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2018년 회계연도 재난본부 총괄 결산의 날입니다. 오늘 이 마무리가 잘 돼야 또 올해 연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받으시고 그리고 대안을 주시면 대안대로 또 고민하시고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 또 들으시고 질책이 있으면 질책도 받으시고 그런 자리가 오늘 결산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재난본부 경기도 34개 소방서장님들이 다 오신 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얘기도 좀 들으시고 또 지역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손들고 할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이후에 현장에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난본부 결산 준비하는 모든 재난본부 임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336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34개 소방서장님들 간부소개하고 잠깐 들어가시고 위원님들하고 서장님들하고 할 얘기 있는 것 하고 그리고 제안설명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근철 자리에 잠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34개 소방서장님들에게 2018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질문도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직접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얘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씩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라는 기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재난본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10대 의회 안에 들어온 우리 열세 분이 안전행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전의 의원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뒷받침을 상당히 많이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후대에 오시는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겠지만 그것 말고 우리 10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90년 이후에 들어와서 광역으로 오셔서 이제 3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기도의회에 분리돼 있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또 저희들이 서포트해 줘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측면에 지금 현재 1,350만인데 신도시는 계속 늘어나고 119센터는 점점 확대되어야 되는 시점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10대 상임위에서 뭔가를 새롭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에 여러분들이 70%가 넘는 인건비를 차지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노력하신다고 느끼고요. 또 하나는 34개 소방서의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대 들어와서 소방공무원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주가를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각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체 소방이 다 욕을 먹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 또 그렇지 않은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서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과하다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위원님들하고 소통 많이 하는 그런 관계가 지역에 있는 소방서장님들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역할 또한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그런 면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를 끌고 가는 건 위원님들이고 위원님들은 본인 혼자 모든 것들을 일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소통 많이 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나 저나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이든 하실 얘기 없습니까?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 박창순 위원 서장님들까지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셨는데 애쓰셨고요.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각종 민원들도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서 이렇게 고발을 당했는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것 좀 처리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오면 제가 소방서에다 일절 얘기 안 합니다. 제 선에서 그냥 “그거는 소방서로 가더라도 어차피 지금 되지 않을 일이고 해서도 안 될 일이니까 빨리 그냥 조치하는 대로 따르시고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처리하시다 보면 참 난감할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그냥, 소위 말해서 “봐 주지.” 이런 게 아니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서장님들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본부에도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비상급수대. 그거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추가로 한 것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제대로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해 가지고 그걸 하필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물건을 그냥, 국산제품도 있을 법해요. 또 만들어 가지고, “없으면 만들어라.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해라. 국산제품 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나 본부에서 지금 해 놓은 급수장치,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모두 애쓰셨고 작년에 집행을 꼼꼼하니 보긴 봤습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거 외에는 집행을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늘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서장의 판공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또 쓸 수 있는 재량권이 다른 기관장보다 너무 적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경제도 안 좋고 힘드니까 단속 나가면, 조사 나가면 쌍욕도 하고 “밤에 보자.” 이렇게 압력도 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직원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혼자 쭉 너무 오랜 기간 맡기지 말고 관리를 잘하셔서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원들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안전행정위에서 사실 치유센터도 만들어주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장님들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런 자리에 저희들이 얘기도 해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할 얘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좀 들으시라고 자리를 만든 겁니다. 김판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 김판수 위원 일선에서 우리 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하여간 지금은 글쎄, 전보다는 계속 지역사회의 소방안전 대응에 본부를 비롯해서 각 서장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요. 그때 군포 제비스코 화학공장 화재 사건 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서장님들께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부분을 보고 ‘우리 경기소방도 날로 발전해 가고 있구나.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꽤 많이 향상돼 있구나, 잘 발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평서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양평서장님께 좀 물어보려고요.

○ 위원장 박근철 자리에 대고요. 성명 대시고 근무지 얘기하세요.

○ 김판수 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이 본 위원한테 애기를 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참고로 질의를 드립니다. 양서센터 있죠?

