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난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방문과 어제 조례안 심사까지 계속된 의정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고 제3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거친 다음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평소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지금 현재 연구원이 전체 몇 명이죠?

○ 이기환 위원 72명. 연차별로 보면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증액되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 이기환 위원 지금 최근 3개년 출연금 현황을 보면 계속, 21년부터 23년까지 보면 21년도에는 106억, 22년에는 111억, 23년에는 123억인데 물론 세수 증가에 따라서 몇분의 1을 받기 때문에 증액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매년 지방세 연구를 해서 과연 채택되는 게 몇 건 정도가 된다고 보시는가요?

○ 이기환 위원 경기도만 304건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 이기환 위원 34건.

○ 이기환 위원 34건 채택이 돼서 세원이 가장 많이 걷힌 게 대표적으로 뭔가요? 어떤 지방세죠?

○ 이기환 위원 그래도 가장 으뜸 된 지방세.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매년 국가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기도만 볼 때 자치행정국에서 조금 세세히 짚지 않고 이렇게 매년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이기 때문에 좀 관심 밖에서 계속 그냥 예산만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분명한 지방세 연구에 대한 과제가 있다라고, 과제물이 있다라면 그걸 찾아내서 정말, 세금이라는 게 뭐 다른 거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음으로써 국민들의 또 도민들의 복지에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연구에 대해서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연구에 조금 게을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의 연구한 그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차피 관장 국으로서 지방세 연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원, 뭐 인원이 70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원이 딱히 몇 명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정관에 72명이요?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보통 10여 명도 아니고 70여 명이 넘는 정규직에, 비정규직 한 90여 명에, 그럼 한 160여 명이 어쨌거나 지방세 연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충분한, 인원 대비 연구가 충분히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과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매년 그냥 그런 출연금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고 정말 한 해 한 해 지방세 연구가 잘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모두의 존함을 제가 이기인 위원님하고 자꾸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기환 위원 헷갈려요.

○ 위원장 안계일 그렇죠, 원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해마다 지방세연구원 동의안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이번에 우리 경기도 세수가 감액 추경으로 해서 올라왔죠? 얼마 감액됐습니까?

○ 전자영 위원 지방세 세수 1조 9,000억이 감액돼서 예산을 했는데 이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주요과제 중의 하나가 경기도세 세수체계 전망치 산정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 전망보고서가 언제 나와요?

○ 전자영 위원 지금 내년도 2024년도 경기도세 전망치가 나와 있는 거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될 때는 뒤늦게 올리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보고서와 우리 경기도에서 세수 예측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그걸…….

○ 전자영 위원 그럼 지방세연구원의 예측이 과하게 다르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부서에서는?

○ 전자영 위원 지금 그러면 하반기 예측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의뢰한 건에 보면 경기도에서 2023년 하반기 도세 징수 전망 분석이 있어요. 이건 뭐죠, 그러면?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를 좀 간단히 봤는데 세수 예측이 우리 부서에서 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방세연구원이 전제를 잘못 설정하고 예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가피하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지. 어떤 거였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이후 추경에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방세수입만 16조를 잡아놨었어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지금 감추경 해서 14조로 들어왔는데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예측한 게 17조 규모예요.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이거 맡겼을 때는 신뢰성이 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수를 예측하는 건데?

○ 전자영 위원 정확도를 부서에서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문기관에 해마다 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신뢰도가 낮을 때에는 페널티는 없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해마다 세입 규모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주다 보니까 이거 안 주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 예측을 할 때 전문가들이 굉장히 분석을 잘 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실제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깁니까? 세수 예측이 어쨌든 일치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데 이거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야죠.

○ 전자영 위원 국장님, 5개에다 의뢰를 하는데 여기는 해마다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금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내가 이거 작년에도 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걸 지금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걸 굳이, 이유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적정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게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 같은데, 법에서. 어떻게 제 말이,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지금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법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기도가 얼마를, 그러니까 기이 이게 결산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지금 내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세입에 따라서 내게 돼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의무죠, 1만분의 1.2가?

○ 박세원 위원 의무죠, 의무. 1만분의 1.2.

○ 박세원 위원 거의 준조세죠, 이게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런데 94조에 보면 이게 1만분의 1.2나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그 비율을 합하게 돼 있어요. 이거 저희 도 조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지금? 출연 관련 조례가 있나요, 이거?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법에는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조례에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합하게 돼 있는데, 제94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경기도의회에서 저희가 0.5로 하면 합하면 1.2에 0.5면 1.7이면 한 0.8이나 9로 떨어지거든요. 국장님, 이론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제94조.

○ 박세원 위원 과장님,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얘기한 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제94조 맞죠, 이거?

○ 박세원 위원 1만분의 1.2나 예를 들어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출연 관련 1만분의 0.5로 해 가지고 내라 하면 두 개 합하게 법에 돼 있는 거 맞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몇 %예요? 이게 지금 경기도가, 지자체가 250몇 개라고 했죠,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이 전체 출연하는 데가. 전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여기서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대략?

○ 박세원 위원 그래요.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95조2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조례를 안 하고 있었죠, 경기도는? 이거 깎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 박세원 위원 아니, 법에서 위임을 했잖아요, 조례로. 그럼 만들었어야죠. 왜 안 만들었나 궁금…….

○ 박세원 위원 자, 그러면…….

○ 박세원 위원 자, 결론은 저희가 어쨌든 조례를 발의해서 강제 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25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25%를,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뭐 경기도 잘못은 아니지만, 상위법의 결산 금액에. 그러면 전국에서 경기도 예산이 제일 큰데 결국은 이 출연을 할 때는 계속 매년 경기도가 4분의 1을 거의 지급해야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서울시겠죠, 서울시나 이런 데서.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경기도랑 협력해서 이걸 법을 개정하든지 해 보자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25%의 권한을 갖든지. 지금 못 갖고 있죠, 그 정도의 권한? 이사, 지방세 출연,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경기도의 이사가 있나요, 이사? 이사회가 있나요?

○ 박세원 위원 25% 가지고 있나요, 경기도가? 없잖아요.

○ 박세원 위원 몇 %나 가지고 있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돈만 내는 기관이잖아요, 그것도 제일 많이.

○ 박세원 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권한이 뭐가 있어요, 경기도가?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경기도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여기에?

○ 박세원 위원 25% 안 되는 건 전문위원이 보고했고요. 채택 건수로 얘기하지 말고 전체 건수의 25% 안 되잖아요. 그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94조2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합할 수 있게 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한번 정리를 해 보시자고요. 연구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아니, 나머지는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법에서 위임한 거를 의원이 조례로 의원발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경기도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권한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재의 요청 건도 아니에요, 이건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한 거 0.5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이슈를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뭔가 움직이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이거 지금…….

○ 박명숙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법에 의해서. 그런데 총 지금 5실 1사업단 5센터에 총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 같은 경우에 전체 시군에서 받은 금액이 123억 8,345만 5,000원이에요. 이거를 받으면 혹시 여기에서 인건비는 나가지 않나.

○ 박명숙 위원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 박명숙 위원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세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1,114명, 도청서부터 시군 세정공무원 교육을 시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 및 운영 지원에서 “TV라든가 라디오를 통해서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를 한다.” 못 봤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챙겨주시기를, 그러면 미납자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지방세가 여기 면허세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주민세도 들어가서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해 주면, 주민세 안 내는 사람 많아요, 지금이요. 그런 걸 해 주면 우리 세수가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홍보를 해 주게끔, 지금은 대중매체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 박명숙 위원 어디 방송에서요?

○ 박명숙 위원 KBS에서요? 그런데 가끔 했어도 제가 못 봤습니다, 뉴스 보는데. 그러니까 더 그걸, 그래도 서울이 제일 많이 내고 경기도가 두 번째잖아요, 지금. 그렇죠, 출연금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다가 좀 해 주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박명숙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의뢰를 해서 채택 건이 11건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보면 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4월 11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고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수원 거기에 했지, 2022년도에 한 것을 올해 채택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갖고, 지금.

○ 박명숙 위원 그해 연도에?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 2022년도 걸 여기다 왜 적어놓으셨어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 세정과장에게 개별설명)

○ 박명숙 위원 중복된 거예요? 아,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 다시 또 더 의뢰를 했다 그거예요?

○ 박명숙 위원 아,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을? 네, 이해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의결 전에 통과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제94조2항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본예산 하기 전에, 어차피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본예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걸, 제정해서 보고, 이건 법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건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일단 충분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이 조례가 있는데 안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는 한 문장만 어디에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조례에. 이거 뭐 새로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까지 이거를 집행부에서 하라고요,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안 해 왔으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를 조건부로 본예산까지 이 0.5에 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와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우리 집행부 의견 더 있으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럼 보류할까요, 동의안?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잠깐 정회하고 저희 한번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거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잠시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오늘 보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 특히 유념해 주시고 보류에 대한 논의는 저희 위원님들 간에 이번 회기 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류를 결정합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노극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실국별 개별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셔도 좋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할 때는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소방재난본부 조선호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위 상임위원들께서 119안전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안산을 비롯해서 방문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되고 등등 해서 119센터를 새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한 30년 전에 건축된 소방서들도 보면 소방대원들의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기존의 오래된 소방서들. 그리고 이번에 그 산하에 119센터가 이제 또 건립이 되는데 건물을 지을 때 조금 공간을 넉넉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뭐냐 하면 대부분 공공건물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개인 건물들도 보면 건물 짓고 나서 협소해서 창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가건물로 이렇게 또 형성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19안전센터는 어차피 많은 지역에는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고 포천 같은 데는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29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안 듭니다만 그래도 인원 대비 소방대원들의 쉼터 그다음에 복지공간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체력단련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실내든 실외든 갖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기환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방 119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몇십 년 만에 새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쉴 공간, 복지공간 이런 게 어느 정도, 체력단련실 등등 해서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대원들 목소리도 좀 듣고 뭐가 부족한지, 뭘 원하는지 다 바라는 대로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번에 5개 지역에 안전센터가 건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나중에 설계변경이 또 차후에 더 진행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저는 문화종무과 백남준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국장님, 기흥구 상갈동 경기뮤지엄파크가 있는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 전자영 위원 지금 주차타워 건립의 지구계획승인이 2022년 11월에 났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하는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죠. 승인고시 나기 전에 백남준아트센터 기존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도로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나서 지구계획승인이 난 거죠. 그렇죠?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이 지구계획승인 고시 나기 전에 사실상 지금 백남준아트센터에 들어가는 그 도로가 이 아파트의 메인도로입니다. 주도로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허가에서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아파트는 주 진입로,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선출직 의원,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차타워가 이렇게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이 주차타워를 짓고 안 짓고 이거는 뭐 기부채납을 하니까 공유재산에 올렸겠지만 지금 백남준아트센터의 기존 주차장은 대부분이 대형버스의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박물관으로 진입하는 대형버스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옥외 주차장이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편입이 되고 나서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대형버스 주차장은 뮤지엄파크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제기하는 민원은 거기 상갈동이 워낙에 편도 1차선 지역이에요, 대부분이 다. 아파트 단지 안도 그렇고. 대형버스가 계속 꼬리물기를 하게 되면 차량이 굉장히 혼잡해서 지금 진출입로 개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또 거기다 다 몰면 그 민원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 전자영 위원 지금 주차장은, 이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주차장은 자가용 기준입니다.

