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로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주요 현안보고가 실시되겠습니다.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위원간담회에서 용역수행기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역량 강화 모델개발 연구과제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래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여성가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래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희 위원님이 신청을 하시는데, 말씀하시죠.

○ 이상희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관주 국장님, 잠깐.

○ 이상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이 보면 한 43개 정도가 되네요, 세분되면 더 많고.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도 적지 않네요. 표기된 것만 얼핏 계산을 해봐도 지금 673억 9,000, 한 674억 정도가 예산투입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하고 투입을 하고 사업도 많고 한데 결과가 점차 줄어들거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성과는 없고 점점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더욱더 애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이런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너무 많은 프로그램보다도 실질적으로 요새 학교폭력에 멈춰! 프로그램을 지금 MOU 체결해서 접목시켰죠?

○ 이상희 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접목시킨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 이상희 위원 MOU 체결은 좀 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학교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학교의 분위기, 현장분위기는 멈춰! 프로그램이 접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학교장과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학교폭력이 발생될 때는 멈춰!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멈춰! 하면 또 뭐하겠어요. 그거 다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알려야 되죠?

○ 이상희 위원 선생님한테 알려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알리는 애들은 지금 보면 당번제를 해서라도 지정을 하면 걔가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MOU 체결만이 중요한 것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예산지원, 수없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자꾸 사업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예산 대비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어떠한 사업하고 다르고 애들의 인명, 목숨이 걸려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사업보다도 더 체크하고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4억 또 2009년도 5억 2,000, 10년도에는 31억 3,900, 2011년도 75억 3,900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배움터지킴이 같은 것이 학교폭력이나 비행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제일 위험한 애들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중학생이 지금 학교에 배치된 것을 보면 중학교에 약 44%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특히 학교폭력이 중학생들한테서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고등학교는 차츰 늘린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을 중학교에 집중 편성해서 학교폭력이 고등학교에 비해서 2~3배나 되는 중학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교육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특위 사안은 아닙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그때 협의체 구성해서 뭐 좀 대책을 강구해라 한 게 있는데 하고 계세요?

○ 이재삼 위원 과장님 뭐 모르세요? 인권실천계획.

○ 이재삼 위원 아니 인권실천계획을 내부에 각 부서별로,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 실적이나 점검한 거 보니까 좀 미흡해서 국장님이 직접 이거 위원장을 맡든지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그때 주문드렸습니다. 그거 지금 잘 준비 돼 가고 있나 그거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이재삼 위원에게 개별설명)

또 업무보고 때 그냥 넘어가고 마시는 것 같은데 서로 나중에 그러면 힘들어요. 한번 챙겨보세요, 그때 제가 주문한 게 뭐였는지?

여성가족국장님하고 두 분 사이, 서로 잘 아시는 사이세요?

○ 이재삼 위원 학교폭력 대책이 범국가적 과제고 지역단위에서 두 개의 유관기관, 여성가족국은 국무총리 산하에서 지역대책위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에 부군수ㆍ부시장이 맡고 있고. 교육청의 학무국장이나 과장들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분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서로 상견례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게? 여성국장님 앉아 계시고. 이따 발언기회 제가 드릴 테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니까 총리실 따로 교과부 따로,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따로 이런 식으로 가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지역단위 스스로가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고.

○ 이재삼 위원 제가 큰 질문 드릴 건 없고 그냥 주문 겸, 그리고 교육위에서 자주 만나시는 분인데 제가 뭘 또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의견만 좀 드릴게요. Wee센터 계획이 지금 필요성이라든가 목적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서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여주ㆍ안성ㆍ김포ㆍ파주, 2013년도에 양평ㆍ연천ㆍ가평 이렇게 다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평ㆍ연천ㆍ가평, 굳이 2014년까지 미뤄야 될 문제인지, 왜냐면 지금 학폭 문제가 범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이 마당에 어쨌든 Wee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이 매우 절실한 문제인데, 가평이 지금 남양주에 와가지고 위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형태를 여러 가지 접근성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교육자치행정기관의 서로 다른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는 좀 서둘러 보세요.

○ 이재삼 위원 굳이 3개를, 지금 이건 명분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지역교육청과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그리고 전문상담교사도 계약직이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사실 전문상담교사만을 배치하는 문제도 하나의 방안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중등에 있는 선생님들, 나중에 제가 상임위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선생님들 전체가 사실은 상담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 이재삼 위원 학생지도나 여러 가지는 담임교사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한 학교에 상담교사 한 명 가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반 아이들은 내 반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결국은 선생님들의 상담프로그램을 연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고민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이재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힐링캠프 운영, 기존에 있던 포천야영장이라든지 수덕원에 대해서 어쨌든 이름을 그럴싸하게 보호자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고 난감한 것이 힐링캠프고 학생이 가서 정말 치유 프로그램을 부모와 함께 하고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덕원이나 이런 데는 교과부에서 교사가 학교에 있어야 된다고 전부 다 철수를 시켰잖습니까. 이것은 학폭 문제가 범국가적 문제로 확대되기 이전의 상황들이었고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의견 좀 내보세요.

