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상임위를 하시게 돼서 번거롭게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희가 열심히 심의에 임해서 위원님들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이나 이런 부분 등을 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74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2년 차를 맞이하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서 조직체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도정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 구현을 위해서 국 단위 신설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자 행안부의 조직 관련된 신설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에도 같이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인력을 최소화하여 반영,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조정과 국 신설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미래산업 육성을 전담하기 위한 기존의 혁신산업정책관은 미래성장정책관으로 전환을 했고 노동정책 강화를 위해서 노동국을 별도 독립 신설하였으며 도민의 건강증진 강화를 위해서 보건건강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정책관을 도시주택실 산하에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국 기능 변화에 따라서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항만물류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통합하였고 그에 따라서 농정해양국을 농정수산국으로, 경제노동실을 노동국 분리에 따른 경제실로, 노동일자리정책관을 노동국의 신설에 따라서 경제기획관으로, 보건복지국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분리에 따라서 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 조정사항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지원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구정책담당관, 의회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으셨습니다만 인구정책담당관, 복지사업과, 예술정책과, 아동돌봄과, 미래산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인권담당관, 구조구급과 등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중복기능 부분과 일부 기능 재편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 신설 및 부서 재편에 따라서 공정소비자과 등 16개 부서를 이체하였고 1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쪽에 있는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 현행 1만 3,804명에서 1만 3,853명으로 49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 인건비 20억 9,700만 원은 49명의 6개월간 인건비 추계액으로 향후 추경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3쪽에 있는 사무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술정책과, 미래산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등의 부처 신설에 따라 관련 사무를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공정소비자과, 조세정의과, 민생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국 편제에 따른 관련 사무를 이관하였고 청소년 업무는 교육청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국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등 4차 산업의 기술과 연계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콘텐츠산업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제실의 미래성장정책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평택항을 통한 항만, 물류, 철도, 육상물류 등을 일원화하여 물류체계의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서 항만 관련 사무를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21쪽까지는 조례 개정안 및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기본방향은 민선7기의 핵심가치 구현과 주요 공약 추진을 뒷받침하는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략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편으로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조직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이번에 그래도 행안부에서 일부 국을 신설해 줌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공무원들이 조금 여유로운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 구현을 위해 국 단위 신설 등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추가적인 필수인력을 최소화하여 증원하고자 국ㆍ과 단위 조직의 신설과 확대, 축소ㆍ폐지, 명칭 변경, 정원 및 사무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구조와 기능 등의 분석을 통해 도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현행 22실국 6담당관 135과의 조직을 25실국 6담당관 140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복지 인프라 확대에 따른 복지와 보건기능 분리를 위해 보건건강국을, 도시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정책관을 각각 신설했으며 노동행정 강화 차원에서 노동 기능의 분리 및 조직화를 위해 노동국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경제실에 미래성장정책관을 두고, 기능중심의 개편을 위해 경제실 내 노동일자리정책관을 폐지하고 경제기획관을 신설하는 한편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 감축과 신규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담고 있으며 한시기구였던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변경해 존속키로 했습니다.

시도의 기구설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정국, 보건건강국, 도시정책관 신설을 통해 공정한 세상 등 정책 실현과 도정 주요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해 복지여성실과 경제실 내 혁신산업정책관을 폐지하였고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농정해양국을 농수산국으로, 경제노동실을 경제실로, 노동일자리정책관을 경제기획관으로,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과 단위 조직은 현행 135과에서 140과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상세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 6개 과를 3개 과로 통합ㆍ개편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역시 상세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효율화 및 기능 중심 기구 개편을 위한 이체 역시 상세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사무의 소관을 정하고 실국의 사무를 조정하였는데 예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미래산업 육성 및 데이터 기획 및 활용은 경제실로, 노동권익 개선과 외국인주민 지원은 노동국으로 사무의 소관을 각각 정하였고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은 경제노동실에서 공정국으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및 체납 징수는 자치행정국에서 공정국으로, 특별사법경찰 운영은 안전관리실에서 공정국으로,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국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제실로, 노동정책 및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제실에서 노동국으로, 항만에 관한 사항은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각각 소관을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상세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은 4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모두 49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만 3,804명에서 1만 3,853명으로 변동되었는데 구체적인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일반직 39명, 별정직 3명, 연구직 6명, 지도직 1명, 직급별로는 3급 3명, 4급 4명, 5급 이하 3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지도사 1명 등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49명입니다.

