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1회 임시회 제2차 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말을 잘 보내고 다시 이제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1차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종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자료 신청하십시오.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이달 말이면 24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관한 가예산서가 당도될 걸로 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예산서가 되면 제 립서비스나 하는 꼴이 되니까 심도 있게, 5%는 못 맞추더라도 4.9%라도 근접했나를 보기 위한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신 게 지금 가능하신 사항인가요?

○ 박명원 위원 9월 30일.

○ 부위원장 장대석 9월 30일까지, 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오수 위원 2022년 농어촌 판촉행사 신청했던 신청자하고 사용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장대석 또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민기본소득 이번에 1만 8,000명 이렇게 변경인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별, 그러니까 사유별로 정리를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아직 구상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기본소득, 농민기회소득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언론을 접했어요, 언론보도를.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더 자료를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종민 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없으면 제가…….

○ 부위원장 장대석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게 되는데요. 국장님, 추경은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너무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경기도 올해 추경예산안 일반회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 강태형 위원 경기도 전체.

○ 강태형 위원 60억 증액해서, 일반회계로 따졌을 때는 60억 추경에 증가한 겁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0.02%입니다. 그럼 그 추경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금액이 많이 증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에 반해서 지금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은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간략하게 좀 짧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782억 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6.8%가 증가한 거죠?

○ 강태형 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늘 상임위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5%대의 농정해양 예산, 지난 행감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번 행감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5%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4%대의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또 불용이나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강조드리고요.

바로 본질문에 들어갈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농정해양위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제주도 도의회, 경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이런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건의서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성명서나 건의서조차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의 위원이 해당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도 한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강태형 위원 상임위 입장은 제가 충분히 다른 제주도 도의회나 경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입장만 간략하게 한번 좀 강조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 강태형 위원 상임위는 이미 제가 유감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국장님 입장에서만, 해당 국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4개 분야 주요 대응 방향 발표하셨죠?

○ 강태형 위원 바로 좀 물을게요. 지금 첫 번째 보면 소관 부서예요. 총괄 소관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중에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총괄부서가 해양수산과죠?

○ 강태형 위원 그런데 관련 부서는 어디 어디가 해당됩니까? 국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강태형 위원 그냥 집행부의 해당 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축약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련 부서가 친환경급식과, 식품안전과, 농식품유통과, 보건환경연구원, 특화기업지원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광산업과, 소상공인과 이렇게 돼 있죠?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총괄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정부도 대책이 없어서 우왕좌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추후에 물을 것들이 구체적으로 많은데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소관 부서를 총괄해서 대책을 세울 건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 강태형 위원 피해 업종 지원, 국내 공동 대응 이렇게 네 가지…….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원래 지금 추경 요구액에 보면 식품안전과에서는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수산물 방사능 정밀검사. 이게 예산서에 써 있는 겁니다, 추경예산서에. 이거는 타 보건복지위원하고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국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감시원 운영 지원 또 항포구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LED 전광판, 수산물 도매시장 LED 전광판 실시,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 이렇게 농식품유통과하고 해양수산과 3개, 4개 사항이 크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일본 수산물 가리비나 홍합 등이 지금 막 유통되고 있는데 정부도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거 묻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물을게요. 그렇게 물으면 정부도 없는 대책을 경기도에 물으면 국장님이 너무 큰 업무 외의 역량을 발휘해야 될 그럴 일인 것 같아서. 농수산물 생산ㆍ판촉ㆍ판매ㆍ소비하는 데 구체적으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수산물업자들,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 강태형 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략적인 것만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은 해당이 되는 게 어업인들이나 또 도민들의,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ㆍ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먹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못지않게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대책이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얼마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전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다 합계해서 총액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극히 작을 것 같은데요.

○ 강태형 위원 너무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건 국장님 입장에서는 맞지 않고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어떤 대책이 있냐고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대책에서 지원금액, 예산은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대략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금액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계산도 안 돼 있나요?

○ 강태형 위원 농산물 할인판매는 거기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3억 5,000, 2억 5,000 6억 정도가 해당되고 그 외에 농수산물 판매를 저희가 추경에 잡았던 예산으로 해서 수산물 종사자나 어업에 관련된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 강태형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와도 공유하고 보고도 해 주시고요.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주요 대응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사능 검사 지금 2개소 안산 시화호 근처와 또 풍도 근처에 있던 거 4개소 늘렸죠?

○ 강태형 위원 해수, 그러니까 방사능 검사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수산물 같은 경우 2회에서 1회로, 271건에서 400건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죠?

○ 강태형 위원 유통수산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리비ㆍ홍합 일본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길목 차단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 강태형 위원 주 1회 하겠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어디서 합니까?

○ 강태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지적할 부분이 분명히 많더라고요.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처리능력이 안 돼서 실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걸 저도 전화 통화 인터뷰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실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능력 부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일에 비해서. 조사해 달라는 양에 비해서 부족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원산지 단속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 강태형 위원 여기 국내외 공동 대응하겠다는데 타 광역시도하고 연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공동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은 타 광역 시도의회에서 성명서, 건의서 등을 발표하고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성명서, 건의서조차도 채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또 구체적으로 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서에 포함돼 있는 네 가지 항구 LED 표지판 또 그리고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계획을 잘 하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추경이 편성된 만큼 불용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업인들,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ㆍ농촌 통합판촉 행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사업비가 5억으로 책정돼 있죠? 농업 판촉 행사.

○ 이오수 위원 네.

○ 이오수 위원 아, 진흥원에 돼 있는가?

○ 이오수 위원 아, 추경에.

○ 이오수 위원 네. 그러면 농수산 할인쿠폰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234억이고 올해 250으로 증액이 되었죠?

○ 이오수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봤을 때는 작년에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이오수 위원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할인행사를 함으로 해서, 할인쿠폰을 지급함으로 해서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 이오수 위원 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수확이 되다 보니까 쌀값이 많이 하락되는 상황도 생겼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이 작년에 많이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평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50억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꼭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쌀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할인쿠폰이라고 해서 경기도민들이 좀 오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쌀에 대해서 얼마나 더 할인을 해 준다 이런 생각으로 또 하신 것 같은데 그 쌀값에 대해서 할인해 준 만큼 경기도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오수 위원 봤을 때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좀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품목 같은 경우는 어떤 품목들이 많이 되었죠, 주로? 쌀이 주로 됐나요?

○ 이오수 위원 할인판매 행사 같은 경우에도 농협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확대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오수 위원 전통시장 내에서도 포스를 설치한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을 통해서라도, 농협뿐만 아니라 지금 재래시장을 통해서도 확대를 시켜서 경기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시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누구나 이용을 잘 해서 경기도 농산물이 판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초기에 51만……. 아니, 몇 명이에요? 51만 명이에요? 510만 명에서 465만 명으로 45만 명이……. 아, 4만 5,000명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감소 이유를 들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지급 대상자를 시군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직접 산출한 건가요, 이게?

○ 이오수 위원 그래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지급 대상자 감소 인원이 8.8%인데 관련해서 16억 원의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인 만큼 지급 대상자 산출에 철저히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은 도내 어린이들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낭비 없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이오수 위원 특히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도내 농작물도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재배 시의 온대성이라든지 열대성 작물이라든지 공급 품목을 좀 확대를 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만족도 같은 거 조사를 실시한 거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해당 사업이 도내 과수농가라든지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되어 있는 적이 있는지.

○ 이오수 위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는…….

