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비 변경내시와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2023년 예상세입 감소로 세입을 조정하고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등 7조 7,791억 8,786만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된 사업들이 집행부 추가예산 편성 기조와 부합하는지, 특히 하반기 집행 잔여기간을 감안한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그리고 금회 추경안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평생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여성가족국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심영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교육협력과에 학교용지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지부담금을 잡아놓기만 하고 우리가 그만큼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보고된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국장님, 지금 거의 감액이잖아요. 근데 감액이유를 보니 대안학교 급식이라든가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를 보면 생리용품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지원 대상이 줄어서, 지원할 사람이 없어서 감액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자연적인 혜택받아야 될 사람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국에서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아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였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조례도 새롭게 이번에 통과도 됐고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자고 어쨌든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연령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3 그런데 그거로 한정 짓지 않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범위를 넓게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는 거는 사교육비 이런 부분도 많이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 이렇게 생활에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 우선 범위도 그렇고 또 홍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몰라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청소년 국제교류 부분이요. 이 부분 지금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더 이렇게 좀 다른 데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 서성란 위원 청소년 시기에 외국을 한 번 갔다 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외국을 한 번 갔다 오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교류는 가서 무엇을 보고 그리고 외국을 한 번 갔다 온 것만으로도 걔한테 굉장히 도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단순히 어떤 것이 안 됐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는 대상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 서성란 위원 그리고 이 대상은 그래도 대충 어떤 아이들이 국제교류에 함께할 수 있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나 됐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럼 자부담도 없었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지금 학교 밖이나 그렇게 좀 어려운 청소년들은 ‘아, 내년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뺏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사업을 안 하셨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가기를 희망했던 학생들에게는 되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 서성란 위원 어쨌든 국장님, 전체적으로 감액하신 그런 게 돈이 또 없어서가 아니라 혜택받을 대상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생 수가 계속 줄고 대상이 좀 더 없어지면 그렇긴 한데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꼼꼼히 챙기셔서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심영린 국장님께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7월 달에 오셨으니까 이 책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이제 새롭게 또 평생교육국을 이끄셔야 하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더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안을 접수하기 전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일단 거친 후에 의안접수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적정인지를 예측하고 의안을 접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에서 적정이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심의위원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 국중범 위원 네, 제5차를 9월 1일 날 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분들이 오늘과 같은 상황을 알고 심의를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사업을 내년도에 적정으로 올리는 심의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제 동의안을 의결해 준 것도 창피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을 또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지난해 예산, 올해 예산을 만들 때도 제가 분명히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러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시겠다는 그 당시에 담당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된 거였는데 결국은 전액 삭감으로 오게 된 거죠.

아까 서성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에 지금은 공문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도 작년 이맘때쯤 얘기됐고 작년 예산 할 때 얘기됐던 답변하고 비슷합니다. 내년 이맘때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도 상호 간 교류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아이들을 정말 현장에서 경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보내서 경험시킬 수 있다면 그쪽 현지에 MOU 체결이 돼 있는 나라 도시에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의전도 좀 하고 수행도 하고 장소 협조도 하고 하면 그냥 우리 예산으로 보내면 돼요. 그것도 교류의 하나이거든요. 꼭 상호 교류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상호 교류하지도 않았어요, 그 내용을 어제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청소년 국제교류가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민간위탁기관 보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추진, 미추진, 미추진 했는데 이때는 어쨌든 위탁한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추진이 아니라. 추진은 안 됐지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국중범 위원 아니, 어디든 민간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청소년수련원이 계속한 거예요?

○ 국중범 위원 네, 전액 삭감했고 21, 22는 안 했고.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23 했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미추진이었어도 그 수행 기관이 있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수행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기관이. 자료에 표시를 해 주셔야죠, 어딘지. 미추진됐다고 해서 민간위탁기관 현황 표시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 국중범 위원 어딘지 아세요, 2020년?

○ 국중범 위원 다 수련원이에요? 2023년도 수련원?