금번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준인건비에 추가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을 구현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국 단위 신설 등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정국, 노동국, 보건건강국, 미래성장정책관, 도시정책관 등의 신설을 통해 도정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7개 광역시도가 이미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위원회 설치가 시기상조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감사위원회 설치가 감사결과의 합의 도출에 따른 처리기간 장기화로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저해한다는 도의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금번 개정안은 기존 실국 및 과의 분장사무 등을 대폭 개편하고자 했으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속 직원과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해 연일 반대의견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도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존의 노동 업무가 경제의 일환으로서 공급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일자리와 연결된 노동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민선7기의 이재명 지사 출범 이후에는 노동의 수요적 측면에서 노동자, 근로자가……. 근로자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노동자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돼서 나중에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수요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노동국을 별도로 국 단위로 신설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같이 있던 걸 분리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존에 저희 보건복지국이, 기존에 원래 옛날 과거에는 환경하고 보건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보건복지국이 별도로 분리가 됐었는데, 환경하고 떨어져서. 이제는 복지업무 자체도 워낙 기능이 많이 확대돼 나가고 특히 보건 쪽에 여러 가지 감염병 관련된 거라든가 도민의 건강ㆍ위생에 관련된 부분들의 중요성이 높다 보니까 보건 쪽의 업무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현재 보건복지국의 과가 9개 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국 단위의 통솔 범위의 한계 등 그런 걸 통해서 2개 국으로 나눠서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으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별도로 신설을 했다거나 새로 만들어진 거는 없습니다. 기존의 기능을 조정한 건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과거의 혁신을 미래로 바꾼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혁신을 미래로 바꿔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거를 미래성장정책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을 다른 실국에 있는 4차 산업 관련 기능을 이관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는 그런 의도를 갖고 명칭을 쓴 건 아니었는데 좌우당간 이번에는 4차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미래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미래성장정책관으로 바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떻게,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과를 얘기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경제실 내의 국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기조실 내의 과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과에 혁신담당관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것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혁신이 마음에 안 드셔서, 제가 이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 너무 정무적 오해는 안 하셔야 되는 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업무내용에도 혁신업무가 있습니다. 가령 무슨 업무가 있냐 하면 혁신전략업무, 일하는 방식 개선 이게 다 혁신업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행안부의 지침…….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저희가 경제실 내에 4차 산업 때문에 미래산업정책관을 신설했기 때문에 미래 기능이 그래도 거기가 더 포커싱이 맞춰져서 저희가 양보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 명칭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혁신은 위원님, 혁신은 별다른 뜻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혁신업무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무 뜻도 없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답변, 어디 누가, 어떤 분이 답변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런 의견이 저희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견을 저는 준 적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그건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희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위원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부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직형태 측면에서 독임제로 할 것이냐 합의제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요즘에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부분 등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공식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절차대로, 일정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들 모시게 된 것도 아마 저희들의 그런 부족한 점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새로 취임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틀이라든가 또 꼭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안 하고 있는 일들을 바로잡고 새로 시작하고 다시 고쳐나가는 것이 공정업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경제분야에서는 공정거래,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경제적 약자로 돼 있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법을 지키지 않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 등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거 그다음에 법을 지키지 않는 여러 가지 불법관행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기능들이 공정 기능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하나의 국을 만들어서 공정국을 이번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서울시 공무원 인력의 3분의 1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인력을 마음대로 늘리고서, 지금 직원도 굉장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늘려주고 싶은데 다행히 행안부에서 국을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줬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라도 급하게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처럼 상임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콘텐츠산업 업무에 대해서 문광국과의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 기본원칙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4차 산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최대의 수혜지역이고 최대의 기회지역인데 왜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치고 나가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저희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은 경기도가 주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성장정책관, 미래산업과라고 하는 4차 산업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는데 콘텐츠산업과에 있는 기능이 대부분이 다 사실상 향후 미래산업의 최고 첨단기능입니다. 안광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콘텐츠라는 거는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IT산업 발전의 제일 큰 수혜가 게임입니다, 사실상은. 게임이 개발이 돼서 핸드폰에 탑재가 되고 태블릿PC에 탑재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IT나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 강화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관을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북부지역 기능 부분에 대한 거는 복지여성실이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기능적 재편한 게 아니라 지역적 재편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지금 복지여성실입니다. 