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여러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각종 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 1건, 결산안 1건 등 총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제2항은 2018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66번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창조ㆍ문화활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ㆍ유통ㆍ교육받을 수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방향 및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니까요, 자유롭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죠.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영상 재정지원에 관해서 6개의 미디어센터가 연간 4억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범위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 최만식 의원 네, 확대해야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5년간 20억이라고 여기에 지금 한정을 해 놨잖아요.

○ 최만식 의원 이거 현재 6개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 5년간 20억이라는 거를 여기에 확정을 해 놔서…….

○ 최만식 의원 이건 비용추계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지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예산확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문체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체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냥 생략하고 진행하시죠.

○ 위원장 김달수 새로 변동 있는 분 계신가요?

○ 위원장 김달수 안 계시죠? 그럼 인사ㆍ소개는 생략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후석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산하 공공기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잘 지켜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누구나 말 안 해도 재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가가 관건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됐는가가 결산인데요. 결산의 중요성은 물론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짧게 몇 가지씩 묻고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일반 총세출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죠, 대략?

○ 강태형 위원 4,340억. 4,300억 정도 되고 경기도가 그중에 21조 9,000억 정도니까 1.98%인데 지출액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비율이 경기도에 비해서 얼마나 높습니까?

○ 강태형 위원 경기도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 강태형 위원 경기도가 92.7%고 저희가 집행률이 96%예요. 3.3%가 높던 구간이요. 그리고 이월비율이 경기도에 비해서 얼마나 낮습니까? 이월된 비율. 그것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 강태형 위원 수치로 얘기하는 거니까 짧게 짧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3%가 낮은 거지요?

○ 강태형 위원 네. 그리고 집행잔액은 경기도에 비해서 얼마나 낮습니까?

○ 강태형 위원 한 0.2% 낮지요?

○ 강태형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 비해 저희가 지금 집행률은 3.3%가 높고 이월비율은 3%가 낮고 또 집행잔액비율은 0.2%가 낮아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 강태형 위원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까? 20% 안에 들어갑니까?

○ 강태형 위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미집행 사유 등으로 인해서 부동의된 것 하나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의 비율은 경기도의 전체 비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부동의. 경기도가 전체 사업 건수 71개를 부동의해 가지고 이월돼 있는데. 그러니까 미집행액으로 돼 있는데 부동의 비율은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집행잔액 96억 대비 부동의로 인한 미집행은 68억이에요. 그러면 71%에 해당되는 거니까 부동의된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 강태형 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 강태형 위원 2018회계연도니까 17년에 이어서 후속사업들이다?

○ 강태형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2017년도의 사업이 2018회계연도에 사업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당해 회계연도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수립돼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것이 부동의될 것이 예측되면서도 사전적인 조치를 안 한 건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분명히. 그 사전적인 조치에 대한 노력을 반드시 올해에는 더 경주해 주길 바라고요.

이어서 계속비집행 현황, 결산개요서 14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도 있지만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뤄진 거죠? 결산개요서 14페이지예요.

○ 강태형 위원 15년도에서 18년도까지 진행이 됐죠?

○ 강태형 위원 그중에 대부분의 예산이 다 집행되었는데 올해 1월에 저희가 팀업캠퍼스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1월에 1억 8,200만 원 추가집행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 강태형 위원 팀업캠퍼스가 101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서 거의 99억 8,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추가로 또 집행…….

○ 강태형 위원 어디 쪽의 배수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여쭐게요. 결산개요서 16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결산이 있는데 거기 2018년 사용내역을 보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그전에 지역사회 체육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 8,000만 원, 그리고 발달장애청소년 극기캠프 7,000만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에 4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지원하는데 창단하는 데 들어간 거죠?

○ 강태형 위원 6개 팀 창단하는데 지원된 체육진흥기금이란 얘기죠?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문화영향평가는 언제 하나요? 문화영향평가.

○ 강태형 위원 쉽게 얘기하면 문화영향평가라는 게 도에서 계획하거나 정책했던 것들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문화영향평가하는 데 작년에 예산이 2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6,500만 원만 예산이 집행되고 1억 3,5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3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조한 실적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저도 그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3,500만 원이 한 사업에 불용이 됐다는 건 엄청 큰 비율이거든요.

○ 강태형 위원 쉽게 얘기하면 67%를 안 쓴 거예요. 이건 사업이 금액, 액수를 떠나서 사전에 보통 준비기간에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보통 1년으로 따졌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년 열두 달 중에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된 내용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언제 선정합니까, 보통?