○ 국중범 위원 어쨌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저희 산하기관 아닙니까? 좀 협력을 잘하셔서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공문 시행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보내면 되잖아요. 그 나라에서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일본 같으면 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감정들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관광객도 보내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그쪽 도시에서 우리 경기도로 청소년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8월 25일 기준이에요. 국이 36.9%, 4개 과의 평생교육과가 65.5%, 교육협력과가 34.8%, 청소년과가 69.8%, 도서관정책과가 82.2%. 도서정책과가 제일 높아요, 집행률이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세부사업을 쭉 하고는 싶지만 제가 볼 때 한 20% 미만만 질의 좀 드릴게요. 50% 미만 집행률이 총 12개 사업이에요. 거기서 평생교육과에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16.6%예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사업이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설계 및 종료단계 감리 진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이게 예산을 보면 21년도, 2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14억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집행률이 8% 되어 있고 다른 쪽엔 16.6%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진경 위원 여기 사업추진 자체평가 보면 세수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금배정 조정에서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사업 집행절차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냐고요.

○ 김진경 위원 두 개 다요?

○ 김진경 위원 지금 집행률은 30% 진행 중에 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온라인 콘텐츠가 5개 과정 개발 진행 중인데 5개가 뭐죠, 콘텐츠가?

○ 김진경 위원 이 내용 상세하게 해서 자료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건 몇 프로 진행 중에 있으신 거죠? 지금 집행률은 0%예요. 이것도 예산 보면 21년, 22년도보다 금액이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0%. 말씀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나중 나중 하면 뭐……. 나중에 다 하시겠죠. 당연히 해야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못 하는 이유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나중 나중 하면……. 나중에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김진경 위원 2,600만 원이라는 낙찰 차이가 있어요. 이 낙찰 차이는 뭐예요?

○ 김진경 위원 적은 데가 낙찰돼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85쪽 보시면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지금 자료에는 9만 4,890개가 계약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률은 여기는 81%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0.1%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9월?

○ 김진경 위원 9월 18일 날.

○ 김진경 위원 다음 주 정도 되겠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다 완료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 김진경 위원 이것도 혹시 학교에, 자료 다 있으시죠? 무슨 학교에, 무슨 학교에 몇 개 다 자료 있죠?

○ 김진경 위원 그것도 자료 상세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네, 시군별로 되어 있겠죠.

○ 김진경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 미만의 집행률이 12개 사업이에요.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행률 100% 채울 수 있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100% 되면 좋겠죠, 집행률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사업 중에 보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신규사업과 관련된 청소년 전용 학습코칭 서비스를 위한 기능 개발이 있어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이거 개발해서 신규사업을 같이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청소년 전용 학습코칭 서비스 이거 대단하게 위원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지금 개발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2월인데. 지금 오늘 9월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있는 겁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그전에 정리를 끝내야, 그렇죠? 그러면서 3월부터 새로 중학교 1학년이 되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든 신학년에 올라갈 때 자기가 학습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니 2월이라고 하면 적어도 1월까지는 정리가 끝나서 2월부터는 3월에 시행할 준비기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정윤경 위원 같은 질문하고 싶었어요. 0.1%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노란우산,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을 5억 세울 때는, 5억이죠?

○ 정윤경 위원 원래 2억 얼마짜리인가에서 예산을 엄청 많이, 1억 얼마인가에서 엄청 많은 예산을 확 올려서 지금 5억으로 세운 거예요. 5억으로 세울 때 저희 위원들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게 각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안전우산을 배부해 주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우산을 언제 사용해요? 보통의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 아니, 안전우산이 아니라 우산은 어떤 때 씁니까?

○ 정윤경 위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쓰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비 오는 시기 거진 다 지나가고 가을 돼서 이제서야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난,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서 운영해 왔던 사업인데 연장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이해가 안 가네.