그럼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업무가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복지여성실의 기능을 남부로 이관을 하되 모든 관련된 행정의 접근성이나 민원의 처리성을 위해서는 북부의 3개 과를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여성과 그다음에 보건위생과를 해서 민원인이 온다든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는 북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다 조치를 해서 저희가 5분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의 취지는 다 100% 만족은 못 시켜드렸지만 일부는 좀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실질적으로 북부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독임제로 할 것이냐 합의제로 할 것이냐는 그거는 그때그때 그 업무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민선7기 출범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는 음주운전 내지는 모든 징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이 어느 시도 어디에다가 내놔도 저희 감사업무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이나 온정주의 등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위원회의 기능과 실제 독임제의 기능에 대한 거는 비교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수용하고 논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번에는 저희가 독임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감사관 설치로 조직개편안을 제안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정이나 객관성 이런 부분 등이 시류에서 많이 인정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검토가 돼야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 이거 조직개편안에 대한 거는 향후에라도……. 의원님들의 지적, 의회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민간단체나 외부나 충분한 토론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검토내용 등을, 이게 왜냐하면 조직하고도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 단위를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상임위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상임위하고 대표단 보고 28일 날 저희가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입법예고 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님. 저기 위원님, 이거 속기록에 남는데 인사권자한테 그렇게 주면 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기 위원님, 그 TO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또 얘기를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TO를 세종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존 조직과 무관하게 TO를 줬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요, 다른 시도, 충청도나 이런 데서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별도 국을 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경기도도 그 시도하고 발맞춰서 우리도 같이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행안부가 그건 검토를 하는데 행안부가 형평성에 맞게, 아무리 특별이라도 세종하고 제주라는 똑같은 광역시도의 감사위원회에 별도의 국을 줬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박관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은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로 해서 업무가 과중되는 도시정책관이라든가 이렇게 한 거지 생짜로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노동국도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신 거고 지금 지사님 취임해서 노동국 구현된 거고요. 그것도 기존에 경제실에 있던 거 빼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빼서 한 거지 뭐를 하나 생짜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위원회는 위원님, 제가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정책판단의 문제입니다. 독임제로 갈 거냐 위원제로 갈 거냐 그러는 건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독임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독립성ㆍ객관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효율성이나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민선7기가 전혀 다른, 기존의, 죄송하지만 정치적인 이념이 틀린 그런 체제가 바뀐 상황하에서는 책임성 있게, 행정업무의 강화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지만 합의제가 단점 중의 하나가 약간의 온정주의와 중립성에 의한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초창기에는 독임제 감사관이 맞다라고 저는 소신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위원회나 이런 역할에 대한 민 위원님 지적은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하고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감사가 조기에 완결이 안 되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경찰수사를 8개월 받았는데요, 8개월 동안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는 것도 조기에 완결이 돼 줘야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계속 감사라는 미명하에 몇 개월씩 가면 이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공정하게 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빨리 된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되면 안 되죠, 위원님. 좌우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내용을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4급 담당관은 그게 부지사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부지사의 보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3급이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부지사랑 저게 되고 이 4급도 부지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둘 수가 있는데 위원장같이, 감사위원장같이 별도의 국을 두려면 그 밑에 과를 넣어야 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이 있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부 다른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행안부에서 조직에 대해서 조금 시정조치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설치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책판단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책판단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책판단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책판단은 제가 아까 우리는 독임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의견 드린 겁니다, 집행부 의견이. 위원님, 합의제나 독임제는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야, 이거 지금 시대가 이러 이렇게 하니’ 의견을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만 지금 민선7기 초창기는 독임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제실에 미래성장담당관실에 4차 산업 기능을 넣은 이유가 경제에 국한됐다고 넣은 게 아니라 4차 산업을 거기다 뒀는데 그럼 4차 산업기능을 어디에 둬야 되거든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가 경제파트이기 때문에 경제실에 넣은 거고 빅데이터 업무도 그 안에 지역화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능 등이 현재 4차 산업의, 경제와 연관된 4차 산업의 최고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성장담당관실이라고 하는 4차 산업 안에다가 일원화를 시킨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 들어갑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능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이나 경과원과 하고 있는 위탁사업을 저희가 그대로 넣어서, 인력하고 해서 그대로 경제실에 이관하고 그 기능이 그대로 가 있습니다. 