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조광희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총무과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유대길 행정국장님과 최병룡 총무과장님께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병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다 질의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박용환 님이 참관 목적으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조금 아까까지 박용환 님께서 참관하시다가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오늘은 저희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날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 그동안 우울했는데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하시죠, 서로 같이.

(박 수)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오늘이 6월 13일인지 몰랐습니다. 행정국 학교안전기획과.

○ 김미숙 위원 잠깐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요. 114페이지에 예산 집행내역 사업량에 보시면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10학교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김미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다음에 2019년도에 또 계속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 김미숙 위원 국장님, 학교 현장에도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예전에 계셨을 텐데 지금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교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교사 들어가는 데도 개방돼 있고, 교사 들어가는 데도 CCTV가 있지요, 그렇지요? 교문에도 CCTV가 있고.

○ 김미숙 위원 시범으로 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산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 김미숙 위원 학교에, 이게 지금 방배동의 어느 초등학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된 건가요? 그 즈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아무튼 저희…….

○ 김미숙 위원 학교의 현장을 보면 학교를 너무 가둬도 안 좋고 개방해도 안 좋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차량이든 뭐든 다 관리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 시스템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안전지킴이가 지금 아침 8시부터 하교시간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김미숙 위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방문했을 때도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뭐 도의원이라고 알아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면 오나, 가면 가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 이것 참 큰일이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 김미숙 위원 또 하나 지금 안전기획과, 이것은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옥상에 보면 옥상에 벽 높이가 있잖아요?

○ 김미숙 위원 난간 높이라고 해야 되나? 난간 높이가 지금 신설하는 학교들은 몇 m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1.2m.

○ 김미숙 위원 최저가 1.2m라고요?

○ 김미숙 위원 그게 학교마다 한 번씩 다 조사를…….

○ 김미숙 위원 전부 하고 있나요?

○ 김미숙 위원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제가 현장에 돌아본 결과하고 좀 달라서, 지금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1.2m여도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와 초등학교의 애들이, 1.2m라는 것은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들의 키 높이하고도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키 높이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옥상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냥 단순한 대피용도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옥상에서도 아마 다른…….

○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옥상을 보통 그냥 피난처로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난처가 아니고 그냥 다용도로 쓸 때는 애들이 안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옥상난간의 높이가 다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높이가 처음에, 최초에……. 아니, 최초가 아니고 한 20년 전 쯤에 학교 지을 때는 이게 지금 다 완벽하게 120㎝면 120㎝ 다 돼 있지 않고 그게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김미숙 위원 네, 학생 안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보충질문드리면 일단 옥상난간이 1m 20이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 앞에 방수턱이 있다 보면 거기가 10전이나 20전 올라가지 않나요? 임 과장님,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 위원장 조광희 그랬을 때는 한 1m 정도로 내려갈 것 같고 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새 아이들이 키도 커지고 있고 또 어른들의 건물, 성인 건물도 1m 2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옥상에 올라가면 장난치게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더 올릴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1.3~1.5?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지금 1.2도 100% 안 돼 있는데 1.3~1.5로 올리는 건 몇 % 안 돼 있겠네요?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지역구에 지난번에 있던 일 아시죠? 불미스러웠던 일.

○ 위원장 조광희 안전난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입니다.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페이지 132페이지 참조하시고요. 현재 학교 현장을 계속 방문하다 보면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시민개방 확대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논란의 소지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 추민규 위원 오늘 모 신문에 보게 되면 고양시가 모범사례로 아주 학교 개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 대비해서 고양시가 으뜸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칭찬해 주고 싶고요.

현재 학교 체육관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응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자체가 임의로 나서 예산을 집행해서 학교를 약간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런데도 학교장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그 두 가지 이유로 절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전체가 제일 난감해 있는 것은 것이, 저희들이 조금 난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시설을 투자하면서까지 학교를 학생의 틀만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방과 후에는 충분히 평일에도 또는 주말에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이런 조례를, 의무화 제도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고 입법조사관께도 여쭤봤지만 이건 학교장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조례로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행정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돈만 계속 투자하고 신설하고 새롭게 증축하고 새롭게 바꿔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제대로 자리매김해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의무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추민규 위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면 교육위원님들이 하기 이전에 먼저 도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상의가 되고 그 부분을 좀 설문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형평성 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올해 내에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학교시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저희들 경기도 전체 학교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하남시는 학교장님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작은 세심한 부분도 잡아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교육 그리고 건강 그리고 건강과 같은 예방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 줄 수 있는 그런 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자료요청한 거를 아직 못 받아서. 감사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의회 자료제출하시는 거 제작관리를 행정국에서 하시나요?

○ 김경희 위원 제작.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따로 자료에 대해서 관리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제작이나 배포.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79쪽의 유휴교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교실 증개축 시설비 관련해서 결산내용이 있는데 유휴교실들이 학교별로 얼마큼 있고 또 어떻게, 교실운영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으시죠? 교실이 50개인데 그중에 학급 수업으로 들어간 직접적으로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배정되는 그…….

○ 김경희 위원 보통교실이 몇 개고 특별실이 몇 개고 또 유휴교실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배치하고 하는 것이 그냥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네,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부분인데요. 보통교실이야 학급이 딱 개수가 있으니까…….

○ 김경희 위원 그거대로 확보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외의 교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맡기고 있는 건데 보통교실 이외의 교실에 대해서 특별교실을 실제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적정한 건지, 아니면 그냥 유휴교실로 또 둘 수 있는 건지 그런 기준들,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특별교실이 몇 개 있고 어떤 학교는 몇 개 있고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증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교실 이외의 걸 전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학교는 특별실이 뭐뭐뭐뭐가 있고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남아있는 교실로 창고처럼 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통교실 이외에 있는 학급 교실들, 그것들에 대한 관리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그림하에서 교실에 대한 증개축이나 학급의 신설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지, 물론 요구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신설이나 증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많으신데 기존에 있는 건물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교실 이외의 교실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황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것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또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에 굉장히 소극적이시라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교장의 재량이고 교장이 잘 운영한다라는 신뢰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부담이기도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 바뀌면 또 이게 아니다 해 가지고 싹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일괄적인 어떤 관리기준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행정국에서 교실관리를 해야 된다. 자료를 만들어서 이 학교에는 이런 보통교실 이외에 특별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든가 어떤 의견은 줄 수 있는 거죠, 결정은 교장이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아예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4쪽의 CCTV 관련해서, 안전학교 운영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CCTV의 화소 수가 좀 조사가 되어 있나요? 학교별로 화소 수.

○ 김경희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학교별로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 하는 자료도 있으시겠네요?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32쪽에 체육시설 여건개선 관련해서 결산 내용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시가 체육관 개방을 한다고 지역청하고 MOU 같은 것도 맺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광명시도 그렇고 몇 개 우수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교육청에서도 사례를 조사해서 우수사례라고 판단이 되면 좀 보급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 개방에 대한 요구가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가고…….

