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일정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능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주는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나요? 아니면 이것만……. 맞나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아니. 아무튼.

○ 김미숙 위원 추경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지금 내려온 건 아니라고요? 예산이…….

○ 김미숙 위원 통보된 건 없고요?

○ 김미숙 위원 지금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중앙에서 7인가요? 중앙에서 7, 우리가 3인가요? 중앙에서 전액 우리가 보조받고 있는 건가요? 대체인력에 대해서. 사회복지종사자.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7 대 3이죠? 7 대 3. 그 기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중앙에서 2024년도에 예산이 아예 삭감돼서 그냥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 김미숙 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혹시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김미숙 위원 우리 24년도 예산을 12월 달에 할 건데 지금 예산은 거의 내부적으로 다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 김미숙 위원 아, 입력하는 수준 정도예요?

○ 김미숙 위원 9월이면 거의 대부분 다 픽싱이 됐을 거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 김미숙 위원 10월 말, 10월 중순이요?

○ 김미숙 위원 예산안이 만약에 확정되면 저희 의회에다가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늦게 해서 저희들이 미리 볼 시간이 조금 너무 빡빡해서. 아무튼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서, 보건건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리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기류를 잘 보시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 수당 등등 여러 가지들이 부담되지 않게 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서 15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청년사업단 지원이 지금 추경에 그냥 감액된 거죠?

○ 김미숙 위원 추경에 감액된 거죠?

○ 김미숙 위원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냥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거겠죠?

○ 김미숙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청년이 청년을 돌보는 사업. 근데 돌볼 청년이 없어졌나 봐요. 다 괜찮아요, 살기가?

○ 김미숙 위원 그럼 경기도만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면 우리가, 중앙사업일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사업.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아니고 사업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광역에서는 이 사업이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상담비는 상담비대로 요구하기도 하고 해서 사업을 더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냥 신청자가 없다,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홍보가 잘 못 돼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 김미숙 위원 사업 설계 변경을 좀 요청해서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에서 안 한다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변경을 요청해서 전국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게 지금 신청을 안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차량 지원사업을 했었잖아요. 수요가 엄청 많았었나 봐요. 그렇죠? 수요가 많았는데…….

○ 김미숙 위원 또 신청하신 분들은 불만이 많으셔요. 신청하신 분들도 안 되신 분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경쟁률이 많아서.

○ 김미숙 위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에 보니까 랩핑한 차량도, 랩핑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차를 지원해 줄 때 랩핑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랩핑만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재난 상황이나 가장 긴급한 상황일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습관적으로 추경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량과 관련해서 물론 수요가 많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추경에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균형적 배분이 저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내년 본예산에 그 정도의 액수를 하면 되지 굳이 수요가 많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럼 내년 예산은 삭감해서 할 건지, 그 액수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추경을 포함한 확대된 금액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다 그냥 무조건,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와 관련해서 보니까 1억 600 정도가 총사업비인데 5,000이 추경에 더 세워졌네요?

○ 박옥분 위원 감액? 왜 감액된, 그쪽에서 요청한 건가요? 감액된 이유가.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쪽하고 합의된 내용인가요, 감액과 관련해서?

○ 박옥분 위원 이게 워낙은 그 예산으로 한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아직 종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들어와서 여쭤본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사전에 합의하에 의해서?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방보훈회관 이런 것들은 지금 국비에서 나온 예산인 거죠? 100% 국비인가요?

○ 박옥분 위원 용인하고 김포 두 군데 이건 100% 국비고 그 앞부분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도 광복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을 지금 감액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지금 2차 추경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돌봄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추경에 일정 정도 반영한다든지 이런 계산은 좀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요양보호사는 연구용역을 줬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결과물이 나왔나요?

○ 박옥분 위원 그거 언제까지 완료할 생각이세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10월 정도 마무리되면 그게 예산에 반영 가능한가요?

○ 박옥분 위원 그래도 경기도형으로 연구용역이 나오면 일정 정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국가 어젠다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하면서, 그건 국가에서 할 일인데 경기도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연구하신 거잖아요. 그럼 반영을 해야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생활임금이 지금 올랐잖아요, 내년도.

○ 박옥분 위원 생활임금이 경기도형으로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해야죠.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이번에 어쨌든 저는 돌봄과 관련한 예산들을 꼼꼼히 보고 조금이라도 체감으로 인상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그 예산을 주로 볼 예정입니다.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검토도 아니고 보고드리겠다고 얘기하시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추가경정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의료급여관리사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 관리사가 몇 분이나 배치돼 있나요?

