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은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금번 야무지게 추진하는 정원박람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14쪽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검단산 데크 전경하고 하남 학암동 데크 전경이 있는데 이것이 남한산성하고 연계가 된 위치죠?

○ 임채호 위원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으로서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목표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데크 설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디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럼 문화재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걸 설치하니까 질의에 이제 해당이 안 된다?

○ 임채호 위원 물론 토지는 경기도 토지겠고요.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한다 하지만, 이런 데크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설치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차라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꾸 인위적인 이런 설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20쪽을 보게 되면 지난 의원입법발의로 쌈지공원에 대한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 부천시 등 16개 시군이 시군비가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된 모양이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을 집행을 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아주 답변으로 다 해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차등을 두는 건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그걸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가용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 가용예산, 필요한 예산도 반영을 못하는데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70%를 갖다가 반영을 한다? 이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무용지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미리 예산을 다 내려 보내서 경기도에는 나머지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시군구에서 신청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취합이 돼서 올라와서 경기도 예산을 배정할 데를 다 해놓고.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먼저 자치단체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내려준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산편성을 자치단체에서 해놓은 데 우선적으로 넣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다 넣고 사장을 시키냐 이거예요, 예산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거라는 얘기죠. 예산을 남겨 놓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내 지역구가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불요불급하게 1차 추경에, 우리가 본예산에 못 올렸는데 1차 추경에 보니까 “쌈지공원을 할 데가 있습니다. 이거 올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안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고지 하나로 돈을 집행을 해준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집행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바로 질문 안 했는데도 답변을 했다시피 30 대 70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굳이 하고 싶어도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50 대 50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꼭 50 대 50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경기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람회면 이게 매년 개최되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주기가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특수시책으로 올해만 1회에 한정해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명칭이 이게 지금 박람회 행사를 개최하는 데 4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 조성하는 데 4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양근서 위원 행사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공원조성비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이게 원래 있던 공원에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고 해서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대지에다 이렇게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걸 2회, 3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양근서 위원 격년제로 이곳 수원에서요? 이 박람회장에서?

○ 임채호 위원 시흥에서 했잖아! 2010년도에.

○ 양근서 위원 처음이 아니고 이미…….

○ 양근서 위원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박람회군요?

○ 임채호 위원 시흥에서 했는데.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 식의 순회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계획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찾을 때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어쨌든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문화생활을 하고 또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러 취향의, 여러 모델의 공원을 한군데에 집적을 해놓고 이걸 전시하면서 돌아다닌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1회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공사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40억씩 이런 공사를 하느니 차라리 그 40억 가지고, 행사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을 더 많이 조성한다랄지. 그러니까 근린생활권 주변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정원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나은 것이지. 아니,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 양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이번에 한다 그러면 수원에는 여러 가지 모델의 정원들이 남아 있을 테고 이게 일종의 정원 인프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여건이랄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이것을 박람회를 소규모로 축소해서 하든지 이것은 거기에 맡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이 문제를,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방식대로 2년마다 한 번씩 도내 시군 단위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박람회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산효율 측면에서 대단히 소모적이고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박람회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원조성사업 관련한 예산반영 요구나 요청은 수시로 있고 해마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될 테고 이런 정원박람회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여기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탐방로, 14쪽입니다. 탐방로에 정비하는 것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탐방로에 목재 데크, 돌계단 이런 것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올해 여기에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북문에서 서문으로 가는 길 보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등산로가.

○ 박광서 위원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것을 어떻게 황톳길로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요?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미끄럽고 길도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 박광서 위원 아! 도로부분도 형질변경을 해야 돼요?

○ 박광서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연간 320만 명의 등산객이 남한산성에 많이 오는데요. 광지원에서 남문 로터리까지 보면 차량은 많이 오는데 인도 하나도 없고 자전거도 많이 오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혹시 인도설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차량만 다니면 비켜갈 공간 하나도 없거든요. 차량으로 올라가는 분도 계시지만 자전거나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서 위원 저도 지형적으로나 상당히 산이 경사가 심하고 해서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무슨 계획을 좀 세워야지 그냥 방치해 갖고 차량만 가게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좀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박광서 위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전체적인 공원녹지와 관련된 정책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지금 제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내용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전체의 공원녹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좀 안 되거든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기도의 공원녹지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런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아까 양근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경기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민간에서 15억이 참여하는데 이게 어떤 단체에서 참여하는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행사의 취지가 민간에서 참여하는 조경업체들의 다양한 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전시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보급ㆍ홍보하고 이런 형태일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1차 정원박람회 진행한, 아까 시흥에서 했다고 그러셨나요?

