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님 소개로 성남시 단대전통시장상인회 김병임 회장님 외 일곱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안산시 고잔고등학교 정하늘 학생 외에 5명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유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33만인 광명시가 처한 현안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결코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문제임을 인식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확충, 노후경유차 폐차 유도와 같이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대책도 있지만 미세먼지 측정소나 안내전광판 설치, 주요시설의 공기질 측정과 같이 미세먼지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저감시키는 노력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홍보성 사업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저급의 벙커C유를 난방과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와 공장이 221곳에 달합니다. 특히 벙커C유는 가장 저급유로써 LNG에 비해 미세먼지는 24배,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산화물은 1.8배에 달하고 황산화물은 무려 수백 배에 달한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는 화력발전소, 경유자동차와 함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벙커C유 사용 아파트와 공장에 대한 경기도의 저감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벙커C유 사용 아파트에 대한 LNG 등 대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지역난방으로의 즉각적인 교체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그 연기 속에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기에 시급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라 오염원을 찾아 구체적으로 저감시키는 노력이 대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에 관해 경기도가 팔짱만 낀 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구로철도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고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구로차량기지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땅값이 비싼 구로차량기지의 활용가치만을 생각하고 구로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려는 낭비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기지가 국토교통부 뜻대로 옮겨지게 되면 구로구는 지역단절을 극복하고 민원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로 고스란히 전가되어 소음, 분진, 지역단절로 이어지며 또 하나의 자연환경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마음대로 지정해 놓은 대상지에는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인천시까지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노온 저수장 바로 옆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수수방관만 할 뿐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시 구로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광명, 시흥, 부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토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가 광명시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광명시는 어디에 살든 10분이면 구름산이나 도덕산에 다다를 수가 있고 또 어디에 살든 10분이면 안양천이나 목감천을 갈 수 있는 산과 하천이 에워싸고 있는 사람이 꿈을 꾸고 살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난데없는 국토부의 차량기지 이전 추진으로 인해 광명시는 산림축이 갈라지게 되고 도시 성장의 핵심축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시민의 건강권 침해도 막심합니다.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서울시의 문제해결에 경기도의 시군이 희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의원 존경하는 1,35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 신설을 앞둔 이 시점에 노동존중의 의미를 환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1년간 진행된 경기도의 노동존중 관련 행보는 연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직 측면에 있어 노동존중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변화는 경기도가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노동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노동국 설치가 언론에까지 공개된 현시점에 경기도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노동국이 추진할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노동정책과와 노동권익센터 업무를 중심으로 편제가 추진될 예정이며 아직 과별 팀과 인원배정 등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도지사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노동권익센터는 현재 기존의 과 단위에서 하던 일에 상담 등 일부 업무가 추가된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권익센터팀 10명 중 7명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노동정책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아직 진행되는 과정이다,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경제노동실과 노동권익센터,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경제노동실 관련 예산 비중에서는 도지사의 관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직 설치 중인 노동국에 대해 설치 그 이후를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기이 진행된 정책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경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과정은 노동존중의 사례로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도지사는 올해 첫 행보로 경기도 콜센터를 방문하여 정부방침과 관계없이 경기도 콜센터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최초의 사례이니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은 경기도에 직접 고용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협상할 수 없음에 좌절하였고 오히려 협상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틀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표면적인 협상의 자리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협상의 위치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데 더 이상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의 공무직 전환 과정은 그저 불안정한 민간위탁 업체 직원을 경기도가 직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여 외주화해 왔고 이는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양산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대상자가 아닌 정당한 이해관계 당사자이며 협상의 상대방으로 존중되었어야 함은 물론이고 발언에 대한 신중함 또한 기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선례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시간을 가지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지사의 정치적 결단이 충분한 시간, 면밀한 준비과정과 함께 진행되었다면 더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존중”은 높이어 중히 여긴다는 뜻으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내어지는 부분입니다. 