○ 이오수 위원 한 적이 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오수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해양수산 국비 반납에 관한 건 또한 먹거리 광장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중요한데 그 관계나 또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반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실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올해 어류 방류사업에 꼭 참여시켜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으나 그냥 어영부영 건너뛰었습니다. 새꼬막 방류에 관한 통보는 받아서 공해상에서 밀물 시간에 3시간 반 동안 참여한 바가 있고요. 지난 봄에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19를 갔어요. 1박 2일 했습니다. 사적으로 다녀왔는데 새꼬막 속칭 참꼬막은 고갈 중에 있고요. 10㎏에 실질적인 상품이나 종패가 50만 원 갔어요. 호가였고. 새꼬막은 1만 원. 50대 1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동원하고 보성군의 군비를 매칭에 합쳐서 연구관을 지었고 일반인 박사에게 빌려 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갈 직전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나요?

○ 박명원 위원 그런데 하자가 있는 것은 공공연하게 도비 내지는 국비가 낭비되고 새고 있다는 거. 대풍이 들어가지고 새꼬막 내지는 참꼬막이 뒷거래를 트겠다고 좀 뻥을 쳤습니다만 정무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계약하러 왔노라고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해서, 누가 농민이랄까 어민을 상대로 해서 쪽쪽 국비랄까 시비 또는 도비를 빼먹나 했더니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임 공무원이 대행업이라는 명분으로 14%를 빨대로 쪽 빨고 올 같은 호황 50%가 다운이 됐습니다. 참꼬막이 50만 원이면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거래하면 64%가 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에서는 살짝 얹혀만 가고 문 닫아야 될 지경이에요. 그리고 내던져 지원만 하고. 어패류 방류하는 데 아니면 참꼬막 방류하는 데 오셨습니까, 도에서? 그냥 매칭사업으로 돈만 던져놓는 거 아니에요. 입금해 놓고 오도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쁘세요? 해양쓰레기나 이런 데 해서 사진이나 찍고 전시행정은 집어치우시고.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내수면 여주에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간촐하게 5~6개 시군을 관할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문 닫아야 하지 않아요? 형식상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줄줄 새는데. 그리고 과장이나 국장님이 혼자 못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선 주무관이나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정으로 해 주시기 바라요.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예산 해서 지었으면 다음 달이면 준공할 걸로 보는데요. 사후관리가 안 돼 있어요. 센터를 지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관리랄까 운영 방법에 대한 안이 안 나와 있어요. 전무후무해요. 주먹행정이에요. 탁상공론이에요.

유기질 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문무 과장님은 아마 세종시를 갔다 오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외 분 세종시 국비 좀 구걸이랄까 확보하러 가신 분 있으면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손 한번 들어주시죠.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애걸복걸합니다. 도는 점잖고 양반스러워서 그런지 그냥 얹혀 가라, 무임승차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도 0원, 빵원입니다. 시군이나 국에서도 국비로 다 지원을 하는데도, 이런 행정은 잘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수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국비 반납을 많이 합니까! 배정받기도 어려운데! 말씀해 주세요. 자신이 없으시면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립서비스하게 해 주세요. 형식에 불과해요. 그냥 메아리예요. 답변 좀 주세요.

○ 박명원 위원 맨날 검토하고 확인하면 뭐 합니까! 현장에 답이 있는데!

○ 박명원 위원 지시도 직접 내리시고요. 본인이 못 다 하시잖아요. 밑에 다 슬하에 계시잖아요, 계통이, 행정이라는 게. 그럼 전시행정이랄까 그냥 시간 벌기, 그때 땜질행정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그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로 이관해 가시든가 정년 하시면 끝 아닙니까. 손해 보는 건 농민, 훔쳐 먹는 예산 줄줄 새는 거 도둑 때문에 국가가 손해, 지방자치제 손해. 바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요, 국비 같은 거 확보하시고요. 예산 확보하시고요. 가예산서를 다 대비해서 2023년, 24년 행정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아껴서 그 대신 주시는 국비는, 나라에서 주시는 건 도로 반납시키면 안 되잖아요, 유치시키기 어려운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해양 치유에 대한 지금 조례안을 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기로다가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호소드립니다, 정말.

○ 박명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국도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죠.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고 여기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중단됐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28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71억은 반납, 반납이 아니죠, 안 들어왔으니까, 원래.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안 내려왔으니까 삭감이죠, 뭐.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건 아예 자체사업은 이번에는 안 하시고 2024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 최만식 위원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비 다 삭감 19억 한 거 보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어요, 몇 개 시군은.

○ 최만식 위원 우리 이문무 과장님이 잘 아실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우리 도비 자체사업으로, 어차피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두 사업 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라든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아예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어차피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왜냐, 임산부 같은 경우는 85%가 만족도를 표시했고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95%가 학부모와 학생들이 좋아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140억 자체사업이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건 시범사업으로 12억 예산을 세웠는데 수요조사치가 틀려서 10억으로 2억 정도 지금 삭감하는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주로 0세부터 4세까지 그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최만식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애초에 수요조사했을 때의 아이들 숫자와 차이가 좀 있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추경에 반납, 2억을 삭감하게 되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2개의 자료를 좀 주시고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온라인몰 설치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소 우리 영세농가 위주의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하고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4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2개 설치로 축소가 됐어요. 애초에 수요에 응했다가 포기를 한 건가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하고 성남 이런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곳밖에 안 돼요. 제가 성남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 들여서 해요. 지금 이 설치 지원사업도 저희가 국도비 나오고 또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부분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 최만식 위원 농협이, 단위농협이 껴야 돼요.

○ 최만식 위원 최근에 화성농협을 갔다 왔더니 거기가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의 거의 TOP 10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큰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거기도 단위농협에서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 최만식 위원 네, 그렇죠.

○ 최만식 위원 화성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이런 것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안양, 양주, 군포, 하남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도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도비, 시비, 자부담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건지. 이런 실태를 조사해 보셨나요?

○ 최만식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일부 돼요. 그런데 아닌 것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고기도 사야 되잖아요. 거기 성남에서 생산이 안 돼요. 그런데 고기도 다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걸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있어요.

○ 최만식 위원 그 지역에서 생산 몇 % 있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로컬푸드 직매장 애초 취지에 맞도록 경기도에서만큼은 그런 로컬푸드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라인몰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 3개를 개소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1개도 설립 못 하고 올해 예산 9,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 의견이 어떠세요? 왜 이렇게…….

○ 최만식 위원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온라인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을 제안해 보면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한 이유가 생산량 감소라든지 국방부 군급식 경쟁조달체제 도입을 하거나 군부대에서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업량을 감소,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당초 550t을 예상했는데 변경해서 400t으로.

○ 최만식 위원 이게 예산 삭감보다는 보조율을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친환경농산물은 아시다시피 손이 많이 가요. 상당히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수확량도 현저히 적은 편이고 또 노력한 만큼의 가격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더 그러잖아요. 군사규제 및 개발제한 등으로 각종 규제와 더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과의 차액지원 보조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40%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향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최만식 위원 내년 예산에도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계획 예산을 조금 더 지금보다, 올해보다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첨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회의를 하다 보면 방사능 문제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께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국장님도 “오염수”라고 답변하셨죠?