○ 강태형 위원 지금 그렇게 못 했죠. 수탁기관 선정할 때 대부분 7월 이후에, 하반기에 대부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금액이, 불용비율이 높은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 강태형 위원 특히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준비를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더 적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 불용액에 대한 사후조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의전당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여기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사업을 보면요. 경기 영아티스트 그리고 예술단 해외공연 사업, 세계유명연주자 초청공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63.8%, 예술단 해외공연사업이 66.2%, 세계유명연주자 공연이 77.3%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돼 있네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예술단 공연사업하고 연주자 초청공연 같은 경우는 그쪽 사정하고 맞물려서 불가피한 게 있다고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경기 영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1월부터 9월까지 시설 개보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2018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어떤 시설개선공사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느슨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던 것 같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다음은 경기문화재단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배된 게 두 가지 정도가 보여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사업 중에 첫 번째, 천년 근대문화유산 발굴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요. 총예산 7,600만 원 중에서 156만 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2.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집행하고 그다음에 7,444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업체 선정이 늦게 이루어져서 이런 건지 그리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 김봉균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문화재단 사업 중에서 보면 “경기도 대표소리를 찾아서”라는 사업이 있죠?

○ 김봉균 위원 그 결산현황을 또 한 번 보면요. 이게 4,000만 원 사업예산 중에서 240만 원을 집행하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6%입니다. 3,760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2017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97%를 또 이월해서 사용을 했어요. 매년 연속적으로 같은 사업을 이월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네.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연도에 이게 집행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해당연도에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중에서 사유 중에 보면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자에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의 10%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됐나요?

○ 정윤경 위원 보통 31개 시군이 매년 다 거진 100% 참석을 하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 보통.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거네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용인, 수원 전부 다 큰 도시인데,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도시에서 빠진 게 아니라…….

○ 정윤경 위원 네, 이런 큰 지역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매해 연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큰 도시에서 이렇게 빠질 때는 도시 자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정윤경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있잖아요. 이거 올해는 지금 잡혀있나요, 안 잡혀있나요?

○ 정윤경 위원 잡혀있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문화영향평가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건데 작년에 이 문화영향평가 회의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작게 잡았다고 했는데 작은 예산을 또 너무 많이 쪼개 가지고서 나눠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 정윤경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올해 잡은 예산이 2억이면 그걸로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 정윤경 위원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아직도 선정 안 됐어요?

○ 정윤경 위원 지금 6월인데 언제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강태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을 진행하는데 초반전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들이 하반기로 넘어가면 몇 개월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순조롭지 못한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정윤경 위원 많이 바쁘신가 봐요?

○ 정윤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면 방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준비하느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작년에 이미 해서 지금 실패를 했는데 예산을 또 세웠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개선사항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정윤경 위원 6개월 동안 보완해서 이제 하려고요?

○ 정윤경 위원 아니, 더 들을 필요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게 지금 지적사항을 잘 들으시고 진행을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예산을 할 때도요, 과다 책정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과다 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죠?

○ 정윤경 위원 문화유산과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를 책정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큰돈은 아니지만 부서, 부서마다 사무관리비에 너무 과다 책정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사무관리비 예산 세울 때 촘촘하게 세우라고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역시 콘텐츠산업과의 작은영화관 건립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시군사업 포기했다고 돼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이게 단위가 작은 단위가 아닌데,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작은 단위가 아닌데 이렇게 포기하게 될 때까지는, 처음에 선정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 정윤경 위원 우리가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려는 목적은 뭐죠?

○ 정윤경 위원 물론 메가박스가 들어와서 포기한 것도 있긴 하지만 방금 앞전 얘기하신 대로 시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도에 의해서도 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문화정책과에서 시군과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그냥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시장의 의도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을 포기했을 때 다음번에는 다시 이런 사업이나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그런 무슨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운영관리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이건 어떤 이유죠?

○ 위원장 김달수 센터장이 답변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지금은 다시 계획했던 대로 10명으로 하고 있고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아껴서 잔액을 남겼다는 소리인가요?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18년 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부적정 부분이 있네요. 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하고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용도 외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 정윤경 위원 어떤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얘기하시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용도 외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그 위에 민간단체보조금 정산부적정…….

○ 정윤경 위원 아니, 거긴 경기도체육회 그거는 18억 4,000만 원짜리 교부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 위원장 김달수 사무처장이,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환수조치했어요?

○ 정윤경 위원 이런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액수가 아주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먼저 하신다 그랬죠?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안녕하세요. 저 문형근 위원입니다. 저희 국에서 보면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2%도 안 되는 예산인데 보니까 불용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453페이지에 2018년 아시아아트페어 사업예산 3억 원이 100% 불용된 사유가 있죠?

○ 문형근 위원 사전에 행정절차 법령위반 같은 걸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미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잠깐만 다른 몇 가지 질문해서요……. 국장님, 몇 가지 질문해서 그냥 듣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사업 3억 원, 유라시아프로젝트 사업 있죠? 1억 5,000만 원…….

