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실 등 5개 실국의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순으로 함께 심사하고 그 후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투자실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지금 자료요청한 게 아니고 미리 한 이틀 전에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을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온 건 총 3건뿐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한 사항 확인을 하셔서 오전 중으로 제출 완료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우선 질문드리고 나중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해는 경기도가 예산도 부족해서 감액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페이지, 제가 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2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수입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센터 임기가 만료된 건가요? 그 기간이.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새로운 센터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실 때 이렇게 금액이 큰 거는 간단하게 밑에 한 줄만 더 적어도 저희가 질문을 안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또 외부에서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페이지 34페이지 AI빅데이터산업과 위탁비 사용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총 4개 사업 중에 6억 3,700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총사업비는 얼마인 거죠?

○ 신미숙 위원 74억 원 중에 6억 정도가 남은 거네요.

○ 신미숙 위원 그렇죠? 한 9%, 8%, 9% 정도 남은 건데 4개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차이 나는 거죠? 사업별로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남은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번째 거는 전체 금액의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는 거네요?

○ 신미숙 위원 그거는 사유가 어떤 거죠? 집행잔액이라 하면 처음에 계획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인데 이게 통상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받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경제투자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사전에 설명을 좀 듣긴 했습니다. 매출채권 관련된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매출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서하고 지금 현재 사전에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해서 또 한 번 질문드릴게요. 보험을 통해서 도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보험료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성과는 있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아니, 그 신청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혹시 이 보험을 통해서…….

○ 신미숙 위원 올해만?

○ 신미숙 위원 작년은 10억 정도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매년 한 16억 정도는 돈이 들어가는, 보험료로 지급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매칭, 보험료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이게 전체 채권금액 대비 몇 퍼센트인지,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험을 수령하신, 보험금을 수령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권 회수가 안 돼서, 그렇죠? 보험 수령하신 곳의 매출액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혹시 차등으로도 지급을 하나요?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액들이 생각보다 폭이 크기 때문에 소기업, 중소기업, 강소기업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 신미숙 위원 300억 미만이요?

○ 신미숙 위원 300억 미만인데 그 300억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 사업 건건이 하나요?

○ 신미숙 위원 매출액 300억 미만이면 고용인,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몇 명인가요?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더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경제투자실은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 오면 추가로 질문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제가 전통시장 노후 화재,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 나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없더라고요. 매년 전통시장에 화재도 발생하고 안전에 관계되는 비용들을 실제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공모사업 주체가 각 시군이 될 수도 있고, 도를 통해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투명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선 먼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23년 2월 달에 국비가 기왕에 내시가 됐고 이번 추경 때 그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422억 원, 도비 412억 원 그리고 시군비 618억 원이 이제 집행이 될 건데 이 사업은 지금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왕에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 이용욱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국비 422억 원이 기왕에 내려와서 시군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도가 받아서?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시군은 국비 정도의 본인들 사업비를 매칭해서 일부 지역화폐 발행사업이 지원됐네요?

○ 이용욱 위원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추경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412억 원을 추경에 세우는 거고 시군에 또 내려주면 시군 사업비하고 매칭을 해서 집행이 되겠네요. 저는 기왕에 국비가 내시돼서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됐다고 하면 이런 민생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기왕에 집행을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욱 위원 여기 성립전예산 예외적인 것들도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용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게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도비를 세우게 되면 언제쯤 시군에는 배정이 되죠?

○ 이용욱 위원 그 부분이 좀 저도 우려가 돼서 여쭤본 건데 사실상 이게 추석 전에 내려가야 실제 어떤 지원 효과가 더 클 텐데 이게 추석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사실은 도비 관련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용욱 위원 지금도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가 많고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효용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국비나 도비나 어떻게 좀 계획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 이용욱 위원 일단은 내년도 24년 전액 삭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용욱 위원 이게 참 우려가 되네요. 국비가 현재로서는 전액 삭감이 예상되고 이게 국회에서 늦게라도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또 저희도 내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을 또 늦게 하게 되면 유사한 상황이 2년 연속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 이용욱 위원 아이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참 효용감이 큰 사업인데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용욱 위원 관심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추경 수립하시고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실장님, 잠깐. 혹시 본 위원이 조례 일부개정한 사항 중에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혹시 기억하시나요?

○ 홍원길 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 홍원길 위원 이게 결국은 도민들 삶에 좋은 영향을 좀 주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담당부서에서 조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 홍원길 위원 네, 좋습니다.

○ 홍원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대화를 나눴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정경제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직접 해 주셔도 됩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증액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점점 증가되고 그다음에 진화하는 시점에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소극적인 예산요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경찰청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2024년도 사업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그리고 대책 관련 사업이 있다면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23년도 소비자 상담 건수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8,190건이에요. 이거 혹시 상담유형별로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요청도 같이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좋습니다, 네.

○ 홍원길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무슨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 홍원길 위원 한번 기회가 될 때 팀장님, 사전설명이라든지 또 사후보고라고 할까요? 같이 자주 뵙고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미래성장국장님, 벤처스타트업과의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27억 전액 삭감을,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김태희 위원 크게 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어디서 증액을 한 거죠?

○ 김태희 위원 예결위 당시에는 어느 실국, 그러니까 과가 어디였습니까?

○ 김태희 위원 경제실의 창업지원과?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 당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 사업의 시작을 예결위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물론 상임위도 그렇지만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고 또 신규사업도 추가 들어오고요.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지사가 그에 대해서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예결위를 말씀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경기도지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한 거죠?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업은 거의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행이 없었죠?

○ 김태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무를 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도의 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을 빌려서 이렇게 감액을 전액, 12월에 불용처리하는 예산 부분을 좀 면책하기 위해서.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희 위원 벤처스타트업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 김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벤처스타트업과의 소관 업무냐, 아니면 경제투자실의 소상공인과의 업무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부서 간에 논의한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차례의 기회가 있었다. 그게 언제쯤이죠?

○ 김태희 위원 2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를 했다. 그거 관련된 문서로 하셨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구두로만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 사업 시작했을 때가 경제실의 창업지원과였죠?

○ 김태희 위원 창업지원과 다음은 무슨 과입니까? 바로 벤처스타트업과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직체계상 도의 조직은 의회가 바꾸는 겁니까? 집행부죠?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창업지원과와 같이 일맥상통한 벤처스타트업과의 주된 책임인 것 아닙니까? 지금 과목명세서에도 다 벤처스타트업과죠?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벤처스타트업과장 말로는 2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정도 협의가 있었다는데 소상공인과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 김태희 위원 소상공인과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세무지원은 소상공인과에 해당됩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소상공인과장님은 아직까지 주무부서가 없는 겁니까, 이 사업은?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선거법 질의는 소상공인과가 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언제 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요청했던 공문하고 답변까지 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어디로부터 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선관위입니까?

○ 김태희 위원 선관위 답변은 뭐였습니까?

○ 김태희 위원 과장님, 그 공문을 제출하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이 선관위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보건복지 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복지부나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받거든요. 노동국의 노동자 플랫폼 사업도 결국은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그걸 받아요. 그건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소상공인과가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아무튼 소상공인과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나 이런 것까지는 확인하셨다라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잠깐 들어가십시오. 미래성장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이요, 이렇게 전액 감액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실국과의 과에서의 교통정리가 안 됐고요. 1월 달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까지 2개 과가 논의를 네 차례나 했다는 과정들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 나름 또 선거법까지 확인했던 과정들. 실질적으로 이 사업 1개 사에 최대 60만 원 지원하면 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사업 대상자들이.

○ 김태희 위원 청년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최대 60만 원 지원, 27억 원이라고 하면 몇 개 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만 개까지 되는 청년창업기업들은 지원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27억 원의 예산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니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서 간에 핑퐁하는 것보다는 부서가 2개 과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일자리재단, 경상원, 경과원 있잖아요. 이 2개 과가 쥐고만 있었던 거예요. 누구 업무가 맞냐라는 부분들, 이게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 갖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경제투자실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빨리 교통정리를 하셔서, 해당 2개 과가 직접 못 하실 거잖아요, 이 사업들을요. 그렇다면 대행사업으로라도 빨리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도 재원 1조 9,000억 부족해서 이거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감액한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이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영역에 더 갈 것이냐, 소상공인에 할 거냐, 개인창업자에 할 거냐, 저는 진행의 방식의 문제일 뿐이라고 봐요. 27억 원의 예산, 예를 들면 10억 원은 어디 개인창업자, 아니면 5억 원은 소상공인들, 저는 그게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이걸 갖고 지금 2개 부서가 8개월간 누구 업무냐라고 논의하다 결국은 전액 감액을 해 버린 거예요. 대행사업이나 아니면 경제투자실장하고 같이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고만 받으셨다고 하는데 관리책임 아니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의회에서 만들어졌으면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 사업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신 적 있어요? 해당 예결위 했던 위원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이거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어느 위원이요?

○ 김태희 위원 경노위입니까, 그분들이?