○ 김판수 위원 책자에 보면 재정투자심사 사전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 작년 2018년도에 13억 5,000 예산이 편성돼서 5억 7,000 집행하고 지금 불용처리한 게 작년에 8억 2,000이거든요. 그러면 5억 2,000은 어디에다가 쓰신 거예요, 이건? 어디다 집행을 하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1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양서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까, 서장님?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서장님, 13억 5,000이 양서센터 건축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평소방서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에 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 김판수 위원 그렇게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18년도 예산 결산서를 못 봐서 검토보고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신축하고 같이 예산편성이 가능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평소방서 증축이라든지 양서센터 신축이라든지 같이해서 턴키로 세울 수가 있다, 같은 지역에서?

(관계공무원, 양평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은 그럼 13억 5,000이 예산서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합해서 나왔다는 그런 답변이에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양서센터는 이번에 예산 세워서 이거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투자심사 받았어요? 이거를 사전 법적인 절차 다 받은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언제 받았어요, 이 절차를?

○ 김판수 위원 2018년 6월 이전에 받았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8억이 양서센터 신축비용이네요?

○ 김판수 위원 그럼 이 비용이 뭡니까? 땅값입니까? 설계비 포함된 거예요?

○ 김판수 위원 땅 구입비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럼 현재 땅 구입비가 8억 갖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세워서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서장님께서 2018년도 6월 달인가 법적인 사전절차를 다 마쳤다 그러니까 그럼 7월부터 충분한 기간이 있었죠? 7월부터 12월까지. 그럼 서장님이 7월 달에 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를 못 하신…….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전부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근철 지금 누구예요?

○ 위원장 박근철 어디 양평?

○ 위원장 박근철 본부. 그럼 본인이 내용을 잘 알아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설명을 하세요.

○ 김판수 위원 이거 8억은 부동의 처리를 하고…….

○ 김판수 위원 반납을 하고 다시 지금 2019년도에 얼마 섰다고요?

○ 김판수 위원 9억?

○ 김판수 위원 그럼 땅값이 9억이면 돼요?

○ 김판수 위원 그럼 9억 속에는 설계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럼 지금 땅값하고 조율하고 있고…….

○ 김판수 위원 그럼 올 안에 준공은 안 되겠네요?

○ 김판수 위원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수이북에다가 좀 환경이 열악하죠?

○ 김판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시려고 준비하신 거 좀 신속하게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판수 위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서장님, 본 위원이 서장님한테 이걸 질의 답변하려고 한 건 아니고 개요를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 김판수 위원 다른 위원회 동료 위원이 저한테 안행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못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런 거예요. 서장님 들어가시고. 서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궁금한 것은 그 자리에서 들으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현장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 위원님들하고 먼저 소통하시고 얼굴 익히시고 할 얘기 있으면 하시라고 자리 만든 거고요.

우리 서장님들 중에 민원이 됐든 위원님들한테 부탁이 됐든 아니면 자기네 서에 이것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있으면 손들고 일어나세요. 있으시면 언제라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할 얘기 있으신 거 없습니까?

그러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장님들만 일어나셔서 위원님들하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바로 가십시오. 현장에 바로 가시라고 내드렸는데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소방서장 퇴장)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장님들은 가셨고 본격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잘 모르거나 관련부서 담당자가 할 얘기가 있으면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요, 북부본부장님에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해소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본부장님 가셨나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오후잖아.

○ 박창순 위원 아, 네. 그럼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본부장님, 지금 이거는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소방서장님들 계실 때 얘기는 했잖아요. 소방용수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그거를 그런 제품을 써 가지고 했는지?

○ 박창순 위원 그렇죠.

○ 박창순 위원 작년에 설치한 내역을 그러면 한번 뽑아줘 보세요.

○ 박창순 위원 작년에 설치한 것, 그다음에 설계한 것 같이 해 가지고요. 이 얘기를 진선미 의원이 국회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9대 때 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다가 개선이 안 되기에 지금 내가 또 얘기하는 건데요.

○ 박창순 위원 2017년, 18년도 두 해 동안 비상급수시설 이거 설치한 것 설계, 설계도까지도 같이 한번 하시고 조달청에 지금 등록돼 있는 제품 여부, 그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인지 여부, 그다음에 국산제품이 있다면 중국산하고 가격차이 그것 좀 분석해 가지고 자료화해 주십시오. 꼭 오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소방용수시설 위탁관리가 서울하고 인천은 지금 외부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창순 위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 박창순 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선 지금 실무자들은 그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출동하면서 즉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용수시설 바로 앞에 차를 대 버렸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거기에다 적치를 하거나 그래버렸을 때 지금 대처가 안 돼요, 내가 시내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이 위탁관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대안을 좀 마련해 봤으면 어쩔까 싶어요.

