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로서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등을 포함한 기본방향에 따라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경기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은 양방과 한방이 상호 공존하는 의료 이원화 체계 속에서 한방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된 통합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해 양방과 함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 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양약과 한약이라는 양측에서 한약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안을 내주신 최종현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의약이라고 하면 한의약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힘쓰고 있는 여러 각종의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직능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의사회가 하고 있고 또 경기도, 대한민국 여러 곳에 한약사가 있으신 건 아시죠?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한약을 취급하는 직능이 약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여기에 관여되는 모든 직능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각자 위치에서의 정책들을 내놓는 것을 종합해서 하면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 질문드리는 건 이번에 6조3항에 보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ㆍ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그럼 한의약정책에 대한 실행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전담부서가 없다 보면 좀 사업이 소홀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튼실한 그런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의약정책 전담부서에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의사 또 한약사, 약사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 배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2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2항 경기도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민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으로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경기도에 거주하며 법적 부부이고 지원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층적인 고민을 통해 발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5조 지원대상에서 부인의 연령을 만 44세로 규정을 하셨잖아요. 이 연령을 44세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김영해 위원 요즘 결혼시기도 많이 늦어지고 늦게 출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제한해 놓음으로써 그분들은 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정희시 의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성들의 제한, 특히 남성들은 제한하지 않는데 여성에 대해서 나이를 제한하는 부분은 산모의 건강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44세 이상 되면 기형아를 출산한다라든지 또 사산을 한다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44세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 나이에서도 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불구하고라도 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 양방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한방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양방에서는 아까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럼 한방에서도 그 규정을 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방 난임치료가 너무 효과가 좋은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하는 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이거는 가족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이 저는 이미 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청년에게 주는 배당과 달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5조1항1호에 보시면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조금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비혼 가족 그다음에 비혼 부부 그다음에 1인 가구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내가 혼인은 하지 않더라도, 비혼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대로 통과하더라도 저는 발의하신 위원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짧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시 의원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결혼이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양식의 결혼 또는 부부관계 외에도 새로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담고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결혼형태 또는 특히 비혼, 청소년 출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충분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조례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질문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2항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지원계획에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지원 프로그램 및 개발, 의료 및 상담, 교육, 추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원폭피해자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폭피해자들은 우리의 슬픈 현대사에서 제도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과는 다른 특수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가장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폭피해자는 식민 치하 한반도의 불행한 역사가 낳은 역사적 산물로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그분들이 겪어왔던 삶의 고통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먼저 경기도 내의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정희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 피해자와 2, 3세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부분이 피해자와 2, 3세가 똑같이 지원되는지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

○ 권정선 위원 지금 정확하게 같이 한다는 거죠, 계획이?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부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호적상 나타나니까, 모계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이 똑같이 되는 건가요? 엄마.

○ 권정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하실 때 조금 어려우심은 없나요, 어려운 것은? 엄마 쪽으로 해서 저기 하실 때는?

○ 권정선 위원 2세는 찾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3세, 지금 2세, 3세까지로 돼 있으니까 이게 조항에 이렇게 들어 있으면 그냥 문항으로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홍보하셔서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경기도에 원폭피해자가 180명이라고 하셨나요?

○ 정희시 의원 184명.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8조에 보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180명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랑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에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센터를 설치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네. 그런데 대부분 조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해야 한다.”를 완곡하게 표현해서 “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영해 위원 하실 거잖아요.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질의를 다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제10권 페이지 16쪽에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최근 4년간 수탁사업 집행률은 평균 87%예요. 굉장히 높은데 자체사업 평균은 69%로 차이가 나거든요. 2018년도 자체사업 집행률이 78%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수탁사업 증가로 인해서 자체사업 업무 비중이 축소된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것 아닌가요?

○ 권정선 위원 수탁사업을 다 처리하기에는 아마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혹시 어려움은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경기복지재단 수탁사업에 대한 수수료는 받고 있죠?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수탁사업이 96억 원인데 수수료는 1,300만 원 정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업하고 받는 사업 기준이 뭡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 3,900만 원 발생했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수탁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출연금 적정규모만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 제10권 17페이지에 있는데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급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급을 못 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 권정선 위원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 혹시 현황파악이 돼 있나요?