○ 황세주 위원 31개 시군구에는요?

○ 황세주 위원 지금 맞나요? 제가 설명서 갖고 있는데, 25페이지에 있는데 105명…….

○ 황세주 위원 그렇죠? 105명 맞나요?

○ 황세주 위원 큰 시는.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를 추가로 세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황세주 위원 25페이지 사업…….

○ 황세주 위원 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워낙에 105명이 배치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비랑 매칭사업이에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관리사가 뭐 하시는 직종인 건 아시죠?

○ 황세주 위원 이분들이 의료급여…….

○ 황세주 위원 네, 맞아요. 중복으로 하는 것도 다 관리해 주시는 관리사거든요.

○ 황세주 위원 상시근무 아닌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을 세워서 저는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어차피 정해진 인건비였을 텐데.

○ 황세주 위원 상승한 건가요, 인건비가요? 이분들의 직종이 뭐예요? 기간제예요,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어떻게 돼 있죠? 경기도도 무기계약직이…….

○ 황세주 위원 확인하시는 김에 그러면 설명 좀 더 해 볼게요. 페이지 25페이지랑 지금 이렇게 복사본으로 주신 조정안이 있어요. 이 페이지는 9페이지거든요. 이게 1회 추경 수정안이 금액이 틀려요. 이 복사본에는 4,900 추가경정 세웠고 이 설명서에는 1억 3,000이 됐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차이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뭐가 맞을까요? 큰 차이라서, 한 8,000 차이가 나거든요. 국비 지원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황세주 위원 또 내시가?

○ 황세주 위원 1억 3,000인가요? 4,900인가요?

○ 황세주 위원 4,900이 최종안이에요?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전문직종이기도 하고 계속 직종이 무기직이라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직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이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지 건강보험에서도, 공단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걸 봤더니 숫자가 틀려서,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저께 도정질의할 때도 우리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장애인 복지와 또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인 지원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또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해와 공감 또 직접 현장을 찾아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라고요. 앞으로도 향후 우리 장애인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이 경기도에 바라는 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갑자기 또 울컥하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뇌병변장애인은 한 몇 명 정도나 될까요? 그거는 직원분들 찾아서 국장님께 드리고요.

사업에 보면 1,419명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감액됐죠, 이번에? 3년간, 올해 3년 동안의 실적이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 박재용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3년간 사업실적, 처음에 물어본 거는 등록된 뇌병변장애인 수가 경기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3년간 뇌병변장애인들한테 대소변 흡수패드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에 집행실적이 100% 이상 실적을 하셨는지, 아니면 과거 2년에도 미달됐는지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재용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기도에 2022년 12월 기준으로 5만 5,056명이 등록돼 있어요.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데 이번에 1,419명 지원을 예상했는데도 지금 감액을 결정하셨거든요. 5만 5,056명에서 1,419명이다 하면 2.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지난 22년도의 문제점과 평가를 보면 뇌병변장애인과 와상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지원 범위를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아마 계속 미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진단이 잘못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대상자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 박재용 위원 네, 그건 차후에 빠른 시간 안에 서류로 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굉장히, 제가 지금 지원 조례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장애인들에게 대소변 흡수패드를 지급해야 된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 지원품목 안에 대소변 패드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기타 척수장애인 또 중증의 발달장애인 또 여러 생활하면서 이 대소변 패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경기도에는 뇌병변장애인으로만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뇌병변장애인은 감액을 시키고 또 그 외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셔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대소변 패드는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휠체어에 가방을 갖고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대소변 패드를 갖고 다니세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할 때 이 예산은 감액되지 않고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집행될 수 있도록, 3년간 제가 봤을 때는 저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용 위원 두 번째로는 판매시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판매시설에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걸, 예전부터 판매시설에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판매시설 매뉴얼 제작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부탁 좀 드리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담당자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판매시설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 제작을 하고 있는…….

○ 박재용 위원 네, 그렇죠.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이죠. 그 매뉴얼이 직원별ㆍ업무별 분장표라든가 사무국장과 구매 또 영업 담당자의 역할, 제조시설ㆍ기관의 물품 배정 투명성 제고, 시설이 아닌 사회경영의 신인정 범위 설정 등, 예를 들어서 운전직 같은 경우는 경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의 운영에 있을 때 이 운영에 대한 관심도보다, 이런 관리감독보다 어떻게든지 거기의 지원에 대한 부분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북부누림센터의 경우를 봤을 때 구매담당자가 구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거나 원장이 구매를 하거나 이런 무질서, 업무에 대한 체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투명하게 한다 하더라도 불신만 쌓이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회의할 때도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어요, 얼마 전에 회의할 때도. 그때도 그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 박재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판매 이전에 조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이.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맡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이 장애인자립과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자립과 팀장이 장애인복지과 팀장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조직 내에, 판매시설 조직 내에 결재라인의 업무가 어떤 명확성이 없다라는 거죠.