○ 문형근 위원 그러면 사업시기가 너무 늦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형근 위원 또 보면 몇 가지 있거든요. 체육시설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48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 8억 원이 불용됐죠?

○ 문형근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이 8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문형근 위원 네.

○ 문형근 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뜻인가요?

○ 문형근 위원 그럼 연속사업은 불용처리해서 안 되는 거예요?

○ 문형근 위원 네, 안 되죠?

○ 문형근 위원 그러면 시기가 빨랐으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인데…….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항상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반기에 다시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다음연도부터라도 상반기에 모든 게, 미루지 말……. 보면 국가사업이 다 그렇더라고요. 항상 연말 되면 12월 달에 도로포장하고 남은 예산을 쓰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항상 상반기에 예산을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작은영화관, 존경하는 정윤경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5억을 지금 집행을 여주시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 문형근 위원 그런 것도 상반기에 추진을 했으면 이런 예산을 다른 데 타 지역에 작은영화관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상반기에 안 하다가 후반기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항상 상반기에 모든 예산을 집행, 계획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 성인지사업 관련 내용에서 보면 표를 보니까 2016년, 17년, 18년 프로 수가, 데이터가 똑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성 비율을 높여주시면, 개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 문형근 위원 어떻게 비율이 똑같이 3년 치가 수치도 안 틀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문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작은영화관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군에 지금 영화관이 없는 데가 있나요?

○ 임성환 위원 연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임성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지 마시고 영화수요를 파악하셔서 수요가 부족하다 싶은 데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어떨까.

○ 임성환 위원 그리고 부동의예산 빼면 집행잔액 건수가 한 20건 정도 돼요, 20건. 그런데 그중에 13건이 우리 남한산성 관련한 사업이에요.

○ 임성환 위원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참 많이 아껴서 다시 반납하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13건이나 되는 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을 향해)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짜슷하게 잡으시든가. 어쨌든 센터장님이 능력은 좋으신 것 같아요.

○ 임성환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불용액이 한 2,700 정도가 되거든요.

○ 임성환 위원 이게 공모를 안 해서 그런가요, 시군에서?

○ 임성환 위원 공모사업은 아니었네요.

○ 임성환 위원 그러면 수요를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 임성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예산을 올려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합치면.

○ 임성환 위원 아니, 전체 다 합쳤을 때. 다른 예산을 못 만들잖아요. 이거 다 끌어 모아서 다른 예산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다른 사업을 못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예산수립할 때 되면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놓고 불용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성인지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지 대상사업이라고 선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요, 사업대상 심의위원이나 심사위원님들을 여성 비율을 채우고 그 정도로 성인지사업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 임성환 위원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 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여성 비율을 높이자 이런 취지인 걸로 아는데 심사위원만 여성으로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미리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성환 위원 성인지 대상사업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성들에 대한 혜택이나 수혜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어쨌든 99.9%나 수납한 건 굉장히 잘한 건데 그래도 이제 아쉬운 게 어떻게 됐든 바로 이게 수납이 가능한 이자수입,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서도 이자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9,000만 원 중에 거의 6,000만 원이 지금 기타수입 거기에서 미납액이거든요. 이런 건 바로바로 처리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양경석 위원 이거는 바로 다 들어오는 예산입니까?

○ 양경석 위원 세입에서 우리가 다른 국이나 이런 데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높고 이월비율이나 다 저기한데 집행잔액률 같은 경우에는 2.4%, 2.2%, 여기서는 거의 0.2% 차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하고 비교한다면 한 1.2% 정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도. 그런데 집행잔액에서는 0.2%밖에 차이 안 나. 이게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잘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 96억 중에서 한 1.1%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근 45억 정도가 어떻게 됐든 우리 도민의 문화적이나 체육이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게 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SOC사업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거든요. 이게 다른 부서보다는 사업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퍼센트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집행잔액에서 경기도가 2.4%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한 1%대로 갔으면 그 만큼의 차액 한 40몇억, 거의 50억 되는 예산이 어쨌든 31개 시군의 우리 도민들이 그 정도는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집행잔액에서는 거의 부동의예산인데 이게 아까 국장님도 연정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꼭 이게 연정사업이 나쁜 건 아닙니다.

○ 양경석 위원 그게 어쨌든 그 전에 예산 세운 것도 도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이 많았어요.

