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또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이 이렇게 오고 오늘이 백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뉴스를 보니까 9월 열대야가 88년 만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는 굉장히 서늘한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위원회안 2건, 조례안 및 동의안 8건, 추경안 1건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금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의를 진행하고 상임위 2차 회의인 9월 11일에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심의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활동을 통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기진작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된 만큼 심도 있는 심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70회 임시회 본회의 2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되어 이은주 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이 되셨습니다. 이에 기존 의석을 가나다순으로 협의한바 의석배정을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행정의 추진 상황 문제점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우리 부위원장 두 분과 같이 감사대상 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를 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선정하여 총 12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며 감사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과 두 분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화ㆍ무인화를 통해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스마트농업은 통신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중심의 1, 2세대를 거쳐 AI나 로봇을 활용한 3세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정책 관련 내용을 정비ㆍ점검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등에 대비하여 그 지원사업 및 체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관련법 제정에 맞춰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2조에서는 정의에 스마트농업데이터와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현황과 전망 등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경영 등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9조에서는 청년농을 농업ㆍ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스마트농업은 고령화, 기후변화,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농작물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속칭 농정당인데 열두 분이 계시거든요. 양당 대표들 다 계시고요. 그런데 특별히 존경하는 방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중독성이랄까, 독주하시는 뭐 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아쉽고 샘이 나서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답변을 귀중하게 존중할 테니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방성환 의원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독식할 의사는 전혀 없고 농정위에 와서 활동을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농민신문도 보게 되고 현장방문도 하게 되고 또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어떤 것이 부족한, 특히 농촌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부분을 동물이나 식물이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농촌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조례를 찾아보게 되고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도 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창출했고 또 이번에 정책지원관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기존의 입법조사관들도 도움을 줘서 그런 아이템이 조례로 만들어진 거지 제가 독점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 박명원 위원 핵심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일부개정 또는, 예산이 문제되는데 그건 철저히 확보랄까 확인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 방성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나올 줄 알고 제가 도표로 만들어놨는데요. 저희가 조례 만드는 과정하고 그리고 조례에 관련된 사업을 모두 추출해서 문서화 했고 그다음에 그게 사업 이행률이라든가 담당 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 본예산에도 제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농정위 위원님들이 만든 조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어련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23년 전에 농업에 귀촌하면서 호접란 재배를 할 때 그 당시에 저도 스마트농업이라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300평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저는 그래도 부지라도 있어서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시설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1억이 들어갔을 때 후계자자금 5,0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시설을 해서 농촌에 정착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성환 의원 제가 답변…….

○ 위원장 김성남 네.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지금 서광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도 청년을 어떻게 하면 농촌에 직업화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하우스 3개나 4개를 이렇게 임대를 하든 자경을 하든 해서 하우스도 옆으로 늘리고 위로 늘리면 하우스 3개가 10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초에 고안을 한 건데 그래서 9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을 신설해서요, 구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할 때 경기도가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세세한 기능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장방문하면서 지금 경기도에 네 군데 정도의 스마트팜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부분에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계획을 더 짜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스마트농업인데 스마트농업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스마트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 방성환 의원 고유명사화된 거죠,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스마트라는 말이 굳이 한글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스마트라는 말이 고유명사화돼서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가장 편한, 그러니까 스마트 그러면 정보화기기라든가 어떤 첨단기술을 농업기술에 접목시키는 부분으로 인식하기에 스마트를 번역하는 것보다는 고유명사화해서 스마트농업이 일반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인식하기에 더 좋다는 판단을 했어요.

○ 최만식 위원 스마트팜이 스마트농업인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조례에 외래어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농업이 아무래도 기본인데 농업의 그런 표현들 말고 다른 표현들을 좀 고민해 볼까, 이건 방성환 의원님 말고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조례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서 하는 것도 우리의 좋은 취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방성환 의원 이게 정보화 농업 그다음에 이렇게 기계화 농업 이런 부분이었는데…….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없어 보여서…….

○ 방성환 의원 아니, 없어 보이는 게…….

○ 최만식 위원 스마트라고 얘기하는데 좀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 한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서…….

○ 방성환 의원 아니, 그 부분하고 정보화하고 기계를 하니까 한정ㆍ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보화, 기계화, 첨단산업을 다 포괄하는 의미의 스마트 개념인데 정보화를 넣으면 또 1세대, 2세대, 3세대 자꾸 한정ㆍ축소가 돼서 저도 솔직히 그 고민을 해 봤었는데 일반적으로 고유명사화된 스마트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돼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7월 달에 통과된 우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게 제정이 됐잖아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스마트농업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는데 그게 현장방문하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시행계획 그다음에 센터 문제 또 청년 스마트팜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롭게 신설하고 기존의 조항을 수정하고 하는 전부개정을 했고 마침 법률도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법률하고, 상위법하고도 맞추는 과정을 했던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 법률이 시행은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의원 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인데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이 시행절차가.

