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 수납액은 857억 8,98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06억 74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97억 5,751만 원, 이월액은 6억 4,662만 원, 보조금 반납금 3,32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62억 8,339만 원으로 857억 8,9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57억 8,985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857억 8,985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0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527만 원, 보조금수입 850억 4,261만 원, 보전수입 7억 2,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06억 741만 원으로 지출액은 99.4%인 1,497억 5,751만 원, 이월액은 0.5%인 6억 4,662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0.02%인 3,322만 원, 집행잔액은 0.1%인 7억 7,005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현황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현액 대비 87.3%인 10억 8,213만 원, 평화대변인 예산현액 대비 99.5%인 15억 7,556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예산현액 대비 99.5%인 1,470억 9,981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1억 1,063만 원으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실국 요청이 적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은 법령 개정으로 생활권협의회 폐지에 따른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7건 15억 8,352만 원으로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평화대변인 신설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업 중 도정시책 기획홍보 등 7개 사업 15억 8,352만 원을 평화대변인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1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12억 9,407만 원 중 212억 9,4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은 3건에 6억 4,662만 원입니다. 38선 역사체험길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은 연구용역 일시중지, 경원선 국철증편 운영비 지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은 지출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2건은 지출액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756만 원, 가평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22억 6,500만 원입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483억 9,786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491억 5,6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82억 960만 원, 이월액은 9억 4,675만 원,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83억 9,78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개 사업 491억 5,6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482억 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억 4,675만 원,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건에 9억 4,675만 원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8억 1,500만 원, 연구기간 미종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6,5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6,6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6,500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비 일부를 학술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총 8개 중 2개 지표는 초과달성, 4개 지표는 달성,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서 추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62억 8,339만 원 중 857억 8,98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733만 원, 보조금 850억 4,26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2,99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06억 741만 원 중 1,497억 5,7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 4,662만 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3,322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7,005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12억 3,889만 원 중 10억 8,21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676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국제화여비 예산현액 1억 3,200만 원 중 8,539만 원을 지출하고 4,66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민간인국외여비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출하고 750만 원은 불용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북부청 소관 실국을 지원하기 위한 풀비 성격의 국외여비로 일정액의 불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2016년과 2017회계연도에는 합당한 사유 없이 국내여비로 예산 전용 및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특정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전용ㆍ변경이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집행잔액에 대해 별다른 예산상의 조치가 없어 긍정적이고 바람직했습니다.

