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두 번째 질문 먼저 드리고 이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간소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종이문서를 형태로 전환하여 행정적 편의 향상과 종이 사용 자원 폐기 절감 등 다수의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디지털 창구 시스템 도입으로, 보험사에서도 실손 간소화법을 전산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관세청 등도 종이서류 제출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언론 기사에 식품의약처에서도 수입식품 분야의 영업등록증을 전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경기도 역시 변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료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지나보니 책자의 양이 정말 두껍고 무거운 감사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를 집으로 받아 봤으나 과연 그 책자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관심 분야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특성상 책상에 앉아 있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무겁게 들고 다닐 수 없고 시간 날 때마다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지급했습니다. 왜 지급하였을까요? 제목만 치면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고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 자료를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결산, 행감 자료 등 중요한 책자이므로 폐기하는 것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제372회 정례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부터 인쇄매체가 아닌 USB 등 전자매체의 활용이 가능한 휴대용 장치를 통해 행감자료 배포가 도입된다면 자료의 훼손 및 분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관련 직원들의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부피, 무게, 시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든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도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많이 힘드셨죠?

○ 이학수 의원 제가 마지막이니까 힘내십시오.

○ 이학수 의원 지사님께서는 1년에 행정사무감사 발간자료 관련 발간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 이학수 의원 보통 발간건수가 약 100여 건이면서요, 쪽수로는 약 300만여 쪽입니다. 그 분량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본 의원의 제공된 파일을 통해 검색기능을 활용한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관심 있게 문제 해결될 거라는, 요점만을 찾아내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사님! 지난해 행감의 발간자료 관련 소요비용을 계산해 보셨는지요?

○ 이학수 의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년에 1억 5,000이었고요. 그다음에 21년에 1억 7,000 정도 이상이 들었습니다.

○ 이학수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비용이 더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학수 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 이학수 의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참 많이 고생하시고요.

○ 이학수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것 같고 움직일 것 같으면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그래요. 전국에서 아니면 어떤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행정기관이든 모든 게 지금 다 변해가고 있는 입장인데…….

○ 이학수 의원 우리 경기도가 선도해야 되는데 제일 늦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학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요.

○ 이학수 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태블릿을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정말 편하고 좋아요, 넘기기도 편하고. 그렇죠?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경기도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통해 종이 자료를 없애고 전자매체를 통한 전환으로 행정업무 보관, 처리, 훼손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나 친환경 경기를 실천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항 경제발전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입니다. 지난 1986년 개항 이래 발전을 거듭하고 3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 5대 항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평택항은 중부권 물류 거점항만으로 성장하여 7년 연속 총 화물 처리량 1억 t을 돌파하며 자동차 처리량 1위, 컨테이너 처리량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이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수도권과 중부권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와 우리나라 경제성장 견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택항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속성장에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섬에 따라 항만 관련 업체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한 신국제여객부두 관련 문제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문제, 평택항 항로 증심과 준설 문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문제, 친수공간 개발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평택항은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된 항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경쟁력 있는 항만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평택항에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학수 의원 가서 느끼신 게 도대체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 이학수 의원 그렇죠. 항만공사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겠죠?

○ 이학수 의원 한번 신중하게, 업무보고를 받으러 오실 때 있으면 본 의원한테도 연락 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 이학수 의원 평택 컨테이너 물동량이 21년 93만 TEU를 했고 22년 85만 TEU를 처리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 43만 개 물량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평택항의 엠프티 컨테이너 포지셔닝(Empty Container Positioning)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이학수 의원 그럼 현재 평택항의 TEU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깡통 물량이요.

○ 이학수 의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만 TEU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8만 TEU 정도가 빈 컨테이너로 수출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즉, 수입과 수출에 대한 불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수치로 수입이 65%라고 하면 수출은 3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입 시 화물을 싣고 들어와서 수출 시 엠프티 상태 즉, 빈 컨테이너로 수급을 맞추기 위해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은 중소수출기업에 판로 개척 및 수출물류 진행 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난해 기업당 300만 원 한도에서 올해는 200만 원 한도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저는 지난해 지원금인 300만 원보다 더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만공사 측에서 볼 때 지원 가능한 기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똑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수출업체를 엄격히 심사하여 임팩트 있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도지사님께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평택항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기업들과 평택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항만공사에서 돈을 벌면 그거를 평택에 우리 항만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평택항만공사도 해양전문가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해양대 졸업자 등 물류전문가 출신을 특채한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요?

○ 이학수 의원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한다면 2년마다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쓸까요?

○ 이학수 의원 물류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거기에 전문가들을 생산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아마 평택항이, 경기도의 유일한 항이지 않습니까?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학수 의원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화주의 면담을 통해 평택항 이용 시 세관 업무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항의 경우는 통관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인천항 내 작업을 통해 통관을 시키는 반면 평택항의 경우는 원 출발항으로 되돌아가 작업 후 재입항을 요구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사님께서 어느 항을 이용하시겠습니까?

○ 이학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인천항으로 가겠죠. 부산항으로 가고요. 그럼 결론은 평택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축되겠죠?

