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했던 우리 동의안 심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럭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 보류를 했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다 생략을 하고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본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전 차 회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나름대로 제안할 게 있어서 발언권을 요청드렸고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고 집행부나 GH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건 잘 알고 이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 개인뿐만 아니라 다 동의는 하는데 그렇지만, 사업은 동의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전 차 회의 때 저희가 지적한, 제가 특히 지적한 내용이 제 생각으로는 도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협약을 어떠한 보고나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던 점을 제가 지적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내지 앞으로의 어떤 방안을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장님하고 사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이 학온 S1블럭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협약체결한 건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 동의를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진행하실 예정인지 먼저 설명을 듣고 제가 다음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삼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상황은 들었고요. 근본적으로 그럼 미리 지금 체결된 협약은 계속 유효한 건가요? 실장님은 모르겠고 사장님 아니면 본부장님, 협약은 계속 유효한 상태죠? 앉으셔서 말씀해도 됩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중단을 시켰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제가 하나 다시 좀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 게, 실장님! 이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셨어요, 통보를 받으셨어요?

○ 김태형 위원 통보받으셨죠?

○ 김태형 위원 보고랑 통보랑 제가 왜 단어를 쓰는지 이해하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계속 이러니까 그냥 이 얘기는 더 이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투자사업을 하는 건 필요성을 동의하면서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계속 의회와의 협치 및 경기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도시주택실하고 GH가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의회하고의 협치가 안 되고 협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다른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위원회나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에 관해서 직원을 파견받아서 전문위원실에 상근을 하면서 의회와의 협치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관련 소관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경기도시주택공사랑 도시주택실이 협의하셔서 저희 전문위원회실에 책임 있는 간부급 1명 이상을 파견해 주실 것을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5급 팀장급들이 오셔서 대외협력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게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만 안 그러겠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겠다 하는데 한번 실현 의지를 보여주시는 차원으로 직원을 파견 상근시킴으로써 의회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럭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럭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김세용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A94블럭이 제 선거구에 있는 지역이라 엊그저께도 갔다 왔고 93블럭은 20년 장기전세주택을 지금 GH가 하고 있는 거고 94블럭이 민간참여 공공주택분양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 제가 지금 10대 때, 2019년 10월에 추진 동의안 올라온 거예요. 안 보이실 텐데, 아마 이건 보이실 거예요, 숫자가.

○ 김태형 위원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럭 후분양 괄호 열고 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그렇게 올라왔고 여기 회의록에 있으면 그 당시 때 도시주택실장이 김준태 실장입니다, 이계삼 실장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에 관한 문제, AS에 대한 문제 그런 거를 다 피하고자 100% 후분양으로 지어서 도민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로 이 신규투자사업을 동의해 드린 부분은 다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그랬고 사장님도 그러시고.

○ 김태형 위원 네. 그러시고 아까 청문회 때 말씀을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광교 A17블럭하고 동탄2 A94블럭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그때 한 게 “한계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GH의 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회의록에는 다 제 얘기에 동의하고 “소비자나 아니면 분양하는 사업자 측에서도 다 그게 서로 손해 보는 구조가 돼 있어서 비율을 100% 후분양은 무리가 되는 거니까 100%보다는 좀 더 다른 비율을 제가 고민해 보겠고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청문회 때.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다른 이유는 다 빼고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제 표현은, 법에서 공정률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저희도 지금 유권해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건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GH 내부 상황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100% 후분양으로 해서 신규투자사업을 동의받았는데 공정률 지금 한 70%인가 60%, 한 60몇 %인가요? 얼마쯤 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 김태형 위원 70% 정도 된다. 그래서 분양을 해야겠다고 결정해지는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절차를 밟고 내부 절차가 어떻게 됐고 도시주택실에 언제 통보를 했고 도의회에 언제 통보를 했는지 그런 거 알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요. 그 얘기를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 처장 그런 게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관련 자료를 갖고 왔더니 공급시기 검토보고 해서 내용이 쭉 나오고 다 동의하고 향후계획 2023년 3월에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 등을 하겠다고 이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회 회의자료를 갖고 와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회의자료가 온 게 어떻게 왔냐 하면 2022년도 제12회 이사회 회의록에 회의자료 부의 안건에 보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부의 안건에 보면, 이거예요, 부의 안건. 부의 안건에 보면 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공급계획, 맨 밑에 하단에, 페이지가 51페이지입니다.

