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하기 전에 새로 사보임된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잠깐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보임된 우리 김영기 위원님, 잠깐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교육행정위에서 여가교위로 편입된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편입생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가위가 끝날 때는 우등생으로 졸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감사합니다. 또 양우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부대표 맡고 있는 양우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제가 직접 자원해서 신청해서 왔습니다. 분위기 좋은 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더 큰 발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자리에 없는 관계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 더 좋은 여성가족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사보임에 따른 의석 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김선희ㆍ문병근ㆍ이채영 위원님이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사임되었고 교육행정위원회의 김영기 위원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정호 위원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양우식 위원님이 우리 여성가족위원회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보임된 세 분의 위원님을 성명순으로 사임된 위원 자리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의 의석도 선 수를 고려하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등 총 6개 기관이며 감사기간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이고 증인은 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 등 총 22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경기도기숙사 관장 등 8명의 참고인 출석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요구자료 목록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며 구체적인 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호ㆍ서성란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는 확대되는 반면 서비스 제공 인력인 아이돌봄종사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2021년 여름 기준 월평균 95시간 근무하며 수입은 약 110만 원대인데 이는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2019년 6월에서 8월에는 월평균 104시간 근무하며 수입은 약 116만 원이었습니다. 더욱이 육아도우미의 경우 아이돌봄과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종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내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육아도우미는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가 있으나 이 조례는 요양원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이돌보미와 육아돌보미 모두 처우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이용 아동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돌봄환경으로 직결되기에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통해 도내 영유아 및 아동돌봄의 질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종사자에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관리감독 및 지원이 미비했던 육아도우미를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정부,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원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내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자는 2022년 12월 말 기준 2만 3,522명이고 대기 아동 수는 448명으로 돌보미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육아도우미에 대한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아이돌봄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육아도우미를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에 향후 경기도 내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이 기대됩니다. 이 같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항상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함에 앞서 우리 같이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돌봄에 관한 건데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께서 제가 같은 상임위를 1년 넘게 하다 보니 끝없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이런 정책으로 애정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공동발의한 같은 의원으로서 정말 뜻깊은 조례 함께 잘 실천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면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우리가 아이돌봄에 있어서 아이돌보미와 육아돌보미의 정의를, 육아돌보미에 대한 정의를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아이돌보미라는, 기관을 통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돌보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 풍성해야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높아질 거라는 저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거기를 통하지 않는 지금 여기에 정의되고 있는 육아도우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양성화시켜서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육아도우미를 정의는 했지만 이런 분들이 어떤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이분들을 검증하고 또 양성화시켜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돌보미는 종사자 센터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그걸 통해서 되지만 육아돌보미는 민간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보미들은 예방접종도 받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육아돌보미들은 예방접종도 받지 않고 그냥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육아돌보미를 넣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 아이돌보미종사자들 전체가 보건복지의, 돌봄종사는 보건복지의 조례에 의해서 저기를 받고 있는데, 관리감독도 받고 지원도 받고 있는데 아이돌봄종사자들만 보건복지에서는 이거는 그냥 아이들의 영역이라고 합류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종사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들도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래서 정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거거든요. 답이 잘못됐나.

○ 이애형 위원 아니, 아니요.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돌보미 대상을 어떻게 규정, 그러니까 정의는 알겠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육아돌보미다라고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나 기관의 종사자들은 그 대상이 명확한데 육아돌보미는 누구누구누구가 이 대상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 대상자로 지명할 건지 국장님 이거에 대한, 사실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장님이 어떤 대상을 지정해야 예산을 편성할 거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네, 제 궁금증이 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아돌보미가 민간 영역에서 물밑에 있으면 우리가 대상을 발굴하기 힘든데 민간 업체 등록제를 실시해서 또 하나의 명확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 게 된다면 대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의문점이 충분히 풀렸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애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조금 더 보태서, 자격조건은 알겠는데요. 만약에 산모도우미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 정윤경 의원 산모는 아니고 저희는 아이들만.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산모도우미도 육아, 사실은 지원, 아이돌봄…….

