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용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1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142분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9년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8일간이며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안건 심의를,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상임위 활동 후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처를 먼저 심사한 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은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전승희 위원님.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3페이지 보면 예산의 변경사용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 변경 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이월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의 연구제명 그리고 용역 완료시기 그리고 이월하여서 완료된 연구용역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해서 30% 불용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운영위에서 소관하는 성인지결산 제도 있죠?

○ 권정선 위원 그 취지가 뭐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성평등과 관련 없는 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사용한 게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됐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제도 취지에 불부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이게 지금 맞게 쓰였습니까? 맞게 쓰였다고 생각하세요, 사용이?

○ 권정선 위원 취지에 맞게 예산은 쓰여져야 되고요.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되고 평가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저는 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쓰실 생각이세요? 이게 적절한 사업이에요?

○ 권정선 위원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이 그 학생들한테 쓰여지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 취지대로 지금 쓰여진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홍보기획관실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중에서 성인지 목표가 0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는 0이에요?

○ 위원장 진용복 그건 홍보…….

○ 권정선 위원 네, 그것에 대한 건 그럼 이따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8회계연도에 청소년교실 미참여 시군이 있어요.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왜 미참여된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1개 지역만 빠졌다는 건,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참여하는 걸로가 아니라 그게 왜 참여를 안 했다고 생각해요, 동두천시가? 지금 2018년도에 동두천시만 빠졌거든요. 그런데 왜 참여를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교통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 권정선 위원 2017년도에도 주로 보면 미참여했던 곳이 북부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개선방안으로 내놓으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게? 북부권에서 오기에 어려워서 그랬다 그러면 교통을 제공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개선방안이 뭐예요? 그냥 다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다입니까?

○ 권정선 위원 어디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인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이 초ㆍ중ㆍ고죠?

○ 권정선 위원 초ㆍ중ㆍ고인데 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나요? 초ㆍ중ㆍ고가 학습과정도 틀리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틀린데 프로그램을 하나만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아이들 학령에 맞게 다르게 적용하나요?

○ 권정선 위원 프로그램도 이 정도 되면 따로따로 초ㆍ중ㆍ고 구별해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어려운 게 뭐죠? 초ㆍ중ㆍ고 따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거기 장소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것하고 그게 어떻게 다르죠?

○ 권정선 위원 유사한데 지금 처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따로따로 거기에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거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다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학부모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도민이 보기에도 초ㆍ중ㆍ고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는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권정선 위원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셔서 아이들에 맞는, 학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나눠서 초ㆍ중ㆍ고 해서 거기에 왔을 때 정확하게 똑같은 잣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 1개 프로그램 놔두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는 건 이건 뭐 임시방편으로 잠깐 할 수 있는 일은 되지만 의회를 배우러 온 학생들에게는 저는 그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해서 프로그램상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가 프로그램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는 차광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초ㆍ중ㆍ고생을 같은 연령층이 아닌데도 똑같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혹시 추가…….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밖에서 볼 때도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하나잖아요. 그 내용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부분을 각각 하면 되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왔을 때 지역 거기서 초청했던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연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왔냐고 학생들은 나중에 그러는데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따로.

○ 권정선 위원 저는 내 지역구가 아니라, 이를테면 제 지역구는 부천의 8개 지역 중의 하나잖아요. 부천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는 다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본회의장에 있거나 혹시 상임위가 있는 분은 참석을 할 수 있으니까, 와서 어떤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아이들을 환영해 주는 부분이 그래도 의원님이 딱 불러온 그 의원님뿐만 아니라 “오늘 부천의 어디 학교가 오니까 가능하신 부천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오셔서 아이들을 반겨주셔도 됩니다.” 하는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냥 한 번쯤은 알려주시면 본인이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아이들을 반겨주기도 할 거고 아이들도 딱 초대한 그 사람 한 분만 만나고 가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의회를 지금 그 아이들이 선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의회를 알기 위해서 왔다면 다른 의원님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문자라든지 알려주는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의 의도가 뭔지 충분히 아시죠?