○ 정윤경 위원 이게 우산을 예를 들어서 학부모 폴리스나 학부모회나 통해서 같이 캠페인을 하면서 안전우산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역의 현장에 직접 참석해서 아이들에게 우산 나눠주는 모습도 좀 보고 아이들의 반응도 보고 정말 효과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앞전에 했을 때 사업이 그런 효과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5억이라는 예산으로 늘려줬는데 5,000도 아니고 5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9월 달에 한꺼번에 쫙 풀어 가지고 아무, 진짜 써야 될 시기가 아닌 시기에, 늦은 시기에 이렇게 일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요.

○ 정윤경 위원 그건 말도 안 되죠. 무슨 입찰기간을 8개월, 9개월씩 해요.

○ 정윤경 위원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해야 내년도 예산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올해 효과가 별로 없, 순식간에 이렇게 얼렁뚱땅 이루어져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내년엔 5억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 또 세웠다고 하니까 더, 세울 거라니까 더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늦었지만, 늦었지만, 늦었지만 이제 시작하실 거죠?

○ 정윤경 위원 시작하실 거니 우리 여가교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얼마만큼 정말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끔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세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 정윤경 위원 한 번 이상이 아니고 1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이런 거는 왜 합니까? 1년에 한 번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면 우리도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우리 의원들이 가서 참석은 해요.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적어도 4/4분기 정도는 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하는 거예요? 뭘 검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 정윤경 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위원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이것만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그냥 한 다리 딱 걸쳐놓는, “나 이거 했어.” 하는 “우리 경기도가 이거 했어. 이거 관심 갖고 있어.” 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회의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한 번 하려면 하지 말고 적어도 4/4분기로 나눠서 네 번 정도는 해야지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위원들도 파악하고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1년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위원회를 쫙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고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같이 한번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번째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을 위한 예산 반영이 행정운영경비가 아닌 정책사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국장님, 어제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면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국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참고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청소년 국제교류하는데 광둥성 같은 경우는 의원친선연맹이 있습니다. 의원친선연맹은 올해 광둥성을 제가 알기로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왜 해외를 나갈까요? 이런 사업들을 집행부가 못 하면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의원이 광둥성 갔을 때 우리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할 수 있게끔 진행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감액사유로 대출금리가 인하되었고 이자면제 대상 확대로 지원금이 감소된 것으로 이유를 제출하셨는데 맞나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를 인지를 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된다가 한두 달 전에 나온 건 아닐 거고 언제쯤 이것을 인지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장민수 위원 22년 1월에 개정이 됐다고요?

○ 장민수 위원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22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23년도에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감액사유가.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맘 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게 이거와 똑같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국장님이 안 계셨었지만 그때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거는 그 당시에도 감액이었어요. 감액 추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집행률이 2020년도에 86%, 21년도 88%였는데 22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예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고 그때는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예산을 추계했었을 때 소요 신청 금액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증액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감액 추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장학대출제도 확대로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감소되었다라고 그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액 추경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지만 감액이 된 상황은 똑같고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법이 돼서 금리가 인하됐거나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게 23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그 사안을 알고서 편성하시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국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간은 그러지 않았어요. 비슷한…….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43%로 나와 있는데, 7월 31일 기준에서.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 장민수 위원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학자금 대출이자, 학자금 관련해서 지금 중앙에 이슈가 좀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 장민수 위원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당정협의를, 국회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2023년 6월 13일에 중위소득 100% 이하는 면제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법을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올해의 감액 사유가 또 내년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안해 주셔서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내년에 또 감액추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팔로우업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예정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셔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제가 무조건 낮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정확한 근거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무조건적인 감액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내년 이맘때에도 감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청소년쉼터, 그러니까 오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종료로 인한 감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2022년 12월 31일 자로 운영이 종료가 됐어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2023년 본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이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이걸 넣어서 편성이 됐던 건가요?

○ 장민수 위원 아, 그 당시에는 이게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본예산이 편성됐었고 종료가 된 시점은 어쨌든 이게 남은 금액이니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운영 종료가 됐다는 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산청소년쉼터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장민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단기청소년쉼터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만약에 되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집행부의 플랜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야 그 당시에 급하게 편성이 되고 9월 이때로 넘겨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좀 세운 게 있는지.