○ 박창순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전기사업법상 70㎾ 이상이면 전기안전기술자를 선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갑자기 나온 질문이라 잘 대처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전기사업법상 70㎾ 이상 전기를 쓰게 되면 전기안전기술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본부나 소방서나 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전공사에. 근데 안전공사에다 지금 본부나 소방서나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이나 시청 같은 일반 공기관들은 지금 일반사업자한테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탁에 대한 비용이 좀 차이가 나고 있고. 계속 하던 대로만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감사 때 얘기를 하려다가 우선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본부, 소방서들 다 이렇게 안전공사에다가 일률적으로 그냥 하기 편한 대로 해 가지고 위탁관리 해 버려서 그냥 해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해 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청이나 시청 이런 데는 지금 벌써 일반사업자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네, 전혀 문제도 없고 잘하고 있고 오히려 더 잘 돼 있는 경우도 많고 비용도 차이가 나고.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요. 계속 소방용수시설 이 문제인데 일선 시군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본부로 보고체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군에서 공사해 놓고 본부나 소방서로 이렇게 지금 제대로 보고체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준공을 했는지, 제대로 지금 공사가 돼 있는지, 용도에 맞게끔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박창순 위원 이거는 제가 소방서에서 파악한 게 아니고 역으로 시청에서 파악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하는데 인수인계라든지…….

○ 박창순 위원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성남만의 얘기겠습니까? 다른 시군 다 똑같다는 얘기로 지금 그렇게 들리고 있어서 그래요.

○ 박창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의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급차량 출동할 때하고 들어올 때 사고 났을 때 이게 본인 귀책사유가 다르다 이런 거는 조그마한 미묘한 부분일 텐데요. 그런 것도 차라리 명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 귀서할 때도 혹시라도 차량에 대해서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범칙금 위반했을 때 소방대원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관련 예산은 본부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 맘 편하게 더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 박창순 위원 현장에선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 박창순 위원 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월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몇 건에 얼마인지 아시죠?

○ 임창열 위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40건 돼요, 금액이 284억이 넘고. 또 사고이월도 지금 한 5건 정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은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 임창열 위원 사고이월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적기에 필요한 예산만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신청해서 쓰지도 않고 남는 것 자꾸 이월시키고 이러면 예산 활용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좀 줄이는 게 좋겠어요.

○ 임창열 위원 네, 고맙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에 대해서 제가 늘 행감 때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서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죠?

○ 임창열 위원 사실 지금 직원들도 상당히 고통에 시달립니다, 아시죠? 경제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민원인들이 사실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사 나간 소방공무원이랄지 또 시청의 건축과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정기간만 조사를 하게 하고 또 계속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한테만 계속 맡겨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죠?

○ 임창열 위원 병가 내고. 그 사람이 전에 했던 일이 전수조사였어요,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소방 한 명 키우는데 사실 너무 국비나 도비도 지출이 되고 또 진짜 아까운 생명도 잃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진짜 경기도에 치유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치유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유센터가 지어지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일반 소방서에 설치된 그 안에 사실 내용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편하게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중에 가볍게 탁구라든지 이런 것도 실내에서 한 사람이 한 종목씩 할 수 있으면 치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트레일러형 소방장비 있죠?

○ 김용찬 위원 이게 지금 보트도 있고 지휘차량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 김용찬 위원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관리되는 비용이 어떤 일정 연도가 지나고 이런 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안 쓰는 장비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갔을 때도 보트 있잖아요. 보트도 막 바람이 많이 빠져있고 그렇더라고요,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휘차량도 트레일러로 돼 있는 게 있나요?

○ 김용찬 위원 트레일러로 돼 있는 게 있고 차에 이렇게 얹어서 장착돼 있는 게 있고 그런가요, 같은 장비라도?

○ 김용찬 위원 기타 구급용도나 이런 거는 돼 있는 게 없고요?

○ 김용찬 위원 배연장치 뭐 이런 것도?