○ 박재용 위원 판매시설, 제가 예를 든 거가…….

○ 박재용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증장애인 판매시설도 위수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팀장, 운전원, 사무직들 이렇게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안에 뚜렷한 업무 역할에 대한 매뉴얼을,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저 이전 대, 11대 이전에 10대 때도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지침 안에서 어떤 결재라인의 결재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가 있고 또 원장의 역할이 있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안정되게 운영이 될 건데 그런 역할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서로 중구난방, 내 역할도 아닌데, 내 임무도 아닌데 다른 사람 임무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증 판매시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또 구매율이 높아지려고 많이들 노력하는데 그 안에 있는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보장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에 대한, 장애인으로서 정말 일자리를 갖고 있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장애인 판매시설, 생산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면으로 이렇게 영업하고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이러한 중증 판매시설에 대한 업무 매뉴얼,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각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매뉴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빠른 시일 안에 매뉴얼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박재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매, 구매 이쪽보다 일단 기초적으로 내부의 관리 시스템에 의한 운영규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매뉴얼이 꼭 조속히 돼서 그 매뉴얼대로 구매라든가 다른 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잠깐 조금만 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LH 임대주택 아까 감액 예산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의회와 또 경기도지사님이 약속을 해서 의왕의 한 가정을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주택을 하면서 그 가족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떠신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박재용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호준 의원을 통해서 지원주택 조례안도 통과해서 가결되었는데 그렇다면 지원주택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되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가정에 어떤 지원주택이 마련됐고 그러면 마련됐으면 거기에, 그분들이 위기가정이고 발굴되고 또 그 가정에 대해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져주기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다음 대응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분들한테 지원주택이 마련되고 또 마련되었을 때 의료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또 야간에 같이 함께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또 교통에 대한 부분도 지켜져서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말 가정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박재용 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 나오셨는데 의왕의 그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한 내용 좀 따로 알려주시고요. 같이 상의하도록 해 보죠. 저는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된 거 있으면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복지정책과 797페이지에 복지시설에 대한 차량 지원, 이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3억 7,000을 더 요구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이게 공모를 했잖아요. 야박하게 자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더 필요하다고 예산을…….

○ 김동규 위원 애당초에 사업량을 본예산에는 몇 대 예상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50대에 11억 가지고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김동규 위원 11억 가지고 몇 대 하셨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요?

○ 김동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량은 달성했잖아요.

○ 김동규 위원 신청한 데에 350여 개를 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 김동규 위원 16대 갈 곳은 정해졌습니까?

○ 김동규 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애당초 본예산에서 확보한 50대를 전체 다 했잖아요. 그리고 350여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공모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했잖아요. 필요성이 아니라, 필요성은 350대를 다 해 줘야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거지만 사업량을 50대로 잡았으면 50대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더 필요하면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50대가 아니라 우리가 한 70대, 80대로 잡겠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넘겨야죠. 50대 해 보니 부족하다?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량 다 했으니까. 그리고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하는 게 지금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하고 있죠? 본예산.

○ 김동규 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산을 주나 여러분들이 본예산에서 하나 아무 의미 없잖아요. 줄 데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아니시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하셔요. 아니면 본 위원이 말 못 하게 다른 합당한 이유를 대보시든지.

○ 김동규 위원 이 예산이 우리 복지재단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위기가정 지원 797페이지, 복지정책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국비 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 김동규 위원 복지정책과 797페이지 위기가정 지원, 하단에. 예산서 797페이지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원래 본예산에 6억 4,980만 원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국비 내시가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6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3억짜리로 예산을 반토막 내 가지고 감액 편성해 왔거든요. 이럴 수는 있죠, 당연히. 국비 내시가 줄어드니까. 근데 애당초에,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으면 지금 1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사업을 했을 것이고 이 금액에 6억으로 해서 사업을 해 왔을 텐데 이미 이 예산에 다 쓴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국비 내시가 언제 변경이 된 거예요?

○ 김동규 위원 7월 달까지는 예산을 얼마나 썼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어떻게 승인을 받았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럼 7월 달까지 확정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할 리 없어요. 위기가정이 당연히 있고 연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내용이 있는데 국비 확정 내시가 안 됐을지언정 우리 도비 매칭 예산 가지고라도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국비 내시가 확정되기 전일지라도 관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산정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 관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해 오는…….

