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수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지역구 바쁜 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5월 14일 제3차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서 검증 및 기관 보고, 세 차례의 현장조사 및 간담회, 주간정례회의, 그리고 세 차례의 증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그간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교급식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한계로 인해서 사법 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 등 비리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진전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체계 전반에 대해서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도의회와 집행부를 포함한 여러 참여주체 간 발전방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실시해 왔던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다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가요?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사무조사 기간 중 신선미에서 진행했던 사항 중에 마늘TF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한 분기에 한해서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환수조치했고 그때 당시도 3등급이나 등외 등급의 마늘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그 마늘이 신선미에서 처리한 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그 이후로 마늘TF팀에서도 안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 위원장 성수석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보전으로 처리해서, 수익으로 잡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실 내용 있으시면 같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결과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죠. 지금 어쨌든 1분기에 대한 부분은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보전금액으로 처리됐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백승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 1분기도 환수조치된 것에 대한 그것만이었지 3등급이나 등외 것은 어떻게 결과가 안 나온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성수석 네, 그렇죠.

○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신선미에서 4년 동안 한 사항인데 그동안 4년 동안 3등급이나 등외 마늘에 대해서는 처리한 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돈은 저희가 다 준 건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성수석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만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듣고 한꺼번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승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보고서에 넣기는 애매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그거 참,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 사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내기 전에 그걸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건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기드린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향후에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라고 그러면 저는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안으로 가야 될 사항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