○ 전자영 위원 버스는 못 댑니다. 그런데 백남준아트센터 옆에는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을 이용하는 대형버스도 대부분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이동을 하거든요, 어린이박물관까지.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대형버스를 저희가 가서 현장방문할 때도 물어봤더니 대형버스 주차장을 경기뮤지엄파크, 그러니까 경기도박물관 있는 쪽으로 주차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 전자영 위원 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버스의 출입이 잦아지면 꼬리물기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상당히 혼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 쪽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 메인도로가요, 그 아래쪽까지 도로 상황을 보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회전교차로 있는 구간이. 그것 때문에 늘 막히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자, 이 백남준아트센터의 도로가 편입되는 걸로 인해서 이 사업자는 어쨌든 메인도로를 확보하게 된 거죠?

○ 전자영 위원 진출입로를 확보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이 메인도로가 편입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경기도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경기도 재산이 이렇게 편입되는 걸 할 때 과정이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부서에서? 그냥 사업자가 원하니까 편입시켜주자 이렇게 합니까?

○ 전자영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확보를 했냐 하면 땅이 도유지 땅이고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아주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땅에다 그냥 건물 하나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아니, 사업자가 얼마가 드는 걸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사업자는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의 도로부지가 필요한 거지 이 주차장을 얼마에 짓고 안 짓고는 차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 경기도에서 도로 이거 못 내주겠다, 매각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놓은 게 기부, 주차장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런데 매입을 했는데 계속 주차장 안 만들었어요, 도에서.

○ 전자영 위원 못 만든 겁니까, 계속해서?

○ 전자영 위원 그런데 못 만들었어도 크게 불편함은 없었죠?

○ 전자영 위원 늘어나는 거 주차장 늘어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건 이용의 문제이니까 오늘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자, 이런 겁니다. 이 백남준아트센터의 도로가 편입되지 않으면 이 아파트는 인허가 나기가 어려운데 그 조건으로 주차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 지역의 주민들과 또 지역구의 선출직 의원들과 여러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분양 신청하기 전에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돼야지만 여기 사업자는 분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은 구역 외 기반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내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만들면 되는데 구역에는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역의 시설들이. 꼭 주차장이 1순위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우리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 박세원 위원 이거 혹시 경기도의회에 어느 분하고 설명을 좀 하셨나요?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라. 누구랑 상의하셨나요? 혹시 이거 기본 설명할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는 설명했겠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안행위에는? 여기 안행위 심사받는 거 아실 거 아니야.

○ 박세원 위원 그럼 누구랑 설명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안행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죠, 설명 안 한 거는? 서류 보고.

○ 박세원 위원 아니, 적극성이 없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

○ 박세원 위원 이거 상임위에는 설명했나요, 백남준아트센터?

○ 박세원 위원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 박세원 위원 안행위에는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누구한테 설명을 했냐고요.

○ 박세원 위원 뭐 개별적으로 전자영 위원님하고 협의한 건 없고요?

○ 박세원 위원 전자영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인 건 언제 아셨습니까? 담당 국장님으로 새로 오셨다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문제로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여서 올려요? 또 해당 상임위 도의원인데.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뭐 도의원이야 해당 민원 듣고 하든 말든 집행부가 맞으면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뭐 내용이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 박세원 위원 충분히 설명을 못 받았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그거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 박세원 위원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 안산의 땅 이거 파는 거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누구누구한테 설명하셨습니까? 해당 상임위니까 다 하셨겠죠? 저는 처음 듣는데, 이거.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아니,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자산이 팔리고 이런 문제인데 적어도 여기 오기 전에 해당 상임위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금액 크거나 좀……. 국장님, 특히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새로 오셨지만 백남준아트센터처럼 이렇게 의견이 있는 건 좀 관심을 가지셔야죠. 이걸 그냥 올리시면 저희가 뭐 그냥 다 해 줍니까? 제가 교육위 있을 때는 이거 다 일일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했어요, 교육청 관련 문제를 학교를 짓든 뭐하든. 거기서 동의가 없으면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경기도는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아예 안 했잖아요. 아니, 아예 내가 이거 관련해서 뭐 들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서면 보고 판단해서 처리할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문화국장님. 아니, 정책 이거 뭐야,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박노극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기존 도청부지를 활용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구청사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사는 개별적으로 경기도 부속건물로 이렇게 채우기로 이제 확정한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거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청사를 그렇게 계획해서 활용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먼저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부터.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구청사 활용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순차적으로 이거 다 어디 뭐 의회나 이런 데 동의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사 종합활용계획이? 난 못 들은 것 같아서.

○ 박세원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로 하겠다고 계획만 있었는데 확정됐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건 확정은 안 됐죠, 전체적인 플랜은?

○ 박세원 위원 그럼 이거는 그 플랜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은 그냥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자, 그러면 구청사에 대해서 활용계획은 다 이미 잡혀 있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래요? 그거를 그럼 어디 어디 알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 박세원 위원 의회에 보고했어요, 종합청사 활용계획을?

○ 박세원 위원 어디에다 보고했어요? 의장실에만…….

○ 박세원 위원 상임위 플러스…….

○ 박세원 위원 전체적으로 각 당 대표단이나 이런 데 보고한 거 있고요, 이것을?

○ 박세원 위원 이런 중요한 큰 사항을 계획을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 박세원 위원 이거는 상임위에도 중요한 안이고 경기도 전체 도의원들이 관심 깊게 보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 상임위 보고도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좀 협의가 있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개별 개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거 알박기 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센터는?

○ 박세원 위원 전체는 뭘로 하기로 했습니까, 여기?

○ 박세원 위원 자, 결론은 이거는 뭐 땅을 파는 게 아니고 기존에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이나 이런 거를 이리로 다 몰아넣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신 거네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 활용한다, 결론은. 그렇게…….

○ 박세원 위원 신청사 지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서 지은 겁니까, 심사받을 때? 자체 활용이었나요, 매각이었나요? 신청사 지을 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매각이 있었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를 이거 할 때? 그러면 지금 매각을 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매각이 전혀 없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네, 구청사.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사를 지을 때 구청사에 당연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매각하겠다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 매각도 여러 가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 자산 매각도 하고, 구청사 부지뿐만이 아니고 기존 자산 매각도 하고 구청사도 매각하고 이렇게 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럼 구청사나 경기도 자산을 매각해서 신청사를 짓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겠다 이런 건 없었고 경기도 자산을 매각해서 여기에 비용을 대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요?

○ 박세원 위원 구청사는 없었고요?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 박세원 위원 보통 기업들 서버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보통 대기업들 서버가?

○ 박세원 위원 판교보다는 요즘에는 외곽으로 옮기죠. 왜 그럴까요, 서버를 외곽으로 옮기는 이유가?

○ 박세원 위원 전력공급, 안전. 또 하나는 비싼 땅에 둘 필요가 없어요, 서버를. 이 데이터센터가 인원유발효과가 크게 없는 거 아시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굳이 비싼 땅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기업들은 좋은 땅에 있는 서버들은 다 외곽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굳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됩니까, 새로? 뭐 증축이지만.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현 부지에, 그러니까 현 부지가 중요한 부지잖아요,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땅값으로 치면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지입니다, 경기도청 부지가.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부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꼭 증축을 해야 되냐. 굳이 데이터센터가 도심의 관공서 인근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때 의견은 의견이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왜 이 좋은 땅에 이 데이터센터를 거기다 넣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래도 해야 되겠죠, 경기도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국장님.

○ 박세원 위원 상갈PVP네요, 이 회사가?

○ 박세원 위원 PFV. 이게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여기가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 박세원 위원 100% 민간입니까?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공공임대가 있어서 공공하고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 민간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 박세원 위원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좀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도 이게 공공성이 있나 보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성이 있으면 웬만하면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도로도 내주는 게 맞지 않나 했더니 이게 100% 민간이면 왜 굳이 이렇게 도가 끌려가야 됐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주택과 핑계 대는데 그럼 우리 주택과 불러서 다시 얘기할까요? 이거 왜……. 그러면 여기 우리 문체국에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상의가 없었어요, 도로 편입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동의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동의를 해 줬냐고요, 이걸.

○ 박세원 위원 아니, 지역주민인 경기도의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묻는데 왜 굳이 민간기업에, 이거 민간기업이잖아요?

○ 박세원 위원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이거를 관여 안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여기서 동의 안 하면 이거 편입이 됩니까? 안 되죠?

○ 박세원 위원 아니, 용지 부분이요. 편입이 돼요? 안 되죠? 부서에 해라 하면 할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도로 편입을 할 때 강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주인한테 묻지 않고 그냥 편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수용이 협의 없이 공공 경기도 거는 그냥 강제로 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경기도 땅이 편입이 됐나요, 여기에?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도로 부분이 편입돼서 메인도로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됐다는 걸로 제가 전 설명에서 들었어요. 맞나요?

○ 박세원 위원 그 도로 부분을 편입할 때 그걸 동의를 해 줬나요, 아니면 강제로 이걸 수용을 한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국장님.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그 관련 부서랑 다시 오세요. 이거 뭐 장난하러 오십니까, 여기에?

○ 박세원 위원 아니, 해당 시의원이 분명히 이거 가지고……. 아니, 우리 전자영 도의원님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이 도로에 대해서. 그럼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오셨어야지. 뭐 다음에 하……. 그럼 다음에 하세요, 이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안동광 국장님.

○ 이기인 위원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좀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특혜 소지가 과거부터, 지어질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이기인 위원 일단 들어보시면. 기사상으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신갈우회도로랑 상갈동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걸 굳이 민간업체가 일으키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왜 도로를 만들어 주느냐고 해 가지고 용인시 차원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고 방금도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기업한테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상갈PFV가 어떤 업체냐면 성남 백현동 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 일으킨 아시아디벨로퍼 계열사예요. 계열사라고 해서 수많은 계열사 중의 하나도 아니고 그냥 상갈PFV, 아시아디벨로퍼, 성남알앤디피에브프이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발사업으로 구속된 대표이사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사무실의 그 회사가 바로 아시아디벨로퍼고 상갈PFV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또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용인시에다가 마스크 10만 장 기부하고 상갈동에다 라면박스 기부하고.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뭐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겠죠. 굳이 이런 현황에서 우리가 단지 주민들한테 도로, 주차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무리해서, 또 굳이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비리 개발사업에 연루된 회사에다가 이런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셔야 돼요. 지금 수사도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업한테 우리가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데서 그렇게 허가 났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유재산만 허가받으면 되겠지라고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주차타워 부족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특혜 소지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아직 재무제표는 못 봤어요. DART 들어가서 이 상갈PFV에서 용인 상갈동에서 얼마나 이익을 가져갔고 제가 볼 예정인데 살짝 보니까 아시아디벨로퍼랑 연대보증까지 지금 체결되어 있고 문제가 많은 기업이에요. 모르셨죠?