○ 권정선 위원 그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혹시 그 시설 중에서 특별하게 시설 구분을 하면 어떤 쪽에 가장 많이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여기 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어느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이드라인에 못 따라가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일단은 종사자들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지금 국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형평성 문제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지금 그 부분에 처우를 못 받는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의료원의 출연금에 대한 것 10권 73페이지부터 그거에 대한 게 있는데 보면 경기의료원이 보조금을 제하면 지금 197억 원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의료수지는 지금 83.6%인데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보다 낮고 병상이용률도 77.9%인데 전반적으로 의료원의 경영상태, 경영현황을 나타내는 수치가 다른 지역거점 공공병원보다 부실한 점이 있는데 혹시 그 사유와 대책이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경기도의료원에서 취약계층 이용 등을 사유로 경영손실이 발생해서 도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8년도 의료원 의료수입 미수납액이 207억 원에 달해요.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 권정선 위원 아, 네. 그러면 혹시 수납액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같은 것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하는 것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이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복지와 건강, 안전 쪽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런데 꼭 필요한, 이게 무너지면 경기도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일들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결산서를 놓고 세부적인 걸 묻는 건 조금 시기가 지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이게 평가라고 하는 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정책방향을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더 중심을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평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사실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일을 수행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편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책을 쭉 추진해 오면서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고,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다. 가야 한다라고 부서 내에서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걸 저희 의회에 간략하게 구두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답변이라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일단 예산으로 보시면 여기 요약서에 제가 간단하게 비율로 보니까 전체 보건복지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노인복지과 예산이에요.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일몰되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 결산을 하시는 시기에 그런 사업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저희 상임위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저희는 또 다시 저희 각 지역에 내려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 보고 또 평가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과감히 정말 일몰해야 되는 사업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게 단순비율로 보면 청년정책은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예산으로 보면 0.8%뿐이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청년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평가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사업.

○ 왕성옥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뉘앙스의 차이이기는 한데 모든 예산에 남성과 여성이 다 50%씩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들려서 조금 저는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렇게 되면 정말 그런지 이게 성인지 성별영향분석 평가뿐만 아니라 청년인지 평가도, 영향평가도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집행부의 비효율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청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은 뭔지, 저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직업의 유형하고 굉장히 80% 이상 다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자료를 봐도 그렇게 가설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정말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주거인지 아니면 결혼인지 아니면 직업인지, 저는 생각보다 직업이 많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일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라는 질문하고 “일을 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택할래?” 이렇게 묻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첫 번째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제안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1년 동안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 저희 위원들도 지역에서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항상 저희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입장이라서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요서 14쪽, 15쪽 보면 불용액 사유 80% 미만 달성 못 한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복지 쪽이 되게 열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미달사업이 되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보면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도 집행이 못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누림센터 증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법적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 다 세우고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집행 못 한 거고. 지금 보면 스마트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도 법적 검토가 없었던 거잖아요. 주차장법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세워서 이게 불용액이 된 거고. 로봇보조기구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이것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그분들이 이것을 쓸 만한 비용을 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예측들이 잘 안 되고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못 쓰여진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장애인 쪽 예산들은 다른 데도 쓸 부분이 엄청 많은 예산들인데 이럼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못 쓰여지는 예산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이런 꼼꼼한 검토로 인해서 예산이 적절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노인복지과에 그런 부동의 사업으로 인해서 실적 저조한 부분도 그럼 예결위에서 이것을 했던 부분인가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예결위에서 승인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통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부동의했다고 이것을 사업 진행을 하나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럴 거면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변경은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예산을 그냥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의회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너무 좀 무책임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부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거 보니까 3개소 계획했던 것 중에서 한 군데가 중간에 사업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개밖에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한 번 걸러져서 도에 올라와서 도에서도 심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단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하면 세 단계를 거쳐서 심사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심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걸까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다른, 이게 경쟁률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다른 시설에서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좀 더 꼼꼼히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필요해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게 됨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 기관들이 생긴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도 지난번에 북부에서 한 군데가 중간에 사업 못 하겠다고 포기했어요. 그럼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혹시 중도 사업포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에 또 사업을 이걸,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나요?