이어서 평화대변인 소관입니다. 평화대변인은 예산현액 15억 8,352만 원 중 15억 7,556만 원을 지출하고 79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 99.5%로 매우 양호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이체는 총 7건 15억 8,352만 원으로 이는 2018년 10월 조직개편으로 평화대변인이 신설되면서 관련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이체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예산현액 1,477억 8,498만 원 중 1,470억 9,981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662만 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 3,322만 원은 반납하여 53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의 행사운영비와 연금지급금 예산현액 1,600만 원 중 770만 원을 지출하고 83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신설되고 기존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는 폐지되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견에 따르면 이에 맞춰 기존 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 국비예산도 지출근거를 새로 마련했어야 하는데 소관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없이 기존 생활권발전협의회 예산의 집행을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도는 연말까지 기존 예산으로 새로운 지역혁신협의회의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전액 국비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출근거의 면밀한 검토 없는 예산 집행은 향후 재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의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 예산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이체 7건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3건 총 6억 4,662만 원이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기금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12억 9,407만 원 중 212억 9,4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결산 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말 기준 시군의 사업 집행률은 38.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여전히 요청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도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240개 사업에서 6건이 추가되고 8건이 제외됐으며 17건이 변경돼 238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예산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새로 반영되어 기존 39조 1,228억 원에서 39조 6,949억 원으로 5,721억 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여구역 주변사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변경안에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기존 사업들은 과감히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은 면밀히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출은 총 2개 사업 예산현액 22억 7,25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은 2개 사업 중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가평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가 당초 201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2019년 12월까지 준공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은 완공 전까지 성인지 결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성과달성 결과는 8개 지표 중 6개를 달성하여 7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성과가 미흡했던 주요사업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 수를 당초 5개소로 목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2개소에 그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91억 5,643만 원 중 483억 9,786만 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1억 5,643만 원 중 482억 960만 원이 지출되고 9억 4,67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6,5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예산 전용을 통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6ㆍ13 지방선거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하반기로 미뤄져 전용을 통해 조속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용역의 주 과업은 2019년 수립 예정인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을 위한 것인데 사전에 필요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적기를 놓쳐 예산을 전용한 것은 향후 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과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 이월이 발생하였고 사업 준공시기가 시군별로 상이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및 시군 이자발생액에 대한 세입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경기북부 및 동부 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특성에 맞게 개발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결산 결과 사업비 총액 집행률은 100%로 나타났으나 시군에 교부된 예산 총액 739억 3,000만 원에 대한 집행률은 31.7%로 저조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균형발전기획실은 금년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진척이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롭게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중간평가 실시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의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지금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을 독려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업별로 점검 독려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말씀하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주상절리길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이 지연된 걸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실은 보상을 시군 단위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일부 시군은 보상전문기관을 지정해서 보상을 하기도 하고 일부 시군은 사업 담당부서에서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상전문기관을 통해서 보상하는 방안이 좀 더 나은 방안 같아서 시군별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또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의회에 계속, 의회 상임위 열릴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분기별 보고 정도는, 공식 보고는 아니더라도 간담회 형식이나 아니면 위원님 개별보고나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분기 보고 정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부위원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도에서는 일단 시군에 자금을 교부했지만 시군에서 나름 사업집행에 있어서 행정절차랄지 다음에 기관 간 협의랄지 또 보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시군 집행률이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보상지연 또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또 계획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또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2차…….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4,133억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15~25%까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의회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됐는데요.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특별회계 구조도 다른 해당되지 않는 시군에 비해서는 지원율이 현저히 높아서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또 너무 많이 지원된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정책적으로 배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연된 요인별로 점검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시군에서 예산투입을 못 했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 보상적인 문제 또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변경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사업이 안 되는, 좀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발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 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선정되는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하는 게 저희 정책을 잘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부담률은 15~25%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런데 군 지역은 15…….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건 담당과장이…….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입니다.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총액은 지금 4,123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은 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전체를 합치면 20%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20% 조금 넘……. 20%에서 25% 사이 정도.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비율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런 검토도 좀 해 볼 수는 있습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시군에서 선정할 때도 시군의 집행부에서 사업 필요성이나 이런 걸 주민의견을 받아서 채택하겠지만 또 시군 내에서도 의원님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에 제출된 경우에도 도에서도 현장답사도 하고 출장도 하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자문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당연히 저희가 점검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매년 연말에 1회씩 지금 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아까 김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진행상황 점검 보고를 분기 보고 정도로 해 달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들은 위원님 말씀 같이 해서 중간보고를 분기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페널티를 주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형편이 더 어려운 시군을 도와주자는 정책취지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사업을 시군 수요에 맞게 또 시군에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잘 선정해서 잘 추진하는 게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사실은 선정과정에 관한 문제로 또 지적하시고 지적하셨던 문제라서 저희는 시군에서 그런 절차를 잘 거치길 희망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번 2차 균형발전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일부 130억 정도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따로 해 놔서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산은 가지고 있지만 페널티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1차 때는 인센티브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선된 방안으로 도입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것은 다섯 차례, 5개년도 계획을 하기 때문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인센티브 요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민의견, 지역사회 필요성 그다음에 적정한 진척 이런 것들이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지역사회 의사결정을 거쳐서 도에 신청하는 게 기본 의사결정체계…….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미군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시군도 공청회를 하고 도도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절차에 있어서도 보면 사실은 시군에서 대부분 선정해 온 것에 대한 보완적…….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 제도상으로 공청회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는 있지 않지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조례에 성안이 되면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 사안이라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공론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저희 집행부도 고민하겠지만 고민해서 다시 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특별히 도 안에서 주민들께서 그런 혜택을 누리고 또 편익시설을 갖추는 건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SOC사업을 할 때 보면 정부에서 복합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균형발전사업에서 도 안에서 골고루 혜택을 못 누리는 부분, 도민들께서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사업은 특별히 권고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또 시군의 자율성을 제한할 정도로 너무 확대돼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사업을 통일하도록 하는 권고 정도는 주민편익 정도를 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특조금은 또 나름 시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된 것 그다음에 시군에서 부담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예산제도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또 예산으로 예측가능성을 담보로 해서, 예산 우선순위나 이런 걸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 범위 내에서 약간은 다른 제도 운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특별조정지원금 제도는 제도로 하든 다음에 도의 각 분야별, 부서별 예산편성 제도로 가든 시군에서 사실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예측을 충분히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언제쯤 완공될 거고 그럴 경우에 예산제도를 통해서 하자고 이렇게 시군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에 편성해서 하고 이미 또 여러 가지를 다 많이 집행해 왔지만 특별히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특조로 시군에서 태우는 그런 상황인데 시군의 의사결정사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기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보상 문제가 어느 시군이나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시군을 편든다는 게 아니고요, 형편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례로 하자는 어떤 의견수렴 공청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자는 그런 제안사항이나 중간보고해 달라는 말씀이나 또 의원님들 참여하는 구조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해당 시군하고 사업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에서 특별히 공통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런 사항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도의원님 또 지역 시의원님 포함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군에서 전체 사업을 잘 정리하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담당 팀에서 현지출장도 하고 현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시군에서 사업 우선순위랄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면 다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방식은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도민을 대표하시고 또 전체 형편을 보시고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고 그걸 정책화하는 걸 여러 가지 통로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조금 방식이든 각 부서별,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서든 다음 뭐 여성가족국이나 복지부서든 간에 해당 부서별로 사업이 성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성안이 되게 하는 이 전체 범위에서 위원님 판단하시고 또 시군을 통해서 도가 함께 의사결정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정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없어진다기보다는 재정분권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정확하게 지금, 그 담당은 저희가 총괄을 다루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없어진다는 답변을 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방자치권 확충 차원에서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또 지방세 일반재원이 확대되는 것도 시도 단위에서 재정편성권의 확대 차원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회계의 모수가 줄어듦으로써, 줄어들게 되는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금액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직은 2020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우리가 분모가 될 수 있는, 모수가 될 수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금액 총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게 정해졌을 때 어려운 곳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만든 균형발전특별회계 총액이 일부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총액이 20억이 줄지 30억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의사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현재는 4,123억 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 주신 취지의 질문을 하셨고 도에서 인구 베이스든 또 면적이든, 지역형편 또 특별하게 낙후된 정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총액 4,123억 결정된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아까 국균특별회계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은 같이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개별사업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어떤 시설을, 어린이박물관 개별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송구하고요. 