다만 미래성장정책관실로 가서 틀려지는 점 하나는 그 빅데이터 기능 자체가 위원님들 아시지만 게임산업이라든가 기타 IT산업이나 이런 데에서, ICT산업에서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들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차 산업 전담 국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각계각층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국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과를 막 넣고 보니까 서로 우리 거는 못 주겠다고들 그러셔서 지금,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콘텐츠산업과 같은 경우도 완강하게 상임위에서 반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 4차 산업 국에 넣을 과가 없습니다. 4차 산업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담조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데 지금 다 편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은 문광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 농정국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오려다가 너무 전선이 확대돼서 저 혼자 싸우다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일 그래도 급한 게임, VR이 있는 콘텐츠만 빼온 거고 빅데이터의 블록체인과 연관된 걸 빼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미래산업, 4차 산업의 조직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굉장히 고심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좌우간 위원장님이 좀 주선해 주시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절충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명칭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건 제가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왜 바꿨냐 하면 항만물류 업무가, 항만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항만이 해양이거든요. 그런데 항만 업무가 해수부랑 연결된 해양이랑 거기도 해양, 여기도 해양이면 조직개편의 중복명칭을 안 써서, 아까도 제가 박관열 위원님 지적해서 혼났지만 혁신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중앙정부도 있지만 미래가 경제실에 가기 때문에 혁신을 쓴 거거든요. 위원님, 이 명칭은 제가 한번 조금 논의해서 중복여부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데 그 항만물류 업무 자체가 철도국으로 가다 보니까 농정국에 있는 항만해양 업무가 빠져 나간 거라, 수산 업무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수산’ 자를 붙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철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과 단위의 기능이 안 돼서. 저희가 곧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명칭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제실에 있는 건 미래성장정책관이고요. 기조실에 있는 건 혁신담당관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 때 4차 산업에 연관된 것이 대표적인 게 경제실에 과학기술과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거기에 자율주행AI 등을 담당하고 연구R&D사업을 합니다. 그거하고 두 번째로 가장 큰 게 신성장산업이라고 해서 미래산업…….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미래성장정책관실에 4차 산업이 속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제일 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도시실하고 건설국하고 해서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 관세청하고 해서 통계 확보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외국인 업무가 위원님 아시지만 지금 안산이나 화성이나 군포 등에는 외국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 부서는, 그 시군은 아마 전담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벌써부터 외국인 전담부서를 작년 조직개편할 때도 논의가 됐었고 그때 일부 위원님들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그 지역출신 의원님도 계셨는데 제가 그때 구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국이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제일 큰 게 먹고사는 겁니다. 근로가 돼야 일단 외국인들이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 위원님 같은 고민 저도 했었습니다. 얘네들 지원해 주는 게 교육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왜 꼭 근로만 되냐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일자리를 가져서 일자리를 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적 측면에서 지금도 그 안에서 조율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어서 그래서 외국인 관련된 근로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다 넣은 거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같이 가족다문화과의 내용하고는 저희가 업무분장을 새로 다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첩 안 되게 넣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늘리는 게 아니라 불법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해서 이 사람들의 불법취업 연장부분이라든가 사업주하고 조정도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권익센터에서 그런 기능도 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권익센터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과를 만든 거고요. 도에서 그 권한이 없다고 위원님 안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중앙에 고용노동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가족다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귀화하거나 우리 쪽 사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대우가 틀립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인 거고 이거는 외국인입니다. 위원님, 이 외국인정책과는 이미 행안부에서도 경기도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관리가 잘 되는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외국인 기능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무리하게가 아니고 위원님, 외국인에 대한 전담부서나 외국인에 대한 정책 기능 해 달라고 하는 수요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다문화과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틀립니다. 이거는 외국인이고, 물론 위원님 90%라고 하시는데 제가 통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근로와 외국인에 대한 노동 차원에서 넣은 거고 그거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특히 안산이나 이쪽 지역 위원님들도 제가 이거 만들면서 해당 여성국하고 다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으셔서 외국인에 대해서 넣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러면 위원님, 만약에 가족다문화과랑 중복이 되면 제가 나중에 정회하시거나 그럴 때 가족다문화 기능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가족다문화과 기능만 보면 되니까요. 저희들이 그걸 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외국인지원팀에 가족다문화과 내용을 다 이체해 놨는데 위원님이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건 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글쎄,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언제 의원님들 입법활동 방해를, 저희는 한 적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위원님, 공직자가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방해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불법으로 한다는 건데 공무원들 불법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할 수는 있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액션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재의요구도 저희가 법적절차에 따라서 재의요구하지 다른 액션이나 그런 걸 해서 하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8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용역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아직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말씀 좀 드리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4억 6,700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당한 입찰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입니다, 주식회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내부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누가 인터뷰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취재를 