○ 김태희 위원 경노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사업이에요? 이거는요, 행정감사감이에요. 그리고 감액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오히려 27억 원 그대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 1억 원을 집행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 김태희 위원 왜 올립니까, 그러면?

○ 김태희 위원 이 사업 올라가는 거 어느 부서로 올라갑니까, 내년도 거?

○ 김태희 위원 그건 또 소상공인과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경제투자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거 협의되신 거예요, 투자실장님? 내년도 예산.

○ 김태희 위원 미래성장국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소상공인과 내년도 예산으로.

○ 김태희 위원 선거법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안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답변을 중구난방으로 하십니다. 내년도 검토되는,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올라갑니까?

○ 김태희 위원 바로 전에 국장님, 내년도 예산 한다며요. 그리고 소상공인과로 간다며요. 왜 국장님 이런 허위 답변하시죠?

○ 김태희 위원 벤처과장님, 내년도 예산 검토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랑? 예산부서랑.

○ 김태희 위원 없어요? 그럼 이 사업 끝나는 거네요?

○ 김태희 위원 소상공인과랑 이야기된 것도 없죠?

○ 김태희 위원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네요?

○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도의 실태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한 번도 지역 시군이나 아니면 청년분들이나 아무런 홍보된 것도 없는 거죠?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 현장에서 그 진행과정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실국장님들이 풀어가지 못한 거라고 봐요. 실무선의 고충들과 애로사항들을 뚫어주지 못한 거예요, 보고만 받았지.

○ 김태희 위원 남은 기간 혹시 이거 집행할 수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경제투자실장님 그리고 미래성장국장님, 벤처스타트업과장이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우선은 이거는 감액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나중에 100% 불용이 되더라도 12월 달 불용까지 가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양 실국장님들이 방안을 마련하셔서 실질적으로 홍보와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거 못 하겠는지 그 입장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전혀 논의나 협의가 안 되시니까요. 위원장님, 저는 이 사업만큼은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액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를 감액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만들어진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물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일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직무를 소홀히 한 거라고 봅니다. 올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개 실국장님께서 논의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저는 감액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최대 1만여 개의 청년기업 아니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서부터 막힌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예요. 의회에 대한 소홀함, 멸시인 거고요. 무시입니다, 이건.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의 20억 감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 위원장 김완규 의사진행이요? 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정회하기 전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가 뭔가 의견이 있으면 그걸 듣고 시작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시죠.

○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경상원 원장님 뭐 말씀 있으실까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국장님하고 경상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은 물론 저희 의회 수석전문위원실하고도 확인을 해야 할 게 있는 것 같고요. 아까 10억 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여기 이용욱 위원님이 또 세무사 출신이셔서 잠깐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부가세 확정신고, 2월 달에 연말정산,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5월에서 6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달에 부가세 확정신고 이게 다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반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각종 세금 신고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까 그나마 경상원장님께서 내년까지 좀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 시기적인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실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 취지 자체가 청년 쪽 중심이었던 거거든요. 물론 좀 더 포괄을 하실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청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또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제가 꼭 챙기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거는 잘 집행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 갖춰야 된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고민 끝에 예산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다, 위원님께서는 핑퐁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지만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우리 실국에서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고 하면 잘 찾아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실장님 좀, 이번 추경에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이 6,000만 원짜리가 있죠?

○ 이용호 위원 이게 그동안 3년간 이 사업을 시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이용호 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2023년도에 본예산도 아니었고 지금 경기도가 세수가 1조 이상 줄었다 그러고 지금 돈이 없어서 업무집행비도 20%씩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큰데 갑자기 어떻게 이게 추경에 올라왔죠?

○ 이용호 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

○ 이용호 위원 아니,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 추경에 꼭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전통시장 상인들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행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해.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하냐는 거예요? 이거 혹시 지사님이 총선용으로 인심 쓰시는 사업이 추경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회나 행사나 이런 거를 좀 준비하실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추경에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넣으세요.

○ 이용호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사업 추진 부분에서 지금 감액 추경을 넣으셨죠?

○ 이재영 위원 이게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23년도의 집행률이 27%밖에 안 돼요. 물론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률이 부진한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좀 성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해도 27%면 너무 적은 수치인 것 같아서. 지금 공정경제과 업무를 한번 쫙 찾아보니까 한 20가지 업무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 이재영 위원 맞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금융사기법 관련해서 이미 21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이거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랑 상의를 해서 전부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에서 이게 공정경제과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21년도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정경제과 업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해당 조례가 제정됐을 당시에 이 조례가 어쩌다가 공정경제과로 배정됐는지 혹시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라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경제과의 사업이 부진하다라고 자체평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감액 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과가 공정경제과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미 해당 과랑 협의를 했어야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좀 전에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미래성장국하고 경투실의 업무가 서로 어디인지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8개월이 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분 만에 그걸 해결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업무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액 추경도 중요한데요. 감액 추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액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업무가 부진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가 왜 부진한지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관련해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지금 현재 공정경제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과에서는. 그럼 제가 발의를 했을 때 발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으신가요?

○ 이재영 위원 저는 이제 이 법을 11월 달에 발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이제 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발의 준비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에 발의가 될 텐데 지금 공정경제과에서 얘기하기로는 지역금융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자치경찰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45억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사업량은 기관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1,100개소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으로 150개소, 제작비 지원 100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업무를 경상원에서 이첩 받으셨잖아요. 경상원으로 이관하셨잖아요. 그것도 2,000개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물론 그 조직이라는 게 이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받으셨겠지만 지금 이제 이 추경예산이 교부가 되면 10월 달쯤 될까요?

○ 이재영 위원 9월 말에 내려가요? 9월 말이나 10월 초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은 겁니다. 3개월 동안에 이 경영환경개선사업들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으세요?

○ 이재영 위원 이런 예산들이 어렵게 추경을 통과해서 이제 예산이 교부가 되면 이 사업들이 불용이 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로 이 개선사업의 1,100개소, 150개소, 100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 이재영 위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입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에서 감액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65억이.

○ 신미숙 위원 있으시죠? 이게 지금 3년 차 연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네, 그거 다 알고 여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 신미숙 위원 1년에 130억씩 390억 사업인데 그러면 2023년도 올해가 지금 마지막 사업차입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 22년도에 중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에 국비는 가져가고 도비 65억은 지금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 2023, 지금 이 예산은 22년도 예산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3년도 예산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럼 2022년도까지는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요.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판교 AI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러면 260억이 들어간 거죠?

○ 신미숙 위원 260억에서 몇억 빼고 그러면 할게요. 그러면 255억은 사용된 거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마지막 사업차에 완성이 안 돼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문제 생겨 가지고 했으면 실제로 사업예산을 잡으실 때도 그렇고 중간에 지금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이 그중에 없었어 가지고 반납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 신미숙 위원 저희가 그동안, 이게 지금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 신미숙 위원 6개 기관 중에 경제과학진흥원과 그다음에 차세대융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콩테크, 아임클라우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6개 기관이 수행했던 것이죠?

○ 신미숙 위원 이 중에 1개 부분이 이상이 생겨서 말씀한 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거에 대한 중간결과치가 저희가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대규모의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됐을 때 어느 정도, 현재까지 상황에서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 건지. 그다음에 이게 그냥 39억도 아니고요, 390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걸 통해서 실제 얻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단된 상황이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김태희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경노위원으로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희가? 조례나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 상임위원님들하고의 스킨십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게 저희는 그냥 거쳐가는 개념처럼 혹시 느끼시는 건가요?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왜 예산을 세우고, 세우기 전에 그다음에 세우는 중간에 저희한테 이렇게 그런 말씀이 없으시죠?

○ 신미숙 위원 조금 안 들리는데 국장님 조금만 크게…….

○ 신미숙 위원 신기술, 4차 산업, 반도체. 저희가 알 수 있는 분야 중에 굉장히, 확인을 한 게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기관이, 경과원이 세운 어떤 예산을 저희가 특히 이제 공모사업이다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이런 결과가 좀 더 반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연계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율주행기업 환경조성입니다. 하나는 도시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요, 기업 안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30억 정도가 책정된 겁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수행기관이 어디죠? 지금 사업 시행주체는 경기주택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 건물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실 주체는 어디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럼 사전에 아주 자세한 계획 없이 그냥 건물만 일단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판교에 실증허브 건물 중에 네이버 있죠? 판교에.

○ 신미숙 위원 네이버랑 비슷한 건물입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런 테스트밸리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듣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경노위고 그걸 통해서 어떤 테스트밸리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건 저기 경기주택공사에 가서 설명하셔야 되죠, 건물 짓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그걸 통해서 어떤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궁금한 거고 지금 민간의 영역에서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가 뒤늦게 그걸 뛰어드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 그냥 수행기관도 없으시고 단지 그냥 건물을 그런 자율주행에 관한 인큐베이팅에 관련된 환경만 조성하겠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오늘 저희가 이거 해서 그다음에 예결위로 오늘 넘깁니다. 오늘 끝내서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앞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이런 정도로 설명해서 저희한테 390억 요청하시고 혹시 2년 만에 사업이 중단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우고 드릴 때는 지금 말씀한 대로 하는데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국장님, 그 건물 짓는 데 30억 정도 드는, 30억이 다입니까?