○ 임상오 위원 네. 제가 의회에서 당을 따지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국민의힘에서는 “‘방사능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것으로 하자.” 국민들에게 그렇게 또 홍보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 꼭 ‘오염 처리수’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토양개량제,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경우에 보면 17억이 본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가 감액이 됐어.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코로나19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각종 원자재 비용이 엄청 상승하고 있어서 농업ㆍ농촌 농민들이 엄청 힘이 든 상황인데 이 지원사업을 단순 사업량 감소로 감액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지금 세수가 경기도에 엄청 부족한데, 이게 국비잖아요, 국비. 그렇죠? 국비는 받았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비라도 받은 걸 활용해야 되는데 이 국비를 이렇게 감액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렇다고 봐야 돼요?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에 갔다 오신 분이 몇 분이냐고 늘 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종자산업기반구축 이것도 그럼 그런 경우인가요? 2개 사업에 14억 3,700만 원이 본예산 대비해서 95.7%가 감액이 됐다 이거야. 이것도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가시는 거야?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됐든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금 전투적으로 공모를 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지자체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감액이 되면 내년도에는 국비를 중앙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안 줄 가능성이 거의 높지 않냐 이 말이지, 제 말씀은.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이거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예산이 올해 감액했으니까, 준 것도 감액한 거니까 내년에 안 준다고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그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 대실 겁니까?

○ 임상오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가져오겠다.” 아니면 “자신이 없으니까 앞으로 정말 전투적으로 제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이 필요한 거지 검토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결론은 안 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국비는 그렇잖아요. 저도 지방에서 의원을 해 봤지만 국비 준 거를 안 쓰면, 시도 같잖아. 도비 준 걸 안 쓰면 그다음 해에 너네들 이 돈이 필요 없었으니까 안 줘도 관계없지 않냐 해서 그걸 다 쓰잖아. 그런데 이 크나큰 14억, 15억 이런 예산을 갖다가 안 쓰고 내년에 그냥 뭐,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내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새로 힘찬 힘을 가지시고 지금 농정국장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은 들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 임상오 위원 잘 하시겠다 그러니까 질의를 10분인데 그만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부위원장, 김성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하나씩,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농민기본소득 상세히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1만 8,000명 55억, 6억 정도 감액 추경했어요.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올해 최초 시행된 화성, 남양주, 오산, 안산인데 화성, 남양주 부분은 또 몇천 명씩 이렇게 저거 됐어요.

○ 방성환 위원 세수추계 오류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이게 세수추계가 3년에 걸치는데,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3% 정도로 예측해서 본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73%.

○ 방성환 위원 그럼 남양주하고 화성은 73% 했으면 지금대로 줄면 한 50%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원래 73% 했으면 그중에 또 이렇게 세수추계 오류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났으면 남양주는 그냥 한 반 정도밖에 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양주 여기는 100%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첫해니까? 담당자, 대답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 지금 인정해요, 국장님. 그 변수가 많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보정률 해서 73%로 한 거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 와 가지고 그걸 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냥 죄송하다고 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2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7%에서 73%로 1차 보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남양주나 여기 최초 시행하는 데도 그만큼의 보정을 했는데 거기만 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보정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 사유 구체적으로 알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남양주하고 여기는 100%로 한 다음에 또 감액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렇죠. 보정 73%, 27%를 감액해서 했고, 본예산 할 때.

○ 방성환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더 많은데 이유는 “원래 최초 시행할 때는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예산 편성할 때, 신청할 때부터 그건 걸렀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거기는 보정계수를 더 두든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방성환 위원 왜냐하면 이 56억이라는 부분이 우리 농정위로서는 되게 아까운 예산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잖아요. 똑같이 작년에도 220억이었는데.

○ 방성환 위원 이상 그거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할인쿠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146페이지. 국장님, 작년에는 이게 30% 할인이었어요. 그렇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맞아요.

○ 방성환 위원 기본적으로 평균은 20%인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이번에는, 추석 명절 땐 거의 다 소비됐잖아, 품목이.

○ 방성환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추석 때 해서 30%였고, 그러니까 조금 우려되는 거는 30%일 때는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20% 때는, 20%를 해도 무리 없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작년에 사실 이 예산 편성한 부분이 농민기본소득 6만 명 세수추계 오류로 인해서 감액한 부분을 사실은 농정위에 편성한 성격이 강하죠? 그렇죠?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건 원래 농정위 예산이에요. 원래 농정위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되는 거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많이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 잘 제대로 집행이 돼서 올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철저한 집행 부탁드리고요. 이건 농수산진흥원의 대행이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맞습니다. 그거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로컬푸드 164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장님. 아까 최만식 위원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참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수요 부재라서 예산 감액했다고 국장님, 나와 있어요, 2억 2,000 정도가. 아니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시군하고, 여기 보세요. 예산도 지금 9,000만 원하고 1억 3,500이잖아요, 기타하고.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거 온라인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주식회사라든가 아니면 농수산진흥원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나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사업 자체를 거의 일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유가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취지가.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올해 좋은 취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여기 자체 지원 경기도에서 하신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나라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아예 일몰을 시킵니까? 사업의 취지를 생각하면 올해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거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또 안 하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직매장이 나아요?

○ 방성환 위원 제가 국장님 그 답변드릴 것 같아서 우려스럽…….

○ 방성환 위원 아니, 어떻게 작년에 기획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한 거잖아요, 그 의미는. 이 취지가 좋으니까 사업으로, 아니, 이게 본예산까지 담겼다는 건 얼마나 산 넘고 물 건너 요산(樂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좋게 생각하고 살리실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게 작년에 편성한 취지고 지금도 로컬푸드 온ㆍ오프 사항에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인 거지. 그렇죠? 그중에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하나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177페이지예요.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장님, 국비 지원이 이게 3년의 시범사업이었어요. 맞죠?

○ 방성환 위원 2020, 21, 22.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근데 이게 국가는 시범사업인데 도는 또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가 중단되게 만들고 자체로 진행하고, 이 이유가 뭡니까? 시범사업이 끝났는데 국가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 이후에 하실 건가요?” 물어보고 “합니다, 안 합니다.” 사전에 조율하지 않나요? 이거 시범사업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 일몰됐는데 지금 우리는 편성했잖아요. 어쨌든 예산에 편성됐는데 지금 국비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중단됐으면 올해 시범사업 작년에 끝났으면 보통 안 하는 걸로 예측해서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3년 시범사업을 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만.

효과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아까 페이지에, 이 뒤에 자체로 했잖아요, 우리가 2만 5,000명을, 신청받고 2만 명을. 그랬으면 우리가 자체로 하는 걸로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두 개를 다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 방성환 위원 작년에?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그거는 칭찬은 하나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98페이지에 보면 그래도 자체예산 해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2만 명이 사업량인데 5,000명이 더 한 거죠, 신청을?

○ 방성환 위원 근데 그거 신청한 부분까지도 효과가 좋으니까 5,000명을 더 하겠다,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인 거죠?

○ 방성환 위원 이건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감사드립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과일은 시간 관계상 못 여쭤보겠고 친환경 쪽에 반려식물은 아까 농기술인데 여기서도 화분 나눠주기 운동 등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이문무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는 편성 안 했나요? 반려식물 가꾸기 운동도 우리가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급사업도 일정 부분 좀 나눠주실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 방성환 위원 네. 과장님, 이것만 간단히 대답하고 끝낼게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더 편성할 생각이 없었냐고요.

○ 방성환 위원 아, 그럼 내년에 배로 증가해서 하시려고 올해 안 했다는 거구나. 그럼 내년 본예산 때는 배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무 과장님, “네.” 하셔야죠.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50억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면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 장대석 위원 요즘에 신문기사들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물가가 너무 높다. 그리고 수해와 내지는 무더위로 인해서 농산물의 작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의적절한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사업들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과 시민들의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감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장대석 위원 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내지는 로컬푸드 이쪽 관련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삭감이 됐어요.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이런 부분들도 좀 삭감이 되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수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가 없었다기보다 지금 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로컬푸드 매장에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 장대석 위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도 약간은 수수료 부분이 상품의 가격으로 포함이 되겠죠, 아무래도?