○ 이학수 의원 우리는 경기도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신경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의원 평택항 국제여객 신설부두 CY, CY가 부족하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학수 의원 평택청은 5개 선사 그러니까 13만 8,000㎡를 입찰내역으로 보았으나 운영사는 24만 2,000㎡를 계획하여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적장의 부족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의원 최대한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평택항 권한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권한이 없다고 아예 노력을 안 하실 거라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상황 설명과 설득해야 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학수 의원 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의원 또 평택항 정주여건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이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현덕지구에 대한 5분발언을 했었죠?

○ 이학수 의원 그러면 현재 현덕지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 이학수 의원 그 물밑 작업이 16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지사님한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이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6년째 토지거래제한구역 묶고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도로가 파손돼도, 들어가는 길이 엉망인데도 도로도 안 깔아줘요. 집에 있는 어떤 걸 고치려고 해도 못 하게 합니다. 그럼 지사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 이학수 의원 아, 안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했던 분들 중에 경매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사님, 만약에 거기에 집을 뺏었다 그러면 지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학수 의원 그러니까 뭐 늘 같이 그렇죠. 늘 대답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울고 있고 지금 알거지가 돼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아주 절실히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의원 한 사람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경기도가 삽니다.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처리건수에서 평택항은 2년 연속 1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클러스터 거점항만에 선정이 되지 못했는데 인천과 광양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사님, 2년 연속 처리건수가 1등인데 선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학수 의원 진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외롭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대도시에는 관심을 안 갖, 관심은 많이 갖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보면서 어떤 표를 의식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 밑에 살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경기도지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배후단지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현재는 부지의 70%를 수입자동차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처음에 1만 2,000명의 고용이 1조 3,000억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지역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차 야적장 너무 크게 자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이학수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 이학수 의원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2-1, 2-2, 2-3이 가잖아요. 2-1은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지금 200만 원 이상대로 갈 것 같은데요. 분양가가 높으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와 2-3 같은 경우는 임대 형식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의원 네.

○ 이학수 의원 지사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평택항이 현재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평택항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항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 평택시와 경기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만 관련 유관기업 및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점임이 틀림없습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협력의 문을 열고 평택항이 도약할 수 있는 힘찬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학수 의원 늦게까지 힘드시죠?

○ 이학수 의원 그래도 항상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학수 의원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4세대 나이스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는 교육 관련 국가 단위의 대형 통합 네트워크시스템으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1만 1,600개, 초ㆍ중학교 400여 개 그리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연결되어 사용자가 매우 많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나이스는 지난 2000년 전자정부 11대 과제로 선정되어 2002년 1세대 일반행정 서비스 개시를 시작하였고 마침내 지난 6월 21일 4세대 지능형 나이스 ISP 개통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환경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 3세대 나이스 구축 이후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육정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업예산 2,824억을 들여 개발하였습니다. 3세대 나이스를 거쳐 4세대 나이스로 변화하기까지 약 10년 만에 시스템의 개발로 44개 단위업무, 교육 접근성 향상, 보다 더 다양한 수업 운영지원, 개인정보의 강화, 대국민서비스의 향상 등 개선내용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4세대 나이스는 개통되자마자 학교 시험 정답 유출로 인한 기말고사 일정 변경, 23년 6월 28일 기준 4,700여 건의 개선 요구사항들의 출현뿐만 아니라 접속 불량 및 중요자료 유출로 인한 치명적 명예의 실추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3세대 나이스도 지난 2011년 2만여 명 성적 정정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감님께 나이스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이스는 교육감님의 영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점으로 인식되는바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학수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나이스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의원 본 의원은 나이스 개발이 10년 주기로 반복되었다고 보고 주기를 10년으로 잡아 개발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4세대 나이스가 개통된 지난 6월 21일 이후 6월 28일 기준 개선요구 건수는 총 4,729건이었으나 조치 완료 3,417건, 미처리 건이 1,3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선요구에 대한 처리는 약 70%를 웃도는 수준에서 완료되었는데 지난 6월과 비교하여 현재 운영상태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며 4세대 나이스를 기반으로 주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학수 의원 네, 고맙습니다. 빠른 이런 조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한 주요 문제의 원인으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이스를 쓰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미반영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시스템 개통 전 교사들의 모니터링 요구 거부와 수능 이후 12월 개통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6월에 개통했던 상황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 반영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무리한 개통을 통해 제작 및 발주 시스템 불합리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학수 의원 만약에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 이학수 의원 그런데 이제 최대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우리 학생 친구들, 우리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선물했다면 그건 국가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학수 의원 또한 10년 단위의 시스템 개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스에 단 한 번의 변화만 있었다는, 10년 동안 단 한 번만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 이학수 의원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기술이 어떻습니까? 워낙 발전하지 않습니까?

○ 이학수 의원 옛날에는 10년이지만 옛날에 LG가, LG라고 아시죠? 금성이죠, 금성.

○ 이학수 의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어렸을 때 보고, 광고를 봤습니다.