개별 시설물을 짓고 난 뒤에 이후에 운영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것은 거의 다 분야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 입장에서는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낙후된 시군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기관의 유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과제도 저희가 선정해서 나름대로 추진체계를 전체를 모아서 추진체계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100% 국비사업일 경우는, 정말 국가목적사업을 할 경우에는 100%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국비보조사업 형식으로 돼서 거의 도비나 지방비가 분담되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고 아까 운영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과거에 제일 확대 안 되는 이유가 시설을 짓고 난 뒤에 거기에 보육교사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누가 낼까 하는 부담 때문에 그렇게 확대 안 되는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을 어떤 걸 짓든 간에 지으면 운영비 문제가 바로 걸려들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합리적인 운영구조를 만드는 것하고 다음에 자체적인 운영이 되는 패턴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방법이랄지 아니면 마을기업이랄지 이런 운영체가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이 배제된다는 위원님 말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군에서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함께 의논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설계하고 진척되게 하는 게 당연한데 그 부분이 배제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속상한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의견이 잘 반영되는 방안으로, 좀 더 집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2차 균형발전사업 신청한 데 대해서 시군별로 다시 출장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1차 5개년 사업계획은 지금 계획연도가 마무리된 거고요. 지금 하는 것은 2차 5개년계획 사업에 제출된 선정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난번 6개 시군을 확정했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드렸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페널티라고 하면 시군에 배정된 금액을 감액하는 정도의 페널티를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총 4,123억 중에서 시군별로 거의 균등 배분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그 시군의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그 시군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는 구조는 좀 어렵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페널티에 대한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 간의 금액을 줄이는 정도의 페널티는 사실상 어느 시군을 특정해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군 의사결정과정에 관여를 깊숙이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지 않습니까, 도가? 그러면 시군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성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하고 다음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분기 보고나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랄지 개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 또 시군하고 집행기관 내부에서 중간점검, 월단위점검, 출장점검 이런 데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운영경비로 풀경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해 오면 그때 지원하는 풀경비라서 2018년도에는 사실은 선거 이후에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많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걸 단순취합이라고 하시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사업 자체 취지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주민편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총액을 정하고 시군별로 매년 얼마 정도 금액을 도에 지원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그동안 하고 싶지만 못 했던 주민편익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도에 제출해라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도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희망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제출되면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집행 가능성이랄지 사업…….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6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집행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은 반드시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관리이고요. 지금 지역균형발전 6개 시군을 당시에 골랐던 지표들은 특정 편의시설이 어느 지역에 부족하다라고 고른 게 아니라 낙후도를 따지기 위해서 지수를 만들어서 고른 지표들이고요. 특정 사업분야에 대해서 특정이 낙후하다, 예를 들면 상수도 보급률이든 문화시설이든 그런 사항은 각각 실국별로 낙후된 지역을 도와주는 사업 선정방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실국에서 각각 나름 정책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낙후된 6개 시군에서 판단할 때 지역주민 편익증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제안하고 발굴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오면 도가 도와주겠다는 취지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에서 운영 지원에 대한 지적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균형발전사업에서 특별히 운영 지원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예를 들면 경로당을 하나 짓더라도 경로당을 짓게 되면 거기에 규격이 갖춰진 승인된 경로당인 경우는 지원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도 이후의 운영상황을 고려해서 작은 자연부락 단위는 인정을 안 하고 동 행정리당 하나만 인정하고 이런 절차를 갖게 되는데 균형발전사업을 한다고 시군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거를 짓는다 하면 당연히 시군에서 운영에 대한 사항도 고민해서 사업 선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짓고 지을 때 그게 운영에 대한 사항이 맞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시군에서 특정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군 내에서 전체 주민에 대한 수혜도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사항까지 같이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결정과정에서 물론 도의원님, 시의원님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완성된 의사결정 모습으로 도에 제출되기를 저희는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게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계속 말씀 주신 사항이라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 운영에 관한 부담까지 같이 시군이 지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떤 지역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시군에서 주민들 편익증진사업이라면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평생학습시설이든 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특별히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를 시군이 선정하게 되는데 그 선정과정에서 우선은 입지에 대한 사항이 시군 내에서 그 지역의 입지가 타당하냐에 대해 시군에서 판단할 거고 다음에 그 입지가 전체 주민 수혜도에 맞게 현재 선정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제안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럼 당연히 시군에서 그 정도 의사결정을 하는 게,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나 개별 사업별로 실국에 요청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 선정을 하고 그걸 따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좀 더 진척된 방향으로 국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하고 싶지만 그동안 부담이, 시군 자체재원이 없어서 좀 더 진도가 늦었던 부분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이후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챙겨줄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챙겨가겠습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까 분기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그 진척방안 점검이랄지 시군 사업실적 점검에 대한 사항 포함해서 오늘 말씀 주신 사항은 2차 균형발전계획 수립하고 집행방안을 재고하는 데 반드시 포함해서 다시 다음 분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전체 사업범위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범위를 넘을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시기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든지 또는 자체재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든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현재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도의회 기재위원회 위원님 두 분 계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니요. 의원님들의 의견 전달방식은 꼭 위원회 위원님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 주시건 해당 시군에 말씀 주시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평가요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대상으로 분야를 제시했고 분야는 주민편익증진 분야, 지역개발 분야 이런 부분들이, 복지증진 분야 이렇게 분야를 제시했고 시군에서 그 분야별로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오늘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항이 그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신 사항이라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2차 균형발전계획 시군별 사업을 선정할 때 예산 집행 가능성, 효율성 부분을 항목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시군별로 어느 사업을 하고 못 하고 해서 어느 시군에 사업비가 더 많이 가는 구조가 아니라 시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만들 때 집행 가능성이 있는 걸 더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사업 선정의 우선순위에 집행 효율성 항목을 더 반영하겠습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마감은 지났습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최종 수정을 어제 실무자들하고……. 죄송합니다.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입니다.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6개 시군 실무자들과 최종 실무회의를 정리를 해서 추가로 개선할 것을 오늘까지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공여지 주변지역 사업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계획을 가지는 사항인데 도에서는 시군별로 제안된 사업, 계획된 수립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같이 공청회를 거쳐서 검토해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계획 수립 주체가 행정안전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계획 수립권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당연히 섞여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섞여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섞여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보상 문제도 있고요. 또 환경 문제라든지 문화재 문제라든지 그 관계, 협의 문제도 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실은 아까 공여지 말씀도 하셨지만 공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여지도 시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꾸린, 제안된 사업을 중앙부처로 올리면 중앙부처에서도 그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일단은 사업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어떤 특정목적사업으로 예를 들면 학교 체육관 짓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체육관 올라온 걸 선정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문화시설을 짓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주민편익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시군에서 급하다고 제안된 사항을 저희가 볼 때 타당하냐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지원구조를 만드는 거고 그런 범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시군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실 여러 방향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텐데 도의원님들 요청사항이 잘 반영 안 되는 구조가 돼 있는 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부분에서 의사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돼 있는 거라면 당연히 지역사회 의사결정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자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예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페널티 방식에서 사실은 그 지역의 몫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거라서 선뜻 채택하기 어렵지만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에 있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에서 일부 사업진척을 감안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도입하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이 되도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진척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여하고 체크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페널티 부여도 시군에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에 포상은 직원에 대한 포상이랄지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 좀 도입하고요. 시군비 매칭 건은 사실은 배려해 주셔서 15%하고 25%로 정해진 사항이지만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또 의회 정책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박관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선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 현액은 458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6,548만 원, 지출액은 12억 2,4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0.3%인 1억 4,07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은 전년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과 전년도 여비 및 연가보상비 환수액 등 총 54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전년도 여비 및 연가보상비 환수액 등 총 6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 338만 원은 현재 세정과로 관리 이관하였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연가보상비 환수액 5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운영사업은 예산액 3억 1,164만 원의 77.9%인 2억 4,27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95.2%인 1억 5,17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조사담당관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4억 1,642만 원의 95.4%인 3억 9,714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8,395만 원의 90.8%인 1억 6,694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감사담당관 소관 효과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의 87.5%인 7,55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92.6%인 9,49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사업은 예산액 2,952만 원의 73.9%인 2,18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7,558만 원의 97.8%인 7,39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화여비는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0만 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성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청렴경기 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운영을 한다 등 네 가지 정책사업 목표를 정하고 시군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상 조치 건수 등 총 여덟 가지 성과지표를 추진한 결과 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군, 공공기관, 사업소 및 직속기관 감사를 통한 행정상 개선이행 요구 건수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73%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 458만 원 중 120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약 26%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소송회수비용 338만 원으로 현재 체납 중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6,548만 원 중 12억 2,47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약 90%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현액 4억 7,108만 원 중 3억 9,443만 원을 지출하고 7,66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 6억 38만 원 중 5억 6,408만 원을 지출하고 3,63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사업에 일반보상금 예산현액 1,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이나 신고내용 중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옴부즈만 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이 예산현액 156만 원의 약 80%인 12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로 2019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8,890만 원 중 1억 7,045만 원을 지출하고 1,84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511만 원 중 9,573만 원을 지출하고 9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변경은 1건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같은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화여비로 동일하게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사업의 예산 변경 사용이 해마다 연초에 반복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연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기금,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고 성과보고서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성과지표 총 8건 중 7건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감사담당관 소관 1건이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달성 성과지표인 시군 등 감사를 통한 행정상 개선이행요구 건수는 감사담당관의 2018년도 북부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ㆍ주의 처분 등의 조치 건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목표설정 당시 감사대상 업무에 시군 자치사무가 포함돼 있었으나 2018년도 9월부터 이것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감사대상 업무의 축소로 실적이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잡고 보자 식의 실적 위주 감사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성과지표는 적극ㆍ능동 행정을 유도하는 컨설팅감사의 성과지표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므로 향후에는 적극ㆍ능동적 행정에 주안점을 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감사관))