○ 신미숙 위원 공사비의 일부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완공하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실증사업하기 위한 부분을 또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전체적인 내용 설명 없이 그냥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고 수행기관이 어디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그걸 통해서 도민들이 어떤 플러스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 없이 처음에 “금액이 이거니까 건물 짓는 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막 그냥 설명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통과시키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자료를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어차피 오늘 오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미래성장산업국에, 130페이지입니다. 저희 상임위로 온 예산 중에 이체된 게, 소관부서가 이체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사업들이, 특히 기후 쪽에 있던 사업들이, 수소 복합기지 구축이라든지 도시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첨단모빌리티과로 온 배경이 뭐죠? 그 배경만 잠깐 설명 좀 듣겠습니다, 그것만. 그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네. 저희 상임위랑 아무런 논의 없으셔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상의 잘하셔서 저희 상임위로 이렇게 예산들을 잘 이걸 하셔서요. 조금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오랫동안 뭘 해도 조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게 넘어왔을 때도 충분히, 먼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그냥 자료로만, 어제 자료로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자료가 책상 위에 있어서 그것 또한 조금 더 시간이 허락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미숙 위원 유료도로 친환경차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해 말까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잡혀 있는 건데 계산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지금 반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 치, 9월부터 12월까지가 6억을 사용한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요?

○ 신미숙 위원 연말까지요?

○ 신미숙 위원 그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용하는 금액이 총 금액입니까?

○ 신미숙 위원 페이지 130페이지 맞으신 거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도 유료도로 3개소를 통과하는 것은 사업내용에 23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부분일까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요.

○ 신미숙 위원 이거 언제 잡으신 거죠, 예산을?

○ 신미숙 위원 본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본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본예산으로 잡은 게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금액으로 9억을 잡으셨는데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금액이 6억이고 나머지 3억을 반납하겠다고 쓰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앞의 스토리는요, 저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잡으신 건데 9억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쭉 안 하고 있다가 앞으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겠다고 하고 그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3억을 반납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논의는 누가 하신 거예요? 앞에 주고 뒤에 받고 조삼모사로 하면 도민들이,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사업입니까?

○ 신미숙 위원 2021년까지, 여기 자료에 써 있더라고요.

○ 신미숙 위원 네, 그전에 하셨다가 중간에. 친환경차 감면에 대한 부분들 국도는, 고속도로는 없습니까, 감면 기준이?

○ 신미숙 위원 네.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 돈은 왜 위원님들이, 이게 기존에 이것도 혹시 위원님들이 증액으로 해서 잡으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집행부에서 논의한 어떤 예산과 그것들은 지금 보셔서 몇백억씩 또 불용이 돼도 내지는 아니면 해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어렵게 어렵게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하신 예산들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상반기 줬다가 하반기 줬다가 이렇게 결정하시고 선심 쓰듯이, 경기도가. 이것도 선관위에 혹시 여쭤보셨습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는지, 혹시?

○ 신미숙 위원 우선은 저는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십시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후에 진행될 때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에게 10분의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그리고 그 10분에 할애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어제 제가, 일단 자료 제출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경기신보하고 경과원이 전년도 출연금 대비 1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심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심의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게 이게 한 장짜리예요.

○ 이성호 위원 제가 오늘 메일 받은 건 이거거든요.

○ 이성호 위원 이것만 보고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합니까? 출자ㆍ출연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고 출자ㆍ출연법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심의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심의 자료가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 이성호 위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어제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제가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 이성호 위원 설명서 154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지금 시장상권진흥원 45억, 추가 출연금 45억이잖아요?

○ 이성호 위원 지금 이 45억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 이성호 위원 어제 없던데요, 여기 동의안이.

○ 이성호 위원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나오는 필수적인 절차예요. 지금 이건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걸 올리신 거예요.

○ 이성호 위원 파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경상원에 관한 거는.

○ 이성호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일부건 신규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 이성호 위원 그런 식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경상원 45억은 철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올릴 수는 없어요, 이게.

○ 이성호 위원 설명서 92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23년 집행률이 50%잖아요, 7월 31일까지. 지금까지 25억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125억을, 나머지 지금 한 세 달 좀 넘게 남았는데 125억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 이성호 위원 그럼 25억 집행된 건 뭔데요?

○ 이성호 위원 그럼 2차분이 150억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 이성호 위원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네?

○ 이성호 위원 25억을 지금 7월 말까지 집행했는데 12월까지 150억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 이성호 위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이성호 위원 이따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경제실 거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봤는데 왜 이렇게 반납액, 뭐 이자반납은 그렇다고 치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게 21개가 반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 위원님들이 그전에 얘기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납…….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고. 왜 이렇게 반납률이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줘 보세요. 왜 이렇게 반납이 많으면서 예산은 또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에 대한.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너무 지금 세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반납한 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면 560억이 추가로 지금 저기 된 거 아니에요, 경제실에 예산이. 증액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들은 얘기는 경제실이 제일 많이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게 옳은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실장님께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거는 또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 끝나고 나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어떻게 예산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거를 논의할 거고요.

저는 이제 질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보면 펀드 조성에 8년간 운용된다고 돼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거기에 처음에는 50억이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120억인가? 125억을 지금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예산에 50억 했으면 이걸 다음번에 또 2024년도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거 아시잖아요.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을 올리는 거지 이거는 지금 지사님 공약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려도 되는 건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과연 그리고 또 375억에 대한 민간출자를 지금 투자 규모 유치를 한다라고, 이게 지금 가능한지. 몇 달 안 남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거를 하고서 민간투자가 과연 375억이 지금 출자가 적절한지, 유치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50억 했으면 내년 24년도 예산에 125억을 넣어야지 지금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민간출자는 지금 370억은 다 돼 있어요? 그걸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15년도에 아마 남경필 지사 있을 때 슈퍼맨 펀드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8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도 좋고 그래서 그게 잘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요즘에는 세수가 너무 안 걷혀서 지금 우리가 감액 추경하는 판에 과연 이게 8년 동안에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저도 생기고요. 어차피 지금 22년도 4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조건부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 운용사 투자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등 안정적인 걸로 해서 효율적으로 펀드 운용을 하고 아까 얘기하신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고요. 민간출자에 대해서 하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본예산, 그러니까 지금이 그게 7월 말 기준이었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올 안에까지, 우리가 예산심의 끝날 때 그때쯤까지 어느 정도 민간출자가 유치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남경순 위원 네,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거와 별개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다른 과도 있겠지만, 실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 이번에 세수가 적다고 그래서 다 감액을 했고 판공비라든지 운영비도 10%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이렇게 하는 데는 했고, 본예산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은 그렇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기준을 둬서 차라리 10%다 그러면 10%를 다 같이 감액을 하든지, 어디 공공기관은 조금 하고 어디는 30% 하고 이거를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계속사업도 있고 단년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현명하시니까 그런 거를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할 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1차 되고 2차 하면 할 때까지 해서 잘 보살펴줘서 마무리를 해서 어디든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감액 추경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 추경이 사실 경기침체나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인해서 감액 추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대부분 배정이 한 100억 이상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감액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굉장히 어려운 저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실링 때문에 못 올린 부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챙겨서 균형성을 맞춰서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이나 경과원이나 신보나 대부분들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고 또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의외로다가 거기에 맞춰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안 올린 게 아니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필요한 예산은 많은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재단 같은 경우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이렇게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투자통상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 홍보물 제작, 홍보 마케팅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해서 투자유치 파견 차량임차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한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 서현옥 위원 물론 예산 변경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규정으로 허락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편성을 철저하게 하셔서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그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디지털, 미래산업국. 4차 산업 중심의 경기지역 균형발전 정책개발이요. 많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왜 그런 거죠?

○ 서현옥 위원 근데 지금 보면 다른 데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추진했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심화가 됐든 어쨌든 거의 똑같은 중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하시지 왜 감액을 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타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 서현옥 위원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심도 있게 어쨌든 용역을 추진하려면 끝까지 하시든지 이게 중복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2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요. 그럼 일단은 수입이 국비가 38억 4,3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왔는데 반납을 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일단 국비는 내려오지 않은 거고 그에 대한 매칭이 원래 도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38억이고요, 도비가 11억.

○ 김태희 위원 그럼 11억은 올해 예산 반영됐다가 이건 반납 감액을 하는 거죠?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시군비의 26억 원은 해당 지자체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산단에 올해 투입해야 할 거는 총 76억 원인 거고요. 그렇죠?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국비가 반납이 안 됐고, 상황이 파악이 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희가 오전에 사전에 해당 산업입지과장님께서도 이 관련해서 저한테 좀 설명과 이런 걸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 좀 드렸습니다. 재생사업 468억에 대한 그 사업 내용들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사유,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시와 도와 그리고 정부하고 했던 오고 간 공문,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참고로 산단 대개조 사업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들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이거에 대한 원인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바뀌고 나서 산단 대개조를 비롯해서 어떤 산단의 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방침과 기조가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중앙부처나 그다음에 물론 해당 시군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노력과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도요, 자료 380페이지인데요. 지금 국비가 36억 원 정도 이것도 줄어든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국비가 또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기존의 계획에 비해서.