○ 장대석 위원 경기도에서는 이런 수수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단가는 낮춰주면서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을 적게 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지원 방식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농가들에 대한 조직화라든가 내지는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은 좀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장대석 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여기에 납품을 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지금 많이 보고 있다라고들 얘기하시거든요. 저희 지역 시흥에도, 제 지역구만 해도 한 2개의 매장이 있는데 또 내년도에 시흥 지역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준비하는 농협들이 있어요.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 추경에서 신청이 적어서 진행이 안 됐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의아하고 속이 좀 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말벌 퇴치 관련된 기사들을 좀 많이 봤어요. 지금 기사가 제 핸드폰에 있는데 내년도에 말벌 퇴치와 관련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게 혹시 좀 계시나요?

○ 장대석 위원 그쪽으로 물어봐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약 2억 원의 농기계 임대사업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추경으로. 농기계 임대가 이게 요즘에 도시농업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농기계 사업 관련돼서는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한 농기계가 임대되고 있고 향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지금 농촌,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 보면 백미리 화성시,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 동네인데 화성시 백미리 주민들이 최근 5년 동안에 12%가 증가했고 청년 귀어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혹시 이 신문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미리…….

○ 장대석 위원 이런 사업들이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에 많이 모델화돼서 많은 효과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혹시 본질의에서 못 하신 분들 추가질의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허락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문무 과장님, 실과장하고 할 수 있게 존경하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남 네, 이문무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국장님 좀 쉬세요.

○ 위원장 김성남 추경에 관한 거죠, 위원님? 추경, 추경 건이죠?

○ 박명원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남 추경 건을 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 박명원 위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 위원장 김성남 아니,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예산 때도 있거든요. 오늘은 추경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이거 좀 꼭 해야 돼서 그래요.

○ 위원장 김성남 네, 그럼 한 말씀 들으세요.

○ 박명원 위원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다른 도는 보통 9% 보거든요. 9%가 안 되면 0.9%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건너뛰어 얹혀 가시지 마시고. 그리고 진급도 하시고 해서 기념으로 해서 건강상에도 긍정적으로다가 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답변을 좀…….

○ 박명원 위원 다음은 수산과장님 좀.

○ 박명원 위원 뵈니까 반갑네요. 수산과장님, 이게 17건이에요, 국비를 이거 지금 이월시키고자 하는 게. 이거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싹 흡수, 쪽 빨아들이도록 하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에서는 수산 어민에 대해서 후쿠시마 등 하는데 7,400억 긴급 특별예산 세우신 거 혹시 들어봤어요?

○ 박명원 위원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남조선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 좀 각별히 챙겨주세요. 그리고 어영부영 행정 하시지 말고 진행정을 좀 해 주세요. 참행정을. (속기사석을 향하여) 그건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남 우리가 이런 용어는 자제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박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남조선에 관련된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

저는 제가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전반적인 대책을 물으려다가 시간이 좀 짧은 시간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어서 다 묻지 못했는데요. 특히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특히 피해업종 지원에 대한 대책들은 잘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요. 그중에 지원대책이나 지원 예산액 같은 것도 물어봤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정부는 7,400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경기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2.5억, 2억 5,000만 원하고 3억 5,000 또 LED 전광판 방사능 검사 등등 해서, 그리고 농수산물 촉진에 250억 돼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좀 다시 물을게요. 지원대책에 대한 거는 만전을 기해 주시되 일본 수산물들 특히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게 가리비하고 홍합 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나요? 유통에 대한 대책들.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대책은 있는지.

○ 강태형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지원대책, 경기도의 지원대책하고, 하나. 두 번째는 일본 수산물들 유통현황 이거는 한번 각각 좀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유통현황과 앞으로 대책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회의 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퍼주기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농어민들이 힘들 때에 가을에 우리 경기미 쌀, 농축산물 이런 거를 할인된 가격으로다가 소비를 시키자는 차원이에요. 이 대상이 우리 경기도민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34억을, 이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배소영 과장님께서 팀장일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고 혹시 234억을 못 쓸까 봐 오히려 걱정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금세 소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우리 농어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지사가 퍼주기 사업 이런 건 아닙니다.

작년에 234억 할 때 그러한 취지로다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0원이었는데 투쟁을 하다시피 해서 살려놔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농어민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올해에 다행히 한 푼도 못 세울 거를 우리 지사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고생해서 250억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이것이 깎이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 당 대표들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예결위원들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두 분의 예결위원도 계시지만 각오가 대단하세요, 지금. 진짜요. 우리 두 분이, 아까 이오수 위원 같은 경우는 빨간 머리띠도 해 달라. 투쟁하겠다,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이러한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에 우리가 이걸 지켜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걸 찾아다니면서 꼭 지켜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성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두 분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배소영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우리 사업 잘해서 승진해서 종자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 또 이렇게 발령받으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잠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수 보내주세요, 괜찮습니다.

(박 수)

식량안보까지 이렇게 했는데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현숙 친환경급식센터장님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인사 말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 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 박명원 위원 9월 30일까지 2024회계연도 가예산안이 결정될 걸로, 계수가 목 간 항목이라든가. 그거 가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 질의하실…….

○ 박명원 위원 본질의 들어가도 돼요?

○ 위원장 김성남 네, 본질의하세요.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축산동물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 박명원 위원 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국의 에코팜랜드가 화성 출신 제 지역에 있죠?

○ 박명원 위원 4공구에.

○ 박명원 위원 화성호 4공구에 있고요. 당초 예산이 414억 맞습니까?

○ 박명원 위원 많이 파악하셨군요. 감가 손실액이 65억인 건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시나요?

○ 박명원 위원 이번에 추경 150억 받느라고 애쓰셨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본예산은 0원이었는데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도청 사업인데 31개 시군 우량소 정액 보급사업도 거기 첨부돼 있는 거거든요, 말산업 등 여러 가지가.

○ 박명원 위원 맞죠?

○ 박명원 위원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저희 지역민들이, 화성호 인근 어민 내지 농민이 방문해서 뵌 바가 있죠?

○ 박명원 위원 그거 좀 파악해 보셨나요?

○ 박명원 위원 4공구에 대한 6만 평이 위탁돼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박명원 위원 대책을 수립하시나요?

○ 박명원 위원 대략 올 2024회계연도 마무리되기 전에 좀 생각이랄까 내부결정을 해 주시죠. 행정이 상당히 더디니까. 30년 투쟁이랄까 줄다리기 해 온 과정 아닌가요?

○ 박명원 위원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농어민이 제일 약자입니다, 국장님.

○ 박명원 위원 헤아려 주시고 깊이 관계부처 과나 담당 실무팀에 적극적인 애로사항, 고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요. 건의도 하셔야 되고, 물론 상부에. 집행장한테.

○ 박명원 위원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바르게 답변을 예스나 노로다, 기다, 아니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권한은 집행부 실무자가 국장님 이하 다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이거.

○ 박명원 위원 피해 가지 마시고 노력 내지는 검토 이런 용어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요.

○ 박명원 위원 꼭 믿어도 되겠습니까?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사업명세서 749페이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사 임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출퇴근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거기 계시죠? 박연경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반려마루 여주에 지금 출퇴근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신지. 그냥 그 앉은 자세에서 하시죠, 거기서.

