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과 의회가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공식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한 분도의 개념보다 북부 주민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수단입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주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발판을 위한 사항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임순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질의하실 위원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질의하실 위원님,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발표 잘 들었,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사항 중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지역에서 많은 주민분들, 시민분들, 단체장분들을 만났을 때 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번에 보면, 7페이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청사진 및 발전전략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왜 해요?”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장황하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딱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됐었는데 이제 가만히 저도 돌이켜보니 저희가 추진단도 구성되고 특위도 구성되고 계속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제가 숙지가 미흡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SOC 확충 및 중첩규제 완화, 9대 전략산업 벨트 또 여기 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라고 그래서 도지사님이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북부특별자치도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그냥 경기도로, 하나의 경기도로 있어도 이건 경기북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죠. 도대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왜 돼야 되느냐. 그거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진짜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 건가를 좀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북부 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이, 뭐 운동장이 열린다. 이거는 너무 좀 애매모호하고 너무 거시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런 시민들한테, 경기북부 도민들한테 아니면 혹은 또 경기도민 전체한테 이 필요성을, 당위성을 느끼게 하려면 진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이유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단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방향은 우리 추진단이나 도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신 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거시적이라는 얘기죠. 좀 미시적인 답변이 있어야지 시민분들이, 도민분들이 좀 더 파악할 수, 용이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분도를 원했다. 그래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주민분들이 무엇 때문에 분도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알려주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중첩규제 해결 그게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저절로 중첩규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닐진대 그러면 어떻게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방향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라도 좀 만드셔서 좀 더 세밀한, 홍보에 이용하시고 배포하시고 이래야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까 그 답변하신 거는 답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래서요?”, “왜요?”, “왜 그렇게 돼요?”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서 겪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진행해 가는 과정에 지금 첫 삽을 뜨는데 완결판을 보여달라고 그러시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뭔가 기본적인 답안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답안지도 없이 그냥 큰 제목만 가지고 저희가 대하지 않나, 시민들을. 여기에 조금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윤종영 위원입니다. 두서없이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법안이 5개가 올라갔는데 2개는 분도고 3개는 특별자치도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단순 분도는 반대고 특별자치도로 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 윤종영 위원 네, 그러니까 법령 5개 중에서 2개가 그것이 검토가 되면 안 되고 3개 중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약간의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단순 분도는 반대지만 특별자치도 가는데 특별자치도의 특례 적용이잖아요, 결국은. 행정적ㆍ재정적 특례를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서 찬반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전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행정적ㆍ재정적 특례, 이 정도면 법안에 우리가 찬성표를 던지고 이 정도에 우리가 적극 하겠다. 그런 정도 기준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제가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3개의 법안이 올려놓은 그중에서 대동소이하잖아요, 그 특례에 적용하는 게. 근데 그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법안을, 3개 법안을 참고해서 정부 법안을 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행안부하고 접촉 유지를 해서 이 정도의 특례 적용만 해도 우리는 찬성하니까 좀 해 달라라는 최저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특별자치도는 행정적ㆍ재정적 특례를 거의 없고 그냥 법안만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그 1년 동안은 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 전략을 지금 경기도도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특별위원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어떤 법률,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저의 특례 조건 그 정도는 좀 제시해 주고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추진단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한참 우리 북부지역에 설명회, 여론조사, 공청회 다 끝났고 이제 비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남부지역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충청권이나 강원권, 경상권 설명회 계획 갖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되려면 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없고, 큰 문제가 없겠죠.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뭔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야, 우리가 껍데기만 줘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은 특별자치도지만 실질적인 특례가 약하다, 그런 설득 논리가 있다든지. 두 번째는 그쪽 지역의 주민 정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 분도, 특별자치도 가는 데 자기네들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거를 위한 여론과 주민분들의 어떤 여론과 그 여론을 통해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이 되면 제 생각에는 추진단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설명이 필요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민투표잖아요. 주민투표를 지금 빠르면 내년 1월, 2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냥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그냥 제목만 제출한 겁니까? 어떤 형태로 주민투표 대상은 이렇고, 이런 방법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건의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민투표 해 달라고 건의만 올린 겁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주민투표 건의서, 직접 지사님이 국무총리께 드렸던 건의서 저희들한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거 주시고요.

○ 윤종영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잖아요.

○ 윤종영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비전 하는 거 그거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완성…….