○ 김경희 위원 네, 가장 많고 획일적인 답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경희 위원 권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데 우수사례를 좀 발굴하고 조사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자기지역에 맞게 아이디어를 내서 우수사례를 더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 큰 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또 단적으로 얘기해도 지자체 예산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동의는 하겠지만 방법의 문제인 거죠. 방법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기본조건은 똑같은 거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고 안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양상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방법, 해법에 대한 접근을 교육청에서도 관심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보급하는 것을 통해서 사례를 좀 더 만들어 줘라 이런 주문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강제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만들고 하자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렇죠.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정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지금 사고이월을 보면 학교지원과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해서 대다수가 사전절차 지연, 방학 중 공사진행 등 사업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인데 이 방학 중 공사지연은 항상 예견되는 내용이죠?

○ 성준모 위원 지금 여름 방학기간이 며칠입니까? 평균.

○ 성준모 위원 거의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30일. 올해 중학교 하나 보니까 7월 19일 날 방학이고 다음 달 8월 19일 개학이에요. 예전에 비해 방학일수가, 겨울방학도 비슷하죠?

○ 성준모 위원 1월, 2월까지 하니까 한 45일 정도 하는데…….

○ 성준모 위원 문제는 이 공사가 방학기간에 지금 한 달이나 45일에 진행하는 것은 아마 주무과장님들 또는 실무자들은 잘 알 겁니다. 7월 19일 방학이면 사전에 벌써 상반기에 설계와 발주가 다 끝나서 7월 19일, 20일 날은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개 그렇게 하는 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매번 사고이월이 발생되는데 지금은 점점 더 학교장 재량으로 재량휴일이 많아지니까 학사일정에 방학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이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교육지원청에 지도를 하셔서 일정을 맞추도록 해 주시면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줄이는 방법 중에 방학을 이용하는 공사는 사전에 아주 다 행정절차를 끝내주시고 방학과 동시에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이 사고이월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이 일이 계속 늦어져요. 맨날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챙기지만 여기서 챙기는 거와 일선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행정이 틀립니다. 그 부분을 교육지원청에 계속 주지시켜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BTL사업인데 지금 BTL운영비가, 현재 BTL학교가 405개 교. 맞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성과평가를 하시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있는 자료에 보면 17년도 상반기에 405개 교를 성과평가했는데 A등급이 404개 교, B등급이 1개 교입니다. 하반기에는 405곳 전체가 A등급입니다. 국장님이 성과평가하는 데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 성준모 위원 몇 분이 나가세요, 성과평가위원들이?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운영성과평가 이용자 항목 및 배점이 낮다라고 합니다, 이용자. 이용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학생들하고…….

○ 성준모 위원 또 선생님들이고.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성과평가지표를 보면 대개 피평가자인 사업시행자도 있고 이용자들이 잘 모르면 이런 A등급이 99.8%, 100% 나오는 현실을 국장님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 지금 BTL 시작 연도가 몇, 최초에 제일 먼저 시작한 이 405교 중에 가장 먼저 개교한 학교가 몇 년도예요?

○ 성준모 위원 그럼 출발이 2005년이면 벌써 14∼15년이 지나갔습니다. 건물이 14∼15년이 되고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 이런 경우는 이용자들이 보면요, 상당히 낮을 텐데. 어떻게 A등급이 100% 나올 수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 학교들 그러니까 최신 학교, 지은 지 뭐 5년 이렇게 신설 학교는 건물이나 이런 수준이 상당히 좋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15년 지나면 누수도 생기고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기간인데 A등급이 다 나온다 그러면 여기 AㆍBㆍCㆍD등급까지 있는데 조금 평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평가위원들을 좀 객관적으로 만드세요, 구성을.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가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나요, 아니면 지침이나 협약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협약에.

○ 성준모 위원 그 협약서가 불공정한 협약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 성준모 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의회에서.

○ 성준모 위원 아니, AㆍBㆍCㆍD 등급이 있으면 최소한의 평가가 기재되면 D등급도 하나 나오고 C등급도 있고 B등급도 하나 있고 A등급도, 이게 AㆍBㆍCㆍD 의미가 있지 100% A등급으로 하면 그만큼 잘된다는 건데 평가위원들에 문제가 있든지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든지라고 위원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년 된 건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실무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매년 지출되는 임대료가 2,729억 이게 그 기간, 20년 거치입니까, 모든 학교가?

○ 성준모 위원 지금 BTL 405교, 앞으로 향후 집행계획이 다 나와 있죠?

○ 성준모 위원 그 금액이?

○ 성준모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종료시점까지, 최초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내용 액수와 향후 발생될 지급 임대료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역별로 그냥 금액을 보고 싶어 갖고. 워낙 학교별로 하면 많으니까 지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1년 전의 신문기사를 보니까 수도권하고 충청권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1년 지난 후 생각을 해 보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냐 그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게 되고요. 남은 3년 그 득표율에 맞게 수도권, 충청권에서 최고의 의원이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알고 계시죠? 모르시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지난 8월에 제가 분명히 여기 회의록 보니까 60억 이월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결국 그렇게 됐죠, 60억이.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 얘기가 맞아떨어졌네요. 그렇죠? 예상한 게.

○ 박세원 위원 여기 총무과 비롯해서 전 부서들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좀 신중하게, 뭐 틀린 부분도 있지만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제약이 있으니까 몇 개 줄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립유치원 매입 관련해서…….

○ 박세원 위원 네, 좀 시끄럽죠?

○ 박세원 위원 혹시 그 시끄러운 내용 모르고, 첫 번째가 사립유치원 매입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 박세원 위원 그럼 사립…….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을 위탁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하면 리모델링하고 언제 개원하나요?

○ 박세원 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 그쪽 있는 기존에 했던 분들은 그냥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을 그냥 다시 채용하는 문제도 또 법적 문제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을까요, 대략?

○ 박세원 위원 네.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략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필요한 학교들이요, 앞으로.

○ 박세원 위원 우리 내진보강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학교에?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학교들 있잖아요. 특히 한 30년 이상 된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대략 얼마나 되죠?

○ 박세원 위원 공기정화기를 그때 올해 안에 다 설치하시겠다고, 본 위원이 올해 안에 못 한다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장담을 하셨잖아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다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내진보강이 안 됐거나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게 되면 천공이라고 하나요? 구멍을 뚫잖아요, 거기에.

○ 박세원 위원 그거 조그맣게 뚫는 것도 아니고 한…….

