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봐야 할 뜻깊은 달입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영부인님이셨던 고(故) 이희호 여사님의 영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교통국, 철도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안건은 소관부서 결산심사와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준태 교통국장님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국장님, 요즘 고생 많이 하셨죠? 지난 2018년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네요?

○ 오명근 위원 그래서 검토결과서 보면 3건이 지적됐는데요. 예산 불용처리에 대해서 아마 확실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교통부 대책 수립을 아마 31개 시군 전체를 집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조금씩 남다 보니까 240억 정도 남은 건데 집행잔액 가지고 추후 계획 잡아서 또 사업할 수 있는 계획 혹시 있으신가 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곁들여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평택이 교통사고 1등은 잘 알고 계시죠?

○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범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평택역 앞에,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안을 한번 세워서 2020년도에는 평택시하고 획기적으로, 뭐 시군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사고가 가장 높으니까 높은 데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신호체계나 모든 것을 개선하면 아마 생명도 존중해서 사망사건이 안 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했으면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1,100억이 남았는데 사실 예비비는 사고 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 오명근 위원 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내년에는 하여튼 금년 것을, 지난해 것을 토대로 해서 교통사고 또 우리 대중교통에 아주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여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운영체계가 몇 가지죠?

○ 김명원 위원 5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노선버스 정책을 수입금공동관리제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2개 방식하고 민영제하고 공영제도 추진을 해서 네 가지를 함께 포 트랙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관리주체와 재원확보 계획들이 있나요?

○ 김명원 위원 관리주체와 재원확보 계획들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보고서 104페이지를 보시면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군별 추진성과가 나오는데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이 10억인데 집행액은 경기도에서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군별 이월액을 보게 되면 거의 자체사업은 100%가 다 이월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거진 95.5%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왜 그런가 제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비고란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했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을 써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11월 추경에, 8월~9월 추경에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단 써 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100% 집행이 됐는데 시군에서는 거의 다 100% 이월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결산할 때 보면, 제가 의정부시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0억이 2018년도 하반기 10월인가 11월에 집행이 됐을 거예요,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됐을 거예요. 당연히 이건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할 때 어떻게, 전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하고 철저하게 수요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시기에 맞춰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은 전반기에,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지적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비수익 적자노선 지원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수익성지수가 0.6% 미만일 때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먼저 말씀하실 때 불용액이 여기도 310억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시군에서 어렵게 운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6을 기준으로 어떻게 두신 건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세 번 운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흑자를 낼 수는 없는 현실이고요. 하루에 무리하게 진짜 인구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가 운행횟수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1,000명인데 시간당 다닌다든지 그럴 땐 문제가 되지만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가 1일 2회라든지 3회 있을 때는 이 0.6이라는 걸 적용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3선 위원님들 빼고 저희 초선 위원님들이 오늘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 저희가 같이 상임위에 결산보고를 하게 돼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김준태 국장님, 작년부터 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다른 인천과 서울의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수준으로 감해야 되겠다. 50% 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안을 제가 발의했을 때, 조례를 발의했을 때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출할 곳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계속 부동의하고 계시는 부분이 현재까지 있는데요. 오늘 지금 결산보고서에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특금이라 그러는데 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이 3,225억이라는 돈의 전체 징수액이 53%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쓸 곳이 많은데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론을 다르게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요?

○ 김직란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저희 경기도가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으시죠? 2018년도 12월에 있지 않으십니까?

○ 김직란 위원 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거에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2018년 12월에 포천시 등 5개 지역에 부과누락액이 86억 9,000만 원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직란 위원 경기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53%밖에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징수가 5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면 경기도가 시군의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를, 징수를 하고 세입을, 그러니까 징수를 일단 부과하고 난 다음에 거둬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사업자가 자금을 이리저리 뒤로 미루겠다. 선순위가 다른 부분에 있다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그 또한 인정하기가 좀 어렵지만요.

그런데 시군에 위임을 하는 경기도가 실제로는 5개 시군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누락을 했습니다. 감사원 결과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할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인천과 서울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자고 있는 부분에, 감하자는 본 위원의 의견에, 쓸 곳이 많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어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떡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김직란 위원 일단 징수교부율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업무에 위임을 하는 상황이라서 시군에만 맡겨 놓으실 일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현재 그렇게 쓸 곳이 많다고 말하는 저희의 이론과 실제로 징수액의 미징수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아예 부과 자체도 하지 않아서 감사원 결과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의 업무 매뉴얼에 일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결산과 다음에 예산과 여러 가지 부분에 2019년도 올해 잘 하시라는 의미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교통국장께서 이렇게 결산자료를 하시느라고 실과장님들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소관 3개 국이 작성한 결산개요서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집행잔액 내역이 부서별로 조금씩 달라요. 또 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교통국하고 건설본부하고는 전체 서식에 집행잔액 대신에 불용이라는 문구를 썼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 입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입법을 하는 위원들이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통국에서도 아셔서 문구 하나하나를 잘 작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8쪽과 9쪽을 한번 보시면 교통국 소관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시내버스ㆍ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99억 원을 했잖아요. 2018년 본예산의 의결, 집행기관의 조건부 동의를 했어요, 맞죠?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됐어. 조건부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본예산의 의결, 집행기관의 조건부 동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법적근거 미비로 미집행됐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지사뿐만 아니라.

○ 김규창 위원 자,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법적근거도 없으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 김규창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암만 의회에서 이런 걸 의원들이 말씀하셔도 법적근거도 없는데 예산만 세웠다가 집행 안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죠?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하고 있는 법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국장님이 누가 뭐래도 의지를 갖고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31개 시군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면 도에서 매칭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암만 좋은 예산을 세워도 각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집행이 안 돼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들 이게, 이 결산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러한 것도 예산 세울 때 정말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인가, 꼭 받아서 같이 매칭을 해서 이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통국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 3개 국, 그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실무진들이 각 시군에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서 정말 이건 꼭 세워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게 공히 31개 시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선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오늘 결산심의를 하지만 여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김규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31개 시군 중에 좀 앞서 있는 도시들과 그 주변지역 여기에 형평성을 줄 수 있는 회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김경일 위원 물론 철도 그다음에 광역교통 이런 방안에 이걸 많이 쓰잖아요. 본 위원은 보통 이 회계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인데 각자 출신지에 따라서, 출신지역에 따라서 다 호불호가 갈리는 예산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교통국 쪽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가 경기도에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알고 계신가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들을 자료제출을 요구할 생각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한 1,439억 정도 돼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네. 그다음에 3,225억 정도가 추가로 걷힐 예정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광특회계는 10년 이상 도로나 이 부분들 이월된 금액 몇 개 사용하면 사실 쓸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면 파주시…….

○ 김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 얘기를 드리면 363번 도로 같은 게 광특회계 대상인데 한 십몇 년을 경기도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특으로 하면 그게 한 1,000억 가까운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꼭 이게 파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조사하다 보면 약 5,000억을 가져도 이런 거 몇 개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안 세운다고 해서 옛날에 한번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광특회계?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만약에 도로정책과나 이런 데서 오면 계획을 신속하게 잘 세우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오면 협조 같이 하셔서, 이 광특회계가 단위가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장기미집행도로나 기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쪽에 먼저 쓰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재난예산이 추경 통과가 안 돼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에 국토부에서 14억 원 그다음에 시군비로 14억 원 이렇게 배정돼서 실제로 2억이 교부가 됐는데요, 남양주하고 양주에.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2,066만 원인데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0.7%입니다. 이런 면에 보면 지금 교통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 김진일 위원 그런 면에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에 5,000만 원씩 내려서 집행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요?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것을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복지택시랑 이 취지가 중복된단 말씀입니다, 이게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복지택시하고 예산을 결합해서 협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아마 이 예산이 아주 잘 쓰여질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김진일 위원 올해하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이게 작년 2018년 설치 업체 수가 138개 그리고 버스가 1,628대 그런데 한 업체가, 컴텔싸인이라는 업체에서 135개 업체를 하고 버스를 1,584개를 했습니다. 완전히 독점을 한 거죠. 이 현황 관련돼서 시장단가하고 공급단가 비교,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해요. 이게 조달에 의하면 2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광역버스 재정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240억 정도 되죠?

○ 최승원 위원 업체는 아마 15개 업체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재정분담금 업체별 세부 사용내역, 인건비로 사용했으면 인건비 이렇게 그 업체별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재정분담금에 대한?

○ 최승원 위원 광역버스.

○ 최승원 위원 업체에서는 분명히 재정분담금 받은 돈에 대한 집행을 경기도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승원 위원 대략적인 것도 파악을 못 하시나요? 업체에서 어떻게 이 재정분담금을 쓰고 있는 건지.

○ 최승원 위원 최대한 자세하게 세부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 지금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이거 사업 재구조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 최승원 위원 아, 건설국인가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통행료 관련된 것은 교통국이죠?