○ 정윤경 의원 산모도우미는 보건복지 소관에 거기 돌봄종사자에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면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 정윤경 의원 베이비시터 되나? 네, 됩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알바로 부모가 어디를 잠깐 가야 될 때 몇 시간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육아를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분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 정윤경 의원 지금 현재 시간제 서비스가 있고요.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하고 종합형 서비스로 나눠집니다. 기본형 서비스가 학교ㆍ보육시설 등 등ㆍ하원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준비물 보조하고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하고 놀이활동이나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는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 병원도 동행해 주고 이런 기본형. 그리고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에다 플러스해서 아동과 관련한 가사가 추가되는 것, 세탁물도 정리해 준다든가 아니면 놀이공간 청소 또는 식기 이런 것까지도, 설거지 이런 걸 종합형 서비스로 해서 시간제 서비스가 있고요. 영아종일제 서비스하고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아이돌봄,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수당은 결국 월 60시간 이상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수당을 주겠다는 거죠? 5만 원을 영아돌봄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이…….

○ 정윤경 의원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 내용 속에 보면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서비스제공기관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에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 원의 영아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 서성란 위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더 포함된 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처우 개선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하시겠다는 거죠?

○ 정윤경 의원 지금 구체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 나눈 거는 없고요. 보편적으로 다른 돌보미들이 하고 있는 처우 개선에 걸맞게끔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우리 정윤경 의원님 발표하실 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지금 아동돌봄에 관계자 되신 분들이 아까 2만 3,000명이라고 그랬나요,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 정윤경 의원 2만 3,522명이고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이용하는 이용자.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는 말씀인가요?

○ 정윤경 의원 아니, 돌봄서비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육아돌봄은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육아돌봄종사자들까지도 그리고 육아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수까지도 다 파악이 되겠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예상 인원은 아직 미상이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그러면 아이돌봄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 정윤경 의원 그렇죠. 시간제로들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길게 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아이돌봄종사자, 육아돌봄종사자들은 거의 시간제들을 하고 계십니다.

○ 서성란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도 이걸 관리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분들도 어떤 센터가 필요하고 이분들만의 어떤 공동 그게 좀 필요한데 그것도 여기 조례에 다 담고 있나요?

○ 정윤경 의원 아까 서성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보면 실제로 현재 아이돌봄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는 5,521명입니다, 경기도에는. 그리고 서성란 위원님 지역구인 의왕시에는 177명의 돌보미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거는 파악된 돌보미고 육아돌보미는 여기에 더 추가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 서성란 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이분들이 정확하게 인원도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 12세까지가 아이돌봄에 해당되지만 3세 안의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분의 말 한마디, 어떤 태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게 처우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교육을 통해서든 좀 자질을, 자격을 잘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순히 어떤 알바를 하기 위해서 잠시 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사명감도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 말 한마디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후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심도 깊게 의논해서 교육이나 이런 파트까지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전체 출연금의 한 86%가 일반관리비로 책정이 돼 있고 고유목적사업비는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연구재단인지 운영기관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를 증액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효율화해서 일반관리비를 줄이든지 양쪽의 어떤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동의안이니까 동의안 절차를 밟고 나서 예산 편성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 그리고 인력의 일반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24년도 예산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성가족국에서 여성재단한테 이런 문의를 받았으니까 이런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아마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2024년도 예산을 할 때 틀림없이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진짜 통상적인 답변을 하셔서 이걸 재차 질문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말씀마따나 수탁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탁사업을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게 많은……. 아니, 그걸 많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는 건데, 11건이면. 지금 정규직이 37명이고 무기계약직이 27명이에요. 무기계약직 27명은 어떤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으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네. 김희순 우리……. 아니, 김혜순. 죄송합니다. 이름, 성함을 잘못 얘기해서.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수탁을 받으면 수탁 금액 안에 비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인력운영비하고 기관운영비…….

○ 정윤경 위원 훌륭한 분을 모셔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재단 차원에서 좀 더 한번 뭐라 그럴까…….

○ 정윤경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은 모두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5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미 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반갑습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기남부ㆍ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하고 경기자립지원안전전담기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5년인데 이게 3년으로 됐다가 5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무슨,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저는 3년이면 딱 정확한데 5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룹홈 아동 심리센터 지원 사무 보면 위탁기간이 다른 거에 비해 굉장히 짧아요. 1년 10개월이에요? 이건…….