○ 김태형 위원 동탄 A94는 당초 공정률 100% 후분양 공급에서 공정률 60~80% 후분양으로 조기 공급 계획이 이사회 결정사항이래요. 23년 3월에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2022년 12월 달에 열린 이사회에 이거를 보고했다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22년도 12회 이사회가 12월 22일 날 열렸는데 그때 김세용 사장께서 취임하는 날이에요. 오후 4시에. 그러면 김세용 사장님은 서류상 이거 공급시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신 셈이 돼요. 도시주택실장도 참여를 하신 거고. 근데 지금 와서 저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이게 얘기가 될까요? 보고도 2023년 3월에 행정절차를 하겠다고, 23년 3월에 이사회 열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중요한 사업변경이기 때문에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변경 동의안 얘기는 법률적 검토가 안 돼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내부 행정절차를 지킨 게 맞냐고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100% 후분양이라고 해서 신규투자 사업을 하고 동의안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통보받았어요. 9월 14일 날로 신규모집을 하겠다고, 청약모집을 하겠다고 언론에 다 깔리고 그랬는데 9월 14일 날로 정한 일련의 GH 내부의 결정과정안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2022년도 이사회의 공급계획의 맨 밑에 하단에 한 줄 들어있는 게 다입니다 하고 자료가 왔고 회의록하고 출석부를 달라고 하니, 김세용 사장 사인이 있어요. 사인 한번 보세요, 진위 여부를. GH가 하도 사인 갖고 장난을 치는 데라 저도 이거 못 믿겠는데 사인이 본인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다른 거로 보면 2022년 11월 18일 날 주택사업처장 오준호 처장이 전임 아마 전형수 대행이나 누구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검토보고. 이거 가지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 보고 계시는데. 오준호 사업처장이 신재한 부장, 장원준 대리 해서 검토보고에서 향후계획 23년 3월 관련 행정절차 이행 이사회 보고 등.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제 결론을 내서 얘기할게요. GH 내부 결정 아무것도 안 지키고 담당하는 사람이 그냥 9월 14일 날로 정해서 통보한 거예요, 사장하고 도시주택실장한테. “나 그때 분양할 테니까 알고나 계쇼.” 심하게 얘기하면. 비꼬는 듯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해서 2023년 3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책임 있는 자, 그때는 아마 2022년 11월 18일이니까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故 전형수 대행님께서 계실 때 보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 문건에 따르면 23년 3월에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하시겠다고 보고서를 내서 보고가 올랐다고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23년 3월이면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요. 그래서 이사회를 열었고. 모르겠습니다, 투자심의가 들어가야 되는지 관련 내부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사장님 주장이고 제 주장은 100% 후분양을 전제로 투자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켜야 된다고, 그건 서로 주장 대 주장이니까 나중에 법률적 검토를 따져보시고. 그 얘기는 하지 말고.

○ 김태형 위원 그럼 보면 제가 한번, 11월 18일 날 보고는 했지만 23년까지 갈 필요 없고 22년 12월 22일 이사회 때 이걸 보고했다. 사장님도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알고 계셨다?

○ 김태형 위원 아니, 설마 이건 제 가정인데 이 사안 자체가 지금 회의 부의 안건 자체를 보면 맨 끝에 안건을 보시면 정말로 별표가 하나 있고 그냥 맨 끝에 딱 언급이 돼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사항이 있어서 하겠다고 사전에 됐으면, 그냥 회의 자료만 보면, 그래서 이건 그냥 스킵된 게 아니냐? 으레 이거를 다 일일이 봤을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럼 논란의 여지가 없는 데까지 저도 동의를 해요. GH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됐고. 그러면 그다음 이후 진행사항에서 9월 14일 날로 정한 건 누가 정했어요?

○ 김태형 위원 누가 정했어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 김태형 위원 그러면 9월 14일 날 결정된 거를 일련의 과정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후분양으로 조기 공급계획을 했지만 공급일정을 전산 시스템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월 14일 날로 정했다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담당 처장이 하실 거예요, 누가……. 누구세요?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홍태경 처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면 통보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야지. 아, 좋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 김태형 위원 그러면 홍태경 처장님 부서에서 결정해서 본부장님이 결정하신 거네. 이게 본부장 결재사항이에요, 사장 결재…….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최종 결정하신 거네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통보하셨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이 9월 14일 날 결정하셔서, 정정할게요. 사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보고 안 하십니까?