○ 서광범 위원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가 여기는 4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8개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때?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요즘은 1인 1실을 많이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4개소면 이게 충분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라면 여럿이 같이 쓰게 된 거 아니에요?

○ 서광범 위원 요즘 MZ세대는 보니까 1인 1실을 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1인 1실로 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지금 반납을 하니까, 4,900만 원을 감액하는 거 보니까 이게 충분하지도 않은데 오히려 증액을 해서 더 1인 1실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히려 지금 추경에 감액이 들어와서, 저희가 더 하라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 1인 1실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액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 4개소 가지고는 좀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인 1실을 만약 추구한다면.

○ 서광범 위원 요새 신세대에 맞춰서 가능한 1인 1실을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그거는 그렇게 질의를 끝내고 어차피 또 박연경 과장님 소관 업무인데 우리 지금 반려마루 여주에는 이번 추경에 사룟값도 증액해서 했듯이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1,400마리 중에 거의 600마리요, 지금 들어온 게?

○ 서광범 위원 거의 700마리 가까이 되네요.

○ 서광범 위원 이런 상황에서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라든지 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비만 지금 증액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예산 필요한 건 없어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게 정확하게 입양이 언제 다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룟값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재료비 같은, 의약품이나 이런 재료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잖아요, 너무 긴급한 상황이라.

○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는 일단 반려마루 여주가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B구역에 대한 추가로 예산을, 저희가 현장에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이 다 가셨지만 반려마루에 놀이터라도 빨리 조성 좀 하라고 이렇게 전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요구했을 때 이런 예산이 이번에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 서광범 위원 지금 아까 에코팜과도 똑같이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거기도 꽤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고 반려마루 여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추경도 이런데 내년 본예산도 어떤 식으로 계획할 건지를 정확하게 수립을 하셔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검토뿐만 아니라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오늘 도지사님도 여주에 오셔서 축사에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최대의 어떤 반려마루 여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급하게 입양한 부분, 뭐라 그럴까 입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보유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사님 뜻도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이 계획을 정확하게 잘 수립하셔서, 여주시민들이 왜 추모관만 들어왔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상거동발전위원회라고 우리 박연경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처음에 그분들의 뜻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분들 생각도 반영하고 여주시 입장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세세하게 잘 검토해서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승마체험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242명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에서는 1만 1,676명에서 1만 1,918명으로 242명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제가 9월 4일 날 광교 지역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을 데리고 축산진흥센터에도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해서 이용자들 말 체험을 또 시켜봤는데 그때 안용기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신경을 써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센터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이용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학생이 보니까 1만 1,676명이고, 작년에 승마체험에 대해서. 사회공익이라 하는 정신ㆍ지체장애 및 저소득층 학생들이 642명이에요. 여기 봤을 때는 비율이 일반 학생에 비해서 승마체험 사회공익 관련된 인원이 상당히 현장과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승마 비율을 확대를 시켜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많은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이오수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체험장 밑에 공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말 체험시설이 조성되는 거죠?

○ 이오수 위원 지금 4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 이오수 위원 기존에 있는 실내가 있고 바깥에는 지금 실외로 해 가지고 그걸 만든단 말이죠?

○ 이오수 위원 리모델링.

○ 이오수 위원 그때 가보니까 또 냉난방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름에 갔을 때에는 그 실내가 상당히 더워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냉난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사계절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연중 3개월 동안에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 이오수 위원 3개월 동안 이게 다 할 수 있겠나요, 이게 봤을 때? 올해 안에 되겠어요, 이게?

○ 이오수 위원 외부는.

○ 이오수 위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에요?

○ 이오수 위원 그럼 올해 준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렇게 조성이 되면 또 거기에 맞게끔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도축장 공원화 사업이 지금 보니까 감액이 되었네요.

○ 이오수 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이번에는 좀 감액이 되더라도 다음에는 이 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 이오수 위원 좀 신경 써서 다음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하셔도 되거든요.

○ 위원장 김성남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과장님이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마이크,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그 말벌퇴치기 지원사업이 1회 추경에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감액이 됐어요, 국비가.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데 시군비도 감액이 돼서. 이게 지금 우리 꿀벌들이 여러 가지 실종된 이유 중에 하나가 등검은말벌이 주 원인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기후위기라든지 농약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말벌 퇴치, 등검은말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냥 도비하고 시군 매칭만 하고 도비에서 지원사업은 없는 거죠, 지금?

○ 최만식 위원 24년도에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 최만식 위원 저번에 보니까 시군 현대화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4년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을 지금 신청을 시군 단위에서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에 직접 제가 또 가 봤는데 이게 지금 24년 축산복지경영 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아마 요청한 게 있을 거예요. 아직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번 24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저랑 얘기를 해서 좀 실질적으로 양봉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각 31개 시군 지부마다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 특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원방식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생기고 있고 또 현대화 지원사업 말고도 실질적으로 지금 양봉농가에서는 설탕이 되게 필요해요. 설탕이 되게 필요한데 이런 설탕 관련된 지원사업을 몇 개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양봉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현대화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되면 저랑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등검은말벌에 대한 퇴치 부분도 우리 도에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아까 이오수 위원님은 학생 승마체험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KEDI,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보니까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의 경우가 100명 중 3명꼴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이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가 절실하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 보고서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도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을 통해 정서적 치유하고 또 사회성 회복을 돕는 것은 제가 봐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도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체험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자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보니까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사업으로 당초 3,720만 원을 확보했는데 보니까 사업수요 미발생으로 당초 목표 200명에서 24명을 못 채우고 관련 예산 446만 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앞서 이오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초등학생의 3% 정도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어서 청소년 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게 유사 사업 같은 경우는 승마체험 사업이죠. 올해 1만 2,318명이나 실시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우리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승마체험 사업 부진은 우리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초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초등학생들 3% 정도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꼼꼼하게, 촘촘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기금 설치 조례를 최근에 다시 개정해서 사회공익적 승마체험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런 학폭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사회공익적 승마체험 확대를 좀 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애써 확보한 농업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축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 사업계획 잡고 추진할 때는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참여해서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9페이지 좀 볼게요. 페이지별로 이거 사업설명서. 동물방역위생과 국비 사용잔액 보면 그 주된 게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기금이잖아요, 8억 6,000. 이거 저번에도 한번 불용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저런 것 때문에 그런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판 실력이 부족한 건 왜 그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뜻은 뭐고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 뜻은 뭐예요? 이게 사업 계상하고 할 때는, 이게 차액 지원할 때는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예측 실패에 대한 부분인데.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반환이니까 그 주된 원인에 대해서 서류로 작성해 가지고, 왜 농민들이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틀리게 그랬는지 그 주된 원인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방성환 위원 국장님, 61페이지에 에코팜랜드 한번 여쭤보겠는데, 간단한 것만. 지금 사업 자체평가, 61페이지에 보면요, 국장님. 중간에 “사업 추진 자체평가: 우수” 그래놨어요. 이게 우수 맞습니까? 농정위 사업 중에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이 우수면 다 우수일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015년도부터 그 난리를 치고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이거 자체평가로 평가 쓰신 담당자가 누구예요? 어느 팀에 누구예요? 여기 팀에 에코팜랜드팀이 있고 팀장님이 계실 텐데. 아니, 이거를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사업계획서에다가 이걸 “자체평가: 우수” 이렇게 해 놓습니까? 그럼 뭐 최우수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수는 그냥 보통 평균인 거예요, 이거? 아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이 정도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이거 도지사님께 보고도 안 됐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진작에 에코팜랜드 현장을 보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같이 협력했으면 지금 이렇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 있으면 공사가 거의 중단돼서 녹슬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런데 담당자들은 이걸 우수평가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국장님? 네?