금번 전환 과정에서 경기도가 선택한 과정과 보여진 모습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경기도의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이제 곧 노동국이 설치되는 시점에 본 의원의 우려와 지적을 넘어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정치와 행정의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한준 의장, 김원기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원기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경기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와의 소통 문제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의 의중을 묻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두 번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공정국, 미래성장정책관, 노동국, 보건건강국, 도시정책관 5개 국을 신설하고 복지여성실, 혁신산업정책관, 보육청소년담당관, 특화산업과 등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기 위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은 이재명 지사님이 운영하려는 도정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며 이러한 방향은 경기도민의 삶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에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이유나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서는 입법예고를 의무사항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작 이틀간의 기간 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절차의 위배 여부는 둘째 치고라도 1,350만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개편을 이틀 만에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의 내용에 있어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었던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려는 부분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창조적 문화콘텐츠 없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적 발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콘텐츠산업은 문화적ㆍ예술적 가치를 산업화하는 것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나 아이디어 같은 재료를 활용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산업적 결과물을 만들어 경제적 가치를 평가받는 것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인 문화적 가치는 없애고 경제적인 부분만 부각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모래성 위에 집짓기에 불과하며 콘텐츠의 바탕인 문화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VR/AR 등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는 노동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가 창조하는 것이며 창의와 자본의 결합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과는 문화체육관광국 안에서 문화ㆍ예술과 어우러져 창의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고 콘텐츠와 빅데이터 등 기술분야와 결합해 콘텐츠산업과의 업무분야 확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실은 콘텐츠산업에 대한 자본지원 정책과 함께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착취, 임금체불, 불공정거래, 독과점 규제완화 등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지원정책은 문화콘텐츠를 창조하는 인재양성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중심의 문화ㆍ예술이 창업, 산업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경제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콘텐츠의 근간인 사람의 창의력은 사라지고 사업 위주의 자본력 있는 일부 회사만 성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 단위의 콘텐츠정책국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려는 조직개편안은 문화ㆍ예술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성과 위주의 잘못된 정책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을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재명 지사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봉균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경기도는 5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기천년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안에 경기도의 정체성이나 핵심가치가 제대로 담겨져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경기도청사 신관 앞에는 영화 속 외계인을 닮은 ‘토야’라고 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토야가 경기도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토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기도민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정체성과 일회성 행사에 매몰된 경기도의 문화자원 관리는 경기도의 정체성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대표적 인물개발을 통해 경기도 문화의 특징과 우수성을 정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물을 거점으로 하여 사상, 철학,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복합문화 자산을 엮어서 하나의 통일된 패러다임을 만들고 스토리를 부여하여 동질성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장기적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도의 정체성 및 도민의 자긍심 강화 방안 연구에 의하면 경기도 역사인물 33인 중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 1순위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꼽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2012년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 역사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시작으로 세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업적과 존경받는 인물을 역사인물로 선정하고 있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와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다산 선생은 5,000년 역사인물로 선정되었으며 선생께서 설계한 수원 화성 또한 5,000년 과학문명의 상징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산 선생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개혁적이면서도 융합적인 연구와 눈부신 결과물을 보여주셨고 이는 21세기 경기도를 비롯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목민심서를 통해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조선 600년 역사에서 최고의 철학가이자 실천가인 다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는 일 그것은 우리 경기도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한국국학진흥원을 설립하여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선도해가는 경상북도 안동의 사례처럼 다산 실학연구원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다산 실학연구원을 통해 실학을 집대성하고 인본주의와 실사구시 등 다산의 위대한 정신을 연구, 계승, 발전시켜 경기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개혁을 주도했던 실학의 정신을 오롯이 발전시킨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현실에 맞는 새로운 개혁 정책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갈 다산 실학연구원의 설립은 민선7기 이재명 호의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작품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조그마한 작품, 보이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화정동에서 열렸던 플리마켓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한 공예예술 프리랜서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이었는데 꽤나 양질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대부분을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는 이 커피는 고양시에서 직접 재배한 원두와 공정무역 원두를 혼합하여 만든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대규모로 생산된 커피 기업들만 입점하는 그런 대형마트와 달리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는 대부분 마을의 프리마켓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플리마켓이나 프리마켓 헷갈리시죠? 모두 다 시민참여시장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벼룩시장이나 전통시장과 같은 단어가 익숙하겠지만 이러한 단어로는 담을 수 없는 시민 주도의 다양한 임시시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창작품, 창작행위를 거래하는 예술시장, 농수축산품을 거래하는 농부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거래하는 사회적경제장터, 창작품과 지역상품용역을 거래하는 마을시장 등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시민참여시장이란 다시 말해 창작활동, 환경보전, 도시농업 및 농축수산물의 직거래, 마을발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임시시장을 말합니다. 