한 거지 저희가 공식 인터뷰한 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언론사에 관련된 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그렇게 취재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다 통제를 할 순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디, 몇 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행안부에서 그걸 줘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정보통신보안하고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이 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을 어떻게요,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CCTV 업무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업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제가 와서, 거기가 스톱이 되면 저희 도정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유지관리 기능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기조실에 정보화 업무가 있는 이유가 도정의 정보화와 시군의 정보화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이 행정을 할 때 외부환경과의 정보화 교류 업무 때문에 있는 게 정보화 업무고 그래서 저희 기조실에 있는 겁니다. 도정 전체 때문에. 그런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민선6기 때 남경필 지사 있을 때 빅데이터 업무가 부각이 되면서 전담 과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과가 그래도 정보화 기능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기능을 말씀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보화 기능은 정보기획담당관실하고 통신담당관실 이외에……. 어떤 정보화 기능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제 아마 빅데이터 업무가 경제실에 가면 빅데이터가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정보화가 아니라 행정의 기구죠, 기구. 하나의 방편, 수단이지 그걸 정보화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거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e-호조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개방범위를 합리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대로 개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콘텐츠진흥원에 위탁사업 주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은 대부분이 다 직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보니까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거의 90%가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해 내에 사업하면 과 없애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직접사업을, 그래서 본예산에도 직접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빅파이사업단은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축소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의 인력만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껍데기는 아니고요. 데이터가 별로 그렇게 저희 쪽에, 저희 정보화 업무는 정보기획담당관실과 통신보안담당관 CCTV가 저희 핵심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보화정책관님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보화 업무하시는 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뭐 하신 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분 일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을 제가 사업을 분류하면서 모든, 농정국, 보건복지국에 있는 바이오, 무슨 의료산업도 다 떼어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저기가 되니까 정말로 4차 산업에서 지금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중요사업만 하고 있는 것만 떼어갑니다. 제일 큰 빅데이터, 게임산업에 관련된 것, AI, 미래 자율주행 이런 업무만 거기다 몰아넣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빅데이터 가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말씀드린 그 정보는 여기 도정 정보라니까요, 위원님. 가령 예를 들면 어디서 무슨 컴퓨터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그거 저희 기조실에서 나가서 저희가 그거 방어, 디펜스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미래성장으로 다 주라고요,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릿수를 늘린 게 아니라 빅데이터는 4차 산업과 연관이 있지만 정보화기획담당관실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의 CCTV와 도정의 정보화 업무는 저희 기조실의 일부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업무만 4차 산업으로 보낸 거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도정…….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도정의 정보화 업무를 그 2개 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참 감사한데 문광위 위원님들도 우리 임채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거기는 죽어도 안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임 위원님은 주라고 그러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단 그 기능은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보통신보안 업무가 도에서 이루어지는 도정 업무하고 시군하고 연결된 게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릿수. 위원님, 저희 경기도에 한해서는 자릿수에는 저희가 연연하지 않……. 올해도 인사 발령이 아직 안 났는데 3급이 열 자리가 납니다. 저희들이 자리에 경기도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희 그렇게 3급이나 4급을 늘려서 공무원이 승진하겠다, 저희 그런 생각 없고. 우리 직원들 굉장히 불만이 뭔 게 저는 고시라 그렇지만 제가 5급, 6급 자리를 못 하게 합니다. 너무 산발이 돼서 불만이 많아요. 너는 고시라서 5급부터 했으니까, 나는 5급 하나 달고 싶은데 왜 못 해 주냐고 그러는데, 여기 6급 직원이 있는데 계는 제가 철저히 통제합니다. 너무 계를 많이 만들면 계 간에 칸막이가 돼 가지고 업무가 안 돼요. 계 제가 못 하게 하는데 공무원이, 경기도가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는 위원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업무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서 새로 세팅을 한다든가 건물이 새로 이관을 가서 뭐를 세팅하고 전산센터를 만든다, 그게 다 저희 업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국은, 그래서 지금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담하시는 분. 그분이 원래 3개 과를 관할하면서 하셨는데 저희가 경제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 자리는 저희가 향후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청년정책관이 새로 생깁니다. 그게 전문임기제입니다. 그 자리도 전문임기제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가령 예를 들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문관으로 쓸 수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해서 나중에는 없앨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오신 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 번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연초에 157명 행안부에서 준 인원 넣은 것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료는 대외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회수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대외비 자료를 수거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그날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보안이나 대외비가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 나가거나 다른 데 내용을 알리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서로 간에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수거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내가 그때 보고는 다 인지가 안 되고 검토가 안 되지 않냐.” 이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나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만들면 통상적으로, 이번의 경우에는 용역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인 공무원들, 노조를 주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에 3개 노조가 있고. 