○ 장민수 위원 네, 그럼 과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기존에 여기서 시행했었던 기능 자체는 쉼터는 없어지지만 크게 지금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이 수요 대비 및 지원인원 감소로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대안학교에 청소년 급식 지원되는, 대안학교는 다 파악이 돼 있죠, 숫자는? 현황은요.

○ 김영기 위원 이 현황하고 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 1인당 한 9,000원 정도 되나요? 기준이 얼마인가요?

○ 김영기 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 김영기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대안교육기관 이용하는 초ㆍ중ㆍ고생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있거든요.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급식 지원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 김영기 위원 거기도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한테도.

○ 김영기 위원 1만 원씩이요?

○ 김영기 위원 그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 김영기 위원 아, 청소년과에서요?

○ 김영기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지금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준비된 자료가요.

○ 김영기 위원 네. 만약에……. 나중에 그냥 자료로 주세요.

○ 김영기 위원 청소년 지원현황하고 대안학교 지원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본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이 12개가 있는데 세입 감소로 인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금배정 조정을 한 게 지금 4개가 있어요.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사업 9,440만 원, 도 주요사업 연계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500만 원,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2,600만 원, 경기도 배움대학 운영 7,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4개가 세입 감소로 인해서 세출예산 자금배정 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서부터 이 정도 감액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예산을 과대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다라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입찰 잔액이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14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입찰을 얼마에 받습니까? 그러면 13억 정도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형 배움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24억 정도 되는데 7,000만 원 정도 입찰 잔액을 봤다는 것은, 한번 이거 그러면 지금 입찰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4개에 대해서.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청소년지원과에서 지금 청소년, 아까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도 얘기했고 학교폭력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과에서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는 거의 종료됐다고 지금 모든 대면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서면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서면심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팬데믹 상황에서 서면심의를 했으면 그게 끝났으면 실질적으로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간다고밖에 판단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유추를 해 보면.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졌을 때의 편안함이 있는데 그게 어떤 환경이 변화가 왔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해야 될 부분을 안 좋았을 때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행정 전반적으로 퍼져나간다면 행정은 점점 축소되고 더 안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청소년과에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이걸 서면으로 하고 대면회의를 한 번도 못 했는지.

○ 위원장 김재균 1회 이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 위원장 김재균 과장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거는 각 교육청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현 상황이 벌어지면 학교에서 저기를 하면 그쪽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고 이거는 광범위적으로 해서 경기도 자체, 저희는 31개 시군이고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청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어떤 결과치를 거기에서 올라오는,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걸 갖고 어떻게 경기도가 갈 것인가를 지금 심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안사항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현안사항은 항시,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저희한테 지금 편성을 해 놨다는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예산 또 편성을 합니까? 안 할 거예요, 아마. 주도하는 데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저희가 자꾸 교육청 쪽 일도 있고 경기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학생 학교폭력이니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거기가 더 중요하고 주요 부서라고 그랬으면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2019년도에는 980억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예산에 650억을 해 가지고 지금 998억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쭉 내려오면 2020년도에 231억을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 추경예산에 1,050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1,285억이 됐고 21년도에는 831억을 세우고 추경에 또 1,706억을 세워서 1,711억이 됐고 22년도에는 1,161억을 세우고 추경예산액을 또 1,161억을 세워서 결산은 831억을 봤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세워진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면 21년 이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을 학교용지 매입비 세출 기준으로 추계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액과 결산의 차이가 많아 22년부터는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추계방식을 최근 3년간 결산액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그러면 이게 산출이 계속 겹쳐서 2년은 겹쳐 가지고 지금 산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복잡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거기서도 그때 쓰지 못했던 거는 가내시 명시이월로 잡아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서 잡아 가지고 자꾸 결산을 해 나가는 방식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결산액 자체가 굉장히 숫자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2년은 만약에 3년 치씩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2년은 물려가고, 2년은 물려가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3년 평균 결산액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복잡해졌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는. 그리고 2003년도에 보면 1,373억을 했는데 감액을 72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1,300억이 지금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운영했을 때는, 예금을 편성했을 때는 교육청한테 모든 자료를 받고 중간중간 협의하면서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온 어떤 공문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주문하면 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23년도에 교육청하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왔다 갔다 한 모든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국중범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김재균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회의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처음 추경하고 예산하고 또 올해 추경하고 예산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상임위로 교체가 될지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발전된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심의 의결할 때 위원님들께서 각자 갖고 계시는 생각과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을 새로이 만들거나 또 기존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기조실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지켜내거나 이랬던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하기 전에 조금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해당되는 관심 있는 위원님들을 좀 찾아가서 미리 설명드리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로 그냥 제대로 하자면 오전 내에 못 끝납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 상황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있고 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위원님들이 관심 있고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관심 있게 말씀하셨고 예산을 지키려고 했고 증액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지금 감액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설명을 해야 돼요. 감액을 시키더라도 어떠한 외부적 요인 때문에, 내부적 상황 때문에 또 대응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됐다는 걸 미리 보고를, 사전 보고를 좀 하신 다음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정윤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 국비 해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결과 3개 시군, 무인도서관 4개 관을 선정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어요. 그리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으로 역시 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결과로 해서 18개 시군에 공공도서관 19개 관 선정해서 국고보조금을 또 교부받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선정 결과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에 7개 시군하고 공공도서관 19개 관을 선정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지원으로 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결과로 공공도서관 4개가 선정돼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어요. 이 선정된 시군을 자료 요구하고요.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들 이거는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공모할 때.