○ 방성환 위원 사과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외려. 이제부터는 같이 해 주세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그 편성목에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어요, 150억에. 감리비가 이렇게 13억 정도나 드나요, 원래? 이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는 구체적인 내역은 담당자가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지역개발기금에서 어떻게 보면 차용한 거죠, 이 세입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기준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이 한 2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2조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에코팜랜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때 보니까 430억 정도 중에 이번에 150억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도 그 특유의 용도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꼼꼼하게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시기 적절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2015년도인가부터 계속 그대로 있는 거니까. 국장님,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에게, 도지사님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되죠?

○ 방성환 위원 네,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할게요. 71페이지 학교폭력, 아까 최만식 위원님하고 이오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24명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거 반환, 추경으로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면 되지 않아요, 24명? 왜 감액을 합니까? 시군에 다시 한번 재차 공지를 하거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올해 안에, 굳이 이걸 감액을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다시 예를 들어 3차 공고를 해 갖고 24명 정도면 지금 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감액을 하나요? 이것도 수요 예측 실패인가?

○ 방성환 위원 아니, 학생은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얘기예요.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 예측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우리가 학교나 여러 노력하면 이번에 24명 정도는 지금부터 집행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면 3차 공고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고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지 이렇게 아예 감액추경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런데 도저히 안 돼요, 24명은? 담당 과장님, 도저히 안 돼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한 두세 달 동안에 안 되냐고.

○ 방성환 위원 그 구조상 안 된다 이거죠?

○ 방성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비 26억으로 돼 있고 그중에 민간이전이 17억 3,000 정도 되잖아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이 민간이전은 현재 A구역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거길 말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저번에 B구역은 민간사업자 선정이 됐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거 선정돼서 막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직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그때?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선정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용역 중?

○ 방성환 위원 그럼 B구역은 어떻게 할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언론에 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 전문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A구역에 대한…….

○ 방성환 위원 A구역.

○ 방성환 위원 그럼 B구역은 지금 일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전에 국장님 계실 때 계속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B구역에 대한 부분을 A구역 남은 잔액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B구역의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체의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네요? 장묘시설 빼고는, 추모관 빼고는.

○ 방성환 위원 그럼 본예산에 담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한 거.

○ 방성환 위원 또 1분만 더 써야 되겠네요.

○ 위원장 김성남 네.

○ 방성환 위원 본예산에 담는……. 아니, 되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A구역은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이고 B구역이 오히려 지금 반려동물 일반 애호가들이 놀이터며 여러 가지 야영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고 이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그 현장 가서 참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러면 그냥 산 깎고 우선 간이시설로라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답은 “그러면 A구역에 남는 예산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추경에 약간만 편성을 해 주면 기존에 A구역 예산 남는 거하고 추경하고 해서 거기에 놀이터에 펜스 치고 깎고 이렇게 해서 일반 애완견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정도 B구역이 활성화는 될 수 있을 텐데 계속 B구역은 어떤 선정도 안 하고 추모관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2015년 사업인데. 사업은 또 아까 “정상 추진” 여기도 똑같이. 여기 B구역만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정상 추진입니까? 가장 잘못된 추진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하시자고요. 본예산에 어떻게 B구역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자꾸 추모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 주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전에 A구역에 남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 쓰는 부분 그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얹어서 B구역의 놀이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오늘 중 서광범 위원하고 여기 많은 우리 위원님께 보고 좀 해 주세요, B구역. A구역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 방성환 위원 A구역 여기 감액도 하셨잖아요.

○ 방성환 위원 감액도 하고 고양이센터도 그렇고 뭐.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때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것보다 거기가 자연적인 약간의 산 정도 되니까는 지금 거기를 어느 정도 펜스 치고 현재 있는 부분을 좀 돋우워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데가 뭐 꼭 평지에 아스팔트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자,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일단은. 그래서 기존의 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려고 했으나 못 한 개념이 아니고 그때 충분히 하려고 했으면 하는 거고 그럼 그때 못 했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추경을 편성하거나, 그럼 예산실에서 못 했으면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려고 했습니다.” 못 했고 “본예산도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이러시면 그 B구역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상 추진,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국장님. 그럼 본예산이라도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 본예산 심의할 때 또 이런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예산실 전에 여기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좀 지켜주세요. A구역에 남는 예산으로 B구역을 하기로 했었어요. 한번 그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부족하면 그만큼만 하고 추가하면 되지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이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거는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 방성환 위원 이거 끝나고 보고해 달라고요, B구역에 대한 부분은.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그 고양이 입양센터 있잖아요, 준공.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자꾸 준공이 지연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150억이 여기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 방성환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회의 전에 국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 5년간의 벌 쏘임 사고로 약 24명의 인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말벌퇴치 지원사업 내년에는 예산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분들이 말벌에 쏘일 확률이 높고 더군다나 양봉농가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예산 수립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 같이 방문하고 또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농업에 관련된, 농업과 축산, 관광에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 하면서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약 150억의 예산인데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여기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을 했고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영동고속도로라든가 여기서 지나가면서 테마파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조형물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좋다고 하시더니 사업비 반납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나 속상하네요. 이런 돈들을 좀 돌려 쓰든 어떻게 하든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찾아오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영동고속 타면서 여기 지나오다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좀 숨겨놓지 말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년에 좀 진행을 해 주시죠. 아마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을 텐데 다른 과장님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 장대석 위원 더 크게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장대석 위원 ○○○ 사료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크게 동물들을 부착하면서 이게 뭐 하는 데인가 관심을 딱 끌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징물들을 잘, 반려동물을 상징하는 곳에 잘 붙여놓으셔서 경기도 최고의 반려동물 테마파크잖아요. 찾아갈 수 있게 내지는 거기에 관심 있는 시민과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얼마 전에 화성에서 동물 영업장 고발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동물들이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랑 여러 곳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 장대석 위원 오늘 기사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위반 영업장에 대해서 고발하고 행정처분 방침이고 특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도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런 영업장 내지는 동물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어요. 기억하시죠, 국장님?

○ 장대석 위원 경기도는 이런 31개 시군의 동물 영업장 내지는 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할 계획이 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지금 더군다나 법이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등록제였는데 허가제로 변경이 됐고 이런 동물 관련 영업장 내지는 생산업 내지는 보호소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만 이런 동물학대라든가 수익 위주의 어떤 생산들이 이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지금 이런 동물들이 약 700마리 정도가 반려마루에 오고 도우미나눔견센터 화성에 있는 여기에 104마리가 가고 동물보호단체에 50마리가 인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 동물들을 우리 시민들이 또 입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양을 하시는 가족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펫보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제가 민주당의 정책오디션에서도 이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동물들을 사지 않고 입양을 할 수 있는 걸 독려할 수 있도록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을 할 경우에 펫보험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제안했고 경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우수 정책으로 선정이 돼서 이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 정책들을 저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거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동물들을 사는 게 아니라 입양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할 경우에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취약계층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했을 경우에. 이거는 사람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동물에 대한 생명과 어떤 시장성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 동물보호소 내지는 동물보호센터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려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형 동물보호센터의 어떤 모델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만의 특수한 내지는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 도민들이 가장 많은 경기도형 동물보호센터 관련된 모델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임상오 위원님보다 한 번 순번이 빠르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 기사가 9월 8일 자 금요일 날 노컷뉴스, CBS 노컷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이 뭐냐면 “파주 지역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H5형 항원 검출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빨라’” 이 노컷뉴스 기사인데요. 지금 파주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어떻게 지금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판정이 그러면 어떻게 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고병원성이 아니고 저병원성으로 판정이 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구제역 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과 예찰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안 대략 제가 한번 살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안이 늘어난 게, 증가한 게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53.8%가 증가한 거죠?