○ 윤종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반기 추진단 주로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북부청사에서 북부특별자치도특위 회의를 개최하게 된 걸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준비하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의견을 좀 더 붙이고 싶은데요. 저희가 과거에 중첩규제라든지 또는 안보상의 희생을 통한 보상이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특별자치도 설치나 경기북부 분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서 1.0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윤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생활과 이렇게 직결돼 있는 부분들. 지난번에 비전 선포식 때 보니까 상황극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저희가 10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이 응급의료센터도 없거든요. 양주, 동두천 그다음에 가평군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된 거 또 가평에는 복합상영관, 영화관이 없어서 가평 젊은 분들이 또 영화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 시군에 가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상황극을 통해서 잘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민생활이나 편익 관련된 부분 또 저희가 경기북부가 GRDP가 낮기 때문에, 지역내총생산이 낮기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해서 경제활동, 생계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좀 덧붙이자면 여기는 다 민자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동에 대한 비용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 또 이동 시간이 길고 하다는 거는 결국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피로도라든지, 그러다 보면 문화관광 향유권까지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그걸 저는 2.0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과연 많은 경기남부에 계신 또 주민투표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남부에 계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과연 그럼 북부가 떨어져 나가면 너희들 자립적으로, 자생적으로 자족할 수 있겠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삼자라고 표현하는데. 자립과 자생과 자족에 관한 비전과 가능성이나 실질적인 팩트를 제시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걸 이제 3.0이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명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2.0, 3.0에 대한 비전 제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런 부분들을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전문적으로 하셨던 우리 학자님들도 사실은 인식의 전환이나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윤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거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이 책자 기준으로 하면 7페이지, 8페이지 보니까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정책연구용역 추진, GRI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8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그다음에 또 특별자치도 설치 찬반 여론조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끝난 사항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여론조사는 종료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특위 구성이 위원님들도 새롭게 구성이 되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새롭게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용역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도 숙지해야 되는 부분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의공론조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명 미만으로 했을 때 사실 발표 이후에 굉장히 위원님들의 지적이 너무 많이 나왔던 조사였던 거는 기억하시죠? 단장님.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인원수를 훨씬 더 많이 한 3배 정도 더 늘렸으니까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조금 더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찬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5,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셨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도 1,000명 정도, 1,000명으로 하는데 지금 5,000명이면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로우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 일부 말고는 사실 저희가 그 안에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앞으로 향후 전략 수립이나 우리 추진단하고 또 저희 의회 특위하고 협업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기회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한번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집행부와 같이 처음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진짜 의미 깊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경기북부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표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청회나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 특정인들 외에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임상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사전 미팅시간에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각 거점, 각 시군별에 가서 홍보도 하면서 서명운동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 서명운동이 우리끼리에서 맞춰서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군과 협조해서 시군의 동사무소, 각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서명운동하는 설치대를 해서 그 민원인들 오는 분들에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협조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활동을 하려다가 사실은 선관위의 제재 때문에 하지 못했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꾸준하게 찾아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유인물 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추진전략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추진단에서 여러 전문 집행부 공무원님께서 자료를 잘해 주시고 예쁘게 잘 꾸며주셔서 저걸 하는데 항상 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어떤 헤드라인과 홍보, 행사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 경기도의 원래 메인 컬러가 블루 컬러인가요? 파란색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나요? 모든 행사가 조명 설정까지도, 백조명까지도 푸른색이라서 가끔 시인성에서 파란색이 정치적인 의도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홍보 전략에 있어서 광고 마케팅 부분 이게 21세기에 들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집행부가 파란색 일색으로 이렇게 초안을 잡는 거는 한편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좀 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메인 베이스 컬러를 두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집행부가 엿보일 수도 있다. 이것은 1,400만 외교, 국방이 없는 경기도의 이 국가와 같은 큰 조직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작은 부족국가와 같은 퇴행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집행부가 너그러이 좀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는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문 역량적으로 뛰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안타까움은 있지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단장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테스터를 만들고 연구논문에 참여하시고 부지사님과 함께 31개 시군에 정말 열심히 뛰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비전 추진전략 부분 여기에서 범례를 보면 지역 이동 연결을 위한 지방도 조직위 구축이라는 서브 법 내 서브 타이틀이 왼쪽으로 좀 빠져서 거기에 나와 있는 동서축 가평-현리, 상판-적목, 광암-신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작은 그래프로 점선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게 욕심인 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한테 무엇을 이해시킬 것인가.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어떤 욕심을 갖고 큰 그림을 갖고 그가 추진하는 정치력을 여야를 생략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거에서는 이것이 작아 보일 수 있어도 저희 지역이 10만이 안 되는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지만 거기에 서브 타이틀을 왼쪽으로 해 주고 그 자리에 이런 내용들을 실선이라도 범례 표현을 해 준다면 이 한 장만 갖고도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은 큰 이상과 꿈을 꿀 것이다. 그것을 제가 왜 느꼈냐 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광역철도망이 점점점점 마석까지 돼 있는데요. GTX-B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구만 봐도 공구 양이 많기 때문에 GTX-B를 보면 가평까지 점점점 해 놓고 딱 찍어놔 주셨어요. 사실상은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일이죠. 이 PPT 자료 하나만 저희 지역구에 갖다 줘도, 이거 한 장만으로도 저희 지역구분들은 ‘아, 북도로 가는 부분에 대한 이런 김동연 지사의 헤드라인과 비전이 있구나. 아, 고마울 일이다. 가평군이 소외된 줄 알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비전 추진전략에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왼쪽으로 한번 옮겨주셔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한다면 공문서 위조잖아요. 그래서 할 수는 없고 수고스럽지만 제가 단장님께 카톡으로 제가 연필로 끄적끄적한 부분을 한번 자료를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합당하시다면 비전 추진전략 부분에 한 장으로써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이런 멋진 자료를 좀 더 합리적인 부분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요청이었습니다.