○ 박세원 위원 20㎝나 이렇게 해서 뭐 힐티인가요, 이걸로 해서 많은 압력을 가해서 뚫게 되는데 요즘에 안 그래도 부산의 모 대학교도 벽이 무너지고 그런 사고도 있고 경기도도 일선 학교에 이렇게 벽이 무너진 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무리하게 공사하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뭐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날까 봐,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 박세원 위원 네, 좋은 일하다가 또 사고 나면 그 취지가 묻히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요. 우리 이제 초ㆍ중ㆍ고가 다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공립학교 아이들하고 사립학교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이 혜택이 틀리면 안 된다. 뭐 그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3%인가요? 지금 페널티 주는 거.

○ 박세원 위원 네. 그런데 이제는 의무교육이 되는 시점인데 운영비 가지고 페널티 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운영비를 덜 씀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립학교 관련해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으신데,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대책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30초 안에 말씀하세요.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 박덕동 위원 국장님, 한번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좋은 학교 만드시는 데 애 많이 쓰시고 또 여러 시설들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세우시고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드시는 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학교의 모든 신증설이라든가 시설개선이, 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문입니다마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 박덕동 위원 학생들이 주인이죠?

○ 박덕동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하면 짓고 필요 없으면 허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포커스로 정확히 맞추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지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쭤봅니다. 맞죠?

○ 박덕동 위원 그래서 먼저 다른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비단 저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간혹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도 그때 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꼭 어떤 건물을 헐고 다시 거기에 증개축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족분 교실들을 또는 특활실들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또 법이 예를 들어서 건물의 연도가 아직 연한이 덜 됐거나 또는 등급수가 아직 남아 있거나 헐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런 걸림돌 하나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양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포기해야 돼요?

○ 박덕동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존경하는 국장님, 정말 철학을 내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학생들 위해서 하는 건 그건 변함이 없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러나 혹시라도 학생을 위하는 것보다 건물을 위하는 또는 규정을 위하는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항시 성찰을 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그 원칙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법을 꼭 법대로만 지키면 법이 아니란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하고 얘기한다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저는 이미 우리 지역 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고 그 뒤에도 계속 기회 날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다시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뜻인가 잘 아시리라 보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저는 볼 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어떤 리스크를 안는다거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역지사지해서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조심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러나 결론은 아이들 중심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이 17건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0건 이렇게 돼 가지고 2개를 합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2,500억 가까이 되네요?

○ 박덕동 위원 이것은 사실 워낙에 큰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얼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기회비용에서 보면 이 금액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회를 올바르게 적용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도 이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런 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이월된 금액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박덕동 위원 네,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쉬우면 아무나 금방 했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계산을,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 제가 지역구인 동현학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전절차 지연 등 해서 동현학교 외 2개 교가 돼 있는데 그 동현학교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됐는지 혹시 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지나가고 싶어서 그러고요.

○ 박덕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총무과, 제가 이것 좀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선거 관련해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비비로 그걸 충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구체적인 선거비용은 뭐죠? 우리가 지금 현 교육감님 선거비용을 댄 겁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시고 그런데…….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 선거관리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댑니까?

○ 박덕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이죠, 그 경비가?

○ 박덕동 위원 그건 어떤 후보와 상관없이 쓰는 내용들인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비비로, 그러니까 추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예비비로 썼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검토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안이하게 예산 검토를 한…….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1년 전 오늘을 생각하면서 저 역시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최병룡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경기도청 대비 경기교육청의 낮은 복지수준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올해 조치로 예산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타 시도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러한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죄송스럽게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인 검토는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엄교섭 위원 엄교섭이에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이번 답변도 운영지원과장이 답변한 건가요?

○ 엄교섭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우리 결산심사할 때 그때의 답변내용도 총무과장님하고 상관없이 운영지원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과장한테 다시 나중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결산서 114쪽 보면 안전한 학교운영 그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량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면 방과후 부모지킴이 150개 교 또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 10개 교 그리고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벨이라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3,143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결산서를 보고 다 찾아봐도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여기저기에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가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방과후 부모지킴이 150개에 지출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엄교섭 위원 네, 그건 나중에라도 한번 좀 주시고. 그러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벨 그건 어디 단체나 아니면 유치원에 지원해 준 사업이에요? 그것도 잘 모르세요?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차량 소속이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결정돼 있는 거예요?

○ 엄교섭 위원 오버가 됐죠?

○ 엄교섭 위원 이거 대략 1대당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 엄교섭 위원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눈먼 돈이라고 그래요. 학원연합회에서 그걸 한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사립이고 개인 사적 이거라 해서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걸 했는데 11만 원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1만 원을 다만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전액 보조를 못 받았다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만 원가량 들었다 그랬잖아요, 1대에?

○ 엄교섭 위원 차 1대당 30만 원…….

○ 엄교섭 위원 차 1대당 30만 원을 지원했으면 그 소요된 예산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했다 할지언정 3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100% 지원을 해 줬다 해도 30만 원이고, 차 1대당.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면 다만 몇만 원이라도 들어갔다 하면 30만 원이 넘는 거지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0% 지원을 해 줬다 하면 30만 원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도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하면 근 약 3배 차이가 나요. 차제에 저는 학생이다 하면 똑같은 학생들이 어디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은 지원을 받고 지원을 못 받고,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사립학교 그런 얘기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경기도민이고 경기도 학생이면 그러한 소속하고 상관이 없이 그네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서, 그 예산이면 저는 충분하게 경기도 전역에 있는 학생 차량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노란 차량을 다 해 주고도 남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 엄교섭 위원 물론 업체 측에서 그러겠죠. 자기네 것이 더 고퀄리티고 그건 싸구려고 어떻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누구 단체에서 방문 좀 해 봐 달라 그래서 가서 확인도 해 보고 다 했더니 이상 없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앞으로도…….

○ 엄교섭 위원 비교 한번 해 봐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그렇게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학교 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10개 교 이것도 아까 방과후 부모지킴이 150개 교 그거하고 관련돼서 같이 자료 좀 편하신 시간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 마치셨고요.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경순 시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계식 공기순환기를 20㎝ 정도 천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외벽이 드라이비트라든가 벽돌 조적 그리고 타일의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후에라도 탈락할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아, 환경개선과. 그러면 저기…….

○ 위원장 조광희 천공을 할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다다닥 울리잖아요. 그러면 밀어내는 거라 밖에 있는 것이 탈락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공기 들어가고 바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경순 시설과장님. 지금 우리 체육관은 정식 건물로만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에어돔이라든가 철골막구조물로도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철골막구조물도요?

○ 위원장 조광희 에어돔은?

○ 위원장 조광희 철골막구조물은 할 수 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경기도에 철골막구조물로 한 체육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관없나요?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학교들이 겨울방학에 공사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에 안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에 안 하고 계속 하려면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그랬을 때 학교의 승압기, 즉 변압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변압기 공사 예산 책정하셨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걸 지금 빨리 내려보내주지 않으면, 여름 지나고 내려보내면 뭐가 이유가 없잖아요.