○ 김태형 위원 사장님 보고 받으신 기억은 모르시겠지만…….

○ 김태형 위원 서류나 구두 저거나 어떻게 보고는 받으셨어야 될 거라고 제가 이해할게요. 그리고 9월 14일 날 결정을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회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충분히 변경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내부적으로 알아봤는데 행안부에서는 자기네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비타당성 재심사 그 건만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서로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저희 위원회에서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인데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런 거를 문제 삼아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재량껏,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해석을 받은 데는 없어요, GH나 의회나. 그렇죠? 서로 주장만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사장님.

○ 김태형 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태형 위원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처음에 투자사업 동의안을 그 당시 때 도시주택실장하고 사장이 참석해서 도민의 주거안정과 문제가 되는 향후에 여러 가지 층간소음 문제니 하자보수니 부실시공 등등을 배제하고자 100% 후분양을 선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우려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건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었으면, 후분양이 안 되는 거였으면 의회한테 최소한 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료라도 제출을 해 주시든지.

○ 김태형 위원 그렇겠죠.

○ 김태형 위원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김태형 위원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장님 주장이에요. 질의회신 받았다는 말씀은 단어 선택을 잘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문의한 거죠. 저희도 문의했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GH 사업을 하는 걸 저희가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있습니까? 찬성은 하는데 저희 의원이에요. 조례 만들고 이거를 집행부가 똑바로 일을 집행하나,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나 감시하는 기구라고요. 근데 이게 절차상 잘못된 걸, 지금도 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차가 잘못된 걸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넘어가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 김태형 위원 아니, 늦은 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흐를 동안 있었는데 12월 22일 날 취임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회는, 제가 저번에도 의회가 거수기가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신규투자 동의안 같은 거를,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듣고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해 봤자 제 입장에서는 다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동의하겠지만 문제가 잘못된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거고. 제가 이건 G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저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번 제 지역구니까, 이 A94블럭에 대해서 공급하는 분양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한번 듣고 판단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중간에 이게 저도 보는데 무량판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10월에 종합안전점검대책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시는 거는 공급을 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다 반환하고 하겠다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 도가 100% 후분양을 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해석을 하면 중간에 무량판 공법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닌데 무량판 공법을 시행한 데서 일부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붕괴사고가 났으니까 그런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신력 있는 국토교통부가 종합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분양일정을 잡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 분양 공고문에 A94블럭의 일부 일정 부분, 어디 부분인지 정확히는 얘기를 안 해 주셔서. 무량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공고문을 통해서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런 내부적인 절차가 있고 두 번째, 기술적으로 여기서 많이 하시는 게 계약자들의 자금 공급계획이니 또 실내 인테리어니 그런 얘기를, 옵션 계약 같은 거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0월 이후에 분양공고를 해서 당첨자를 선발하세요. 그리고 계약을 하셨을 때 계약서만 작성을 하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분양자들은 계약서를 근거로 필요한 자금 공급계획을 대출이나 등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계약금 납부를 안 해도. GH나, 여기가 회사가 DL이죠. 어차피 사업자가 GH니까 GH의 도장 찍힌 계약서만 갖고…….

○ 김태형 위원 아니, 사전청약이 아니라 그래서……. 일종의 사전청약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예비 계약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고 도민들이 준공이 끝난 다음에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자기 배정된 동ㆍ호수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다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그래도 문제없다 그러면 그때 잔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믿는데…….

○ 김태형 위원 아니, 아까 GS건설도 자기네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무너진 거잖아요, 특정 회사를 말해서 그런데.

○ 김태형 위원 그럼 어떤 거였죠?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정정할게요. 철근 누락은 정정하겠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네요?

○ 김태형 위원 근데 GH는 현재 시공 중인 건설에서는 자체 검사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 김태형 위원 근데 저는 지금까지 GH나 도시주택실이 한 그런 여기까지 업무를 한 결과로 봐서는 못 믿겠어요.

○ 김태형 위원 똑같았으니까. 저는 국토부 믿을게요.

○ 김태형 위원 네, 국토부 믿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이건.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제 지역구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확신을 줘야 되는데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량판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00% 후분양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들한테 자금 공급계획, 자금 계획이니 기타 등등의 문제가 되겠다고 했는데 100% 후분양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약만 하고 돈은 나중에 다 입주 직전에 받으세요. 그러면 수분양자들이 충분히 돈 만들 수 있죠.