○ 이재삼 위원 그래서 수덕원, 야영장 이런 데는 정말 교사가. 뭐 점수 따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학생이 오는 곳에는 반드시 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철학입니다. 이걸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인사부서하고 해서 이건 다시 한 번 교과부에다가 그런 건의안들을 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을죽 여성국장님.

○ 이재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좀 들어볼게요.

○ 이재삼 위원 저는 본질이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어쨌든 여성가족국이 이렇게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는 줄 제가 몰랐는데 맡고 보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또 여성가족국 지위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 청소년 대상이 다 어디에 있냐,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든 학교 바깥에 중도 탈락한 학생이든 어차피 다 우리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교육기관에 있는 우리 행정단위의 국ㆍ과장님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한번 진지한 고민들을 해보면 좀 더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면 동서남북 이렇게 권역으로 나누는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동서남북으로 나누긴 나눴어요. 나눴는데 성남은 권역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90명밖에 되지 않고 광명은 권역에 비해서 700명이 참석을 했고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기관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은 학폭 문제라든가 성폭력 문제가 빈도수나 이런 그동안 발생했던 것들이 통계수치로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보는 지역하고는 이게 또 일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서로 유관기관이 협의만 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시겠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때 참여 위원님들도 90명보다는 700명이 참여한다면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래 이재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을죽 국장님. 지금 학교폭력 관계인데 거기 도청에는 교육국이 있죠?

○ 문형호 위원 평생교육국, 약칭으로 교육국이라고 합시다, 그전에는 교육국이라고 했으니까. 교육국과의 유대관계는 어떻습니까?

○ 문형호 위원 하나 더 묻자고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면도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나눠가지고 분류 내지는 구분이 그렇게 돼서 되는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죠. 평생교육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교육에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 문형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커리큘럼이 평생교육국이니까 저쪽으로 떼어놓고 학교폭력이니까 여성국에서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저 위원이 보고 파악해 보면 도청에 있는 교육국은 도대체가 교육을 위해서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부서가 지금 여기 참여를 안 했는데, 내가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늘 5분질의를 하면서 교육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관관계를 물어봅니다. 교육이 말이죠, 제가 교육 경력이 35년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이 평생교육인데 이게 뭐든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교육은 뜨개질 교육이라는 것을 부르짖고 싶어요. 뜨개질 아시죠?

○ 문형호 위원 여성분이시니까. 잘 해가면서 이렇게 실적 올리는 거.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예방 추진에 대해서 단시간이지만 쭉 보니까 교육국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분야가 틀리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전제가 길었습니다마는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나중에 도청 산하 간부회의를 하거나 하면 꼭 이런 문제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노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어야 된다, 아까 이재삼 위원님께서 국장님하고 이렇게 몇 번이나 만났냐고 얘기했지 않았어요?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교육은 여기 교육청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그렇게 그냥 두부 자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질문도 첫 대상으로 국장님을 먼저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 문형호 위원 여기에 7쪽을 보면 말이죠, 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국장, 시군 의원, 경찰서, 교장, 운영위원장, 굉장히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너줄하니 몽땅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좀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몇 번이나 추진됐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 시스템이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피라미드 위의 꼭지는 저 밑에까지 갈 때 전혀 무슨 내용파악이나 그것은 놔둬버립니까? 자발적이라고 그래서.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과 답변 상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에 나오는 각 시군 단위로 해서 그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4쪽에 구성을 3월 7일 날 했구먼요, 그랬죠? 중간에 학교폭력대책 31개 시군.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를 3월 7일 날 했으니까 오늘이 9월 말일이면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1년으로 보더라도 반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말고 8월 말일 자로 해서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 협의회별로 했었던 그 실적, 그다음에 각 시군별 위원 명단, 그다음에 그때의 실적이 나오면 결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컨설트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과정을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셔서 30일 날이 추석이니까 10월 5일까지 명단을 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은 6쪽에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건수를 기각했다고 하셨죠?

○ 문형호 위원 그 기각한 것은 어떤 건수였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각했었던 원인행위, 그다음에 원인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가 기각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 기각,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페이지 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받을 사람이 읽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지역협의회 그것하고 같습니다마는 8쪽에 보면 도표를 쭉 보면 판검사, 변호사가 7명인데 북부청 쪽으로 이렇게, 우리 교육청 기준으로 해보면 북부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는 거의 한 명도 없죠?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는 한 명도 배치가 안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서면제출은, 답변제출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9쪽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성 예방에 대해서, 요새는 정말 텔레비전 보기가 두려워요.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려워요. 날마다 성폭행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문화에 대한 것도 보면 예방교육 실시를 보십시오. 12월 1일부터 6월까지고 날짜로 보면 그렇고 실적이 어떻고 그다음에 예산도 3억 7,000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최근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회의이기 때문에 비하인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며칠 전에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저녁에.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문화센터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남부, 북부, 부천 이 3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각 지역별로 성문제점,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생한 건수,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적ㆍ결과, 그것도 과정을 잘 적어서 결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고등학생들 대학입시 때 논술지도를 해서 논술실장도 했어요. 그런데 예방이었기 때문에, 예방을 했는데도 이렇게 건수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그걸 제출하라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과정은 전혀 나는 모른다, 나는 예방만 할 뿐이다, 그건 안 돼요. 예방 한 사람은 철저하게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제로상태로 돼야 예방이 제대로 된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수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여기 유인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사만…….