○ 양경석 위원 특히 2017년, 2018년도가.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없었으면 이 예산 다 썼을 겁니다. 작년에 부득이 중간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이후에 집행은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 거지 작년에 선거가 없었으면 이 돈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도민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왜 2017년, 2018년도는 별 얘기 안 하시고 2017년도에 이런 사업, 이런 좋은 사업을 했었는데 왜 안 하냐. 왜 민주당이 다 도의원들 다인데 또 지사도 바뀌었는데 우리가 혜택받은 것, 도민들은 연정이라는 사업은 몰라요. 그냥 도 사업입니다. 일반 도민들이 연정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 도에서 나오면 그냥 도지사가, 도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예산 확보했다, 그래 갖고 우리가 이런 걸 혜택을 받았다. 이게 지금 연정이라고 이렇게 해 갖고 핑계 댈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았던, 아까 국장님도 좋은 사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더 확대하려 그러는데 그 확대된 건 본 위원도 지금 1년 동안 봤지만 확대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더 형평성 있게 주민들은 더 좋아해요. 저도 시의원을 했었지만 ‘도는 참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구나. 이게 쪽지예산도 되고 어쨌든 또 증액도 되는구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괜찮구나.’ 그래서 막상 도의원 되니까요. 죄송하지만 시의원보다 못해요, 지금.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예산도 했을 때 추경까지 해 봤지만 그 많은 돈 몇천만 원, 3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국장님은 그냥 다 부동의야.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다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 양경석 위원 국장님, 저희들도 그걸 사전에 계속 계획해서 이런 사업을 내년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리지만 이게 또 급하게 어쨌든 생각지 못한 사업들이 일들이 이렇게 생겨서 이제 급하게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증액예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먼저 계획을 제대로 짜야 돼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 남한산성인데 그런 데 어떻게 또 무슨 박물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 땅의 용도에 진짜 뭐 이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건지, 이걸 땅 매입이 어떻게 될 건지, 어쨌든 그런 사후절차, 행정절차 가기 전에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 놓고 뭔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떡하니 그냥 먼저 해 놓고 사업예산 세워놓고 하자 그러면 지금 거기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상받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 양경석 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 조성을 해야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거기도 규제가 있는 용도에 있는 땅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계획을 할 거고.” 어떻게 됐든 분위기 조성 운은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 대략 알거든요. 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가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감정평가라고 하는 걸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토지주는 100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1을 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런 것에 보상가나 또 이제 토지의 용도가 어쨌든 지금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든 그런 걸 또 풀 수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변경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건 뭔가 행위를 할 때는 우리 관에서는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 양경석 위원 우리가 민간인이 그렇게 들어오면 허가 내 주겠어요? 안 내 주지, 당연히.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짧게 정리해 주시죠.

○ 양경석 위원 지금 체육기금이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체육기금 목표액이 있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500억은 안 됐지만 그러면 거기에 작년에 쓴 걸 보니까 6억을 썼어요.

○ 양경석 위원 어떻게 됐든 기타는 빼고라도 이자수입만큼은 우리가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건 아닌지. 7억 6,600이 이자수입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예전에 기금을 했을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세 갖고 돈이 됐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이자율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자만큼은 그 목적대로, 기금이 뭐예요? 우리 도에서 편안히 쓸 수 없는 예산을 기금이라는 것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체육이나 문화나 이런 쪽에다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편안히 쓸 수 있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여기에 대해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만큼은 체육발전에다가 풀어주세요.

○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뿐만 아니고 기금 원금을 필요하면 저는 원금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금액을 그렇게 은행에 넣어놓는 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김달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아까 문형근 위원님도 그리고 임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미집행에 대한 예산 중에 부동의예산이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총예산에서 보면 한 18.3% 그리고 전체 부동의예산액 대비 문화체육관광국의 비율이 4.4%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에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9페이지에 보면 부동의예산 13개 사업 68억 5,800만 원, 경기도 전체 부동의사업 건수 대비 18.3%, 전체 부동의예산액 대비 4.4%이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비율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부동의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많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경기도 전체 예산을 비교하게 되면 예산액 대비 4.4% 그다음에 사업 건수 대비는 18.3%면 꽤 높은 비율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건수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의 특성상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산액 대비는 4.4%는 상대적으로 꽤 높은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국이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체 부동의예산액 비율이 높은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증액되었다손 치더라도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은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부동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없었지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부동의예산에 대해서…….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를 통과한 부동의예산에 대한 부분 구체적 사업계획도 상임위든 의회에서 수립해야 되는 건가요?