노조 의견수렴 그다음에 해당 실국장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의회의 사전협의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그 조직과 관계된 이해관계 단체나 집단하고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집단은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날 수 없으니까 대부분이 실국장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 또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들어온 걸 받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회에 제출은 했지만 실제 심의는 12월 십 며칠부터 됐습니다. 열흘간의 기간이 의회에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입법예고기간에 바뀐 게 있습니다. 저희 당초안에는 식품안전과가 농정국 소관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실국의 의견과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식품안전과가 지금은 보건복지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감염병이라든가 식중독 같은 사태에 대응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안에는 먹거리 차원의 일원화로 식품안전과를 농정국에 넣었는데 이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받으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뜻으로 이번에도 논의하자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콘텐츠산업과나 북부 때문에 제가 지난 보름 동안, 2주 동안에 계속 위원님들 의견조율하고 해당 실국 의견 듣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늦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참 위원님께 송구하지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일주일 연기해 주시면서 시간을 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과 같은 입법예고기간 부분이라든가 사전설명이나 용역에 대한 충실한 설명 이런 것들은 제가 꼭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감사위원회 제안은, 위원님들 제안은 저는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민경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시도에서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한 것이 기존에 책임성과 효율성보다 서로 비까비까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는 걸 저는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그걸 조례, 조직개편의 발목을,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관실 의견이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사님께 관련 루트를 통해서 두세 차례 보고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는 감사위원회 관련한 내용은 보고한 적이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전에 정책간담회나 이렇게 했을 때 얘기 나오신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고를 다 드렸어요. 드려서 이거는 이번에 용역에도 담아서 검토해 볼 거고 향후에 이거 감사위원회, 도지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검토해서 실무진에서 의견 달라고 그러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검토 중에 있고 제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민선7기 1년 차에서는 독임제로 가는 감사관이 맞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금 섭섭하신 부분이나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뒤통수를 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회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는데 나중에라도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의회나 이런 데는 조금 별도로 의원님들한테나 따로 보고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다른 외부위원도 있고 해서 자료를 저희가 수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스템하고 도정정보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 있는 CCTV는 일단은 시큐리티가 저희가 우선적인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부분도 데이터를 수집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CCTV가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보화 쪽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위원님, 업무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부서에서 하는 기본원칙이 이 업무가 여러 가지로 중첩이 돼 있지만 어디서 하는 것이 주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되냐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업무가 다 연관이 돼 있죠, 이렇게 조금 조금씩.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효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CCTV는 시큐리티 관련된 게 제일 크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시큐리티, 일단은 지금 현재 도정에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나 제가 아는 업무경험상은 시큐리티가 제1번이고요. 가령 제가 경제실장을 할 때 자율주행자동차 때문에 데이터 수집으로 제2판교에 CCTV 내지는 기지를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기능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기도 내에서 CCTV 설치는 전부 시큐리티가 제일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임채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기능이 없으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 가지 1개 과의 기능이, 아까 신정현 위원님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얘기하셨지만 여러 과에 관련이 될 수 있지만 어느 과에 가서 하는 것이 그 주목적이나 주 핵심테마가 형성이 되느냐라는 걸 봐야 됐을 경우에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의 경우에 빅데이터 기능이 주기능이거든요. 그럼 그 기능이 도정에 관련된 정보화나 저희가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기능에도 일부 연관이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그래도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그 데이터의 정보접근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선점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이나 모든 선진국의 추세라서 이 사업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4차 산업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맞겠다. 그래서 이관을 한 겁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의 내부에서는 기능이 조금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일부 떼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정책과 부분에는 기존의 종교업무가 같이 통합이 됨에 따라서 이걸 분리해서 저희가 2개 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능이 많아져서 나눈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 안에 종무 기능이 들어가니까 주무과 기능도 있는데 종무 기능이 있어서 예술업무는 떼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콘텐츠산업과 전부 떼어 가는 겁니다. 과 전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산업과를 저희가 4차 산업의 핵심산업으로 경제실로 이관하는 거는 아까도 모두에서 잠깐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임을 개발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면 게임산업 게임 하는 개발자가 제일 필요로 한 데가 뭐냐면 첫 번째가 돈입니다. 자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게임을 탑재를 해서 팔아먹을 데가 필요합니다. 이게 핸드폰이거든요, 모바일. 모바일 IT가 제일 큰 게 경제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 물론 문광국도 있습니다만 신보재단 같은 유관기관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의 관계자들하고도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 창업하거나 스타트업을 할 때 제일 필요로 한 게 창업 스타트업 지원기능입니다. 