○ 정윤경 위원 네, 경기도는 안 거치고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 소관 상임위 사업이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시군과 또 상의해서 이런 것들을 정보도 전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중범 위원님 자료.

○ 국중범 위원 사업설명서 93쪽에 보면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상반기 운영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교육 운영 방식의 다양화로 3,0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하신 건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어떤 과정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 왔고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좀,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2개 국밖에 없어요. 특히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대응사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국고가 내려오면 도비를 실어서 시군비와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고. 그러면 지금 보육정책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보육 수요 감소하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량이 감소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95개소에서 183개소로 사업량이 감소했는데, 또 보면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55쪽. 이것도 10% 정도 되는 25억을 감액했어요. 이것도 보육료 지급 대상 유아가 당초 9만여 명이 감소해서 이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육을 함에 있어서 육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폐원도 가속화되고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는 사실 수요의 필요성은 더 많아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데 이건 또 시군의 재정 부담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폐원할 수밖에 없는, 폐원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에 처해져 있단 말이죠. 육아의 감소도 있지만 사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지원이 현실적으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여성가족국에서 감액을 그냥 감액 조치로 이렇게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좀 가둬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위원회 예산이기도 해요. 여성가족국 예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에요. 수요가 감소해서 감액 편성하고 또 시군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감액 편성하고 그래서 감액 편성해서 내보내는 돈이 아니라 이렇게 감액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조실은 모를 수 있어요. 도지사는 모를 수 있어. 그런데 현장에서 원장선생님들하고의 부딪히는 부분, 보육교사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정말 왜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국과 과와 우리 상임위가 있다면 이런 감액을 그냥 흘려버릴 예산이 아니라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더 이상 폐원으로 몰리지 않게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만들든가 혹은 지금 폐원됐으면 폐원된 숫자만큼 또 감액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아직도 버티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활용해서 새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폐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사업 예산을 지키고 새롭게 신규로, 지키면서 신규를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는 도의 잘못보다는 시군의 잘못이 더 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불같이 일어나면 하겠다고 다 해요. 그러다가 언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뒤로 빼는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 사업량 감소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대해서도 8억여 원이 또 감액됐어요.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반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라는 지침을 공문으로 내보내서 전국에 있는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면허반납 운동을 벌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게 크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침을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무마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이런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도 지금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액할 것이 아니라, 감소해서 감액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감소한 금액만큼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이 더 이상 반납하지 않고 야간연장을 할 수 있게끔 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국중범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할 텐데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추가질의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에 관한 부분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가족다문화과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이 지금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서 신청자가 많아져서 하는 거죠?