○ 이학수 의원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오류 발생은 어쩌면 예측이 가능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20년 전보다, 만약에 20년 전에 그랬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적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10년 주기 시스템 교체와 개발ㆍ개선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이학수 의원 우리 교육감님처럼 이렇게 깊은 생각과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좀 더 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4세대 나이스에 대해 다른 나라 사례들과 비교해 보시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 이학수 의원 본 의원은 4세대 나이스 사태를 보면서 교육부 내 공공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육성 등 관리시스템을 발주에서 관리까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디지털정부청 일명 GDS는 2011년 출범한 영국 정부의 디지털 컨트롤타워로서 영국 정부의 모든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율을 하는 IT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관료조직입니다. 이곳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핵심 원칙으로 정식 서비스 배포 전후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성 검증을 해 가며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견이나 행태를 반영해 자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덴마크의 경우도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의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며 공급업체끼리 경쟁하게 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의 필요 요구가 생기면 프로젝트 단위로 빠르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갖춰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시스템도 다른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자료서비스의 통합 운영, 상시적인 현장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교육부 내 현장의 요구와 IT 관련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교육감님의 진두지휘를 통해 개선되거나 신설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시스템이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 5세대, 6세대 나이스 개통 시 나타날 문제점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더 이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에 맞는 적극 노력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의원 마지막으로 경기도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특성화고는 2022년 기준 70개이며 특정 분야에 대해 교육과정, 교육방법, 실습시설 등을 두루 갖춰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전문성 제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특정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혹자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이후 단순 중소기업에만 취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특성화고 학생들 중 일반적으로 취준생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공무원 등으로 입사하여 25세 이후에도 또래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경력까지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의 일을 하는 인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학교에서 큰 비중으로 실습이나 기술을 배운다는 점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사항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직업계고인 마이스터고는 경기에 3개 학교가 있고 취업률은 2020년 88%,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 가는 걸 빼면 90%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학수 의원 결과적으로 마이스터고의 꾸준한 취업률에 비해 특성화고는 현저히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두 직업계고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이학수 의원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예를 들어서 30%가 대학을 가면 70%는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일을 했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더니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장에서 5년, 10년 일을 했는데 대학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가 대학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그렇죠?

○ 이학수 의원 네, 맞습니다.

○ 이학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학이 많이 생기면서 이 부모들의 자식들이 84.3%까지 대학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대학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학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올바른 행동을 하신다고 저는 믿고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다시 한번 써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 이학수 의원 경기도 내 산업현장에서도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경기도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서울이나 인천 취준생들에게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지요?

○ 이학수 의원 빠른 시간 내에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취업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의원 산업현장에 취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했다고 안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막상 해 보니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아까도 계속 기업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과 현장에서 해야 하는 업무 간극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현대 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며 발전하기 때문에 학과 수업이나 실습 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취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반영해서 학생들의 선호에 맞는 학과 개편 및 신설,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조차도 전문적인 교육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교육감님의 변화 의지도 있으신 거죠?

○ 이학수 의원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육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의원 앞선 설명처럼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내 기업이 우수한 경기도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마이스터고와 비교되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현실적인 특성화고 교육내용의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경기도 특성화고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속 변화하는 일자리에 맞는 경기도 특성화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리고 경기도 산업수요의 맞춤형 특성화고 운영과 교육과정의 개발 등 인재 육성을 위해 나아갈 실질적인 교육방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학수 의원 많이 준비를 해서 시간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5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한 저의 생각을 우리 지사님께 한번 한 가지를 더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 또 앉았다 일어나게 해서.

○ 이학수 의원 우리 지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교통체증 굉장히 심각하죠?

○ 이학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의원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본 의원이 처음 초선으로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사님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침 8시 반까지 출근을 하려면 멀리 1시간 반, 2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시는 분들은 왕복 3시간입니다. 그러면 특히 여성 공무원분들은 또 화장도 해야 되고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좀 더 일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의 능률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의원 일주일에 하루라도 만약에 재택근무를 시행한다면 일단 그날만큼은 차가 제가 볼 때는 한 몇 프로 정도는 아마 교통체증 해소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업무적 능률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 몇 시간 만에 일을 끝낼 수도 있는 거고 편안함, 일단 내가 잠을 많이 자고 어떤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업무량을 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옆에 있다고 해서 업무량을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우리 도청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일단 차도 없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민원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평생 그곳에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2년 있으면 한 번씩 돌고 어떤 역할이 됐을 때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일할 때 열정 그리고 어떤 혜택을 줬을 때는 일이 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 이학수 의원 바로 그런 겁니다. 생각이 있고 어떤 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걸 위해서 만들어갈 준비를 한다면 그건 언젠가는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일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향으로든 일을 준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아마 지사님의 공로가 되게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저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를 줘서 3일 정도는, 이틀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고 3일 정도는 실질적으로 소속감이 있어야 되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지사님, 잘 한번 고려해 주시고…….

○ 이학수 의원 그래서 우리 활력 넘치는 경기도 그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의원 그런데 정말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만한 책자가 왔는데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이걸 찾기도 힘들어, 넘기기도.

○ 이학수 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별, 각 직ㆍ과별로 다 틀린 어떤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상임위가 최선을 다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루빨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학수 의원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시14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여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