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님을 비롯한 4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백승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도내 우량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ㆍ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은 축산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등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한우 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경기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및 우량 번식우 육성 등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축산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 경기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비롯한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한우의 품질이 균일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중점 추진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사후관리 등으로 경기도 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한우의 육성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한우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 시행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경기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 개최, 농가교육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 예산액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28만 두 정도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우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품종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드 쓰는 거는 경기도 행정에서 쓰는 건 없고 G마크 조례에 의해서 품질인증이지만 그래도 브랜드 겸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그냥 일반 생산자 단체에서 쓰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 이름으로 나가야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현재는 각자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경기한우라 함은 경기도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를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거고요. 아직 브랜드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한 가지 동향을 말씀드리면 생산자단체에서는 각 지역별로 해서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브랜드를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통합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이름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경기한우가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경기한우로 쓴다고 하면 이 부분을 아마 브랜드로 등록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우가 좀 발전적으로 지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한 규정 없이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 지원사업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건 우리가 더 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합쳐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백승기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한우산업이 제일 예산이 많이 지원됐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그리고 혈통보전 그다음에 능력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짜 한 20년 이상을 계속 저희가 힘을 써왔고요. 그래서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은 사실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6억에서 9억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시면 한우백년의 전문판매장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우암소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이 사업 대체해서 다른 어떤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다시 옛날 수준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한우만 이렇게 써 놨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안 들어갔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없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양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품종 개량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규모 풀사료 지원이라는 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땅을 확보해 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군인 유휴지라든지 아니면 강변이라든지 좀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유휴지가 있을 때 군부대 동의라든지 아니면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걸 지원해 줬고요. 일단 처음에 지원할 때 저희가 트랙터라든지 이런 큰 장비들이 필요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 일단 한번 지원하면 그걸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이지 그렇게 계속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요. 지금도 그런 대규모 풀사료에 대한 생산이나 이런 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단체에 갑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 대해서 확보해서 민간 차원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작되면 저희가 장비 같은 건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안성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일부 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형사고발로 해 갖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무튼 시군의 행정력이 인원도 조금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서류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는 이력이 있는데요. 돼지는 이력은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는 이력이 없을 수가 없는 게요. 소가 이력이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도축장에 도축하러 가게 되는데 도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력이 없는 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하지만 돼지는 농가단위로 하지만 그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이력은 지금 현재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9.4% 정도 차지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약 10% 좀 안 됩니다. 그래도 차입규모가 많이 는 겁니다, 이게요. 저희가 학교급식 하면서 차입규모가 많이 늘어서 그래도 한 10% 가까이 가고요. 지금도 한우는 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돼지열병은 돼지한테만 가고요. 구제역은 돼지하고 소 다 가고요.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잔재물 처리는 저희 가축방역관이 들어가서 그 농장에 대한 잔재물 처리 플러스 청소, 소독관계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요. 그런 관계가 또 저희뿐만 아니고 또 중앙에서도 나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통과해야지 그다음에 입식이 가능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잔재물 처리를 안 하고는 이 일련의 사태가 끝나지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공은 도축부터 시작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부위별로 포장하는 것까지를 가공이라고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열 군데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 민간이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자체도 지금은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 민간 내지는 농협, 이렇게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축장에는 기본적으로 검사관이 3명~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검사관이라 하면 우리 도청 소속의 동물위생시험소가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의사가 해당 도축장에 도축되는 동물을, 가축을 검사하기 위해서 3명~5명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동물 사체검사뿐만 아니고 도축장에 대한 시설검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모든 소는 도축장에 들어가서 도축을 하게 되고요. 도축을 해서 위생적으로 도축검사관에 의해서 다 검사가 끝나면 하루 동안 재운 다음에 그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개체마다 등급이 다 매겨져서 가격이 결정돼서 출하되기 때문에 품질이 변하거나 둔갑되거나 그런 부분은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의견은 당연히 없고요. 한 말씀 올리면 아까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한우산업에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특별한 규정이 없이 중앙사업과 저희 독특한 지원사업을 합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백승기 의원님께서 아주 이렇게 상세한 내용으로 한우 발전 육성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조례 내용에 따라 한우산업을 크게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이십니다.

(인 사)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해양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총괄 보고 등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 결산액은 2,605억 1,993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5,455억 2,435만 원으로 현액의 85%인 4,627억 7,710만 원을 지출하고 13%인 627억 3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은 2,618억 4,3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2,605억 1,99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년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막걸리 세계화사업단 사업 취소에 따른 12억 8,985만 원 등입니다.