○ 조희선 위원 그럼 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이 왜 이렇게 기간이 다른지 그 부분은 이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소관하는 민간위탁기관이 그럼 몇 군데나 되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게 7건 이상 많이 있다는 거죠, 위탁을 하는 곳이?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다시 재계약되는 그 율은 어떤가요?

○ 서성란 위원 네.

○ 서성란 위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해 왔던 분들이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잘하면 더 훨씬 좋은 효과가 있는 건 알겠지만 그 부분을 더 촘촘히 또 봐야 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쨌든 조례 통과됐는데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 회기에 그룹홈센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열심히 일한 흔적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조례 제정.

○ 서성란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도 그거에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필요했던 거,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쨌든 발 빠르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만큼 늦었다고 하는 부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도 그만큼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룹홈의 센터에 맞게 새롭게 신설할 때에는 발 빠르게 잘하시는데 또 선정할 때도 더 세심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 말까지,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거죠?

○ 김진경 위원 네, 시도지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안건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남부권이 21개 시군이고 북부권이 10개 시군이에요. 이거 보면 예산 2억 6,000, 뭐 1억 6,000이 되는데 예산 지급은 어떻게 혹시 하시나요?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혹시 자료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 김진경 위원 네, 별도로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공모를 한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있겠죠?

○ 김진경 위원 재계약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 김진경 위원 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지금 있는 위탁업체가 들어왔어요. 잘하고 있는 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심사 규정 뭐예요?

○ 김진경 위원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이 있어요, 8월에서 9월에 한다고. 이 추진계획 하신 게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아, 이게 통과가 돼야지 계획을 수립하나요?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게 되나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통과가 되면 추진계획 수립하고 나중에 선정된 위원들 명단 공개 가능하죠?

○ 김진경 위원 네, 후에, 후에. 나중에.

○ 김진경 위원 동의안이 다 되고 나서. 보면 12월이더라고요, 선정위원회 위원들 선정하는 게.

○ 김진경 위원 못 해요? 계획도?

○ 김진경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줄 수 있는 게 아까 예산 지급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이거 나중에 주실 수 있으시죠?

○ 김진경 위원 네, 그거 주시고요. 그 심의위원들 위원이 선정되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의 조용호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룹 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hdm이라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인력 2명이라는 이게 전문가분인가요, 여기의 두 분이? 설명서 41페이지 보시면 나올 겁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보시면요.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그 두 분의 전문가분이 그룹홈에 들어온 아이들 정서를 봐서 의뢰를 하면 심리치료하고 상담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 조용호 위원 아, 그래요?

○ 조용호 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 조용호 위원 각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을 좀 잠깐만.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서 지역의 해당 의료기관이나 심리치료하는 데를 연결해 주셔서 하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해 주시는 줄 알고,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아, 여긴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만 해 주고, 행정업무만 지원해 주고 그런 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조용호 위원 아니, 심리상담센터로 돼 있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상담도 해 주고 치료 어떤 방법도 제시하는 줄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자료로 각 지역의 상담받으신 민원들하고 아이들 그런 거 전반적인……. 인력 두 분이, 어떤 인력을 갖고 계신지 그런 거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 조용호 위원 그런 전반전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일거고요.” 뭐 “예상되는” 그런,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은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형의 의미를 갖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떤 근거도 안 될뿐더러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할 수가 없거든요. 정확한 답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시면 돼요. 과장님 말을 듣고 국장님이 하고 있는, 우리는 그걸 또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대답이 만약에 적정치 않을 때는 과장님이,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7개가 2024년도에 위탁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미리 하는 거잖아요,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재계약 적격자는 이미 심의 끝났죠?

○ 정윤경 위원 재계약 적격자 심의를 한 다음에 도의회 동의잖아요.

○ 정윤경 위원 순서가. 재계약 적격자 심의. 사업부서 재계약 시에만 해당 해서 도의회 동의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재계약 적격 심의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올 12월에 할 예산심의에 세워서 넘어가야 2024년도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월 회기에 이거를 도의회 동의안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지적사항 좀 말씀드리고요. 그룹홈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이죠?

○ 정윤경 위원 내년도 사업이고, 그전에 이미 그룹홈 아동 심리 지원 사무 민간위탁은 하고 있었던 거고.