○ 이원웅 위원 구체적 계획, 사업계획 말고 사전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쓰여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의회에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 또는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부동의예산액의 대부분 미집행사유가 구체적 사업계획 미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부동의예산액의 미집행에 대한 이유는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전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산액이 결정됐으면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추진한 내용을 물어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웅 위원 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의 비율이 꽤 높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 사업 건수 대비 또는 경기도 전체 대비 꽤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의지 또는 부동의예산이라고 해도 집행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나 자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원웅 위원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결정된 예산이라고 해도 구체적 사업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 생각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웅 위원 또 하나는 경기관광공사 홍보비 관련된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 10대 관광명소 선정 및 홍보 그리고 경기유망관광 10선 선정 및 홍보라는 부분의 예산액이 한 2억씩 잡혀 있는데 중복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경기도 10대 관광명소에 대한 선정의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큰 대기업 또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는 관광지가 선정돼서 특혜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중복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정,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관광업체들이 모여 있는 집합된 곳들인 것 같아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사업 또는 계획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경기도 10대 관광명소 선정 및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 중의 핵심은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선정대상이 자본이 꽤 큰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특혜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관광지가 있는데 성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자본이 꽤 큰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관광지가 있을 수 있고 작은 영세 관광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관광지들이 있어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관광명소 선정 및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양쪽 다 있다 하겠지만 경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은 작은 관광업체들이 밀집된 어떤 그런 곳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곳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계획 있으신가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중의 하나인데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의 강화사업 개선권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집행률이 0.2%밖에 안 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필요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선권고사항을 보게 되면 “좀 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 이원웅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지난번 추경 때 있었던 평화레일…….

○ 이원웅 위원 네, 평화레일 그거 있었잖아요?

○ 이원웅 위원 그 부분도 개인의 어떤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개성까지 평화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한 비현실적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관광공사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사업을 준비해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는 현실적 사업에 대한 모색 그리고 추진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도 그렇고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통일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이원웅 위원 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남한산성에 대한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어서 비록 관광공사, 남한산성이 공익적 목적을 두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용자 수가 준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사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 이원웅 위원 네,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드리면…….

○ 이원웅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산성의 행궁 이용객 수가 1만 5,84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람 소득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게 총수, 무료 입장객도 있고 그리고 유료 입장객 수도 있는데 경기도민들에 대한 무료 입장객 수는 줄어서 전체 총 관람객 수에 대한 증감은 증가했을지 모르겠지만 유료 입장객 수가 한 1만 5,000명 이상 준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유료의 대상자 중의 일부가 무료화되니까…….

○ 이원웅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준 건가요?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과다한 초과달성률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초과달성 성과내역을 보게 되면 분석이 아닌 어떤 원인에 대한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수준에서 성과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네, 그 작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준에 따르면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과다한 초과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인분석이 아닌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작성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준에 의하면 원인분석을 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인에 대한 분석 기록 없이 그냥 내용만 기록되어 있으니 기준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지금 임진강예술단이 정기공연하고 있죠, 지금?

○ 위원장 김달수 임진강예술단인가요?

○ 위원장 김달수 역에서 아마, 민간예술단이죠? 주말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비용을 안 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가지고.

○ 위원장 김달수 아, 그래요?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하고 그다음에 중식한 후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한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박상현 처장님 잠깐 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재능기부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죠?

○ 오광덕 위원 이게 18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계속된 프로그램인가요?

○ 오광덕 위원 18년도부터 했죠? 지도 혜택을 받았던 학교 운동부나 그리고 일반학생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효과나 만족도는 좀 어떱니까?

○ 오광덕 위원 체육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는 굉장히 점수가 좋게 나왔어요?

○ 오광덕 위원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되기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체육회가 1처 1본부 3부 8과인가요, 9과인가요?

○ 오광덕 위원 8과죠?

○ 오광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내부에서 본부장 자리가 그동안 결원이었죠?

○ 오광덕 위원 그래서 내부에서 부장 한 분이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지금 부장 한 분의 결원에 대한 부분의 채용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오광덕 위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본부장으로 승진하신 분도 내부에서 승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부에서, 팀제로 하더라도 내부에서 승진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원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가요?

○ 오광덕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경기도체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했던 원로분들의 모임인데 그분들 회원들이 지금 1년에 한 번 이상이라도 나오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시나요?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도 있겠지만 한 번 회원이 되면 언제까지 끝까지 그 회원자격을 유지하는가요?

○ 오광덕 위원 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원로들의 모임에 예산을 연 4,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을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워크숍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게, 짜임새 있게 관리를 하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유산센터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전년도 11월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지킴이 한 18명 정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이후에 지금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오광덕 위원 현재 활동비나 보조금 같은 건 지원이 안 되는 상태예요?

○ 오광덕 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거의 청소하시고 단순업무시잖아요.

○ 오광덕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분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만 정확하게 지켜주신다면 아마 1시쯤에는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오후에 여러 의회 일정도 있고 그래서. 마저 질의를 한 다음에 식사하러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냈다가 오후에 다시 시작할까요?