○ 김영해 위원 물론 심사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도 사업 수행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에는 다음에 응모를 하더라도 그런 페널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 사업도 수탁을 해서 운영 중에 중도포기하거나 이러면 도민한테 다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페널티 기준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국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보니 권역별로 지원되는, 원래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거하고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율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91%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억지로 억지로 맞춰서 아마 91%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차라리 도에서 포기하고 시군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 김영해 위원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과지표가 여기 있잖아요. 사업이, 여기 몇 페이지죠? 성과지표 나와 있는데 사실 성과지표 보고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성과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업만 수행해도 달성될 수 있는 너무 쉬운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성과지표는 누가 작성하나요?

○ 김영해 위원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영해 위원 이 성과지표는 다시 좀 작성을 해서 저희하고도 의논을 해서 효율적인 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 봤습니다.

○ 김영해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듣다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다고 제가 신청을 했는데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를 했으나 예결위에서 증액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의 권한이 정확히 집행부 어디에 있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부동의의 권한이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 어디에 부동의 권한이 있죠?

○ 지석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부동의 권한은 도지사님에게 있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집행부의 부동의 권한은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행사하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님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올라와서 도지사님께 본회의에서 “동의하십니까?” 했을 때 “동의합니다.” 했으면 그게 부동의한 사항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도지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동의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뭔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못 했을 수 있지만 지사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으로 세워진 겁니다. 거기서 부동의했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 지석환 위원 부동의 권한이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 지석환 위원 부동의했으면 예산이 세워질 수가 없죠.

○ 지석환 위원 세울 수 없습니다. 증액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워졌다는 건 동의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의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 지석환 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예결위에 올라와서 동의를 하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랑 계속 의논을 하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아가면서 혹시라도 불가능할 것 같으면 추경에서 감액예산이라도 편성하셨어야죠.

○ 지석환 위원 이번에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집행부의 부동의 권한은 지사님께 있는 겁니다. 이게 집행부의 각 실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동의를 지사님이 하셨으면 각 실국에서는 집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와 상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안 되면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에 지금 보건복지 분야가 지사님의 어떤 중점 정책사항이라 많이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초과달성이 4개, 미달성이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과달성된 것 4개랑 미달성된 것 4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미달성된 사업 아닌가요?

○ 지석환 위원 어려웠던 이유가 뭐죠?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말고요, 일하는 청년통장.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정희시 담당과장님께서 필요하시면 답변하세요.

○ 지석환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 집행률이 얼마죠?

○ 지석환 위원 정확한 겁니까, 지금 자료?

○ 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른데요.

○ 지석환 위원 분석보고서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 지석환 위원 분석보고서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수치가 지금? 집행률 90% 정도로?

○ 지석환 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일단 1분 남았으니까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해에 집행률 저조가 나타났다면 그다음 해의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감안해서 세우시고 혹시라도 사업을 하는 중에 또 집행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상임위와 상의를 해서 추경 때 감액예산을 편성하시든가 이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든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든 마지막에 지사님께서 “동의합니다.” 하는 순간에는 이게 실국의 사업인 겁니다. 경기도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그 중간에라도 상의를 해서 감액추경을 해서 불용액을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집행부에서 준비가, 결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답변을 못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께서 바로바로 데이터를 백업을 해 주시고 해서 답변이 바로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는 그게 두 가지 사항이라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분만 하고 중간에 정회를 하도록 하죠. 한 분,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론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의 사업기조와 방향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었죠? 물론 중간에 오셨는데.

○ 이영봉 위원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제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제대로, 지금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평가하고 결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회계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를 하는 거죠, 총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 이영봉 위원 우리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죠? 올해 결산했으니까.

○ 이영봉 위원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고 지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 5개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조건부 부동의를 하셨고 4개 사업은 전체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올해도 또 2020년 본예산 세워질 텐데 집행부와 상임위원회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또 부동의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2018년도 올해처럼 이렇게 시스템으로 또 부동의하실 건가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와 저희 위원회가 상당히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나타난 조직개편이라든가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부분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지금 위원회도 예결위원님이 세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하라는 어떤 그런 말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인물 하나 이렇게 딱 드리고 갈음하더라고요. 그게 청년 면접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철저히 반성하세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ㆍ대학생인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이 어떤 것이죠?