○ 위원장 조광희 바로 내려보낼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제가 우리 임경순 시설과장님을 마지막으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임경순 시설과장님, 지난 30여 년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올 7월 1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준모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김미숙ㆍ김경희 위원님 그리고 엄교섭 위원님께서 우리 임경순 시설과장님께 한 말씀 꼭 듣고자 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모셨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박 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종호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이오나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지금 특성화고 자료 보니까 우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래도 신입생이 줄어들어도 1∼2%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2017년에서 2018년을 보니까 충원율이 95.5%에서 87.5% 이렇게 해서 한 8%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 박세원 위원 이렇게 급격히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인식은 왜 2017년에서 2018년 그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나빠질 이유가 있나요, 인식이?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더 문제되는 건 취업률도…….

○ 박세원 위원 36.1%에서 24.2%로…….

○ 박세원 위원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으면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 박세원 위원 TF팀을 만들어서라도.

○ 박세원 위원 이거는 좀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꿈의학교 운영 포기가 발생하는데 2018년에도 그렇고 2019년도 발생했잖아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 주요 이유가 어떤 이유죠?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꿈의학교 신청해서 떨어졌다고 언제 다시 하냐고 이러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데…….

○ 박세원 위원 굳이 이거를 불용시키지 말고 2차로 다시 추가모집을 한다든지…….

○ 박세원 위원 그래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 박세원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서…….

○ 박세원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박세원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오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죠? 이쪽으로 오신 지.

○ 박세원 위원 교육협력국장님은 부임하셔서 혹시 31개 시군구 단체장들 만나보셨나요?

○ 박세원 위원 누구누구, 어느 분 어느 분 만나셨어요? 대략.

○ 박세원 위원 많이 만나셨네요. 주로 만나서 어떤 얘기하셨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만남 말고 따로 만나고 그러는 건…….

○ 박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이쪽은 혹시 따로 만나시거나 그런 것도…….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기존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쪽 행정 쪽으로 해 보시니까.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만나는 루트나.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는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먼저 서울, 어디든 먼저 하면 좋으니까요.

○ 박세원 위원 언제쯤이면 그렇게 사무소가 오픈할까요?

○ 박세원 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 관련해서 부채 갚으라고 1조 5,000억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나 교육감님은 그 돈을 좀 쓰고 싶어서 뭐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외협력사무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국회 통해서 들은 걸로는 그 전에 각 지역교육청에 “그 돈은 써도 된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어떤 루트인지 다 OK를 하고 교육부랑 기재부랑,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전달이 안 된 건지 그럴 생각이 없는 건지 어쨌든 간에 그 돈을 쓰고 싶어는 했는데 결국은 쓸 수 있다는 걸 상임위 예산심사 마지막 날, 전날인가 그걸 이재정 교육감이 국회 가서 그 내용을 안 거거든요. 이 내용 지금 모르고 계시죠, 교육협력국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좀 창피할 것 같으니까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한 얘기가 어쨌든 1조 5,000억을 쓸 수는 있는 환경이었는데 결국은 기존 교육청 부채 갚는 데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가 중요한 겁니다. 정부 정책이나 이렇게 중요한, 얼마나 큰돈입니까? 1조 5,000억. 이런 것도 지금 못 쓰고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빨리 서울사무소 만들고 거기 있는 직원들 역량 강화하고 이래서 충분히 이런 걸 활용하면 대외협력사무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 번 인지하게 될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알아보십시오. 제가 뭐 그냥 근거 없이 그렇게 뜬금없이 말씀드리겠습니까? 어느 국회의원 만나서 교육감님이 무슨 얘기했고 그때 어느 국회의원이 알아보니까 이거 교육부랑 기재부에서는 이미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건지 그냥 그렇게 안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는데 알아보시라고요. 제가 뜬금없이 얘기한 거 아니니까.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대외협력과는 누가 답변하시나요?

○ 성준모 위원 지금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18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운영한 거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내용은 좋아요. 기존 시설투자에 다 편중되었던 대응협력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내용인데, 지금 지자체와 분담을 하는데 15개 지역이 대응사업을 하는데 이건 예산 집행기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학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안양은 삼덕종이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 5,000, 5,000 해서 1억 원을 했는데 이 1억 원을 그럼 각 학교별로 배분을 하나요?

○ 성준모 위원 이 사업 집행내역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추후에 지금 15개 사업명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시간이 그렇다면.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그럼 2019년도 예산은 얼마가 돼 있죠, 올해?

○ 성준모 위원 똑같이 20억?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응, 아직 그건 잘 모르시고, 집행내역은?

○ 성준모 위원 상반기 집행은 했을 텐데.

○ 성준모 위원 19년도에는 사업명이 몇 곳이나 돼요?

○ 성준모 위원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 성준모 위원 사업이 다 나왔겠죠, 공모하고?

○ 성준모 위원 그럼 아직도 집행 안 된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 성준모 위원 홍보하시고 자료 제출하시는 김에 19년도 집행현황과 사업명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입니다. 하남지역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짧은 시간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165페이지를 참조하게 되면요.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에서 지역특색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눈에 잘 들어오는 우리고장바로알기 수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게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지역향토사 조례를 한번 전국 최초로 발의했던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 추민규 위원 그것과 함께 이 부분이 공동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 추민규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라고 묻고 싶었는데 이 뜻이 아니고요. 대응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디지털교과, 디지털도서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아마 보니까 2016년도에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학교가 초등학교에 디지털도서관이라고 해서 교과,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7,000개 교과 부분의, 여러 가지 동화이야기가 되겠죠. 그 부분을 휴대폰이 됐든 PC가 됐든 디지털로 보면서 학생들이 쉽게 접목하고 눈으로 쉽게 위인전이라든지 접목할 수 있었다 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런 교육대응사업에 있어서 한번 좋은 사례로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대외협력에서 한번 저에게 말을 했던 것이 이게 연 업그레이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 자체가 그게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 대응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편성이 되는지, 학교 현장을 다녀보고 학생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봤는데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활동비가 너무 적다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에는 50만 원인가 40만 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석해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책회의에서 통과됐던 것이 전국, 뭐 경기도겠죠. 통장 또는 이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만 원 정도 업그레이드돼서 저희들이 30만 원이 책정된 걸로 제가 오늘 그런 메시지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그래서 학생들 또한 이런 문제가 기존에 돼 있던 금액이 그대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가편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알겠고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럼 미래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진로진학, 237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교육에서 각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보기보다 좀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대입박람회라든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도가 좀 적다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되고요. 이는 학교별 전문가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크다라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왔고요. 가령 학교 내에 진로상담교사의 양성을 통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또는 교사가 말하는 진로진학설명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가져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원센터 및 대입진로진학박람회를 좀 더 진로진학교사 중심으로 행사를 확대해석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래야 좀 더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5분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경기교육가족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교육협력국장님께 여쭤볼게요.