2쪽~11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불용액 5,000만 원은 당초 4개소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개소는 지원기준 미충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실 개보수 불용액 2,000만 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불용액 1억 3,349만 원은 신청한 56개소 중 9개소가 지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어민대상 수상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의 불용액 1,970만 원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포상에 따른 부상에 해당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의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 348만 원은 민간참여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불용액 7억 원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 중 행사성 사업 미집행액과 선거기간 중 언론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홍보비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불용액 26억 6,485만 원은 쌀값 회복으로 논 타작물 재배전환 사업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37억 5,000만 원은 쌀 생산조정제 등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지급근거 미비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 100만 원은 경기미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으로 적발사례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수산과의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건설 사업 불용액 8억 800만 원은 탄도준설투기장 조성사업 불용액과 어항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탄도준설투기장 조성의 경우 관련법상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불용액 1억 3,890만 원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감리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종자관리소의 종자생산시설 이전 및 기반 확충 8억 2,240만 원은 상수도인입공사 사업량 축소와 농지매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화물엘리베이터 시공과 관련하여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 1월과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이관, 과 신설 등으로 14건 1,335억 4,437만 원에 대한 사업예산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이상기온 및 호우 등에 따라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집행하였으며 이상 저온에 따른 재해복구를 위해 2,472농가에 2억 9,728만 원, 폭염가뭄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2억 3,754만 원,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6억 1,17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 183억 원은 준설토 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등 안산시와의 협의 지연과 황토유출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비용 200억 원은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18년 12월 착공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어항건설 8억 7,400만 원은 15년부터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여 18년 종료하는 사항이며 19∼21년까지는 자체사업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 관련 111억 9,947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2020년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등 6건 49억 5,910만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한 금액으로 2019년 2월∼5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건설 등 5건 30억 2,653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 세수 부족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19년 3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일부 물품 납품 지연에 따라 이월처리하였으며 현재 준공검사를 마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종자생산시설 이전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이후 무상귀속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 7월 준공 후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업발전기금은 562억 1,781만 원을 수납하고 564억 8,2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조성액은 326억 4,263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 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544억 2,205만 원, 이자수입 6억 2,2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2,37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50억 7,344만 원과 농업인 경영자금 477억 2,38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6억 8,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투자조합에 3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7개로 이 중 23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4개 지표에 대한 사유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 지표의 경우 작년 여름 폭염 등의 영향으로 당초 목표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부마리나항 공정률 지표는 공유수면 사용허가 지연 및 준설토투기장 황토유출 민원에 따라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생태학습관 방문객 및 이동전시 관람객 목표인원은 관람객이 많은 시군 축제에서 초등학교 행사 신청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 건수 지표는 뱀장어 치어 가격 급등으로 양식량이 감소함에 따라 검사의뢰 건수도 목표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2쪽부터 5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이월사업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정해양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2,618억 4,367만 8,000원으로 99.4%인 2,605억 1,993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455억 2,435만 4,000원 중 84.8%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1.5%, 불용액은 3.7%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 불용액은 200억 5,019만 2,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6억 3,031만 원, 집행잔액은 174억 2,049만 원입니다. 이 중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용 지원 기준 강화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현실성 있는 채용조건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값 회복에 따라 농업인들의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개발과 홍보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사업은 집행부의 부동의 예산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집행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추진 경과에 대해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7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9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의 감리자 선정을 위해 5,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과목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산 이체는 14건에 1,539억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예산 변경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1억 4,653만 원으로 이상저온, 호우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1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0건에 495억 4,545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은 11건에 81억 9,563만 3,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국비 미교부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51억 7,198만 4,000원으로 자금 없는 사고이월,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준공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4개 사업으로 32.3%가 집행되었으며 집행률 저조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주된 원인입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노력과 함께 성인지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지 검토와 목표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현재액은 326억 4,263만 원으로 2017년도 말 대비 2억 6,4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융자금 상환, 예치금 회수 등 891억 2,507만 원이 수납되었고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식품투자조합 출자 등으로 564억 8,24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 표15, 17페이지 표1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 세입 수납률은 99%로 양호하나 세출예산 집행률은 84%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2.7%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비 교부 지연과 계속비 사업에 따른 이월액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행 등을 준수하여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비를 이월시킨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은 지출사업 중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향후 도내 농업인들의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방식의 개선, 적기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농정해양국))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해양안전체험관 공사를 하는데 그게 2018년 12월 달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한 200억이 이월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주로 이유가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여성가족국에서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 항목을 정해 준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거기에서 성인지예산 사업 예산으로 일괄, 경기도 예산을…….