(「마저 하시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본 위원도 처음 하는 결산심사고 그런데 결산심사를 하는 게 다들 아는 이유겠지만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전년도 걸 반성…….

○ 채신덕 위원 전년도 걸 좀 들여다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새로운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짜는 게 좋은지를 보자 이건데 그러면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평가 같은 걸 합니까, 결산을 앞두고?

○ 채신덕 위원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2018년도 예산 결산을 하면서 가성비가 높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이 예산은 참 효율적이었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채신덕 위원 네. 다 잘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진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참 잘 편성한 예산 같다 이런 거 혹시,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결산이 반성의 의미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안 좋은 편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채신덕 위원 경기천년은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결산하는 시점에서 보면 기조실이 잘못 짜고 욕은 문체국이 먹고 이렇게 된 거네요, 보니까.

○ 채신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예를 드는 이유도 우리가 결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행부가 어쨌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행감 때나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이 경기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국이고 할 일이 많은데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짜면 자르기 바쁘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건 진짜 할 만한 사업이다라는 거를 제가 누차 본 위원이 강조하지만 우리 집행부 아주 똘똘한 실무직원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공모를 해서라도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결산을 계기로 들여다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계속 듭니다.

○ 채신덕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만 짚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쭉 결산서류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이 예산이 짜여지고 실제 집행 또한 너무 형식적으로 수치 맞추기에 급급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집행부 실무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좋은 정책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보면 참 지적할 게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다른 내용,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남녀비율만 다르게 맞춘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일일이 나열하긴 서로가 낯간지럽고.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좋은 의미로 정책적으로 정해져서 편성이 되는 거면 실무진에서도 분명히 이게 그 예산 본뜻에 맞게 진행이 되게끔 관리가 잘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 양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양경석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총 지출액이 4,834억이고 이월액이 76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555억이거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동의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76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96억 정도 되거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71건 중에 14건이 저희가 부동의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까 얘기했던 불용액 중에서 보면 법령절차 위반이라든가 구체적 사유 아니면 과다 증액, 사전절차 미이행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유를 해소할 수 있게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 얘기해서 “아, 사업집행이 현재는 불가할 것 같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걸 갖다 그냥 바로 부동의로 해서 아예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정운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생활체육 관련해서,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 관련해서 잠깐…….

○ 김용성 위원 이 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모두 시군에 교부하고 있지요?

○ 김용성 위원 직접적인 실집행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 52페이지, 53페이지 보시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천, 양평, 가평, 화성, 양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평, 화성, 양주는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천, 가평은 실집행 자체가 0%, 8.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원인이 생기는 건지.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실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검토의견 중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 부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주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이나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경기도 자체가 그래요, 지금 현재는. 2017년도에는 5,700억이었는데 지금 1조가 넘어있어요, 1조 164억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체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 김용성 위원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억을 교부받아서 집행은 488만 원 집행했죠? 500만 원.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집행하고 과다한 이월액을 발생시킨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0.25%라는 실집행률밖에 안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이게 지금 무수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전문가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 제주 야간관광 답사 해 갖고 다 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화부지사 해서 보고 두 차례 하고 문화관광부에다가 보조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게 하려고 했던 거는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임진각 야간콘텐츠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관광공사 임무가 뭐예요? 관광공사 임무가.

○ 김용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민의 예산이 20억이나 가까이 되는 예산을 헛되이 그냥 불용시키는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사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나있고. 사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재조사 권고도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우리 관광공사가 지금 수탁사업으로 예산을 계속 기금으로 형성하거나 아니면 수익금으로 잡고 있죠?

○ 김용성 위원 다른 것뿐만 아니라.

○ 김용성 위원 지금 이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쭉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는 부분을 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미수금액을 보면 9,184만 6,000원이에요. 그죠?

○ 최만식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체육과가 제일 많은데 6,802만 5,000원 그다음에 콘텐츠산업과, 종무과, 문화유산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있는데 체육과 같은 경우는, 여기 책자에 보면 자전거경기장 정비공사, 수원제2체육관, 광교씨름전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조성, 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 조성 여기에서 미수납이 발생을 했어요.

○ 최만식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 최만식 위원 2018년 결산서류잖아요.

○ 최만식 위원 그럼 2019년도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 최만식 위원 그런 거예요?