○ 정윤경 위원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지원센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만 신규인 거죠?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경기도에 사는 게 행복한 그런 청소년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국장님, 저도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조희선 위원님 또 서성란 위원님이 질의한 거를 저희가 답변을 들으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 동의를 할 수 있게. 그거는 뭐냐 하면 조희선 위원님이 우리가 재계약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서성란 위원님이 민간위탁에 있어서 재계약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퍼센트를. 그랬을 때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그 민간위탁, 같은 민간이 재위탁을 받았던 퍼센트가 높아야 우리가 ‘아, 5년 동안 믿고 맡기겠구나.’라는 3년과 5년의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하신 건 “한 60%~70% 되지 않겠어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퍼센트 내보시죠. 그죠?

○ 이애형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거를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5년에 동의를 할지, 그죠? 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윤경 위원님에 이어서 강력하게 국장님한테 요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은 앞을 비추어 봐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신규사업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사업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가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급했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고 그거에 따른 발 빠른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크고 시급하다는 만큼 또 이 사업은 촘촘히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여기 보면 교육도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룹홈 아이들의 뭐라 그러지, 가정환경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 돌보는 보호자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교육자들이 8시간씩 교대하면서 하는 노동의 양도 되게 중요해서 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인력풀의 활용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에서 실행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퍼센트, 재계약 퍼센트가 나오면 저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서 또 뵈니까 더 새롭고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면서 상위 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무슨 규칙이죠?

○ 양우식 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이게요?

○ 양우식 위원 16년에 바뀌었다고요?

○ 양우식 위원 그럼 지난번에 동의안을 갖다가 의회에다 제출했을 때는 현행 상위법에 있는 규칙을 위반하고서는 3년으로 계약한 건가요?

○ 양우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5년으로 수정해서 올리셨는데 그럼 지금 3년으로 또 계약해도 돼요?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 양우식 위원 경기도 행정에서 어떻게 상위법에 위반되었는데, 상위법 위반해서 그렇게 행정처리하면 되나요?

○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그렇게 해서 알게 돼서, 인지가 돼서 수정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들!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 보지는 못했는데 듣는 얘기 중에 보니까 3년으로 설정한……. 아니, “5년으로 설정한 것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검토보고에 쓰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들은 게 맞다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여성가족국하고 저희 여성가족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미스매치가 되어 있다.

우리 여성……. 국장님! 그렇게 착오가 있었으면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정확한,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인정하시고,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여성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보시고 더 날카롭게 지적하세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지금이요. 여성국과 전문위원실 잘못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잘못하게 될 수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요. 잘못된 정보 제공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2가 수정되었으면, 상위법이 수정되었으면 하위 법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 규칙들은 전부 다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수정을 안 해도 됩니까?

○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에도 즉시 공유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3년으로 기간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이 안 돼서 3년으로 잡으셨나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인데, 인원이 3명인데 단장이 1명, 팀원이 1명, 팀장이 1명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떤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다라고도 한편으로는 좀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원활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그냥 조직이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 건지. 그러면 단장은,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장 1명에 팀장 하나에 팀원이 3명이에요. 이런 경우 같으면 단장이나, 북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랬다면 남부를 전부 다 합쳐놓고 단장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단장이 1명에다가 팀원이 2명에다가 팀원이……. 아니, 팀장이 2명에다가 팀원이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2명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에요.