○ 김용찬 위원 그래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 그게 봐서는 트레일러 같은, 그냥 방치되다시피 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관리비도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또 자리만 차지하고 쓰지를 않으니까.

○ 김용찬 위원 네,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구리 쪽 출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6월 7일 날이었나요? 구리소방서 소방공무원이 안타깝게 사망, 스트레스로 그렇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맞죠?

○ 최갑철 위원 제가 지난 연도에도 두 번 정도 재난본부를 방문했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위에서도 보고 같이 1층에서도 봤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다 모니터, 기계 이런 걸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사람이 다른 데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학교 교실을 보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커튼이 있고. 눈의 피로도를 맑게 하기 위해서 바깥 하늘을 보는 거고 이러는 거거든요.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 오직 모니터, 상황실 이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집중력.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교대도 또 이게 굉장히, 맞교대라고 그러죠? 근무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고.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좁은 공간에서 맞교대를 하면서, 물론 인원에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장기간 계획을 해서 이 사람들의 과한 업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 최갑철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런데, 일단 상황실이라는 게 소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그 부분부터라도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인력보충이라든가 거기에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 다음 장기적 계획을 짜서, 인원이 근무 교대 형태도 좀 바뀌어야겠죠? 이런 것들도 플랜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갑철 위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진짜 한 가정을 이루고 소방에서 그만큼 키운 인재가 한 순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버려진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고 인내하고 살아갈 거예요, 현실이라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계획 좀 하고 시급한 문제니까 우선적으로 소방재난본부서부터, 지휘센터부터 그런 것들을 계획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소방청사 매연저감 설치는 우리 상임위에서 진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이월이 됐네요?

○ 최갑철 위원 저는 이 생각을 이렇게 해 봐요. 적은 돈도 아니고 요즘 친환경차 그러니까 원래 산업용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업용 쪽의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차를 개발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없어요, 전기차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면 수소차라든가.

○ 최갑철 위원 아, 그래요? 산업용 쪽에서 나오는 전기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 최갑철 위원 아직 못 들어봤어요, 이런 건?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소방관서 신축이전 관련해서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연례적인 이월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119센터 조기 신축을 원하는, 바라는 도민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집행계획에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률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집행계획 작성을 하시고 구성을 하셔서 이런 지적은 안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하는 것도 좀 더 명분이 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소방관서 관련해서 도 소유 부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 도 소유 부지가 아닌 경우가 전체 106개소 그리고 도 소유 건물이 아닌 게 98개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 이동현 위원 현재는 그런 요구가 있는 부지나 건물이 있나요? 예를 들면 개축이 좀, 증축이 필요한데…….

○ 이동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부지가 도 소유가 아닌 소방관서의 위치나 이런 건 제가 지금 다 파악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추가로 되는 곳이라든가 변동의 여지가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있는 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조사해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이동현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에서 재난종합지휘센터 내의 휴식공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더라고요.

○ 이동현 위원 말씀 주셨었나요? 현재는 휴식공간이 없어서 탈의실을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런가요?

○ 이동현 위원 사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봐요.

○ 이동현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가 연례적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광교 신청사 이전 이후에 본부의 바람대로 잘 될 경우에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행위 위원들에게 아침에 사고보고 그런 정보보고가 문자로 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그걸 확인하고 지역 내나 도내에 큰 사고가 없으면 본 일정을 시작하고 이런 게 습관처럼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보고 문자가 어느 범위까지 나가게 되죠, 도의회 기준으로?

○ 이동현 위원 이거는 재난본부 쪽의 판단과 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도 전체의 정보보고 사항은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좀 제공이 돼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 이동현 위원 네.

○ 이동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협조랑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808쪽을 좀 봐주세요, 808쪽.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6,740 정도 예산편성이 됐고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1,9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2019년도는 액수가 2,68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불용처리된 내역서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 및 채용기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거 2018년도가 너무 과다계상된 거 같은데 맞죠? 불용사유는 이렇게 표기는 했는데 불용사유하고는 좀 약간 배치된 거 같아서…….