○ 강태형 위원 세출로 따지면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367억 2,400만 원, 29.1% 증가한 거죠?

○ 강태형 위원 제가 직전 추경 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60억, 0.02%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세입ㆍ세출안을 보면 53.8%와 29.1%면 상당히 많이 경기도 전체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국 예산이 많이 증가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것은 국비 내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또 예산을 지키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저는 바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100% 증액한 사업이 12건이네요, 100% 감액 사업이 3건이고. 그중에서 가장 큰 거 한번 좀 여쭐게요. 살처분에 관련된 거, 살처분 예산이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살처분 보상에 관한 사업비가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하시겠어요? 저희 이미 알고 있지만 왜 141억을 증액했는지.

○ 강태형 위원 사실은 경기도에 2019년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하면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남아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사실 조금 잠시 후에 제가 지속사업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시설에 대한 것도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지원들, 피해자분들을 위한,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들은 잘 관리 감독되고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민, 특히 축산농가에 있어서는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경기도 행사를 못 할 정도로, 올 스톱이 될 정도로 그랬던 일들을 겪었으니까요, 반드시 그러한 대책들과 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쭈면 세출예산안 중에서 반려동물과는 2억 4,6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이거는 왜 감액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4.7% 정도가 감액된 건데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했던 가축전염병 중에서 지금 국에서 축산정책과나 동물방역위생과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들이, 크게 지금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 강태형 위원 그것도 한번 여쭈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 강태형 위원 그게 얼마 편성돼 있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2억 8,000인가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리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거는, 구제역이나 이런 거는 편성돼 있는 게 없습니까?

○ 강태형 위원 조류인플루엔자 AI도 방역대책비로 7억 7,000만 원 동물방역위생과에 지금 순증돼 있다고 여기 돼 있는데 제일 크게 금액이 늘어난 건데 7억 7,000. 조류인플루엔자 AI 가축전염병 전체에 대한…….

○ 강태형 위원 또 예방약품 지원을 위해서 12억 순증했고요.

○ 강태형 위원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다음 바로 조금 전에 여쭈려고 했던 지속사업 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물었고 올 초 업무보고할 때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추경예산 중에 13억 순증이네요, 순증. 그리고 2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제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해 보면 준공일자나 이런 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 강태형 위원 이게 사실 계속사업이죠?

○ 강태형 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되는 건데 반드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낙농지원센터 직원관사 임차.

○ 강태형 위원 1억 6,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 직원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죄송스러워도 그냥 확실하게만 얘기하세요.

○ 강태형 위원 8명의 직원이.

○ 강태형 위원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 쓰고 생활, 근무 여건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또한 만전을 기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어쨌든 국비 내시 반영이라든지 경기도 세출 구조조정 등에 의해서 1차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여하튼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 혈세입니다. 불용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국장님, 새로 이렇게 발령 오셔서 오늘 서 계시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답변해 주시니까 아주 상당히 감사합니다.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저는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마는 축산악취가 여기 예산서 보니까 1억 8,900이 감액됐어. 올여름에 사실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특히 주말에 잠을 못 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으신지. 이 예산이 지금 많이 갖다가 부어도 모자랄 텐데 감액했단 말이에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축산업자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했던 일을 이렇게 악취 민원을 넣어서 그분들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목숨까지 끊은 일도 있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김문수 지사 때인가요? 사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이제부터 좀 추천을 받든지 공모를 받는 식으로 해서 폐업보상을 해 주면 민원이 10개 중에 하나라도 좀 줄지 않겠느냐. 과거에 동두천에 62억인가를 김문수 지사가 지원을 해서 폐업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9개인가 없어지면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축산업자들이 그 시설을 다 하려면 그 예산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는 뭐 해라, 폐수처리시설 해라, 뭐 해라 하는데 이게 주말에 많이 부리는지 주말만 되면 아주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한 번 오셔서 주말에 한번 주무시면 그게 민원일 거라고 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15년째 이렇게 하고 살아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이게 동두천의 문제가 아니라 양주의 문제란 말이지. 양주에서 넘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쪽에 사실 저한테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폐업보상해 주면 그만두겠다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니까 기왕이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하나하나의 폐업보상을 해서 없애는 것이 이 악취민원을 좀 줄이는 것 아니겠느냐.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처음에는 욕을 아주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분들이 “우리 안 하게끔 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이거를 좀 관심 있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악취저감에 대한, 저감이 별로 되지도 않는 거 저감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소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될 일이지만 그분들이 그 현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보상을 해서라도 그분들도 편하게 다른 일을 찾게끔 해 줘야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상오 위원 그런데 다녀보시면 안 키우겠다고 하는 분들 좀 있죠? 그거는 이제 그분들도 힘들고 다 힘든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예산을 그러한 식으로 꾸며서 지역별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그때 하여튼 김문수 지사 무지하게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주 주무시고 가라고 그러고 하여튼 환경국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도 그러니 이게 어떻게 사냐 이 말이야. 이게 만약에 서울 시내 한복판 같았으면 벌써 일이 다 해결됐겠지. 그렇게 어려운 곳에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묵살시키는 건 안 되겠다. 이거 내년 예산에는 조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벌 양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런데 양봉농가의 예산도 여기 보니까 좀 줄었어, 지원해 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제일로 지금 필요하고 양봉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 임상오 위원 네?

○ 임상오 위원 아니, 양봉농가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뭔지 아냐 이 말이야.

○ 임상오 위원 네?

○ 임상오 위원 설탕. 네, 지금 설탕값이 엄청 올라 가지고, 설탕을 먹어야 벌이 크는지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설탕값 지원을 지금 많이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생각을 좀, 이번 추경에 그런 게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걸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맞지 않느냐 이 얘기야, 지금.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살펴만 보시지 말고 실행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축산 약품인가요? 약품이 왜 우리나라 의약기술도 좋은데 약이 거의 다 중국산이라고 그래, 약품 쓰는 것이. 그거 왜 그런 거죠?

○ 임상오 위원 우리의 의약기술이 상당히 좋은데 약값 때문에 그런 건가, 우리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

○ 임상오 위원 그런 것도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약을 투입하게 해서 병충해 조금 더 예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상오 위원 네, 어찌 됐든 10분 질의인데 제가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혹시 못 하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에코팜랜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16년째 하고 있죠, 16년?

○ 박명원 위원 2024회계연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외람된 말씀드리겠는데 정년 아직 머셨죠?