○ 방성환 의원 요즘 조례가 법률을 선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례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새롭게 신설하면 그런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이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부,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했을 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전부개정하더라도 내년에 시행되는 법률에 맞추는 작업이 저촉되거나 위반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런 선도하는 기능에서 조례를 전부개정해도 무난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제정이 우리가 법률 제정과 시행일자하고는 하등의 상관없이 우리 현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도…….

○ 방성환 의원 선도하는 기능이고 저촉이 아니라, 저촉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고 기존에 없었던 부분도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 최만식 위원 원래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시행일을 앞두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이전에는 다 그랬어요. 이건 좀 너무 일찍 조례를 하기 때문에…….

○ 방성환 의원 아니, 저희가 스마트농업 조례가 기존에 있었다니까요.

○ 최만식 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됐으니까. 그게 또 제정이 됐고 시행이 2024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우려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앞서 우리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장대석ㆍ방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얻은 시화호는 해수화를 통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복원되었고 해양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시화호를 해양레저ㆍ관광 시설의 개발, 도심 근교 여행지 개발 등을 통해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태어난 시화호에 대한 활용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시화호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화호를 경기도의 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화호와 주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사업,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아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시화호 관광ㆍ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화호의 날 행사 추진 등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시화호의 날을 지정하여 관련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화호의 날을 지정, 시화호 활성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자문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 시화호 인접 시인 시흥시ㆍ안산시ㆍ화성시의 시장 그리고 경기도 해당 업무 담당국장, 관광ㆍ해양레저ㆍ스포츠 개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실시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민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대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시화호가 그동안에 공장 폐수라든가 이런 오염된 용수 때문에 많이 오염이 됐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환경보전을 넘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레저와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욕구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통과된다면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흥시민의 입장으로서도 많이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시화호도 안산에 관련이 있어서.

사실 오늘 보니까 검토의견서가 다른 어떤 입법보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의도 면적의 80배, 80배에 달하는 면적의 시화호고요. 그 면적순으로 따지면 사실은 화성시의 박명원 위원님 또 안산시의 저,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이 입법할 게 아니라 원래 박명원 위원님이 입법을 해야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의도 면적 80배의 인공호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개발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분명히 상주해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중에 집행부의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이렇게 제가 의견을 좀 청취해 보면 실제는 남양호도 있고 화성호도 있고 그런데 왜 시화호만 입법을 해야 되느냐라는 한 가지 그 지적사항하고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특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업무가 주된 역할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중심에 또 사실은 박명원 위원님 또 본 위원 이렇게 다 해당이 되지만 장대석 부위원장님이 시흥시에서 주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셨다는 것도 분명히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시흥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7조에 원래 시화호에 관련된 위원회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해양수산부에 있는 시화호관리위원회, 이건 해양수산부입니다. 7조와 8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적사항 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의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해수부와 국토부의 2개 위원회가 지금 상주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복이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서 입법을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정부의 입법 심의기관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양수산과의 특정 지역에 대한 입법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환경보전과 보호를 하는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해양수산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론과 갈등을 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심의하며 논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존경하는 김종배 건교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정위에서 보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여주시 도로 관련 민원 있으면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날을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쌀의 날은 ‘흙 토(土)’ 자를 풀어서 11월 11일이 되고, 쌀의 날은 8월 8일 ‘쌀 미(米)’ 자를 이렇게 풀어서 8월 8일로 하는데 혹시 시화호의 날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날로 지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김종배 의원 네, 하여튼 시화호의 날 지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거 근거해서 날을 지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입니다. 서두에 선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네요. 초짜라 그런 것 같고요. 다 앞으로는 더 분투해서 김종배 위원장님 같은 조례 또는 그 협의 미비됐다고 미비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단일화라든가 또 운영해 보다가 일부개정안이라도 또 발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점진적으로 좀 해 나갈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안부도 전하겠습니다. 임병택 선배 의원님이 거기 시장 하시고 계시죠? 안부 좀 전해 주시고요. 큰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꼭 지켜보고 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김종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수정내용 아까 여러 가지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아까 집행부에서 특정지역 입법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시화호 면적이 여의도의 6배에 달할 만큼 또 서해안 쪽에 이거는 그 3개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사실은 도민들 전체가 이걸 보전이나 활용에 이용하는 거고 도민을 넘어서 국민 전체가 관광이나 여러 가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특정 지역에 한정한다고 이렇게 꼭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3개 시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관계된 협의체라든가 그런 협의들이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런데 요즘 추세가 7조에 보면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필수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설치해야 되면, 저도 체험농장 조례를 하다 보면 이게 자치행정과라든가 특히 넘어서 행안부에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또 설치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제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필수규정으로 하다 보면 만약에 설치가 못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니까 좀 유연하게 해서 임의규정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수정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9조에 보면 거기 위원회에 아까도 아시겠지만 지침이나 여러 군데서 존속기한을 두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그런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을 5년 내에서 두게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준수하는 건 또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존속기한을 둘 수 있다, 5년 내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서 발의를 하시고 통과를 하는 게 어떤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의원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 김종배 의원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게 쉽게 해 주실 거예요?