○ 최만식 위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같은 경우는 행궁 매표소 입장료 수입이나 행궁 기념품숍 판매수입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발생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 같은데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산서를 제가 쭉 한번 훑어봤어요. 단위사업별 성과보고서를 쭉 봤더니 여기서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부동의에 대한 질문도 하셨지만 문화정책과의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서 지역문화예술활동이 부동의예산 1억이 됐고 아시아아트페어, 그다음에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0%고 그다음에 경기유라시아프로젝트가 0%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0%고 작은영화관 건립 이런 0%도 부동의하고 해서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쭉 있는데 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더라도 보면 0%대들이 좀 있어요.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여주 공립미술관 건립하는 사업이 0%고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지원이 5% 정도 집행률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0%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들도 보면 한 여섯 가지가 있고 부동의예산 된 게 아까 13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앞서 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최만식 위원 제가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2018년 아트경기사업을 해요. 거기서 판매된 미술작품이 한 31점, 전체 판매실적의 2.1% 정도에 불과해요.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들이 있나요, 저조한 이유들이?

○ 최만식 위원 그런 방법이라든지 우리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문체위에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자의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미술품들을 지금 임대방식으로 해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구매해서 설치하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 문체위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에 산하기관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그런 아트경기를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입하면 보다 활발해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구매에 대한 의향도 표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별도 편성되었던 청사미술작품 한 5,000만 원 사업이 아트경기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 최만식 위원 그 이유가…….

○ 최만식 위원 하기 위해서?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전용이라는 것이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기본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그죠?

○ 최만식 위원 하지만 의회에서 각 사업별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변경을 할 때는 불가피성이라든가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을 통해 의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남한산성센터 관련해서 보고를 했어요, 박물관 관련해서. 이게 2018년 4월에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18년 7월에 승인받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이게 원칙적으로 의회 예산 의결 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실행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형식적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 보고한 대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건립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 최만식 위원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 최만식 위원 네, 센터장님께서 한번.

○ 최만식 위원 만약에 지금 그러면 2017년에 이월된 30억 예산하고 2018년 10억 원 총 40억이죠?

○ 최만식 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는 1,000만 원만 집행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더 집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이게 다행히 집행률이 저조한 게 다행이네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단년도 사업비 편성으로 기 교부액 일부를 반납처리한다는 계획인데…….

○ 최만식 위원 그게 어떤, 40억…….

○ 최만식 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 최만식 위원 지금 국비예산이 사실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그죠?

○ 최만식 위원 240억으로 총액사업비는 확정됐는데 현재는 국비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에 따르면 이월 가능기간이 2회 연도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문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안타까운 게 집행실적 70% 미만 사업이 대부분이 다 남한산성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보존관리사업이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박물관사업이라든지 박물관 유물수집도 연계돼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이게 70% 미만 사업이 5건인데 그 5건 중에서 3건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작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숫자상으로 보면 양호하게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률로 보자면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검토 당시에 신중을 기한다고 한다면 실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예산들을 좀 더 편성할 수 있지 않냐. 예를 들자면 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체육 활성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 실제로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려다 보니까 31개 시군에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물론 체육회뿐만 아니라 저희 산하기관들에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완수할 때 예산팀에서도 우리의 실링범위를 높여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데 실링범위를 넓혀주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사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농협에 들어가 있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가 협력사업비로 받는 게 있나요?

○ 안광률 위원 왜 없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세요.

○ 안광률 위원 우리 경기도가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우리가 농협과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뭔가 있나를 체크하셔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 더 받아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님. 대표님 잠깐. 짧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 안광률 위원 세출총괄에 보면 명시이월이 꽤 많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도 지금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지금 명시이월 여기 자료에 표시된 것만 해도 한 40여 건이 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든 많든 간에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집행 부분에 있어서 사전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게 명시이월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미수금 명세서 보면 미수금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발생원인이 뭡니까?

○ 안광률 위원 그거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기금 운용을 보면 기금 예치를 지금 증권사에다가 많이 맡기셨어요, 펀드에다가. 그런데 수익률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위험성투자 아니에요? 원금이 잠식될 수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이거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문제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미수금은 어떤 부분인가요?

○ 안광률 위원 대표님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여기 의회 오실 때 좀 준비들을 해 갖고 오세요. 위원님들에 답변하는 것을 답변 못 하시면.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미수금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카드 미수금이, 그러면 카드로 들어오는 미수금이 12월 달에 카드로 받은 게 1월 달로 넘어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안광률 위원 거기 임대료도 있고 그러던 것 같은데.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콘진 원장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 안광률 위원 2018년 사업별 예산집행 총괄표 보면 집행률이 60% 미만인 건들이 한 5건 정도 있어요. 경기도 다양성영화 저변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사업,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잔액이 편성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런 건 중앙부처하고도 그렇고 경기도하고도 그렇고 조율을 잘하셔서, 일정 때문에 자꾸 집행이 늦어지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예산팀에서는 너네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실링 못 늘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광률 위원 체육회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 안광률 위원 대한체육회 지원사업 보면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꽤 돼요. 특히 보면 시군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방체육진흥 해 갖고 직장운동부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작년에 18억이 다 집행이 안 됐네요?