○ 문형호 위원 아니요, 그쪽에서 그 건수에 대해서 보고해주면 그놈만 그대로 채널로 넘겨주면 돼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지금 질의 답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방만 했으니까 예방하고 끝나버렸느냐, 이건 우리가 얘기할 건덕지가 못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아요. 앞으로 이 자세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예방이면 예방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과정이 발생이 안 되어야 예방이 제대로 된 것인데 과정이 발생되고 결과가 잘못 처리되면 예방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우선 예방 차원이지만 결과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몇 건이 나왔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제출해주라 이 말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책임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한다랄지 이런 것은 책임관계는 반드시 법적인 것이 따르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회피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하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거기 제목 타이틀이 폭력 예방교육 및 사업 지원 아닙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갔는데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와야죠.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그놈을 집행해서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결산보고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결산에 대한 책임은 집행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예방 차원이니까 예산까지 세워서 했어도 책임까지는 묻지를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얼마만큼 건수가 발생되었는가는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이니까, 거기 있잖아요. 목표인원도 1만 4,400명인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아까 유해환경감시단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600만 원인가 된다고 했죠? 아까 발표하실 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600만 원씩이면 이 사업을 여기에 나온 대로 하게 되면 어림잡아 얼마나 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발표나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하니까 전혀, 너무 폭압적인 언어표현을 제가 하는지는 몰라도 전혀 이것을 보면 그동안에 어떤 내용적으로 크게 활동했다는 것이 안 보여요. 우리가 얼른 보면 한 몇 페이지로 해서 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 보면 쓱 지나가면 알아요. 그런데 전혀 내용적으로 밀도 있는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아니, 예산을 600만 원씩이면 몇 개 건수가 돼서 얼마가 총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것도 머릿속에 없어서 어떻게 예방이 되고 어떻게 근절이 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좌우지간에 그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것도 답변을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지금 서면질의가 많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서 골고루 해서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이, 아까부터 이 얘기 동료 위원께서도 하셨지만 학교폭력을 하루에도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다이얼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제서 상견례를 하고 이 계획서를 보면 1월 달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주 만나시고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꼭지가 안 되면 실무 하는 분들끼리라도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아까 말한 대로 뜨개질 교육식으로 해서 결국은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전한 속에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촉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교육 용어에도 접촉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부탁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죠, 그것도 내가 상당히 까다로운 얘기인가는 몰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닌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 문형호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노력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면 질문 하나마나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할애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맨 내 얼굴만 쳐다보니까 얼른 끝내야겠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13쪽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있죠?

○ 문형호 위원 이게 8년도부터 쭉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돼서 89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보십시오. 교당 예산 해서 나중에 증원 현황 해도 12년도에는 200개 교, 15%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약 14억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얼추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지킴이 관계를 국장님이 한번 돌아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주로 유ㆍ초ㆍ중ㆍ고입니다. 유치원은 병설까지 있으니까 초등학교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디를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가셨어요?

○ 문형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 경기도의 유ㆍ초ㆍ중ㆍ고 학교가 몇 개입니까?

○ 문형호 위원 2,197개인가, 8개인가 되죠?

○ 문형호 위원 2,200개요? 한두 개 차이인데. 보세요. 2,200개 학교를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봤어야 가봤다고 대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갔었던 그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 일지. 또 거기를 가면 저녁 때 간 것은 특별히 갔기 때문에 특근수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업무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 문형호 위원 거기를 업무로 갔는데 특근수당을 청구 안 한 것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정당하니 밤에 시간 외에 특별하게 결재를 얻어서 갔는데 특근수당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결재를 안 하고 부지중에 갔다 그렇더라도 사진이나 유인물이나 모든 것을 갖고 그 이튿날 가서 내가 이만 저만 해갖고 오늘은 거기를 갔노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근무자의 자기 권리를 찾는 거예요, 위에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상명하복 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보세요. 2,200개를 하루에 한 번씩 돌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대답이 시원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지원청으로 업무관계를 하달하든지 하셔서 그 날짜 또 어느 학교, 간 현황 그걸 전부 파악해 가지고 이것도 10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 대신 뭘 또 여쭤보냐면 거기에 지킴이들이 갔으면 몇 시까지 근무한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지킴이는…….