○ 최승원 위원 건설국인가요?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건설국에 문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총괄 마무리 정리하듯이, 아마 이 정도는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결산서 15페이지부터 쭉 집행률이 낮은 것을 위주로 그냥 짧게 짧게 물어볼 때마다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세요. 15페이지 맨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3.7%밖에 되지 않았어요. 4,150만 원인데 2,600만 원. 일을 안 한 건가요?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를 통상 다 쓰는 게 관례인데 이걸 이렇게나 많이 남겼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 위원장 조재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스마트 주차시설 10억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건 사유가.

○ 위원장 조재훈 아, 아까 얘기했던 부동의?

○ 위원장 조재훈 이게 일단 부동의. 총괄적으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다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서.

지금 경기교통공사 타당성조사 하고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집행이 덜 된 거죠, 그냥?

○ 위원장 조재훈 잔액이죠?

○ 위원장 조재훈 중복되더라도 낮은 것만 짚고 갑니다. 16페이지 중간에 시외버스 비상자동장치 장착지원은 29.3%예요. 이거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이건 그렇게 되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죠?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래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책정을 잘못한 거네요?

○ 위원장 조재훈 제가 이런 사유들을 묻는 겁니다.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비는 이것도…….

○ 위원장 조재훈 법령에……. 아까 그거고요?

○ 위원장 조재훈 이게 참, 99억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이것이 2019년도 예산에 잡혀있나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일회성으로 넣었다가 그냥 빼버린 건가요?

○ 위원장 조재훈 이것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이라는 항목으로 했을 때는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 위원장 조재훈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 위원장 조재훈 운수사업법이 없으면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럼 이거에 대한 법률 조항이나 개선의 여지를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봐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이차보전금 38%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조재훈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예산을 세울 때 두리뭉실하게 대강 세웠다는 얘기죠?

○ 위원장 조재훈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요. 그럼 이 신청자를 더 발굴하거나 조정할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이거 어찌 됐든 하나의 지원 형태인데 그냥 책정해 놓고 18%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일을 깜깜이 식으로 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 위원장 조재훈 택시지원, 그 밑에 공공형 택시지원 7.1%도 아까 질의하셨었죠?

○ 위원장 조재훈 다시 한 번만, 이 사유가 뭐였죠?

○ 위원장 조재훈 이 예산은 왜 세운 거죠?

○ 위원장 조재훈 국토부 예산이 14억이에요, 전부?

○ 위원장 조재훈 1억은 뭘로 썼어요?

○ 위원장 조재훈 남양주하고 양주는 효과가 어떻던가요?

○ 위원장 조재훈 양평하고 남양주는 효과는 어떻던가요?

○ 위원장 조재훈 지원이 적어서 택시들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이것을 지원금을 늘리면 택시들이 움직이나요?

○ 위원장 조재훈 자, 그러면 남양주하고 양주를 기준으로 버스가 하루 다니는 것과 이 택시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렸을 때 어떤 금액이 더 큰 건지를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이해가 되셨죠?

○ 위원장 조재훈 1억 원 지출한 것보다 두 배 정도를 지출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택시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와 버스가 지금 기존처럼 다닐 때 어떤 것이 더 큰돈이 들어가는지, 더 효과적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두 배로 올려서 택시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버스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든다면 두 배로 올려서 예산을 책정해서 만들 만한 일이거든요.

○ 위원장 조재훈 알죠.

○ 위원장 조재훈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저런 전체적인 금액의 효율적인 문제에서라든가 이것이 두 배로 올렸을 때 더 유리하다면 이것을 계속할 사업으로 시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 김윤기 과장님이 그 자료 검토해 보시고 시도할 수 있는지 한번 타당성을 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네.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것은 대체적으로 다 집행률이 거의 없는데 왜 그러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많지도 않아요. 1,100만 원인데 1,1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컴퓨터 사는 거였나요?

○ 위원장 조재훈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래도 그렇지 32%, 24%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도 깜깜이 예산인가요?

○ 위원장 조재훈 감독관의 여비가 왜 들어가요?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써 있는데요.

○ 위원장 조재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쓰면서 이것은 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아예 책정을 하지 말든가 아예 적게 하든가 하는 것이지.

○ 위원장 조재훈 금액이 적은데,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것은 목으로 하나 달아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

○ 위원장 조재훈 분명히 여기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자체/직접)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잖아요, 글귀와 다르게.

○ 위원장 조재훈 거기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되지.

○ 위원장 조재훈 돈의 크기를 떠나서 목의 이름과 지출이 상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아꼈다라고 항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궁색합니다. 아예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적게 해 놔야지 일단은 많이 해 놓고 “아껴 썼습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결산과정에서.

저는 총정리하듯이 낮은 것만 일부 물어봤고요. 이 정도로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총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승원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LED업체 그 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다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교통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등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보니까 요구사항 거의 다 처리가 잘 됐네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지원금이 지금 최고 얼마까지 되는 건가요?

○ 오명근 위원 지금 보면, 어느 31개 시군 보면 공영주차장 때문에 지금 난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31개 시군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결산을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잘하셨다는 말보다는 실제로는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질의드림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 주차장 조성 위한 지원금액 한도 및 비율 상향 조정 필요, 저희 지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서 29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주차장 조성 위한 지원금액 한도 및 비율 상향 조정,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질의에 답변, 예산액 총액이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의 문제 빼고는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부분에 한도액 10억과 지원횟수 1회가 삭제되어서 지원을 확대할 건데 실제로 지난번에 예산 부분이 부족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액에 비해서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거죠?

○ 김직란 위원 지금 2019년도 6월인데요. 아직 6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결산뿐만 아니라 잠깐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집행부의 적극적인 독려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발굴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열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럼 반대적으로 100% 경기도가 교부를 했어요. 교부금은 100% 나갔는데 시군에서 이월을 시킨 경우도 있으시죠?

○ 김직란 위원 그건 어떻게 대체하실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예산액에 대한 부분, 지금 100만이 넘는 도시가, 지금 저희가 1,340만에서 10만이 늘어서 1,350만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주차장 문제 예산액 증액이나 그다음에 시도에, 교부금이 경기도에서 100%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이월시키는 거기에 문제점.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매칭비율이 있죠? 시군의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 김직란 위원 실제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희는 건설비에 관련된 부분만 하지 여러 가지 재산권에 관한 것은 시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책이 이름뿐인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비율 자체를 교통약자처럼 50 대 50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직란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설협의체를 시군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 김직란 위원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나요?

○ 김직란 위원 상설협의체가 일단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31개 시군의 현안과 지금 이 문제, 보조비율을 높여야 되는 이유와 보조비율의 타당성이나 정책은 나아지라고 하는 것이지 현 원칙을 고수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의 생각과 아니면 도지사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민생과 관련된 생활정치이기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설협의체에서 논해 주기를 지금 바라는 바입니다. 이해하셨나요?

○ 김직란 위원 일부 공감을 하지만요, 국장님. 실제로는 개방사업에, 주차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에서 보조비율이 낮아서 아니면 실제로는 자금 3 대 7이 굉장히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게 있을 때 그것도 어떤 방안으로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성이나 어떤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보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칙이 3 대 7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경직된 정책방향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논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고하지 않으시겠지만 일부 인정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시면 현실에서, 현장에서 제가 받는 부분은 보조비율이 굉장히 큰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고요. 그 부분은 같이 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시설 북부지역에 교육장 신설 건의가 있습니다. 정책, 택시정책, 버스정책, 화물운송에 관한 정책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조금 전에 경기교통연수원에 다녀왔는데요. 52시간을 함으로 인해서 4,000명의 증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근무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난다는 건데, 오전ㆍ오후반으로도 나눠야 되고요. 북부지역의 교육장은 신설되는 게, 본 위원이 지금부터 발을 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모든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잘된 시설인데 이것은 경기도 것이 아니지요?