○ 박승원 위원 시흥에서 처음 진행한…….

○ 박승원 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과장님?

○ 박승원 위원 아니, 혹시 그 평가된 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누가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김창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다른 광역지자체도 이런 것…….

○ 박승원 위원 없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 슬로건에 보면 “공원! 도시농업을 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슬로건하고 연관돼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이것을 10월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올해 진행하는 사업들을 좀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됐습니다. 20쪽에 자투리땅 쌈지공원 관련해서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대 50이 경기도에서 50% 지원하라 이런 의미죠?

○ 박승원 위원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역에서 이 쌈지공원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실제로 3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를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더 지원해서 자투리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도심 내의 자투리땅인데 여기가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특정지역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내 도시에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 실제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 박승원 위원 경기도 공원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승원 위원님께서 2010년도 시흥에서 실시한…….

○ 위원장대리 최철규 평가실적이나 효과, 평가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그 행사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입니다. 축산산림국에 과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공원녹지과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는 농림위 소관이죠?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산림과 같은 경우에 소관하는 업무를 봤을 때 공원녹지과랑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물론 산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시군에 보면 동네에 있는 산들 중에서도 공원으로 지정해 놨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물론 도시의 공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에 공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태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랑 산림과랑 그런 부분에서 겹치는 업무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소관업무를 보면 주요기능을 써주셨는데 일단 먼저 학교숲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 최재연 위원 주요업무라는 게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고 계신 것들은 일단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숲 같은 것은 지금 빠져 있어서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는 예산 때나 행감 때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고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숲 조성관리 같은 경우에도 산림과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업무가?

○ 최재연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동네에서 보면 공원이라는 개념과 산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기도의 과에서도, 양 두 과에서도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최재연 위원 그런 부분이 산림과랑 공원녹지과가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세울 때나 업무보고할 때나 한쪽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 최재연 위원 물론 산림과가 다른 상임위에 속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연공원 관련된 거나,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면 여기 두 번째 써주신 것처럼 자연자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때까지 예산에 올라온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이것은 그러면 업무를 손을 놓고 계신 건가요?

○ 최재연 위원 농림진흥재단의 도시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이지요?

○ 최재연 위원 주고 있다는 게 예산을, 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최재연 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지금 농림진흥재단에 돈을 주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나 감독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업무보고에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 관련된 다른 부서 업무내용을 좀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설명 잘 들었고요. 경기도에 산림공원과 관련돼서 축산산림국에 2020종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이.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보면 지속 가능한 녹지인프라 창출이다 이렇게 해서 8건에 해당하는 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까 19페이지에 도시공원과 관련된 경기정원박람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던데 이 내용이 곧 도립광역도시공원 조성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도시농업공원과도 맞물려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2020종합계획에, 모든 게.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아까 설명하면서 제가 납득이 안 갔었어요. 이러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은 설명을 안 하고 박람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것이 곧 광역도시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시군에서 같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공원과도 마치,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데 그 목표를 제가 보면 2015년도에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10개소, 아니 3개소. 그리고 도시농업공원이 5개소, 2015년에. 그리고 2020년에 10개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한 계획에 대한 걸 제가 모르다 보니까 이거랑 맞물려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2020종합계획과 맞물려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탐방로 내지는 도립공원 이런 데는, 지금 연인산 같은 경우에는 약 125억 그다음에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한 35억 정도가 이미 배정이 돼 있고 수리산도 257억이나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각 시군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임야다 보니까 실제 공원으로다가 등산로를 계속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각 시군에서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실제 관리도 안 되고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꼭 도립공원, 실제 시에 있는 것도 공원이거든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실제 골고루 배정이 물론 돼 줘야 되지만 도에서 예산부족이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각 시군에서 도의원들이 시책추진비라는 돈을 받아다 줘서 등산로 정비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요.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원, 아까…….

○ 송영만 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부분이 지원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다 이런 걸 갖다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돈은 예산배정을 제대로 시군에만 해줘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만 바꿔서 쌈지공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뭔가가 필요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 송영만 위원 정책적인 결정을 공원과 관리되는 부분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실질상 시민,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등산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등산로를 개선을 안 해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주말에 도립공원 연인산, 수리산 가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1개소 이상은 다 각 시군에 등산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데 만큼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등산로 한 군데씩만 해도 31개 시군이니까 31개만 관리하면 되는 거지요. 시범적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수목원과 관련돼서 잠시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수목원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 내지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거기에는 학습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봐요. 보고 수목원은 그런 배움의 터로 이용하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실제 수목원 이용도가 거기서 자선공연도 하고 시화전도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공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부분, 통제는 해가면서 좀 공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용하는, 물론 수목원은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 공유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을 좀 만들어 주면 안 되느냐.