○ 위원장 김재균 어디나 조직은 관리가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인원수가 많아야지 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또 사업 성과도 나오는 거지 관리자만 많다고, 관리자만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업 성과는 별로라고 보이거든요. 별로 성과가 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 그룹홈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는 3년으로 봤는데 하나는 2년 9개월이고 또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1년 10개월이에요. 지금 내년에 저기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왜 이거는 연도 수를 어느 정도 같이 맞춰줘서 가야지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물론 관계기관이 지금 다를 겁니다, 아마. 근데 관계기관에서 그룹홈 지원센터하고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센터하고는 많은 관계를 갖고 서로 많은 소통을 해야지만 원만할 건데 이렇게 기간이 다르게 책정을 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기간을 좀 맞춰줘야지 효율적인 게 아닌가라는 얘기예요. 예산이야 뭐 어떻게 더 책정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이 한쪽은 2년 9개월이 가고 한쪽은 1년 10개월이 돼 가지고 새로운 또 파트너가 되는 거. 최소한의 기간은 같이, 그룹홈 지원센터를 누가 운영하든 그룹홈 아동 센터가 같이 시작을 하든 또 그게 연장이 돼서 가더라도 기간은 좀 맞춰줘야지 어떤 사업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시는 중에 어떤 과정이 틀렸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지금 틀린 데도 있고 안 틀린 데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선정 대상, 선정된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최소한 모집을 했으면 지금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게 어디 어디가 들어왔다고까지 밝히기 뭣하면 몇 군데가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는 것까지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언제 이거는, 보통 2024년 1월서부터 한다고 그러면 언제 정도 이 과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6개의 동의안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표가 지금 선정을 12월 달에 할 게 꽤 있어요, 보니까. 그런 평가표는 지금 다 작성이 돼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누가 들어왔다 가지고 어떤 평가를 냈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가표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겠다, 이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그 평가표의 표준들을 각 기관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동의안을 받고 진행되는 과정을, 진행은 집행부에서 할 거고. 최소한 몇 군데가 들어왔다. 만약에 이게 공고를 하면 몇 군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몇 군데가 들어와서 어떤 평가표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 양우식 위원 양우식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모두 다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건의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인 보고도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하니까 이 건은 오늘 의결하지 말고 추후에 한번 업무보고를 더 받고 나서, 자료 설명하는 걸 듣고 나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진행과정, 소요예산, 위탁기간, 위탁기관 평가내용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주 월요일 평생교육국 심사 종료 후 재심사할 예정이며 재심사 시에는 여성가족국장이 본 동의안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제11항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성평등기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또 5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국비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양성평등으로 우리가 받아서 또 성평등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평등기금이 지금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서성란 위원 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의 액수가 125억 9,000만 원 맞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의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이 성평등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이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저희한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쨌든 이 기금에 대한 부분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 이렇게 올라왔지만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이 명칭에 맞게, 기금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3년도에 성평등기금으로 활용한 사업들이 성평등기금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개최, 우수사례 발표하는 데 700만 원이죠?

○ 정윤경 위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6억. 그렇죠? 민간 성평등 활동 지원하는 게 있어서 43개 단체에다가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사업주ㆍ노동자 교육, 성평등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 하는 데 8,000만 원. 또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활성화 해서 부모 성장 프로젝트(상담, 컨설팅, 특강), 부모교육 영상 공모(시상 및 홍보)에 1억 9,200, 다자녀 우대 지원정책 홍보에 경기 I-Plus 카드 홍보물 제작ㆍ배포하는 데 1,800만 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에 미성년 자녀(18세 이하)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정리수납 서비스 제공 10개 사업하는 데 1억 8,000, 여성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여성리더십 교육하고 분야별 특강, 네트워킹 등 수료자 대상으로 또 여성리더 홈커밍 데이 해서 1억 1,000 정도. 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양성평등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시군 공모사업에 5개 시군에 6개 사업해서 1억,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워크숍 해 가지고 또 여성친화도시 사업이해 제고방안 논의 교육 등을 위해서 500만 원,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up 공감프로젝트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공감 형성을 위한 사업을 또 민간 공모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인식개선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6,800, 디지털성범죄 심리치유상담실 조성을 1개 운영하는 데 1억, 여성비전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이번에 지금 4억 잡혀 있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이것이 성평등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 중에서 여기서 사용한 건 어떤 사업들이에요?

○ 정윤경 위원 그 정도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성평등한 사회를,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그리 큰 사업들은 아니에요, 보면. 크게 많은 지원, 다른 과나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를 했는데 왜 대답을 못 해요? 성평등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소관 국장으로서?

○ 정윤경 위원 언제 드렸는데요? 지금은 안 했잖아요, 지금 할 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꼭 답변의 말끝이 흐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금에서 사용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고 있으니 문제점이 뭔지 좀 더 파악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회계나 이런 것들은 좀 빼시고, 문제되는 사항들은. 내년도 사업에는 잘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양우식 위원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금을 5년간 존치하자고 그러는데 이 기금은 존속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상위법이?

○ 양우식 위원 5년으로 하게 돼 있어요, 5년 내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 양우식 위원 그럼 1년만 해도 되네요?