(웃 음)

그러면 겸사겸사 하나만 더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위원회 2개 해양수산부하고 국토교통부 보전과 관련인데 저도 시화호 참 자주 가보거든요, 이렇게 드라이브 삼아서.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현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경기도에서? 3개 시군에서 하는 거 말고.

○ 방성환 위원 국장님, 보존 부분까지는, 이게 “죽음의 호”에서 지금 “생명의 호”로 바뀌었듯이 굉장히 보존 부분에서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보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활성화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그런 시화호의 아름다운 가치를 활성화해서 돌려줄 그런 부분은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생각해서 좀 사고를 전환해서, 그건 맞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협의회도 그렇고 존속기한도 그래서 또 이건 도에서 그런 협의회나 관련 활동 지원 계획 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지금 3개 시는 아주 적극적이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보존하고 좋은 활성화 방안이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거는 제가 질문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할게요. 전 질문하진 않…….

○ 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명원 위원 집행부 추가질문 되나요?

○ 위원장 김성남 그 조례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네, 조례 제정도 중요한데 이건 포괄적이고 큰 틀이고요. 반 내수면이 조력발전 관계 또 해서 내수면이다 보니까 상당한 매장의 어획이 있걸랑요. 거기에 대한 게 좀 다소 미비하지 않나. 구체적으로 보완을 앞으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큰 걱정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발의 필요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7조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해양환경업무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제9조에 “협의회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보다 자세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우리 박종민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배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 발표에서 글로벌 반려동물산업 규모의 연평균 7.6% 성장 대비 우리나라는 시장 투자 규모 등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관련 사업, 특화된 제도의 부족 등 한계가 있다고 한 바 있어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기술 역량을 향상하고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산업을 전문화ㆍ규모화하면서 동시에 지원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추가하고 지원사업으로 의료ㆍ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과 같이 동물복지 관점에서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창업ㆍ경영 및 홍보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산업이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육성ㆍ관리가 필요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장대석 의원님에게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종훈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는 전문위원실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료 기준이 이쪽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규모는 2022년이고 또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또 2020년 기준이고 반려동물 소매업 점포 수는 또 2021년이에요,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은 2022년이고. 이렇게 기준연도가 다 각자 다른 것은 통계수치를 2022년 기준으로 뽑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기준연도가 이렇게 다 틀려서 이런 게 하나로 이렇게 좀, 최소한 22년도 이렇게 기준이…….

○ 서광범 위원 통계가 그러니까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관에서 공표한 게 거기까지지.」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우리 김종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여파와 사료비ㆍ인건비 등 상승으로 말 사육 농가의 경영난이 증가되고 있고 말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또한 올해 말로 종료돼 지속적인 말산업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말산업 기반 조성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말산업육성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안정적인 말산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7호에서 기금의 용도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승마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올해 말로 종료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말산업 기반 조성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 질의하실 분은 김종훈 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우리 김종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 우리 축산국은 나가주시고요.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연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박종민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출연개요에 지금 110억 정도 되고요, 국장님. 주요내용이 18개 사업이죠, 사업비는? 그렇죠? 자리로 나와주세요. 농어촌활력부문 등 5개 분야 18개 사업 수행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업비 보면 농어촌활력부문, 농수산마케팅부문, 먹거리전략부문, G마크인증부문, 경영혁신부문. 그런데 본 위원은요, 국장님, 이 내용만 보고 진흥원의 공공성, 전문성,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일반회계 사업비는 총 저거 할 때 예산총괄표, 사전이행 여부, 사업추진성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별로 사업설명서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할 때는 이게 옆에 사업부문하고 정책부문, 예산이면 이렇게 하고 단위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들이 나와줘야 이걸 보고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이전에 어떻게 했구나.”를 보고 동의를 해 주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농어촌 18개 사업 수행” 깨알같이 쭉 써놓으면 1년에 110억 정도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기 위원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거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의문점인데 본예산 심의 예결위에도 계속 출연금에 대한 거는 총액으로만 나오지 사업계획서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저희가 동의를 해 줄 때 뭘 알고 동의를 하는 정도의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께 돌직구 한번 날려볼게요. 이 출연계획서만 갖고 농수산진흥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가능하시던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5개 분야가 나와 있고 18개 사업별로 그 사업계획 서류가 적어도 두 페이지 이상씩은 돼서 기존의 사업이 어떻게 됐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자세히 사업계획서로 나와줘야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법적 근거를 따지고 그다음에 총액이 얼마 해서 이런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상임위에서 가고 예결위 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게 검토보고서도 이걸 보고 쓰는 거고 또 예산정책위원회에서도 이걸 보고 쓰는데 안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농수산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한 세부항목 설명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 있어야 궁금하고 그 궁금함을 풀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주요내용에 18개 사업 110억을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다 치더라도 추후적으로 농정위 위원님들에게 18개 분야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예산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 방성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경상비에 보면 정원에서 현원으로 인건비가 계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현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규정이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이게…….