○ 정윤경 위원 내년에는 육아도우미까지도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수요가 가능한가요? 지금 이것도 왜 수요가 적정하게 안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처음 할 때보다?

○ 정윤경 위원 네, 잘 좀 파악 부탁드리고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휴게실과 교육장 설치를 위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이게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일인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교육장도 없었고 직원 휴게실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계속 있었던 건가. 계획은 없었죠? 필요는 하지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이 점자도서관하고 그 공간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 정윤경 위원 바로 붙어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 바로 옆에 사무실이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럼 교육장하고 휴게실을 지금 그 공간에다 같이 만들겠다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추경에 바로 올라올 게 아니라 사전보고 같은 거 하셨었나요, 혹시?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전보고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사전보고 없이 그냥 이렇게 추경에 바로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냥 듣는 바에 의하면 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사전보고가 필요하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추가로 영아 급식비 인상 요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이번 추경에는 없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거기는 근데 유아만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아시다시피 영아 따로 유아 따로 교육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영유아가 함께 교육을 한 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국을 끓일 때 유아 국 따로 끓이고 영아 국 따로 끓이지 않거든요. 소고깃국을 끓이는데 영유아 애들이 다 같이 소고깃국을 먹어야 되는데 유아한테 받은 예산을 가지고 영아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 정윤경 위원 별도 운영하는 곳은 상관이 없지만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원은 유아의 급식비를 받아서 영아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이번 추경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 정윤경 위원 하여간 관심을 갖고, 지금 모든 아이를 기르는 또 교육하는 곳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우리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가깝게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이 하셨지만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아도 똑같이 급식예산을 받아서 영ㆍ유아가 공평하게 그리고 영양을 든든하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을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12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결식아동을 찾지 못한 건지, 파악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건지 보면 15억, 12억이 각각 감액이 됐어요. 국장님, 이거 왜 감액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감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동일시보호소 지원도 21억 8,0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65억에서 21억이 감액됐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액 감액이 8억 2,000만 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야간연장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밖에서 보면 아이들 맡길 곳이 정말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게 절실한데. 그럼 국장님 생각에, 야간연장을 많이 권장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희선 위원 야간연장은 진짜 조금 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아들 급식비 교육청하고 좀 협의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횟수라든가 그런 게 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그냥 뉘앙스적으로다 “협의를 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그 현장에서는 잘,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궁금해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도교육청하고 논의된 횟수라든가 뭐 그런 걸 좀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럼 몇 번 정도 소통하고 계시죠? 지금 횟수가 있나요?

○ 조용호 위원 네.

○ 조용호 위원 그럼 지금 논의가 교육청하고는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소통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요?

○ 조용호 위원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께서 아동 결식 급식 지원 잠깐만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때 세웠을 때 어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대상 사업량 아이들의 산출근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도 특별회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한 10% 자체나 우리가 5% 정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 조용호 위원 그럼 이 데이터 산출근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출생이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각 시군구에서 데이터를 항상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일정 산출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교육비특별회계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걸 삭감하는 이유가 이 산출근거가 너무 부정확해서 이렇게 본예산 짤 때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근데 전반적으로 경기도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 시군구 일정, 어느 시군구는 줄 수도 있고 어느 시는 늘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인구가 늘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이유는 약간 본예산 편성할 때 산출에 좀 더 정확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아동수당도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짤 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아동수당을 73만 7,000명 정도로 아마 했다가 지금 74만 명 정도로다가 사업량을 잡으신 것 같아요. 19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74만 2,000명으로 사업량이 늘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74만 2,000명으로 잡았었는데 195페이지에 보시면 23년 추진실적이 75만 명이에요. 그럼 1만여 명 정도가 약간 더 아동수당이 늘어난 거죠, 대상자가요?