○ 감사관 최인수 2016년도에 6건이었다가 2018년도에 3건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아, 17년도.

○ 감사관 최인수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작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시군 감사를 하지 못했고 상반기 때 하지 못했던 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예기치 못한 감사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인력채용에 관련된 특별감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 본청에 대한, 도 지금 광교에 짓고 있는 청사시설과 관련된 특별감사가 있었고 그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예정된 감사 중의 일부가 금년으로 순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일부 감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실제 3개밖에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아무래도 감사결과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은 피해서 감사를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증액이 됐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홍보의 문제가 큰데 주로 신고 같은 경우가 이런 공직자의 어떤 부정부패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주로 본인의 단순한 민원이나 또는 인허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신고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보상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마 작년에 보상 건수가…….

○ 감사관 최인수 제로로 나오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신고 건수가 들어왔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1차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보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도 지급하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작년보다 상당히 실적이 많이 늘은 걸로 이렇게.

○ 감사관 최인수 1건도 안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 감사관 최인수 네, 인정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금품이라기보다 공직자의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그런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신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이 또 사실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아마…….

○ 감사관 최인수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

○ 감사관 최인수 역할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건 제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를 하는데 그 정례회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라든지 그런 다과비용들이었거든요, 참석수당과는 별개로.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정기회의는 월 1회를…….

○ 감사관 최인수 현재까지 3회 한 걸로.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회의록은 지금 갖고 있는데 옴부즈만 회의에서 회의록을 공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

○ 감사관 최인수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입니다. 옴부즈만 회의를 하면서, 이게 민간인 옴부즈만인데요. 그 옴부즈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나 그런 데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갖고 그 위원들이 그걸 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걸 비공개하는 걸로 일단 심의를 해 갖고 결정했습니다.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그거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의원님들한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안건을 올려 갖고 그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심의를 하면서 민간위원님들이 그걸 결정하는 데 외부적으로 저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제가 그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보고 한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제도화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패방지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을 그냥 편의상 그렇게 묶은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 감사관 최인수 유사한 제도는 아마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제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와 직접적인 활동을 위해서 외국에 나갈 때 사용되는 경비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시찰을 가는 용도로 쓰는 건데 아마 처음 2017년도에 그런 부분을 잠깐, 뭐라고 그럴까, 간과하고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걸 관례적으로 2018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근데 금년에는 이 국제화여비를 예산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저희들이.

○ 감사관 최인수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 예산부서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그걸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아마 그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들어갔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저희 감사관실에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그 요약된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내부문서를 봤다는 얘기죠. 그 용역본을 본 게 아니고 저희들 내부문서를 봤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 감사관 최인수 저희 옴부즈만지원팀장이 했습니다.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네.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근데 위원님들이 민간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때 만약에 내가 그때 발언했던 거나 그런 게 전부 회의록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오픈이 된다면 그런 것 결정하는 데 아무래도 침해를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알겠습니다.

○ 옴부즈만지원팀장 강희중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ㆍ번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권승근 평화기반조성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1억 4,435만 원으로 그중 미수납액은 4만 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이자수입 미수납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50억 9,165만 원으로 그중 85.2%인 554억 7,656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인 27억 1,9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5%에 해당하는 68억 5,781만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은 총 6건 67억 9,764만 원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 64억 1,684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 변경은 1건 1억 464만 원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공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억 464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5쪽 예산 이체는 1건 27억 원으로 2018년 10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1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으로 46억 2,102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 27억 1,965만 원으로 국비 교부 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부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액 349억 7,215만 원, 사용액 20억 5,554만 원이며 2018년 말 현재액은 329억 1,661만 원입니다.