○ 강태형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 방성환 위원 네, 기존에는 정원에서 했는데 뭐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현원으로 하게 된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럴까요? 그럼 하나만 질문을 통괄적으로 더 할게요. 그럼 이 현원……. 총괄질문할게요, 두 번째 질문. 이 현원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기간제랑 계약직도 포함돼 있는 현원을 말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성남 혹시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방성환 위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 현원이고 일반 기간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원에서 현원으로, 이전에 문제됐던 거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이 바뀐 게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이번에 그럼 변경……. 여기뿐만, 제가 다 조사를 했을 때 이게 문제점이었었거든요. 옛날에 정원을 현원으로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 산하기관에 전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 방성환 위원 그게 어떤 게 바뀐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 현원 거기까지 포함했다는 거죠? 지침상 바뀐 거, 그러면 그 지침을 저에게 좀 한번 제공해 주시고요. 그럼 무기, 기간제는 아직도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 예산은 별도의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거는 왜 안 바꿔요? 그거는 현원에 포함시킬 예정은 없대요? 이거는 예산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계획서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저도 이거 질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하나만 물을게요, 기존에는.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기존에는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 강태형 위원 그 차액이, 현원과 정원의 차액이 나는 거는 그럼 어떻게…….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검토보고서에 부채가 8억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 8억이 늘게 된 주요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재무상태 보니까 사업준비금이 6억 7,300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준비금 이거는 어떻게 융자로 해 가지고 지금 부채로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유동부채하고 사업준비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서광범 위원 5쪽에 재무상태를 보면 저희가 372억 9,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유동부채하고 사업준비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동부채야 뭐 부채가 이렇게 계속 고정돼 있지 않겠지만 사업준비금 같은 거는 6억 7,300이 돼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융자를 했는지, 이게 부채로 돼 있으니까 어디서 출연이 됐는지 그 내역하고요. 왜 8억의 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서광범 위원 그럼 이 사업준비금은 이것도 부채로 들어가 있잖아요.

○ 서광범 위원 나중에 어디다가 이게 갚으실 저거죠?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채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건데요. 검토에도 불문하고 진흥원의 부채가 373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소상하게 이해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 박명원 위원 하나 더요. 2024회계연도 대비해서, 쉽게 해서 전체 예산을 5%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고. 그럼 대비해서 상승 준비는 검토하고 수립하고 계시나요? 딱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게 올라야 내년 대비해서 5%, 저 개인 사견은 7%인데 도지사님하고 저번에 사적으로도 행사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난색을 표하셨는데 동일한 건지. 다 집행부니까 한패인가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24회계연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그건 언급이 없네. 5% 기준에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예산은.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해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남았죠?

○ 위원장 김성남 아니, 저기 박명원 위원님, 우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농정 예산에 대해서는, 그 5%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알았어요. 저기 국장님이 좀 이런 거 직접 내부 결재권자, 최고 결재권자니까 숙지 좀 하시기 바라요. 답변은 직접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출연금 출연계획인데 이 출연금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의 비율이 주로 다 인건비나 물건비에 들어가서 그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비는 보면 3억, 4억 이렇게 억지로 사업예산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남이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다 우리가 쓰는 거지 이게 사업하는 데 비율이 조금 적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지금 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실질적으로 무슨 다 자기네들끼리 쓰는 거지 이게 무슨 사업에 비율이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율이 50 몇 대 40 몇이 될 게 아니라 거꾸로 됐다라고 하면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이건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전체적인 도민을 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임상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이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종료했습니까, 본예산?