○ 조용호 위원 이게 기준이 7월 30일 현재니까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다 그거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전부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똑같이 아동도 그렇고 인구가 증가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약간 인구 추세라든가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 짜실 때도 좀 힘드시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분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바라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우리 경기도 데이터가 늘 계속 일정하고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근접하다고 하면 삭감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약간 보수적으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삭감돼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경기도 데이터는 그래도 산출근거가 정확하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 중앙부처에서도 반영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어쨌든 예산 편성으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좀 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두 건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두 건 중에 위기임산부 등 안심상담 기능 강화에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 신규사업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진경 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돼 왔던 사고,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지금 세웠어요, 예산을.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본예산에, 전년도죠. 22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미리 세워서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해요.

○ 김진경 위원 이게 정책을 보면 민선 8기 중점과제에도 속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5,800만 원 정도가 돼요, 예산이요.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4명 3개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부기명이 딱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기능 강화, 안심상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안심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부기명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병원비(특수치료비), 아이돌봄서비스, 양육용품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24시간 안심상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면 병원비나 아이돌봄서비스, 양육용품 지원 이게 몇 명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100명이 올지 1,000명이 올지, 산출근거가 있어요? 평균을 내서 이 금액을 산출하신 것인지.

○ 김진경 위원 교대로 하나요, 4명을?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4명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팩트는 뭐냐 하면 병원비를 예를 들어서 낸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100명이 올지 10명이 올지 1명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평균치를 내서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건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800만 원이라는 근거.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보면 병원비도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도 20회, 용품 지원도 예산 있으니까 3개월 한다고 그랬으니까 12월 달까지니까 3개월 남았으니까 한 거겠지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거 사업소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미혼모자 복지시설 어디예요, 여기는?

○ 김진경 위원 이거 내년 사업에 계속하실 건가요? 올해 예산 세우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 김진경 위원 내년도 얼마 예측하고 계세요?

○ 김진경 위원 혹시 예측한 계산한 거 있으세요, 산출근거?

○ 김진경 위원 2억 5,000이면 사회복지사도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4명 가지고 하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4명? 네 분?

○ 김진경 위원 4명 가지고도 충분해요? 이게 교대로 한다고 그러면 야간도 하실 것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할 것 혹시 가지고, 아까 2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 산출근거 혹시 가지고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네, 별도로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집행률 저조한 것들이 몇 건이 있어요. 있는데 연내에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평등과 업무에 보면 여성창업지원센터 있죠?

○ 김영기 위원 그게 지금 경기도에 현재 몇 개가……. 이름이 여성창업지원센터가 꿈마루입니까?

○ 김영기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에 해서 총 여섯 곳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꿈마루에서 어떤 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텐데 주 중점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무슨 창업을 했다든지 창업 지원을 해서 창업을 한 경우라든지 또 어떤 창업 지원 교육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준 거죠? 30…….

○ 김영기 위원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 김영기 위원 1억인가요?

○ 김영기 위원 지연된 게 보니까 포천하고 사업 포기한 부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데 포기하는 거는 이게 꿈마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게 설치가 되면 시에다 일임해요, 어떻게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꿈마루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 김영기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이시죠?

○ 김영기 위원 확대할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부천에서 왜 포기를 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포기 사유가 건물의 어떤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나 해서 혹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데 나름대로 자기 취미를 살려서 창업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93쪽에 보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교육 운영방식 일부 변경 1박 2일에서 당일 프로그램인 민간인 여비 및 급양비 불용액 예상분 감액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이 부분이요,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올라와서 협의를 봐서 그거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조정이 다 돼 있어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지금 1억 3,000 중에서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감액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본질의 뜻도 안 맞을 뿐더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점점 주민의 요구가 많아짐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이 생긴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액 막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가면 주민참여형 예산제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에 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집행률이 거의 95%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김재균 만약에 24년도서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위원회나,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으로 넘어온다면 다시 한번 그쪽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사유가 안 나오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금 25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량 감소라는 이유 때문에 했는데 10만 2,682명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량을 잡았다가 9만 2,185명 해서 한 1만 명 정도, 1만 497명이 지금 감액이 된 거고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해서 여기도 사업량 감소 때문에 1,815개소에서 1,630개소로 사업량이 감소하고 영아가 4,902명에서 3,920명, 유아가 5,095명에서 4,292명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에서도 7,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지금 442개소가 사업량이 감소됐다.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아까 그거 1,815개소에서 1,630개소 된 거는 8억 2,8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서 물론 해 가지고 세입이 덜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적정하게 지금 1차 추경이지만 하는데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어떻게 보면 숫자의 굉장히 정확한 통계나 정보를 갖고 하지 못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한 5% 정도의 감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니 5% 정도 숫자의 저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5%나 10% 정도는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 사용 숫자가 10% 정도가 넘어가요. 그러면 뭐를 보고, 어떤 숫자를 갖고 우리가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이유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국장님이 알면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안 되면 과장님들이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업량 예상을 측정했는지.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4년도 예산안을 벌써 아마 집행부에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해서 이런 측정치로 했다면 내년에 똑같은 이런 게 번복이 된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됐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고용평등과에 여성창업 지원 해서 1개는 지원됐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 진척률이 몇 프로나 돼요?