○ 김태형 위원 지금에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한 거 아직 법적으로 유권해석 안 받은 상태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신규투자 동의안 다시 변경 동의안 받을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데 유권해석을 서로 안 받았어요, 질의회신만 하고 그냥 받은 거지. 이게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사업 중지하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저번에도 예결위 했을 때, 학온지구 했을 때 협약서 계약 파기까지 하기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상황이?

○ 김태형 위원 누구한테 받았는지 보고도 안 했어요, 누가.

○ 김태형 위원 아니, 그 서류를 저한테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 김태형 위원 GH가 잠깐만, 사장님!

○ 김태형 위원 GH가 확인받은 거를 “드릴 거예요.”라고 말하면 그럼 의회는 줄 거니까 그거 믿고 그냥 기다려요, 위원들이?

○ 김태형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데, 사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럼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이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 제출을 해 줘야지 GH 입장에서는 유권해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약 파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주장이 맞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단정적으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 김태형 위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우리 직원, 전문위원실에서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타당성 면제만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는 해 줄 수 있다, 나머지 문제는 솔직히 모른다.”가 정확한 내용이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회에서 GH가 이걸 사업을 시행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이 얘기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식사시간도 되니까, 그럼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하실지 말지는 이제 GH에서 알아서 결정하시고. 저는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얘기해 봤자 서로 감정만 나올 것 같고, 제가 아직 위원님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 지역구 문제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의결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회의가 종료한 후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위원장님 명의의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끝내든지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하고 GH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기존에 공개됐던 의사일정 외에 긴급하게 현안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어서 시간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 유호준 위원 공개적으로 해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거니까.

○ 위원장 유영일 공개예요?

○ 유호준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제가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 유호준 위원 혹시 GH에서 용인 플랫폼 시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용역 컨설팅 관련해서 심사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내용을 잘, 제가 미리 안건을 협의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면 본부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심사한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유호준 위원 어제 관련해서 기술평가는 했고…….

○ 유호준 위원 가격 개찰만 남은 거죠?

○ 유호준 위원 혹시 그럼 어제 기술평가 들어가신 내부 위원들 명단공개 가능할까요?

○ 유호준 위원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대외로는 비공개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에게는 명단이 공개가 가능한 영역인지 한번 판단하셔서 가능하시면 공개해 주시고요. 만약에 명단이 어려우면 내부 위원들, 외부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자격 조건들이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외부 위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GH에서 재직했던 사람이라든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있나요, 없나요? 외부.

○ 유호준 위원 네, 확인하고 알려주시고요. 그럼 평가요소에 있어서 정성평가 기준과 정량평가 기준이 각각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장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마 말씀해 주셨지만 서면으로 다시 한번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에, 물론 GH는 더 잘하겠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LH 같은 경우 비슷한 용역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직 LH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들에 GH에서 일했던 분들이, 무슨 직급으로 일했던 분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GH가 어떻게 이걸, 과정을 하고 있는지 더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공개가 가능할까요?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들을 다 그렇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너무 방대한 일이 되니까.

○ 유호준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제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라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업체가 지원했고 업체 순위가 이렇게 됐고 그걸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 유호준 위원 네, 연관성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

○ 유호준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 유호준 위원 오늘 중에 어려우시면 이번 주 중이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분이 본인 사보임이 있으셔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영희 위원님한테 발언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할까요? 아직 명령서가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계삼 실장님을 비롯해서 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단장님, 김세용 사장님, 김병효 본부장님. 도시환경위에 와서 근무하면서 여러분한테 많은 거 배우고 갑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요. 어디 가든지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잊지 않고요, 여러분들 집행부 계속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살아서 올 거예요. 건강들 하시고요. 하시는 업무 만전을 기해서,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업무는, 여러분이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우리 의원들 또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마음 합쳐서 여러분들, 도시환경위를 위해 집행부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 옆에서 들을 수 있게 좀 애써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좀 이상합니다. 더블백 메고 가야 되는데 내일부로 갑니다. 여기 바로 옆 사무실로 안 가고요, 교육기획위원회로 갑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보든 집행부에서 보든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살아서 돌아오신다고 하면 뭐 제가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큰 오해고요. 교기로 가시는 게 맞나요? 결정도 안 됐는데 본인이 막 기록을 남기시네.

(웃 음)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7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