○ 위원장 진용복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출신 의원님이 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의회 신낭현 처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실 때는 담당관님이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궁금한 점은 그것 같아요. 성인지예산 제도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 위원장 진용복 성인지예산 제도는 분명히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그 예산에서 어떠한 영향이 들어가는지 분석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평가했을 때 남녀가 수혜를 동등하게 받게끔, 여성이라고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성인지예산의 제도가 있는데 이 청소년의회교실이 누가 봐도 성인지예산에 적합한 건지, 단순한 제가 봐도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인지예산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아까 여성가족국에서 그걸 선정한다고 그랬나요? 그럼 의회에서 “우리는 성인지예산으로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국에서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진용복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성인지예산이 반영된 정책이다라고 여성가족국에 제출한다는 거죠?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권정선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청소년의회교실이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 중에 여학생 참여율이 더 많다 그랬는데 이건 여학생, 여성에 더 수혜를 주기 위해서 성인지예산 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녀가 그 예산으로써 공평하게 수혜를 받는 것이 성인지예산인데 이것을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인지예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자체가 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에게 의회가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은 성인지예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정선 위원님의 질의의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 꾸리시느라고 정말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되고 굉장히 관심 있게 가졌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 관한 건데요. 사무처에서 의원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또 묶어서 기간을 정해서, 정책토론 기간을 정해서 추진해 준 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8년 추계정책토론회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토론회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토론회의 횟수 그리고 또 토론회에 참석하고 어떻게 토론회 기간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의원들에게 한 홍보활동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토론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참여도나 또 주제의 다양성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그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외부에 한 홍보활동 말고 “토론회가 개최되니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으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십시오.”라고 하는 의원들의 참여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죄송하지만 2018년도 추계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정확하게 상임위를 위해서 다 안내가 나갔나요?

○ 이애형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저는 상임위로부터 이걸 한 번도 홍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는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번 정확하게, 그게 그러면 상임위를 통해서 의원들의 접수를 받았습니까?

○ 이애형 위원 네, 저는 감사하게도 그때 신청을 해서 잘 했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를 통해서 홍보 받고 상임위를 통해서 제가 접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루트가 있어서 다행히 하게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접한 우리 비교섭단체방에는 어느 누구도 이 홍보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해서 이뤄지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행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 제가 알게 돼서 또 굉장히 관심 있는 현안이 있어서 저는 이런 좋은 제도에 참여하는 그런 행운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려면, 이 취지의 목적에 다다르려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의원님들의 개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하는 일에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되려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토론의 장을 갖고 이 정책에 대한 개발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강력한 홍보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걸 진행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지난해 2018년도는 시범사업이라 하니 굉장히 경비부분이 제가 궁금했거든요. ‘아, 이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비용에서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범사업에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교섭단체 의원님들한테만 알려져서 이게 시범사업이 2018년도에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경비부분을 나눠서 검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2018년도에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교섭단체 지원금에서 돈이 나간 거 맞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럼 굉장히 부절적한 시범사업을 한 건 맞네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135명만 갖고 시범사업을 해도 어떤 정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죠? 7명은 소수니까 시범사업조차도 알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경비가 어느 경비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걸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게 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사실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저는 오늘 이 질의가 굉장히 보람된 하나의 시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추계를 기대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춘계 토론회의,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하는 토론회의 사회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회 첫 마디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 소속 위원회가 주관하는 어떤 정책토론회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경비 부분에 있어, 제가 볼 때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이 행사가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잠깐,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이번에 경기도의회 회지, 이거 받아보셨죠? 여기에 보면, 우리 공보관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에 대한 소식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또 저는 여기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염종현 대표님께서 아주 굉장히 인사말을 잘 써 주셨어요.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해서 대표님이 굉장히 취지 설명을 잘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옥의 티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대표님 사진이 나와 있고 주최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하고 밑에 하고 안 맞죠. 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했다 할지라도 이거 보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의회인가요? 제가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이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25만 부? 몇 부요?

○ 이애형 위원 10만 부가 경기도 전역으로 퍼지는 건데 경기도의회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건 당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고칠 건지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네, 5월 소식지인데 여기에 제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열심히 봤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신낭현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의 사업 중에 보면 행정지원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사업이 있고 의사담당관에 의정모니터링에 관한 갖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에 보면 입법정책위원회 민간보상, 지방분권위원회 민간보상 사업이 있습니다. 처장님, 이 사업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승희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의 불용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승희 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맞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어찌 됐든 그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됐다라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애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정말 실효성이 없는 필요 없는 사업을 세웠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를 못 했다라는 건 공무원이 해야 될 임무를 충분히 못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위원회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전승희 위원 선거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선거기간만 비켜서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지금 선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예산이 많습니다. 이거 선거 핑계 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사업시행이 가능한데 왜 선거 핑계를 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특히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사업들 올해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정모니터링단 사업을 보니까 여기 보면 2017년도에도 7,500 예산에서 612만 원이 집행돼서 불용률이 91.8%였고요. 2018년도에는 6,000 예산에서 2,339만 원이 집행돼서 불용액이 61%에 달합니다. 2년 연속 불용액이 60%가 넘는데 이 사업이 사업계획이 맞게 설정이 됐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전승희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 전승희 위원 예산이 현실화되기는 했네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상담소에 국내여비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성격이 뭔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상담관이 있고 주무관이 있어요.