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실국 의견이 꼭 반영이 되도록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유념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저희가 기관에 사업을 보조를 하고 항만공사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대행업체를 선정 공모를 했는데요. 선정 공모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그 시기가 상당히 늦어져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기에 기간이 좀 매우 짧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 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논 타작물 재배 목표량을 농식품부에서 정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되면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사실은 경기미가…….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타작물 재배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 타작물 재배가 전환이 이루어져야 그 실적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데요. 그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소비…….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판로개척 지원 해서 우리 축제에 지원해 준 돈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거는 논 타작물을 재배하면 그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따른 농기계 등 시설 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손실 나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작물 재배하는 데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측면이 있는데요. 타작물로 전환하면서 사실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의무경작기간이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국가정책에 보조도 맞춰야 되겠고요. 사실은 쌀이 과다 생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정말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농업인들께서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님, 타작물을 재배해야 할 의무기간은 없지만 우리가 보급한 농기계의 내용연수, 내구연수까지 그거를 사용하나 안 하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내구연수가 의무기간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 장비 지원이 논에서 타작물로 전환한, 가지를 대단위로 심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작물을 단지화해서 하는 단지회나 출하회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중앙정부도 현재 개개인의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것보다는 단지화해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아예 논에서 밭이나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단지화를 주로 권장하고요. 경기도에도 역시 그리할 겁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면적에 대해서는 놔두고 단지화된 곳에, 단지화는 오히려 크게 하고 규모가 있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고 경기미 고품질 정책은 계속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시설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허가가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그래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건데요. 그래서 2020년서부터는 그 준비가 완전히 갖춰진 지역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업 구상을 하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는 인허가하고 부지나 이런 게 다 마련된 다음에 신청을 하게끔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2020년서부터는 준비된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챙겨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가소득 5,000만 원을…….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그런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2017년도에 목표를 한 걸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농가소득 몇 위예요?

(「2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위가 어디예요?

(「제주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위는 제주도고 경기도가 2위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공감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경기도가 도세도 크고 인구도 제일 많은 광역자치단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화, 개발 과정에서 농지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경기농정이 전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해양국 직원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게 참…….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선정 절차를 보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여성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여성정책과, 자치단체 추진사업 예산담당관에서 성인지사업 대상을 선정하고요. 예산부서 협의해서,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개입할 여지가 좀 적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화장실 위치 등…….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유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경기도는 대표적인 게 쌀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잘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지 않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밭작물의 밭을 경작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트랙터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다 쓸 수 있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결산보고서에 따라서 개선할 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게 지금 대한중재회 중재에 들어가 있는데요. 23억에 준설토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준설토에 대한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안 주고 있었던 거고 근데 보니까 공사는 실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주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금액 조정을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것은 우리한테 남는 겁니다, 해양수산과로 해서.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실 우여곡절도 많고요. 공기도 상당히 많이 지나서 지금 연장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더 공기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래서 중재에 저희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양쪽에서 주겠다, 받겠다 하는 금액을 중재위원회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중재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보고 중재를 해 줄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염려하시는 사항 누락 없이 인수인계 전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게 13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 예산이 단년도, 단년도 이렇게 잘라서 반영이 됐으면 좋은데 당초에 예산을 그냥 끝나는 18년 시기까지 같이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사후 영향평가조사를 계속 하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확 그냥 예산이 한꺼번에 서버리다 보니까 사후 영향평가조사가 18년에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이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래서 2개 연도를 초과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업이 2018년도에 끝난 사업…….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사업은 끝났고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기재부 균특회계…….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시기가 이월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건.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위원님, 이거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현재 검찰로 송치된 것 중에는 공무원 1명만 송치되어 있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입니다. 지금 5차까지 총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기간연장 2번 했고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지금 66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늘어났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사업비 늘어나는 거는요, 투기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탄도 투기장이 조성이 안 돼서 평택투기장으로 그쪽으로 가보니까…….