○ 김직란 위원 화성에서, 이쪽 남부 쪽은 화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북부에서는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처럼 이렇게 전복되는 그다음에 응급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급조치, 실제로는 차 안에서, 택시나 버스에서 고객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할 때 버스운수종사자가 목숨을 살려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부에 이런 교육시설, 택시와 버스ㆍ화물운수종사자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있는 부분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같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함께 넣어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첫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교육장에 막대한 비용, 화성센터가 325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부지매입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그 부분에, 민간기업처럼 경쟁을 하는 거죠. 공모를 하는 겁니다, 시에.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설을 하는 부분이 경기도의 정책에 반하는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택시정책과 있고요, 버스정책과는 아니지만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나머지 경기도교통연수원과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쪽에 저희 교통연수원과 같은 분원을 설치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운수종사자들의 편익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잘 받아야 안전사고 예방이 됩니다. 지금 도로교통공사에서 나온 빅데이터 중에 1위가 과속입니다. 교통사고 1위가 과속이고요. 2위가 신호위반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이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양적인 것은 다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질적인 것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제가 왜 건의를, 이 페이지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수원에 보수교육 받으신 데 다녀오면서 느낀 겁니다. 일일이 찾아다니시기 어려우시고요. 연구용역 맡기면, 당연히 맡겨야 되지만 연구용역비 부분도 굉장히 지체되는 부분, 실제로는 연구용역의 신뢰성 또한 저희가 100%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300~400명 정도가 한 번씩 교육을 받으십니다. 보수교육은 교통사고를 내신 분이나 법규를 위반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의, 우리가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대다수라고 여겨지는 만큼 교통연수원에 모여계시는 분들의 교통강의 시간이나 연수교육 시간 안에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연계하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큰 이슈들이 계속 대두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5만 원 지원이 실제로는 회사가 다 꿀꺽한다라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항목을 여러 군데로 바꿔서 실수령액이 4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고요. 어떤 기사에는 회사에서 200억 정도를 횡령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 모여있는 상태에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택시정책이나, 소위 말하면 청렴성이나 건전성이나 저희가 말하는 청결성이나 또 운수종사자가 우리 도민한테서 받는 컴플레인이나 앞으로 저희의 정책에 반영돼야 될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아니면 경기교통연수원과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본인들 교통연수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빅데이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모로 필요하고 건전하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요점을 마무리 지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30개의 연수를 가고 있지요, 경기도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 의왕, 과천 합쳐서 하나, 나머지 29개, 30개지 않습니까? 그럼 30개 교육받는 운수종사자들을 다 대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연구용역을 맡겨서 그 연구용역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정책의 방향도 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좀 넓게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좋은 점도 보고 나쁜 점도 보고 옳고 그름도 다 봅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발하게 시민감시단 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대면조직한테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 또 도민에 대한 불편함 그다음에 상향해야 될 여러 가지 개선점, 실제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에 있어요. 모아져 계십니다. 따로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몇백 명이 계세요, 30군데에. 그러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지금 저희가 최근에 수원에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 중에, 신문기사 보셨죠? 가장 많은 게 왜 우리가 버스요금을 인상해서 버스회사에 돈을 주냐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운 것도 있겠지만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왜 내 돈을 내서 저 회사에 돈을 줘야 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면조직, 가장 간단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현실문제를 시민감시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다 좋은 조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책에 있어서 특히 교통정책에 있어서 교통연수원에 교육받으시러 오는 운수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설문조사를 하시고요. 빅데이터 하시고 정책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여 주셨으면 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이 시간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처리했느냐를 보는 자리인데요. 보고해 주신 것에 따르면 행감이 끝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80% 이상의 처리를 하셨다고 그러면 상당히 처리를 잘 하셨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 보고한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오늘은 처음이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개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처리를 할 때 처리과정과 결과를 지적한 위원하고 소통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 권재형 위원 앞으로는 완벽하게 서로 소통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건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7페이지에 택시쉼터 확충 및 쉼터 내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한 얘기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9개 자치단체에 9개 쉼터를, 9개인가요? 9개인지, 매년 3개씩 9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진행이 되는 데가 있고 아예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권재형 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최초에 신청할 때 예정부지가 사용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시군은 아까처럼 적극적으로 왜 안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조건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주차대수를 10대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걸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만약에 조건에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조건도 완화시켜줘서, 그리고 부지에다 건설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을 때는 지자체에서 건물을 임대하거나 했었을 때 리모델링하는 걸로만 전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빨리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쉼터에서 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재형 위원 각 시군하고 한번, 안 되어 있는 시군 담당자 불러서 간담회를 해 주시고요. 그런 사항 있을 때 본 위원이나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재형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진 중인 것도 빨리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결과 다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은 제가 점검해 봤더니 추진 중인 것을 어쨌든 계획을 세웠거나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 답변을 미래에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건 다 완료로 처리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건 추진 중이라고 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14페이지 그때 제가 여기 관련해서 표준운송원가 과다 산정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 1대당 임원비율이 오히려 서울시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임원비율평가에서 적정인원 초과 시에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보완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완하셨는지요, 구체적으로.

○ 문경희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할 것이며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긴 시간 응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세정의과의 주 업무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를 거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데는 웬만큼 다 냈고 걷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 상향 조례 개정, 우리 김직란 위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조례 개정을 어떻게…….

○ 문경희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음.” 이렇게 돼 있으면 조례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우리 김직란 위원님 조례 맞죠?

○ 문경희 위원 이번 3월에 했었나요?

○ 문경희 위원 조금 더, 몇 % 정도 늘렸어요?

○ 문경희 위원 10% 범위 안에서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이 결과는 언제쯤이면 저희가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언제,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해 놓으셨나요?

○ 문경희 위원 그 부분도 그냥 자료로 주시면…….

○ 문경희 위원 저희가 행감 이후에 처리를 어느 정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 51페이지 같은 내용이어서 사실은 서울시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해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올해는 유독 작년부터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아이들 실내체육관도 추진하게 되고 공기정화기 문제도 있고 하지만 발생원인을 미리,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우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LNG나 LPG, 경유 이런 차량조차도 친환경차량으로 바꿔가는 것이, 수소차량 등등으로 정말 최대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사실은 미세먼지대책과는 환경국이죠?

○ 문경희 위원 예산은 환경국에서 세우지만,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친환경버스로 버스업체를 계속 유도하고 그리고 공영차고지도 우리가 건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유도해서 조속히 버스를 바꿔갈 수 있도록, 친환경버스로 그렇게 유도하는 계획인데 버스가 2019년에 169대를 계획하셨는데 올해 중에 이것은 가능합니까, 전환이?

○ 문경희 위원 이 부분 추진과정을 169대 정확하게 주시고요. 내년에도 251대라는 것은 수요를 직접 버스업체에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수요를 어디서 어떻게 적었는지, 이건 환경국에서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버스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2020년과 2021년은 거의 두 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서 2027년 3,095대는 여기는 해마다 거의 한 600여 대를 해야지만 5년에 거의 이게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략 적은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환경국에서 세웠든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수를 했는지에 대한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 문제요, 59페이지 택시이용객 지역권역 해제 및 합승합법화. 이게 지역권역 때문에 최근에 택시기사님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경기도에 와서 영업을 사실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서울 어디로든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오전에 특히 서울시로 가면, 출근길에 서울시를 가면 딱 한 건만 운영수입을 올리고 너무 차가 막혀서 돌아오는 길에는 택시의 귀속지로 가려면 그날 오전에는 허탕 친다는 거예요. 요금은 우리가 요금인상은 해 드렸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택시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요청하셨다 하나 사실상은 이게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지금 해 놨어요.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화성ㆍ오산, 남양주ㆍ구리, 광주ㆍ하남. 저희가 이게 도시지역 표준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표준지역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법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서울시처럼 전부 다 한 권역이 돼서 경기도로 넘어오는 것이 다 돌아가는 귀속지역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표준지역, 적어도 광명시까지 합하면 31개 시군이 16개는 같은 표준지역이잖아요. 표준권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이 부분 더 이상 택시기사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이 부분도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좀 고민하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어찌 됐든 각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오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청을 드릴 사항인데요. 곧 11월 말, 12월에 저희가 내년 예산을 할 텐데요. 국가 정책의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퍼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생활편의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정책인 거죠.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는 과연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본 적은 있으세요?

○ 문경희 위원 최우선이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사업도 생활밀착형 SO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로환경 개선 이 부분도.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뽑는데 그 부분에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대폭적이라고 해도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100억 미만이잖아요, 연간 집행되는 내용이. 두 배로 올려도 200억이에요. 그래서 주차환경 개선에 관련되는 사업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왜냐하면 직전에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반영 없이 정책변경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천영미 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정도 해 주셨고 개정도 꾸준하게 해 가시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와 같이 기조를 맞춰간다면 적어도 교통국에서의 생활밀착형 SOC와 관련되는 예산은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예산 증액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저의 정책 제언이기도 하고 예산을 곧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는 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평가는 그렇습니다. 완료는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음.” 하고 멘트를 넣어서 “완료” “완료”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 중이신 거죠, 대개는. 추진 중일 때 저희의 의견 함께 반영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것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확대 등 택시업계에 실제로 필요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지금 조례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처리결과나 향후 추진계획 보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저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이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을 때 추가 2,000원 정도 인상되는데 이게 한 2억 8,000 미만의 예산이 증감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왔거든요. 크게 봤을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분들께 이 혜택이 가는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정책을 쓸 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택시운수종사자 여러분들 실정이 그렇게 고수익자나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여유 있는 계층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택시요금이 올랐을 때 보통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기타 택시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그런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택시정책과하고 교통국하고 같이 얘기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오늘 이 요구사항을 보면서 이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우리 건교위가 입장이 달라서 한번 짚어가고요. 다시 한 번 저희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가야 될 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택시운수종사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버스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사회적인 강자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 김경일 위원 그 부분들은 저희하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시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를 보면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 전광판 설치 확대방안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내 버스정류소에 전광판이 1만 1,913개소가 설치 운영 중인데 시군 예산과 국비를 통해서 확대 설치를 하고 있죠?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현황을 보니까 총 36% 정도 진행 중인데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추진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이 총사업비가 신청 금액 보니까 199억 600만 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군 부담액이 현저하게 40% 정도 차지하는데 시군에서 부담률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으로 보면 36%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는 확보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데 시군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BIT 도비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수립하실 것인지.