○ 안광률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왜 집행이 안 됐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지금 대한체육회 보조사업 보면 지방체육진흥사업비 해 갖고 직장운동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18억 8,000만 원이 전부 집행이 안 됐는데.

○ 안광률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 안광률 위원 결산서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들어가세요. 어쨌든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중앙에서 받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해서 제대로 사용을 해야죠. 직장운동부 활성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잘 검토하시고 이런 서류들을 그냥 만들어오지 마시고 좀 단체장님들이, 기관장님들이 검토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직원들께서는 미리미리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률 문제, 집행잔액 그다음에 이월사업 그다음에 홍보비의 중복성 또 사전절차 이행 그다음에 집행시기를 고려해야 하는 점, 여러 가지가 지금 질의대상이고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매번 질의하고 지적했듯이 좀 집행부가 철저한 계획도 수립하시고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 양운석 위원 아무튼 이번 우리 결산보고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됐습니다. 그러나 또 고무적인 것도 있어요. 한편 이렇게 자료에 보면 우리 문체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는 점도 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가 한 91%인데 우리 문화관광국은 96% 수치가 나타나 있고 또 집행잔액률은 4%에서 2% 이렇게 대비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 고생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세 분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거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문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형근 위원 문형근입니다. 산하기관 대표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요즘 진짜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예산을 가능한 상반기 끝에, 11~12월까지 가지 말고 익년 예산을 경기부양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집행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어려운 걸 해결했으면 합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너무 경기가 어려운 게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참, 제가 도의원으로서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면 얼굴을 못 들겠어요,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다들 피부로 느끼겠지만. 그래서 산하기관장, 대표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10월, 12월까지 가지 말고 집행을 해서 조금이나마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짧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신규사업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건가요?

○ 임성환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셔서 불용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민중가요라고 들어보셨어요?

○ 임성환 위원 우리 군사독재 시절부터 운동권에서 특히 많이 만들어지고 불러졌던 노래들인데.

○ 임성환 위원 네, 그렇죠. 운동권 가요라고도 하고요. 이것들이 지금 대부분 구전으로 알려지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선배ㆍ후배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우리 문화계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아카이브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작사ㆍ작곡가분들께서 생존해 계실 때 저작권 문제라든가 또는 체계적인 아카이브계획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임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윤경 위원 문화재단에다 한번 여쭤볼게요. 거리로나온예술 각 시군에 예산 지원하고 있죠?

○ 정윤경 위원 시군에 문화재단이 있는 곳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31개 시군 다?

○ 정윤경 위원 거리로나온예술.

○ 정윤경 위원 네, 지원사업. 그게 31개 시군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이 있는 곳만 하는 거예요?

(「28개 시군.」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28개 시군?

○ 정윤경 위원 이 거리로나온예술이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매칭사업인데 물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그런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장소를 쉽게 쉽게 구할 수 없고 그래서 거리에서 자기들이 발표도 하고 시민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예술을 충족시켜 주는 사업으로 시작은 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변질이 돼서, 변질이 됐다기보다 관리감독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공원에 아이들 그냥 몇 명 앉혀놓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거리로나온예술은 그 공연인들이 공연을 그냥 혼자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서 공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서 자기의 예술성 이런 것들을 활동을 보여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거리로나온예술 지원사업이 생긴 건데 지금 거리로나온예술 사업을 검토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리고요. 제대로 잘, 그러니까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도민 몇 명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도 그냥 사업 때우기식으로 예산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할 시기가 됐다. 이게 지금 한 2년 됐나요, 거리로나온예술?

○ 정윤경 위원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아, 문화재단에서 주는 것 아니고 도에서 직접 나가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점검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재단에서 주는 줄 알고 재단에다 물어봤거든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센터장님.

○ 정윤경 위원 유물구입비를 제대로 못 사용했어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유물이 없다고 아까 결과물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없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박물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박물관은 만들어놓고 유물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지금 예산을 세운 게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유물을 지금 구매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정도, 100점 정도 가지고서 유물구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잘못됐다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도, 예산을 줬는데도 왜 구입을 못 해요?

○ 정윤경 위원 이 남한산성 박물관이 남한산성과 관계된 유물만 구입하나요?

○ 정윤경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남한산성 박물관은 남한산성과 관계돼 있는 유물만 전시할 계획인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초반전에 초기계획도 없이 유물 구입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박물관이라는 게 남한산성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꼭 남한산성과 관계된 유물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계되는 모든 것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유물 구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물은 없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석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질의할 내용들을 다 잘 정리해 오시고 준비해 오셔서 시간이 점심시간을 조금 넘기기는 했지만 짧지만 밀도 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심사를 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며 특히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도 누락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문체위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