그런데 창업하고 스타트업 지원기능이 거기에도 일부 있지만 제일 많은 데가 경제실의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창업지원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이 서로 통합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위원님, 콘텐츠과에 보면 영상미디어라든가 영화제라든가 이런 기능은 문광부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VR/AR이라든가 스타트업 창업기업이라든가 게임산업에 대한 것만 이관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문광국에서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문광국에서 그대로 담당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문광국에서 하고 게임이나 VR/AR 관련된 거나 창업기능에 대한 것은 경제실에서 하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하는 걸 내버려둘 거면 조직개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콘텐츠진흥원에 그 관계자나 게임산업 업자를 제가 면담했을 때 그분들 얘기가 자기가 제일 필요한 게 돈이고 그다음에 IT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ICT 하는 사람들. 그게 그분들의 제일 큰 수요입니다. 그게 바로 경제실에 다 있습니다. 위원님, 콘텐츠진흥원의 창업, 게임산업, 창업허브가 판교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너무 돈 버는 걸로 저희가 조직개편했다고 그러시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e-스포츠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런 기존의 스포츠하고는 조금 틀리게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기능을 경제실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해서 저희가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제실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앞의 단계도 중요하지만 뒤의 단계 부분이 훨씬 더 나중에, 그럼 개발만 하고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관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문체부 산하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혹시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제가 한번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는데 콘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기벤처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콘텐츠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합치려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관련된 내용 등이……. 물론 위원님, 개발하고 창조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창조ㆍ개발한 것들이 나중에는 상용화되고 실용화되고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꾸 비즈니스해서 돈 번다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부흥되지 않고 순수히 창조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많은 도정 돈을 들이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로 실질적인 콘텐츠를 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의 사람들이 정말로 콘텐츠 개발을 해서 미래의 먹거리, 경기도의 먹거리도 창출하지만 본인들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제일 빠른 길이 어떤 거냐 해서 저희가 정책적 판단으로 비중을 서로 둬서 4차 산업에 넣은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안광률 의원님이 5분 도정발언에서도 창조와 이런 부분 얘기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선도적인, 지금 한시라도 늦으면 안 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실행에 있어서 그 콘텐츠에 대한 업무가, 4차 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떠한 다른 이유, 각 상임위별 위원회에 따라서 그걸 분리해 놓는다고 그러면 4차 산업이 들어갈 과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보통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고, 저도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사실 고민했던 건데 매번 보면 “4차 산업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다. 4차 산업에 대해서 헤드쿼터가 없다.” 그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업계에 있는 분들도 얘기합니다. “최소한 경기도라면 4차 산업의 헤드쿼터가 있어야 된다. 도지사 직속으로 뭘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쯤이면 경기도가 그래도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밑바탕은 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일 연관성이 깊은 경제실 내에 4차 산업에 대한 조그마한 틀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농정에 관련된 것들 다 이관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도정이 전부 다 연관이 된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핵심적인 코어 사안만 이관을 하는데 거기에 들은 게 콘텐츠고 그런 부분에서 좀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창조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 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4차 산업 업무는 여기저기서 당겨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차 산업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국에 바이오, 요즘에 유전자 이런 게 굉장히 핫이슈인데 그게 사실은 4차 산업이 향후의 미래산업인데 그럼 그것까지도 사실은 다 저희가 이관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창조하고 만들어내 가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그럼 그건 똑같은 입장입니다. 콘텐츠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제일, 경기도 판교에 3대 게임업체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게임업체가 경기도 판교에 있다는 얘기는 경기도가 4차 산업 게임의 최고 전진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걸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4차 산업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러려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콘텐츠 관련된 것들이 지금 4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은 제조업이나 이런 걸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건 다 이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도 다 경제실에서, 제가 경제실장을 해서, 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부분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이쪽에 경제실에 갖다 놓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경제실하고 협의하고 가령 예를 들면 남아 있는 기능…….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 같이 고려해 달라고 그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집행부의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모두에서도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유영호 위원님이나 민경선 위원님,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임위의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 기존에 있는 조직을 만든 거지 새로 만든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감정표현 하는 건 아니고요. 조직이 필요로 하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결정은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의견이 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제가 명심하고 아까 김경호 위원님도 프로세싱을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진중하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된 일정이나 필요하면 TF라든가 안 되면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감사관실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감사관실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는 사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시대에 따라 틀립니다만 지금 저희가 사실상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경기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의 추진 일관성이나 정책의 강함도 있어야 되지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관행을 바로잡고 필요하면 빨리빨리 시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임기 초반에는 저희가 지금과 같은 독임제의 감사관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대가 지나고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면 방금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은 합의제 기구에 의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더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방 관련된 것은 관련 공무원이…….