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그 금액이 제일 크고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투기장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은 투기장입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국비가 302억이고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도비가 360억입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50 대 50인데 저희 도비가 조금 많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사업은 내년까지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해경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법하도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청 시공사가 직영사업을 한 거거든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알겠습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대명항은 저희 수산과라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타절 준공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러니까 더 이상 공사 진행 못 한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못 한 걸로 준공을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나머지 금액은 그냥 현재 예산에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설계해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쭉 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할 거냐, 재개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비를, 보완책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그걸 또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당초 설계할 때에도 예측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예측량이 너무 적었던 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현재 상태로 아주 공사를 끝낸 거예요. 준공을 시킨 거고, 이 공사는 더 이상 해야 효과가 없다 그래서 끝낸 거고 그 끝낸 걸 어떻게 보완해서 대명항 공사를 다시 해야 이게 안전하게 공사가 될 거냐, 그래서 방파제를 세우고 할 거냐 그걸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5년 주기로 해 주는 게 맞는데 잘 못 하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80%, 지방비 20% 해 가지고 176억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7년 말에 18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그러냐면 15년, 16년, 17년, 특히 16년 같은 경우에는 산지 쌀 가격이 13만 원대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품질 위주의 쌀 생산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논 타작물 재배는 농가들도 솔직히 선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 타작물 재배는 농가별로, 일정 시군별로 줘서 하기보다는 단지화 위주로, 양평 같은 경우는 부추단지를 17년부터 해 가지고 부추축제도 하고 좀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파주 같은 데는 장단콩축제가 있어 가지고 콩으로 전환한 데, 콩 전환한 데. 그래서 그 단지 위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 실적이 19%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24억을 교부받아 가지고 추진해서 불용이 많이 남았고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벼 경영안정자금 37억 5,000만 원도 같은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저희도 3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 초기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몇 번 해 봤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걸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던 건데 국비 교부가 돼서 금년 3월 5일에 전액 교부 완료, 사업이 끝났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러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반조성팀장 백승범 기반조성팀장 백승범입니다. 저희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2004년도에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작은 필지를 규모와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필지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농민들이 이 필지 확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획 정리사업의 유형이 재개발형이 있고 집단화형이 있고 시설개량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부터는 시설개량형으로 바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기반조성팀장 백승범 그 부분은 별개의 사항인데요.

○ 기반조성팀장 백승범 타작물 재배되는 지역들은 대구획 정리사업 쪽은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보다는 배수개선 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수개선사업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쪽으로는 저희가 대상지로 그렇게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인증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출하회는 친환경농업과, 인증은 농식품유통과, 농작물품질관리원 그렇게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래서 출하회하고 그런 데에다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여기는 출하회하고 계약 맺어서 급식을 하죠,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계약재배를 학교급식은 저희가 하는데요. 계약재배를 하려면 일정 규모가 돼야 되고 이러니까 출하회하고 계약을 하죠,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우리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출하회를 관리감독하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생산량이나 이게 수급조절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계약 대상자를 출하회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하회에 많은 회원이 같이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출하회에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사실 진입하기가 녹록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는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있고요, 또 공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하회를 관리감독하고 이러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량이나 계약금액 조정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러면 안 되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1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게 그 전에는 경기미 유통 포상금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500만 원이었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상한가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농관원 직원들이 경기미 부정유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이 일을 하고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또 여론의 질타가 됐고요. 그래서 포상금을 꼭 줘야 되는 거냐, 대두가 돼서 100만 원을 세워서 최고액을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최상한가가 건당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 갖고는 신고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이게 경기미 부정유통을 사실 발견하고 잡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수법이나 기술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의 하는 일이 없고요. 농관원, 농식품 품질관리위원회 거기 전문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해 왔고 저희가 5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럴 때에는 81건이 있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래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포상금을 다시 상향 조정하고 적극 홍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여지까지 한 게 81건이고요. 연도별로 하면 17건, 8건, 2건 그래서 그게 소진이 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더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2017년, 적발은 있었는데 포상은 없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5월 2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가상 방역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했고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은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이 확정되어서 현재 30년 장기재직자 휴가 중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641억 241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126억 8,972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69억 7,980만 원이며 1,644억 9,1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41억 241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8,86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억 2,95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시도비반환금 등 2억 5,913만 원으로 총 3억 8,86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의 체납 독촉을 통해 2억 1,39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현재 총 1억 7,47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126억 8,972만 원으로 79.5%인 2,486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93억 5,63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7,94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 불용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예산 10억 6,183만 원이 불용액 발생하였는데 농식품부의 과다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은 무상수거를 많이 실시해서 39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계류보전 시설사업은 낙찰률 적용에 