○ 문형호 위원 아니요. 거기를 갔는데 지킴이가 몇 시까지 하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4시 이후에는 애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 안 일어납니까? 4시면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4시 반이면 열쇠 딱 채워버리고 다 가버려요. 내가 내 지역구에 4시 25분에 가봤어요, 아니 35분에. 그러니까 4시 반 되니까 교무실에 쇠통 채워버리고 가버린 학교가 꽤 있더라고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교육이 되겠느냐. 아까 우리 여성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철저히 봉사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놔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아이들이 폭력만 해서 우리 못해 먹겠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래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단장님은 전에 뭐 하셨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가 2,200개 학교가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사업이 많잖아요. 이 오덕환이라는 분은 장학관이에요?

○ 윤태길 위원 이 양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 윤태길 위원 장학관 혼자서 이 업무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를?

○ 윤태길 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사람이 있어야지 일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죠?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라는 사업이, 그죠?

○ 윤태길 위원 그걸 빼고 나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말로만 이런 사업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게.

○ 윤태길 위원 지금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 하는 것은 교과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여기만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대한민국 학교에 CCTV 없는 학교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대한민국 학교에 CCTV 없는 학교가 어디 있냐고, 상식적으로. 그런 걸 사업했다고 넣으면 안 되지. 지금 경기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말로만 하는 거요?

○ 윤태길 위원 어디서 하는 걸 위탁한다고요?

○ 윤태길 위원 미혼모 그게 어떻게 경기도교육청만의 일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그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그걸 학교폭력으로 넣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다운 사업이 없지 않냐고 이게. 좀 더 심도 있게 정말로 일선학교 현장에서 마음에 와 닿고 애들한테 진짜로 학교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용역을 주는지 어떻게 구상을 해보세요.

○ 윤태길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학생부 기재 리본 아직 달고 있어요, 교육청의 직원들? 다 떼었습니까?

○ 윤태길 위원 200시간이 지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학생부 기재 공무원들이 리본 달고 있기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누가 몇 개, 얼마나 해서 어디 예산에서 달았는지 요구를 했는데 “모른다.”, “해당 없다” 이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사 본청의 CCTV 설치현황하고 자료를 받았어요. CCTV도 보존을 30일간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걸 경찰조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했는지 책상에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책상에 놓여져 있더라. 그래서 난 달았다. 또 밥 먹고 보니까, 오후에 출장 갔다 와보니까 내 책상에 있더라, 공무원들의 사무실을 아무나 막 들어가는 데인가요, 그게? 이거 제가 만약에 누가 했는지 자료 계속 안 나오면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해야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봐줘요?

이거 지금 교과부하고 사사건건이 이렇게 시비 걸고 이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예산 받고 또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교과부와 협의하는데 교과부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도 나오고 그러죠. 이 피해가 경기도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고 도청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도에서도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 평생교육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경기도로 오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업들도 예산을 주겠냐고요, 교과부에서.

○ 윤태길 위원 실국장님들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해달래요.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교과부 특교예산 내려오는 거 전보다 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아니면 교과부에서 서로 조화가 되고 쉽게 말해서 잘 보이고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없는 사업도 만들어 주고, 없는 예산도 내려주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모든 사사건건 싸우고 그러는데 교과부에서 뭐 잘났다고 예쁘다고 예산을 주겠냐고. 그냥 말 안 나올 정도로, 의식치례나 할 정도로 그거밖에 안 줄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안 나빠서 특정감사가 나옵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교과부에서 여기 학생부 기재한다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학교 2학년이 학교폭력의 최고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중학교 애들이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몇 년 후가 됩니까? 4, 5년 후가 되잖아요. 그죠? 2학년이면. 그런데 교과부에서 5년 기재하라고 그랬잖아요, 방안이.

○ 윤태길 위원 그럼 사실은 다 끝나고 난 뒤 문제 아니냐고요, 이게. 아니면 그중에 절충안을 내서 2년이든지 3년이든지 그것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걸 뭘 해줘야지 이걸로만 그냥 말로만 해서 사업, 학교폭력 근절하겠다, 이게 되냐고 이게.

○ 윤태길 위원 협의를 하지 말고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감의 자기 생각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내놨어요?

○ 윤태길 위원 그걸 해서 안을 내놓고 해야지 되는데 이거 뭐 학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학교폭력이 다 있었어요. 그때 학생부 기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학교폭력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교육감님이 교과부에 대들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냐고요, 사실은. 그걸 공무원들이 알아서 순조롭게 정리해서 절충안을 내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걸 성명을 발표해서 할 정도까지 일을 키워야 되냐고요, 그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바르게 경기교육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중재를 해주고 역할을 해야죠.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래 질의 다 끝났습니까?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작년에 제가 배움터지킴이 관련된 조례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건 조례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이 분들 처우라든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월급 60만 원을 받고 그게 정말 되겠냐고. 600만 원이죠?