○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께서 미리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자체와 함께하는 특색사업 있죠?

○ 황대호 위원 네, 교육지원활동이요. 그래서 일부분 지금 너무 집행률이 낮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낮다고 보세요? 지자체의 대응투자에 대한 예상을 못 했다거나 그런 의견 말고 왜 이게 근본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학교의 학사일정이나 학교의 형편도 물론 이 이유에 해당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공격적인 홍보를 했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6%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융통성의 폭이 넓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혹시 지역별 운영현황 갖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네, 현재 지금 이 사업에 운영되는. 혹시 자료에 있으시죠?

○ 황대호 위원 지금 보면 안양, 과천이고 안산은 또 2개씩 합니다, 평택하고.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대응 정도가 높은 지자체는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하나도 없는 지자체들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제가 기억이 가물해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대한축구협회가 G-스포츠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의 골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회봉사의 일원으로 우리 G-스포츠 아이들, 지역사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참가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미래형, 정말 국가가 원하는 스포츠정책을 많이 마련하게 될 텐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100만 도시 도래되면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G-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많고 여기에 담지 못하는 건 이런 지자체 간의 대응사업을 통해서 저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학교체육정책이. 그래서 밑에 있는 일반학생들과 그다음에 클럽스포츠, 엘리트스포츠 이 중간다리 역할을 저는 지금 지자체의 대응사업에서 찾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체육을 좀 중점으로 하는 데가 혹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황대호 위원 네, 건강지킴이.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주로 학력이나 기초적으로 중요시여기는 과학, 수학 그런 것에 편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폭도 예체능으로 폭을 좀 넓히고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학과과정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편성하셔서 후반기라도 이것은 대외협력과의 지금까지 봐왔던 능력이면 충분히 지자체하고 대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후반기에도 남은 집행액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후반기에도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 황대호 위원 하여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사업을 원하는 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제대로 되신다면 정말 지자체가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숙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미숙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잘나서라기보다 연장자여서 아마 제가 여기 앉을 수 있나 봅니다.

(웃 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아, 죄송합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교직원 복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총무과장한테 했더니 운영지원과로 이관이 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 엄교섭 위원 그래서 결산서나 그 내용을 다 보니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교육청 대비, 경기교육청의 낮은 복지수준에 대해서 질타를 당했어요. 알고 계시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올해 그것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나온 게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타 시도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이고 그런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요구합니다, 과장님한테. 우선 중장기적이다 하면 몇 년을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 엄교섭 위원 그렇게 괄목할 만한 개선을 했어요. 그럼 지난번 결사검사할 때 그런 내용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지 누군가가 오해를 안 하죠.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열심히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교직원들이 업무에만 충실하고 전념하는 그러한 근무여건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노력 많이 하셨고요.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지난번 고등학교 무상교복하고 관련돼서 그때 이현철 사무관님이신가?

○ 엄교섭 위원 지난번에 그 과장님. 교복선정 평가표를 새롭게 작성을 할 거다 했는데…….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미루어지는 게 8월 말 이전에 학교에서 교복이 선정돼야 차질 없이 교복을 납품한다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 끝나면 6월 말 끝나요. 그럼 언제 나와서, 학교를 상대로 그 교복하고 관련된 교복선정위원회나 아니면 학교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다 제거해야 될 텐데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좀 서둘러 주셔서 차제에 교복선정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점 이런 게 지금까지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다 걸러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165쪽에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인데 이게 지자체별로 홍보도 덜 됐고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 엄교섭 위원 그런데 대응사업비가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한테 여기 교육환경개선협력 대응비율 좀 조정해 달라고 저희 용인시에서도 담당과장이 찾아와서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면밀히 31개 시군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니까 그 기준을 또 정확하게 적용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그 적용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또 고유업무가 아닌, 교육청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 불만도 많고 그 대응사업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대응비율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지자체에서 손해 본다, 불이익이다 그런 말 안 나오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미숙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 관련해서…….

○ 김경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특성화고가 다 민간 사립학교죠?

○ 김경희 위원 공립도 있나요?

○ 김경희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경희 위원 아, 4 대 6 정도?

○ 김경희 위원 특성화고 관련해서 모집학교는 지금 108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 김경희 위원 네. 입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직업계고…….

○ 김경희 위원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 지금 취업률이 5년 전에 비교해서 10% 이상…….

○ 김경희 위원 12%가 아닌데요. 더 낮아졌는데.

○ 김경희 위원 14년도…….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7년도 비교하면 12% 떨어진 거고 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뭔가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경희 위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취업률을 40% 정도?

○ 김경희 위원 목표로 하겠다?

○ 김경희 위원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국장님 생각도 동의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 주로 중학생이겠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라든가, 예고나 외고 이런 데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설명회 같은 것도 찾아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박람회식으로 모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과를 개편하는 것, 지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 인력을 고교과정에서 양성하기를 원하는 수요조사, 연구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에 필요한 특성화고를 통해서 수요가 필요한 분야가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에서 과제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연구를. 혹시 그런 부분에 연구가 있었나요?

○ 김경희 위원 네. 연구를 하시면 연구원에서 넓게 외국의 사례나 또는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학과개편을 할 수 있게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률만 가지고 얘기하거나 또 충원율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특성화고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서길원 국장님.

○ 김미숙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입학 충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다 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학생들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안양에서 특성화고들이 모여서 하는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느낀 건 뭐냐면 특성화고들이 다 모여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특성화고와 잘나가지 못하는 특성화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잘나가는 특성화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과들이 지금 현실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과들이 있는 학교는 잘나가는 학교였고 예전처럼 그냥 공고 그래 가지고 과가 바뀌지 않은 데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학과들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이 교육에 정말로 우리가 애써야 될 것들은 안 되면 그냥 없애자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하시고 내가 우리 애를 특성화고에 보낸다 한 번쯤 상상도 해 보시고, 특성화고에 있는 애가 내 애다라고 상상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원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잘 키워서 내보내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만 해 주시면 엄청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

○ 김미숙 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서 192페이지에 보시면 인사ㆍ노무매뉴얼 제작ㆍ배포방법 변경을 해서 인쇄비를 미집행해서 이게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메일로 보냈단 얘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인가요, 이번에?

○ 김미숙 위원 요사이에 교육청 분위기가 이러한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 김미숙 위원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그것 좀 여쭙고 싶어서. 이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원을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장님.

○ 김미숙 위원 한번 여쭐께요. 도서관정책과라고 그러면 그냥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의 위치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하는?

○ 김미숙 위원 다 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학교의 도서관은 학교 교사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층 아니면 5층?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대부분 1층에 도서관들이 배치돼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초등학교는 어떨까요?