○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원래 계획했던 그 사업들은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원래 고선패 사업에 가장 해당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 김태희 위원 어딘데요?

○ 김태희 위원 거기 양포동 지역이라고 해서 3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경기북부지역,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가 돼서 어렵게 재수, 삼수인가요? 하여튼 오랜 과정에서 도가 된 부분인데 국비가 이만큼 줄게 되면 계획했던 사업의 목표나 또 현장에서의 부분들은 많은 상실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책들, 국비가 이렇게 적다고 해서 도에서 그냥 매칭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방안들을 도도 지원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내년도 예산도 국비를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정부의 물론 국도비 매칭비율은 엄연히 있습니다만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좀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의 신뢰성이나 또 정부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업들은 현장에서는 어디 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그에 대한 사업을 나중에 평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가 나름의 방안들도 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그만큼 도비도 매칭했던 걸 다 줄이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업만큼은 같이 해야 됩니다만 또 다른 대안들이나 대책들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점이에요.

○ 김태희 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국비랑 매칭되는 비용이나.

○ 김태희 위원 저는 이렇게 자꾸 국비가 줄게 되면 정부가 재정긴축을 하면서 따른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면 저는 정부에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정부가 상급이긴 합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나 도의 입장들을 좀 적극적으로 또 피력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셨어요, 고용노동부에?

○ 김태희 위원 요청을 좀 해 주세요. 도의회에서도 이런 요청들이 있는 걸 같이 감안, 고려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로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하소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북부지역이기는 합니다만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신 거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해당 소관 상임위를 찾을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 국장님들의 역할이 해당 국회나 아니면 정부기관을 찾아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도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실질적으로 정부나 국회 상대로 하셔야 돼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그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김태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통시장 상인의 날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으로는 작년에 경기지역의 상인회분들이 저희 소관 상임위를 한번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열 가지 이내 그런 자료를 요청했었고 저희도 당시에 시기적인 부분이나 예산의 범위 차원에서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다 요청했던 것들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못 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당시에 1년 전에 간담회를 했을 때 그중에 이 상인의 날도 당시에 있었던 목록이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었고요. 또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광역에서는 자료에도 또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전라도라든가 다른 이쪽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왕 상인분들이 이렇게 요청이 더, 워낙 본인들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재정의 범위나 물론 행정에서의 회계나 지도, 관리감독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연합회의 어떤 코로나 이후에 사기도 있는 거잖아요, 상인분들의.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금융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이번에 307억이죠?

○ 김태희 위원 혹시 예산정책 경기도의회에서 나온 분석자료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거기에 보면 좀 요지가 저희가 융자성 사업은 전액 폐지되었고 23년도 세수 부족. 근데 비융자성 사업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 관련해서 물론 충분히 공감과 이해는 됩니다. 그 예산의 한정은 있습니다만 대신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관련해서 전국의 타 광역에서는 융자성 사업과 비융자성 사업을, 그러니까 융자성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현황을 한번 조사한 건 없을 것 같아요, 타 광역. 그리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 실태가 좀, 융자성과 비융자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현황을 리서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혹시 이에 대해서 융자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계시고 있다면 좀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요청드렸던 타 지역, 광역, 경기도 시군의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라는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사장님, 어제 갑작스럽게 이차보전금과 관련해서 문제의식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의식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전에 해당 부서에서 잠깐 제가 아침에 당일보증 상품에 대한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사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경기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도 957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보증금액은 한 450억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몇 년이죠?

○ 김태희 위원 8년 동안의 이차보전액만 해도 500억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국에서도 어떤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 특례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중소기업기금에서 하는 방식 말고, 그거는 1년마다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 부분은요. 근데 이제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신보 쪽에 하면서 5년 동안 그 해당되는 보증기간 총 기간 동안의 이자를 몇 년 동안 그 이자를 신보에다 이렇게 어떤 형태든지 전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규정과 금융상품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실 만한 영역 아닙니까? 이사장님, 좀 어떠세요? 금융 쪽도 계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신보들은 그게 부채로 잡히는 겁니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957억 원 이번에 지원을 하지만 500억 원이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 김태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사기업이나 그런 민간이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물론 여야 간에 의회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통과 안 됐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년, 5년, 6년 이 기간이 너무나 긴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예를 들면 그 안정성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1년이라고 한다면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최소한의 나름대로의 2년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도하고 의사소통하면서 그런 행정의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안정성만을 이야기하신다면.

○ 김태희 위원 아, 그렇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이사장님, 이 957억의 500억 원은요, 일단 457억 원은 보증으로 예를 들면 올해 바로 소진도 될 수 있겠죠?

○ 김태희 위원 그렇지만 이 50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은 올해 소진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500억 원은 어디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신보 계좌입니까?

○ 김태희 위원 예수금으로 갖고 있다면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 겁니까, 신보가?

○ 김태희 위원 물론 신보가 합법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보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그 돈을 갖고 운용을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저는 그 점이에요, 또. 신보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아, 물론이죠.

○ 김태희 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타 광역에서의 신보라든가, 물론 신보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리라고 봐요. 이런 고민까지 할 필요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신보 자체적으로는. 기존에 유지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그런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이사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정책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실장님.

○ 김태희 위원 실장님도 좀 우리 도의 세수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도 더 한번 다시 또 짚어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500억이 나갔을 때 그 이자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실태 파악을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도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욱 위원 파주 이용욱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실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오늘 너무 일정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요점 위주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위원님들 목소리 반도 안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사업의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용 파악을 못 하셨나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한 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위원님들이 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

(마이크 작동 오류)

좀 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 도내 수산업 지원을 위해서 매출채권보험료 2억 원 산정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2억 원 산정하셨는지 산정 기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별도로 굳이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고 어떤 기준으로 2억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세우신 건지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신규 사업으로 세우신 것 자체는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도내 수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로부터 자료도 좀 받아보고 해서 세우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는 2022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저희가 여기 지원 대상이 이제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이렇게 두 군데만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데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게 방사능 때문이든 아니면 그런 인식 때문이든 어쨌든 피해가 도민 그러니까 어민을 포함한 수산업 피해가 어차피 발생된 거는 발생될 것이고 더 커질 것은 확연한 사실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민들, 어가 인구가 2,456명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양식장이나 이런 곳들도 9,279㏊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실 때에는 단순히 가공업체, 여기 수산물 가공업체나 유통업체 위주가 아니라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차피 어민들도 다 사업자잖아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향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발생되는 피해 현황에 맞춰서 피해 지원 규모도 좀 늘려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 본예산 때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스타트업 펀드 관련해서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슈퍼맨 펀드 1호를 운용했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50억 출자해 가지고 100억 원 이상 회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75억 저희가 이제 출자를 하면 또 그러한 성과를 내시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보면 펀드가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나 봅니다. 창업 관련된 스타트업 펀드 그리고 고성장 기업 관련된 스케일업 펀드 그리고 경기북부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 펀드별 규모는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이용욱 위원 여기 스타트업, 스케일업, 균형발전 이걸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 이용욱 위원 탄소중립이…….

○ 이용욱 위원 900억 원이요?

○ 이용욱 위원 그럼 탄소중립 펀드 900억 원, 스타트업 800억 원, 스케일업 250억 원, 경기북부 균형발전 250억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이 펀드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할 때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차 산업 위주의 어떤 지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경기남부 위주로만 펀드가 지원이 되는 그런 지역적 편중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 이용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가 250억 원 정도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금액이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800억 원에서 펀드 규모를 좀 조정을 해서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를 400억 정도로 조정을 하고 스타트업을 한 650억 정도로 조정하면 어느 정도 남북 균형발전에 좀 고려가, 배려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욱 위원 이런 펀드 간의 규모를 좀 조정을 해서 어쨌든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 규모가 한 250억에서 4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용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추가질문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오전에 질문드린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한 번만 더 질문드릴게요.

미래성장산업국입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사업이요.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이 경기도민한테 결과로 돌아오는 거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국장님.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좀 전에 전체적인 자료를 봤거든요. 지금 산업 전반에 관계되는 거를 여기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가는 모든 것을 여기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 정도 크기에.

○ 신미숙 위원 그게 아니면 여기서 하겠다는 것만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도 지금…….

○ 신미숙 위원 그 말씀은 전기자동차의 모든 걸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신미숙 위원 이 공간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자율주행을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공간에서,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 잡으신 거 아닌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간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총, 지금은 30억인데 200억 넘게 들어간 돈이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이 공간에서 자율주행 연습을 하겠다는 거세요? 아니면…….

○ 신미숙 위원 그럼 가상공간에서 세우신다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가상공간을 세우는 게 경기도가 최초입니까, 지금?

○ 신미숙 위원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없으면 그럼 그 가상공간에서 하는 게 지금 전기자동……. 자율주행에 관계되는 모든 테스트밸리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까? 인증이 되나요, 그게?