○ 유상호 위원 전광판 설치가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전광판을 보면서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해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아까 김직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정면허 택시운수종사자들 지금 처우개선지원금 지급 검토요청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일단은 법적해석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데 마냥 기다릴 수 없죠. 그분들은 정말 그전에 미군부대를 상대로, 경기도 내에 각 지역마다 미군부대를 상대로 한정면허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택시 한정면허 기사들이 계시는데 일반택시들은 처우개선지원금으로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소외된 상황이거든요. 그전보다 택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미군부대를 상대로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의 입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분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시군 정류소에 보면 비가림시설들이야 다 돼 있지만 해가림시설, 요즘 각 시군마다 상당히 여름철에 온도가 30℃ 이상 뜨거운 상황이다 보니까 햇볕을 가릴 수 있는 해가림시설들을 점차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직도 미비한 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버스정류장이면 버스 타는 분들이 많이 줄을 서 있거든요, 보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시설이나 내지 그 정류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여름철에는 해가림시설이 충분히 도 차원에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확대하기가 상당히 예산부족이나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먼저 앞서 나가서 시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올여름이 상당히 덥다고 하니까. 버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버스 타는 분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마무리하시죠.

○ 유상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직란 위원 자료 한 개만…….

○ 위원장 조재훈 자료요구하시죠.

○ 김직란 위원 59페이지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의 현행 택시사업구역의 범위 시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도 광역지자체 단위 광역화하는 국토위에 건의한 내용들, 관련된 내용 저한테 하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끝나셨어요?

○ 김직란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연수원장님 죄송한데 조치계획을 하시면서 이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하시고요. 일상적인 것은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께서 지금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기본임을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문위원 6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자문위원은 1,000만 원, 5명만 나갔는데 어떤 분이 빠지신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지금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에 표준화된 교육평가지표 개발 및 객관적 환류 체계 구축 필요에 체계적인 평가 지표ㆍ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죠?

○ 김직란 위원 공정성이 있나요?

○ 김직란 위원 이거는 자체 내에서 자체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반영하시면 실제로 외부기관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없으셨나 보죠?

○ 김직란 위원 어찌 보면 신뢰성을 회복하거나 교통연수원의 발전방향이 외부감사의, 외부기관의 평가가 일부 필요한 부분에 본 위원은 공감하는 바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교통국 국장님과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 번 경기도연수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수교육이나 운수종사자, 화물ㆍ버스ㆍ택시운수종사자분들이 경기도교통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버스정책, 택시정책, 화물정책에 있어서 정책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새로운 경기, 공정한 경기’ 특히 건설교통위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교위에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재훈 위원장님께서도 발의하듯이 시민감시단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거기에 직접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익명으로 설문조사들이 다양한 설문조사가 주어져서 그 부분이 회사의 사정이나 근무환경이나 달라져야 되는 점이나 또 자기네가 도민을 할 때 불편한 점과 도민의 여러 가지 양상들, 저희 정책에서 가는 방향에 실제적인 연구용역도 있겠지만 그 있는 부분에 설문조사를 교통연수원에 오신 분들한테도 받으면 일부 정책방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교통국장님께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공감하신 건 아니고 조금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교통연수원장님께서 좀 불편하시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직란 위원 잠깐 경기도교통연수원 얘기는, 이제 충분히 그거는 공감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40페이지 본 위원이 운수종사자 교육 시 청결안전점검 연계 교육 실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냐면 청결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버스운수종사자들한테 사측에서 청소를 시키는 경우의 데이터가 저희 행정감사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연계 교육을 하는데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이제는 회사가 외부든 자체 청소 전담조직이 있느냐, 버스종사자한테 청소를 시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일부라도 직접 대면조직의 조사를 해 보는 걸로 연수원에 오신 운수종사자한테 저희 정책이나 보완점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연수원에 모이신 분들을 활용하겠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왜냐하면 시민감시단까지 가동을 하고 용역까지 주면서 저희는 민생 우선, 도민생활편익 우선을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경기도교통연수원에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계시니 일부라도 반영하기 위해 이런 정책들을 앙케이트 하겠다는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당연히 교육 후에는 이런저런 설문을 하고 그 교육의 성과나 향후 교육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설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의 예산이 더 든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할 때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연수원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장님과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계속해서 철도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지선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대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었던 질의하고 다르게 다른 방향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성인지예산이 여성과 남성 성차별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 하는 건데 2018년도에 최초로 처음 이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죠?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철도물류정책과에 보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모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21.8%가 저조한데 철도국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철도 해 주신 거 보면 여기에 여성인재 DB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을 우선 추천해서 성평등을 제고한다고 해서 향후 개선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미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이 비율에 맞게끔 다 확보되어 있다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하게 되면 매년 하는 예산은 정확하게 다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우리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매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서해복선전철,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좀 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지금 화성시청 철도과하고는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럼 제일 문제되는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 오진택 위원 지금 향남부터가 제일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화성 쪽에는. 그거 보면 남양 쪽까지, 팔탄 노하리까지 지나서 남양 구간이 있습니다. 남양 구간에 어제 교통과하고 철도과가 나와서 했는데 지금 방음벽을 일체형으로 안 하고 아파트 주위에 있는 데는 조금 높이고 그 밑으로는 해서 3.5∼1m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아주 보기 싫고 그런 지형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남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양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제 지역구인데, 제 고향인데. 그래서 지금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남양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 터널이 아니고 방음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질의는 제2경인선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2경인선 광역철도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으로 조건부 승인이 돼서 이와 관련 용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되고 있고 이게 7월 4일 완료돼서 7월 5일 날 발표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 알고 계시죠?

○ 김명원 위원 그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34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1항에 보면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와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당초 사업목적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용역을 부천시와 시흥시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김명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와 시흥시의 제2경인선의 대안노선 즉, 광명 노온사동에서 바로 신천으로 가는 그 부분을 바로 신천으로 가지 않고 범박, 옥길과 시흥 은계를 거쳐서 신천으로 가고 그래서 신천에서 서창2지구, 인천 논현, 신연수, 청학 이렇게 가는 노선이 용역상 경제성이 잘 나올 경우 경기도가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 김명원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2호선 광명 연장의 경기-인천 연계 철도사업 추진이 국토부 주관 지자체 실무협의체가 인천, 경기, 시흥, 광명인데 이 철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고양시에 지금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솔직히 난리가 나있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분들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고양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GTX-A노선 파주에서 삼송까지 언제쯤 공사가 개시되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안으로 알고 있는데.

○ 최승원 위원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이 1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정부 방안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경기도 철도국에서도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도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주민들의 심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하여간 부탁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도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고양, 남양주 못지않게 3기 신도시로 난리가 진행 중인 위례ㆍ교산 출신 하남 김진일 위원입니다. 철도건설과장님, 프랑스하고 독일 갔다 오셨는데 선진지 훈련 연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녀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국장님하고 직원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저게 지금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있는 농도범위에 대한 것인데요. 저 빨간 선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0∼30 ‘좋음’이고, 미세먼지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31∼80 ‘보통’, 81∼150 ‘나쁨’, 150 이상은 ‘매우 나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가 환경국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에, 별표에 보면 미세먼지를 140㎍ 이하로 정했는데요. 그런데 또 환경부령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가 100㎍이고 초미세먼지가 50㎍ 이하로 강화된 시설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철도국 하남선하고 별내선 건설 보니까 강화된 환경부령에 명시돼 있는 100㎍ 이하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50㎍ 이하로 강화된 시설로 설계가 반영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검사항목 권고기준에 보면 철도차량도 포함되는 건데요. 미세먼지가 200㎍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2,000ppm인데 지금 조금 전에 1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100㎍이라는 것은 농도범위가 나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중교통차량 이쪽을 보면 200㎍ 이하는 매우 나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을 매우 나쁨이나 나쁨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약간은, 너무 헐거운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진일 위원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하남선, 별내선 공기정화설비가 자동세정형으로 4단계 공기정화시스템이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데미스터필터나 정전필터, 중성능필터 이걸 약간씩만 좋은 걸로 개선을 해도 실제로 포집효율을 95%까지는 아니어도 85% 이상, 한 90%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포집효율을 90% 이상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진일 위원 네, 환경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최적의 실내공기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의무부착사항이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측정 부착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권고부착사항이라고 해서 일산화탄소하고 라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산화탄소하고 라돈 측정기기가 배치가 되고 있나요? 배치될 계획입니까?

○ 김진일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9ppm이라고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라돈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측정기를 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선하고 별내선이 청정 지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공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서 7호선에 대해서 저한테 요구가 있을 때까지는 7호선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 제기나 그런 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중간부에 결론을 한번 서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시정요구 조건이 미반영됐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의 권한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건 기존의 노선과 다르다거나 주민의 민원이 있었을 때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건 BC라든가 총액사업비 같은 경우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권재형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본인의 권한보다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적극적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착수 등을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고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의 14명의 위원님들이 아주 강력하게 시정요구했었던 사항을 미반영으로 하신 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저는 표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표하고 본 위원은 언젠가는 다시 주민의 의견이 수용되는 그러한 경기도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의정부 7호선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철도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택, 안성, 부발 협약식도 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철도에 대해서 평택, 부발 철도계획은 지금 나온 건 없죠?