○ 윤태길 위원 60만 원 받고 다니기가 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관련된 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담당이 이것은 조례 만들 사안이 아니고 그러더니만 요즘에는 또 조례 만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교육감님 최고 그게 비정규직 현실화시켜 주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식으로 홀대를 하면 안 되죠.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텐데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계획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래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배움터지킴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가 교당 7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조평호 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조평호 위원 그 1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이번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복장을 해주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따로따로 한 겁니까, 그 복장을?

○ 조평호 위원 그 계획서하고 업체하고 단가 좀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그걸 보니까 제가 작년부터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지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복지 차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겨우 복장하고 모자가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워가지고요. 입을 수가 없답니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만 원이 지금 어디서 간 거고 임금으로 준 60만 원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것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90만 원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실태 좀 파악해 보셨나요? 초소가 있는 학교가 있고 초소가 없는 학교가 있죠?

○ 조평호 위원 초소가 없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어디서 근무하시는가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초소를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예산만 확보된다면이 아니라 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검토 검토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형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 되시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어떤 답변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세우시겠습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 10월 말까지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중학교의 설치 배치비율이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중학교가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MOU 체결을 많이 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체결하는 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7월 달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단장님이셨던가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추진된 상태가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다음에 추진된 게 뭡니까?

○ 조평호 위원 왜 어렵다고 그러죠?

○ 조평호 위원 아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을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또 인권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같이 MOU를 체결하자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실망스럽군요. 그 경위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했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혹시 종합대책에 대한 권고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단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게 교과부가 할 일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할 일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계획을 세우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과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내용들이 있는데.

○ 조평호 위원 그렇죠? 이게 43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7개 사업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이것도 서면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인권의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걸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정말 학생들에게 학교가 안전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조항 조항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14조 관련해 가지고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전담기구에 교감, 상담전문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로 구성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구성하게 돼 있지요.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교사가 다 배치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1/2밖에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지요?

○ 조평호 위원 2,200개 학교 중에서 지금 1,870개 교가 배치됐으니까 나머지는 배치 안 됐다 말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상담교사가 배치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럼 이건 절름발이 전담기구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구 자체가 법률적으로 보면 상담교사라든가 보건교사 등이 필히 들어가도록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담교사는 절반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 기구는 절름발이기구 아니냐라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상담교사도 없고 보건교사도 없는 학교에서는 전담기구 구성이 교감하고 담임교사만 돼 있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결국 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런 법률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즉, 상담교사 배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담기구 역할을 보면 14조4항인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실태조사 방법은 지금 교과부에서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그다음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실천적인,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돼 있지요? 예방 프로그램.

○ 조평호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데 있어서 일선학교에 자료를 보급해 드릴 계획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학교운영위원들을 몇 분 만나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자를 일선학교에 배포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배포가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포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책자는 배포됐습니까? 책자를 배포한다고 했다는데.

○ 조평호 위원 보급은 지금 안 된 상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내용들이 운영위원들도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걸 각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들에게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해준 적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셨군요?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 관련해서 교육감의 임무가 있는데 이 임무를 보면 학교폭력에 관해서 조사ㆍ상담ㆍ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이 설치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나요?

○ 조평호 위원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그 Wee센터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11조입니다. 11조9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15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부모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이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있는 것은 서 있는 거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일선 학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구체적인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학부모 회의가 있을 때 그때 하신다 이런 말씀이군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데 있어서 색다른 방법을 마련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께서 경기도호국교육원에서 근무하셨다고 했죠?

○ 조평호 위원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폭력 아동이라든가 가해학생 또 피해학생들에 대한 교육기관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학생교육원, 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작년부터 그 교육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말 일선 학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굉장히 말씀을 드렸지요?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1개월짜리 프로그램, 3개월짜리 프로그램, 6개월짜리 프로그램, 아니면 1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습니다. 만들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건 나중에…….

○ 조평호 위원 그런 연구를 좀 해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 연구한 결과를 그럼 저한테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결과를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굉장히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교육 대안교육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학생교육원이라든가 학생야영장 있지요? 야영장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야영장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난 번 뭡니까, 여름방학 때…….

○ 조평호 위원 언론보도에 나온 적 있지요, 지원자 제로지요?

○ 조평호 위원 얼마나 이게 말로만 하는 인권교육이고 말로만 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6개의 야영장이 있지요? 야영장의 프로그램…….

○ 조평호 위원 그 프로그램들이 정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프로그램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기관 대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합니다. 비슷하지요?

○ 조평호 위원 프로그램의 특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변화도 없습니다. 예전에 해온 그대로의 프로그램들이에요. 지금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때문에 고민 고민하고 있고 아우성인데 이런 게 빨리빨리 변화를 택하고 정말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기관들도 일선 학교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길 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아까 교육원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도 교육원에서 3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박 4일,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바뀌지 않는 아이들의 생활습관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하시고요. 특히 학교가 끝난 다음 나 홀로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셔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교육복지 우선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질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복지사업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도청에서 오신 여성국장님인가요? 잠깐만요, 한 가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쉼터 운영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가면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복지관들하고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단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고요. 중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건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중학교에서 3년이면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졸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그리고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지도할 건지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래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관주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회의 때만 지적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교육청에서 사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시군에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각자 알아서 한다는 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학교폭력 하면 제가 12년 동안 외쳐왔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성폭력도 너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12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그쪽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시군에, 특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중학교 그쪽이 좀 심각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가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학생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가면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있고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봤는지,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행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학교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은 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가 주축이 돼서 예방에 대한 토론회를 했다든가 캠페인을 한 사례가 있는지요?