○ 이기인 위원 뒤에 집행부 같이 오신 분 아시는 분 계셨어요? 없으시죠? 애초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도로의 개설부터 이 개발사업을 의뢰해 준 그 과정 자체가 특혜라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백현동 사업 업체였다. 이건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사업을 안 하고 싶어서, 해 주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지켜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조선호 소방본부장님.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 김창식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기도 내 읍면동 지역의 인구가 다르죠?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소방대원 인구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좀 한번 궁금합니다.

○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소방서 건물면적이 거의 300평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 김창식 위원 안전센터들이 거의 다 300평이죠?

○ 김창식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구에 소방관들이 다 다른데 건물면적은 동일하게 300평으로 하면 약간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나가서 보면 건물을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 비좁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인구에 따라서 그런 면적을 무조건 300평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안성 원곡산하1지구 일원의 도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원곡면이라든가 안성시민들께서는 기업 유치로 고용창출은 되지만 지금 총면적 6필지가 항공사진을 보니까 도로변 옆에 접해 있으면서 조금 뚝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로다가 전체 보면 한 5만 5,000뿐이 안 돼요, 공시지가로. 또 추정가격은 한 11만 원.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나중에 유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데 너무 이거 싸게 매각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 박명숙 위원 3억 가까이더라도 바로 도로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총면적이 2,745평에 6필지가…….

○ 박명숙 위원 그러면 11만 원뿐이 안 돼요? 도로 옆에 11만 원 땅이 어디 있나, 지금 경기도가요?

○ 박명숙 위원 감정평가에 평당이 55만 원이야,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싸게 매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 박명숙 위원 다시 또 합니까?

○ 박명숙 위원 저는 추후 여기 업체가 들어오면 그게 도로에 바로 접해 있으니까 공원과 녹지공간으로 쓸 것 같아요, 보니까 접해 있는 부분이. 6필지가 뚝뚝 떨어져서 적은 땅은 한 7평 정도 되고 큰 땅은 한 1,000평 정도 넘어가고 이래요, 지금 보면. 그럼 추후에 1,000평 넘어가는 땅이 이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후에 팔더라도 가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여기다가 매각목적이 “지구단위에 편입된 활용 가치가 낮은 토지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단위가 결정돼서 추진이 되면 가격이 상승되잖아, 그거는요.

○ 박명숙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좀 매각 금액이 낮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하지만 현시가를 적용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정구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물류단지입니까?

○ 박세원 위원 혹시 경기도에 모르시겠지만 물류단지 허가 난 게 지금 대략 몇 개 되는지 모르시죠?

○ 박세원 위원 40몇 개 될 거예요. 혹시 착공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 박세원 위원 0입니다, 0. 물류단지가요, 제가 알기로는 팬데믹 이후 이게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PF대출이 안 돼서 저도 언론에서 뉴스를 들은 건데 착공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대출을 못 일으켜서.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이 진행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물류단지나 산단이나 아파트나 할 때 토지를 매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도유지를?

○ 박세원 위원 쉽지는 않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알기로도 도유지가, 또 이거를 구입하려는 이유가 우리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세보다 싸요, 무지 싸. 도유지가 보통 보면, 감정해 보면. 감정가가 일반 저기보단 싸니깐요. 그래서 일반 도민들은 구입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물류센터에 이 땅이 안 들어가면 기형적으로 지금 부지가 편입되는 거죠,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법면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깎아내서 대지로 바뀌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에? 법면으로 있으면 경기도가 잘 판 건데 이걸 깎아 가지고 대지로 바꾸거나 딴 시설로 하면 잘 산 거죠, 사업자가?

○ 박세원 위원 그럼 대지로 바뀌겠네요, 이 쓸모없는 땅은?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경기도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판 거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 가지고 대지로 바꿔서 땅값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사업자는 경기도의 쓸모없는 땅을 사서 잘 활용해서 부동산 가치를 높인 그런 결과가 된 거네요, 현재로선? 이게 감정으로만 하게 돼 있나요? 협상은 안 되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땅이라는 게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은 법면이지만 이게 활용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지로 바뀌면 이거 몇 배가 뛸 건데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걸, 이게 도민들이 왜 도 땅을 사고 싶어 하냐면 이런 땅 사면서 개발하면 엄청 돈 버는 거예요, 도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아까 백남준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는 협의해서 땅 팔았다, 감정해서. 그래서 우리는 문제없다 그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팔아 가지고 향후에 이 땅의 가치를 손실시킨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재산을 너무 손쉽게 파는 거죠,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냥 법면보다는 비싸질 거 아닙니까? 이게 법면을 그대로 놔두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 법면보다는 비싸질 거 아닙니까, 공원을 만들든 뭐 하든.

○ 박세원 위원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땅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산이 저게 논이에요. 그 논이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틀리죠.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요. 맹지냐 이거에 따라서 틀리고 도로 접근에서 틀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향후 저 땅이 활용할 수 있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땅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로변의 이런 땅들은 활용 가치가 있나를 먼저 판단을 해 보셨어야 돼요, 경기도에서.

○ 박세원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매각을 하지 말고 일부 땅을 받아서 경기도가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난 그게 훨 나을 것 같아요, 이만큼 땅을 받는 게. 왜 굳이 매각을 합니까? 그거 가능하잖아요.

○ 박세원 위원 활용하라는 건 이 땅만큼을 확보해서 나중에 더 가치 있게 팔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치 없게 팔지 말고.

○ 박세원 위원 이게 총 몇 평이에요? 아니, 자꾸 길어지니까. 이게 지금 6필지에 9,000㎡면 작은 땅은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3,000평이에요. 그럼 3,000평이 이렇게 쪼개져서 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업자는 이걸 수용함으로써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변 땅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3,000평 땅을 한 곳으로 몰아서 받으셔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으면 훨씬 재산 가치나 향후 도민들한테 세입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왜 이렇게 굳이 법면으로 싼 용도 있을 때 매각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여기 할 때 그 지구단위 관련 부서 다 불러놓고 하세요. 지구단위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막 할 수 있어요, 땅 수용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다 그렇게 하시면. 건축할 때 건축 담당, 지구단위 하면 지구단위 담당 부서들 다 와서 얘기해야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 건은 도로 편입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시흥소방서 장곡119안전센터 신축 등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 신축 5건은 원안 가결하며 안성 원곡산하1지구 일원 도유 일반재산 매각 건은 매각 예정 부지의 향후 활용 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향숙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김향숙 인재개발원장, 마순흥 인권담당관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세정과 질의 가능한 거죠? 국장님, 어쨌든 세입을 우리 예산부서가 한다 하더라도 세입에 대한 총괄관리는 전부 다 우리 세정과에서 맡고 있죠?

○ 전자영 위원 이번에 세수 예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지방세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세수를 정확히 맞히지는 못하더라도 앞서 지방세연구원 동의안 심사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최대한 그래도 세수 예측에 가깝게는 해야 되는 게 우리 세정과가 할 일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탁도 주고 하는데.

○ 전자영 위원 지금 이렇게 세수가 대폭 줄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왜 세정과는 그 예측에 이렇게 큰 오차가 났을까요?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지금 지방세 감액한 1조 9,000억이요. 그렇죠? 그 감액 근거를 좀 가져오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이만큼 감액했는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감액 근거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좀 대비하시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 세입총괄표에 보면 우리 세입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첫 페이지 보시면 세입 중에서 결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추경 세입의 대표적인 게 보조금반환수입 같은 규모가 큰 금액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관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보조금반환수입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목표죠, 재정관리는?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최근 한 3년 치를 분석해 봐서 보조금반환수입 중에서 시군 단위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이행을 안 한다든지 또는 50% 이상 남겨서 불용처리해서 반납한다든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따져보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전자영 위원 페널티 줘야 되면 과감하게 페널티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 관련해서 세출을 잡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 관련해서 순증하거나 한 20% 증액되거나 이런 건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로는 전부 다 확인이 안 되는데 부담금 같은 경우도 보면 25.64%가 감액됐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번 세입에 보면 눈에 띕니다, 두드러지게. 이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국장님…….

○ 전자영 위원 네, 세입 관련해서. 전체를 놓고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 전자영 위원 세수추계를 자문회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걸로는 자문회의는 연 1회 열린다면서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연간 한 몇 번 정도 열려요, 이 자문회의가?

○ 전자영 위원 지금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장님 계속 부동산 거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수추계모델도 그렇고 행안부 추계 지방세정보시스템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량이 변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죠?

○ 전자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지금 국장님이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부동산 거래인데 우리가 세수추계를 하는 연구기관에 지방세연구원,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이런 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계할 때. 그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두 시스템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하려면 부동산 거래량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거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건의하지 말고 항의하세요. 지금 세수가 1조 9,000억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세수추계까지는 어렵더라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행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 대비 편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세수추계모델에서 허점이 있다면 목소리 내야죠. 이게 다 우리 도민들 삶에 직접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일괄 세수 비용 다 줄여 갖고 왔잖아요, 10%.

○ 전자영 위원 이렇게 세수 예측이 12% 이상 감액돼서 오면요, 이거 관련부서들 심각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 전자영 위원 이거 세수추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볼 텐데 지금 미비점으로 나왔던 거 제대로 보완 안 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 예산 같은데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약 한 9억 4,9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기본경비도 한 1억 정도, 아마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일괄 감액을 한 것 같고, 10%.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 인센티브는 보니까 모범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30년 이상 그다음에 직원 우수정책탐방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 윤종영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윤종영 위원 그게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세웠을 것인데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냐, 삭감을 시킨 거냐, 아니면 세출 구조조정이나 감액 추경이 전제가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직원의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 윤종영 위원 이게 감액 추경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윤종영 위원 내년도에도 세수, 세입이 그렇게 여건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분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있고 또 지금 경기도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도교육청이나 경기도의회 직원은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공무원 인센티브 같은 거 그런 거에서 불평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개개인을 따졌을 때는 복무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진작도 될 수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분명히 이것이 할 때는 금년도 좀 있으면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 윤종영 위원 여건, 사정이 안 좋다는 게 뭔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출장이 없었다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아니, 예산은 잡았는데 안 간 거는 돈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돈은 있었는데, 갈 수 있는 기획은 있었는데 지금 일부러 스스로 삭감해서 안 가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아무튼…….