○ 송영만 위원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거기 산림 안에 말고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공연장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처음 업무보고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집행부 간부들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다른 위원님도 괜찮으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환경위원회는 앉아서 답변하신 적이 별로 없어서, 관례가.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분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산 사업내용에 대한 현황설명 위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도립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도 전체 공원녹지관리에 대한 큰 틀의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방향 이런 게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데는 반드시 있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에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립공원 개발 유지 이런 것 이외에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도 공원녹지과에서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까? 고민 안 해 보셨을 리가 없는데.

○ 권칠승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할 수 있는데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 권칠승 위원 그럼 재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시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판단했더라도 그쪽으로 수렴시키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제도라든가 어떤 걸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고민해서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고 정책부분으로 시군들을 수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도의 공원녹지과에서 고민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그냥 사업부서처럼 보이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원박람회 문제도 이런 것도 사실 작지만 재정을 가지고 시군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좋은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각 시군들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평이 이런 게 필요하다 싶으면 가평에다 돈을 주면서 이런 형태의 정원박람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해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문답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시군들이 요청하면 거기에 그냥 지원해 주는 형태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공원녹지과의 위상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칠승 위원 고민의 지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부분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똑같은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재정하고 제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정의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제도의 문제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역의 시군과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또 도립공원을 개발해서 오히려 서로가 좀 조화가 안 맞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립공원 사업 다 끝나면 그다음은 뭐하시겠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발굴, 제도를 개선해서 하는 방법, 경기도 전체의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뭔가 정책을 발굴하는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원녹지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에 대한 조성 관리정책에 대한 정책방향과 철학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단위 사업별로 사업내용에 대한 현황만 개괄적으로 설명돼 있는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공원조성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만 사실은 조성된 공원을 관리 유지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성비하고 관리비를 산술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저한테 추후에라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 한 2~3년 전에 간단하게 연간 안산시의 공원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을 했더니 약 6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 비용이 잔디 깎는 조경사업에 들어가요. 주로 잔디 깎고 가지 쳐주는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원 관리방식은 일본식 정원이 모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잔디를 짧게 깎아서, 사람으로 치면 아주 단정하게 스포츠머리 하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올바른 공원 관리방식인지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연숲 상태로 공원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관리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 한가운데에 있는 센트럴파크 이런 곳도 인공으로 조성된 공원이지만 그 가운데에 조성된 잔디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밀림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거기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형성되고 그 토양에 맞는, 기후에 맞는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거기서 탄소를 형성하고 결국은 도시를 쾌적하게 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원은 대부분 잔디를 파르라니 깎고 그 위에 조경, 소나무 몇 그루 심고 산책길 만들고 하는 모델로 대부분 조성을 하고 관리방식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화단에 있는 잔디를 깎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공원 관리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차제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정책적 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말 그대로 정원, 꼭 일본식 정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우리 전통 원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공원녹지문화를 체험하고 또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일종의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본다랄지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배 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배 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정복 원장님.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사셨나요?

○ 임채호 위원 예산이 언제 편성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준 지가, 예산편성해 준지가 언제죠?

○ 임채호 위원 1회 추경이 몇 월이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기계를 조달 입찰해서 기계를 외국제품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임채호 위원 사전심사라는 게 어디에서 사전심사를 보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이미 기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기계에 대한 분석이나 기계에 대한 게 다 파악이 돼서 그 기계를 사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뭘 사전 검토할 게 또 있다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팔당 가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기계 구입을 못했대요.

○ 임채호 위원 기계를 구입하라고 그랬던 가장 큰 원인이 기획예산 아니, 예산처에서 세워주지 않았던 걸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워준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걸 세워줄 때는 그런 녹조로 인해서 물에서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검사를 직접 해 가지고 그러한 불편을 겪지 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사준 걸로 제 기억이 나네요. 맞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사줬음에도 절차가 그렇게 시간이 걸려 가지고 올해 그런 걸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 그렇죠, 활용을 못했죠?

