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8분 개의)
○ 위원장 김경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6차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일입니다. 상임위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9분)
○ 위원장 김경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작년 1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우리 도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관계기관 업무보고, 삼성전자 현지 확인,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구 경기도건설본부 토지매각에 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시정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 도유재산의 관리 운영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금번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날인 6월 25일에 상정ㆍ보고할 예정이며 집행부에서 시정처리요구된 8건에 대해서는 재확인 업무처리기간을 감안, 2019년 8월 24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열악한 조사환경과 13년 전의 과거사라는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무릅쓰시고 도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위 운영에 헌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특별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차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경일이필근(수원1)최승원권재형김용찬김인영김진일서현옥이창균최갑철
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