○ 윤종영 위원 공무원분들의, 말단에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 문제, 복무 여건 개선 문제에서도 상당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산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490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도비를 모두 다 17억 4,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91쪽에 제2별관 석면의 해체 및 마감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 변경이요?

○ 박명숙 위원 아, 변경이요? 그리고 석면.

○ 박명숙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지붕이겠죠, 지붕 천장?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님. 아무래도 가장 큰 단위의 감액 내지는 증액 사항이 세수 세입 오차 추계이다 보니까. 지금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죠?

○ 이기인 위원 그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인가요?

○ 이기인 위원 근거가 없어요?

○ 이기인 위원 조례가 없이 자문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 이기인 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 임의조직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이기인 위원 그분들한테 자문위원회 참석하면 뭐 수당이라도 주실 거 아니에요?

○ 이기인 위원 자문수당 주는데 조례도 없이 그냥 줄 수 있어요?

○ 이기인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 이기인 위원 다른 지자체 혹시 파악하고 있는 세수추계자문위원회 현황이 있으시면 주시고 세수추계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든 근거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의조직이라고 한다면 사실 수시로 불러들일 수 없고 그에 따르면 세수 오차 추계가 있었을 때 재추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유연하게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예산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세입추계를 합니까?

○ 이기인 위원 아니, 경기도의 그 수십조나 되는 세수 이 예산을 추계하는 데 법적 근거도 없고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수당 주고 딱…….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 1차로 자문한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예산부서에 간 다음에 그게 의회 예산서로 나와 가지고 의회로 넘어온다 이거잖아요?

○ 이기인 위원 그러면 그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 아까 의원들도 들어가 있다고?

○ 이기인 위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위원회를 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 이기인 위원 아니, 다른 자문위원회도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다라는 이유는 그 조례에서 명백하게 어떤 전문가를 들일지 내지는 몇 회 회의를 해야 될지 공식적으로 남겨놓는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냥 뭐 옆의 이웃 동네 형님 전화하듯이 “오세요. 자문위원회 열리니까 추계하겠습니다.” 이거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조 단위의 예산을 예측하고 추계하는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뭐 회의록을 남겨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상임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인 골자가 결정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맥락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 현실감을 좀 예측해 보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 뼈대를 만든다. 그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부터 제대로 된 추계가 돼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투명하지도 않게, 회의록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이거는 매우 심각한 것 같은데.

○ 이기인 위원 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2022년에도 상반기에 취득세 징수액 9,000억 원 펑크 났다고 기사까지 나는 마당에, 그때 당시에도 20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액 추경 한다고 기사가 많이 났었고 그래서 경기도정이 많이 질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1조 9,000억 원의 세수 오차가 났으면 부동산 거래가 2022년 대비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증가된 것도 아닌데 어떤 근거로 호의적으로 전망해서 이런 오차 추계를 내는 것인가 그걸 따져보려면 사실 이 골자와 뼈대를 만든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없이 이렇게 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 이기인 위원 네.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니까 같이 좀 만들어가 보시죠.

○ 이기인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인권담당관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빨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 이기인 위원 저희가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일단 기존에 있었던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어요. 보니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법무부한테 정액으로,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손실구조지원금 내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책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인데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범피센터에다가 돈 주는 것 이외에 우리만의 대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거죠. “예측 불가능한 것을 지자체가 예측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존재의 목적일 텐데 피해자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아직 조금 부족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담당관님께서 피해자 지원의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대책도 경기도만의 피해자 지원 내지는 이상동기 피해자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용역을 주든 연구를 해서 적정한 피해 지원 규모가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자산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요. 지금 전기차 29대를 취소하고 수소차하고 일반차로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화재나 위험성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지금 관용차가 다 전기차죠?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거를 차츰 줄여갈 계획인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김창식 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향후에 전기차가 계속 많이 늘어날 건데,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할 건데 그거를 전기 충전도 그렇고 좀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 김창식 위원 네, 하여튼 그건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 김창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보면 구청사 설비ㆍ전기 관리가 약간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기존에 청사 했을 때 그 시설 갖고 용량이 부족한가 보죠, 이게요?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가 3억 7,000이죠, 지금? 이거 3억 7,000 증가한 부분이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청사가 있을 때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 김창식 위원 여기에 보면 근무 인력 증가라고 해 놨길래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저희가 내년도 세입을 예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 세입을 올해보다 적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많게 잡았습니까, 예상이? 예산 짜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출 짜려면.

○ 박세원 위원 근거는요?

○ 박세원 위원 그럼 다섯 가지 지표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지금 아까 네 군덴가……. 네 군데?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제와 상관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경제를 가장 제가 보면 잘 아는 곳은 민간경제연구소나 이런 데가 가장 잘 알고 일반회사들은 거의 정부보다는 민간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 대기업연구소나 이런 데 자료 가지고 예산을 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까 심의했던 지방세연구원 여기가 그러면 경기도의 예산을 짜는 데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 자료가 대략?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의 자료가 없으면 못 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렇죠, 할 수는 있죠?

○ 박세원 위원 가정인데 이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되죠? 가정입니다, 가정.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가정입니다. 이거를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면요? 운영은 되겠죠,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 안에 협상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업설명서 72페이지죠?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해서 지금 감액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사업설명서에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자치행정국.

○ 박세원 위원 이게 주민자치 공모사업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너무 이른 포기 아닐까요, 제가 볼 땐? 좀 더 노력을 해 보셔야죠.

○ 박세원 위원 이게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 박세원 위원 둘 다 이 사업에 되는 겁니까, 회만 포함되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이게 21년에 5억, 22년에 7억, 23년에 16억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금액이 예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면서 이게 16억으로 증가한 게 집행부 의견보다는 의회의 의견이 좀 있어서 이렇게 증가된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을?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럼 10월, 11월, 12월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좀 더 해 보시지, 이거를.

○ 박세원 위원 이게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7,900인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사업비가 이게 만약에 1회 추경에 감액을 하면 잔액이 얼마 남는 거죠? 사업할 수 있어요, 감액하면?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냐고요.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했을 거 아니야, 집행. 집행 얼마 했어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럼 향후에 이 사업은 올해는 끝나는 건가요, 또 하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아직 4분의 1이 아직 남았는데 좀 더 해 보실 생각을 안 하고. 의회에서 좀 올리긴 올렸지만, 금액을 많이. 그래도 올린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감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사업을 3개월 동안 하면 되지 굳이 왜 감액을 합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어려워요, 3개월 동안 충분히 하지.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도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추경에 올라와요, 도에서 사업으로.

○ 박세원 위원 제 말씀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공모를 해서, 안 되면 모르겠는데 연말에 불용시키는 건, 굳이 지금 이거 불용시킬 이유가 있나 해서. 뭐 판단은 또 저희가 해 보겠지만 한번 고민을 다시 해 보시란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 증액 협의한 위원이 저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적어도 감액을 하려면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맨날 이렇게 서류로 각자 권한대로,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 권한대로 하면 우리도 의회 권한대로 뭐 하는 거죠, 서로.

○ 박세원 위원 바쁘신 것 같은데, 부서들이 다. 그래도 당사자가 있으면 적어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산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전기차에서 수소, 일반차로 구매하는 거 계속 질의가 나왔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이게 지금 저희 도청 안의 주차장은 민원인들도 쓰고 그리고 저희 관용차도 있고 저희 의원들 차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를 굳이 그냥 바꾼다고, 수소차로 바꾼다고 화재가 예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 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화재 예방이나 화재 안전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게 그냥 우리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바꾼다고 화재 예방이 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 근본적인 원인에 예산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요즘 안의 충전기들도 전기차 화재 나면 진압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화재 났을 때 바닥에 스프링클러 밀어 넣는 거 아십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안전대책에 조금 더 예민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인권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지금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이 증액되는 거죠?

○ 부위원장 이상원 이거 작년에 인권담당관이랑 인권담당관실에서 저랑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앞으로 증액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 부위원장 이상원 워낙에 소수의 피해자들이 있고, 경기도에. 그리고 제가 증가될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고 이거를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붙였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질의드렸던 게 이게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럼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한 경기도 관내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에게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증액안이 나오면 이게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의료실비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수요가 없어서 예산 감액하는 거죠?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지원금 증액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작년에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거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 부위원장 이상원 앞으로 얼마나 더 늡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자꾸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과의 어떤 신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게 증액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증액이 되니까 제가 좀 속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 좀 하시죠.

○ 부위원장 이상원 보충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기인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자산관리과장님, 제가 지금 이거 못 찾아서 그런데 지금 예산 중에 국비와 도비 이번에 추경 올려 가지고 수소 및 일반자동차 구매한다고, 얼마 올리셨죠? 16억 올리셨나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당초 전기차 29대 구매사업에서 수소 및 일반자동차로 구매사업 변경한다. 이 이유가 뭐라고요, 화재 위험 때문에?

○ 이기인 위원 수소차는 화재에 취약하지 않아요?

○ 이기인 위원 전기차보다 적으니까 그러겠죠.

○ 이기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전기차보다 대수가 확연히 줄어드는데 그럼 당연히 사고건수도 줄어든 거죠.

○ 이기인 위원 아니, 정부 공공기관에서 전기차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구매차를 옮긴다 이런 걸 공식문서에다 적어놓으면 어떡해요? 정부는 2050년까지 420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소도 지금 더 보급하겠다고 예산 국비 그렇게 지자체에다 내리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에서는 전기차 화재 나니까 일반자동차 구입하겠다, 이게 말이 맞아요?

○ 이기인 위원 사실 화재로 따지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러면 일반자동차 안 사실 거예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29대의 일반 불용 이제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차를 바꾼다면서요. 그런데 이 29대의 전기차를 원래 사려고 했는데 화재 위험 때문에 일반 및 수소자동차로 사신다면서요.

○ 이기인 위원 전기차는 화재가 불이 꺼지지 않지만 수소차는 일대 반경이 폭발을 해요. 그 위험성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수소차가 친환경 차량이다 그랬는데 전기차도 이미 친환경 차량이고…….

○ 이기인 위원 수소차와 전기차를 만드는 내연공장에서 나오는 그 내연은 이미 전기차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그러니까 저감할 수 있는 환경오염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운영한 전기차 중에 사고 났었던 전기차가 있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없잖아요.

○ 이기인 위원 그런데 전기차가 화재 위험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이기인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빨리하고 끝낼게요. 수소자동차 경기도청 내에서 지금 수소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수소자동차 사는 것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도 마련해야 되겠네요?

○ 이기인 위원 인근에 몇 대가 있죠, 경기도에?

○ 이기인 위원 29군데 경기도 남부ㆍ북부권역 해 가지고 어떻게 포진되어 있죠?

○ 이기인 위원 아니…….

○ 이기인 위원 충전소가요, 경기도 전체에?