8쪽에서 13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7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5개, 미달성 1개로 전체 달성도는 85.7%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화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2억 8,807만 원 중 81억 4,43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억 2,309만 원, 보조금 80억 1,14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은 예산현액 650억 9,165만 원 중 554억 7,6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7억 1,965만 원을 이월하고 3,76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68억 9,54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8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8,634만 원 중 29억 1,358만 원을 지출하고 7,27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예산현액 1,8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위원회 설치근거 조례의 제정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평화협력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중 2,372만 원이 집행되고 1,62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1건에 27억 원인데 경제실 외교통상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이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입니다. 예산현액 245억 724만 원 중 242억 9,01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500만 원은 이월하고 40만 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여 5,16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부스 운영예산 1,000만 원 중 179만 원을 집행하고 82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통일부 및 도 주관 행사에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일부 ‘평화로 2018’ 행사의 취소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현황은 명시이월 1건 1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연구용역이 2018년 12월 계약되어 용역이 완수되는 2019년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5억 9,806만 원 중 282억 7,278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5,465만 원은 이월했으며 3,722만 원의 보조금은 반납해 67억 3,3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항은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예산현액 65억 9,028만 원 중 1억 7,344만 원만 집행되고 64억 1,684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반환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역사공원 조성사업비로 군 대체시설 토지수용 보상절차의 지연으로 공원 조성공사가 시작되지 못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중앙토지보상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연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도비를 아무런 예산상의 조치 없이 불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DMZ정책과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을 통해 130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토지보상비 207억 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종 중토위 수용재결 결과 토지보상액이 29억 원이 증액된 236억 원으로 결정되어 예비비로 29억 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는 충당할 수 없으나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도록 하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추경 등에 29억 원을 편성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3억 2,604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임진각 관광지 확대 지정에 따른 철도청 토지보상비로 지난 2018년 1회 추경 시 부족액 2억 3,756만 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당초의 협의와 다르게 토지보상비용을 증액 요구하여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회 추경 시 우리 위원회는 본 사업은 당초 2016년에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돼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보상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추후 관련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경우 철저한 확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DMZ정책과는 376억 원의 예산현액 중 6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DMZ 관련 예산은 사업의 성격상 토지매입, 보상절차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국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평화협력국의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변경 사용은 1건에 1억 46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2건 총 25억 1,965만 원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10억 원이 연내 미교부되어 전액 이월되었으나 현재는 국비 교부에 따라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임진각 평화누리 관광지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고, 예산 이체는 1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주요사업 결산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1개 사업 예산현액 46억 2,102만 원 중 45억 9,5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먼저 사업비 지출은 총 2개 사업 예산현액 29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은 2개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사업의 실적치가 미달하였습니다. 현재 성과목표는 남녀 구분 없는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이수율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여성비율이 80%를 넘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총 7건 중 6건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DMZ정책과 소관 1건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지 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 및 공사 일부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전체 추진율은 9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4,506만 원이며, 2018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223억 2,708만 원이고 사용액은 20억 5,5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7,1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220억, 예치금 회수 126억 4,506만 원, 이자수입 2억 2,145만 원, 기타수입 1억 563만 원으로 총 349억 7,215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0억 5,554만 원, 예치금 329억 1,66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이 약 3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0.3%나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 시 2020년까지 약 2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북한 농촌현대화사업 등의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대비해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금 규모를 확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본격적인 교류사업의 추진은 아직 요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도는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인도적 지원 및 스포츠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제재국면 아래서 다양한 교류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은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기금 고유목적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평화협력국))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토지보상…….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당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수용재결 보상비 법원 공탁 마감일이 올해 1월 29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보상비를 하지 않으면 다시 그 뒤에 비용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기일에 맞춰서 집행하기 위해서 29억을 사용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한 것들이 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면밀한 예산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예산을 미리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55만 명은요, 저희가 추정할 때 2024, 그러니까 역사공원 및 문화시설이 다 완료된 이후인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렇게 설정한 목표가 아니고요. 2024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목표 인원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역사공원사업이 내후년 정도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역사공원사업을 시작할 때쯤,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요, 저는 안 해 봤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반적인 추정을 했고요. 일반적인 추정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공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엄밀하게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간부 숙소를 숙소화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때 수요조사 다시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정식으로 역사공원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엄밀하게 다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수요도 정확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요, 2024년 기준으로 그 정도 올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연인원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2024년에는 55만 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8년도에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매해년마다 예상수치가 나온 건 아니고요. 모든 시설들이 완공됐을 때,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들이 완공됐을 경우에 55만 명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없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교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준은……. 철도공사와 협의가 작년 11월 29일 날 갑작스럽게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불가통보가 와서 그것을 정기예산에 세우기는 약간 불가한 상황이었고요.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철도청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의가 더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척이 혹시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는 데서 그 부지를 제척해 버리면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제척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협의 결과 이제는 강제수용까지 내다보면서 일단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우리가 돈 집행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을 아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에는 지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건축비 상승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예산 지출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돼 있어서 긴급하게 지출해서 추가적인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서 지출했던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군 대체시설이 올해 말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올해 말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되고 그 뒤에 역사공원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데요. 받고 있는 문제제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중간중간에, 예산만 세워놓고 언제 집행이 되겠지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세부적인 집행의 어떤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요.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 보고를 드리고 미리 협의를 하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미리 조정하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여태까지 발생됐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너무나 피해가 크고요.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손실들이 많이 있는 것 인정을 하고요.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암만 검토를 해 봐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토지비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중간중간 점검을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밀하게, 그러니까 시점 시점별로 다시 계속 점검해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보고드리고 의논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종인 위원님과 신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캠프그리브스에 대한 문제들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공원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제대로 수요예측을 다시 한 번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정비해서 의논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일단 인도적 협력사업으로 해서, 식량 협력사업으로 해서 밀가루가, 언론보도를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언론보도를 안 하는 비보도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나중에, 조만간 아마 남북관계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올 것 같습니다, 이번 달 6월 달하고 7월 달 사이에. BH에서도 그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북측이 좋은 제안을 한 것 같고 그것을 남측과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밝히게 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 그대로 다 밝힐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되면 또 추가적인 지원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구대회도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 참가단이 인도네시아로 갈 거고요. 저희 경기도 대표단도 갈 예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게, 소리 내서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업들은 일단 차질 없이 하나씩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보고드리진 않고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요…….

○ DMZ정책과장 윤정식 DMZ정책과장 윤정식입니다.

○ DMZ정책과장 윤정식 처음 경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중투위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서 보상비가 기이 확보된 예산 대비 한 29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안이 그 예비비 사용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안이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을 먼저 투입해서 공탁을 걸고 나중에 우리가 1회 추경에 그 29억 원과 이자분을 확보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 DMZ정책과장 윤정식 네, 단순한 사항은 아니고요.

○ DMZ정책과장 윤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로 2018년도 12월 24일 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재위 위원장님한테는 저희가 2018년도 12월 27일 날 예비비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방문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기재위 부위원장님한테는 저희가 2019년 1월 3일 날 직접 찾아가서 29억 원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지출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머지 열 분의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찾아뵙지 않고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DMZ정책과장 윤정식 네, 그 점에 대해서 열 분의 위원님들께는 직접 전화나 또는 서면으로 찾아가서 방문하지 않고 보고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DMZ정책과장 윤정식 향후에는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그런 작은 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DMZ정책과장 윤정식 최근에도 저희가 김강식 위원님께는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돼서 자격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 DMZ정책과장 윤정식 예비비를…….