따라 집행잔액이 각 5억 9,084만 원, 1억 5,7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량종축 생산보급 사업은 사료비 등 입찰차액으로 1억 3,025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은 산림환경연구소에 2건 총 1,98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내역은 축산정책과 3건, 동물보호과 1건, 산림환경연구소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21억 2,677만 원이며 감리용역비 사용이나 공공운영비 부족 등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45건으로 2018년 5월 2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어서 총 494억 9,1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1건에 526억 8,515만 원인데 중요한 것 말씀드리면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이 103억 9,536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183억 7,885만 원으로 총 11건의 계속비이월이 있었고 이것은 주로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에 65억 1,25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4억 8,451만 원,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에 3억 7,000만 원 그리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주차장 증축에 8억 5,628만 원 등 총 11건의 명시이월이 있었고 이 부분은 2018년 9월에 추경 편성 및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1억 5,864만 원으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에 4,606만 원, 지역소득개발연구에 3,358만 원, 한우젖소개량 자본 지원에 7,900만 원, 계약업체 선정지연 및 납품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비비는 8건에 48억 6,973만 원으로 주로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과 폭염 및 집중호우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 산림피해 복구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총 7건입니다. 7건인데 주요한 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에 37억 6,892만 원이 성인지예산으로 지출되었고요, 총 7건에 42억 6,3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성과목표 22개 지표 중에 82%인 18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며 달성도 70% 미만인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2018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 잔액 등의 집행잔액이고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축산산림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644억 9,109만 9,000원으로 99.8%인 1,641억 241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8건에 3억 8,868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26억 8,972만 7,000원 중 79.5%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9%, 불용액은 1.5%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불용액은 46억 7,941만 2,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48억 6,296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8,940만 원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집행잔액은 다른 실국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작년의 경우 이월사업 기간 내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여 18억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군의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금년 사업추진 시 미교부 및 이월액 등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7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17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총 2개 사업에 1,9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 변경은 총 8건으로 사업비 부족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나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과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산 변경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45건에 494억 9,186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48억 6,973만 1,000원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집중호우 산림피해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2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1건에 526억 8,515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1건에 65억 1,252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하반기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 국비 미교부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5,864만 원으로 업체선정 지연, 낙찰자 계약 포기 등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24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29%가 집행되었으며 집행률 저조는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의 계속비이월이 주된 원인입니다.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처럼 일부 성인지예산은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수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성인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선정과 목표치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세입 수납률은 99.8%, 세출예산 집행률은 79.5%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률 저조는 계속비 사업에 따른 이월액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월된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향후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과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 및 관리ㆍ점검으로 건실한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공급단가가, 이게 학교마다 입찰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농식품부에서 기준단가가 430원인데 학교마다 좀 틀립니다만 평균적으로 낙찰가가 380원입니다. 그래서 430원 대 380원으로 해서 약 50원 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한 12%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 기준대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다 신청을 해서 먹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흰 우유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흰 우유를 많이 싫어하고 가공유를 달라고, 조금 달짝지근한 걸.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일부 다자녀에게 줄 수 있게끔 계획이 돼서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이 다자녀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을 낙찰가로 하지 말고 원래 원가라는 게 딱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유라는 게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또 가공하면서 비용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원가 개념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원가를 해서 학교에 제공해 주면 그 가격대로 납품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마 대리점에서도 불만 없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입찰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름철이 우유가 비수기니까 그거 떨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납품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냉장고는 학교에 다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기 농장에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서 각 부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얻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축종이 한정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양돈부터 시작했고요. 축종을 넓히면서 지금은 전 축종에 대해서 다 하는데 그때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집행률은 원활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만 해도 시범사업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해 볼 때. 그래서 사업량이 적었었고 그 사업 대상자들을 저희가 확충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대상자가, 이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부담 비율도 세고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이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가 맨 처음에 신청했다가도 나중에 컨설팅을 받아보고 나서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좀 그런 거 같고 내가 컨트롤 못 하겠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사업 신청량보다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때하고도 지금 시범사업일 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그때 시범사업일 때는 보조가 30%였고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서 지방비가 20% 추가로 돼서 현재는 50% 보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홍보보다는 이거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그분이 생각만 갖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KT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그 농장에 나가서 과연 ICT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장주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설명도 했는데 축주가 “아, 나 이건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개인적으로 한 부분들은 없고 다 보조사업 받아서 한 부분들인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총 지금까지 몇 명 받았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는 마흔여덟 농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 사업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농가들이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게 좀 편리하다고 해서 내가 그 돈 들여서 해야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관심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농가가 판단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몇 쪽……. 