○ 이기인 위원 경기도 전체에 충전소가 28대밖에 없는데 30대가량의 수소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그냥 경기도청 주변에서만 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 충전소 주변에서만 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청 내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다 걷어내고 수소충전소까지 다 다시 설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기인 위원 뭐예요, 이게. 비용 또 들이는 거잖아요. 기존의 전기차 충전소 걷어내고 수소충전소 설비까지 다시 완비해야 되는 금액도 여기 포함 안 돼 있을 텐데.

○ 이기인 위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네.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수소자동차를 사면 그 충전소를 어디다 어떻게 계획할지도 아직 안 잡혀 있죠, 예산도 안 잡혀 있고?

○ 이기인 위원 지금 막 경기도 남부권역, 북부권역에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더 충전소 설치하겠다라는 계획하고 발표하고 있고 수소자동차는 그것보다 덜한데 충전소도 덜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입증되지도 않은 화재 위험 때문에 수소자동차를 산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전기차 사라고 보조금 주죠?

○ 이기인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화재 위험이 있는데 혹시 수소자동차 사실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 이기인 위원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이상해요. 일단 이건 다시 위원회에서 다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끝나시고 다시 한번 논의 나누시죠.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기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 사업설명서 보면 자산관리과장님, 186페이지. 지금 “당초 전기차 29대 구매 계획이었으나, 수소 및 일반자동차 29대 구매로 변경됨에 충전기 미설치” 그래서 8억 9,000 감액이죠? 전기차 충전시설 60기 미추진, 올리신 거죠? 감액으로.

○ 전자영 위원 설명 좀 해 봐 주실래요? 60기 산출근거가, 예산 당초에 편성됐을 때 산출근거가 있었을 텐데 이 수소차 구매한다고 이것도 같이 삭감한 근거.

○ 전자영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삭감을 한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지.

○ 전자영 위원 전기차를 수소차로 구매하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예산은 감액했는데 그러면 이거 감액했으면 수소차를 구매하면 수소차 충전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라면.

○ 전자영 위원 차를 사면 충전소도 따라오는 게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의 예산 산출 근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만 사요, 충전소 예산은 삭감하고.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하는 그 취지나 이런 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한데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다 산출근거와 이유가, 명분이 명확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충전시설 60기를 예산 삭감한다고 하고, 그럼 이 차에 대해서 다시 충전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없잖아요.

○ 전자영 위원 질의가 이어질수록 계속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웃 음)

아니요. 따로 하는 것도 따로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예산을 조정해서 변경할 때에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기로 해서 구매계획을 세우고 충전소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같이 가야 되고 안 되면 같이 삭감하고 이게 일괄적이어야죠. 기준이 너무 고무줄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 거수)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게 자꾸 화제가 되니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이게 본뜻이 예산을 삭감을 좀 해야 됐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할 것을 수소나 일반차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화재 예방 그거는 핑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나 일반차가 월등히 싸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또 감액될 수 있고, 그게 본뜻 아니에요? 나머지 다 핑계인 것 같고.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초에 전기자동차의 구매나 충전소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획일적으로 일반차로 바꾸면서 지금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정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의 어떤 계획성이나 연속성이나 전혀 미래 예측을 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설령 도지사님의 강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일선 행정에서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제가 아까 설명 좀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 이게 행정사무감사감이다 이렇게 직감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올 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도 한다고 그래 가지고 8억 9,000만 원을 세웠다가 전체 삭감을 하고,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전기자동차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산 그렇잖아요, 민간인한테 줄 게 아니라. 했었는데 삭감을 하고 마찬가지 국도비지만 구매지원도 17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기차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도 아니고 뭐 이래서 수소차 및 일반자동차를 구매할 거 해서 16억 300만 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면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끊었는데 다시 이 공문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국도비가 있으니까 뭐 내려온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거, 후 거 그거를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도 한다고 그랬으면 했어야 된 거고, 지금 9월이 됐는데. 또 전기자동차 구매도 국도비지만, 국비는 조금이고 도비가 많지만 이렇게 계상을 했을 때면 한 대라도 사고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게 원칙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거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공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 예산 심의니까 예산 심의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예산 심의에 관한 내용만 하라고 해서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덕섭 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28억을 반납하는 거죠. 이게 CCTV인가요?

○ 박세원 위원 CCTV가 제 기억에는 23년에는 저희가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서 이렇게 올린 예산 아니에요, 23년도 예산?

○ 박세원 위원 아니, 작년 거 아는데 올해는 그렇게 했죠?

○ 박세원 위원 제가 그거 예결위에서 올려줬다고 위원들한테 얼마나 혼났는데요. 잘 집행하고 있죠, 그거?

○ 박세원 위원 그럼 CCTV가 작년에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 박세원 위원 예상을 못 했었나요, 이거 받을 때 그런 예상은?

○ 박세원 위원 이거 국비는 이월이나 뭐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반납해야 돼요, 그 해 못 쓰면, 사업이?

○ 박세원 위원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사무국장님, 김병화 사무국장님. 이월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반납을 했겠죠. 그런데 아깝죠, 우리 남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아깝잖아요, 국비 내려왔는데.

○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서 그때 세운 거 몇십억 세우려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나간 건 아까운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가 국비가 왜 저희한테, 남부경찰위원회에 지원이 되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23년에는 아예 보조가 없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받은 거 보니까 거기 파견 나오신 분들이 꽤 있던데, 경찰청에서요. 그분들 사무관리비는 어디서 집행이 되나요?

○ 박세원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어디서 집행이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100% 도비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100% 도비고. 우리 서갑수 남부기획조정과장님 23년 1월 12일 날 오셨네요. 우리 남부자치협력과장님 23년 2월 3일 날 오셨네요, 두 분. 오셔 가지고 안행위 도의원들 중 혹시 누구누구 만나보셨습니까, 서갑수 조정과장님?

○ 박세원 위원 두 분 만나보셨어요?

○ 박세원 위원 협력과장님은요?

○ 박세원 위원 그렇게 두 분 뵀어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저, 나 봤다고요? 예산 때문에 일단 세 명 봤고 우리 북부의 정용환 사무국장님.

○ 박세원 위원 사무국장님은 21년에 오셨으니까 거의 저희 도의원들 다 보셨겠네요?

○ 박세원 위원 우리 김민헌 조정과장님.

○ 박세원 위원 1월에 오셨었는데 우리 도의원 누구누구 혹시 만나셨나요?

○ 박세원 위원 다 뵀어요? 우리 권현정 협력과장님은요?

○ 박세원 위원 주로 이기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만 뵈셨네요.

○ 이기인 위원 내가 보자고 했어.

(웃 음)

○ 박세원 위원 우리 남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남부랑 북부랑 우리 위원들이나 특히 도민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안행위 와 가지고, 섭섭하시겠지만 이 얘기 들으시면.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도의원으로서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부위원장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피부로 느낀 거 저 딱 한 번 있었네. 우리 화성에 경찰차 하나 거기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그거 하나 느끼고 나머지는 피부로 느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의원으로 볼 때. 저희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느낄 수 있는 게?

○ 박세원 위원 없죠, 특별히?

○ 박세원 위원 네, 제도상 문제도 있고. 우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이거 여쭤보면 똑같은 답일 거고요. 제가 아까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도로 얘기하면 과장님급 되시잖아요, 서기관이니까. 지금 오셔서, 한 분 1월, 한 분 2월에 오셨고 똑같은데, 협력과장님 7월에 왔는데 우리 안행위 위원 중에 딱 두 분 보셨어요, 대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 정도로 느끼십니까?

○ 박세원 위원 남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오셔서 이렇게 도의회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자주 뵙자는 게 아니고요. 둘 중의 하나 같아요. 그만큼 경기도의회와 소통할 일이 없는 거고, 첫 번째. 그러니까 안 보겠죠, 그렇죠? 경기도의회와 소통할 일 있으면 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부나 북부나 그만큼 의회에 협조를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거의 6개월이 넘어도, 이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 도의원들은 “남부ㆍ북부자치경찰에 우리가 왜 자꾸 예산은 주고 바뀌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런 걸 뭐 어떡해?” 지금 이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 박세원 위원 자, 한 가지 더…….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고 추가 안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남부위원장님, 지금 파견 오신 분들이 몇 개월 있다 가시나요, 대략?

○ 박세원 위원 그러면 6개월 있는 분도 있고 1년 있는 분도 있죠?

○ 박세원 위원 파견은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해서 오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오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파견을 협의해서 오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북부도 협의해서 오시는 거죠, 파견 오시는 분들?

○ 박세원 위원 꼭 파견을 받으셔야 됩니까? 나 예전에는 경찰을 파견 보내달라고 했는데 꼭 파견을 받으셔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파견을 안 받을 수는 있잖아요. 도비 다 대고 이제 운영비도 도비 대잖아요. 예전에는 국비 받았는데 굳이 파견을 받을 필요가 있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 직원으로 충당 가능하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파견 안 받고 자체 충당 가능하죠?

○ 박세원 위원 누가요?

○ 박세원 위원 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해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지금 하고 있냐고요, 지휘감독?

○ 박세원 위원 우리 남부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까? 3개 과를 실질적으로.

○ 박세원 위원 지휘감독하고 인사도 하고요?

○ 박세원 위원 지휘감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어떤 게 있나요? 나 이거 좀 더…….

위원님들, 좀 더 쓰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 박세원 위원 대표적인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남부ㆍ북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있나.

○ 박세원 위원 북부는요?

○ 박세원 위원 돈은 누가 댑니까, 그건? 그 사업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내가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우리는 피부를 못 느끼고 두 분들은, 양 위원회는 정책적으로 하고 도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나, 그건 인정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건데 파견 오신 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은 도의원 한두 분 만나시고, 6개월이 돼도. 지금 이 구조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경기도나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개선방향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구조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선방향도 없어요, 앞으로. 그렇다고 두 분 위원장님들이 이걸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개선 못 하시죠, 이 구조를? 두 분, 그렇죠? 개선 못 하시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저부터 포함해서 예산으로 제재할 겁니다. 복지포인트부터 해서 그거는 저희 위임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제재 안 받으시려면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처음에는 질의한 내용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해를 충분히 했고 우리 자치경찰업무가 사실 민생현장에서 어떤 범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안한 삶을 사는 데 지원을 한다 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부경찰위원회에서 저희 안산에 방문해서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안산의 교통 담당하고 서로 업무를 해서 저하고 차 한잔하면서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좋았는데 개선책으로 제가 그때 당시도 교통차선이 직좌ㆍ직진만 있지 유턴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사실 유턴차선을 하나 와서 성과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바로 정문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선을 아예 못 하게 끊어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파트가 빙 한 바퀴를 돌아서 일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타임, 출퇴근시간 외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에는 비보호 표시를 해서 출근시간 막히는 시간만 좌회전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걸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직진차선, 직좌ㆍ직진이 같이 떨어지는 차선인데 거기 한 차선을 좌회전차선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안산에 보면. 그래서 직진 후에 좌회전이 떨어진다라면 직진 차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 차선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동시에 떨어지는 동시신호가 돼 있는데 한 차선을 해 버리니까 거기가 유턴차선이 줄어드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남부위원장님? 그 차선에 대해서 상상이 되시죠?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떨어지는데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한 차선을 따로 이렇게 옆으로 한 50m 좌회전할 수 있는 그 선을 뒀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똑같이 떨어지니까 같이 가면서 좌회전을 해 놓으면, 직선으로 한 차선을 먹어 들지 않고 해 놓으면 유턴도 하고 좌회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교통체계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는 지자체에서, 시에서 할 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력해서 좀 풀어줘야 되겠다.