○ 전승희 위원 우리 상담관님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 장소에 출장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무관님은 한 달에 몇 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홍보활동을 한다고 그리고 소식지가 나오고 그러면 소식지 배부하러 다닌다고 나가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나갈 때 나가는 출장비인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꽤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상담관이나 또는 주무관님이 충분히 활동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저희 도의원들이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저희 도의원들도 그럼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 도의원은 못 받는 건가요? 직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실은 저희들도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거기 민원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 전승희 위원 그거 충분히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저는 회기기간에는 제가 양평에 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숙소에 와서 많이 잡니다, 실은. 호텔에 갈 경우도 있고, 저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차를 운전하고 가야 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여기 숙소에 많이 머무르는데 ‘처음보다 점점 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거기서 자고 아침에 나왔는데 수건에서 정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머리를 닦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냄새가 심했고 거기에서 주무신 모 여성 의원님은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밤새 바퀴벌레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하수구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와서 정말 문을 열어놓지 않고서는 거기서 기거하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관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소식지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구민 중 한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어요. 의회 소식지 정말 잘 나오고 내용도 좋긴 합니다만 저게 너무 고급스럽게 올 컬러로 해서 그리고 종이도 굉장히 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급스럽게 과다비용을 사용한 화려한 의회 소식지가 아니냐 이런 민원을 하시던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 됐든 이런 민원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민원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 지금 보니까 전승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리고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이 너무 과다하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예측할 수 없었냐?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2년 연속 불용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은 그것보다도 훨씬 적게 편성을 한 거 맞죠?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정책을 하나 만들어갈 때 너무나 분석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내여비가 있어요, 지역상담소 1,488만 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불용액 발생사유를 어떻게 기재를 했냐 하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 선거 중립 영향으로 홍보ㆍ현장확인 등 출장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하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역상담소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역상담소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게 선거 중립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누구세요? 장 과장님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아니, 지금 지역상담소의 역할이 홍보물을 주민들이 원하면 배포하고 이러는 게 역할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경기도 공직자 1만여 분이 선거기간 내내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 아니에요.

○ 위원장 진용복 최소화시켜도 이게 지금 여기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진용복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그냥 살살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그렇죠?

○ 위원장 진용복 더군다나 상담소의 역할이 뭔지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용액 발생사유로 이것이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위원장 진용복 답변은 술술 잘 하시네요, 아주.

(웃 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 위원장 진용복 의회운영위원들이 다 의회사무처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됐는지 저희들이 또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더 이것은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 위원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신낭현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역시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면 의원 국내여비 전체 금액의 63%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들의 여비 63%가 불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우리 의원님들 여비가 n분의 1로 나눠져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전대 의원님들이 선거에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선거는 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 지방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본연의 임무를 다 안 했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전승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공무원도 선거 해가 있는 날은 여비 같은 거 다 반납해요? 아니잖아요.

○ 유광국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표현밖에, 여기다가 노골적으로 “일을 안 했습니다.”라고 표현한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 여기 책자에다가 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 표기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9대 의원님들이 이걸 알면 가만있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표기를 한 거잖아요.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 예산인데, 하반기에 의원님들도 활동을 한 그런 전체 예산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63%가 불용이 됐다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보면 여비를 풀로다가 쓰잖아요. 이것도 풀로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의원들한테 처우개선을 안 해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거 63%라는 자체가 의원들한테 그만큼 처우를 안 해 줬다는 거잖아요. 10%, 20% 불용액이 아니라 63% 불용이라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의회를 대표하는 사무처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의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될 사무처에서 이런 잘못을 했다는 건 진짜 이거 문제가 큰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의원님들이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 유광국 위원 다음은 15페이지 보면요. 성인지결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사업 개수가 1개 사업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우리 의회사무처의 성인지예산 든 게 이거 1개밖에 없나요?