○ 신미숙 위원 실제로 외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럼 가상공간하고 실제 공간하고 테스트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가기 전에 했으면 실제로는 밖에 나오는 게 있기 전에 가상공간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엊그저께 시흥에 있는 배곧에 갔을 때도 자율주행자동차 타봤습니다.

○ 신미숙 위원 거기서 타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장점이 뭐죠, 여기가?

○ 신미숙 위원 네, 벌써 제가 지금 5분 써 가지고요. 가능하면 저도 위원님들한테 시간 지키려고……. 네.

○ 신미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가상보다는 현실세계에서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가상보다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도 화성도 있고 그다음에 시흥도 있고요. 그전의 사업 중에서도 판교라는 도시 안에서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 가상공간하고 전이 아니고 후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점을 지금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장점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 신미숙 위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는 몇만 ㎞, 몇십만 ㎞를 지금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아니, 자동차에서 자율주행하는데 카메라 다 부착하고 하는 테스트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 굳이 가상공간에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 신미숙 위원 그럼 실제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미숙 위원 실제로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데 굳이 가상에서 먼저, 그러니까 먼저 했으면 저희가 ‘아, 이거 해 보고 나서 더 많이 돈 들어가는 실제 환경에서 하겠구나.’ 내지는 실제 하게 되면 자전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위험성을 차단해서 가상공간에서 하겠다고 인식이 되는데 이게…….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거꾸로인 상황에서 제가, 우선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국장님,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국장님 생각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알면 ‘아, 그냥 예산이 이거는 꼭 필요하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도 몰라도 그냥 과에서, 국에서 굉장히 잘 설명, 아니 조사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저는 지금 오늘 와서 이 사업에 대한 급하게 설명을 듣고 급하게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 30억이 시작되면 20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걸 저희가 지금 여기서 심의해서 ‘아, 그냥…….’ 끄덕끄덕하고 통과시키면 이걸 보고 있는 모든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의원들이 사업을 인식하고 잘 통과했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 신미숙 위원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과에서, 국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의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외이기 때문에 하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1년에 전통시장에 관계되는 노후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안전에 관계되는 것들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안전에 관계되는 걸로만…….

○ 신미숙 위원 국비ㆍ도비ㆍ시비 그다음에 좀 매칭해 가지고 1년에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만 20억 정도를 쓰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 신미숙 위원 주차장 제외하고요. 그렇죠? 이거 외에 또 수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 전통시장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100년 된 시장 아니죠?

○ 신미숙 위원 굉장히 다양하게 전통시장에 대한 의미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시장마다 세우시나요? 이 시장에는 어떤 부분이 제일 부족해서 이것부터 시작하고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그냥 공모사업 신청하면 그거에 매칭해서 내려주시나요?

○ 신미숙 위원 시장상권진흥원도 있고요.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도 있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별로 종합계획 같은 것을 세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면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속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경투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펀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50억으로 본예산을 세웠다가 한 210억 정도 목표액이 조성이 된 거죠?

○ 이재영 위원 몇 개 정도 투자기업이 모집이 됐죠?

○ 이재영 위원 아, 10월부터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에서 125억을 더 증액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375억을 운용사에서 더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175억이 될 텐데 그럼 대략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본예산에 대한 계획이 어바웃이라도 좀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금리 상황을 지켜봐서 내년 예산을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를 출연하는 걸로, 출연해서 이거를 한 총 700억 정도로 모집하는 건가요, 이게? 조성액이.

○ 이재영 위원 네. 저는 사실은 이 펀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기술 개발에는 성공을 했는데 추가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넘어가는, 사업화 단계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좀 여력이 안 되는 부분들을 살리는, 사실은 저는 이게 경기신보의 지원 정책이랑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투자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재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기신보에서 지금 보증사업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이 대출을 보증해 주고 이차보전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투자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50억 출자해서 100억으로 불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200억이 목표였으니까 이번에 125억이 추경이 되면, 확보가 되면 이제 25억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25억 정도만 내년에 또 가는 건가요, 이게?

○ 이재영 위원 25억만 더 하면 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끌어당긴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125억을 이번에.

○ 이재영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펀드를 5조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는 1조를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 규모로 봤을 때 서울이 큰가요, 경기도가 큰가요?

○ 이재영 위원 규모라는 거는 수량을 말씀…….

○ 이재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아기유니콘이라든지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 이재영 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세입 구조에도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기업이 모집이 되고 투자 회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도 해 주고 이거는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펀드 조성액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관련해서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그 설명서를 보면 102페이지, 103, 104페이지예요. 104페이지에 보면 7번 항에 보면요.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10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그때가 언제 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올해잖아요, 올해.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1번, 2번, 4번, 11번의 자료에 해당되는 입력은 최근 3년간이라는 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102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 국가공모사업 협약해약에 따른 사업종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감사 사항이잖아요. 감사 있었죠?

○ 김태희 위원 이런 게 좀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이거 해당 과장님 잠깐 나오셔요. 저도 물론 몇 차례 지난번 업무보고나 또 이런 것 통해서, 과장님 통해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는 받았습니다. 진행상황들 저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에 저희 상임위도 거치시고 나중에 예결위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자료가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예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1회 추경이잖아요. 추경인 거고 해당 사업이 3년 차가 국가에서 해약, 해제에 따른 부분이 종료잖아요. 그에 따른 65억도 도비에 정부하고 5 대 5 사업에 있어서의 부분 자료인 거잖아요. 이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서에서 이런 부분은, 물론 7번 항에 대한 기입을 어떻게 하라는 방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도 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해당 페이지가 수록이 된 이유가 사업의 종결에 따른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1년에 대한 게 아니라 감액에 대한 주요 사유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65억이요.

○ 김태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명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에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는, 물론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런 자료를, 특히 이게 일반적인 어떤 사업이 좀 부진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특별한 사유잖아요, 이 사안은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어쩔 수 없이 전액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 이렇게 명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의도를 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명시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이런 사례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

○ 김태희 위원 물론 뒤의 참고자료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경과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이 사업 AI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수행기관은 어디죠?

○ 김태희 위원 AI와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가 최근에 조직개편 통해서 과도 신설이 됐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중점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AI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물론 이게 올해 사업은 아닙니다만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내용은 아시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참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 여기서 민간기업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경찰 수사도 하고 최근에도 경기도 감사 받으셨죠?

○ 김태희 위원 그 관련해서도 경과원의 직원 조치 받은 거 있죠?

○ 김태희 위원 네? 요구가 왔습니까?

○ 김태희 위원 9월 말인가요? 다시 그거에 대한 재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 김태희 위원 요구가 어떤 게 왔습니까?

○ 김태희 위원 1명 중징계, 2명 경징계죠?

○ 김태희 위원 물론 그분들에게 재의요구권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기관이 5개인가요?

○ 김태희 위원 6개 중의 1개 기관이 물의가 돼서, 물론 사법의 영역도 있습니다만 그 해당 기업 때문에 지금 다른 5개의 기관과 민간 영역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390억 원의 국비ㆍ도비 사업을 2년 하고 종결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지금 선의의 피해가 발생된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이런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 사업 신청할 때도 많은 걸림돌과 제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됐는데 저도 지난번에 AI과에 이야기를 해,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 사업이 논란이 됐을 때 선의의 5개 공공기관과 민간의 영역은 피해를 보는데 이에 대해서 노력을 도가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했어요. 그거를 사실관계 확인하고 갑론을박과 그리고 이런 사법부의 영역만 지켜봤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정부가 고용노동부인가요?

○ 김태희 위원 과학기술부인가요? 거기서 결국은 이 사업을 해제하는, 해약하는 이 사태가 됐죠?

○ 김태희 위원 그렇다면 경과원은 5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최소한 해당 기업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에서 구제 노력을 위해 뛰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원에서의 그런 말씀은 저도 AI과에서도 직접 듣진 못했는데 혹시 아까 나이파와 관련해서 협의나 요청을 했던 게 공문으로 오고 간 게 있으셔요?

○ 김태희 위원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AI과도 없었죠, 과에서는요? 그 노력은 안 하신다고 또 판단하셨잖아요? 그런 노력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겠냐, 지금 상황에서.

○ 김태희 위원 저는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 5개의 공공기관과 해당 민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3분의 2만 되고 3분의 1은 안 된 거잖아요, 불미스럽게도.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최소한 도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노력을 솔직히 안 하셨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공문 오고 간 거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가서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정도. 저 그 노력도요, 국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다만 부득이하게 감액도, 최종 이게 수사하는 과정도 끝나지 않았죠?

○ 김태희 위원 그런 상황에서 물론 정부가 방침은 결정했지만 지금 이렇게 감액하는 것도 되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경과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경과원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해당 AI에 있던 지원 사업들이 해당 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 위원장 김완규 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다가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총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김현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실ㆍ과장들이 옆에서 백데이터 이런 거 주지도 않고 이거 뭐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과장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질의하고 그럴 때 모를 때는 빨리빨리 자료를 주고 해야지! 아니,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따로 놀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따로 놀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여태까지 해도 이런 건 또 처음이에요. 아니, 국장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참 난 알 수가 없네, 정말. 지금 예산심의하고 우리가 지금 추경하는 게 지금 장난인 것 같은가 봐.