또 안산뿐이 아니라 31개 시군 이런 걸 일을 찾아서 해야만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람을 느끼고 있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법적으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아까도 예산 반납금, 국비 반납금에서도 사실 카메라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외진 곳에 카메라 CCTV 달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디 어디가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의 현직 경찰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다 보면 충분히 예산도 금방 소진되고 없을 건데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지역의 담당, 교통 담당이면 교통 담당, 아동 담당이면 아동 담당과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업무를 찾아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의 남부ㆍ북부 같이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세워주고 또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머리를 찾아서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 세워주기도 좋고 예산 집행하고서 나중에 행감이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라든지 위원장님께서도 떳떳하게 이 예산들은 많이 좀 더 세워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저를 찾아주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 이기환 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한 번 오셔 갖고 정말 좋았습니다. 한 건이라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조금 그런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안전실장님.

○ 이기환 위원 보면 예산에 인파관리시스템 3억 200만 원 세워진 게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런데 물론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시스템을 작동해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31개 시군에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1년 내내 축제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가을철에 축제들이 많아서 그런 인파가 많이 몰릴 여지가 있는데 사실 31개 시군에 이렇게 좀 인원이 모이는 그런 축제를 몇 군데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 이기환 위원 물론 기존적인, 매년 정기적인 축제도 축제겠지만 특히 요즘 같으면 K-POP이라든가 문화축제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잡혀서 어느 곳에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런 경우도 좀 대비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기환 위원 31개 시군에 좀 인파관리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64페이지 보면 폭염 대비 대책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월 달이나 5월 달에 추경을 했으면 여름철 폭염 대비 성립전예산이 어찌 보면 조금 더 값지게 썼을 텐데 지금 이제 거의 폭염이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 이기환 위원 미리 다 내려갔어요?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추경을 한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진 바람에…….

○ 이기환 위원 늦어지니까 급한 대로 미리 시군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 이기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또 겨울철 대설 대비가 있어요.

○ 이기환 위원 대설 대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에 뚜껑 없는 육교, 뚜껑 없는 육교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붕이 없는 육교.

○ 이기환 위원 네. 그러다 보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이면 이거를 쓸거나 녹여야 되는데 그 인력뿐더러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아시나요?

○ 이기환 위원 아니, 도로라든지 평지는 괜찮지만 육교 같은 데는 어차피 계단으로 올라가서,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눈 오기 전에, 쌓이기 전에 쓸거나 그렇지 않으면 눈이 내리면서 바로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을 통해서 눈이 내리면 바로 녹아내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제가 그게 논슬립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열이 들어가지 않는 논슬립도 있겠지만 열이 들어가는 논슬립 그런 장비를 설치하면 인력도 안 들어갈뿐더러 눈이 내림과 동시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도민들,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다른 제설 그런 예산도 많이 쓰지만 뚜껑 없는 육교에 특히 북부지역이나 요즘은 눈이 상시 어디서 많이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육교가 있는 계단에는 그런 대설 준비를 하는 것도 또 어떤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아무튼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재난과 안전실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우수저류시설이 지역마다 설치하는 거 이번에 시흥이랑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 이기인 위원 이거 저류시설 설치계획은 경기도에서 몇 년 단위로 세우는 겁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상습 침수구역 내지는 홍수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선정 혹은 그것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어떤,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이기인 위원 사업공모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

○ 이기인 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제 지역구 또는 선정 논의할 곳이 좀 있어 가지고 실장님께 따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 이기인 위원 이번에 28억 국고보조금 생겼는데 이 중에서 남부가 CCTV 관련해서 11억의 국고보조 반환액이 생겼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5억, 그렇죠?

○ 이기인 위원 맞습니까?

○ 이기인 위원 나머지 13억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 이기인 위원 아니, 뭐 페이지 수를 따질 게 있나요? 28억 국고보조금 제일 큰 거 그거 하나인데. 이번에 저희한테 28억 국고보조금 반납하겠다고 제출해 주셨잖아요, 의회에, 예산서에. 그런데 28억에서 11억은 무인단속장비 도로교통공단의 인력 부족 때문에 못 했으니까 반납을 했다 치고 15억 정도인데 나머지 13억의 국고보조금 반환액에 대해서 뭘 반환한 건지, 어떤 사업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 이기인 위원 아니, 13억. 차액 13억이, 그러니까 9,300만 원이 지금까지 13억 중에 가장 큰 단위이고 그러면 12억 1,000만 원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 확인 중)

아니, 28억을 반납하신다면서요.

○ 이기인 위원 15억은 무인단속카메라 도로교통공단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반납한다고 치고 13억은 어떤, 무슨 사업이에요?

○ 이기인 위원 과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 이기인 위원 아니, 28억 예산에서 15억 빼고 나머지 13억이나 국고보조금 반납한다는데 그걸 뭔지는 알아야죠. 이런저런 사업이니까 다 남았습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이기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33개 사업을 남부자치경찰에서 하는데 14개 사업에서 지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 이기인 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남았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 이기인 위원 그걸 왜 저희가 질의를 해야 나오나요? 심지어 검토보고서에도, 검토보고서를 봐야지만 15억 무인단속카메라라는 보조금이 생겼다는 걸 알고 13억은 출처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저희가 말씀을 나누라는 얘기죠? 14개 사업 중에 가장 큰 단위의 잔액이 뭡니까? 반환 예산이 뭡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무인단속,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8억에서 11억과 북부 5억을 합치면 16억 정도가 빠지고 12억 내지는 13억의 지금 보조예산 사업이 뭔지를 몰라요. 그 13억에서 가장 큰 사업 반환 예산이 뭐냐고요. 사업이 뭐냐고요. 저희가 이거를 알아야 다음 사업에서도 이만큼 예산이 남았으니까 내지는 국고보조금을 이만큼 많이 반환했으니까 덜 감액 편성한다든지를 심의하겠죠.

○ 이기인 위원 위기청소년 선도사업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반환합니까?

○ 이기인 위원 천 단위, 백 단위인데 14개 사업에서 어떻게 13억을 쪼갤 수 있어요?

○ 이기인 위원 그럼 북부가 더 많이 편중돼 있어요?

○ 이기인 위원 아니, 100만 원 단위, 9,000만 원 단위 다…….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억 단위 내지는 1억을 넘는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이 있어요?

○ 이기인 위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 이기인 위원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 보셨죠?

○ 이기인 위원 여기서 이미 28억에서 북부에서 11억, 남부에서 5억은 무인단속장비 설치하지 못해서 도로교통공단 인력 때문에 16억 원을 반납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총 28억에서 16억을 빼면 12억이 남죠. 그럼 12억의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남았느냐, 어디서 남아 가지고 쓰지 못해 가지고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100만 원이요, 9,000만 원이요. 다 국고반환예산 사업이 다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문제인 거고.

○ 이기인 위원 아동안전지킴이 예산 사업 자체 얼마예요?

○ 이기인 위원 97억에서 7억 남긴 거예요?

○ 이기인 위원 맞습니까?

○ 이기인 위원 135억에서 7억을 못 써 가지고 반환한다는 얘기죠?

○ 이기인 위원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럼 이런 걸 적어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 13억 중에 6억 정도가 남았는데 자료로 주세요.

○ 이기인 위원 자료로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남부위원장님, 이거 국비 이월 안 되는 거 맞아요?

○ 이기인 위원 국비 반환 이월 안 되는 거 맞아요?

○ 이기인 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월이 안 된다고 판단하셨죠? 이월이 왜 안 되는지, e호조 시스템 내지는 국비 이월 승인요청 대상에서 우리 이거 이월하려고 했는데 안 된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든지.

○ 이기인 위원 아시는 분.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같이 그냥 쓸게요.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진행하십시오.

○ 이기인 위원 알겠어요. 이것만 빨리 드릴게요. 혹시 국비 이월 요청해 보셨나요? 국비 그냥 이월 안 되겠지인 거예요, 국비 이월 신청했는데 안 된…….

○ 이기인 위원 국비보조사업이 명시이월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기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국비보조사업 중에 명시이월 사례는 뭐죠?

○ 이기인 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본 거예요.

○ 이기인 위원 같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이거 끝나고 보충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요?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 남부ㆍ북부 하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기본적인 지금 추경자료에 증액한 그 자료 반납의 세부내역도 없고 자료도 부실하고 이게 그래서 남부ㆍ북부는 한번 저희가 추경 심사가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회하고 논의했으면 해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들, 지금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어떻게 정회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정회하고 논의를 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박명숙 위원 아니, 안전관리실 다 끝난 거 하고서 정회를 하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이상원 지금 3개가 묶여 있어서 이걸 누구…….

○ 윤종영 위원 제가 뭐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질의를 하신다고요, 지금?

○ 윤종영 위원 아니, 의사발언하고 좀 관련된 내용이라.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 윤종영 위원 아니요, 질의 같은 의사발언이에요.

(웃 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은 국가경찰 지방자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번 지방자치경찰제도 자체가 참 좋은 거잖아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건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착 단계에 있어서 첫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서 2021년도에 구성이 돼서 지금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과 각 국장님과 2개 과에서 조금 업무에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치밀한 것 또 우리 위원회의 어떤 소통 문제 그런 걸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경찰제도 내에서 우리 경찰관들 중에서도 지방자치경찰로 전환하려고 하는 인원도 많이 있고요. 자치경찰제도가 좋아서 자치경찰이 확대가 됐을 때 거기의 인력을 뽑으면 그걸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단체에서 제일 큰 우리 경기도에서 경찰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업무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앞으로의 어떤 자치경찰 정착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일단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으니까 회의 진행상 이게 어쨌든 저희가 정회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질의가 들어가면 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의사진행발언 지금 박세원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 내용 동의하시면 지금 정회를 했다가 그랬다가 논의를 하고 들어와서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자치경찰 차량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예산안이 3억 4,400만 원인데 1억 700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 이유는 차량 30대에 대한 임차료를 5월 달부터 계약을 해서 1월 달부터 4월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8개월간 30대, 그렇죠? 경찰 차량 30대는 전기자동차고, 임차한 거고 그거를 13개 북부의 경찰서하고 북부경찰청, 그래서 2대 나가는 데도 있고 3대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30대 배분이 어떻게 돼요?