방역 선진형 농장 지원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사업은 추진이 빨리 어려운 게 현재 다 가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역 선진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방역에 필요한 부분의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축산경영을 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신축하는 것처럼 빨리 하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짬 나는 때라든지 아니면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교체시기라든지 그때, 육계라면 한두 달 쉴 때 그때 한다든지 아무튼 농가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맹지에다가 신축하는 거하고는 약간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축사 내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방역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가당 필요한 만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있습니다. 농가당 한 5억인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5억입니다. 농가당 총사업비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30% 보조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30% 보조 그다음에 시군비 30%, 자부담은 40%. 40%니까 2억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가가 5억 범위 내고요. 그 5억을 다 쓰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기가 필요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3억도 들 수 있고 3억 5,000도 들 수 있고 1억도 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출입구 소독부터 시작해서 농장 내의 분사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갈 때 목욕시설 그다음에 옷을 환복하고 장화도 갈아 신고 샤워하고 이런 자기 농장에 방역 쪽으로 필요하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것도 다 가미돼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약간 중복성도 있습니다. 이건 사양 쪽도 되고 그다음에 방역 쪽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지원하면 다른 쪽은 지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ICT산업은 방역관리도 할 수 있겠지만 방역 쪽보다는 사양관리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축사 내부의 습도ㆍ온도 그다음에 가축의 체온, 먹이 급여량 그다음에 전기의 어떤 차단,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들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근데 농가에서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또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농가에 중복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아마 농가 자체가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마 ICT 쪽은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고 방역 쪽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방역 쪽은 약간 단순합니다. 들어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출입구 소독기면 출입구 차가 들어왔을 때 감지하는 그러한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소독하고 나서 다 됐으면 통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런 정도의 그런 거지, 축사 내부도 만약에 분사시스템이 들어가면 그 분사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으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본인이 양쪽 사업을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서 발주를 하면 사업은 한 군데로 하고 정산만 나중에 따로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97% 저희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도에서는 시군에 내려주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가들이 악취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아마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체감은 더 요구량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농가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그냥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 지원 갖고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가축분뇨에 대한 것은 시설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악취개선 시설 지원이 아니고요. 처리시설부터 시작해서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농가가 맞춤형으로 자기가 소화시켜서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희가 지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은 환경부에서 하고요. 저희는 지도만 열심히 하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도민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랜더링 설치 사업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어디서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출동을 해 가지고 그 농장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또 외국의 사례도 보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대두되면서, 원래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제역 같은 것은 발생해도 소규모로 발생하고 AI만 발생하기 때문에 AI는 발생 숫자가 많아도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걸로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대두되면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해서 발생하면 아마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살처분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처리기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고정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환시켰어요. 고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40억 가지고 자부담 10억 해서 50억 사업인데 50억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면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지원을 해 줘서 규모를 크게 해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을 충분히 케파를 넓히도록 했었는데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랜더링 시설 하는 데가, 개인업자가. 주변에, 당해 시는 물론이고 당해 시의 축산농가들이 “왜 그걸 이리 가져오느냐?”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현재는 이 부분의 사업을 접으려고 하고요.

대신에 어차피 40억 사업 가지고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농식품부에 지금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총사업비 한 480억 정도로 해서 아예 농가가 없는 쪽에다 크게 지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 다행히도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져서 잘하면 내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 480억짜리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결정되면 이 40억은 연말에 2회 추경 때나 이때 그냥 이건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농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건 주로 매몰지가 3년이 지났더라도 이걸 파서 아예 매몰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시켰는데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작년 1회 추경에 되다 보니까 이거 사업추진하는 게 공기부족으로 해서 늦어졌고요. 금년에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분양받는 건 많이 받아 가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 20만 원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10만 원은 자부담이고 10만 원은 보조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 사업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보조를 해 가지고 가는데 서류가 간단하게 갔으면 저도 좋겠는데 이 서류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몇 가지 챙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서류까지 해다 줘야 되느냐,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이걸 서류도 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지 않을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꼭 그렇게 하고 그날 또 아무튼 위원님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반려동물 테마파크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행정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그래서 바로 공유재산 심의 받고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면 제가 그때 한 8월인가 9월인가 말씀드렸는데 그때쯤 되면 바로 공사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그런 전망이고요.