자료 이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21년부터 23년까지 지금 진행사항, 그 업체, 그 기업 모든 거 하나도, 한 자도 빼놓지 말고 상세히 다 자료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 관련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따 추가로 다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경제투자실장님.

○ 이성호 위원 아까 경상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를 좀 들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에 당초 사전의결을 받았던 출자ㆍ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이 있다면 사전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45억 같은 경우는 출자ㆍ출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외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일부를 조정한다는 것이 출자ㆍ출연의 필요성을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에 올라온 것이더라도 추가 출연의 경우에는 사전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 이성호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출자ㆍ출연기관 심의를 받는 대상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결 동의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의회 의결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 중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그게. 100분의 110이 안 될 경우라는 것은. 그 경우 100분의 110이 되건 안 되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은 다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심의를 안, 지금 이거 심의는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심의는 안 거쳐도 되지만 지방의회 의결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사전에 파악을 안 하시고 올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 이성호 위원 추후에는 반드시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이번 경상원 출연은 그거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투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체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맞나요?

○ 김선영 위원 근데 상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한 근거는 뭐 어떤 건가요?

○ 김선영 위원 이게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1회 개최하는 건데 이게 그전에 일몰됐던 사업을 다시 하는 거죠?

○ 김선영 위원 첫 사업입니까?

○ 김선영 위원 작년 10월 달에 우리 경제노동위원회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계속 건의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작년 본예산에 못 태웠을까요?

○ 김선영 위원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까 합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 있어요. 이게 왜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사업보조로 하게 된 거죠?

○ 김선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4항에 직접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아니면 행사 개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그러더라도 어떻든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제출한 사업 신청내역과 또 목적달성이 안 된다는 소상공인과의 의견을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선영 위원 그 부분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 안 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해뿐만이 아니라 매년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계속하겠다라는 취지인가요?

○ 김선영 위원 우리 상인들한테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들의 화합과 소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민간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금방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다만 이게 31개 시군이에요. 그리고 행사개요를 보니까 한 3,000명 정도의 상인들이 수혜대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선영 위원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31개 시군 상인회가 대표권을 갖고 시군에서 참여를 하니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회계처리라든가 또 아니면 상인의 날 행사가 처음에 목적했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나 경상원이 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김태희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자료요청.

○ 김태희 위원 자료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사업 관련된 부분, 아까 실국장님하고 경상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자료로 한 장 정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또 경과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AI 사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있게 되면 어떤 그 방안들이 있는지 그거 한번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리정책과에 하나, 시군과 하는 지원사업 중에 하나 같은데요. 안산 쪽에 다문화학습관리사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실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철완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최근 성남시와의 매칭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73억 원이 사전에 편성됐다가 미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최근 성남시에서 다시 예산 재편성 요구가 좀 있었나요?

○ 전석훈 위원 그 이후에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 전석훈 위원 경기도에서 다시 재편성하려는 의지가 있으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 전석훈 위원 물론 성남시가 관련된 조례를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 1만여 명의 청년들이 거주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올해 관련 예산이 다시 부활되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물론 이번 일이 성남시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 관련 청년들의 민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편성을 좀 검토해 주시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남경순입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합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할 거예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들한테 이거 5억도 조사, 그러니까 예산편성 5억하고 조사 수수료까지 2억 등 모두 감액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 남경순 위원 그거를 말씀을 주셔야지. 이게 또 우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지역구라 항상 관심 있는 데예요. 거기 지금 완전히 그냥 우범지역, 우범지역은 아니어도 하여튼 그렇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나가고 거기 지금 저녁 같은 때는 우범지역이다라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김도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파출소라도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하나도 보고도 안 하고 예산을 감액하고 또다시 또 다른 거, 뭐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들더러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해 주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을.

○ 남경순 위원 아니죠. 500억인데 그거 쪼개서 지금 저기 하고 있잖아요. 심의 200몇 억, 몇 억 이렇게 지금 쪼개서 하고 있잖아요, 500억 되면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해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도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앞으로, 지금 이미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또 담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갑자기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지원 했어요, 사회적경제육성과. 이거는 뭐예요?

○ 남경순 위원 센터를 왜 만들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럼 어디로 가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거기 다녀와 보셨어요?

○ 남경순 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국비를 주면 이런 것도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런 걸 이해가 가고 그러면 ‘아,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기 시흥꿈상회인가 거기 간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많이 이제 개보수되고 또 예산이 들어있다라는 거 아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 지금 4억 2,000을 줬는데, 4억 2,900을 줬는데도 이거 갑자기 시흥꿈상회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베이비부머과 보면 세상에 사업을 어떻게 11개를 다 이자반납, 이거 반납. 이게 뭐예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22년 아니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반납해서 사업을 뭐 한 거예요? 뭐 한 건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세요. 다야 다. 11개가 다 올.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남경순 위원 면밀히 한 게 아니죠. 이거를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까도 내가 다른 상임위 할 때 얘기했는데, 아니 상임위래. 다른 과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돈이 세수가 없다고 계속 이러는데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다 이자반납, 다 반납. 11개 다예요. 지금 보세요. 응?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적, 행복마을관리소 아시죠?

○ 남경순 위원 네 곳이 아니죠. 열여섯 군데. 5일 동안 3일씩 해서 다 다녔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자반납이 5억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101개의 행복마을관리소 중에 95개가 지금 반납해서 총 30억 5,475만 4,580원이 반납이 됐어요. 행복마을 한 군데라도 다녀보셨습니까?

○ 남경순 위원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이거는 전면 폐지해야 됩니다. 350억에 대한, 지자체랑 하는데 처음에 하여튼 파주부터 해서 권역별로 다 다녔지만 어이가 없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천이나 여주나 성남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사업이 하고 싶지도 않은데 도에서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했다. 어느 데는 13명이, 이게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뭐 운영위원회면 회의에 수당을 얼마 줘야 되는지 뭐가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고 어디는 회의수당이 10만 원 주는 데, 3만 원 주는 데, 5만 원 주는 데, 한 달, 1년에 두 번 하는 데, 매달 하는 데. 행복마을은 또 여기 지금 보니까 2026년도까지 뭐 하신다고, 여기 보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지킴이들 뭐 하는지. 칼 갈아주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 하는 거, 행복마을 자체는 목적이 뭐예요? 그 마을을 행복하게 하라는 거지 그 개개인에 가서 행복을 해 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데는 3억 9,000이야. 3억 9,000에 지킴이가 열세 분이야. 센터장까지 있어. 사무원까지 있어. 맨 처음의 취지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거는 절대 예산 이거, 지금은 여기 감액해서 올라왔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감액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사업 못 한다고. 자, 3억 9,000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일을 못 해. 다 지킴이들 봉급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와 달라진 게 뭐냐면 사무원은 급여를 주고 지킴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즈같이 해서 오전에 하는 사람, 오후에 하는 데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1년이면 1년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노동법을 잘 모르지만 1년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2년 하면 직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11개월 20일 하고서 또 재취업되고, 그것도 다 틀려요. 어느 데는 3개월만 있다 다시 하고 어느 데는 6개월 있다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전면 없애야 됩니다. 이거 도민의 혈세로 그냥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350억이라는 돈을, 응? 사업을 못 해. 그 지킴이들 돈을 주다 보면 사업을 못 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다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 5분만 그냥 계속해서 할게요.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의 신미숙입니다. 저도 우선 사회적경제국부터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액이 7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속사업 중에 되는 부분인가요?

○ 신미숙 위원 네, 5년.

○ 신미숙 위원 원장님.

○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요.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게 연속사업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몇 년 차, 지금 말씀한 대로 예전에도 사업명이 변경되고 새로운 청년에 관련된 매칭사업들은 있는 편인데 이거는 예전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비용을 잡으신 거고요. 거기서 중도해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는 사업이죠?

○ 신미숙 위원 5년, 그러니까 매칭을 해서…….

○ 신미숙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부기에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에 관계되는 게 64억이 지금 중도탈락, 중도포기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미숙 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올해 처음이었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작년에도 64억,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반납이 됐나요?

○ 신미숙 위원 작년에 얼마나 반납돼서 세입으로 잡으신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 신미숙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보적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년 반복돼서 이 정도의 퍼센트가 나왔던 건 추경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본예산을 잡아서 계속 어떻게 보면 반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원이나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끊어서요. 저희는 결과로, 결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가 지금 말씀하는 거랑 안 맞거든요. 이 예산을 다른 데서도, 굉장히 사용될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서로 각 과에서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고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거는 전체 금액의 퍼센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잡았다가 몇십억 그러니까 그것도 십억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50억 이상인 금액들이 지금 굉장히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 좀 유념해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저는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 어제 노동국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거랑 연관돼 있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어제 그 부분을 논의할 때 시스템 구축비는 포함을 시켰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럼 계획상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일이 차질 없게 하기 위한 부문에서는,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도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 때문에 조례상으로서는 시스템 구축비하고 별개로 나눴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혹시 좀 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그거는 어제 정리된 사항인데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하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노동국에 있는 지킴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부분 차질 없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나중에 20억을 잡을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실래요?