○ 윤종영 위원 네, 26대.

○ 윤종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기 충전하는 거 그다음에 톨비 뭐 그런 것 지원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자치위원회에서는 없어요, 자치위원회?

○ 윤종영 위원 그리고 경찰서도 인원의 규모가 지역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2대가 아니라 3대, 4대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북부경찰청에서도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자치경찰 이런 데도 있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를 반납하지 않고 5월 달 하면 차량 대수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조기집행이 안 되고 늦게 집행이 되면 반납액이 더 많겠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신규사업이고 차량 지원은 일선 경찰서에서 자치경찰하고 겸직하고 있는 경찰관들한테는 되게 유효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종 일선 경찰서에서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을 아까도 못 해 가지고 일부 반납한다는데 그런 거 할 때 현장지도 나가고 또 취약지역, 취약시간대 자치경찰 겸한 경찰서의 교통계나 여청계에서 순찰을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차량 용도는, 또 자치위원회에서도 현장에 지도점검 나가려고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엄청난,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획일적으로 5월 달부터 임차를 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없어서 했다. 아니, 5월 달부터 차량 대수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재분배하죠, 경찰서로 이 사업비?

○ 윤종영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얘기를 들어볼게요. 남부경찰위원회도 이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인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북부는 일부 금액 임차료가 남아서 반납한다는데 남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겁니다. 추가로 해서,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간의 질타를 듣는 이유가 “우리는 일하는 인원이 없다. 자치경찰이 우리는 어떤 정책이고 자문기구지.” 그런데 일선 경찰서에 자치경찰 임무 수행하는 인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교통계나 여청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치경찰 임무 수행을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순찰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교통에 대한 취약지역 순찰 또 취약시간대 그런 수단을 지금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경찰위원회에서도 거기서 차량을 해 가지고 수시로 지도감독 나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선 경찰서장님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한 건데 그거를 일부 반납을 한다거나 아니면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어떤 소극이라 할까,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일선 경찰서의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실정을 모르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더 증액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착안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갖지 마시고 이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차량 지원이 경찰서에도 획일적으로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또 경찰서의 어떤 업무 지역이나 중요도를 봐서 더 배치할 곳은 더 배치하시고 또 필요하면 유류비나 톨비를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톨비를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차량 전기 충전하는 거나 톨비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활동량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하고 그런 것이 곧 31개 시군 기초단체의 치안서비스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국비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자료를 보고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자료 주신 거 보고 있죠?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서…….

○ 전자영 위원 번호 한번 보세요. 21ㆍ22ㆍ23번 그다음에 소계 밑에 해 놓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번, 2번.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딱 맞아떨어지게 갖고 왔어요, 지금 그 위의 거는, 국고보조사업은. 그럼 잔액이 안 남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밑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그냥 집행잔액만 나와 있고.

○ 전자영 위원 아니, 표가 잘못됐는가를 모르겠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저희를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한 근거 자료잖아요.

○ 전자영 위원 아니요. 저는 남은 거는 남은 건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활동비 부대경비가 잡혀 있고 위에 보면 운영활동지원 부대경비 이게 또 있어요. 이 예산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 전자영 위원 네, 어떤 분이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예산을 심사할 때요, 예산의 편성 장ㆍ관ㆍ항ㆍ목이 맞는지, 그거에 맞게 예산을 잘 썼는지, 그것이 남았다면 왜 남았는지. 예산은요,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아껴 오라고 그랬어요, 이 예산? 예산 승인해 줄 때.

○ 전자영 위원 그럼 밑의 거는, 1ㆍ2번은 어떻게 반환받은 거예요, 그건?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반환받을 때 사유가 있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다 각 학교 기준으로 해서 교부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교부한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 교부한 건가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에서 일을 할 때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시기는 언제쯤이세요? 국비로 받아서 사업할 때. 한 번씩 중간점검 하거든요, 예산 집행이라는 건.

○ 전자영 위원 자치경찰에서는 도의회의 상임위에 예산을 심의받으러 올 때는 최대한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료를 주고도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다 설명을 못 하면 저희는 누구한테 설명을 듣고 예산을 승인합니까? 각 위원장님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 그냥 받아다가 쓰면 쓰고 못 쓰면 그냥 다 반납받아서 또 반납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경기도가.

자치경찰 들어가 주시고요. 그건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실장님.

○ 전자영 위원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충분히 취지나 이런 건 공감이 되는데요. 5일 전이에요. 9월 7일 날 행안부에서 이 인파시스템 관련한 현장인파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행안부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전자영 위원 지금 정부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경기도로?

○ 전자영 위원 이게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은 3억인데 라이선스 사용기간이 1년마다 연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상?

○ 전자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6억이에요

○ 전자영 위원 시스템 개발 도입비 3억은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이 6억 또 세울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6억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까?

○ 전자영 위원 지금 인파 모니터링하는 이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나요? 초기에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 전자영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발표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규모가 크고 필요한 곳이 많다고 하면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행안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건의나 요청은 했나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기로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데 거기에 행안부가 하는 걸로는 한 열 곳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늘려 가지고 100여 곳까지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라이선스 사용비를 내기 이전에, 그걸 추계하기 이전에 행안부에 더 건의해 봤냐고요? 경기도는 더 필요하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요청했냐고요?

○ 전자영 위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을 좀 해야죠.

○ 전자영 위원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정부가, 국가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안전시스템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건의하면 정부에서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발표했으면 다 1차에 충분히 만족은 못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지자체에 이것을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 전자영 위원 정부에서 좀 양보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나요?

○ 전자영 위원 그거는 아니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정부, 행안부에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적극 요청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전자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정말 올 또 이렇게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 안전관리실의 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다 쓴 성립전예산인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또 미리 알려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쓰시려면 사전에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도민을 위해서 쓴 건데 경기도가 썼는지 또한 시군에 이렇게 돈을 시달했는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성립전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꼭 저희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남부ㆍ북부경찰위원회 위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경찰서의 경찰서장님들은 3개 과는 안 하시잖아, 지금. 3개 과를 담당하고 계시잖아. 교통과, 생활안전과 또 여성청소년과, 무지무지하게 일이 엄청 많아요. 교통과도 많고 여성청소년과 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것도 많고 또 생활안전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연결이. 마찬가지 2021년도 1월 1일서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돼서 사실 우리 도민이 편안하고 경기도가 안전하기 위해서 설립된 자치경찰위원회잖아요.

그럼 우리 두 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31개에 있는 경찰서도 그 3개의 과를 장악하셔도 되는 거야, 장악. 그렇죠? 그렇게 하셔 갖고 일을 하셔도 되고 열심히 하시면 보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보고도 하셨을 때 위원장님들이 잘 이거를 다 파악을 못 했으면 우리 실무자님들이 뒷받침을 잘 해 주시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또 설명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좀 안일하게 관심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좀 이런 기회가 있다 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건데요. 내년도 예산도 있을 거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거고 좀 파악을 충분히 해 오셔 갖고 답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안전실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작년에 이 비슷한 걸 좀 해야 된다고 경기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실장님이 아니셨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그래도 제가 얘기도 했는데 반영이 됐구나 해서 좋아했는데 좀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좋아요. 이게 지금 기지국을 활용해서 인파가 많이 모였을 때 어느 정도 표본이 넘어가면 그거를 문자로 쏴주고 그렇게 해서 주의해라 이런 내용이죠?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좀 외부 의존용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한 게 지능형CCTV 얘기했어요, 지능형CCTV. 작년에 얘기를 계속했는데 경기도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현재?

○ 박세원 위원 거기에 이 기능이 있나요? 혹시 지능형CCTV로 돼 가지고 특정 인원이, 처음에 한 20명이 그 CCTV에 잡혀야 되는데 50명이 잡히면 이게 표출돼서 경고를 알리거나 이런 기능이 있나요, 혹시?

○ 박세원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접. 지능형이 없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그 모니터링은?

○ 박세원 위원 예를 들어 경기도 축제 이거 누가 모니터링해요? 뭐 경기도 DMZ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제. 이런 거 누가 모니터링할까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실시간 모니터링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 박세원 위원 어디 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려면 현장밖에 없잖아요, 현장밖에. CCTV로 모니터링은 누가 하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도자축제 이런 거, 경기도 주관 행사.

○ 박세원 위원 왜요? 경기도 주관 행사인데?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면 이것도 필요 없죠, 이 시스템도. 현장에서 다 모니터링하는데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해. 제가 묻는 건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건, 시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주최하는 행사 예를 들어 경기도민체전,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 CCTV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지금 경기도에 없나요? 지자체에 의존하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CCTV 자체도 없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CCTV 자체도 없나고요? 일반…….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경기도 행사나, 예전에 판교 사고 났었죠?

○ 박세원 위원 그때 성남이랑 막 서로 누가 했니, 니네가……. 서로 떠안기 핑퐁했을 때 그때도 그 모니터링은 어디서 했나요? 성남 거, 판교 사고 났…….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경기도 주최 행사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코로나 이후. 그럼 이거 모니터링을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소재 산하기관, 경기도 소속기관에서 하는, 그 장소에서 하는 이런 것까지는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박세원 위원 할 필요가 없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해요, 인파관리?

○ 박세원 위원 그럼 주최자 있는 건 여기서는 안 하고요, 이 시스템에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이 시스템은 주최자가 없는 이런 거 용으로 보면 되나요?

○ 박세원 위원 두 번째, 경기도는 CCTV나 이런 걸로 행사나 이런 걸 모니터링할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현재?

○ 박세원 위원 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직접적인 CCTV나 육안으로 현장 인원이 하지 않는 이상은 통제할 시스템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자치경찰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위기아동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직접경비는 별도로 운영되고 예산을 책정할 때도 별도로 책정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와 부대경비 관련해 가지고 몇 개소에 얼마만큼의 교부가 될지도 예산계획을 세우겠네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31개 경찰에다가 몇 명을 채용하고 어떻게 활동을 할지 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 예산을 교부하고 그 해당 경찰에서 몇 명을 채용 못 했다든지 우리 자치경찰에서 내세운 목표에 미달해 가지고 채용실적이 덜 하는 그 집행잔액이 바로 이 5억 2,000만 원?

○ 이기인 위원 작년 상반기 때 코로나가 창궐했어요?

○ 이기인 위원 작년 상반기 때 코로나 창궐이라기보다 코로나 종식을 슬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언급했었던 시기죠.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상반기 초반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논의를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막 한창 창궐한다기보다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지점이 맞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 이기인 위원 위원장님이 코로나 걸리신 거 아니시죠? 아니시잖아요. 어쨌든 그때 코로나 창궐 시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이렇게 남기시면 안 된다. 최대한 집행잔액은 없는 게 맞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가장 크게 남았는데 구매비용도 구매비용이지만 운영비용이 혹시 뭐예요? 구매와 운영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분할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11억이 남는다라는 것은 운영이 검사위탁비용이라든지 뭡니까, 정확하게?