○ 이영봉 위원 몇 개의 사업이죠, 이게?

○ 이영봉 위원 그건 공모사업이고요. 몇 개 사업으로 돼 있죠?

○ 이영봉 위원 34세 이하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에 366명이죠, 정확히? 그래서 200명은 공공기관이고요. 나머지 166명은 기관에서 인턴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은 규정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인턴을 하시면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사례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여기 채용형과 체험형이 있어요, 우리 인턴에도? 국장님 그러면 채용과 체험형 어떤 것이 우리 현시대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청년실업이 상당히 우리 현 세대의 화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된다라면 사업적으로 어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좀 더 한 번 살펴주시고요.

다음은 한마음가족 구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취지가 뭐죠? 사업취지.

○ 이영봉 위원 몇 가정이나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한 5개 분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트가 5개 정도 분야로 해서 21개 시군이 공모사업에 해당돼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국장님,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어떤 사업의 집행률이나 집행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취지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장님도 중간에 오셔서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자리는 준비를 철저히 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숙지보다는 이게 이해 여유가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 자체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오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텐데요. 좀 이런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장 정리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식사를 하고 조금 전에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희호 여사님 영정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엄숙하죠. 한 사람의 인품 또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참배를 했습니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한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았고 또 남편을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길러낸 고매한 인품의 소지자였죠. 그를 통해서 반독재 투쟁을 치열하게 해 오셨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3층 대표실 옆에 분향소가 있으니까 시간되시는 분들은 참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예산배정계획하고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배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실적하고 많은 차이가 좀 보여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산배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 박태희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부분은 시간이 오늘 오전에 받아서 크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짚어보면 냉난방사업 같은 경우는 배정계획이 1분기에 다 배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집행은 그 시기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진작 어느 시기에 냉난방비가 필요한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배정계획서에는 이미 1분기에다 다 집행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해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예산배정계획을 할 때 그때부터 세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노인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 있는 거고 수요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나가는 부분이 충분하게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의 예산배정계획을 세우실 때 이러한 점들을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세우셔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할 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산현액에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목록에 잡혀 있지가 않아서.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도 보니까 결산서에서도 거의 이월금액이 없는 걸로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월금액이 제대로 수입으로 잡혔는지, 지금 저희가 받아본 이거 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입에 비해서 세출, 세출이 세입보다 많잖아요. 그럼 그 갭은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전환을 시킨 건가요? 이런 부분들도 전혀 이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 않고.

여기 개요서 1페이지에 보건복지국의 총괄을 보면 세입이 세출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 박태희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 있습니까?

○ 박태희 위원 나머지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 자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써 있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세입하고 세출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데 그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는지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결산서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박태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결산서가, 먼저 예산서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서에 보면 “그냥 대충 보고 대충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태희 위원 몇 페이지죠?

○ 박태희 위원 보건복지국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국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도 물론 결산서는 예산부서에서 만든 거잖아요. 국별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과별로 중구난방식으로 막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보기에 참 불편합니다. 보건복지국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에 돼 있는지 한참 봐야 되고, 찾기도 힘들고.