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소방행정과장 전광택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이번 조직개편안에 수원남부소방서 들어가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지금 수원소방서가 있고요. 가칭 새로 만들어지는 안이 수원남부소방서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네. 1996년도에 개소해 가지고 2009년도에…….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네, 2개 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네, 09년도에 그때 통폐합됐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지금 기존의 소방서의 서장이 준감이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소방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감 하나 늘어나는 것은 본부에 구조구급과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준감 자리가 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그 부분은 지금 소방청에서도 2본부, 북부본부장을 감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감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동일한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거기서 개정이 돼 줘야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반기에 기조실에서 개정안을 갖다가…….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그게 그냥 수원소방서고요. 지금 본부 자리에 있는 건물이 남부소방서가 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그때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1시군 1소방서가 맞다 하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도 자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행안부에 건의도 몇 번 한 거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서 조직 관련된 건, 소방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인가 어디서 답변하신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평화부지사까지는 동등하고요. 다만 권한대행이나 궐위 시에 우선순위가 1부지사가 우선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지사가 삭감하는 거지 부지사가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에 대한 삭감은 2부지사 것을 1부지사가 삭감하는 게 아니라 1부지사 거든 2부지사 거든 저희 예산실에서 삭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규제개혁은 기조실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당초에 경제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관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회규제도 많이 있고요. 가령 일반적인 규제완화도 있지만 또 규제를 다르게 합리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도정전반에 관련된 사안이라 저희 기조실에 그냥 남겨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그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입법예고안에 그렇게 들어있었는데 저희가 최종 의회에 제출할 때는 보건복지국에 그냥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난번에 펜션에서 애들 식중독이 발생했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그런데 그런 경우에 농정국에서 있으면 위생법에 의해서 식당이니 이런 거, 가검물 채취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농정국이 그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건 전부 보건복지국 쪽에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거기 산하에 있고 이래서 실질적인 식품안전에 대한 사후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 측면에서 보건복지국이 맞을 것 같아서 다시 보건복지국으로 원위치해서 의회에는 제출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농업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염두에 둬서 그걸 이체했던 건데 현실적으로 상위법이나 중앙하고의 관계에서 지도단속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위원님 그 부분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먹거리 안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회나 이런 기능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농정국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식품안전과는 보건복지국에 있고요. 먹거리 기능 총괄은 농정국에서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지금 식품안전과를 왜 안 넘겼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협업이 안 되는 게 농정국 의견도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 쪽에. 저희가 농정국에 넣었었는데 농정국 의견도 그런 식품위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농정국에서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갑자기 바꾼 게 아니고요,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요. 입법예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고쳐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농정국도 현행 법령체계상은 보건복지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원화 차원에서 맞다고 해서 보건복지국에 그냥 남겨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도 알고 그거 염두에 둬서 당초에 입법예고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현행 사고나 위험성 관련된 사후조치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양 국의 협의하에 보건복지국에 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행정편의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고가 났을 경우나,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후조치까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후조치 기능이 보건복지국에 위생 관련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능을 나중에라도 장기적으로 먹거리 안전 측면의 것을 발라내 오면서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중앙의 식품안전처도 그게 농림부에 있느냐 보건복지부에 있느냐 계속 옥신각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위원님 지적처럼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다 필요하다는 건 저희 조직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저희 조직계에도 미래지향적으로 4차 산업처럼 하려고 나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추진해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조직개편에 다른 정치적인 뜻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조직 때문에 일이 과중하게 돼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 거지 그 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판단이나 이런 걸 저희가 다 존중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 위원님들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고.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거는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의회 일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오전에 모두에서도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한 거 제가 공식석상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검토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면 검토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감사위원회, 제가 여기서 감사위원회를 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도지사가 있고 집행부에 의사결정 절차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검토라고 드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리는데…….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소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일이면 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은 저는 그나마 그래도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법에 안 되거나 그러면 그냥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