○ 유광국 위원 결산서에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표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결산서에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의 대표부서인 의회사무처에서 그래도 각 담당부서별로다가 1건씩은 이런 성인지예산을 표출해서 본보기를 좀 보여야 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좀 본보기가 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우리 유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6ㆍ13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어서 불가분하게 우리가 6월, 전반기에는 아마 상임위 연찬회라든가 그런 활동이 거의 전무했을 겁니다, 있으면 한 번 정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억 8,400이죠. 이것에서 2억 4,000만 원이 불용됐으니까 이건 좀 문제는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혀는 아니지만 정말 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을 모르시는 우리 도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반기에 각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전문위원실에 안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아까 전승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의정모니터링의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까 의정모니터 요원이 40명 선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선발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의회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의회 홈페이지에다만 공고를 하시나요? 어디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홍보매체에다가는 안 하시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모집하나요?

○ 손희정 위원 2년 단위로요. 그러면 이 조례가 보니까 17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모집을 했겠네요?

○ 손희정 위원 아, 벌써 2기가 됐구나.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면 1기하고 2기하고 모집공고를 냈을 때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됐나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 손희정 위원 1.5 대 1.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운영방식은 한 달에 한 번……. 어느 정도 모이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손희정 위원 조례를 보니까 운영위원회도 있고.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40명이라고 하지만 31개 시군에 고루 분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무슨 교육을 한다라든가, 뭐 최초에 한두 번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인가 아무튼 구성을 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집체교육이 취지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니터활동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 회기 중에 이분들이 출석을 해서 와서 참관을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병행을 하고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요즘은 다 SNS도 있고 이런 매체들, 그러니까 온라인 동시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모아놓고 하는, 모여서 회의방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건 좀 지양하고 각자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강구를 하면 모집도 수월할 것이고, 1.5 대 1이니까 뭐 미달 같은 현상은 없겠지만. 그리고 좀 더 좋은 여건을 가진 모니터링 요원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의 그런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게 모집방식도 바꾸고 활동방식도 바꾸고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니터링이라는 게 의원들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원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식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내역을 보니까 원고료가 집행잔액으로 한 2,1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다 원고료 불용이 된 건가요, 불용액 2,159만 9,000원이? 불용내역에 보니까.

○ 손희정 위원 그럼 최초 기획은 이분들의 정책이나 의견을 반영해서 무슨 책자 같은 걸 발간하려고 하신 거였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큰 금액 2,900만 원을 원고료로 할 필요 없이 이 모니터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목을 딱 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열어놓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고료는 사실 지급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진짜 책자가 나와야 되고 어디 발행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의정모니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모니터한 경우에 보면 정책제안 수가 월등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과제를 만들어서 이 모니터링요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 그래서 평가를 하든가 이렇게 하겠죠. 이게 모범사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방안을 참고하셔서 좀 더 이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자기가 참여한 것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어떤 만족도라든가 개선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서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핵심은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의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모집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들 많잖아요. 이런 것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시민단체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의회 홈페이지나 이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추후에 모집하실 때는 시민단체에다가 팩스를 뿌린다라든가 전화통화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많이 참여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담당관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부터 얘기 나오는 우리 의회 정기간행물이 몇 번 발행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10회 발행하면 예산은 얼마예요, 10회 발행하는 데?

○ 남종섭 위원 그럼 회당 어느 정도 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7,000만 원 정도. 그러면 저희가 홍보영상물 제작도 어쨌든 7,000만 원 예산 서 가지고 5,900 사용을 하고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홍보물 제작할 때 우리 조례상에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에 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9조 심의대상에 보면 “발행부서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의회 공보실에서는 어쨌든 2,000만 원 이상 되는 홍보물이나 간행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이것은 조례를 좀 숙지하셔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조례가 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핫하게 뜨고 있는 숙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수 숙행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저희가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을 했는데 이게 밖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지금 세 분을 위촉하셨죠?

○ 남종섭 위원 일단 선정은 한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과정들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거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로 비춰지면 운영위에서 운영위원장님이 위촉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그 사실부터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거 누가 위촉한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수 현숙, 개그맨 김종석 같은 경우 사회자로서도 필요하고 아니면 우리 행사할 때 행사에 필요하다. 그런데 가수 숙행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해요. 이분이 누구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순위 안에 드는 가수입니까, 이분이 미스트롯에?