○ 박태희 위원 이래서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월액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간략하게라도 여기다 보충자료라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태희 위원 이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는 것도 결산개요서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봐서는 결산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큰 금액 써 놓고 세입명목도 그렇게 많지, 간략하게만 해 놓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조금 보완이, 다른 국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국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18년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성인지예산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부서가 좀 틀려요, 그렇죠?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곳하고. 그래서 사실 성인지사업들을 잘 수립하고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평가하기도 이게 정말 잘했나, 거기에 맞게 했나, 안 했나 평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8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성인지예산 현액이 2조 4,31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7개 사업이 해당되는데 82%가 달성이 됐고 5개 사업 정도가 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적당한가 이런 부분은 사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게 성인지예산에 적당한 사업이 아닌 걸 사업으로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우리가 퍼센트만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회공헌 지원사업,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사회공헌 활동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또 사회복지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전체 사업량을 성과지표로 설정을 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죠.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의 부분을 이 지표를 갖다 어느 한 부분으로 쏠려서 지표를 잡으면서 총량을 좀 줄이는, 어떤 사업부분을 다른 사업에서는 지표로 세우지 않는 그런 성향의 것으로 이게 이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서 이미 실행한 거지만 다음에 오는 해에 정책을 세울 때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지표를 그렇게 사업 전체량으로 세운 것도 있지만 성별영향 분석대상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세워서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영세 미용사업자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여기에 교육 참여자 중 여성비율이, 아예 성과지표를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다 100% 여성일 거다. 아예 지표를 그렇게 잡고 이거를 갖다가 계획을 100%로 잡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아예 당연히 여성인 거를 성인지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애형 위원 또 하나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를 예산집행률로 아예 잡아버렸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내가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잡았으니까 이거는 성인지역량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예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잡은 거는 폐지 줍는 사람은 남자 어르신들이 아예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가정 하에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계속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한 2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겠지만 또 하나 눈에 띈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복지정책과인데요. 이거는 성별과 무관하게 인턴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성인지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성인지지표를 세우기 위해서 불평등이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더 꼼꼼히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 다른 예를 보면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감염병사업의 관계자를 교육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을, 담당자를 교육하는 건데 이것도 성인지를 세워서 그때 갑자기 성비율을 바꿔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세웠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퍼센트만 맞추면 된다는 거에 끼워넣기식 성인지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별영향평가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이 세워지고 또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또 이게 실천하기가 되게 얼마나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엉뚱한 걸 그냥 이름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나중에 결산에 이렇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작년에는 못 봤지만 내년에는 올해 걸 기준으로 해서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성과보고서 몇 번째 작성하신 거죠? 경기도에서 성과보고서 몇 번째로 작성하시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지금 몇 번 하신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 조성환 위원 열 번이요?

○ 조성환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법이 14년도에 개정되고 16년도부터 의무화됐죠? 의무화된 것은 지금 3년, 세 번째. 그 이전에도 하셨나요, 의무화되기 이전에도?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세우잖아요. 부서의, 국의 전략도 세우고. 2018년도 전략목표 혹시 뭔지 아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러한 전략에 의해서 정책사업들을 세우시고 예산이 그 사업에 배정되고 예산심의를 받아서 1년 동안 집행되고 결산에 이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쉬운 질문이죠?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심의보다 결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 오전에도 이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결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무리 잘 세워봐야 그대로 집행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결산 준비할 때 또 성과지표 만들고 할 때부터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목소리에 좀 힘이 없으세요, 전반적으로. 왜 식사를 잘 못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들이 항상 맞는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본인의 소신과 의견을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다 죄송하다고만 하고 목소리만 적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정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집행부와 의회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성환 위원 목소리 좀 크게 내주세요, 지금부터는. 이번 결산검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들으셨죠, 보고서?

○ 조성환 위원 그중에서 보건복지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크게 봐서는 부동의에 대한 부분 문제점 지적된 것 알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됐죠?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 조성환 위원 의회에서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부동의들이 있었던 거죠?

○ 조성환 위원 이 이전 회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일부 예산 증액이 있었는데 그때 부동의하셨죠?

○ 조성환 위원 그 사유는 뭐였습니까? 어떤 의지로 부동의를…….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하신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되면 도비보조금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기관들에. 보통 도비 신청서, 예산이 확정되면 공문을 보내죠, 각 기관들에?

○ 조성환 위원 네, 확정내시 보내고 또 기관?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교부신청을 하게 되죠?

○ 조성환 위원 교부신청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집행이 됩니까? 지급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 조성환 위원 통상 1개월 이내로 다 집행이 되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교부신청이 되면 다 예산이 내려가죠?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나요? 교부신청 오면 다 예산 집행해서 내려가죠?

○ 조성환 위원 거의인가요, 아니면……. 안 내려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 조성환 위원 다 내려가죠, 예산교부 신청을 하면?

○ 조성환 위원 2018년도 1월에 용인유지재단에 경기도립병원 시설개선비 사업으로 17억하고 18억 7,000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됐죠?

○ 조성환 위원 예산편성된 후에 소송문제가 생겼다? 소송문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 조성환 위원 1월 18일 날 소송이 제기됐다?

○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보조금 신청서를 며칟날 제출했습니까, 경기도립병원에서 도에?