○ 신미숙 위원 저는 2분 남았기 때문에 그냥 추가질문할 때 같이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 국장님.

○ 김태희 위원 추경 관련해서 준비, 여러 실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남지역에, 아까 전석훈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막상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성남의 예산을 만약 증액을 하게 된다면 도지사님은 그걸 반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입장이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 책,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오고 간 공문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걸 자료로 좀 다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오늘 바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저도 이 사안을 봤을 때는 귀책사유를 당연하게 성남시 그리고 해당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폐기까지 했고요. 연한을 또 올해 말까지인가요? 유예를 놔둔 그 존속기간까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부분 좀 공감을 합니다, 충분하게요. 또 올해 초에도 성남시에서도 입장이 막 바뀌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정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1만 400여 명의 성남의 24세가 되는 청년분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 최근에 거기 문자가 또 갔죠? 경기도에서도 일자리재단에서 한번 가고요.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또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 쪽에서도 나갔고. 저희도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경기도에서 보낸 문자는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발송되고 나서 또 성남시도 같은 날 오후에 경기도가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사항을 안내하겠다라는 문자를 또 발송했어요. 참 이 2개의 안내문자를 받은 청년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도와 성남시 간에 이런 물론 기초단체장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해당 시의회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만여 명의 청년들은 도대체 뭡니까? 저는 물론 시의회가, 성남시의회가 내년도 조례까지 다 폐기해버렸으니까요. 큰 틀에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성남시와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철학이나 청년을 생각하는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 크게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여야 협의가 늦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이때 1회 추경을 하는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고요. 물론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거고. 세수가, 세입이 적은 게. 이런 상황에서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도지사님도 기존에 본인이 걸어온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1만 400여 명의 청년을 보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님이나 더구나 국장님께서, 물론 정치적 판단, 유불리 있겠죠. 저희 의원들도 그런 거 판단 못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은 정치적 중립이신 거고 그리고 도민을 바라봤고 또 지사님께서 제대로 된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답변보다는 소신 있게, 더구나 국장님 경력직으로 또 오신 분이잖아요. 더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민심을, 청년들의 마음을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그 부분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 자세 없으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국장님은요. 담당 부서도요.

물론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저는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70억 원인가요? 이게 반영이 되기, 통과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물론 또 예결위 가서도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도요. 저는 그 점에서 물론 저희가 오늘까지 저희 소관 상임위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반영이 된다면, 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을 저는 견지해 주시는 게 역할이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청년들에 대한 만큼은, 올해만큼은 저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도 상임위 내에서는 요청을 할 겁니다.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 점에서 계속 두고두고 경기지역의 청년에 있어서 문제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도에서 지사님의 이런 결단과 그리고 좀 더 넓은 생각과 철학을 갖고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어렵겠지만 그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네, 국장님 말씀과 뜻 충분히 공감, 이해하고요. 다만 좀 더 그런 도민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의 선택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국의 베이비부머 관련된 사업인데요.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1회 추경에 2억 4,000 감액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 감액하기에 앞서서 사업 진행을 보면요. 자료 갖고 계시나요?

○ 김태희 위원 네. 거기 80페이지에 보면 너무, 집행률이 21%죠?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또 사업비를 봤습니다. 21년도에는, 물론 이 사업이 저희 쪽으로 조직개편해서 왔습니다만 21년에는 45억 원이에요. 22년도에는 6억 원입니다. 23년도에는 10배 가는 65억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김태희 위원 안 되면 해당 부서에서 좀 드리세요, 자료. 거기에 보면 80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들쑥날쑥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도에서는 베이비부머 쪽에 대한 사업을 많이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비해서는 60억 정도를 증액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4억도 안 돼요. 집행률이 20%입니다. 이거 올해 잘 진행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과장님 나오십시오.

○ 김태희 위원 7월 말 기준이면 9월 기준은 몇 퍼센트인데요?

○ 김태희 위원 과장님, 제 말씀 취지는요. 지금 감액 2억 4,000 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올해 작년에 비해서 59억 원을 증액을 하셔서 도에서 그만큼 비중을 두시겠다는 건데 14억 정도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도에 재정이 없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런 사업도, 물론 해당 사업을 12월 달에 가보긴 해야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불용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김태희 위원 없어요?

○ 김태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번 행정감사나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근거를 100%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남경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30억에 대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합계가 이자 수입까지, 지금 제가 방문한 게 13개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특색사업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도 몇 군데는 잘하는 데는 잘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다 못해. 그건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공구 대여, 출산 및 입학 선물 나눔, 캠핑장 대여, 방충망 수리, 칼 갈아주기, 이불 빨기. 사실 이런 건 복지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지원대상 같은 경우도 어르신과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사업이 지금 이중으로 낭비성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또 지금 다녀본 결과 70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고 젊은 분도 있고 어느 데는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3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는데 어느 데는 거의 제일 어린 분이 65세, 67세 그다음에 75세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세가 많다고 그러고 제 나이가 젊은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 이거는 안 된다 그랬더니 발끈하신 적도 있었고 길게는 또 다니니까 본인이 4년 된 사람도 있고 2년 된 사람, 1년 차 되는데 핵심사업보다는 내가 더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또 많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지원대상이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이게 복지하고, 복지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이 중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사실은 목적이 뭐냐 하면 손길이 좀 더 따뜻하게 살기 좋은 지역의 모두 행복한 사회 또는 공동체 만들기가 목적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목적을 가진 단체는 공공기관이나 협의체, 각 지자체별로 지역 단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 예를 들면 지역보장협의체, 지역아동센터, 지역노인센터, 경기도 육아지원센터, 지역마을공동체, 경기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이런 데랑 협업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협업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민센터랑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또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아니, 주민자치나 이런 데는 돈을 안 받고 봉사하는데 그럴 바에는 주민자치에다 돈을 주셔야죠. 이 사람들을 왜 돈을 한 달에 200씩 주고 있는지. 사업비를 주면 80%, 85%가 급여를,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총평은 처음에 제가 안산, 처음이 아니고 안산을 방문했을 때는 안산은 5개가 있어요, 마을관리소가. 여기는 기가 막히게 위탁을 준 거예요, 위탁을 줄 수가 없는데도. 아니, 여기 조례에는 있겠지. 위탁도 줘야 된다는데 위탁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 돈 쓴 거에 대한 그런 게 정확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의 권력화, 미숙함, 처리가 미숙하다든지 행정처리가 미숙하고 이건 부적합하고 또 가평군 같은 경우는 마을회에서 행복센터로 이제는 바꾼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건 7개소인데 김포 3개, 남양주 하나, 군포 3개였어요. 그것도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돈을 위탁을 주고 돈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라고 그래야지 왜 여기를 굳이 만들어서 돈을, 예산을 350억이라는 돈을, 매칭이겠지만 우리 도비는 175억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총평, 현장방문 결과로 볼 때 24년도 계속사업 지속하는 것보다는 운영이 미흡하거나 운영 폐지를 원하는 마을관리소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다니고 알고 우리 방으로 전화 오는 사람들이, 과장님들이 전화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원한다면 관리소를 다른 부서로 연계하든지 검토가 필요해서 이 예산은 24년도에 예산을 지금 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남경순 위원 저는 우리 한현희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갔는데, 같이 함께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도는 예산을 반으로 줄이고 앞으로 차차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답은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과장님도 저하고 5일 동안 1개, 세 군데씩 네 군데씩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전면 검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부터 보충질문.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자료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낙찰차액, 잔액 이렇게 했는데요. 그 용역 수행기간이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현안보고도 하셨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산자부의 방침이 한두 달 늦춰지기는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다음 중앙에서의 움직임이나 또 같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들 사이나 그런 연대나 그런 교류들을 잘 좀 해 주셔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방침들에 따라서 용역들도 기존에 계획했던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과제도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국장님. 거기 외국인 SNS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90페이지인데요. 낙찰차액이 97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입찰, 낙찰이 뭐죠? 이 사업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이 플랫폼은 그러면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입찰 계약의 낙찰이란 게.

○ 김태희 위원 플랫폼 구축비예요?

○ 김태희 위원 기자단을 운영하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면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 업체는 뭘 하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웹자보라든가 이런 쪽을 만드는, 생산하는 콘텐츠를, 그런 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SNS단에 참여하는 그분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홍보 수단.

○ 김태희 위원 네, 좀 이해가 갔고요.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그러면?

○ 김태희 위원 매년 하고 있고요. 거의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30여 명의 기자단이 활동을 하고요. 콘텐츠 생산 168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거의 웹자보 형태인가요? 이 정도까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

○ 김태희 위원 카드뉴스.