에코팜랜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 왔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설계까지는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가 들어가는데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잘 되면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발주가 아마 금년 내로 바로 가능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 이게 축산산림국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러한 SOC사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걸려서 그런 건데 거의 다 해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임대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임대료도 있고 저희가 과징금도 있고 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상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과태료 부분은 동물방역위생과 쪽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축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드는데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영업자 준수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해 달라든지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전에 아직 안 끝난 사건인데 2011년도에 한참 구제역 많이 해 가지고 살처분 보상금이 나가고 그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소송 건 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농가별로요. 왜 이거밖에 돈을 안 주느냐, 소송 건 게 많은데 저희가 소송 다 하면서 이겼거든요, 저희가 다요. 이긴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또 저희가 청구하는 게 있는데 소송은 진행시키고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또 안 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꽤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걸 전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계속 독촉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독촉을 일정기간 안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또 담당자는 시간 되면 나가서 현장 가서 독촉도 직접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주로 가능하면 축산이 없는 쪽이면서, 축산에 가깝게 있는 시군이지만 축산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아마 축산농가들의 염려를 덜어주는 것 같고요. 저희 쪽으로는 만약에 유치하는 시군이 있다 그러면 당장 갈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하는 시군이 없다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은 뭐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거 단지가 들어가면 공원이 의무화돼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사업의 주체ㆍ주관은 시장ㆍ군수입니다. 도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 대한 모든 걸 관리하는데요. 아파트에 있는 소규모 공원부터 시작해서 자연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새로 또 개발되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수리산하고 남한산성.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행정편제상 축산산림국 전체가 일단은 농정해양위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과가 혼자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부분은 물론 업무적인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편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도립공원에 입구가 사실은 다 터져 있습니다, 거기가요. 산이라는 게 다 여러 군데서 올라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터져 있는데 주출입구를 군포 쪽에서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건물을 짓게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안양 쪽이나 이쪽도 전부 다 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등산로 정비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부 다 하고 또 정상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안전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편중되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안양 쪽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위원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세 군데에서 요청을 지원했고요. 저희가 검토를 다 해 본 결과 타당성이 다 없어서 일단 전부 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추후 진행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기재부에 사업 제안을 해 놨습니다. 큰 규모로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도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해서 해 보겠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나오는 사체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도축장하고 도계장에서 나오는 그런 축산물 폐기물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양 투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 투기가 안 되니까 또 비싸게 처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다 폐기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하는 종합 랜더링 센터를 한번 만들겠다 그랬더니 너무라는 말까지 쓰면 그렇지만 아무튼 상당히 좋다, 그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좋다고 일단은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된다면 굳이 40억짜리 사업, 조그만 규모의 그런 부분을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진행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40억 사업은 작년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동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질병도 없었고 얘기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구제역은 또 전부 백신을 놓기 때문에 대규모 살처분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를 겨냥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이동식 랜더링으로 해서 살처분 농가에 갖다 놓고 처리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이동식 처리기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일단 전환시켰고요. 고정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금년에 사업 제안을 저희가 받았는데 세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타당성이 다 없어서 일단 기각시키고 그 와중에 또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갖고는 이거는 40억 사업 갖고도 암만 보완을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정말 대단히 큰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게 되면 이걸 반납할 예정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하고는 약간 시차가 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4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총사업비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아마 공공 내지는 공영의 성격이 강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민간이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 쪽에 많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연말 안으로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해당 시군의 모든 의견을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의견을 한번 물을 거고요. 유치하는 시군이 있으면 갈 거고요. 현재는 구두상으로는 안성시에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은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전국 농업기술원장 회의에 참석 중이라 불참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상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현재 30년 장기재직 휴가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1억 7,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89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13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13억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40만 원은 사용료 수입 등으로 올해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89억 5,300만 원 중 98%인 47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잔액 6,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5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12건으로 불용액은 총 1억 5,300만 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청사시설관리ㆍ유지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 부담금 4,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작물연구과 3건 중 2건은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으로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 300만 원, 쌀 품질 고급화 생산 연구사업 100만 원이고 1건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국내여비로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은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사업 50만 원, 기후변화대응 작물안정생산기술 개발사업 60만 원입니다. 