○ 김인영 위원 주민들이 협약식 내용을 보고 기대감이 상당히 급해졌습니다. 빨리 착공될 때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먼저 안성이나 이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지선 국장님께서는 계획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경기도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지선 국장님이나 지사님 모든 분들이 각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철도가 꼭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질문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요. 저희 결산개요서에서 철도건설국의 집행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대체적으로 보면 50%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도 크잖아요, 예산현액이.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건지. 특히 여기 하남선에 보면 이월액이 1,387억 원 51.5% 정도 되고 집행률이 48%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2019년 본예산도 편성이 일부 돼 있으시죠?

○ 김직란 위원 이월액이 지금 50%가 넘는데 2019년도 예산의 집행계획은 왜 그런지, 또 이렇게 되면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직란 위원 일단 국비매칭 부분에 있어서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GTX AㆍBㆍC 중에 GTX-C노선, 수원역에서 양주 덕정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2021년 말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고요. 최근에 BC가 1이 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3년에 제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21년에 착공하는 걸로 기사가 나있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럼 2021년 말에 착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사는 21년 말로 봤거든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GTX-C노선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결과가 2019년 5월에 나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일단 남부에서 북부까지의 교통의 편의성 그다음에 이렇게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방지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빠른 착공과 공기에 맞춰진 준공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신경 써주시고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경기도 대응방안에 따라서 신경을 쓰셔서 제 시간에 맞춘 공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김직란 위원 있다고?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건의요구사항에 94페이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불법수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여 신고포상금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철도물류정책과에 있는데 답변이 말이에요. 조치계획, 시군 재정부담 상향 조정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만 재정이 부담되니까 상향 못 해 주겠다, 기존대로 할 건데 그러면 광주ㆍ하남 빼고는 다른 데는 다 필요 없다라는, 상향조정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홍보를 하고 예산편성해 달라고 시군에 전달한다라는 이런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불법수령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불법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불법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일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본떠서 굉장히 정직하고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편법을 동원할까 봐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답변이 굉장히, “홍보 및 예산편성 협조사항 시군 시달”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말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그냥 하신 겁니다. 조금 더 이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셔서 앞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함께 건의요구사항에 내시도록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먼저 이주문제는 다 해결 잘 됐죠?

○ 오명근 위원 고생하셨고 진입로 문제도 잘 해결돼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평택시하고 팽성의 대사리라고 소음 때문에 측정한 것 같아요. 결과치가 나왔나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안 됐으면 이따 자료로 나중에 평택시하고…….

○ 오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산역세권 그것도 재검토 한번 해 주시죠.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파주가 아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기 신도시 때문에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한번 GTX-A노선 그 부분들이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게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들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거기가 GTX-A노선 종착지라고 그러나요?

○ 김경일 위원 차량기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결국 안전에 대한 문제하고 그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시기의 문제하고 겹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잘 대응해 줬으면 합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철도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역건설근로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5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시 지역건설근로자를 선정 및 포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자 선정 추천 기관을 노동조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윤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간단한 사안이라. 명확하고. 명확한 사안이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윤석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 위원회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회안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을 권고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윤석 건설국장님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내신 대로 사실 집행은 잘 하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보면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 오명근 위원 글쎄, 한 1조 1,900억 정도 되지마는 그 예산 가지고는 실제 아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봤을 때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지난번에도 민원 때문에 평택도 몇 차례 우리 과장님들 다 내려오셔서 현장을 아주 철저히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평택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아주 차질 없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5페이지 보시면 파주 월롱-광탄(1)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이 불용됐어요. 이 부분들은 파주시하고 계속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죠?

○ 김경일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건교위 와서 최초로 지금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받아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꼭 차질 없이 4차선으로, 4차선에 버금가는, 꼭 차질 없이 될 수 있으시죠?

○ 김경일 위원 네, 제가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선이 참 중요합니다. 4차선 갔다가 2차선으로 줄고 그다음에 또 4차선으로 가면 사람만 동맥경화 걸리는 게 아니라 도로도 꼭 똑같이 동맥경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각별히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여기요.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8년도에 전체 보조금이 들어온 것이 얼마죠? 이게 다 아니죠?

○ 권재형 위원 나머지 보조금 들어와서는 그거는 100% 정산이 다 끝난 거고 이것만 한 거죠?

○ 권재형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것만 보게 되면 이게 보조금 들어온 게 1,400~1,500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보게 되면 보조금 참 받기 힘든데 보조금 반납한 게 전체 보조금의 43%를 반납해 버린 거예요, 이 표만 보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지만 혹시 외부에 이런 것이 나가고 할 때는 밑에다가 100% 정산한 거에 대해서도 써 주고, 이거 외 얼마, 얼마 그래서 제로 만들어주면 사실상 보조금 반납한 것이 프로테이지가 확 줄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18년 준비, 사업진행 열심히 하셨던 거 치하보다도 아주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파주 초리에서 연천 고랑포리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진행이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이게?

○ 유상호 위원 네.

○ 유상호 위원 여기 향후 일정에 보면 2019년 12월 공사완료로 지금 돼 있는데 2020년입니까?

○ 유상호 위원 여기 그럼 잘못 기재가 돼 있네요?

○ 유상호 위원 20년.

○ 유상호 위원 지금 위치가 고랑포리 쪽이면 김신조 침투한 그곳이 고랑포리 도로거든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파주 초리에서.

○ 유상호 위원 맞습니까?

○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의 하천과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연천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이월액이 89억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차후에 이월금액을 따로 계획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 유상호 위원 사업기간이 2020년 9월로 지금 돼 있는데.

○ 유상호 위원 아, 5월에 다 집행된 금액입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럼 지금 이월된 금액은 이제 없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먼저 329지방도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기투융자심사 통과돼서 설계비 이렇게 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70호선 국지도가 있습니다. 이천에서 이포 가는 구간인데요. 350억을 예타 면제구간으로 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에서 알고 계신 사항인지 그리고 계획이 있으신지?

○ 김인영 위원 아직 소문에 구간이 길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일부 몇 구간으로 나눠서,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는 바 없다는 말씀이시죠?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하고 도로안전과가 집행률이 40% 미만입니다. 특히 도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하고 지방도 보도설치 예산 집행률 2개가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사고의 44%가 발생하고 있대요. 집행률을 빨리 높여야지 도민들이 안전하게,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전거를 레저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개소, 김포하고 여주하고 파주, 특히 파주가 많네요. 김경일 위원님 지역이신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집행률을 좀 더 빠르게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 최승원 위원 파악하셔서 저랑 김경일 위원님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더 활성화하려고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19년도 예산도 많이 줄었죠, 4억 9,000?

○ 최승원 위원 이런 것도 추경이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잔액, 우리 권재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크게 반납하게 되는 사유는 뭐가 될까요, 국장님?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공사비를 국가에서 70% 저희가 지원을 받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공사기간을 못 채워서 반납한 거예요, 왜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인 건 알겠는데.

○ 문경희 위원 공사기간 내에 공사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애당초 보조금을 받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냥 반납을 하게 된 거예요?

○ 문경희 위원 또 저의 지역구가 있어서 그런데 오남-수동의 41억이 반납됐어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BRT사업 조금 질문해 볼게요. 수원-구로 도시BRT사업이 원래 수도권교통본부에서 BRT사업을 관할하다가 3월에 대광위가 결성되고 BRT사업은 이제 대광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국비는 작년에 반납을 했는데 지금 괄호 해서 도비라고 표시돼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비는 보조금이 아니지 않나요?

○ 문경희 위원 이게 무슨 뜻이죠?

○ 문경희 위원 보조금으로 그냥.

○ 문경희 위원 순수한 의미에서 도비는 보조금은 아니죠. 우리 도의 예산이에요. 이 106억을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국비는 반납을 했고, 지난번에 반납했다고 저희가 보고도 받았고 국가에서 BRT사업을 추진은 계속하고 있고 도비 남은 것으로 지금 어쨌든 설계용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생뚱맞게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말 생뚱맞은 거거든요.

○ 문경희 위원 불용처리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용처리된 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체크를 하고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BRT사업이 이제 대광위로 넘어가겠지만 아직 설계는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간의 협의를 할 때도 경기도가 여기서 빠져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원하고 기초지자체가 함께 하겠지만 이 설계 마무리까지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6쪽에 보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지출잔액 내역에 4억 6,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들을 지역에서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이렇게 남아있죠?