○ 김미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학교 도서관의 위치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민원 오는 게 초등학생들 도서관이 애들이 잘 다니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 도서관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조용한 곳이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글쎄, 교육자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정보화되고 컴퓨터니 IT가 다 발달이 돼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도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e-북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에도 e-북이 많은가요?

○ 김미숙 위원 이제 조금 초기인가요?

○ 김미숙 위원 조금 있으면 교과서도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복지과에 대한 것도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에서 1개 사회단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집행을 덜한 게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네,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공모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포기는 언제 했는지, 포기 사유 그다음에 어떤 사회단체였는지, 또 왜 공모해서 포기를 하면 재공모를 할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도 대충 말씀하시고 자료…….

○ 김미숙 위원 추가공모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시기의 문제 때문에?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아니 김미리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해서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이게 집행률이 65.36%밖에 안 돼요. 잔액도 121억이나 남았거든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손 치더라도 너무나 이건 집행비율이 적은 거거든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 김미리 위원 작년에 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전혀 예측치가 안 나왔었나요?

○ 김미리 위원 올해도 그러면 비슷하게 갈 수 있겠네요?

○ 김미리 위원 네.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감액추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남으니까 감액하면 되지.”의 이런 정책 결정은 좀 사전에 파악이 됐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거든요. 저소득층 자녀는 실상 학교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일 텐데.

○ 김미리 위원 그 학교의 매해 연도 평균치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대략 몇 % 정도는 매년 수강을 하고 있는지. 너무 안일하게, 지금의 말씀은 그냥 학교로만 결과를 책임을 전가해 보이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과하기 전에 사과하는 상황을 안 만드셔야죠. 아무튼 간에 집행률 65%는 좀 심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비비와 관련한 건데요. 초등보육전담사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결과 부당해고 인정에 대해서 다시 중노위원장을 대상으로 상소심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 담당이지요?

○ 김미리 위원 미래교육국인가요?

○ 김미리 위원 초등보육전담사가 왜 해고됐나요, 그때 당시에?

○ 김미리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안 뽑았어요?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계약기간 만료로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책자에는 계약기간 만료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는 자료가 잘못됐거나 대충 눈 가리고 아웅 식인가요?

○ 김미리 위원 사실은 지금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복지법무과가 있었잖아요. 복지법무과에 분명히 이 재판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이 관련한 것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가를 사실은 질의하고 싶은 메인이었는데 그 이전에 내용이 초등보육전담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소송이어서 왜 그랬을까 한번 잠깐 여쭤본 거였는데 지금 내용이 이상하게 전개가 되네요?

○ 김미리 위원 아, 이게 지금 소송비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 김미리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초단시간근로자가 거의 매일 초단시간이 아닌 초단시간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무기계약전환자의 시간만큼을 일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지요?

○ 김미리 위원 계약은 초단시간이나 실질적 근무는 초단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은 계속 소송 중이니까 해고 중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복직해서 근무 중인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3차 이행강제금은 예비비에서 나갔다라는 거지요?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초등보육전담사 소송 건 시작부터 현재 진행까지 별도로 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 미래교육국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 두 분 다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 박세원 위원 저소득층 정보화기기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컴퓨터.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도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네, 이 사업은. 지자체랑, 이게 왜냐하면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자체랑 대응해서 내년부터는, 이거는 아이들도 쓰고 부모님들도 쓰고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크게 대응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응을 해서 좀 더 넓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미래교육국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게…….

○ 박세원 위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지자체도 저소득층 사업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방과 후에 사업 많이 하고 있어요, 지자체도.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거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 두 분에게, 마침 두 분 옆에 다 계시니까 저번에 취업지원관 제가 질문드린 거 좀 확인 받으려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이월예산이 혹시 여기 들어와 있나요? 그건 이월금이나 미집행액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지금 교육부 예산 받으셔서 집행이 됐나요, 학교에?

○ 황대호 위원 아, 지원됐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미집행액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황대호 위원 학교로 내려갔는데, 그럼 집행이 되고 있어요?

○ 황대호 위원 취업지원관 그러면 109개 교 내려간 거 다 진행되고 있어요?

○ 황대호 위원 저는 그래서, 어차피……. 그럼 이 금액이 작년 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 상황으로 가면 다음연도 결산 때는 몇 % 정도라고 보세요? 이 상태로 가면 취업지원관에 대한 집행금액,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황대호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와야 되지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36명에서 몇 명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면 36명에서 늘어난 76명은 언제부터 어떻게 활동하게 됩니까?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황대호 위원 그 얘기 한 달 전에 들은 건데, 정확히 짚을게요. 부서에서 정리해서 교육감님의 결재를 득하고 그러고 나서 노사협력과에 통보되고 인력심의위에서 심사하는 거 맞지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감님 결재를 부서에 의지해서 득하는 게 맞겠네요? 왜 진행 안 해 주시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교육감님 결재를 맡아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맡은 다음 교육감님 결재 맡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기본계획에 관한 결재를 그럼 인력심의위에서 맡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럼 교육감님 결재 맡으셨어요?

○ 황대호 위원 참, 결재 올라가는 게 에베레스트산 같아요. 그렇죠? 그거 언제 합니까? 6개월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의 결재 후에 인력심의위원회에 넘어가는 거, 저는 인력심의위에서 결재 맡은 다음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빨리 철저하게 수립하시고 왜 76개 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09개 교 하라고 내려온 건데, 물론 취업준비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런 학교 제외한 게 76개 교 맞지요, 과장님?

(「150명 이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0명. 한 100명 정도로 내려봐도 전 괜찮을 거라고, 무방하니까. 더 수용해 주실 입장 있으신 거지요,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결산이면 40% 정도 미집행이면 이거 큰일 날 일이지요. 국가에서 취업을 독려하라고 지원해 준 사업인데.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그런 절차를 맡아서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거지요?

○ 황대호 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혜택은 아이들이 봅니다. 누구를 위한 것 아닙니다. 지금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업에도 영업사원처럼 뛰고 계시고요.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학교 간의 간격을 줄여줄 취업지원관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6개월이라도 아이들이 이 취업관님들의 혜택을 받아서 적성에 맞는 삶 찾아갈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듣기에. 좋으시지요?