○ 김동규 위원 그러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럼 본예산 때는 어떤 사업, 그 산출기초는 어떻게 세운 거예요? 본예산 승인받을 때.

○ 김동규 위원 그럼 여러분들 예산 항목은 어쨌든 6억을 승인을 받고 나서 국비가 확정적인 내시가 안 오니까 1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는 사업을 안 했다?

○ 김동규 위원 그럴 수 있나요?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 줘야 될 데가 있으면.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 국비 내시,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 김동규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국비 내시가 이렇게 반토막 났었을 때 여러분들이 애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확정된 내시가 아닐지라도 현재까지 사업을 해 왔을 텐데 이미 지출된 예산액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본질문이에요. 국비 내시가 10%, 20%가 변경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50%, 도비 매칭까지 해 버리니까 사업비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현재 해 온 사업량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회계상에 회계를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그 사업뿐만 아니라 국장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긴급돌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반토막이 났어요, 2억 2,400짜리가 1억 2,700으로. 국비 내시액이 줄어버리니까 사업량이 반절로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국비 확정 내시 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본예산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예산서에 올리지 마세요.

○ 김동규 위원 국비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을 못 하는 경우는 왜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국비가 확정 내시된 이후에 추경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때서부터 사업해야지, 여러분들 논리라면.

○ 김동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네. 명쾌한 설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죠. 끝마침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까지 사업을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정말로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예산이 늦게 내시가 확정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업을 7월 달까지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 김동규 위원 위기가정이 코로나하고만 연관이 있나요? 지금 이 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자체의 제목이 위기가정 지원이에요. 코로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위기가정이라는 게 각종 재해, 재난 상황, 경제적 상황이나 의료적 상황이나 많은 부분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6억 가까이 세워놓은 것인데 예산 세워놓고 7월 달까지 사업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국비가 확정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안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면 이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국비가 매칭되는 것은 먼저 물어봐야죠.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안 한다.”고 하면 그럼 추경에 올리라고 해 가지고 다 삭감해야죠. 그리고 또 있어요. “국비 확정 내시된 거 가져와 봐라.” 확인해서 가내시라면 “이건 안 된다.”라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사업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지 않았어요?

○ 위원장 최종현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분은 안 계신 거죠?

○ 위원장 최종현 거기서도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 위원장 최종현 정확히 파악은 안 되신 거네. 하여튼 사회서비스원하고 다시 정리하셔서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짧게 하실 거죠?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짧게 저도 차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차량을 지원하는 주요 필요성은 뭔가요?

○ 황세주 위원 그렇죠. 첫 번째,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했던 거죠? 맞나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여기 16대 추가하는 이유도 그건가요? 혹시 어디 지역에서 이런 요청이 왔나요? 이건 어디를 통해서 16대가 산정이 된 거죠? 무슨 기준으로.

○ 황세주 위원 제가 차량 지원에서 다른 지역을 다 볼 수는 없었고 안성지역만 봤어요, 안성지역은 특수하게 제가 또 아는 지역이기도 해서.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번에 선정된 저희 안성의 한 곳은 직원의 출퇴근용이었어요. 다른 지원한 데는 이용객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문을 했는데 거기는 누락이 됐고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되는데 채택이 됐거든요. 물론 직원의 출퇴근용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객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 황세주 위원 다른 지역 3개 시군을 다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안성지역만 확인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16대를 주문한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자체도 또 시비가 붙지 않을까요? 또 지원했는데 누락된 데는 누락이 돼서 낙심이 되고.

○ 황세주 위원 그중에서 채택을 할 건가요, 다시 공모를 하실 건가? 만약 계획이 된다면, 이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 된다면. 다시 재공고인가요?

○ 황세주 위원 다시 재공고요?

○ 황세주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으로 이거는 추경에 세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50대도, 물론 필요한 곳 많겠죠. 다 해 주고 싶겠죠. 정말 필요하면 250대를 다 해 줘야 되겠죠, 거기도 절실해서 응모를 한 건데. 그렇죠? 이거는 한번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먼저 질의했던 의료급여관리사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쉬는 동안 검색을 해 봤더니, 다 검색은 못 했어요. 시흥, 용인 다 해 봤는데 다 기간제로 뽑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저한테는 무기계약직이라며요. 무기계약과 기간제는 아예 다른 거 아시죠?