○ 부위원장 김명원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 책자 꾸미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면 지금 위험도로하고 굴곡 이런 부분에서 아주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 예산이 너무 적어. 거기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예산을 더 세워서, 31개 시군에 공히 위험도로 또 굴곡 있는 도로 그런 걸 예산을 더 세워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규창 위원 또 하나 질의할게요. 하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하천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보면 6월 이전에 각 31개 시군의 하천정비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건 바로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다가 구간이 끊어진 구간이 많아요, 지금 가서 보면. 그걸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그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 예산을 추경에라도, 아니면 추경에 예산이 어렵다면 20년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한 부분을 많이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 김규창 위원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다시 보면 그냥 이게 잘못 기재한 정도가 아니라 누락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거 봐도. 다시 볼게요. 수원-구로 BRT사업을 국비로 반납한 금액이 얼마예요?

○ 문경희 위원 106억이죠?

○ 문경희 위원 이건 국비죠,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볼까요? 국비가 보조금이잖아요.

○ 문경희 위원 이게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조금 반납금액에 반납금액 적어야 돼요, 안 적어야 돼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보조금이 국비죠? 106억 전체 예산액을 적고, 작년 2018년도에 반납했잖아요. 앞의 거랑 뒤의 거랑 내용이 틀리면 안 되는데 106억 원이 누락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괄호 해서 굳이 도비, 앞의 건 굳이 국비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앞의 내용이 싹 다 국비 반납한 내용이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건 2018년도 106억을 국비로 반납했으니 보조금 반납액에 106억이 들어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7페이지는 다 불용됐던 거 반납한 내용이에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당해연도 2018년도에 반납한 거예요. 이게 지금 2018년도 결산내역이잖아요. 2018년도 반납했으면 뭐라도 반납한 내용은 반납한 내용대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앞의 이건 불용처리됐다가 반납했으니까 별도고 뒤에는 그냥 바로 반납했으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여기 어떻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나요, 지금?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을, 이것도 보조금으로 보시려고 했었더라면 전체 예산을 106 플러스 106 해서 212억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별도로 같이 있는 예산현액을 잡아서 하나는 반납을 하고 하나는 불용처리돼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든 뭐로 넣든 이렇게 예산을 명확하게 표시해야지 앞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국비ㆍ도비를 안 봤으면 106억 원이 한 번 더 쓰여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그리고 사실 도비는 보조금으로 쓰는 것도 맞지도 않고 2018년도에 어찌 됐든 이건 반납을 했고, 이월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혼선일 뿐만 아니라 기재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6억인데 같은 예산이다 보니, 거의 금액이 같다 보니까 도비ㆍ국비 구분을 괄호에 안 해 놨으면 정말 큰 오해를 살 뻔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한 번 더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수원에서 구로까지 BRT사업 106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반납한 사유,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웬만하면 지양해야 되는 건데 사유에 지자체 간 협의지연이라고 계속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 기간이, 수원에서 구로 간 도시BRT 구축 지원 사업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0 대 50이었는데요. 지금 전액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 반납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직란 위원 이 사유가 경기도가 실제로는 경기도 50, 국비 50 매칭비율이 있지만 국비를 따온 입장에서 따기도 어려운 국비를 2016년도부터 거의 지자체에만 맡겨놔서 결론은 실행할 수 없는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직란 위원 앞으로 저희 국비매칭이나 특히 어렵게 따오는 돈은, 경기도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곳이고 가장 지출이 많은 곳인 만큼 국비도 저희의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인 만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수원이 연관이 되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고요.

지금 페이지 7페이지 하천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에 광주 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대체적인, 유상호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본 위원 또한 하천 관련한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 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에서 2018년 준공하면서 예산현액이 6억 4,300만 원인데 불용된 금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200만 원을 불용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이게 2017년 회계연도에서 이월한 예산을 예산현액으로 사용하고도 과다하게 불용됐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직란 위원 국토위와의 조율관계에서 잘 맞지 않았다라는, 총사업비 변경과 국비 관련해서 우리가 공사는 다 완료했고 그 나머지 부분을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천설계기준 강화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했을 때 사업비가 증가할 것 같은데요. 그럼 기존에 이렇게 잡혀있는 이런 예산들, 이런 국비매칭도 많은데 원활한 국비 확보가, 조금 전에 저희가 BRT사업을 전부 다 반납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원활한, 기존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국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그에 대한 대책들은 갖고 계신가요?

○ 김직란 위원 지금 경기도가 교부세 성격으로 하천에 관련해서 경기도 업무가 많아질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하천의 기본적인 제도와 여러 가지 예산 세출 그런 부분의 아주 명확한 체계들이 잡혀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말씀드리면 시군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현황에서 이번에 미지급용지를 지난번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도민의 재산권 보호도 있다, 권익 보호도 있다고 말씀드려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2018년 11월 말 기준해서 시군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현황에 보면 동두천의 자료가, 혹시 그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두천의 자료가 2015년도가 있고 실제로 자료가, 보상실적 자료가 별로 없어요. 혹시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두천에 대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현황 자료가 거의 빠져있고요. 그 부분 잠깐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의 내용을 보면 2017회계연도의 면적하고 보상액하고 2018회계연도 면적과 보상금액이 면적 차이가 한 4,000평 정도 납니다. 제가 이거를 평방미터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017년도 파주가 5만 3,064㎡ 이게 25억 정도가 보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면적에 3만 9,867㎡인데 이 금액이 이것도 25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 한 4,000평 정도 차이가 있는데 돈이 비슷해요. 그다음에 향후 보상대상에 2019년 1월에 5만 3,595㎡인데 이것은 금액이 보상금이 18억 정도로 보상액을 기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보상금액이 비슷해요. 그리고 2019년도는 실제로는 2017년도 기준이랑 비슷한데 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건 18억이고 다른 건 25억이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건가요? 면적과 금액이 제 상상에는, 왜냐하면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하천을 묶어두지 말고 빨리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가가 자꾸 오르니까 실제로는 세금이, 혈세가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보상액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100억에 살 수 있는 걸 150억에 사는 거죠. 사면 50억의 손실이 있게 되죠, 도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면적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돈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를 잘못 낸 건지. 실제로 본 위원은 지가는 점점 오르는데 2019년도에 2017년도와 똑같은 면적인데 왜 보상액은 이렇게 한 8억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감정평가나 실제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도한 보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소, 최소한의 보상액을 책정해서 예산을 바로잡지 못해서 결론은 올바른 집행이나 올바른 도정, 올바른 정책방향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어떤 모든, 제가 현장에서 보면 보통 AㆍB가 있으면 A집은 보상을 얼마 받았는데 B집은 보상을 얼마 받더라. 그래서 그게 다시 법적인 문제로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끌고 지가는 계속 오르고 결론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심히 염려돼서 드리는 바고요. 지금 하천에 관련해서 경기도가 교부세 성격으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많은 생각들을 정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 오진택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 계속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검토사항에도 보면 화성에 자안-분천 간 325호선 아시죠?

○ 오진택 위원 그게 지금 보상비가 104억 정도 나가 있죠?

○ 오진택 위원 그 정도 나가 있는데 추진 어떻게 할 겁니까?

○ 오진택 위원 104억이라는 돈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해야지 자꾸 재검토 재검토하면 되겠어요?

○ 오진택 위원 돈 나간 구간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한 600m 정도 되죠?

○ 오진택 위원 그 정도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지금 104억 보상비가 나간 지가 몇 년 됐어요?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남양동이 읍으로 바뀌었잖아요. 동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화성시가 돈을 다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청요사거리까지. 그죠? 거기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그럼 먼저 해라, 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구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그 3차 계획상이 언제예요? 21년에서 25년이에요?

○ 오진택 위원 그때 넣을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럼 그때까지 104억이라는 돈이 그냥 손실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진행도 안 되고 옆에 지나가는 저기들은 재산가치도 하나도 못 하고.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얘기를 해야지. 104억이라는 돈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개발행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그리고 313 안중-조암 간 그것이 1구간하고 2구간이 있었죠? 평택하고. 우리 화성이 2죠?

○ 오진택 위원 1구간은 준공됐습니까? 평택.

○ 오진택 위원 준공됐어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안중-조암 간 그게 1ㆍ2로 해 가지고 1은 평택 구간이고 2는 화성 구간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장안대교를 놓은 거 아닙니까? 한 230억~250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도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230억이라는 돈이, 장안대교가 그냥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에 보면 8만 평인가 10만 평 갖고 있는 물류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도로가 그 물류단지 땅을 갖고 있는 분 중간으로 지나가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물류회사가 1년에 8억 이자를 내고 있답니다, 8억을. 그러면 도에서도 도로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1년에 8억씩 이자가 나가고 있대요, 이자가. 여기 찾아오셨어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장안면 주위에 있는 분들 1,700명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서명부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아직 도에는 제출 안 했어요. 이리로 단체장들이 찾아와서 이장단이고 뭐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장안대교 그게 말이 됩니까? 230억 이상을 들여서 쓸모없는 다리가 돼 버렸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313도로는? 지금 건설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제가 인명부 받은 거 드리겠습니다. 그거 해서 그분들이 1,700명이에요. 말이 1,700명이지 시골동네에서 그분들이 재산가치를 하나도 못 하고 있고 한 업체는 1년에 8억씩 이자를 내고 있는데 안이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리 놓은 지도 10년도 넘고 말야. 쓰지도 못하고 있고. 자, 그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82번 국지도,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줬는데 국지도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향남에서 우정 간 82번 국지도. 그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 그다음에 보상비는 도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용역 들어간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제가 전화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주신 분 안 계세요? 4차선 아닙니까? 7.2㎞.