지도정책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 중 전시물품 보상비 잔액 190만 원,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사업 홍보비 유보에 따른 집행잔액 8,700만 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 3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과는 농업과학교육관 및 조리실습실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40만 원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 콩 생산물 선별 및 보관시설 설치비용 감리비 집행잔액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총 11건으로 집행액 7억 5,300만 원입니다. 편성구분상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건이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농촌자원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행정지원과 농업발전혁신사업 5,800만 원, 작물연구과 국제 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사업 6,300만 원, 지도정책과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사업 2,000만 원, 전문경영인 능력개발사업 2,500만 원이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9,500만 원, 기술보급과에서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 2,000만 원, 농촌자원과에서는 농업경영체 능력개발 지원사업 2,500만 원 그리고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600만 원,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그리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는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사업에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2018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7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78억 7,000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사업 5개소에 1억 원, 농업전문경영인 36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3,300만 원, 예치금 77억 3,600만 원으로 총 7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원의 성과지표는 총 39개이며 미달성 없이 현재 달성도는 10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상세 결산 내용은 14쪽∼3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업기술원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213억 5,088만 원으로 99.9%인 213억 4,841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4건에 246만 3,000원으로 기술사용료, 사업수입 등에 대해 체납되었으나 현재 모두 수납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9억 5,339만 원 중 98%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2%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불용액은 9억 9,537만 1,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억 5,34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기간제근로자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향후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사전 안내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사업은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부동의하고 유보시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부동의를 이유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6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ㆍ예비비 지출ㆍ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1개 사업으로 98.4%가 집행되어 경기도 성인지예산 사업 집행률 97.5%에 비해 양호합니다. 다만 여성 농업인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실질적인 성인지사업 선정 및 사업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분명한 성과지표는 구체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현재액은 77억 3,695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8억 7,015만 원이 수납되었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농업전문경영인 수당 지급으로 1억 1,3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표12와 표1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 세입 수납률은 99.9%, 세출예산 집행률은 97.9%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불용액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충분한 자료수집, 수요조사 등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이자수입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개선하거나 지출계획을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금 확보ㆍ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사업비인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 예산에서 올린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증액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부동의 처리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못 하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증액한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은 중간에 추경을 해서 불용처리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게 아마 조건부 부동의로 돼 있는데요.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조건부 부동의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그걸 쓰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예산 상황을 봐서 줄지 말지를 계속 결정 못 하고 있다가 추경으로 불용처리도 못 하고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부동의를 이유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반납절차도 사실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 부동의가 아니고 조건을 달아서 부동의한 거라서 예산 형편이 되면 쓰도록 하겠다, 아마 이런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1년에 5건에 대해서 2,000만 원씩 각 사업현장에 맞는 적합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5건에 대해서 다 의결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단지 의왕시에 지원하려고 했던 1건이 사업체로 선정한 지역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납조치해서 다시 기금 원액으로 적립한 상태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져서 거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자수입액으로. 그래서 이제 1억 원은 사업비로 쓰고요, 3,300만 원은 저희 지도자의 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제가 와 가지고는 아직 예산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시도는 안 했었고요.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아마 이게 저희도 기금 통폐합이나 이런 문제랑 같이 맞물려서 쉽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 가지 기금을 농발기금이나 이런 것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자라는 안도 나온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이 기금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사업 자체는 농촌진흥사업 홍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사업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의 성과 홍보비로 8,500만 원을 예결위에서 증액시킨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사업, 성과기획 홍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4,000만 원은 기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8,500만 원은 추가로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은 정상대로 다 집행을 완료했고요. 다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부동의는 아마 이제 당초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예산이 여유가 되면 집행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전체 도예산이 그 정도 여유가 되면 풀어주겠다 해서 계속 홀딩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요청은 했는데 다만 이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초반기에 안 된다고 했으면 아예 추경에서 반납처리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처리가 되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상임위는 아니고 예결위에서 증액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반성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동의 때문에 예산을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책자 발행하는 거, 저희가 지금 경기농업21이라는 책자 발행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매체나 각종 홈페이지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언론홍보나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 성과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과제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거는 별도 예산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 시군하고 매칭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오든 그다음에 도비를 만들든지 대부분 시군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설명회는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다른 도에서 연구한 연구 성과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화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각 시군센터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6월 25일 날 각 시군센터의 사업담당자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설명을 하면서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기금은 이미 홀딩되어 있는 돈이라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1억 3,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