○ 황세주 위원 확인해 봤더니 다 기간제로 뽑고 어디는 조건을 봤더니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렇게 고용형태를 공고를 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2월 달에 경기도 급여관리사가 제 역할을 해서 진료비 246억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는데 매해 이 정도로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해 기간제로 뽑고 있으면 그 역할이 제대로 될까요? 직종을 좀 분명하게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의료급여관리사에 관련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고용형태, 급여 그리고 근무형태 좀 알아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옥분 위원 죄송한데 1분만, 30초만.

○ 위원장 최종현 30초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죄송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 이거 시범사업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시범사업인데도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 박옥분 위원 인원이 2,000명에서, 시범은 2,000명이었다가 7,000명인데.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저도 동감하고요. 자격요건이 약간 평준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7,000명 더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이게 신청주의죠?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기존에 했던 방식, 기존에 했던 차량이 지원된 데를 전수조사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정말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에 걸맞은지를 분석해서 먼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저는 차량이 지원된 곳을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답변하실 건가요, 국장님?

○ 위원장 최종현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아까 추가 다 쓰셨는데.

○ 박재용 위원 간단하게 설명할 게, 보충설명할 게 있어서. 정확하게.

○ 위원장 최종현 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기회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회소득 2,000명 시범사업을 해 갖고 모집을 했는데 모집과정에서 약 9,8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8,000명가량이 심사에서 제외돼서 그중에 7,005명가량을 더 추가 지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7,005명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도지사님 의견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모집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3개월, 기존의 2,000명은 6개월에 대한 5만 원씩 지급이고 이번에 5,005명이 추가로 된 거는 3개월 동안에 5만 원씩 15만 원 해서 13억이 더 추가로 증액이 되겠다.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다시 재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설명서 397 요양보호사 관리 사업이 도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는 사업평가를 왜 부진이라고, 부진하니까 지금 사업부서가 변경되는 거예요? 이관되는 거예요? 사업 업무가 이관되는 이유, 일단 업무가 이관되는 이유가 뭐예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서 이관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니까 노인복지과로 이관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요양보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인복지과로 보낸다?

○ 김미숙 위원 요양보호사의 관리를…….

○ 김미숙 위원 양쪽에서 하지 않고 한쪽으로 이체했다,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한다고 사업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사업량은 교육기관 지정ㆍ변경 100개소, 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 운영, 교육기관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경기도에 한 130여 개소 되는 거예요? 교육기관이라고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주는 기관이 교육기관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사업 위치가 경기북부 10개 시군만 하는 거예요, 31개 시군이 아니라. 그럼 나머지…….

○ 김미숙 위원 근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합쳐서 노인복지과로…….

○ 김미숙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 김미숙 위원 복잡하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부위원장님.

○ 김동규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한 사업명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몇 %가 이렇게 감소했다. 아울러서 사업비 감소에 따른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의 중점사항은 추경예산 편성에 과연 이 예산이 맞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뜻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맞는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 지원 같은 문제도 차량도 지원할 때 차량을 지원하는 저희 목적이 일단 소규모 열악한 시설, 두 번째 시설이나 단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량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단체에 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증액을 하셨죠? 증액이 맞죠, 증액이?

○ 박옥분 위원 말씀하실 때 그 액수인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했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용역 반영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박옥분 위원 요즘 용인경정원? 경정원은 요즘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아, 새정원? 새경원?

○ 박옥분 위원 지금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박옥분 위원 환자는 그래서 2명…….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직원은 총 몇 명인데?

○ 박옥분 위원 직원이 더 많네요, 늘 계속. 특별히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에 의료 관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의료취약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에서도 우리 경기도의료원 및 보건건강국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해 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과 쪽에 분만취약지가 경기도에는 몇 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는 거죠? 31개 시군 중에.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6개 지역입니까?

○ 박재용 위원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들어온 거 보면 양평이 올해 추가 선정된 거네요. 그렇죠?

○ 박재용 위원 양평이 추가 선정된 걸로 돼 있는데 250% 증액해서 올려주신 거죠?

○ 박재용 위원 응급실이 지금 필요하다고 제가 3월 달부터 우리 보건국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김동연 지사님한테 하고 공공거점병원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서도, 그래서 양주지역의 부시장님하고 또 양주시의회 의원하고 이렇게 와 갖고 저도 같이 따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데가, 양평하고 가평하고 연천은 응급의료기관이 있죠? 응급실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근데 양주는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재용 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또 양주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유영철 국장님하고 엄원자 과장님하고 또 어떠한 자리, 간담회라든가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하고 볼 때마다 “양주에 응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영철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양주에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박재용 위원 방문 안 하셨죠?