○ 정대운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건 저는 형식상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8대 의회에 왔는데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을 때는 정말 관에서 하는 걸 제가 지적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도하는 것은 어떤 이슈 되면 몇 명 모여서 윤락단지, 상업지역 같은 데 가서 사진 찍고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 정대운 위원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했던 경험인데요. 3년 하다가 제가 의원이 돼서 관여는 않는데 아마 전국 최초로 사례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 치면 기사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예전에 한빛방송이지요, 한빛방송에서도 촬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인데 일단은 주체가 간접적이든, 피동적이든 학교 학생을 끌어낸 거지요. 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주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청소년사회단체들, 요즘 보면 제가 해본 경험으로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단체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NGO단체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협력해서 또 시민들한테 이것을 부각시켜서 우리 목적을 달성하자는 취지였어요. 제가 1,000명 단위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 사실 운동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약간 학교와 협의가 돼서 교육청에, 학생들이 사실은 처음에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캠페인도 보통 최고 많은 거리를 걸었을 때는 4.2㎞도 걸었습니다. 보통 300명, 500명, 광문중학교가 1,000명 단위로 한 적이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 광명 같은 데는 상업지구가 사실 그쪽에 많은 데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가지고 안전에 대한 것은 지역의 자율방범대나 경찰서나 해서 차도가 아니고 인도에 2열 종대로 해서 1,000명이 서면 거의 1㎞ 전방에 쫙 퍼질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들은 냄비근성이 있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사실은.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예방은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을 교육청에다 하달하셔서, 요즘에 그것이 계속 일어나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캠페인, 일회성 말고,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거든요. 간단히 몇 명 모아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체들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단체들, 사실 청소년 관련해서 백일장이나 이런 거 하면 왜 꼭 경기도만 지원하고 교육청 자체는 그 부분에 같이 참여를 안 하는지. 사실은 학교 밖과 학교 안 그건 개념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방과 후에 청소년을 위한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이런 거를 하면 대부분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체들을 보면 경기도에서만 일부 예산을 세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표창이나 교육감님이 몇 개 주고 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해왔어요. 자체적으로 교육청이 그 속에 있는 관련단체만 지원했는지 몰라도 사실 이제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백일장도 그런 백일장 하면 안 돼요. 각자 분야가 있어야지요. 제가 늘 주장했던 부분이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백일장, 사생대회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3년에 걸쳐서 자료를 모은 적 있어요. 유해환경은 학교폭력도 들어가고 담배 피우는 금연, 금주 이런 사례들을 글로써 그런 것을 제가 3년 동안, 다른 데 이런 단체들 보면 그냥 막연하게 백일장, 사생대회 이렇게 주제를 하고 말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단체들이 왔을 때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좋은 학생들의 생각,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들은? 좋은 생각이지요?

○ 정대운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는데 사실 제가 지적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시지요?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지시했던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첫째도 예방입니다, 예방.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난 그거 제일로 싫어하는 단어 중의 하나예요. 외양간 고치고 소를 안 잃어야 되거든요. 사실 경기도만 무조건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예방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 2013년도에는 사실 예방에 대한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좀 해서 다음은 시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게끔,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관리 감독이에요. 제가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80%는 열중쉬어예요. 왜? 물어봤더니 일하면 본전도 못 찾는답니다. 이 구조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제 지역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은 받지 않겠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저는 적극적인 교장선생님이 필요하다. 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우리 교장선생님들 마인드가 바뀌면, 학교 자체가 환경이 바뀌면 그만큼 학생들도 바뀌는 겁니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우리 이관주 국장님한테는 그만 질문하고요. 우리 이을죽 국장님, 그래도 한 말씀 해야지요. 이관주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을죽 국장님은 어제그제 연찬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 정대운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교육청과 도와 자주 커뮤니티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이상하게 다르게 비춰지면 그런 부분들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재삼 위원이 시민대토론회와 관련해서, 사실 그건 제가 만든 아이템이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저도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이 내용을. 제가 이러려고 이런 사업을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90명보다는 700명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제가 성남에 대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지만 돈을 지원하잖아요. 사실 정말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그 단체에 주면 몇 명 모여서 했다, 실적이다, 저는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어쨌든 여가평에서 또 논의할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타이틀을, 적어보세요. 아동ㆍ청소년 성폭력ㆍ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 100분 토론으로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모여 놓고 사람들 와서 토론자 얘기하고 하다 보면 끝날 때 보면 한 10분이나 질문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리니까, 지금 현재 토론자들 그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제가 말하는 100분 토론회는 정말 시민도, 좌장이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 시민석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토론자의 생각도 있고 그리고 학생은 의무적으로 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겠지만 단체 분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면 맨날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역에 가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많고, 그분들이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관심이 안 돼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자체 동별로 가면 청소년지도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분들도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특히 지역의 통장님들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각 동에 가면 동장님 다음으로 지역을, 그 부분, 그리고 경찰서하고 관련해서도 녹색어머니회, 특히 교육청, 우리 이관주 국장님, 교육청 운영위원님들 교장선생님들이 밥 먹자고 이렇게 하는 모임체가 아닙니다. 저도 운영위원을 하지만 어쩔 때는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하고 우리 담당자님하고 협의하고 일단은 좀 늘려서, 기왕이면 우리가 후원을 하지만 주도적으로 해주시고요. 일단 고생들 하셨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늦게까지 열의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정말 아동ㆍ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집을 다 헐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집을 지을 때는 우리 실국, 우리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계획을 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벽돌을 구해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모델이 되려면 특히 재원 아닙니까? 그것이 벽돌입니다. 모래와 벽돌을 잘 이렇게 하는 역할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해줄 겁니다. 앞으로 자주 교육청과 도청이, 이거 또 방송에 안 나오면 그냥 잠잠해지거든요. 성폭력ㆍ학교폭력은 늘 같이 다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추가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래 정대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좀 하시지요, 시간도 많이 갔고요.