○ 김태희 위원 콘텐츠 생산 168건에 대해서요, 내용의 주제가 어떤 건지 그걸 한번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나열하신 것 같아요.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있는데 물론 부산세계박람회 이런 것들도 광역이 다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외국인 대상 또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좀 적절한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타임 벨 울림)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168건에 대한 콘텐츠 제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동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6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노동권익과의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반납액이 2,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반납을 하시는 거겠지만 대학생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된 부분을 좀 보면 이게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 이재영 위원 1억 5,000이요. 올해 13개 단체라는 거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영 위원 15개 대학이 아니고 13개 대학이요?

○ 이재영 위원 13개 대학이라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13개 대학에 1억 5,000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1,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남은 거예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3개로 정해 놓은 건가요, 학교를?

○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참여 의사가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되신 게 13개 학교가 딱, 원하는 학교가 딱 13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2개가 안 된 이유는 뭐가 있죠?

○ 이재영 위원 지역이 겹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대학교가 지역이 겹치는 게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어쨌든 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다 여기저기 경기도 내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올 텐데 학교가 지역이 같다고 해서 그 지역 겹치는 게 상관이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네, 그런 부분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1억 5,000을 확보해 놓고 15개 대학을 선정하기로 해 놓고 나서 굳이 지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2개를 뺀 거는 불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이재영 위원 여전히 코로나에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 이재영 위원 그러면요, 앞으로는 이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에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이 워크숍에 참석을 해 봤어요. 했더니 강의내용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거로 워크숍에서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해서 이런 거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 옆의 17페이지고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이것도 남은 거죠, 금액이?

○ 이재영 위원 왜 그렇죠? 이건 왜 남았죠?

○ 위원장 김완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네, 추가질의하는 것까지 다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5분간 더.

○ 이재영 위원 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이재영 위원 지금 이게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의회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이재영 위원 네, 그럼 해 주시고. 지금 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체계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기회소득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 이재영 위원 답변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18페이지입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것도 1,500만 원이 남았어요.

○ 이재영 위원 저희 부천 상동 같은 경우는 거점형으로 이동노동자쉼터가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동노동자쉼터 실무자들 간의 협의회가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실무협의에 대해서 참여를 할 의사가 있으실까요?

○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실무협의회 공식화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 실무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나 지원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내용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달할 테니까 저희랑 상의를 하셔도 좋고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쪽은 지금.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이게 빌미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간담회에서 나와 있던 7개의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경제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난 23년도 9월 1일인가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된 것 같고요. 당초에는 원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던 제목이 육성이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요.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이 끊기게 되는 마당이라서 경기도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얼마인가요? 이게 얼마를, 지금 집행률이 28%가 되는 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37페이지입니다.

○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경기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들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와 응답을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10분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분명히 물어봤고 다음은 보충질문으로 5분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5분을 지금 할당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분을, 추가 5분만 드리는 거지 10분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한 번의 기회를 제가 더 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부터는 5분입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다? 우리 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는 아니고요. 벌써 보충질문을 하신 분들은 예외니까 그렇게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저는, 사회혁신복합단지에서 사회혁신공간 조성으로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회혁신복합단지를 구 도청 부지를 이용해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죠?

○ 김선영 위원 궁극적으로 그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취지가?

○ 김선영 위원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서 어떻든 지역의 시장상권이나 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계획을 바꿈으로써 사회혁신복합단지 당초예산이 561억이었어요. 그런데 561억을 하면서 이게 기한이 오래 걸린다 해서 실질적으로 행안부 투자심사를 거치고 그랬는데 그거를 계획할 당시에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의견이 없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이 사업이 사회혁신복합단지로 하면서 561억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들 1년을 계획하고 공사기간을 2년으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당초가. 지금 561억 원이 되면서 그런 복합단지로서의 조성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이 되면 계획표상으로는 용역을 주고 그래서 24년 6월까지 공사발주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입주 가능한 겁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결정이 됐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래 놓고 지금 8월, 9월 돼서 한 10개월 됐나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작년에 예산에서 했었던 부분들, 타당성조사나 타당성 수수료 그다음에 건축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561억으로 했는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하면 총예산을 얼마를 보고 계신 거예요?

○ 김선영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좀 더 어떤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시행하기 전에 챙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어떻든 지금 그쪽 지역민들이 바라는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적경제원을 비롯해서 사회혁신공간으로 빨리 조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아까 8분 써 가지고 7분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완규 안 됩니다. 5분만 하시면 됩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과입니다. 443페이지.

○ 신미숙 위원 베이비부머 관련해서 감액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전체 예산 대비 감액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 베이비부머과가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한 사업은 한 가지는 아니시죠?

○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감액은 2억 4,000 들어왔는데 이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취업 지원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감액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감액되는 것에 대한 설명서는 민간기업에 임차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공기업으로 임차하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찾다가 말씀하신 거는 이게 방법이 뭡니까? 공모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공간은 공모가 아니면 처음에 선정하려고 했던 방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전에 조사는 안 하셨어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장소는 지금 선정되신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기존에 있는 구청사에다가 지금 3개 장소를 하려던 걸 거기 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 신미숙 위원 제가 말한 거는 인생캠퍼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전부 다?

○ 신미숙 위원 처음에 구체적인 장소 협의 없이 사업을 잡으시면 이런 결과가 지금 도출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을 꼭 시군에다가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미리 신청을 받으시든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전의 것 중에 제가 청년 기회 관련돼서 부분도 매칭했던 부분들을 포기하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예산은 지금 잡아놨는데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어떤 상황들 그런 건 좀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만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되셨어요?

○ 신미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지할 때는 누군가의 기회를 좀 뺏어서 실제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폭넓게 이것도 사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 안 하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 김태희 위원 사회적경제국의 베이비부머기회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20개 시군에서 지금 부천하고 가평은 미참여인데요. 미참여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참여.

○ 김태희 위원 그건 답변해 주세요, 일단. 그 2개는 답변해 주시라고. 자료는 20개 시군에 이 사업을 주체하는, 시군 직영인지 아니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이 어디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김태희 위원 시군 5060 신중년 평생교육 지원사업이요.

○ 김태희 위원 신청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 사유는 이해가 갔고 20개 시군의 직영 그다음에 위탁, 위탁의 경우 위탁기관명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노동국이요.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과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동노동자쉼터에 그 당시에 저 역시도 함께 이재영 위원님과 참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 곳 대표기관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황을 봤을 때 시가 직영을 하는 곳이 있고요 또 노동자분들과 관계된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들이 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이런 이동자쉼터 설치를 많이 권장을 했고, 정책을. 도비 지원 부분들. 거점센터와 그리고 또 간이센터 있지 않습니까, 쉼터가. 근데 실질적으로 거점센터에 대한 부분에 예산 지원을 아예 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간이쉼터에 따라, 이제 소규모겠죠. 물론 입지가 좀 더 교통이 편하거나 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말씀을 들어보면 눈물겹더라고요.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자체적으로 금액을 줄이는 방안들이 거기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급여를 아예 받지 않고 인건비가 제한돼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시군 직영에 있는 분들은 말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성상.

물론 좀 더 자유롭게 말씀을 하신 분들은 노동자단체 소속이시긴 하셨는데 저는 아까 사업비도 반납했던 현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부서에서 초기에 그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좀 현장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더 노동 쪽 담당하시는 분들은요. 좀 정기적인 간담회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같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하시려고 하니까 직영 쪽에 계신 분들은 불편해하세요, 시 소속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석 달이 됐든 분기별로 하셨든 좀 더 이동자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분들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좀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부풀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도 60억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려는 그런 경기도의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도가 사업을 만들어 놓고 나서 현장에서 운영비 없어서 진짜 전기료 쩔쩔매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저는 나중에 이동자쉼터도 방문자가 적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아니면 의회 예산부서에서도 또 도 집행부에서도 그걸 갖고 판단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왕 만들고 운영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그리고 좀 개선될 수 있는 거를 좀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 없이 자꾸 새로운 사업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몇 가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산이나 정책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걸 좀 고려해 주십시오, 국장님.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소통국장님, 마지막으로요. 성남의 청년분들의 사업을 지원하려면 도비가 얼마인지를…….

○ 김태희 위원 73억?

○ 김태희 위원 73억 원.

○ 김태희 위원 정확한 금액입니까?

○ 김태희 위원 73억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이용욱 위원 질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잠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관련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요?

○ 이용욱 위원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까?

○ 이용욱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납부하는지 한번 최근 3년 납부 현황을 좀 이야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

○ 이용욱 위원 경기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179억 납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214억, 5년 연속 1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748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을 갖고 일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급을 받는다거나 누군가의 도움만을 받고 사시는 장애인의 삶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반 시군에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도 없어요. 대기업도 없고 고용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는 비중이,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잘 고용해 주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고용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정부 기조가 육성에서 자활로 바뀌었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충격의 여파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런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책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의 도움 없이는 성장 발전하고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잘 협력해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용욱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 위원장 김완규 정리하세요.

○ 이용욱 위원 네. 납부된 고용부담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용욱 위원 우리 노동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 부과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경제조직이나 이런 데에 징수된 돈들이 여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제안도 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사회적경제국에서 이렇게 좀, 재원이 저희가 늘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