○ 이기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인단속장비 운영이 뭐에 필요한 예산인지를 알려주시면.

○ 이기인 위원 검사비용. 그럼 그마만큼 검사를 못 했다.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맞습니까?

○ 이기인 위원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가 우리 지금 자치경찰이 발주하고 의뢰한 이 검사를 맡는 게 맞습니까?

○ 이기인 위원 경기지부 맞습니까?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도로교통공단 이 검사 관련해 가지고 조금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데 몇 대 운영에 있어서 몇 대 검사 신청했는지 이런 걸 좀 요청하거나 도로교통공단에 검사 의뢰하는 것들 근거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그렇게 자료 받아보고 추후에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자면 별로 되지 않은 사업에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남긴 것, 물리적으로는 도로교통공단의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나머지 사업예산에서, 특히 아동안전지킴이와 관련해 가지고 면밀한 사업 예측이 좀 부족했다는 평가는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이기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기인 위원 일단 제가 자료로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지금 이 집행잔액을 근거하는지는 사실 신빙성이 조금 다소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동안전지킴이가 정해진 4시간의 시간을 차마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등하교시간이든 출퇴근시간이든 간에 본인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맞고, 그러면 그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것도 맞는데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전부 다 예상하고 계획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는다라는 건 지적사항일 수밖에 없어요.

○ 이기인 위원 사업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네, 간단하게 국비 아까.

○ 부위원장 이상원 네.

○ 박세원 위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보면 “연도 내 집행 못 한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을 하여…….” 어쨌든 내용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끝나야 정산을 할 수 있는 걸로, 이게 보통의 우리 경기도나 교육청이나 쓰는 국비가 이렇거든요. 경찰청은 이게 회계가 또 특별히 있나요? 이 통합관리지침이 아니고 다른 경찰청의 지침이 따로 있나요, 이게? 왜 이월이 안 되죠, 사업이 안 끝났는데?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경기도도 국비 많이 내려오잖아요, 매칭도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이 반납을 할 때는 사업대상이 없어졌거나, 그렇죠? A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사업대상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됐거나, 목적이. 뭐 이런 거면 반납을 하는데 이렇게 CCTV 같은 거는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기,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도 모르실 것 같아, 위원회도. 이게 무슨 계정이길래, 무슨 과목이길래 여기는 이월이 안 되고, 경찰위원회는 국비는 무조건 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이거 같은 거,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다른 직원이라도.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 박세원 위원 확실한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우리 사업이 다 원칙적으로 이월이 불가한데 사유가 있으면 이월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는 근거를 저희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느끼냐 하면 ‘그냥 국비니까 안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도비 쓰면 되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국비 반납을 덜 해서 도비를 좀 더 아끼자는 거고 지금 경찰위원회는 ‘국비 그냥 반납해 버리고 도비 받아서 쓰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 박세원 위원 한 가지 더, 거기 계셨으니까. 우리가 국비는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없죠? 그러면 저희가 이걸 삭감해도 페널티 받는 건 없죠, 국비?

○ 박세원 위원 이거 도비잖아요, 반납해야 되는 도비.

○ 박세원 위원 28억. 이거 추경에 올라온 거, 28억.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 반납하는데 저희 승인 없이 반납할 수 있어요, 삭감하면?

○ 박세원 위원 왜 못 해요? 반납하는 걸 그럼 왜 올렸어요, 삭감 안 하고? 우리 저기도 아닌데. 국비 반납은 기한이 없습니다. 일정, 언제까지 내라는 기한이 없어요.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하면 통상적인 거고.

그리고 남부경찰위원장님, 국비 반납을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이거 어떻게 반납을 하실 겁니까? 그냥 하실 겁니까, 그냥?

○ 박세원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

○ 박세원 위원 자,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그래 갖고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해라.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반납기간이 이번에 돈이 없으니까 연말에 추경에 다시 선택해 보자 해서 하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비를 언제까지 반납하라는 조건은 없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 거는 언제까지 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 박세원 위원 사업이 끝나면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한 게 있냐고요,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 박세원 위원 사업이 끝나고 예를 들어 그해 연도에 반납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2023년 9월까지 반납을 해라, 10월까지 반납을 해라 이런 기한이 있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역으로 할게요. 지금 추경이 안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이 없었어요, 이번에. 아니, 어쨌든 저희가 한번 삭감을 하면 그게 지금 위원회에서 페널티를 받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 근거를 현재 지침 25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여기에는 이 사업을 어쨌든 사업이 끝나기 전에 일반예산과 같이 계속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찰위원회에서는 지금 국비는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고, 그해에서 사업을 마치지 않으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자료 있잖아요. 법령이나 공문이나 이런 걸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무조건 국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근거를 또 마련해서 그거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근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게 뭐 그냥 놔두면 이거 예산에 문제 되니까 빠른 시일 그리고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예결위에서 문제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분들께 말씀 좀 드리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막 튀어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질의 하나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인파관리시스템이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 라이선스를 사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CCTV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CCTV들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라이선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휴대폰을, 그 통신사업자가 휴대폰을 조회해서 인구 밀도를 추적한다는 얘기인가요?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럼 SKT에서 하면 KT, LG유플러스 사용자들도 다 한 번에 추적이 가능한 겁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그건 문제 좀 있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이상원 이게 인구 밀도가 SKT 사용자들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죠.

○ 부위원장 이상원 가입자가 많더라도, 국내에서 SKT가 가장 많더라도 SKT 사용자들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 부위원장 이상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런 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원래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이 41대의 차량을 구매하기로 했죠? 맞습니까?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사업설명서 167페이지이고 명세서 470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거 41대를 지금 구매하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제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이게 차량 대수가 준 게 아니고 차량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왜 납득을 하지 못하겠냐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현재와 같이 말씀드리면 기존에 아이오닉5 21대를 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9대로 바꾸고, 낮추고 그리고 아반떼를 18대 사기로 했는데 변경안을 보면 아반떼와 코나를 30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스타리아는 2대씩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오닉5가 업무에 정말 필요한 차라 그러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아반떼나 코나를 사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지금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추신 것 같은데.

○ 부위원장 이상원 아이오닉이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5,000~6,000만 원 정도 하고 아반떼가 한 3,000만 원 정도 하나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누가 봐도 아이오닉5 21대에서 9대로 줄이고 그리고 아반떼나 코나를 더 샀다는 건, 더 구매량을 늘렸다는 거는 그냥 이거 비용 짜 맞추기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아이오닉5가 업무에 진짜 필요한 차고 그리고 아반떼나 코나가 어떤 업무에 정말 필요한 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도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차량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용도로 구매해라라고 이런 차량구매 조건까지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어떤 업무에 어떤 차를 사용하고 어떤, 차량마다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곳간이 비었다고 준중형차 사고 곳간이 차 있을 때는 중형차 사고 대형차 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업무 용도의 어떤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게 갑자기 아이오닉을 21대에서 9대로 줄여 가지고, 이거 12대나 줄여 가지고 이거 운행 가능한 겁니까, 사업?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기존에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업무를 보는데 업무의 문제로 이런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차를 사야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곳간이 비었기 때문에 기존의 중형차들을 준중형으로 바꿨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21대에서 지금 12대를 줄이고 같은 업무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부위원장 이상원 처음 애시당초에는, 애당초에는 이게 21대를 구매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 부위원장 이상원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게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분들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런 게 진짜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설명서도 분명히 작년에 저희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상세하게 써달라. 다른 부서랑은 좀 많이 다르다.” 이거 제가 아마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올해도 이렇게 업무에 적용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소통 문제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특히 박세원 위원님이 정말 강하게 말씀하셨고, 작년부터. 그런데 이런 소통의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어쨌든 앞으로 잘 좀 위원님들께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사업설명서도 좀 자세하게 써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지금 10분 동안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잠시 의견을 좀 여쭐게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시간관계상 저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조선호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표를 보니까 제 지역구에 제가 말했던 소방안전체험관, 그 체험관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누락이 됐다던데, 누락이.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창식 위원 제가 사실은, 본 위원은 그 예산이 전년도에 그걸 예산을 편성한 줄 알았어요. 다 하겠다고 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만 추경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뺐다 이거죠?

○ 김창식 위원 올렸는데 빠졌다 이거죠?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면 올해 안에 되나요?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중간에 잠깐 빠졌었는데요. 검토보고 역시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시간관계상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만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역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윤성진 균형발전실장님.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있던 민방위통제소가 지금 일정표에 보니까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전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장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상황실이요. 이게 운영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 김창식 위원 혹시 모르니까 그날 근무자 명단도 우리 상임위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백이 어떻게 있는지 볼 수 있게끔요.

○ 김창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 통제소 장비가 사용한 지가 몇 년이나 된 줄 알고 계십니까?

○ 김창식 위원 지금 몇 년이에요? 그게 10년이면, 제가 알기로 저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 김창식 위원 아, 교체 주기로?

○ 김창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통제, 물론 다른 장비도 다 중요하지만 민방위통제소 장비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자제품의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주기로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한번, 내구연한이 있죠. 구입연도가,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민방위통제소 장비가 도대체 언제 구입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실장님, 아파트형 생활관 대체임차 이것 감액이 상당하네요?

○ 이기인 위원 저희가 검토보고에도 실려 있지만 북부청 직원분들 설문조사한 거랑 위원회 노조 의결사항이 약간 거리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설문응답률도 낮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노조위원회에서 전부 다 대표한다고 사실은 볼 수는 없죠?

○ 이기인 위원 아무래도 직장과 거주공간의 거리라는 것이 직주근접 내지는 직주환경이라는 것에 연관되어 있고 이게 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좀 사각이 생기지 않게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예산이든 조례를 개정하든 간에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네, 자주 논의하시죠.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자치도설치단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도민에게 알리고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관합동회의도 해야 되고 또 공론화회의도 해야 되잖아요,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왜 1억 4,3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하시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입찰을 하고요?

○ 박명숙 위원 그게 아니고 민관합동위원회 등 국회의원…….

○ 박명숙 위원 공론화위원회 회의 운영…….

○ 박명숙 위원 네, 이런 삭감이에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 했다고 그러셨잖아?

○ 박명숙 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작년서부터 특별자치도 빨리 해야 된다, 이거를 주민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서두르지 않은 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사업비가 이것도 1억 400만 원이 또 삭감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 박명숙 위원 그게 입찰금액이에요?

○ 박명숙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입찰잔액 맞으십니까?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1건 7,9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 1건 11억 6,400만 원 증액하고 세출 2건 20억 5,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1건 28억 2,99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감액 1건 4억 1,800만 원, 증액 2건 4억 1,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타 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