○ 김판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8년도가 과다계상된 것 같고 근데 불용사유를 적어놨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 및 채용기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해 가지고 지금 표기를 해 놨는데 이 표기도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 2018년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계상된 거 같다. 2019년도에는 2,680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맞춤형 보육시설이 있어요, 809쪽에. 이것 또한 2018년도에 2억 6,800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1억 4,800 하고 불용이 1억 2,000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근무 이동 기타 등등 해 놨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2019년도에는 또 증액을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018년도에는 1억 2,000을 집행했는데 갑자기 1억 8,000을 증액해서 지금 3억으로 했거든요. 이건 적정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김판수 위원 그때가 몇 사람 정도 됐어요, 인원이? 2018년도의 기준이?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때 수혜받은 자녀가 몇 명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 김판수 위원 39명?

○ 김판수 위원 39명이면 39명에 지금 1억 2,000을 집행했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도 자료 보면 3억을 편성하면서 2,192명을 했거든요, 자녀 수가. 근데 이 돈 갖고 가능해요? 39명 하면서 1억 2,000인데 물론 인원으로 계산될 사항은 아닌데 39명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데 1억 2,000이 들어갔는데 2019년도 데이터 보면 2,192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금 3억을 편성했어요, 3억을. 가능하겠어요, 이 돈 갖고?

○ 김판수 위원 그래 가지고 몇 명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또 3억을 예산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2018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잘 못 했고 수요조사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 2018년도에 1억 2,000을 집행하고 2019년도에 1억 8,000을 증액해서 3억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적정한 편성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 김판수 위원 이것 또한 하여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 김판수 위원 2억 6,800에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획일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요. 직전 연도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올해 10% 증액해서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1억 1,0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왕 하시면서 다는 담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렇게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닌데 이건 직원들이, 과장이라든지 팀장님들이 면밀히 신경 써서 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예산 올린다고 그냥 사인만 하지 마시고 적정성 여부를 좀 따져서 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사장이 많이 되면 더 급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뤄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119안전센터가 33개 중에서 18개를 3개년에 걸쳐서 일단 하고자 계획을 잡았죠, 집행부가?

○ 김판수 위원 그리고 본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 김판수 위원 그래서 2020년에 6개, 2021년에 6개, 2022년에 6개 계획을 세웠죠?

○ 김판수 위원 그런데 119안전센터를 필요로 하는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곳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곳 정도가 신청을 했을 때는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겠죠,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 김판수 위원 돈 문제니까, 인력도 돈 문제고 신축도 돈 문제니까.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물론 우리 박근철 위원장님도 하여간 6개를 8개 정도 늘려보자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저희 예결위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좀 확대를 시키자, 신축을. 6개로 제한하지 말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기조실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 본부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 못할 거예요, 본부에서도. 그러니까 예결위 위원들이고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확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본부 또한 강 건너 불 보듯이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 김판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 김판수 위원 앞으로 본부도 나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행위도 나서고 지금 예결위까지 나서서 계속 하고 있고 대표실 또한 그 부분을 핸들링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이것은 도를 압박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도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을 하니까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여간 도민이 소외받지 않는 좀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라는 뜻에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결산개요서 31페이지를 보시면 이월되는 원인이 심의 이행 등 건축설계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그다음에 성남소방서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심의절차 이행 등 건축설계 지연. 오산소방서 같은 경우도 절대공기 및 공공청사 품질관리수준 준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계획이 잘못되지 않나, 사업계획이. 이런 관서나 청사 신축을 여러 번 해 봤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지연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이런 문제들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도의회나 집행부가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빈틈없이 모든 계획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이게 어제오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가 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아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다음에 우리가 소방 물품…….

○ 국중현 위원 장비 그런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노후연한이 다 된 장비들 어떻게 관리합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관리를 특별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국중현 위원 사용기간이 지난 장비들 교체계획도 세우시고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소방관서를 연 6개씩 신축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안행위에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대지활용 계획이라든지 건축물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고 보고를 받고 싶어 했는데 그런 보고들이 한 번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제 느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면 그거에 맞는 어떤 행정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 똑같다는 그런 인식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거나 질의할 때 그때만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질의가 끝나고 어떤 이런 절차가 끝나면 똑같다는 인식이 계속 들고 있어요.