○ DMZ정책과장 윤정식 네, 담당 과장으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진행상황은 철도공사하고 추가보상과 관련된 협의를 계속 했었고요. 했는데 전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경기도 관광과와 파주시와는 해당 부지 제척 가능여부를 의논했습니다. 해당 부지를 설계 거기서 빼는 걸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제척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강제수용에 대한 절차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하는 걸로 일단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시작을 하게 되면 강제수용되는 것은 내년 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 점도 저희가 약간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작년에 할 때 3억 좀 넘었었는데요. 다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꽤 올라갈 것 같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개별적인 감정평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별도로 감정평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작년 상반기에 경기연정과 관련된 토론회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그런 토론회를 하기가,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연정에 대한 토론들을. 그래서 상반기에는 집행이 아예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세 번 지출해서 그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전에는 경기연정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8월 달에 민관협치간담회로 해서……. 아니, 11월 달에 경기도 평화협력정책 추진 토론회로 해서 41만 8,000원이 지출됐었고요. 그다음에 DMZ 야생동물 건강성진단 토론회에 400만 원 좀 넘게 지출됐었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중심 경기도 토론회 12월 11일에 했었습니다. 그때 1,600만 원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총 그래서 2,000만 원 지출됐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변경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저희 평화협력과 직원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바빠 가지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갈 여유가 없어서 못 갔다고 들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잡혀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똑같이 연정연수에서 평화협력연수로 바뀐 건데요. 그 잡혀있었던 예산을 바빠서 쓰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특별한 계획이 잡혀있었던 건 아니고 국 안에서 잡아서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통일부에서 주최를 안 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추경 때 사업 간 조정이나 예산 반납 등을 통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총 30억이 좀 넘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 해외에 아주 유명한 뮤지션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또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북한의 예술단이 참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 말고 협찬 예산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단…….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협찬. 저희 예산이 아니라 행사에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방송사를 통해서 광고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오면 협찬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찬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 갔다거리고 있는데요. 아직 조정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해결될 것 같고 혹시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모란봉악단이나 참여하게 되면 그건 남북협력기금에서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모란봉악단이 오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남북협력사업이 돼 버리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거기가 오게 되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 예비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협찬이라는 건 기업 협찬이나 이런 걸 말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광고죠, 광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광고죠. 그러니까 화면상에 회사 측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 자체가 그 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붙을 거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티켓 판매는 저희도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협찬을 통해서 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티켓 판매를 해서 돈을 받기도 그쪽 평화누리공원 자체가 워낙 개방돼 있는 곳이어서 분리도 좀 어렵습니다, 그쪽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9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 넓히는 계기로 경기도가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래서 9월 행사 같은 경우는 지방행사가 아니라 전국단위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정동채 전 장관님을 조직위원장으로 모신 이유도 경기도가 제일 앞장서서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그리 끌어들이고 문체부나 중앙정부도 끌어들이고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간 정동채 장관님이 VIP, 대통령 측…….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지금 평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평화ㆍ번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지지, 지지 등의 확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와 번영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도 관련해서 연설을 한 번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일치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밥 딜런이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을 항상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평화협력국 업무를 평화협력국과 평화부지사님이 같이 하시고 계신 것이어서 일단 지사님이 부지사님에게 이렇게 관련 업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굉장히 크게 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사님의 힘이 크게, 저희 국만의 힘이 아니라 부지사님의 힘까지 해서 일단은 사업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그동안, 요새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을 항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말썽을 부렸듯이 일단은 계속 가격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다음에 임진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단이 섰으니까 그 판단 선대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는 우리 기재위의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그래도 간부공무원하고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재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규철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승진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응준 데이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기조실 산하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는 말씀은 임문영 정보화정책관하고 오태석 예산담당관이 현재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조실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해서 총 1,839억 9,14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조 1,798억 1,593만 원 중에 4조 893억 4,603만 원을 지출, 8,977억 7,4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조실 소관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1,840억 1,356만 원, 수납액이 1,839억 9,148만 원으로써 미수납액이 2,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7쪽부터 9쪽까지에 대해서는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4조 1,798억 1,59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977억 7,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과 12쪽에 있는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에 있는 예산 이용은 저희 기조실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전용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 2건에 2,23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4쪽의 예산 변경 현황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사무관리비로 총 2건에 5,000만 원,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서 기타보상금 등 총 2건에 3,362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5쪽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0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행사운영비로 3,2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시설비로 1,650만 원이 변경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5억과 평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1억 8,000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저희 기조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현황은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예산 이체 현황은 18년 3월 30일 자와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53억 9,996만 원을 타 부서로 이체하고 2억 7,67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18쪽에 있는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1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있는 성과보고서입니다. 기조실 소관의 성과지표는 22개이며 달성지표가 20개, 2018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총 9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의 2018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 위원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신 결산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뿐만 아니라 전 실국에서 반드시 그것을 참고하여 예산반영 등에 저희들도 꼭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761억 7,562만 원이었으며 1,840억 1,35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839억 9,14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44억 5,222만 원, 지방교부세 1,650억 3,500만 원, 보조금 45억 40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조 1,798억 1,593만 원 중 4조 893억 4,6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248만 원을 반납해 집행잔액은 897억 7,74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현액 22억 9,042만 원 중 14억 7,108만 원이 지출되고 5억 원을 이월해 3억 1,93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가 예산현액 4억 5,800만 원 중 2억 52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정 역점시책과 주요사업 정보 등을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나 지방선거로 인해 정책홍보를 실시할 수 없어 절반 가까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단위 선거가 이미 예정되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도정홍보에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추경이나 예산 변경 등의 적극적인 조치 없이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2건에 5,000만 원입니다. 도정발전 열린토론사업은 토론회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민선7기 정책자문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국외차량 임차료, 통역비 등의 연수 부대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자 관련 예산 2,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 약 23억 원의 예산현액 중 14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약 35%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는 지난연도 상반기 지방선거로 도정현안 토론회와 도정홍보 등의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담당관은 지방선거와 같은 사유로 각 실국의 집행이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적극적 재원활용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예산현액 182억 9,823만 원 중 180억 6,90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76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2,23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 2,238만 원을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 253만 원, 포상금 1,985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를 보면 제안심사 안건 증가에 따른 전문가 심사위원 수당 부족분 및 공무원 채택 건수 증가와 시군 평가시상금 상향으로 인한 포상금 부족분을 전용을 통해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은 이미 2017년도에도 제안심사수당 부족분 381만 원을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에서 전용한 바 있고 상금 부족분 265만 원은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에서 예산을 변경해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동일사유로 연례적으로 전용을 실시한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겠으며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예산현액 2억 61만 원 중 1억 44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약 52%입니다. 이 사업비는 실국의 자체 정책과제 수행에 지원되는 민간전문가 원고료 및 자문료로 일정수준 불용이 불가피하나 연례반복적으로 과다한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도정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확대하고 있어 사업 축소의 필요성도 있다 하겠으며 면밀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2건 3,362만 원입니다. 변경 사용 2건 중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2,450만 원의 대부분인 2,092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사유가 올바른 통계목 사용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은 182억 원의 예산현액 중 18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9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특정사업에서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연례반복적인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이 발생하고 풀비 성격의 예산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해 기계적으로 편성해 오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불용액이 높고 전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감액한 사업은 산출기초 및 근거를 면밀히 확인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때에는 감액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수요 증가를 사유로 거듭 예산 전용 및 변경을 유발한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을 보면 2018년 제안채택 67건 대비 정책반영 건수는 29건으로 3년 평균 정책반영률이 62.5%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택제안의 정책반영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4조 1,158억 1,706만 원 중 840억 4,45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성과금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 1,000만 원 중 2,950만 원을 사용하고 8,05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결과에 따라 유공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신속집행 평가에서 상을 받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동 평가시상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불확실한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예산은 원칙적으로 수상이 확정된 뒤 추경예산에 반영ㆍ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NEXT경기 창조오디션 추진사업은 행사규모 축소를 사유로 예산현액 1억 4,000만 원 중 8,025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는데 2019년에 새로운 경기공모사업 추진이라는 명칭으로 행사 운영, 심사수당 등 소요예산을 1억 2,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예산 불용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정전략회의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0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에 따라 연정정책과제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나 동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에 5,000만 원인데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 내에서 국내여비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사유는 경기도정 BI 제작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등 사무관리비 수요 증가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3억 4,507만 원 중 59억 7,71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8,794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열린 혁신업무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487만 원을 집행하고 8,51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94.6%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혁신박람회 행사에 참가하여 도정혁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0억 8,230만 원 중 19억 1,645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6,58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31%로 극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소송수행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7억 원 중 5억 7,615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2,38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87.7%입니다. 본 예산은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지적에 따라 2018년부터 판결금 비용을 예비비가 아닌 기관공통경비 형태로 법무담당관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2019년 본예산에는 2018년 예산현액의 17%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와 타 시도 등의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면밀한 추계방안을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1,061만 원 중 5억 7,13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92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약 80%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행정심판비용 보상금이 예산현액 1,92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출하고 1,5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원대상 총 4건 중 3건을 지원하였는데 비용 문제로 행정구제제도를 이용 못 하는 도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은 예산현액 3억 5,936만 원 중 3억 3,086만 원을 지출하고 2,8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의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 1억 5,000만 원으로 규제개혁 평가인센티브 제공사업 내에서 포상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군보조금을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한 16개 시군에 시상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대회에 참가하는 시군의 참여 활성화와 실효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7,862만 원 중 27억 8,751만 원을 지출하고 8,012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약 97%로 대부분의 사업이 양호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에 3,200만 원인데 전국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추진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매년 실시되는 전국 단위 발표대회로 18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행사를 직접 추진하려 하였으나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통한 행사준비가 필요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0억 8,724만 원 중 226억 3,023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70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개인정보 유출대응사업 예산현액 3,600만 원 중 1,945만 원을 지출하고 1,65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조달청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 1,650만 원으로 전산기계실 노후 부대장비 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65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전산실 바닥 이중마루 교체 및 설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등 추가 부대공사 때문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 4,698만 원 중 38억 1,97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724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통계자료 일제정비 지원사업의 예산현액 828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통계 41년사 일제정비를 위해 채용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미채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데이터담당관은 약 39억 원의 예산현액 중 38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97%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르면 데이터정책담당관 소관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빅파이추진단은 과다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재 빅파이추진단의 인력규모나 운영실태 등을 볼 때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빅데이터사업팀의 운영 현황 및 중간성과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조실 소관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다음 예산 전용과 예산 변경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이월 현황은 2건에 총 6억 8,000만 원으로 2건 모두 연구용역의 준공시기가 2019년으로 용역대금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이체는 총 24건에 56억 5,526만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모두 2018년 3월 30일 자 및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실국 간 또는 실 내 사무조정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 성인지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은 총 6개 사업 예산현액 66억 6,800만 원 중 63억 2,3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은 6개 사업 성과목표 중 2개 사업만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여성위원 36명은 전체 91명 위원 중 약 39%로 목표인 43%에 미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주된 설치이유 중 하나인 예산의 성별 격차를 감소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52.9%로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26.2%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정책담당관 빅데이터 전문가 교육의 여성 수료생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여성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과정의 운영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22개 지표 중 20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를 보면 규제개혁담당관의 규제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통한 규제과제 개선율은 컨설팅 과제 50% 이상을 해결하려 했으나 46%에 그쳤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의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협의 이행 및 예산 절감률은 각 실국의 정보화사업 발주 전 예산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이를 통한 예산 절감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화사업이 사전심의를 거쳤으나 목표했던 예산 절감률보다 낮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 중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1억 8,208만 원이며 2018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2,151억 2,877만 원이고 사용액은 1,153억 6,931만 원입니다. 2018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99억 4,155만 원입니다.