○ 문형호 위원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아까 빠진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대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학교운영위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여성가족협의회는 조금 생소할 뿐만 아니라 거리상으로는 교육계통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회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학교운영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우리가 흔히 심도, 심도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깊은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운영위원은 원래 현재의 학부모가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일부 학교나 저런 데를 가보면 전ㆍ현직이라고 해서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7페이지에도 폭력협의회에도 학교운영위원장 있고 그러는데 좀 철저히 가려주셔야 돼요. 정 위원께서도 운영위원이지만 저도 고등학교 학운위 위원장입니다, 용인의. 그래서 이렇게 쭉 해보면 전ㆍ현직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 가지고 학교에 마치 어떤 문건이 있으면 무엇인가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학교운영위원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잡탕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면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런 보고서도 좀 더 성의를 나타내주시려면, 저는 아까 서면보고를 많이 부탁드렸는데 이런 것이 전부가 다 대책, 뭐뭐뭐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부록으로 여기에다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전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성실성도 나타내고 실적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서면보고도 보니까 교육청 것은 한 2년 동안 제가 늘 표지 같은 것도 잘못 해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데 도청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조금 모자라요. 날짜 같은 것도 없고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장에다 휙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눈높이 낮은 것으로 보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면 교육지원청은 덜 그런데 시청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교육장하고 시장하고 엇박자가 돼서 교육장을 눈높이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정말로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앗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지사님이 아셔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5분발언 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항상 쌍두마차가 돼 가지고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의전관계에서도 어디 행사를 가보면 시장이나 군수는 제일 먼저 하는데 교육장은 저 뒤에, 노인회장 뒤에다 붙여놓고 말이지요. 이런 의전이 안 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런 건 고쳐야 됩니다. 이거 꼭 간부회의를 하실 때도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래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려고 그럽니다. 괜찮겠어요?

○ 위원장 김광래 네.

○ 문형호 위원 오늘 우리가 이 회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재적수가 22명입니다. 민주당이 11명이고 새누리당이 6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의원이 4명이고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1명이어서 22명인데 8명이 오늘 가까스로 성원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민주당 2명, 새누리 2명 그다음에 우리 교육의원이 4명 해서 8명이 되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아까 신현석 위원 와 가지고 얼굴만 비추고 회의 질의응답 없이 가셔버렸고.

○ 윤태길 위원 밖에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말이죠, 특별위원회예요. 특위라는 것은 지금 당에서 오신 분들이 우습게 아는 모양인데 한글공부 좀 해야 돼요. 내가 앗싸리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라는 것은 보통위원회하고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검사도 특별검사를 위촉해 가지고 부정 같은 것 파악 일반검사가 못하니까 파헤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끼리라도 해 가지고 무엇인가 의장한테 얘기하든지 각 당대표한테 얘기해 가지고 성의를 보여주게끔 만듭시다.

○ 위원장 김광래 네.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성폭력이다, 학교폭력이다 해서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의회 다른 것 제쳐 놓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말이죠. 이거 도대체가 이래선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 위원장 김광래 네, 문형호 위원님 말씀 맞고요.

○ 문형호 위원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어디 연찬회도 갔다 오셨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도 1박 2일로 갔다 오든지 이렇게 인과관계를 맺고 또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도 그런 것도 가져서, 정말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부각을 해주시기를…….