○ 남종섭 위원 지금 그렇게 따지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을, 홍보대사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대사, 경기도의회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개그맨이나 가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홍보한다라는데 이게 맞는 건지. 관례상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의회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인물들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지금 경기도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 남종섭 위원 거기는 유명인들도 있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잠깐만 저기 공보관님, 지금 질의하는데 웃지는 마시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홍보대사 그러면 기존적인 어떤 관념이 유명인들의 어떤 홍보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의회를 홍보하는 홍보대사 위촉하는 데 경기도가 자랑스러워 해야 되고 의회가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위촉이 되어야지. 우리가 했던 관행대로 개그맨 시키고 가수 시키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자랑스러워 해야 될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엊그저께 부산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했는데 강다니엘이라는 홍보대사를 위촉했어요. 이분은 위촉하자마자 몇 시간 안 되어 가지고 1만 명이 거기 블로그에 달리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아니,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위상에 맞는 거지. 경기도의회가 정말 이게 허접한 어떤 뭐, 이렇게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의회주의자거나 아니면 의회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분들,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분들을 초대해서 경기도 위촉 홍보대사를 맡겨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 남종섭 위원 좀 바꿔주세요, 패러다임을. 꼭 개그맨이 아니어도, 가수가 아니어도, 인기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설득력 있고 자랑스러워야 될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공감을 하죠,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가수 숙행에 대한 논란이 자칫 잘못하면 운영위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선정했고, 이게 운영위원장님이 선정한 것처럼 되어 있고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만약에 그럼 의회가 지방자치를 주장하고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그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위촉하면 저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 남종섭 위원 패러다임을 좀 바꿔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없었던 제도, 홍보대사를 지금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죠?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홍보대사 위촉하는 데 무슨 관련 규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검토를 해 갖고 지사의 방침을 받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운영위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때 조례를 1월 달에 심의하면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를 지금 남종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오히려 경기도의회가 그 홍보대사를 홍보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이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와글와글하시는 거예요. 십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면 안 된다.

○ 위원장 진용복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조례 개정, 우리가 1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지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얘기했던 강다니엘, 거기도 연예인이지만 위촉됐다라는 신문 발표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1만 뷰가 넘는 ‘좋아요. 좋아요. 정말 잘했다.’라는 그러한, 부산시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대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다시 고민해서 좋은 홍보대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거 애초에 사업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이 홍보대사에 관련해서. 그래서 세 분 딱 나와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살아오신 삶이나 인지도나 영역면에서 활동하시는 거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 마스코트가 뭐예요,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 황대호 위원 소원이요? 소원이가 누구예요? 소죠?

○ 황대호 위원 그럼 소가 상징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의회의 마스코트로 정하셨죠?

○ 황대호 위원 근면ㆍ성실, 도민에 대해서 정말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는 그런 우직함 그런 것이죠.

○ 황대호 위원 저는 개개인의 인지도나 개개인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떠나서 적어도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를 선택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의 이미지가 투영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을 결정하셨을 때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셨잖아요. 어떤 이미지로 이 세 분을 통해서 투영하시려는 생각이셨죠? 설명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씩.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정말 도민한테 다가가는 진짜 말 그대로 의회의 홍보대사 개념보다는 이것은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포맷 같아요. 한 분은 MC 보시고 한 분은 중재역할 하시고 한 분은 또 요즘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특정 분이니까. 그래서 이 포맷을 갖고 하면 진행도 하시고 또 가서 토론이나 게스트도 하시고. 그래서 일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포맷을 그대로 지금 따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데 조회 수 혹시 보셨어요? 홍보대사끼리 토론 비슷하게 해서 지금 유튜브 방송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야의 확장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경기의정뉴스인가 유튜브 만들어서 나가고 있죠, 도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정확한 명칭이 뭐죠?

○ 황대호 위원 의정뉴스 하죠?

○ 황대호 위원 혹시 조회 수 보셨어요? 거기 조회 수.

○ 황대호 위원 조회 수가 4명, 5명.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보신 거야, 한 명도 안 보시고. 저는 왜 우리 의회 135명, 크게는 142명의 의원님들이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각 지역 현안별로, 각 중점되는 사안별로……. 분명히 제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불용액 된 것도 물론 문제예요, 시책 홍보에서.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물어보고. 뭐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사업이. 당연히 빠듯하죠. 불용액 된 것 없어요. 더 사업을 늘리시려는 의지도 없으셨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도 반영이 안 됐고 불용액 당연히 없죠. 심의할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큰 팩트는. 그냥 뭐 맨날 인사치레로 넘어갑니까? 의회사무처 결산심의는 그냥 관례예요? 심사할 게 없어요.

이 세 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가수 현숙 님께서 의회를 상징하는 이미지에 어떤 게 부합합니까? 개그맨 김종석 님은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회공헌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실, 근면 그런 것으로 딱 대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 안 하시려고 그랬죠? 왜 이런 자성의 노력을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책홍보비 불용됐죠?

○ 황대호 위원 왜 불용된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럼 다운이 된 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왜 다운이 되죠, 낙찰가가?