○ 위원장 김재균 한 군데 지원된 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냐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부천하고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포기가 된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바뀐 부분이 없고 그랬는데 왜 이게 포기가 됐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사업 맨 처음에 계획받을 때 그런 거 전부 다 검토 안 해보고 저기를 했어요? 사업 대상지가 우리가 공고해서 나가면 31개 시군 중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서 실사해서 점검해 보지 않나요? 점검해 본 다음에 여기 사업비가 들어오는 거에서 그거 갖고 좀 감액시킬 건 감액시키고 모자란 부분은 협의해서 사업비를 잡지 않나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자체에서 만약에 지자체 협조사항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들어오면 틀림없이 페널티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게 너무 하면은, 많이 자주 발생을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손실로 올 수가 있거든요.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한 20%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지금 몇 프로 정도 야간 업무 운영인지요?

○ 조희선 위원 지금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럼 몇 프로입니까?

○ 조희선 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럼 국공립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을 할 수 없나요?

○ 조희선 위원 있어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이거 권장을 한번 시켜……. 제가 놓쳤지만 한 80~90%는, 사실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길 때는 거진 엄마들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옆으로 볼 때는 6시부터 8시, 9시까지 다시 애들을, 야간연장을 안 하니까 다시 돌봄엄마들이 또 탄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도 경기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보면 민간어린이집,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출산도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권장시키고 국공립 해서 야간연장 운영을 한 50%는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말 급선무인 것 같은 생각인데 6시 딱 맞춰서, 직장인분들이 6시에 딱 맞춰서 나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 조희선 위원 이게 제일 정말 옆에서도 보고 주위에서도 보면은……. 국장님 생각은?

○ 조희선 위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그냥 집에 있는 엄마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우리가 야간연장을 저는 정말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좀 많이 힘써 주시고 지금 저출산이어도 어쨌든 아기를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 조희선 위원 국장님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들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은데 다양화를 위해서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실 때 여비나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숙박프로그램을 줄인 거잖아요. 1박 2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당일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면서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인데 저는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1박 2일이 평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이 수요자들이 1박 2일을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가 강력해서…….

○ 국중범 위원 감액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사업설명서잖아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 국중범 위원 제가 보기에도 1박 2일로 오실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 국중범 위원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경험하셨으니까 다음번 예산을 하시든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참여자에게 먼저 좀 설문을 통해서 1박 2일을 적용할 분들과 당일 프로그램 적용할 분들을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자립지원정착금인데요. 보호종료아동 수 감소로 하반기 시군 집행예정액 파악 후에 감액 추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4,300만 원이 감액돼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감액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수도 계속 줄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갖가지 숫자들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자립지원정착금 얼마인지 아세요?

○ 국중범 위원 이미 2,000만 원으로 발표를 했어요. 전국 최초로 2,000만 원을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보호종료아동들 같은 경우 그러면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을 받고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1,500만 원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를 통해서 감액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잘 살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세요. 예산 삭감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삭감이 된 바로 그냥 올해 1,500만 원으로 또 올리지 마시고 좀 검토를 해 보세요.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히 보완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양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