○ 임채호 위원 이번에 전에 5월 7일 날 우리가 원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연에 팔당에 녹조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예보제죠, 예보제. 그래서 미리 예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각 자치단체나 우리 팔당이나 해서 대응을 해서 그와 같은 녹조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녹지 그런 정기적인, 날씨가 덥고 강우량이 적다. 그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인 검사나 그때 좀 긴장을 해서 녹조가 일어날 우려성이 있는 기온이고 우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걸 파악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건 알고 있죠. 연구소에서 조류와 대처를 제대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보면, 이번에 태풍이 말이에요, 그나마 피해가 적은 게 뭔지 아세요? 방송에서 계속 ‘큰 태풍이 오니까 대비를 해라. 대비를 해라.’ 해서 공무원들이나 일단 태풍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적은 거라고.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장보고 해결책을 찾아내라 그러면 안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역할은 그런 훌륭한 연구원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장비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가 대단하잖아요. 그런 장비를 활용을 해서 사전에 녹조와, 이 기계를 사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녹조의 우려성이 있을 때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자치단체든 물환경연구소든 팔당본부든 그걸 알려줘 가지고 빨리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 ‘그게 이렇게 될지 몰랐다. 폭염이다.’ 폭염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월인가요? 냄새가 났던 게 1, 2월이죠?

○ 임채호 위원 겨울에도 녹조로 인해서 한 한 달, 두 달 동안인가 한 달 동안 흙냄새가 나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좋은 장비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안 들어와서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임대 내서 했습니까, 아니면 옛날 장비로 했습니까?

○ 임채호 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 점검했던 결과 있죠? 며칟날부터, 이번에 녹조 일어나기 전부터 쭉 스크린해 왔을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참 그게 문제예요. 원장님 말이에요. 고생 많이 하시고 대단한 인력자원 가지고 계시잖아요, 고급인력. 간부명단만 봐도 그렇고 전부 4급, 5급 훌륭하신 분들 많이 확보해서 그런 역할을 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충분히, 여기 저하고 있잖아요. 기계 사줄 때.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주게 되면 이런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떤 호소나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먹는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19쪽에 보면 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개발인데 잘하셨다고 저는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실용화되려면 꽤 시간이 걸리네요?

○ 임채호 위원 2015년 이후나 돼야 뭐가 되겠네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기술이, 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이 우리 연구소에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연구비나, 국가 특허출원 같은 것도 하나요?

○ 임채호 위원 아! 그래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국가재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 임채호 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물도 먹는물이고 각 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끔 점검을 나갑니까?

○ 임채호 위원 교육을 시키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팔당에 유입되는 그쪽 주위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해요?

○ 임채호 위원 다른 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하여간 빨리 기계를 들여와서, 제가 전에도 2012년 5월 달에 1차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예보제로 충분히, 자치단체에 예보제를 알려줘서 자치단체에서 활성탄을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민이 불편함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하시고 그다음에 상수 원ㆍ정수 냄새 유발물질 분석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팔당호에서 남조류 대상물질인 지오스민 농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죠?

○ 임채호 위원 지오스민이라는 농도가 높으면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그러나요?

○ 임채호 위원 그게 검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체크를 쭉 검사했던 내역이 있나요?

○ 임채호 위원 앞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발생이 됐잖아요. 어떻든 간에 미량이라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게 조금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엘시 메스메스(LC-MS/MS) 분석시스템이 4억 5,000인데 금번 10월 추경에 그게 반영이 돼서 올라오나요?

○ 임채호 위원 예정이라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예산처하고 협의 중이라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이것은 녹조가 남조류가 발생되었을 때만 이 기계로 그걸 분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내용은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이고 솔직히 원장님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훌륭한 고급인력 가지고 그런 것 대처 못하고 말이야. 고급장비 가지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 못한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있어 뭐해! 해체시키든가 축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정말이에요. 이게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뭐 이거 이유 대고 저거 이유 대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잘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쪽에 신공법 기술 개발한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공법인지.

○ 이의용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최소한 신공법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출원을 하고 그리고 각 매스컴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다가 좀 상세한 설명자료라도 해 가지고 그걸 좀 드리고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빨리 되고 칭찬도 해 드릴 수 있고 또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좀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만 이렇게 덜렁 오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걸 자료를 좀 만드셔 가지고, 홍보자료 아닙니까, 홍보자료.

○ 이의용 위원 이걸 만드셔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는 이랬는데 이 공법은 어떤어떤 공법이고 이 공법을 통한 어떤 효과가 있다. 현 상태를 반드시 분석하는 이런 자료를 포함해서 이 공법을 이용하고 나중에 효과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왜 홍보를 게을리 하시려고 그럽니까. 또 한 가지가 이 연구배경에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하셨는데 두 번째 보면 녹조원인 물질의 40% 정도가 하ㆍ폐수장에서 유입된다. 하ㆍ폐수장이라 그러면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 이의용 위원 녹조원인 물질의 40%가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거다. 이 근거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이 40% 개념이라는 게 비점을 60%로 본다면…….