○ 임광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 위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회의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행안부에 지금 건의가 9월 26일 자로 들어가 있죠?

○ 이인규 위원 들어가 있는데 행안부 입장이 어떤지. 왜냐하면 이게 그 이후에 주민투표를 약 3개월에 걸쳐서 타임 스케줄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만 실제로 시간이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그 이전에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지만 가능한 분위기인지 행안부의 입장이 혹시 감지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의회의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주의를 환기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지금 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리 세 의원, 국회위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 이제 통합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중에서 김포가 이제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최초의 10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으로 확대돼서 김포가 포함되는 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김포시민들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아마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김포가 북부특자도에 포함되어서 11개 시군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데 우리 단장님 의견도 같습니까?

○ 이인규 위원 최초 안은 그렇습니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김포가 포함되는 것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사항이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고 경기도민이 바라는 염원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가 바라는 염원을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추진되어서 결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금 12시가 넘어서 불이 꺼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윤충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 윤충식 위원 제가 눈치 없이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오석규 위원 눈치 없습니다.

○ 윤충식 위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 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북부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현 지사님이 발표를 하는 게 맞나라는 또 엉뚱한 생각이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특자도가 되면 북부특별자치도의 장이 될 사람, 그 지사가 계획을 세우고 단행해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지금 이거는 진짜 청사진일 뿐이지 그 상황에 닥치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만큼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벅찰 것 같아요. 기존의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서포트를 얼마큼 해 주는지, 아니면 해 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특자도의 지위를 주는 정부 부처에서의 지원이 가장 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하는 차원이고 거기선 들어주는 차원인데 일단 특자도가 통과되는 것 이외에 담보하는, 특례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도대체 얼마큼이나 이 특례를 담보해 줄지가 이게 중요하지. 이게 지금 미리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은 이런 걸 보면 진짜 이렇게 다 되나 이런 생각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자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재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테고 중앙정부의 특례 담보가 확실히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부푼 꿈을 꾸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북부특별자치도 장이 뽑힌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단계, 기본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특자도가.

○ 오석규 위원 아니요. 순서.

○ 윤충식 위원 순서.

○ 윤충식 위원 네.

○ 오석규 위원 네 번째.

○ 윤충식 위원 이게 과연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또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개 중에 한 개 혹은 두 개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도와준다 이럴 때 특별자치도인데 이러다가 보면 또 다른 데서 생기고 생기고 그러면 이게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특자도들은 강원도가, 제주도가 그 지위만 얻는 그런 변화인데 우리는 나눠지는 그런 큰 변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지사님이 나눠진 이후에 그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수가 있지 않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도의원님의 의견을 빌리자면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선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생각은 훌륭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잘 안착시키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우리 시민과 도민분들께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 논리를 개발하셔서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석규 위원 딱 2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빨리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오석규 위원 아니, 우리 윤충식 위원님 좀 전에 말씀 너무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임광현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사님이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북부특별자치도 또 경기북부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런 정치적인 행위든 활동이든 간에 어쨌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까지 속도 내고 이렇게까지 온 거는 역대 도지사님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시지 못했고 또 지금 임기로 따지면 이제 1년 조금 지난 시점에 행안부 주민투표까지 건의 들어온 것은 그 로드맵대로 굉장히 잘 오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거를 아마 추진단장님이나 김동연 지사님도 충분히 더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윤충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국민의힘의 동두천 임상오 위원님 계시니까 그 법안 발의했던 우리 최춘식 의원님 그리고 동두천의 김성원 의원님도 지금 힘 있는 야당 의원님들이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두 분도 더 많은 활동을 하셔서 또 용산이나 이런 쪽에도 더 얘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당으로서, 이렇게 힘 있는 여당으로서 좀 많이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거를 저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지사님은 지금 로드맵대로 빨리 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움직임이 덜하다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는 도민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이건 질의인지…….

(웃 음)

반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오늘 1차 보고회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별자치도가 빠른 시간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별위원회 오늘 첫 회의인데 하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 고생하시고 집행부 고생하시는데 다음번 특별회의, 위원회 때는 어떻게 김동연 지사를 좀 모셔다가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분한테 다 얘기 듣고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좀 우리가 가져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찌 됐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