○ 위원장 김광래 문형호 위원님,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회기를 떠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일정 때문에 시간을 잡은 것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불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에 위원님들이 대다수 많이 참여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이을죽 국장님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형호 위원님께서 특위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과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요. 국장님, 초ㆍ중ㆍ고 학생교육의 주체는 도청이라고 생각해요, 경기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해요?

○ 위원장 김광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법률로 위원장을 누구로 하게 돼 있죠?

○ 위원장 김광래 그렇죠?

○ 위원장 김광래 그러면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면 결국은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이 실무업무만은 국장을 맡고 계신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 위원장 김광래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경기도교육청에 두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에도 부교육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김광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대다수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사회, 어려서부터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집약돼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청의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또 우리 국장님을 실무 책임국장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동감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래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고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른들의 예방지도조직이 있죠? 우리 지역위원회 같은 조직. 두 번째, 예방교육 연수가 또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행동변화를 주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프로그램 그다음에는 치유프로그램이 있고 이런데 도청에서 주로 중심적으로 하는 건 치유프로그램 쪽이 아닌가요? 말하자면 학생들이…….

○ 위원장 김광래 그래서 2013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국장님께서 상당히 중요시해야 될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느냐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이것은 모두 다 대상자가, 중요한 건 지금 눈높이를 대상자에게 맞춰야 되는데 청소년, 아동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한 아이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의 사업이 뭐냐.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위원회라든가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든가 또 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어른들의 문제고 아까 정대운 위원님께서 일부 단체에서 생색내기로 하는 사업들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걸 동감하면서 눈높이를 어디다 맞추고 실제 전부 폭력 예방에 대해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피해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 위원장 김광래 들어가세요.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래 교육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43개 사업을 설명했는데 이 밖에도 또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43개 사업을 오늘 설명했죠?

○ 위원장 김광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학관이 오덕환 장학관 한 분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 사업 중에 홍수민이란 분이 누구예요, 장학사입니까?

○ 위원장 김광래 장학사 사업이 12개가 올라와 있어요. 허연실이 장학사입니까?

○ 위원장 김광래 주무관이죠. 이분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고 오상환은 누구입니까?

○ 위원장 김광래 이 장학사는 학교문화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단 한 사업 꼭지만 올라와 있어요, 사업설명에. 서미향 장학사 두 꼭지 그리고 다른 분들은 4개, 5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왜 홍수민 장학사는 이렇게 혼자 12개 사업을 맡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래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다음 얘기에 들어가겠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지금 제대로 추진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이을죽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행동변화가 되고 달라질 수 있는 프로그램은 43개 중에 학교폭력 멈춰!, 또래중조 프로그램, 학생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친구사랑 음악회 운영, 예술동아리 지원, Wee클래스 운영 등등입니다. 그 밖에 전부 위원회 만들어서 외곽에서 많은 조직을 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가보세요. 아이들에게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선생님들도 생각하고 일선 지도자들도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에 대해서 어떤 이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김광래 제가 양 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걸 보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의 창의성이 미약하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구태의연한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업무의 효율성이 결여돼 있다. 체계, 계통, 도와 교육청의 협력의 문제 이런 실질적인 것이 미흡해요. 업무를 많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눈높이를 피해 보는 아동들에게 맞춰 사업 조절을 하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라는 걸, 예산도 더 강화해야 될 건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시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제가 봐요. 이 실행프로그램에서 행동변화를 주는 것에서 중요한 게 CCTV 같은 시설장치로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데 CCTV 100% 됐죠?

○ 위원장 김광래 100% 됐는데 CCTV가 효과를 지금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 위원장 김광래 그런데 본 위원은 CCTV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위치정보서비스 솔루션 들어봤어요?

○ 위원장 김광래 위치정보서비스 솔루션.

○ 위원장 김광래 학교에 약 300만 원짜리 본체를 설치해 놓고 정말 따돌림 많이 당하는 학생들에게 개인단말기를 지급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위험할 때 누르면 관제용 PC에 전부 뜨고 또 선생님에게도 연결돼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나왔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무지무지하게 효과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 이런 시범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위치정보서비스 솔루션을 활용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래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CCTV라는 것은 아이가 사진에 찍히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 이건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내가 위험할 때 위험신호를 아주 작은 단말기를 가지고 연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시설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폭력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모두 바쁜 가운데에서도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는 정말 교육청에서, 교육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전 국민의, 학생, 학부모 60%, 70% 가까운 분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라도 학교폭력만은 막아야 되겠다,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걸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여기에 연연해서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얼마만큼 시스템화하고 조직적으로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냐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래 더 이상…….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받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발언한 중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 위한 거고요. 그 수정할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중에서 제가 교육감이 해야 될 사항을 일곱 가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열다섯 가지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과 대책인데 아까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학생교육원이 있고 6개의 야영장 등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야영장은 가해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 B라고 하는 야영장은 피해학생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C라고 하는 야영장은 또 다른 프로그램, 기간을 또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해야 될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의 직속기관, 즉 학생교육원과 6개의 야영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정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장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특별위원회의 교육현장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