○ 황대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양질로 못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통으로다가 맡겨지잖아요. 지금 세세부로 무슨 유튜브, 인터넷, 만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업체가 통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처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번 행감 때 전 사무처장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홍보비 예산 증액하고 정말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역별로 차별화시켜서 의원님들이 하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런데 제가 사업 이거 꼼꼼히 봤거든요. 작년도랑 틀려진 게 없어요. 당연히 쓰이죠. 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늘 연말 행감 때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되풀이되면 안 돼요. 이번 홍보대사에 정말 우려를 표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의원님이 사진을 찍어서 여기 4층인가 유튜브 방송하는 데 만드셨죠?

○ 황대호 위원 “이거 뭐예요?” 이러고 저한테 한 몇몇 분이 찍어서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현주소인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해 달라. 그래서 먹거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시장에 가서 1인방송을 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를 제가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어떤 쟁점이 있으면. 5분발언, 어디 의정질의한 거 그냥 뽑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각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지역에 맞게, 현안에 맞게 제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 만들라고 그랬더니 4층에 만드셨어요.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업체에 5개 통으로 맡기셔서 행감, 결산 이렇게 해서 5꼭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공보팀에서 여태까지 했던 것 쭉 조회 수 다 합치면 제 개인 페이스북 조회 수보다 못해요. 이게 현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님과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이 현주소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홍보대사는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대로 되면 안 돼요. 정말 한 분을 하시더라도 우리 의회의 이미지를 제대로 발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행사의 포맷이지 의회 홍보대사의 포맷이 아니라는 거 동의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재검토해 주시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처장님께서도 이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는 전에 제가 말했던 홍보하고 있는 쪽 관련되어서, 전에 SNS나 이쪽 관련 발언을 그때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제가 간략하게 언급했던 게 충주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노트북을 안 가져와서 그 자료를 프레젠테이션을 해 드릴 상황은 아닌데 여러 곳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제가 언급할 당시에 충주시 홍보하는 직원이 만든 콘텐츠들이 보면 되게 기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은 거의 얼마 들이지 않고 많이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기에서 유튜브를 열어서 충주시장님이, 저희 당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충주시에서 유튜브를 열어서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영상이 한 10만 정도 조회 수 찍힙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보면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개인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주문했던 것이 외주를 들이는 데 대부분 비용이 나가잖아요. 영상물 만들고 이런 작업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는 보면 공무원 한 분이 거의 개인기로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약간 요즘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기발하거나, 제가 그때 비속어로 약빤 콘텐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시면 경기도나 경기도의회하고 충주시의 위상, 좀 비교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광역이고 훨씬 더 규모 크고 인구로는 거의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데 그런 커뮤니티 하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저희 홍보를 하는 건데 그 콘텐츠들은 알아도 경기도, 아마 일반 대중들은 경기도의회가 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홍보효과가 가격 대비 나오는 아웃풋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충주시 콘텐츠들 전에 보면 각종 포스터들이 정말, 그림은 자기가 그냥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 말로 발퀄리티다 이렇게 할 만큼 그냥 막 찍찍 그려놓은 그림인데 그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파급력이 있고 큰 홍보효과를 본 것들이 예전 자료들이 쭉 있고요. 뭐 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것들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시고 저희 비용에서도 충분히 좋은 효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좀 잘 더,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른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 같은 걸 많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서도 저희 의회, 경기도의회 많이 언급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순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자리에서 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는 하반기 6개월만 담당을 하신 거니까 전반기보다는 우선 특별하게 많이 지적할 건 없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불용액 있잖아요, 언론협력담당관에.

○ 정윤경 위원 방송을 이용한 홍보하고 케이블TV 이용한 홍보 지금 집행을 못 했어요.

○ 정윤경 위원 이유가?

○ 정윤경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예산, 쓰고 싶은 예산이 있어서 다시 또 추경에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용을 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하려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놓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올해도 이 예산 세웠죠?

○ 정윤경 위원 세워서 올해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 정윤경 위원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을 아무리 잘해도 홍보가 부족하면 도민들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파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대변인님이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 정윤경 위원 결산분석 자료를 봤더니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데가 홍보콘텐츠담당관 쪽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저것이요. 그중에서도 경기도 해외홍보 있죠?