○ 박재용 위원 올해도 그렇고. 올해 방문하신 적 없죠?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요. 또 엄원자 과장님께서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박재용 위원 그렇죠? 제가 3월 달부터 말씀했다고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또 공공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위급하고 필요로 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매번 볼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이렇게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요청도 하시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에서 미온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좋습니다. 양주시에서도 미온적인 태도가 있다 하면 제가 분명히 응급실, 응급의료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럼 도 보건건강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해 가지고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유영철 국장님께서도 보건소, 양주시에 한 번 방문한 적도 없고 또 엄원자 과장님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현장과는 동떨어진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 때도 지금 양주시에서는 10월, 11월, 12월 3개월만이라도, 원래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 늦어져서 하는데 그럼 6억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눠 가지고 3개월만이라도 추가 편성해 주면 양주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요구에도 제가 3개월만이라도 올려달라, 지난번에 담당 팀장한테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위원장님하고 얘기했는데도 그 뒤로도 제가 아직 보고받은 것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 때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 계수조정 때 제가 1억 5,000만 원을 양주시의 응급의료기관 예산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보건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좀 더 이 심각성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소극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번에 양주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3개월 치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 박재용 위원 절차,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나요?

○ 박재용 위원 그럼 어디에서…….

○ 박재용 위원 협의는 다 끝나지 않았었나요, 지난번에 다 보고했는데?

○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서 양주시에 그런 내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제가 또 양주시에다가 할 말이 없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방 차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 갖고 요청을 할 건 하고 잘못된 부분이, 미온적인 부분이 있고 한다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응급실이 운영돼야지, 지금 양주에서도 토요일 오후 5시경이 되기만 해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안 받아줘 가지고 포천까지 가는 이러한, 속된 얘기로 뺑뺑이 사건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걸 예방하고자 제가 이렇게 누누이 볼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의 심각성과 또 보건건강국에서의 심각성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양주시에다 확인해 보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경기도에서 또 취약한 것 중의 하나가 응급, 소아, 산부인과 말고 또 정신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 저희 안성지역에 알코올리즘, 부인께서 술 만취 상태에서 집에 불을 내고 칼부림이 나서 경찰을 불렀는데 입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응급으로. 그래서 가족이 병원 섭외를 하는데 섭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건너건너. 그래서 저도 새경정밖에 생각이 안 나서 새경정 원장님을 통해서 응급으로 밤에 7시인가 8시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비단 이게 안성지역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행정입원하는 병원, 지역은 많아요. 그런데 응급으로 입원하는 곳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곳인가요, 경기도?

○ 황세주 위원 아무래도 사회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 발현도 되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신과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추경도 있긴 해야 되는데 보건건강국에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 몇 % 차지되나요? 예산 부분이. 몇 % 정도 될까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우리 환자들이 미리 그런 묻지마 범죄가 발생되는 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나의 정신건강을 먼저 체크하고 이 사람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입원을 할 단계인지 이것이 사전에 체크가 돼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지역도 그거를 발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마 범죄가 연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도심지에 집중되지만 사실은 농촌에도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남단 농촌지역은 더 취약해요. 의료시설이 더 없어요. 저희 안성도 사실은 정신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만성알코올리즘 환자만 입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조현병이나 이렇게 해서 입원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정신과 쪽으로도 세밀하게, 면밀하게 31개 시군구에 배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황세주 위원 발생이 심하면 보호자 동의도 가능하고요. 지자체의 결정으로도 입원이 가능하고요. 입원의 종류가 있어요.

○ 황세주 위원 행정입원뿐만 아니라 응급입원도 그렇고 보호자 동의, 환자 동의.

○ 황세주 위원 환자 동의 아니어도 보호자 동의여도 입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법무부가 얘기하는 사법입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가능할까요?

○ 황세주 위원 관련된 의료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포천이랑 여주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포천에 공사가 다시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디에 뭐가 된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공사를 재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누수가 된 건가요? 뭐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닌가요? 정상 운영되고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아니, 완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공사죠?

○ 황세주 위원 그럼 지금은 정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아직 그러면 정상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이 입원되어 있죠, 산후조리원에? 포천에.

○ 황세주 위원 27명 다 풀베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다행이기는 하네요. 그래도 정상운영이 되기는 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사실은 적자로 많이 힘들어하고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저희 안성지역의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인근의 아파트 동대표님하고 노인회장님 오셔서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도의원 양운석 의원님이랑 같이 현장을 가봤는데 한 1m 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통로를 이동해 주면 병원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다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병원 이용률도 좀 생길 것 같고 지금 이미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황세주 위원 그럼 누가 관여를 하죠?