○ 양우식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1년으로 하자고 그러면 1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 양우식 위원 1년으로 하자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거죠?

○ 양우식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양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은 존치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기금이 왜 설치되는 거예요?

○ 양우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기금이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존속기간은 왜 있습니까, 국장님? 존속기간이 있는 건 목표하는 바를 이뤘다고 판단되면 그 기금은 폐지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두는 게 기금 아닙니까? 제 설명 맞죠?

○ 양우식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왜.

○ 양우식 위원 기금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은, 뒤에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 전에 하나 더, 이 기금은 상위법이 어떤 법령이에요?

○ 양우식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이요?

○ 양우식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이거는 왜 성평등기금이죠? 그것도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이 상위법이면 조례명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우식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 양우식 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 제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 조례나 규칙도 바뀌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00년도에 제정될 때는 경기도 여성발전 조례였고 2009년도에는 성평등 기본조례였고 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됐으면 저희 경기도의회도 양성평등 조례가 만들어지고 양성평등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양우식 위원 국장님, 제가 일반적인 얘기해서 동의받았고 제가 그렇게 질문드렸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제가 얘기하는 방향이 맞죠?

○ 양우식 위원 왜 답변 못 하세요?

○ 양우식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금은 제명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존속기한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장기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몇 년 연장할 건지 그리고 또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5년간, 아까 오전에도 이 3년, 5년의 기간 갖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보류됐지 않습니까?

○ 양우식 위원 그럼 이게 5년의 시간도 너무 과다하게 보이고 이것도 시간을 어느 정도 존속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 또 지적하자고 보면 이게 성평등기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이잖아요.

○ 양우식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도 보면,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경기도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성별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금 재원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그래서 뒤에 목록을 봐서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쭉. 22년도에는 8개 사업, 23년도에는 13개 사업. 23년도 보면 23년도 13개 사업 중에서 여기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 양우식 위원 13개 사업이 전부 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에요?

○ 양우식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아니, 여기에 어떤 사업명에도 ‘양성’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실망스러운데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고 밑에 성평등 직장 노동자 교육, 경기아이사랑 하는데 부모 성장, 성평등? 이게 성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자녀 우대 지원정책. 제가 생각하는 양성평등하고는 전혀 다른 제명들이에요. 지금 6번 미성년 자녀 가정 정리수납 서비스. 정리수납 서비스 양성평등의 어떤 분야인지. 7번 여성리더. 양성이라는 단어는 여기 하나 들어 있네요. 8번 제목 사업명은 여성친화도시인데 양성평등 환경 조성. 9번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여기 양성이라고, 기금이 양성을 위해 쓴다고 그러는데 남성에 대한 사업은 없어요, 여기요. 남성이라는 단어도 없고. 성평등과 양성평등, 이거 우리 국장님, 구별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잠깐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양성평등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제가 기금을 폐지하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시대가 변했고 2000년도에는 여성발전 조례였고 2009년도에는 성평등 조례였고 그 이후에 지금 이게 제정된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현대사회에 맞게 제명도 바뀌고 기금도 바뀌고 해당하는 사업도 바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 기금이라는 게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기금이 아닙니다. 기금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적인 상황에서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업들 전부 다 본예산에 일반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양우식 위원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세요. 편성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 양우식 위원 자,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이 기금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각 사업들마다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정말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 건은 오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월요일 평생교육국 보고 후 동의안과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3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이 등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거기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인지?

○ 김영기 위원 총무과에서 운영합니까?

○ 김영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경기도어린이집이 현재 여유가 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없죠?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을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한번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아이들도 여유가 있으면 경기도청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담당 부서가 아니시면 담당 부서한테 그러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좀 현황을 저한테 보고했으면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방안인지 가급적이면 협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 김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경기도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구축 보시면 지금 협약 기간이 5년, 계약은 하신 거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 이 내용이 어떤 것이죠?

○ 김진경 위원 만약에 유보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이 5년 안에 유보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기간을 더 연장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거기서 다 마무리하실 건지. 그런 계약서 같은 건 없으세요?

○ 김진경 위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유보통합이 되면?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거 체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보고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평생교육국 심사 후 여성가족국의 오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