○ 오진택 위원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그쪽에 기아자동차부터 공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2차선이에요, 2차선. 차가 서 있다고요. 출퇴근버스가 다 그리로 다닌단 말이에요.

○ 오진택 위원 서울청에서 해서 다시 도로 넘어와야 되죠, 그죠?

○ 오진택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오진택 위원 이거 신경 좀 쓰세요.

○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 건설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 등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제가 질의 뭐 할 줄 알죠? 네? 대충 압니까? 정책과장이 나오세요. 잠깐 앉아계시고. 건설정책과장. 잠깐 앉으시고, 국장님은 앉으시고.

○ 서형열 위원 우리 이성호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거 있죠?

○ 서형열 위원 31개 시군에 언제까지 도입이 되고 산하단체 진행관계, 대금시스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얘기하고 올해 할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봐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31개 시군은 언제까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가 가고 있고 향후…….

○ 서형열 위원 지금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확산이 되도록 팀장님도 바뀌었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 서형열 위원 내가 일들을 보면 팀장이나 주무관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님도 이거를 원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하는 사회적약자, 갑질을 못 하게 하는 방법론이 이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거예요, 예산은 뒷받침해 줄 테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차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도. 몇 군데가 안 되고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는 올해 행감에는 아주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실 수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행감 때는 “아주 잘했다, 하는 것 보니까 쏙 마음에 들더라.” 이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수 있냐 이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런 얘기 좀 들어주세요.

○ 서형열 위원 그건 해외근로자들 전자카드를 발급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법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 지하철도 보면 제일 어려운 데는 외국인들이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큰 피해는 없도록 조금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옛날에 형님들이 다 외국에 가서 돈 벌어왔잖아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서 조금 배려를 해 줘야 한다. 무 자르듯이 하지 말고 1년을 둔다든가 유예를 준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행감 때 아주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사항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19일, 20일 신기술건설박람회 준비 철저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평택에 이렇게 유치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독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만전의 준비 좀 해 주시고 아시는 관계부서들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애 좀 써 주시고 김종준 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물리적 거리가 먼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 그러니까 이 보고자료의 일련번호 8-91, 4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기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을 도입해서 도민 교통편의 증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15시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진일 위원 저게 보도 야마가 약간 잘못 잡혔는데요. 저게 속도를 줄여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이패스 차로를 넓히고 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게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국장님.

○ 김진일 위원 저게 예전에 우리 RF식으로 됐을 때는 인지거리가, 수신거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부러 차선을 좁혀서 천천히 가게끔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그때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건데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다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다차로 하이패스 계속 되고 있죠. 강릉이나 서부산 이런 데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차로가 되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되는 게 인천 같은 경우에 시속 80㎞로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나왔지만 하이패스 이용률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연료소비를 갖다가 연간 2,732㎘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급가속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해물질,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을 10~50%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톨게이트의 차로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잉여부지에다가 공원이나 졸음쉼터 등을 만들어서 도민편익을 증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유료도로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다음 화면을…….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기 지금 보면 지난 5일 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해서 도로요금수납원이 저렇게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죠. 앞으로 첨단사업, 4차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되고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풀어내는 능력이 국장님한테 달려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요금수납원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당연히 없어질 거고 옛날에 우리 지하철 타고 다닐 때 표 주는 그분들이 지금은 없듯이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를 시키는 방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수납에 대한 단순한 업무만 하다가, 예를 들면 휴게소의 안전대책이랄지 도로의 안전대책 그다음에 휴게소의 편익증진 이런 부분에 재배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충분히, 그 이상 또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저분들의 수납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톨게이트를 계속 둔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진일 위원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가 또 저기 한 게 있는데 그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다 동의가 된 상태예요, 그분들은 사실. 하이패스를 이용 안 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문제인데.

○ 김진일 위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가 되는 걸 알아보려면 하이패스로 그냥 지나가 보면 며칠 있다 바로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기존에 계속 그렇게 이용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걸 심도 있게,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쓰레기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수출하거나 몰래 버리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문 쓰레기처리회사들이 해외로 버리거나 아니면 창고를 임대해서 거기 창고 안에다 쓰레기를 잔뜩 넣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후미진 곳에 막 갖다 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요.

일례로 엊그저께 우리 하남시 상곡천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하천과 직원분들이 오셔서 해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버리는 사태가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버리기가 좋게 돼 있어요. 가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게끔 딱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기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지금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상곡천 같은 경우에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하천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19년 내에 부적합한 방지턱은 다 정비 완료한다고 하셨거든요.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인영 위원 이건 우리 지방도에 부적합한 것을 지금 다 추진 완료하신다는 거죠?

○ 김인영 위원 시도나 아니면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 김인영 위원 계획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역순환 자전거도로망이 2020년부터 해당 시군별로 공사, 설명서 37페이지인데요.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행자 겸용도로 중 시설기준미달 구간이 8.44인데 여기가 대부분 용인, 이천, 여주가 주로 돼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미연결 상태인데요, 광역 자전거도로. 20년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시군의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해 주는 건가요?

○ 김인영 위원 시비가 상당히 많네요, 이것도?

○ 김인영 위원 2021년까지 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린 용인, 이천, 여주 구간 연결 안 된 부분이 꼭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22년이에요?

○ 김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 얼마 안 되셨죠?

○ 김직란 위원 이만큼 오늘 답변해 주시는 부분도 업무를 굉장히 빨리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를 하시는 부분은 2019년도를 잘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서 수용해 주시는 부분 또 적극 대응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부분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6개월 조금 남짓 남았지만 그 부분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간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리요구사항에서 이건 생활형 자전거도로망 확충을 위한 경기도 자전거 정책 수립 요구 41페이지 관련해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의 실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좋게는 맞는 거예요. 미세먼지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다음에 저희의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좀 낮추는 효과는 있는데 생활형 자전거도로망이 커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화되어 있는 여러 군데의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를 시군에서 실시하는 곳에 실제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아주 명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망이 외곽지,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가,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생활형 자전거도로망이 시군과 함께 확충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첫발을 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철, 버스정류장, 환승거점지역에 공공시설 대상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가 있는데 이게 자전거 주차타워 관련인데요. 이걸 건설하거나 확보하기 전에 현재 자전거 주차타워의 이용실태를 먼저 조사해 보시기를 의견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꽤 활성화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42페이지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앱 개발, 이건 본 위원이 처리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기억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 카카오 택시 앱은 지금 택시업계 갈등 때문에 이 자세한 얘기를 하지 못해서 6월에 재협의를 하자라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티맵 택시는 거절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왜 거절했을까요? 이것도 명확한 내용이 없으시면 보고서로 리포트하셔도 이 문제는 되겠습니다. 리포트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지, 이게 왜 거절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51페이지 도유폐천부지 효율적 관리 필요를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예산을 할 때 저희는 세출에 기준이 맞춰 있다, 세입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도유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입의 증대가 미지급용지에 대한 세출로 돼서 실제로 미지급용지 빨리 보상을 함으로 인해 혈세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처리결과 내용을 도덕적으로 쓰셨어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매년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실태 점검 및 도유폐천부지 매각 활성화 통해서 세입증대, 재산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써 놨어요. 이거 알맹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제가 급하게 받지는 않아도 기존에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은 외국에서도요, 특히 일본 그다음에 다른 데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기존에,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든 것처럼 맹지로 그냥 폐천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변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법을 바꿔주든가 형질변경을 하든가 그래서 매각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하천 점유해서 징수액을 100% 거둬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금액이 비싸지 않았어요. 굉장히 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징수를 100% 할 수가 없어요.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용ㆍ점용료도 수입으로 받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폐천부지 관리계획도 어떻게 하면 세입을 증대하고 조금 더 품질을, 아니면 더 형질을 아니면 더 좋은 상품화를 해서 매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얘기했더니만 여기에 “지금 수립ㆍ시행하고 있다.”고, 이거 뭘 하고 있는지 전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셨으면 했는데 저한테 아직 한 번도 안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유폐천부지 매각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 그게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서 하나로 묶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도덕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를 써 놓으셨어요, 처리요구사항에 말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다시 리포트해서 주시고요. 기간은 제가 벌써 드린 지 몇 달 되니까요, 최대한 빨리 주세요. 기간 정하지 않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꼼꼼하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35페이지는 처리하시면서 칭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방도가 경기도가 많은데 지방도의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90%, 80% 이상이 인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방도 주변에 인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작년 예산 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필요예산 대비 편성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인 거죠. 그 부족한 사항을 가지고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일일이 서로 상의하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또 보상을 해야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 등등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고 꼼꼼하게 정책마련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곧 2020년 예산반영을 할 텐데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국의 모든 사업은 SOC사업이죠.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SOC가 상당히 열악해서 북부 쪽에는 오히려 북부의 복지는 SOC사업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SOC사업은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ㆍ북부를 떠나서 인도 설치사업은 생활밀착형 SOC사업인 거죠.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의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도 설치사업의 예산 비중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예산 때문에 설치를 못 하지는 않도록, 보상이 늦어져서, 이런 것들 등등으로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힘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 되면 2020년도에 국토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국지도 또는 지방도 우선사업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 우선 도로를 이미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들을 우선순위를 넣어서 우리한테 주시기는 상당히 예민하고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순위 정하지 않은 리스트업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실까요? 좀 어려우신가요?