○ 추민규 위원 자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대외협력팀의 활동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밑의 직원분들이 교육위원 못지않게 낮과 밤을 함께해 주고 늘 학교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특히 우리 하남시 발전에 있어서, 교육현장에 있어서 대외협력팀들이 하나가 돼서 한목소리를 내 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너무 시간을 5분이라는 단가시간을 제가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내용 자체를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한 것 같아서 약간 머리가 좀 가려워서 다시 한 번 더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도서관 문제, 워낙 2016년도 전 도의원들께서 너무 일을 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아직도 제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디지털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 학교의 과제, 책을 읽었을 때 눈으로 너무 들어오고 또는 디지털화면 자체가 너무 컬러풀하니까 애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저도 사업 확장성 있게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연 지출되는 부분, 그것을 좀 더 새롭게 변화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흔히 “교육청” 하면 “너무 보수적이다. 딱딱하다. 말이 안 통한다. 벽 같다.”라는 소리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새롭게 혁신적으로, 혁신교육지구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의 변화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위례초등학교, 위례중학교. 특히 위례초등학교는 하남, 송파구, 성남이 곁들여서 같이 있다 보니까 디지털도서관이지만 영어디지털로 해서 애들이 PC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그 내용을 영어식으로 교과 책을 읽고 또는 책 내용이 ‘어린 왕자’라고 그러면 영어로 돼 있는 걸 직접 듣고 만화 애니메이션식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게 7,000편이 됐든 1,000편이 됐든 내용은 참 독서 책이 좋은 건 좋은데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연 얼마씩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례초등학교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위례는 알고 봤더니 원어민교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냐라는 논란거리도 있었고. 하지만 송파구, 성남은 원어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시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잘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대응사업으로 충분히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직까지도 초등학생들에게는 화면으로 보고 귀로 듣는 부분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18년도 CCTV 현황인데 지금 보유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1,300개 교에 1만 8,500여개인데 학교당 14.2개, 중학교는 18.2개, 고등학교는 학교당 31개의 CCTV가 있어요. 이 CCTV 누가 담당하시나요? 행정국이에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도 성준모 위원님처럼 될 것 같은데. 제가요, 이거 안전공제회는 우리가 아닌가요? 그것도 행정국인가요? 안전공제회…….

(「학교안전지원국.」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다음에 해.」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여쭈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련돼서도 다 행정이에요?

(「다음에 해.」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가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안전공제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오늘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나간, 그쪽으로 나간 예비비가 있어요. 반석초등학교 학생 화상 관련 손해배상청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한 건데요. 이게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내야 될 것들을 왜 우리 여기에서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예비비 산출내역에 보면 손해배상액이라 해 가지고 기왕치료비가 있고 1,300만 원, 향후치료비 1,180만 원, 일실수입 해 2,580만 원 해 놓고 그다음에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그다음 공제를 이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불한 것 같은데요. 690만 원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881만 원인데 이자까지 해서 5,7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치료비를 왜 예비비에서 냈을까요?

○ 엄교섭 위원 소송했을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소송했으면, 소송했었어도 치료비를……. 우리가 보통 보험에 들면, 이게 보험에 든 거랑 똑같잖아요. 보험에 들어놓으면 화상을 입었으면 화상 입고 난 다음에 화상을 사후에 치료하는 것까지 다 보험에서 배상을 해 줄 건데 우리 학교 내에서는 그러지가 않은가 봐요.

(「한도가 있겠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한도가 뭔 한도야.

○ 김미숙 위원 그래요?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역시 우리 백치미의 대사 김미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정책과장님.

○ 위원장 조광희 네, 서길원 국장님. 요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사립이든 공립이든 과 변경하려고 하는 데가 좀 많죠?

○ 위원장 조광희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몇 개나 학교가 있고 또 과 변경은 되는 건지, 특히 사립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위원장 조광희 몇 개 학교나 올라와 있나요? 공사립 구별해서.

○ 위원장 조광희 네,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이나 감사관에 대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재삼 감사관님.

○ 성준모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시흥 궁전유치원이 2017년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처분 통보일시가 18년 8월 17일로 약 9개월이 넘습니다. 맞죠?

○ 성준모 위원 지금 본 위원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교육청 규칙에 보면 11조 감사결과보고가 있고요. 이 내용은 “감사관은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또한 13조 감사결과의 처리를 보면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시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예를 들어 시흥 궁전유치원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이 결과서를 피기관에 보고를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9개월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 성준모 위원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필요 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위반사실은 인정하시죠?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건 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도, 18, 19 현재까지 감사통보기간과 재심의기간을 볼 텐데 이렇게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했을 시에는 민원인들은, 어쨌든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30일 이내나 60일 이내를 규정을 짓는 이유는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조치가 빨리 끝나야 그 기관이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빨리 정리를 하고 회복을 하는데 감사를 9개월 동안 해 놓고 9개월 동안 통보서가 안 오면 그 기관은 상당한 혼란이 오고 거기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감사나 모든 단체에서 하는 감사가 기간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야 그 조치결과를 빨리빨리 시행하고 또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고,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인데 유독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9개월 동안 갖고 있으면 이분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잘못을 했다손 치더라도 정리를 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9조에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들 혹시 이런 규칙을 다 읽어보고 그 부서에 근무를 하시나요? 감사관님!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 성준모 위원 110명 이분들이 혹시 이런 규칙이나 조례를 읽어보십니까?

○ 성준모 위원 9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4항에 “감사당사자는 감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관님도 알고 계시죠?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비밀이 누설된 적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이러한 사항은 그 근무자들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감사실 직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또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제도적으로 110명의 한정된 인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기관이, 학교 및 모든 기관 개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기관 개수.

○ 성준모 위원 3,600개 정도를 감사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물량으로 치면.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러한 제도보다는 25개 교육지원청을 활용해서 25개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기관은 그 지원 교육청 감사반을 설치해서 상시로, 수시로, 일상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비위나 기타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시민감사관제를 둬서 110명이 3,600여 곳을 특정감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것을 감사관님께서 교육감에게 한번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향후 올 자료를 보면 지금 시흥 궁전유치원뿐이 아니라 어떠한 기관에 감사처분 일시가 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일을 진행해 온 행태를 보면 분명히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 성준모 위원 그것은 인력부족이나 기타 등등으로 항변하실 수는 있겠지만 인원이 적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엄연히 피감기관도 다 우리 교육직원 식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기간 내에 처분해 주고 그것을 빨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감사관실의 기능도 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 성준모 위원 어쨌든 책임을 지시고,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아주 확실히 묻고요. 교육감님도 내용을 알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또한 이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여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현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질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특별히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 좀…….

○ 위원장 조광희 그럼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제가 요구한 거. 감사관님.

○ 김경희 위원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갖고 계시는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료 제가 방금 전에 받았어요. 한 30분 됐나?

○ 김경희 위원 오늘 언제 넘겨주셨어요?

○ 김경희 위원 오전에? 갖고 계신 자료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새로 만드시거나 취합을 해야 되는 자료라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시흥 궁전유치원, 여기 원장 이름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 있는 내용을.

○ 김경희 위원 공개된 거죠? 궁전유치원 원장 이경숙 원장이고 반디유치원이 정진희 원장인데 감사처분의 지연사유가 정진희 원장이 페이퍼컴퍼니 업체 대표라는 건가요? 겸직하고 있다는 건가요? 숲속반디유치원 원장과 페이퍼컴퍼니 업체 대표가 동일인물이라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겸직을 하는 사람이고 궁전유치원 원장의 배우자하고 친인척관계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페이퍼컴퍼니는 특수관계에 있는 유치원들과 거래를 하는 것을 감사 결과 알게 됐다 그런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하는데 금년 3월 11일 날 처분, 고발결정을 하고 고발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4월 3일 날 한 거죠?