○ 김판수 위원 지금 조정하고 있는 쪽입니까?

○ 김판수 위원 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김판수 위원 지금 총원이 71명이라고 그랬죠? 현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현원이.

○ 김판수 위원 69명.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간 예산 때문에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고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9명 중에서 관사가 몇 개나 돼요? 거기에 관사가.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남자 직원이 몇 개를 쓰고 있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6개를 남자 직원이 쓰고 있고 2개는 여직원이 쓰고 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남자 직원은 6개에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은?

○ 김판수 위원 아니, 그 관사를 이용하는 인원.

○ 김판수 위원 여직원은요?

○ 김판수 위원 아니, 원장이 그걸 파악을 해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에 와서는. 그럴 것이라는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 김판수 위원 여기도 그러면 여직원도 방 하나에 2명씩 사용하고 있네요?

○ 김판수 위원 여기 관사 환경은 어때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주변이 어떻고가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요?

○ 김판수 위원 환경이?

○ 김판수 위원 근데 가보셨어요, 원장님, 현장? 관사 가보셨냐고.

○ 김판수 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명쾌한 것은 명쾌하게 답변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가보지도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의회에 와서?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잘못 답변을 받으신 것 같아, 본 위원이 봤을 때.

○ 김판수 위원 그렇게 직원들이 일은 다 하는데 직원들 환경개선에 좀 신경을 쓰셔야지 원장이 가보지도 않고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침식을 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면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걸로. 그게 저도 현장을 가본 사람 얘기를 듣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간 열악한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 그리고 일명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본 사람 얘기에 의하면 벌레가 나올 수준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되면 원장이 사실은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 김판수 위원 원장이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줘야지 사업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니까, 절대로요.

○ 김판수 위원 저희들은 질의를 드릴 때 어느 정도 알고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그냥 모르고 대충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원룸이, 2명씩 쓰고 있는데. 그것도 남자 직원 방만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이 확정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 기술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많은 돈을, 환경이 어쩐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점 유념하셔서 확인하시고. 우리 원장께서는 확인 제대로 해 보시고 총 뭡니까, 8개라고 그랬죠, 분명히?

○ 김판수 위원 8개의 현황을 본 위원회로 좀 현 상황을…….

○ 김판수 위원 그걸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 김판수 위원 보고하기 전에 상황이 좀 안 좋다, 환경이. 라고 하면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예산에,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 김판수 위원 그렇게 원장님은 좀 상황 파악해서 보고 주시고요.

○ 김판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판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26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삶의 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림이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으며 자연휴양림의 이용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에서는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예약 대상자로 경기도민과 관광취약계층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예비객실의 지정ㆍ운영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교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별표 1의 단체인원 기준과 별표 2의 다자녀 기준을 각각 20명, 2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연휴양림은 도민의 여가와 문화를 위한 공간이자 산림을 활용한 치유의 장으로서 도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성수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우리 차성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차성수 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짧게 좀 여쭐게요. 국장님, 원래 동의안에 비용추계가, 정부는 대부분 비용추계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물으니까 우리 팀장님은 동의안에는 비용추계 안 한다고, 정부는 있더라고. 정부는, 원래 국회에서는 비용추계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하나만 물을게요. 이거 지금 급속 5개, 완속 25개잖아요?

○ 강태형 위원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 강태형 위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런데 급속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아, 그래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 강태형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완속은 얼마나 들어가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급속 5개면 2억 5,000이라는 얘기고.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급속 할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완속일 경우는 1,000만 원?

○ 강태형 위원 그렇게 쌉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 박명원 위원 전문가시니까 인격을 믿고요. 이상 없는 거죠? 그리고 주차공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인 지역의 환경적인 청소상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제가 아는 개인 사견 상식으로는 9월 말 안에 가예산서랄까 결정이 되는 걸로, 계수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네는 뭐 위원으로서 회계연도 예산 때 립서비스랄까 그냥 로보트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해서 지금 부서에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미리 챙겨서 꼭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저는 사견 7% 주장하는데 5%에 근접하도록 집행부가 도지사한테 건의해 주셔서 국고도 많이 가져오게 하고요,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면 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명원 위원 이거 농민은 그냥 제일 꼬래비 약자기 때문에 밟히니까 묵과할 수 없어요.

○ 위원장 김성남 지금은 추경 자료요구…….