다음 수입ㆍ지출 중 수입은 전입금 2,148억 6,671만 원, 예치금 회수 401억 8,208만 원, 이자수입 2억 6,206만 원으로 총 2,553억 1,086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399억 4,155만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53억 6,93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원활하게 상환하기 위해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 4월 9일 설치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모든 채권ㆍ채무 및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폐지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결과를 살펴보면 구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조성하여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97억 8,754만 원이며 2018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7,316만 원이고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2018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8억 6,071만 원입니다.

다음 수입ㆍ지출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97억 8,754만 원, 이자수입 7,316만 원으로 총 98억 6,071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98억 6,07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의 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전액을 도금고에 예치하고 있을 뿐 전혀 운용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석보고에 따르면 도금고 약정 정기예금 금리는 1.66~1.99%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통합관리기금의 연말 이자를 환산해 보면 이자율은 0.75% 수준으로 금융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의견에 따르면 도금고의 출연금 규모는 540억 원으로 서울과 인천 등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행 도금고 입찰 시 경쟁구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구도를 유도하여 더 좋은 조건의 출연금과 약정금리를 확보하는 것도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산담당관은 기금과 특별회계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7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도 개별기금의 존치 필요성, 수익률 제고방안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함께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조 2,737억 888만 원이며 2018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4,802억 748만 원이고 사용액은 8,764억 9,164만 원입니다. 2018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조 8,774억 2,472만원입니다.