○ 문경희 위원 이미 보고된 내용이죠.

○ 문경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올렸는지까지만 순위 없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순위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순위의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힘드시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ㄱㄴㄷ순이든 ABC 순서든 이렇게 정하셔서 그냥 해 주시면 어떤 사업들이 중요하게 어쨌든 우리 국토종합개발계획 5개년 사업으로 우리 도로사업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21페이지 “지역구 SOC 관련 주요 간담회에 해당 지역구 의원 참석토록 공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저희가 누차 요청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잘 알아서 SOC사업에 함께 공청회도 하고 그 사업현장도 찾아가고 하기도 하겠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께는 이 부분 꼭 지금까지처럼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지역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건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 본론은 사실 지금부터예요. 9번입니다, 9페이지. 100억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많은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신중히 검토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검토한 내용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자료로 마련된 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했거나 토론회를 했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서 검토를 한 건지 그냥 계속 앉아 계시면서 머리를 싸매고 계시면서 검토만 하고 계신 건지를 솔직히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검토하셨을까요?

○ 문경희 위원 집행부에서 제시된 조례를 저희는 상정도 안 했어요. 아시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그 사이에 관련되는 시행령과 상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건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것으로 얼마나 많이 이슈화가 되고 건설업체 등등과 저희는, 사실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이슈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행감 때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이게 첫 페이지에 나왔으면, 이것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그 검토했던 공문서나 이런 것들이라도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준비가 안 된 거네요?

○ 문경희 위원 이것은 어쨌든 건설업체와도 예민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올리셨으면 무책임하게 그냥 조례 툭 던져놓고 계속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면 노력을 하셨어야 될 것이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셔서 관련 서류를 공문을 직접 올리시는 해당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여기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준비가 이 부분은 부족했다. 좀 잘 하셔서 좋은 메시지를 받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현안이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저희가 또다시 행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그냥 던져놓기만 하고 계속 계류상태로 있을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규칙이나 시행령을 바꿔야 될 것이고 등등등의 절차를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다음에 제가 질의하거나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답변이 준비되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 주체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도의회가 공청회 주체가 아니라 조례 발의자가 경기도지사예요.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공청회를 여는 겁니다. 의회가 주최하는 게 아니죠. 잘 함께 해 주시는 패널분들이나 오셔야 되는 이해당사자들하고 잘 모으셔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는 절차에 맞게끔 잘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설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만 관리과장님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도 경기도에 온 지 1년 됐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 마무리하는 데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보상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감정평가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죠?

○ 오명근 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19일, 20일 평택에서 신기술건설박람회를 유치해서 진행합니다. 건설본부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해서 또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평택으로 유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참석해 주시고. 하여튼 금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 유상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고문리 쪽에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죠?

○ 위원장 조재훈 관리과장님이 도로 숙지를 잘 못 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되므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북부도로과장인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러면 팀장님.

○ 유상호 위원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 유상호 위원 보상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유상호 위원 그럼 보상절차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보상을 진행 중으로 통보가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아직 보상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죠?

○ 유상호 위원 통보만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까?

○ 유상호 위원 예산확보는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 유상호 위원 10억 이외에 더 보상 예산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따로?

○ 유상호 위원 그리고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곡에서 마전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또 있는데.

○ 유상호 위원 네. 그게 올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한 상황입니까? 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 상황이에요?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군공여지가 일부 거기에 속해 있는데, 도로 주변에.

○ 유상호 위원 그 미군공여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도 주민들이 상당히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또 미군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 있는 민가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고 해서 위험도로 겸 훈련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확포장이 돼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얘기보다 건설본부니까 최근에, 저도 느끼는 바지만 최근에 KBS뉴스 2019년 6월에 “잘 안 보이는 차선 알고 보니까 부실공사”라는 그런 매스컴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차선, 도로의 IC나 인터체인지 들어갈 때나 차선변경, 사거리나 이럴 때 선을 그어 놓으면 굉장히 잘 보이죠. 교통사고 방지하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런데 비만 오면 잘 안 보인다. 알고 보니까 빛을 발해 주는 가루, 글라스 비즈를 섞어서 도로를 도포해야 되는데 다 해 놓고 위에다 슬쩍 뿌려 가지고, 그게 비싼가 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차선이 비만 오면 안 보이고 빨리 벗겨져서 계속적인 도색이 일어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 저도 비올 때 왜 이렇게 안 보이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도색을 한다는 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의 도로 상황의, 도로 공사에 있어서 현재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지,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일단은 실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어디나 최근에 지금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부실공사였고 저희 도민들의 교통사고 부분에 일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설본부에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릴게요. 차선도색에 대한 부분에 보통 본 위원이 보면서 굉장히 자주 한다 지금 느끼고 있었어요. 그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론은 예산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떠신가요? 여러 부분에, 비가 많이 와서 잘 안 보이는 지역 그다음에 자동차가 많이 보이는 지역 그다음에 도농복합지역 여러 가지 특색의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이 도색에 대한, 조금 전에 우리 평택의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 지역구에서 지금 개최하는, 우리가 건설신기술박람회 갈 때 신기술들이 나오는 부분 또한 함께 그런 데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여러 군데 시범사업을 한번 하셔서 평가를 내려서 그 결과를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김직란 위원 휘도 관련한 기계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사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의 도색하는 공사 준공능력 이런 거를 평가하는 데도 함께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김직란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건설 쪽의 신기술들, 박람회에 꼭 출품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오면 이것은 어딘가에는 쓰여져야 합니다. 쓰여져야 이게 또 개발한 사람들도 먹고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진 않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객관성을 좀 담보로 해서 판단되었을 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거나 좋은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개발한 사람들도 그 사용처를 찾지 못하면, 특히 관에서 찾지 못하면 개발을 한 사람들도 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우리 회사제품 좋다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충분히 이게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시범사업을 빨리 해서 정말로 휘도도, 아무튼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조금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니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런 신기술이라고 누군가 오면 너무 푸대접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도로안전, 건설안전을 위해서 연구개발해서 만들어낸 것이니만큼 관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괜찮죠? 이건 업자의 이익 이런 거랑 완전히 연결 안 할 순 없지만 그거는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고 접목을 할 수 있는 타당성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본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만 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 준비를 하시면서 광교신청사 건립현황을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죠, 구두로. 관심사들일 텐데요. 지금 현재 현황과 상황 그리고 올해 할 예정사항인 것들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재훈 여러 공공기관이 같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우리 도청과 의회만 달랑 서 있고 다른 데는 공사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매끄럽지 않게 입주하게 되는 경우를 잘 준비해서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42페이지에 무분별한 방지턱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공사 착수완료가 4월 착수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건설국에서는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고 다 안 끝난 걸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위원장 조재훈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관리과장님 나오시지 말고, 그냥 앉아계세요. 그냥 이렇게 담당자 나오시면…….

○ 김인영 위원 착수요?

○ 김인영 위원 완료가 아니고 착수는 다 했…….

○ 김인영 위원 시작 전부 했어요?

○ 김인영 위원 그럼 올해 2019년도에 부적합한 거는 여기 보면 자료에 2,766개예요. 그럼 다 지방도에는 마무리된다는 거죠?

○ 김인영 위원 허가 안 받고 하는 시군은 시군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별도로 하는 것까지 계속 우리 도에서, 암만 지방도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적합하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데 사전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를, 불필요하게 시에서도 쓰고 또 여기서는 민원 들어가니까 제거해서 다시 설치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시군하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속방지턱의 규정 높이와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 위원장 조재훈 정확하게 한번, 알고는 있어보게. 제가 높은데…….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굴곡.

○ 위원장 조재훈 그게 규격 이내인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대부분 다 불법이네.

○ 위원장 조재훈 3.6m에 10㎝?

○ 위원장 조재훈 10㎝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3.6m에 요만큼이면 거의 그냥 느끼지도 못할 만큼.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해 놓으면 과속방지턱의 효과가 거의 미미해 보이는데요.

○ 위원장 조재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3.6m에 10㎝를 해서 이렇게 높이를 해 놓으면 과속방지의 효과는 거의 없어 보여요.

○ 위원장 조재훈 있어요?

○ 위원장 조재훈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보통 브레이크 안 밟고.

○ 위원장 조재훈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설본부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