○ 조성환 위원 왜 지급을 안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겨서…….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지금 한 2주, 3주간의 기간이었는데 그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 하셨었나요? 재단에서 소송을 걸겠다라는 그런 인지를 전혀 못 하셨었나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교부신청 후에 예산지급을 중단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송문제 때문에.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는 작성했어요, 교부신청서?

(「거기에서 들어왔는데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에서 들어왔는데…….

○ 조성환 위원 바로 그 이후에 소송이 들어왔다. 그래서 중단됐다라는 말씀이시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불용액으로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불용액, 올해 보니까 99.2%의 집행률을 나타냈더라고요.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은 몇 %까지 올리실 생각이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감액추경을 하시거나 그렇게 회계상으로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 조성환 위원 2018년도 하반기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산과 결산의 전체 과정의 절차를 명확하게 지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문 다 끝나셨죠? 그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가 끝난 후에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더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본회의 회의록을 국장님께서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전 도지사님께서 “일부 부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뒷부분에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동의와 일부 부동의하며 예산편성은 가능하나 관련 절차 이행이 필수적인 사업은 부대의견을 명시하여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나머지 부동의한 리스트들은 자료를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차치하고 이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하나는 이게 부동의를 했는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것도 문제라고 보이고요. 부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국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거라면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지방자치법을 폈습니다. 127조3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실제로 예산편성권은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 지석환 위원 예산편성권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는 거죠?

○ 지석환 위원 예산 심의ㆍ의결 그리고 삭감 권한만 의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따로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예산은 편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7조3항을 읽어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이렇게 나와요. 집행부 동의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으로 서 있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의회와 또는 도가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이 부동의 리스트에 없었는데 아까 답변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면서 관계를 얘기하면 이것은 좀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여태까지의 관행에 조금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때 부대의견을 달았거나 했던 모든 리스트들을 확인해서 이제 예결위에서도 결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부동의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왜 집행을 이렇게 했냐 하는 것들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 하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감액추경을 해 가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김영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오전에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그거 연속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집행률이 32%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이것은 도비 매칭은 하나도 안 되는 사업인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저조한 실적의 원인이 민간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앞으로 국가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국가에서 계속 이 사업은 할 건데 계속 이렇게 실적이 작년에 신축ㆍ증개축사업 지금 하나도 못 한 거잖아요, 목표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치매전담형으로 해 가지고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거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법은 있으세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다시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을 잡아서 계획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복지시설들이, 이거는 민간이니까 그렇긴 한데 복지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다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매칭비율이 엄청 낮아요, 도비 매칭비율이. 그렇죠? 그래서 시군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매칭비율을 상향 조정할 고민은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해서 시군에 내려 보낸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5 대 5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 최대한 그래도 3 대 7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칭비율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다든가 계수조정해서 올렸던 것 중에서 동의하신 것과 부동의 중 어느 게 더 많으신 거죠? 다 부동의하셨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해서 올렸던 증액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동의하신 적이 있나요?

○ 부위원장 최종현 거의 부동의로 하신 거죠, 100%?

○ 부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은 동의로 보시는 거잖아요. 아까 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부위원장 최종현 그것 중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 로봇보행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됐고 후반기 저희가 들어와서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든가 척수장애인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최종현 저희 도립병원, 도립의료원 중에서 재활의학과가 있고 물리치료실 다 있는 거죠?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럼 재활의학과에다가 재활 로봇보행기구가 만약에 배치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예산이 많이 투입되나요?

○ 부위원장 최종현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2019년도 후반기에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당사자들이 많이 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경기도에서 빨리 내놓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후반기에는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적극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순늠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순늠 복지여성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상당히 조금 저조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당초계획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올해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 될 듯 싶고요.

또 하나는 불용액인데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익히 지난번에 나왔었던 사항 같고요. 그리고 국비 추경 미확보로 불용액 발생한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게 지금 15.9%, 한 16%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 안 돼 있는 사항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왜 그랬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전년도의 사례도 있지 않나요? 2017년도 결산하면서 그 사례들도 있지 않나요? 그 내용도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신규 사업이고요. 이걸 당초에 사업을 설계하실 때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의 파악을 미리 해 보시고 그렇게, 신규 사업은 특히 더더욱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실장님, 기운 내십시오. 제가 오전에 아까 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예산배정이 올 사업에 있어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년에 작성을 하셨잖아요. 여기 보내주셨는데 계획서는 왔는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지출이 됐다고만 나왔지 언제 지출했다는 건 자세히 안 나와서 제가 보기는 좀 힘든데 지금 예산이 배정된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되셨겠죠?