○ 국중현 위원 그것은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국중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죠?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신설 소방서에 혹시 작은 재난체험관이라도 해서 들어가나요, 설계에?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설하는 소방서에 따로 그걸 미니안전체험관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소규모 안전체험관 그것을 넣으려면 지을 때 바로 넣으면 더 편한 것 아닌가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 설계변경을 조금만 하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설 소방서에는 소형 작은 체험관 그렇게 넣는다면 우선 지금 오산에 짓고 있는 경기도 소방체험시설은 지역에서 상당히 계획을 세워서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데 일선 소방서에다가 그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해 가지고 단체라도 얼른얼른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 박창순 위원 그렇죠. 설계변경을 지금 해서 시공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추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박창순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래요,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헬기 있잖아요. 헬기 2대가 좀 노후화가 심해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 김용찬 위원 이게 국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김용찬 위원 순차적으로 전국 이렇게…….

○ 김용찬 위원 노후 기종별로 이렇게…….

○ 김용찬 위원 이게 대략 대당 얼마 정도 하죠?

○ 김용찬 위원 산불진화용…….

○ 김용찬 위원 1대당이요?

○ 김용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외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상도동에 도시개발 재생을 하는 데를 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좁은 골목길인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니소방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재난본부에서도 고심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갑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기소방차에 대한 것은 우리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9월 달에 해외연수를 독일로 가는 이유도 최첨단 소방에 대한 것들 저희들이 지금 습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소방의 대부분이 미국식의 방식만 배워와서, 저희가 독일 가는 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쪽에 가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독일은 지금 2021년부터 전기소방차가 시작이 됩니다, 마력 수도 높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방청에 제안을 해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은 위원님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119센터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난본부가 그것을 결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다면 더 세웠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 경기도 전체 예산에 짜다 보니까 6개씩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어요. 2022년 저희 임기가 끝날 때까지밖에 저희는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 좀 다가가야 되겠다. 이제는 필요하지만 저쪽에서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의회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공부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가 재난본부하고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33개라는 기준 의미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저희랑, 여기 열세 분은 다 같은 당이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재난본부 전체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소방의 평균 수명이 60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반인들은 평균 수명이 80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찍 순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트레스ㆍ장애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해서, 조금 더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을 못 바꿔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후생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자, 이제는. 아니, 마스크를 쓰고 1년에 한 번씩 물로 세척하는 경우. 내가 화성에서 여주까지 가야 되고 파주까지 가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스스로가 바꿀 것 있는 것 집행부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안 되시면 저희들하고 의논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이동현 위원님 얘기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 건물 수 중에 도건물이 175곳이고 시건물 그다음에 기타건물까지 하면 한 100곳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은 저희의 소유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적으로 경찰서가 됐든 학교가 됐든 신도시가 되면 당연히 그 소유자들이나 건설자들이나 재개발자들은 그 땅을 내놔야 됩니다. 학교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방은 전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기초단위에서도 저희가 도와주는 거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건데 모든 예산이나 인력, 뭐 인력은 그렇다 칩시다. 공간이나 모든 것들은 저희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19센터를 제대로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부족과 땅값의 오름,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난본부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시군 기초단위하고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 광역 단위에서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위원장 박근철 이걸 언제까지 내버려 둡니까? 시건물이면 건물 못 짓게 해요.

○ 위원장 박근철 이젠 점점점 지방자치단체라는 데가 힘이 세지기 때문에 옛날 같이 광역의 의도나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내쫓기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하여튼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2018년도 회계연도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재난본부가 소방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또 그 역할에 우리 안전행정위 위원님들의 역할도 일정 정도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났으니까요. 오후에 다시 북부재난본부 가기 전에 중식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본부에 이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일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조일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김조일 소방학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면 본부장이나 학교장은 나오셔서 거기에 맞게끔 답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거기에 보충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담당과장님들 부르시면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 나와주세요.

○ 김판수 위원 하여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있지요, 세외수입.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가를 하는데 증가요인이 뭐예요? 전년도 2억 1,100에서 올해는 미수납액이 2억 4,000 정도 되는데 증가사유가 뭐예요?

○ 김판수 위원 늘어나면,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늘어나는 거 보니까 그냥 부과만 해 놓고 방치만 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독촉장 같은 것들도 제때 발송합니까?

○ 김판수 위원 챙겨보고 있는데도 늘어나요? 잘 챙기면 줄어들어야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 걷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통상적으로 공직자들이 보면. 이게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성 내지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담당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본부장님이라도 챙기세요, 가셔 가지고.