○ 박명원 위원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선택돼서 오신 거니까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잖아. 행정이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장난하듯 해. 아니, 본예산은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직영으로. 0원이에요. 그리고 추경은 무슨 생색내기식으로 150억을 세웠고. 지금 우리 농정당에 존경하는 강태형 선배님은 뭐라시냐면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퍼센티지도 따져요. 임기응변으로 이게 다가 아니잖아. 가예산서 제출하라는 건 전년 대비 신년도의 예산 미리 보고 악다구니라도 칠 작정이에요. 저 혼자라도 단식투쟁이라도 좀 해 볼까 하는, 이재명이 흉내라도 내 볼까 하는 그런 사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각별히 챙기시고요. 감가상각이랄까 이런 손실이 없어야 되는데 도에서 직영처리하는 자체, 개인이면 이거 16년 동안 개발하시겠어요? 국장님, 인간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박명원 위원 지역민한테 염치가 없다니까. 비산먼지 등 소음 관계 이런 거 등등 해서, 그래도 간척지이기에 망정이지, 화성호 내가. 그럼 이거 도로 가져가시라는 거야, 1,200억 엎으라는 거야. 변 냄새 풍기지 말고. 애절한 말씀을 드리면 심하게만 생각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사견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뭐 동물의회도 아니고 사람이 먼저인 의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건데 21세기에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주먹행정도 아니고. 잘 좀 해 주세요. 진짜 역시 재삼 호소드립니다.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원래 본질문에 말씀드리려다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요. 경기도 여주 반려마루 말이에요. 이거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생각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전국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단체나 도민 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일회성 뉴스 한 꼭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사후에 처리대책을 잘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분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만약에 거기서 하나라도 실수가 된다 그러면 반려동물의 성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반대로 오명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유의해서 사후처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저도 동일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국장님, 반려동물 테마파크 500억 제한 때문에 계속 B구역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500억 내에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냐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럼 500억을 넘기는 부분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래서 예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예산이 드는 부분을,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방성환 위원 끝나고 나서 따로, 박경연 과장님이시죠?

○ 방성환 위원 같이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못 담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사실은 안 보여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책을 했는데 그나마 이번 추경에 150억을 담았다는 거는 여러분의 노력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을 하면 안 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늦었지만 이번에 150억이라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추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농업예산이 지금 55%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이에요, 이게.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예결위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결위원들을 잘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푼도 깎이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두 분이 승진을 하셨네요,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이양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신병호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장님. 그런데 잠깐 승진하셨으니까 인사의 말씀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수 시험소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남 축하드립니다.

(박 수)

다음은 신병호 복지과장님.

○ 위원장 김성남 축하드립니다.

(박 수)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김석철 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김석철 원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원장님.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인데요. 2023년 회계연도 가예산안이 9월 30일이면 결정이 될 거예요. 그거 자료 주세요.

○ 강태형 위원 2024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24년도.

○ 박명원 위원 네, 가예산. 왜냐면 대차대조를 2023년하고 4년하고 얼마나 4.9%에 적용이 되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자료, 9월 30일 안에 나올 거예요. 도착되는 대로 정책관이 됐든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원 위원 9월 30일이면 나옵니다, 가예산이. 그러니까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이번에 추경설명서를 전체 보니까요, 원장님, 거의 시책업무추진비 10% 일괄 감액됐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공사. 그다음에 공무원 뽑지 않는 거 아주 이런 부분이에요. 자체적으로 추경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올리거나 관철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자체ㆍ직접에서. 그러니까 추경에서 원장님, 예산 구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나요? 지금 여기 전체를 보면 그냥 시책추진비하고 다 그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 협의를 어디랑 한 거예요? 내부에서?

○ 방성환 위원 왜 농업기술원만 그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한두 개 꼭 본예산 때 못 했거나 추경이라는 게 그 취지가 그때 이후에 변경이 돼서 꼭 해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 작년 본예산에 이렇게 꼭 농기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나 그때 이후에 또 추경에, 꼭 1차 추경, 2차 추경 있잖아요. 그러면 농기원에서 꼭 이거는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통 추경에 넣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나쁘게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막 하는 추경 말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 방성환 위원 아무리 하나를 찾아보려고 그래도 하나가 없어요, 원장님. 지금 여기 주요 증감사유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근데 거의 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사업 축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괄 감액, 낙찰차액 그다음에 국비 내시 변경 그다음에 인건 축소 선발 그냥 이런 부분인 거지 어떤 농기원의 고유한 사업을 증액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농업기술원에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뒷받침되는 법적근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 곳도 농업기술원인데 굉장히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되지만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노력까지 같이 병행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추경 서류만 놓고 봤을 때 그래요. 주요 증감사유를 한번 원장님 보세요, 진짜로. 하나라도 자체 노력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건 법 조례에 근거해서 꼭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못 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농정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은 꼭 추경에서 예결위 아니,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사전에 보통 그 위원님들한테 섭외해서 부탁하거나 쪽지 갖고 오거나 하거든요. 지금 증감 사유는 거의 그 4~5개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버려요. 모든 사업 종류만 다양하게 많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본예산에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위원님들이 만든 조례에 대한 부분 근거가 농기원 소속 조례 근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사업 집행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들이 그렇게 소극적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도 9월 30일까지 어느 게 정해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건진 모르겠는데 그런 노력들을 서로 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예산 구조상 문제도 있지만 또 농기원의 노력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하고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편성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예결위에 가서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리스트업이 필요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도 그건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번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노력들을 올해, 내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사업명세서 774페이지 보면 경기특화작목 R&D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시되면서 7억 5,200만 원의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기존에 4억 8,800을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 집행률이 지금 7월 말까지 11.7%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보니까 구입 완료가 6건에 아직도 계약 및 납품 예정이 12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7억 2,200만 원의 추경을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또 집행률이 저조할까 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설명서 780쪽에 보면 치유농업센터 구축이 국비가 1억이 돼 있는데 이게 치유농업쉼터네요, 1억이?

○ 서광범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 서광범 위원 아, 이게 이천시에 1억이 신청 들어왔던 게 이제 배정이 된 거예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왜 아까 자료 신청을 요청했냐면요, 이거 이대로 그냥 만성행정이 돼 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낯이 없어요, 지역민이나. 농민 먹거리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도 행정은 시군이나 국비에 그냥 얹혀서 무임승차하고 있거든요. 보통 0원이에요, 대략 예산이. 그래서 그걸 염려가 돼서 예산 때 다루겠지만, 감사도 하고 해야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써달라고. 관심을 갖고 진짜 실질적인 행정을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해서 하시라고. 밤도 패가며 하시고 세종시도 드나드시고 하세요, 생명과학국장님 모시고서라도. 각 분야에 전체적으로 올려야지 어느 일 단면만 보면 그게 무슨 퍼센티지가 올라갑니까? 저는 개인 7%지만 지금 아까도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50%가 저기 돼서 0.5~0.6%가 올랐다는데 그거 일시 전시행정이라고 보니까요, 일시적인 거거든. 그러면 애시당초 본예산이 쳐줬어야죠. 추경에 땜질 형태로, 한 달 차이밖에 본예산하고 안 나지 않습니까. 집행도 못 할 거 립서비스랄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셨는데 우리 박준영 행정지원과장님이 행안부 파견을 가셨다가 복귀를 하셨네요. 거기 가서 또 가축질병을 담당을 했었네요. 감사드리고 오셨으니까 잠깐 인사 말씀하시죠.

○ 위원장 김성남 네, 환영합니다.

(박 수)

잠깐 앉아 계세요. 1건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장대석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을 선임했는데 그중에 방성환 위원님을 예산안심사소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방성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방성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방성환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소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위 위원장 맡은 방성환 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1건에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3건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2건에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고 4건에 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3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건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내역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저를 비롯한 4명의 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입ㆍ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 방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우리 이태선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훈 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우리 위원님들, 아주 늦게까지 하루 종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꼭 실천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결산에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한 푼도 깎이는 일이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71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