○ 박태희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배정계획을 할 때 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아까 보건복지국에서 예산배정계획서를 받아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배정계획서를 그냥 요식행위로 작성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인 집행할 때는 예산계획서대로 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굳이 예산배정계획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나,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수요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전에 해 왔던 대로 똑같이 균등하게 잡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1분기에 다 집행하는 걸로 해 놨다가 집행은 그 이후에 적절하게 하고 그런 경우, 아까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결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항상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계획서대로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획서는 요식행위로만 뭉뚱그려 놔두고 집행은 그때그때 달리 해 버리고 그러면 굳이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단 수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 박태희 위원 똑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이월금에 대해서 명시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보건복지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에 대해서 세입예산 현액에 이게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는 이 예산개요서를 갖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내년도 이월액은, 내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월시켜 갖고 올해 예산현액에 잡혀야 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수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박태희 위원 지금 전용이 1건 있습니다. 이건 법적 타당하게 전용을 시킨 게 맞으시죠?

○ 박태희 위원 이게 감사받으셔서 그 권고사항을 따르신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실이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결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여성실은 특별히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무배정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없으시겠죠?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무배정. 배정계획 없이 그냥 집행한 것들은?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노인 성문제, 그것 보셨죠?

○ 부위원장 최종현 보면 거기 센터장한테 집행됐던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당한가요? 센터장에게 활동비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거기서. 그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적절하게 나간 건가요?

○ 부위원장 최종현 그 부분은 지적사항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들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예산집행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보니까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발생을 했던데 그게 어떤 장비였죠? 두 가지로 되어 있던데.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장비예산을 세웠던 그 장비들은 다 들어온 건가요? 아직까지 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용액 중에 저희 주신 요약자료 4페이지 보시면 운영지원과에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연구부에 비하면 사실 비율로 따지면 높지는 않아요. 0.6%뿐이 나오지는 않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6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약 5,400만 원 불용액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다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2,800만 원 좀 넘는 금액이 불용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인력이 불용으로 잡히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주 내용이 초과수당을 책정했는데 초과수당을 안 해서 안 가져갔거나 아니면 연가를 안 내면 그에 준하는 돈을 줘야 되는데 연가를 냈다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근무환경이 좋아졌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무환경이 좋아진 걸로 해석하면 되나요? 어떤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작년 한 해 시간외근무도 많이 안 한 거고 그다음에 연가도 간 거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복지가 좋아진 거죠?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만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규직도 포함되어서 불용이 잡힌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 예산은 이것을 반영하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부 운영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일반 회사에서 1년에 연가 그다음에 시간외근무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게 다 규정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주 몇 시간 이상은 유급처리를 안 한다든지 그런 규정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있으신 거 맞죠? 그다음에 연가는 며칠 이상 안 썼을 때에는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해 주지 않으니 가능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리미리 연가들을 써내라. 왜냐하면 우리가 9 to 6 일하는 사람한테는 1년 계획이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쉴 수 있고 이것을 다 미리 내라 이러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직장에서는 그렇게 해요. 올해에 연가를 어느 정도 쓸 거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일에, 업무에 누수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불용액을 줄이는 것으로. 사실 사기업은 사소하지만 경영에 있어서 그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60명이면 진짜 많은 수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시험연구 운영지원에 있어서 한 11%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식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에도 한 6%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연구원인데 연구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연구비로 책정됐던 게 불용액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연구원이다 보니 연구에 집중을 하셔서 연구비 쪽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성과분석 결과표 보니까 민원편익증진 성과를 100% 달성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민원편익증진 예산에서는 41% 불용액이 나온 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현금을 많이 쓰셔서 수수료에서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으로 해서 식품안전성검사 부분에서 장비 조달구매로 인한 기간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장비 구입을 할 때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다 할 때는 상반기 추경이나 이럴 때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해에 신청한 것은 그해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이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장비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신청해서 그해 안에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결산서를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이미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