○ 김판수 위원 챙겨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 늘어나요. 내년에도 이 정도 또 늘어날 거예요, 부과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하여간 담당과장을 통해서 챙기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있죠? 결산서 829쪽 좀 봐 주세요.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 김판수 위원 중간 정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죠, 예산액이 360억이고 지출액이 320억이죠? 4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죠?

○ 김판수 위원 그렇죠? 예산절감이 40억이죠, 불용액이 1억 5,400이고? 이 예산절감액이 뭐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 김판수 위원 이게 400이에요?

○ 김판수 위원 이거 뭘 어떻게 절감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단위가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원 단위예요, 이거 결산서?

○ 김판수 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 김판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뭘 절감하셨다는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절감액이라고 해 갖고 표기를 했는데.

○ 김판수 위원 아, 다른 데로 이체가 됐다고요?

○ 김판수 위원 절감을 했다라고 표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 김판수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 김판수 위원 표기 오류예요, 이거?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절감을 했다는데 예산서 책자에 절감이라는 용어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 김판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절감을 했다는 것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예산을 편성할 때. 근데 절감이라는 표시를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 김판수 위원 유보면 앞으로는 좀 참고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소방학교장님!

○ 김판수 위원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하는 거 있죠?

○ 김판수 위원 이거 예산 이용을 한 거예요, 이거? 이 사업을?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을 한 거죠?

○ 김판수 위원 네. 없던 감리비 증가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이용을 한 거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변경이에요?

○ 김판수 위원 이용이 아니라 변경이요?

○ 김판수 위원 그럼 2억 8,800을 변경했다는 얘기죠?

○ 김판수 위원 예산편성하면서 참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최대한 현실하고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업비가 증액을 해서 감리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 김판수 위원 설명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 처음에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얘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변경이 없도록 하시는 게 의회에 예의일 것 같아요, 집행부가.

○ 김판수 위원 의회는 이러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바꿔버리면 의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바꿔버리고, 저렇게 바꿔버리고. 그러면 승인해 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현실하고 동떨어진 승인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 또한 학교장님도 마찬가지고 북부재난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획일적으로 많이,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다른 예산도 일반예산을 편성할 때 획일적으로 많이 해요, 보면. 전년도 대비 5% 증가, 7% 증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현실에 맞춰서 하세요. 20%가 증액되는 것은 20%를 증액시키고 3% 되는 건 3% 하고 좀 감액해야 될 거는 감액하고 이렇게 현실에 맞춰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한테 질의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담당부서 팀장이든 과장이든 본부장이나 학교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옆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위원님들 다 없으신 거 같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학교가 됐든 북부재난본부가 됐든 자체 본부에서 예산편성을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쓰는 데만, 기본적인 예산을 갖고 쓰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하셔야 돼요.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편성을 해서 본부에다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제가 학교에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장님, 마이크 그냥 거기서 잡으세요.

○ 위원장 박근철 지금 365일 중에 신규학생들이 몇 달 사용하는 거죠? 3개월, 3개월, 6개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정확하게?

○ 위원장 박근철 7개월 정도요. 그럼 남는 5개월에 지금 현재 몇 % 정도가 사용하나요, 주말 빼고? 일반 교육받는 게 한 70~80% 돼요?

○ 위원장 박근철 거의 대부분이 짜여 있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여기서 더 늘리면 포화상태겠네요?

○ 위원장 박근철 그건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늘린 건데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포화상태라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얘기로 들었고 두 번째는 교육인력. 강사나 담당교수들의 인력에 대한 수급이 잘되는지 내가 지금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돼요?

○ 위원장 박근철 기존에 있는 담당공무원으로 바꿔도 가능한 거예요? 일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말고.

○ 위원장 박근철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 위원장 박근철 학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이제 1만 명의 시대가 오고 계속적으로 현재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나 역량강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재난본부와 잘 의논하셔서 계획성 있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무리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북부본부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언제, 내년 6월인가요?

○ 위원장 박근철 5월이죠. 지금 현재는 큰 문제 없는 거죠?

○ 위원장 박근철 건설본부하고도 큰 문제 없는 거죠, 건설하는 데?

○ 위원장 박근철 문제 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는 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계신 본부 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또 위원님들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등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