○ 정윤경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윤경 위원 제가 항상,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같이 하고 있어서 관광공사도 이 홍보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2019년도에 요구를 했고 그때, 제가 만약 의회운영위원이 아니었으면 관광공사 홍보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안 했을 텐데 홍보콘텐츠담당 쪽하고 관광공사하고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해외와 관계된 사업들은 관광공사로 위탁을 해서 하시면 관광공사에서 관광공사 자체로 또 해외홍보 예산을 따로 과다하게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양쪽에서 따로따로 홍보를 하고 있으시니까 예산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내용이 비슷해요. 지금 SNS나 그쪽 매체 이용하는 것, 관광공사도 언론홍보예산으로 언론사에 줘서 거기서 베트남에 있는 방송국을 이용해서 경기도를 소개하는 거죠, 결국은 관광지를 위주로 소개를 하지만. 그런데 관광예산이나 지금 이 예산이나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르다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력하시고 소통하셔서 겹쳐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소통하시면 관광공사는 중화권을 한다든가 여기는 동남아권을 한다든가 서로 분야를 나눠서 하시면 중복되지 않고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경기도 슬로건 교체 건,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물론 지적했는데 결산에서도 지적이 나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지적이 또 나왔고요. 그때도 저희가 행감 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죠?

○ 정윤경 위원 금액이 큰데 그리고 일반인들 공모를 통해서 하면 더욱더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보니까 슬로건 선정 시 규정에 “경기도 상징물 변경 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슬로건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나요?

○ 정윤경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슬로건 선정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지적됐기 때문에 상기시켜 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 브랜드 홍보 옥외미디어 광고 있죠?

○ 정윤경 위원 왜 전부 서울 쪽에 전광판이 다 세워져 있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권에 있는 LED 전광판 옥외미디어 광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으로는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주시고.

○ 정윤경 위원 그럼 경기도권은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 정윤경 위원 31개 시군인데.

○ 정윤경 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LED 전광판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도정홍보잖아요. 경기도에 대한 도정홍보를 물론 경기도민들이 서울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서울 쪽에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경기도가 19군데?

○ 정윤경 위원 서울시가 13군데.

○ 정윤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정홍보인데 어느 정도 서울권에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열세 군데는 너무 과다하다. 열세 군데는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정비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 정윤경 위원 네,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전체적으로 넘겨받으셔 가지고 6개월 만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업무파악하고 또 일 진행하기에 부드럽지 못한 점들도 있었을 거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크게 지적하기보다는 이번에 지적받은 상황들을 잘 참고하셔서 2019년도 결산검사 받을 때는 아직 6개월가량 남았으니까 이런 지적을 다시 안 받게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이 좀 바쁘시게 생겼어요. 궁금한 거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홍보콘텐츠담당관실 리서치팀에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럼 여론조사는 정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도입하는데 그러면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자료 확인 중)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도 넘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자료 확인 중)

그것도 자료로 넘겨주시고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정책들 사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연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일단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는 그 정책을 이루게 되면, 정책이 실행되게 되면 수혜받는 대상이 있고, 그죠?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지만 우리 도민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를 할 때 그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제가 한 예로 막연하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청년면접수당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기도민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론조사 대상자를,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54%의 응답자가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 도입에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54% 찬성이 됐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인가요, 부정적인 사업인가요?

○ 이애형 위원 그렇죠. 수혜자 대상에서 54%라면 이게 아마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면 굉장히 낮은 비율로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청년면접수당이 도민들이 바라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 홍보가 나오는 건 이건 그냥 여론조사라는 걸 빌미로 해서 그 정책을 그냥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다면 좋은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여론조사의 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는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하신 거 있는데 학자금 지원사업 여론조사하신 거 있으시죠?

○ 이애형 위원 학자금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끝나가는 마당에 아마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는 여론조사가 없었습니까?

○ 이애형 위원 아, 만족도조사로 진행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건 하나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의 진짜 목적에 도달하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올바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정해 놓고 하는 여론조사는 돈 들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애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번 여론조사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상세히 검토해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곳곳에 발견되면 모든 정책이 굉장히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도 그건 맞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모든 걸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정해 놓고 하는 꼼수 같은 여론조사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획일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좀 숙지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지적이 없도록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이고요. 질의를 하시면서 전광판의 시계를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성과분석 결과가 148% 달성도가 나온 건 어떤 뜻이죠?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100%까지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다 100%를 넘으셔서 일단 질문했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준이란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어떻게, 홍보기획관님 좀 쉬셨습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왜 콘텐츠담당자가 공석이죠?

○ 권정선 위원 얼마나 됐어요, 공석으로 있는 지가?

○ 권정선 위원 혹시 오늘 이것 때문에 공석이 된 건 아니죠?