다음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차입금 3,503억 4,098만 원, 융자금 회수 595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779억 7,320만 원, 예치금 회수 2조 4,712억 4,588만 원, 이자수입 703억 6,650만 원으로 총 3조 1,294억 2,657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92만 원, 융자성 사업비 780억 원, 예치금 2조 2,441억 3,492만 원, 예탁금 88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7,984억 8,172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8년 결산내역을 보면 전체 기금 중 사업 융자금은 78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시군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자인 도와 융자자인 시군 모두에게 채무로 계상되어 재정평가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 기금 융자금의 지방채무 산입 제외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도는 2019년 4월 29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융자 이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75%로 낮추어 기금의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부담이 낮아진 만큼 기금운용 실적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기획조정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게 3억이 삭감되고 5억이 남았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금 저희 가진 연구비 예산 중에서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고요.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소 항목을 좀 줄여서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원 예산 중에서 좀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건 저희들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가 조정이 좀 덜 끝나서요.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보충한 다음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부하고 동부 광주 이런 데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이런 차원에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그 부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많이 도와주시고, 벌써 1년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이나 사업이나 정책은 통계로 나타나는 것이 맞고요. 그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정말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정밀하게 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정책수단 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뭐 다른 데서도, 각 실국에서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정책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나 이런 큰 업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인력을 조금 보강하고 그다음에 저희 콘텐츠진흥원의 위탁사업으로도 일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번 조직개편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료요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연구원 예산……. 경기연구원의 집행내역하고, 뭐 그런 건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국도비 보조사업의 4년 치 정산한 자료를 아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4년 치를 받으려면 시군에까지 받아야 돼서 그게 시간이 꽤 걸려서 아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그러셨…….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제가 의원님 욕하는 건 잘 안 듣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거라 한번 거기랑 협의를 해서 어떤 범위 내까지 가능한지는 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아이디 부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나 의원님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위원님이 무조건 달라고 그랬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임 위원님이 도의원으로서 달라고 그러시는 거지 개인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시니까 도의원이나 집행부가 아닌 의회사무처, 여기 전문위원실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4년 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오픈이 가능하거나 개방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소상한 내용인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파악이 죄송하게도 안 돼 있는데 담당 계장이 조금 설명을 소상히…….

○ 경제예산팀장 박인희 경제예산팀장 박인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저희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을 융자해 주고 그 융자를 해 준 수익으로 각 기금에서 모은 자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분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 갈 수요가 없는 거죠.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놨더라도 그걸 융자해 가야지 융자해 간 수익금을 받아서 각 기금에 이자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수요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관리자금으로 저희가 모아도 은행에 예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예치를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모아서 그 예치금보다 더 높은 이자로 각 기금에 나눠주다 보면 역마진이 생겨서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 경제예산팀장 박인희 그러니까 15년까지는 저희가 여유자금을 의무 예탁하기 위해서 모았다가 16년 7월 달에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통합관리기금의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정비를 통해서 사실은 폐지 쪽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요. 또한 그 이유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별도의 비슷한 목적의 기금도 또 생기고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10월 달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경제예산팀장 박인희 연구원에서는 10월 달까지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8월 달까지 결과물을 도출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 경제예산팀장 박인희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기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이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민선6기 때, 9대 때 기금이 많이 늘었는데요. 전부 의원발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집행부의 예산이나 이런 거와 전혀 협의 없이, 물론 목적은 뚜렷합니다.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쓰겠다고 하는 게 많은데 제가 경제실장을 2016년부터 18년, 2년 동안 하면서도 기금을 3개를 제가 담당 실장으로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늘렸는데 그때도 전부 다 의원발의였는데 당시 재원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난번에 예결위에, 저희 도금고 업무는 사실 자치행정국이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고 관련돼서 금고 담당 은행하고 상호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논의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기금정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적극 동의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 한번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입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면 경쟁입찰 시기는 저희가 연초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12년부터 17년까지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참여한 업체들이 금액을 낮게 씀으로 인해서 발생된 낙찰 차액인데 그 문제점이 발생돼서 19년부터는 최저가 하한제를 둬 갖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 되면 낙찰이 되지 않는 제도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87%까지 낙찰률이 조정된 그런 결과입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저희가 이 제도가 작년 5월 달에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작년 3월, 5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낙찰 차액이 그 차액 부분이 발생한 것을 감액추경을 다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마 차액이 나중에 다른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데 쓸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타절준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삭감을 못 한 건 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위원님 지적처럼 한 3월에 낙찰이 된다 하면 9월쯤에는 좀 감액추경을 해서, 그런 것은 제가 위원님 지적처럼 한번 검토해 보는데 선거 같은 경우에 통상 이것도 아마 올해 선거, 작년도 선거를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그런 것을 데이터로 남겨놔서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아마 올해 본예산에도 조금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같이 여기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에요, 과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선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 이유도 되지만 그게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보통 선거 때 상반기에 못 쓰니까 추경에 하자라고 저희가 실국 사업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세워놓고 하반기에라도 쓰겠다고 하니까 이제 실국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 반드시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작년도에는 저희가 원래 용역사업으로 나갔던 것에서 나중에 저희가 직접사업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8년도에는 아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대행사업으로 전부 다 추진되고 이제 올해가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일부 추진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대행사업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콘텐츠진흥원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진흥원 인력이 12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12명 말씀하시는 건 콘텐츠진흥원의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거기 인력은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사업비에 해당되는 인력이 빅파이추진단이라고 하는 본부 성격의 기관, 조직에 편성됐던 인력이고요. 거기 인력에서 부족한 인력은 해당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사용해서 같이 인력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12명이 저희 빅데이터 우리 도청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콘진의 인원수를 얘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 인원이 용역 관리하고 같이 분석하고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인력이 좀 과다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빅파이추진단에서도 직접 한 게 있고 거기서 다시 또 전문기관에 준 것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데이터정책담당관실에서 대행사업으로 100% 줬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콘텐츠진흥원에. 그리고 콘진에서는 그걸 일부만 전문기관하고 같이 위탁해서 했지 대부분은 거기서 다 직접 추진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모델 구축이나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같이 활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이거 우리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데이터정책담당관 이응준 데이터정책담당관 이응준입니다. 빅파이센터에서는 작년도에 11개의 데이터 분석사업 외에도 전문가 양성과정 그리고 빅데이터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과정을 통해서는, 양성과정을 통해서 279명을 양성했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데이터정책담당관 이응준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사업 중에서 중장기연구사업에 대한 예산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가 정책연구, 기본연구 이렇게 좀 나눠서 있는데요. 기본연구는 학술적 가치가 좀 높은 것을 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정책연구로 저희들이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도 전반을 다루는 것은 저희들이 다루는 것 대부분 다 경기도 전반을 다루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연구라고 하고 정책연구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연구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를 말하고 정책연구를 말하는데 정책연구는 그게 대부분 경기도 전체와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그게 한 18억 정도 예산이, 연구 직접비가 18억 정도 되어 있고 기본연구에는 한 12억 정도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여기 기본연구 12억, 정책연구 18억 배당한 것은 연구에 직접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인건비 이외의 연구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경비들이 인건비로 포함되고 있고 인건비나 자료비 이런 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연구를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할 수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들이 용역을 다른 데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의 직접경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계속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 그걸 다음연도에 넘겨서 쓰는 게 상습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주어진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열심히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많이 정리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조직을 정비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집행이 안 될 거라든가 반납된 거, 남는 차액 같은 것은 한번 제대로 회수되도록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시군 입장에서는 빨리 반납하면 이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