○ 박명원 위원 아, 그래도 미리 주문해 놓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남 아니요, 자료요구 말씀하세요.

○ 박명원 위원 네, 그 자료 좀, 가예산, 심의 가예산 될 거예요. 그거 주세요, 이달 말 안에 내부 결정되는 대로. 우선 미리 들여다보게. 예산안…….

○ 박명원 위원 심의하기 전에 보게 제출해 주세요, 그거.

○ 박명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명원 위원 지난년에 암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전대로 질의는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727쪽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국유지 매입비 보니까 평당, ㎥당 51만 6,000원이 넘는데 이게 국유지인데도 이 정도 가격이 나와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거기 근처에 보니까 46만 6,800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이 정도인데 이게 51만 6,000원이어서 주변보다 더 가격이 높아가지고 국유지인데도 이렇게 비싸요?

○ 서광범 위원 아, 그렇구나.

○ 서광범 위원 공시지가인데도?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드셨어요?

○ 방성환 위원 이거 사업 세출안 설명서 48페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산림녹지과 거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3억 6,697만 원. 이게 이제 작년도 사업이죠?

○ 방성환 위원 작년도 사업을 이게 국비 다 쓰지 못한 거예요, 시군에서? 그러니까 직접수행 중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 방성환 위원 세부사항, 과장님이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저 항목은 여기 있잖아요. 세부산출 49페이지에,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는 작년에 받았는데 작년 사업하다가 남는 거고 올해에 이제 추경으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정산하고 이자 반납하고 해서 올해 정산하는 거 추경으로 편성해서 반환한다는 거죠, 국가에?

○ 방성환 위원 근데 그중에 산출내역에 왜 맨 마지막에 숲가꾸기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거기는 1억 4,000 정도가 이렇게 왜,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 방성환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뭐예요? 집행잔액이 뭐냐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 국비로 자체 하잖아요. 예를 들어 1억을 해. 그렇죠?그러면 1억 중에 이 의미는 그냥 문어적으로 한 3억인데 이 중에서 1억 6,000을 하고 1억 4,000이 남는 개념이에요,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우리 석용환 소장님 아니에요? 여기 숲가꾸기 3억 6,000 중에 1억 4,000이 지금 이 세부내용에 있잖아요, 49페이지 맨 끝에.

○ 방성환 위원 네, 알아요.

○ 방성환 위원 예를 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잔액이 남은 걸 지금 국고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왜 남았냐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집행잔액 개념이면 우리가 옛날에 치면 불용액 개념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계약잔액이라고 하면 왜 이거를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국비가 잘못 내려왔어? 총액이.

○ 방성환 위원 아니, 알아. 그러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계약금액을 1,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계약협상을 잘해서 한 7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라든가. 그럼 왜 이게 1억 4,000이 우리 일반 의원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보면 국비 어렵게 받아왔는데 100% 집행하지 왜 이걸 계약을 잘못하거나 이행을 안 해 갖고 다시 어렵게 한 걸 반납하는 거야? 구조상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라고. 왜 1억 4,000이 우리가 집행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 얘기하면 계약협상을 잘한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남으면 다른 거로 또 1억 4,000을 쓰면 되는데 왜 반납을 하냐 이런 의문점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해됐죠?

○ 방성환 위원 그 두 가지를 해소해 달라고요.

○ 방성환 위원 맞아요?

○ 방성환 위원 시기를 일실했었다고요?

○ 방성환 위원 그 두 번째 건 좀 애매하네. 그렇죠? 1억 4,000이라는 돈을 시기만 잘 맞췄으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나 더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세부 산출내역 3억 6,000 이 부분은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18개 항목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자, 그럼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국비 내시되고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계약잔액이라든가 정산할 때 남는 게. 사실 국비 이렇게 반환하면 되게 아까워 보이잖아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저도 이런 것부터 들어오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아까 계약잔액이면 우리가 계획을 잘 꾸미면 그 유사 사업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어요?

○ 방성환 위원 시기 잘 저거하면.

○ 방성환 위원 저도 알면서 아까워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이거 하나 설명을 해 주신 건데요. 그 잣향기, 어디 갔어? 아, 여기 68페이지. 그때 감정평가액 한번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거요. 매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거 체크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미리 최초에 계약된 시점에 매입을 했으면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 금액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측에 무슨 오류가 생겨 가지고, 행정절차가 오래 끌어졌다고 그러기는 하던데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그런 행정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그 공시지가 오른 부분을 경기도가 책임지는 부분은 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이 상승분은 사실 우리가 현재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 그 계약 시점에. 그다음에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약도 하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고 이러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중도금, 잔액은 최초 계약 시점에 이미 확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근데 왜 여기는 이미 매입하기로 확정이 됐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렇게 쭉 날아갈 텐데 여기 공시지가 상승분을 계약 시점이 언제길래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되셨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장님, 질문이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계약을 했어. 그러면 금액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순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지 그 부분의 계약이 이미 성립이 됐는데 왜 나중에 가격 상승분을 우리 경기도가 책임지냐고요.