○ 김경희 위원 지금 감사처분이 늦었다고 했는데 감사로부터 처분 알리는 것이 늦어진 이유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설명한 내용이.

○ 김경희 위원 그래서 2개 다 마친 후에, 반디하고 궁전하고 다 마친 후에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2개 주셨는데 시흥 궁전유치원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거는 최근에, 오늘 작성하신 거죠? 그렇죠?

○ 김경희 위원 안 갖고 계세요, 자료를?

○ 김경희 위원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립유치원 처분 진행상황에 대한 건 3월 11일 날 시민감사팀에서 작성을 하신 자료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3월 11일 날 작성한 이 자료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자료가 이거 하나인가요?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자료를 다 위원들을 줬습니까? 어제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저도.

○ 위원장 조광희 손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질의하지 마시고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조광희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빨리 돌려 주세요, 빨리.

○ 김경희 위원 제가 어제 여쭤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이거였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기자회견할 때…….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어제 답변하신, 제가 어제 여쭤봤던 요구했던 것에 해당하는 자료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6번 사립유치원 매입요청 이것은 누가 언제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네, 그것은 기록에도 돼 있어요, 그렇게 분납하고 싶다 뭐…….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시계를 되돌려서 3월 11일로 돌아가면 4번까지밖에 없었고 5번, 6번은 그 시간 이후에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작성자를 여쭤본 게 아니라…….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정정하면 6번까지 다 3월 11일 날 만들어졌다는 건지 아까 말씀…….

○ 김경희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 김경희 위원 5번하고 6번은 3월 11일 날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늘까지 사이에, 석 달 사이에 5번, 6번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 김경희 위원 4번까지는 3월 11일까지 있었고?

○ 김경희 위원 제가 달라고 한 자료는 오늘 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날짜에 만들어진 3월 11일 버전을 달라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처분 진행상황으로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보고 시점이나 누구에게 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료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여쭤보는 거고 지금 저 주신 자료 중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그렇죠?

○ 김경희 위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방금 저한테 답변하실 때 1번부터 4번까지는 3월 11일 날 작성된 자료가 맞고 5번, 6번은 그 이후에 작성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방금.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작성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지 5번, 6번 업데이트된 것 현재 상황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5번, 6번은 언제 기입이 된 내용이죠?

○ 김경희 위원 그럼 5번, 6번까지 외부유출이 됐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파일에 보관되어 있는 내용은 누가 언제 시점에 만들었는지 그것은 잘 모른다 이거죠?

○ 김경희 위원 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4번까지는 3월 11일까지 작성한 거고 5번, 6번은 그 이후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 작성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 김경희 위원 제가 “왜?”라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시점과 내용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조광희 정리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네. 5번과 6번은 5월 29일과 3월 11일 사이에 작성이 된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 시기에 대한 규정은 이거 왜 주신 거죠? 누가 요구하신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 성준모 위원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꼭 하셔야 됩니까?

○ 박세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짧게.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성준모 위원만 하시기로 했는데 이거 질의한 게 벌써 1시간이야. 그러니까 짧게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할게요. 4월 29일 날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김한메라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에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로비성 청탁을 받고 자신 안에 그 지역구에 있는 분은 남편 원장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에 있는 자기 아내 유치원에서 어떤 그런 수억에 달하는 교비 유용에 의해서…….” 이런 인터뷰 내용인데 동일 내용입니까, 이게? 이 인터뷰 내용하고 보니까 틀린 내용이에요?

○ 박세원 위원 이 내용 아니었어요?

○ 박세원 위원 이게 남편하고…….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거? 이게 이 내용 아니에요, 지금? 시선집중에서 나온 내용,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이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로비성 청탁을 받고 자신 안에 그 지역구에 있는 분은 남편이 원장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에 있는 자기 아내 유치원의…….” 이렇게 점점점 나가는데 이게 지금 시흥하고 수원 두 분이 부부관계입니까, 원장이? 특수관계, 부부 가족 간이에요?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같은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그게 궁금해서, 이거랑.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다른 내용이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같은 내용이면 여기에 거론되신 분이 지역구가 시흥하고 수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파악을 하셔서 같은 내용인지…….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자신의 지역구라고 돼 있으니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 박세원 위원 자, 감사담당관님!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게 4월 29일 날 인터뷰한 게 이거랑 다른 사항인지 같은 사항인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4월 29일 날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보면 김한메라는 분이 인터뷰한 것에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로비성 청탁을 받고 자신 안에 그 지역구에 있는 분의 남편이 원장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는 자기 아내 유치원이고 거기서 수억에 달하는 교비를 유용해서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에게 청탁을 해서 막아 달라, 무마시켜 달라, 그리고 실제로 그 도의원은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압박을 당하는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얘기 같은데, 동일 내용 같은데. 그런데 이 동일 내용이면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하긴 뭐 제가…….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만약에 동일 내용이면 전후 사실이 하나도 안 맞아요. 동일 해당 지역구의 유치원도 아니고 수원, 시흥인데. 참 황당하네요, 황당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어제 분명히 이 자료를 위원님들 다 주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오니까 질문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이 2페이지, 두 장짜리에 개인 원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죠?

○ 성준모 위원 이 공문이, 이 문서가 유출됐다는 거죠? 유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서인지 아니면 이 두 장이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이렇게 유출을 시킵니까? 내용 없이 제목만 유출시킬 수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이렇게 유출이 될 수 있는 객관성이 떨어지죠. 분명히 아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지금 저희가 이 두 자료가 왔습니다. 이 한 장짜리는 ‘정땡땡’, ‘이땡땡’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있죠?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땡땡땡’ 처리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유출이 외부에 됐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아십니까? 감사관님!

○ 성준모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감사관님,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도 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 자체도 ‘땡땡땡’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의회 정식 자료도 아니고 민간에게 유출했다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의식을, 이것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공무원들의 복무 기본에 속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안 됐을 시 이런 민원인이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문서를 유출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나 안 되나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지금 감사 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명백히 다시 한 번 세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어제 감사관께서 지금 조사 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달랬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분은 감사관님들이 아니라 시민감사관 안태원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분들은 알 수가 없죠. 조사도 아직 안 끝난 상태고. 조사가 이번 주 내로 끝난다고 그러셨죠?

○ 위원장 조광희 조사 끝나는 대로 성준모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수레바퀴처럼 서로 존중하며 같이 가야 할 사이입니다. 뒤에서 총질하지 마시고 가족처럼 늘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