○ 황세주 위원 그럼 병원장님이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긴 한데 국장님 개인 생각에는 어떠세요? 저는 그 주민이 요청하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현장을 봤을 때요. 그리고 거기에 출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를 이렇게 돌아서 오면 어르신이 걷기에는 먼 거리이기는 해요, 정문이랑 옆문이 있기는 한데. 어려운 걸음으로 걸어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서 거기에 이동통로를 내주면 용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보고는 받았다고 하는데…….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요청드립니다. 우리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 통로 좀 내주십시오. 저희도 보고를 주민대표한테 해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들었어요. 안전 문제, 보안 문제, 감염 문제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요. 안전 문제는 보안장치를 잘해서 진짜 경사로도 만들고 난간 만들고 안전 최대한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보안이 우려가 되시면 CCTV도 해 주시고요. 감염은 병원 입장할 때 다 마스크 쓰고 들어옵니다.

○ 황세주 위원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경기도의료원이 그리고 안성병원이 지역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료 수입에 다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 황세주 위원 제가 이거 7월 28일 날 민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해결도 못 하고 최근에 만나뵀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 황세주 위원 조속히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황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안성병원을 갔었을 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의료서비스도 높여야 되고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가져가야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국장님은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당연히 업무지시를 개통 받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후에 저희가 두 달 후에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행정감사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까지 그런 부분의 시정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85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자체/지원)이 있는데 기존의 예산보다도 추경에 도비 및 시군비가 35억이 삭감되는 내역으로 해서 승인사항으로 의회에 왔는데요. 전체 170억의 예산 중에 35억을 삭감합니다. 삭감 폭이 이렇게 큰데 문제없겠어요? 저소득층을 상대로 또 희귀암질환자, 재가암환자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사업인데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동규 위원 기존의 의료보험으로 해 가지고 커버가 되니까?

○ 김동규 위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35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하고도.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업내용에 운영정상화TF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경기의료원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TF위원회인데 관련 예산을 집행기관의 예산 관련 부서에서 1억 4,537만 3,000원을 요구했는데 1,300만 원만 반영하고 1억 3,200만 원은 반영을 안 했어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TF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어서 그런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어려움이 있었다. 예산부서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떠넘기기식으로 보는데 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할 생각인데 집행기관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의견이.

○ 김동규 위원 추가적으로 전체 금액을 증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금액 내에서 반영하지 않는 1억 3,237만 3,000원은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설명서 35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그냥 아예 없어졌네요?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잡으신 거죠?

○ 김미숙 위원 혹시 위에서, 어차피 공약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공약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별로 적절치가 않아서 그랬다는 거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전문가들이 그러면 치매 관련 전문가들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ICT 기술을 이용해서 돌봄에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 그러니까 복합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복지랑도 관련이 되겠지만 어쨌든 보건건강국 산하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건강 관련자들도 경기연구원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연구원으로 참여를 시키는 걸까요? 만약 하게 되면, 연구과제로 된다면.

○ 김미숙 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연구과제로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나요? 어떤가요? 보건건강국에서는 이렇게 연구용역…….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 쪽에서 보느냐, 복지 쪽에서 보느냐, ICT 쪽에서 보느냐 다 다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기준을 딱 잡고 어쨌든 보건건강국에서의 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이기 때문에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309페이지 보면 역학조사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도비 사업인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여비? 잠깐만 이거 인건비…….

○ 김미숙 위원 여비가 삭감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잠깐만, 그러면 307페이지요, 306페이지. 여기는 인건비인가요? 인원 축소됐…….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네. 인원 축소된 것에 대해서 여쭈려고요. 인원이 축소돼도 지금 감염병이 좀 잦아들어서 괜찮은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감염병 발병 주기가 조금 짧아진다고 하잖아요. 또 언제 이게 필요할지 몰라서 그거를 대비해서 역학조사관들을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에 몽골 다녀오셨나요?

○ 박옥분 위원 몇 분 다녀왔나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위탁하는 건가요? 방식이 어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여기 보니까 경기도의사회…….

○ 박옥분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타 상임위 조례 때문에 가야 돼서. 다녀오시고 이 관련된 성과와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저희가 개별 예산을 들여서라도…….