○ 방성환 위원 아, 가계약이야?

○ 방성환 위원 그럼 신청기간이 그렇게 오래됐던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반이라도 저기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계속 하다가 매매계약이 나중에 됐다는 거네요? 그런데 봤더니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이거네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소나무 병충해 방제 관계인데요.

(「소나무재선충.」하는 위원 있음)

○ 박명원 위원 네. 재선충 산림병에 관한 거 예산 지금 동료ㆍ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얼마나 퍼센티지로 나와요? 한 85% 나오는 것 같은데. 도는 얹혀가잖아, 한 10%고.

○ 박명원 위원 지방은 한 15%고.

○ 박명원 위원 근데 이게 나태하게 행정을 편 거예요, 그냥 얹혀만 가고 무슨 흉내만 낸 거예요? 뭘 전부 반납했다가 무슨 또 다시 추경 받고. 이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그냥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컴퓨터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뺄셈ㆍ플러스셈 있겠지만 마치 행정이 무슨 이상을 느껴요. 그리고 뭘 돈은 반납으로, 얹혀가고 아니면 0원이고 그럽니까? 이거 좀 설명을 납득갈 만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또 정년하거나 부임하기 이전에 다른 데로 전보 발령나거나 그러면 맨날 거저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남 아니,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그럼 아는 게 뭐 있는 건데요, 이거.

○ 위원장 김성남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잠깐 말씀 막는 것 같은데 행정은 일관성 있고 기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핑계가 많아요? 무슨 기후변화, 환경변화, 코로나19 등등. 그럼 무슨 이게 그냥 그때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뜨내기 행정인가요, 이게? 도 행정이 이러해요, 원래?

○ 박명원 위원 결론은 충분히 다 소화시키실 거예요?

○ 박명원 위원 그리고 도가 작년 본예산이 60조에 41조죠? 교육예산 빼고. 어려워요, 도 살림살이가 진짜로? 그러면 그냥 문을 닫던가. 우리 얹혀갈 거 많거든요. 특히 농민 예산이. 그래서 전부 축소된 거 아닙니까? 3.5가 말이 됩니까? 100으로 봤을 때. 먹고사는 문제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국장님, 제가 바로 문의 좀 드릴게요. 참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이거부터 정리 한번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농정해양위부터 얘기하고 그다음 기후환경에너지국 얘기할게요. 농정해양위가 사실은 2023년도 예산이 3.52%였다가 지금 현재 추경으로 보면 0.18% 더 증가해서 실제는 3.7% 예산을 지금 저희가 확보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지금 세입예산안 보면 66억 2,5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럼 몇 % 늘어난 거죠? 13.7%.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보면 48억 700만 원이 늘어나서 5.2%가 세출예산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 강태형 위원 경기도하고 비교할 때는 그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비교해 보니까 일반회계로 봤을 때 경기도가 세출예산만 비교하면 0.02% 증가했는데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세출예산 보면 5.2%가 증가한…….

○ 강태형 위원 그런 형태죠?

○ 강태형 위원 조금 전에 박명원 위원님이 물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국고보조사업, 주체별 사업 세출예산 보면 국고보조사업 있잖아요. 그중에 100% 순증한 사업이 8건으로 얼마예요, 그게? 13억 500만 원. 100% 감액한 것이 산림녹지과에 한 건 이렇게 있죠?

○ 강태형 위원 그중에서 산림녹지과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제가 박명원 위원님이 물었던 걸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사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성립전예산하고 그 주된 내용으로 1회 추경이 80억, 원래 본예산에는 46억. 늘어난 금액이 얼마나, 증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34억이죠?

○ 강태형 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사실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73.7%가 늘어난 이유는, 박명원 위원님이 물었던 걸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 강태형 위원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렇게 74% 정도가 늘어났으면 이거 어떻게 써야겠어요? 똑같이 물었던 걸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묻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겠어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후에 예산이 확보된 거를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게 써야겠죠?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후에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 강태형 위원 국비 내시 변경 이런 거는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월되고 불용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세요.