○ 권정선 위원 지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비슷한 도정의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보면 설문문항 측면에서 응답자가 학력, 월평균 소득, 직업 이런 걸 따져서 필요 이상의 질문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아세요?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제3기, 정기 3차 조사에서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에 대한 응답자 개인정보통계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그리고 “댁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는데 재활용품 배출하는데 학력하고 가구당 소득하고 그게 그렇게 많이 관여된 질문입니까?

○ 권정선 위원 일반적인 것보다 그게 필요한 여론조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문항으로 넣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모름이 있는데 모름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세요? 답 안 하신 분들은? 학력에 대해서. 이게 여기 문항에 들어가서 크게 막 어떤…….

○ 권정선 위원 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혹시 경기도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하고 공유는 하고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올해 지금 다 공유하고 있나요, 2019년도의 건?

○ 권정선 위원 통계데이터를 분석하시면 그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원 쪽에 꼭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있죠?

○ 권정선 위원 그 조례가 뭐예요? 2,000만 원 이상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은 제작하고자 할 때 미리 심의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2018회계연도의 홍보예산 중에서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이 뭐가 있죠?

○ 권정선 위원 왜 그건 이 절차를 안 받고 하셨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것 두 개 다 안 한 것도 있죠?

○ 권정선 위원 아, 그러면 조례가 있어도 그냥 내부적으로 무리가 없겠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래도 이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사전심의가 어려우면 사후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너무 말씀이 기신 것 보니까 뭐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네. 그럼 지금 홍보물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권정선 위원 대개 이렇게 보면 사전심의 없이 홍보물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말씀해 보세요.

○ 권정선 위원 바람직한 대로 하실 거죠?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 남종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도 지금 안 계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남종섭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용복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공통적인 질의를 몇 가지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액 사유 중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관련돼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약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또 사업예산에 대한 불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후반기에, 전반기에 집행이 못 됐던 사업이 후반기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체장이 바뀌어도 우리 공직자는 거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스탠바이를 딱 하고 나서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손 놓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대변인실에는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녹록지 않은 주변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정을 홍보해서 경기도가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전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앙협력본부 조영민 본부장님.

○ 위원장 진용복 지금 국회대외협력 그리고 중앙정부협력 해서 2개 팀으로 나눠져 있죠?

○ 위원장 진용복 어려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세종중앙청사에도 지금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죠?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죠? 추가로 예산이…….

○ 위원장 진용복 국회와 또 중앙정부의 최일선에서 하는 것이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입니다. 경기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홍보기획관실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업계획 취소 등 불용예산 사업 감액이 있을 거라 예상됐을 때에는 1억 원 이상의 예산은 어떻게 되죠?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조치를 해야 되죠?

○ 위원장 진용복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물리적인 환경이 좀 어려웠었나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2018년도 2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알림 전산입력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하라고 공문을 하달받았죠?

○ 위원장 진용복 그럼 그 당시에 충분히 1억 이상의 예산이 감액될 것으로 사료됐을 때에는 이때 감액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 맞죠?

○ 위원장 진용복 아니, 협의를, 그러면 추경에 12일부터 15일까지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 시점에 픽스가 됐잖아요. 그럼 그전에 협의를 마무리를 지었어야지 협의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지금 이게 변명이 된다는 것은…….

○ 위원장 진용복 그 점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니까, 경기도 브랜드 홍보. 18년도 목표치가 0이었어요. 그리고 18년 실적치가 5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홍보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성인지결산서에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859쪽. 성인지결산서 859쪽. 목표치 0, 실적 5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럼 목표치가 0이었으면 전혀 안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는데 그러면 목표결과치는 5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최대 목표치가 어느 숫자까지 되는 거죠? 100입니까?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 위원장 진용복 이것이 성인지예산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진용복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목표치 0, 예상이 0이었고 목표치가 다섯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진용복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남녀가 화면에 다섯 개, 뭐죠?

○ 위원장 진용복 성인지예산 제도가 뭐죠?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수혜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진용복 그런데 처음에 목표치가 0이었다가 다섯으로 왔는데 책자 화면에 여성이 다섯, 뭐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홍보담당 그쪽에서 이해를 못 할 만큼의 설명이 부족한 건지.

○ 위원장 진용복 네.

○ 위원장 진용복 무슨 오류를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결산심사를 받고 있는데 오류로 결산심사 자료를 낸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민들의 요구이니까 성인지예산 제도가 제대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이 2019년도 본예산 지금 진행되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진행되는 결산, 다음에 진행되는 결산에서는 이런 누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입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