○ 박옥분 위원 아니, 저희는 예산을 대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 비용을 들여서라도…….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 계획서하고 이번에 다녀온 성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병원에 대한 병원 접근성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의 접근성이라 하면 비록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도 호흡곤란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운 여름날 병원에 가려면 요새는 유아차를 밀고 다니시는 어르신도 있고 워커 또 단장을 짚은 이런 이동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안성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라든가 또 안성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왜 이렇게 안성병원에는 접근하기가 힘드냐?”라는 민원을 실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세주 위원님한테 안성병원에 그 통로만 좀 있으면, 주민들과 병원과의 간격을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터주면 병원에 갈 때 그래도 원래대로 약을 처방하러 가든가 아니면 간단한 진료를 보러 가도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병원 접근성에 있어서 올바른 병원 접근이 되겠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안성병원은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관심 갖고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또 한편으로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포천의료원도 갔었지 않습니까? 포천의료원을 갔었어도 거기도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해요. 언덕길에 차 세워놓고 환자 내려주고 다시 또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어르신들이, 노부부가 아내가 진료받으러 왔는데 아내를 갖다가 휠체어 태우고 가는데 다시 또 차를 주차해 놓고 와야 되고 또 걸어서 병원입구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진료 마치고 가서 차를 갖고 와서 아내를 태우고 가는 이러한 실정의 접근 취약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하 6개 공공의료원에서는 이런 접근성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 또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또 권장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 들어봤을 때 좀 소극적인 답변을 주셔서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은 병원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좀 이해하셔서 그런 병원 접근성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추경예산이 그런 데 편성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 있을 때 좀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라든가 병원에 써야 될 부분들은 꼭 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답변 없으신가요, 국장님?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공공의료과 845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장비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00…….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약 8억 7,200만 원 추가로 균특하고 도비하고 증액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21년, 22년, 23년 해 가지고 장비 현대화 사업을 쭉 해 오면서 약 100억 원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 현대화 사업의 구입내역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의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일용 원장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에 따라서 한번 6개 병원을 전수조사하셔서 조사한 내용을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간만에 뵙죠, 원장님. 그렇죠? 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요, 감염병 병원체 검사 비용인데요. 3억 9,000을 집행했는데 이걸 다 감액, 24%로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세부 산출 근거를 봤는데 다른 검사 항목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감염병 병원체 검사.

○ 황세주 위원 그래도 매해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2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금액을 아예 감액해서 집행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황세주 위원 그럼 올해 12월까지는 어떻게 몇 % 정도 집행을 하실 수 있을까요?

○ 황세주 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후쿠시마 장비가 한 5억 정도…….

○ 황세주 위원 지금 저게 입고가 된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사고자 하면 언제 정도 입고가 될까요? 만약에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면.

○ 황세주 위원 6개월이요?

○ 황세주 위원 내년도 초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를 지목하셔서 말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아까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서도 검사 분석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방사성물질이 하나, 두 개는 아닐 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후쿠시마 때문에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은 더 비상일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공부하신 고지식자들도 도민 또는 국민들한테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 대학교 핵의학과 교수는 “요오드를 암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그래도 괜찮더라.” 국민이 다 암환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발언들에 대해 우리 도민들이 좀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잘하면 지방정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긴 합니다만 아쉽게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역할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오염수, 오염처리수로 해야 된다라는 등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못 하면서 과학적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발언들이 사실 저도 이과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가 전국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현명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폭당할 때, 몰라서 먹었을 때, 공기 중에도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방출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경기도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시간이긴 하지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실래요?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궁금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방사능 오염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요오드, 세슘, 핵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수백 종의 핵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체에 해가 없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방사능에 대한 측정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핵종은 몇 가지 정도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거기다가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 그건 기준을…….

○ 김동규 위원 그럼 나머지 1,000몇백 종에 대한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증이 됐나요, 확증이 됐고?

○ 김동규 위원 자,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말고 다른 핵종들은 배출이 안 되나요?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0여 종이 넘는 핵종 중에 가능한 것은 몇 종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지금 안전하다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일본의 정부는 안전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공직자…….

○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 줄 수는 없나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팩트입니다. 검증이 안 된 1,000여 종이 넘는 그런 방사능 핵종 중에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이 현실, 원장님도 엔지니어이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가진 학자로서의 소신 이런 부분들은 원장으로서 당연히 입장 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김동규 위원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휴전선부터 우리 경기도가 평택까지 쭉 바다가 저희 옆에 같이 접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바다에 대한 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최종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 위원장 최종현 거긴 방사능 기계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 위원장 최종현 1대?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경기도가 어쨌든 서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측정을 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최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저희가 항상 경기도민이 걱정하고 있고 서해안이 저희 경기도랑 맞닿아 있으니까 항상 바닷물에 대한 걱정도 경기도민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걸 공표하는 것도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안전성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