○ 강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특교를 받아요, 산림녹지과에서. 7억 2,000이죠? 이게 사업내용은 산불예방활동 지원이에요. 경기도 성남시 등 15개 시군 홍보물 제작인데 이 7억 2,000 용도가 대략 홍보물 제작만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산불예방활동이 좀 취약해서 이걸 특교를 신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특교가 내려온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특교가 내려왔다.

○ 최만식 위원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15개 시군의 홍보물 제작만 한다고 하길래 이 15개 시군이 좀 부족했나 보죠, 이게?

○ 최만식 위원 이건 한번 15개 시군 우리가 수요조사했다고 했으니까 15개 시군의 수요를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숲해설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아숲교육 전문업 위탁 운영이라든지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업 위탁 운영이라든지 이게 이제, 유아숲해설사ㆍ산림치유지도사ㆍ숲해설가들을 여기서 위탁을 줘서 교육받아서 이 교육생이 나와서 그런 사업인가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산환연에다 위탁을 줬네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럼 여기서 교육받고 수료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이후 어디 가는 이런 배치까지 다 되나요?

○ 최만식 위원 아, 자격증 있으신 분이 와 가지고…….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축령산이라든지 물향기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배치를 시켜서 하는 건가요?

○ 최만식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그런 분들이.

○ 최만식 위원 7만 명을 위탁?

○ 최만식 위원 전체 다. 연간 아니면 지금까지?

○ 최만식 위원 연간 7만 명. 꽤 많네요, 7만 명이면.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반 사설 이런 데서 증을 받아서 하는군요, 자격증 같은 거.

○ 최만식 위원 위탁 계약을. 나중에 그 지도사들이나 해설가 이런 자료들이 좀 있나요?

○ 최만식 위원 그거 한번 자료도 좀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이건 주로 지금 3개 시에다 하는 건데요, 보니까. 그렇죠?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을 목재로 만드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안산하고 여주하고 용인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놀이터라든지…….

○ 최만식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이잖아요?

○ 최만식 위원 도비는 안 내려가나요?

○ 최만식 위원 이 사업이 이전에도 있었죠?

○ 최만식 위원 어때요?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 최만식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만족도.

○ 최만식 위원 이걸 도비를 들여서 하실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만족도가 그렇게 높으시다면.

○ 최만식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희 농정해양위원회가 올해 3월 22일 날 경기도의 농업인 단체 스물일곱 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농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애로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담아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기도 농업인 단체 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계획 해 가지고 공문과 함께 각 단체에 보냈는데요. 조경수 협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면 올해 조경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포럼을 개최하는 데 도비 지원 요청을 했었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약 4,000만 원의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냈어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예산안에 조경수 산업 활성화 발전포럼 관련된 예산안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장대석 위원 저희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서 27개 단체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조경수 산업 발전포럼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담아서 공문까지 내려보냈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8회 포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3회에서부터 해서 7회까지 전국의 광역단체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3회는 나주, 4회는 경북 청송, 5회는 전북 김제, 6회는 부산, 7회는 경남 창녕 그리고 8회가 경기도 수원인데 지금 광역단체들 보면 짧게는 2,5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 광역단체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공문까지 보내놓고서 이것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지금 조경수 산업 같은 경우는 생활정원이라든가 도시공원, 도시숲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우리 시민들과 굉장히, 굉장히 도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사업인데 또 이런 포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군다나 날짜는 11월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조경수 산업 협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저희 경기도의회도 참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 장대석 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많은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명원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김성남 아니, 그러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기사화된 거 한번 말씀 올릴게요. 생태계 교란종 자원화 사업 관련해서인데 얼마 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를 통해서 번식력이 왕성하고 제거가 어려운 환삼덩굴을 활용한 기술의 특허출원이 기사화됐는데 그거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 박명원 위원 축하드려요. 먼저 생태계 교란종 자원화 노력에 감사드리며 도비로 추진한 지역 소득개발 연구사업의 목적과 지금까지 성과물은 무엇입니까?

○ 박명원 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환삼덩굴을 이용한 기술성과와 현재 기술이전 추진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박명원 위원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원화 연구를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신소득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명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방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시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 그 포럼 있잖아요, 국장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업비가 총 1억 5,000인데 국비 30, 도비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부담까지. 그럼 다른 군데서 다 했는데 도만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그렇잖아요. 행사는 10월 중에 할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시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여러 가지 단계 단계별로 집행부에서 편성도 하지만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 있는 국장님은 동의하시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여기 아까 전체가 아니라 1억 5,000 중에 4,0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집행부에 이거는 조치결과까지 보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은 동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산실에서는 예산 구조가 여러 가지 구조상 있기는 하지만 이건 신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때도 동의하셔야 돼요.

(웃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7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