시민참여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누구나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사람들 간의 활발한 교류활동이며 건강하고 즐거운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재능과 기술, 수확물 등을 활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도시농업 농작물, 핸드메이드 제품, 체험프로그램 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시장은 서울과 제주, 춘천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 1인 창조기업,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상호 연계를 이루어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규제와 행정적 무관심, 전략적 부재 등은 이러한 시민참여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시장으로서의 시민참여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음료 판매 및 공원부지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공원녹지법, 하천법, 시공원녹지 조례 등이 대표적인 규제법인데요. 만일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을 개정하여 시민참여시장을 포함시키거나 제조시설을 갖춘 푸드트럭을 농부시장에 지원한다면 가공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시민참여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버넌스를 통하여 주체 간 활발한 소통, 차별화된 기획과 홍보, 자율적인 참가단위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연계시장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경기도는 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1개 시군이 가진 문화적ㆍ지리적 특성을 담아낸 시민참여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시장을 만들어 향후 경기도의 문화ㆍ관광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민이 개설하고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거리로, 누군가에게는 양질의 소비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는 24일 오후 2시에 대회의실에서 바로 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과 또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 의장님과 당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계획안에 대해 제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에 내신 조직개편안이 개편 취지에 맞는 균형발전과 그리고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최선의 안이라고 보십니까? 둘째,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부를 조직에서 오히려 축소시킨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북부로 발령 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동안 승진하는 사람을 북부로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혹시 집행부의 편의와 현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은 적어도 포기한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공정한 세상은 저의 제안이 아닙니다. 민선7기의 조직개편을 위한 대전제입니다. 공정국을 신설하고 노동국으로의 신설 등 22개 실국에서 25개 실국으로 3개의 국을 증설한 것에 대해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여성실을 폐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29일 경기도보에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이후 제게 북부지역의 복지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보내온 항의성 의견을 모아보면 대략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원까지 가는 자체가 너무 힘든데 실마저 없애버리는 건 너무하다는 의견이었고 경기동북부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이고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소외되고 발전을 저해시킨 불균형의 시간이 얼마인데 이럴 바엔 차라리 경기도로 묶여 있지 말고 분도해서 국가로부터 농업발전특교세를 받는 것처럼 직접 적극적 조치를 받는 게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더 낫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과로 배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요? 2016년 DACUM(데이쿰)기법을 활용한 지방공무원 대상 직무모형 분석결과 업무의 중요도에 있어서 국장급이 15개 항목으로 과장급 7개 항목에 비해 무려 2배가 넘게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결권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국장이 전결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은 과장급의 2배가 넘습니다. 지사님! 설마 과와 국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지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복지사업의 하나인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첫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애초 본 의원이 북부와 남부 공동으로 1개씩 시범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북부까지 가기 너무 멀다. 그러니 우선 남부에서 하자.”였습니다.

다음 3개의 표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북부는 인구 대비 취약계층은 많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복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도 단위 단체도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주 특이한 점은 복지 인프라 중 입지선정에 있어서 반대여론이 늘 존재하는 기피시설에 가까운 시설이 전체의 약 40%가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남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체계적인 노력이 더욱더 요구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논거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을 분리하지 마시고 보건1국과 2국으로 나누어 남북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면 보건건강국과 복지국 중 하나의 국을 북부에 배치해 주십시오. 전결권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개편이 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몇 차례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과 협의를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조직개편안을 정식으로 협의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찾아다니며 묻고 구걸하듯이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받은 자료와 의견입니다. 본 의회는 의장실과 대표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실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단 몇 글자 변경하는 데에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업무협조가 있어야 했는데 이렇게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각 지역의 도민들 의견수렴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9월 12일 본회의 발언에서 같은 당부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용역결과조차 완성되지 않고 중간보고서만 나온 상태에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남부와 북부 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2,358억으로 남부가 북부의 4배 규모 수준이고 미흡한 것은 지역복지기반 등의 보건과 그리고 응급의료, 질병관리 등의 위생 그리고 청년, 아이돌봄, 청소년정책 등의 사회복지 그리고 도시재생, 지역인프라 등의 지역개발이란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민대상의 요구조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중간용역에 실려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이에 맞게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에 맞도록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부의장 김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달수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부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스물한 분을 선임하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부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