○ 이의용 위원 40%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이다.

○ 이의용 위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팔당 녹조원인의 물질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이렇게 단순 구분하는 것은 이 연구배경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사실상 기타의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녹조원인이.

○ 이의용 위원 유수량의 문제라든지.

○ 이의용 위원 온도의 문제라든지.

○ 이의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40%. 이 연구를 할 때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으로 나누다보면 비점이 훨씬 비중이 크고 한 40%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에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은 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가 이것도 녹조 원인이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가 정말 아주 강화, 뭐 몇 ppm 이렇게 굉장히 강화된 건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가 돼서 나가는 이 처리수는 녹조원인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녹조가 된다는 얘기…….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도처리를 하면 녹조원인이 안 생기나요?

○ 이의용 위원 고도처리를 하든 아니면 고도처리를 안 하든 그 처리수는 녹조원인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착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의용 위원 하여튼 축하드릴 일이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6쪽을 좀 보시면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검사할 때 대상을 품질검수단, 경기도품질검수단의 검사 결과 기준초과시설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품질검수단에서 검사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의뢰를 하는 겁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20건을 했어요. 그런데 부적합이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품질검사해서 검사를 했을 때 기준이 초과되었으니까 의뢰한 것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물론 간이검사를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밀검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품질검사에서 나름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20건이라는 이것을 지금 의뢰했는데 부적합이 1건도 안 나왔다는 것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물론 정확하게 하셨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개운치는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경기도 품질검수단에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거의 의무적으로 품질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도민들로부터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그래서 근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하여튼 기준이 초과돼서 이렇게 의뢰가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정밀하게 앞으로 이 검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일단 연구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무관하지만 저번 도정질의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우리 연구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산이라든가 많이 소외를 당합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문제 생기고 나면 또 가장 많은 질타를 받는 곳이 이쪽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로 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 연구보고서의 생산건수가 이쪽에서는 1년에 몇 개나 됩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 김종석 위원 아니, 전체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 김종석 위원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연구하는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될 것들은 학자적인 양심 또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외부의 외풍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원장님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출자기관이지만 제가 그 원장님을 어떻게든지 2년 안에 날리려고 그럽니다. 연구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걸 게재한 걸 끄집어 내리고 그걸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고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연구원 원장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민생활하고 직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게 객관적이지 않냐, 아니냐는 연구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 김종석 위원 아니, 그 상황이 다른지는 알고 있고요. 여기는 다…….

○ 김종석 위원 알아요. 제 말씀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기술과 뭐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객관적인 그걸 해드리라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연구부서에서 힘드시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대기환경 측정이라든가 대기오염하는 것에 대해서 위치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별 문제없이 우리 경기도는 다 되어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다음에 녹조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들 주셨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이유를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 다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녹조가 폭염 때문에만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언급들을 생략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고들이 올라가고 근거들을 가지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씨가 더워서 폭염 가지고만 그랬으면 겨울에는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주장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은 북한강 쪽에는 우리 수도권 시민들 수돗물 때문에 강 많이 막아놨잖아요? 보를 많이 만들어 놔서 유속문제가 원인에 있어서는 저는 제일 있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또 더더욱이나 이쪽 남한강 쪽에 보 만들어서 더 유속 느려지고 그래서 그랬다. 굳이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그런 원인들이 있다고, 저는 더 주요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치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만들고 또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은 자체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요. 국비가 그랬든 도비가 그랬든 재원은 한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좋은 기계 산다고 그래서 그 기계가 모든 걸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 처방들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즉 우리 연구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부분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더 막을 수 있으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연구실적과 토대라는 측면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생스러우신 것은 알겠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모두에 말씀했던 대로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객관적인 연구 그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연구원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라고 그래서 주어진 연구과제뿐만이 아니라 개별 연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잘못했다 못했다라는 문제들이 아니라 기관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정복 원장님, 여기 연구원의 조직을 보니까 수원농산물검사소가 조직에, 인력에는 현황이 있지요? 제출자료 2페이지에.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세출에,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여기 왜 예산이 빠졌지요, 자료에?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아닌가요? 수원농산물검사소의 인력은 보건연구원의 소속이 아닌가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인력에는, 수원농산물검사소의 인력이 지금 정원이 38명, 현원이 37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장님 산하에 있는 기관 맞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지금 위원회가 농림위원회에서도 다루지요, 이 내용들을? 보고하나요, 수원농산물검사소는?

○ 이해문 위원 보건복지에 갑니까?

○ 이해문 위원 농림위에는 또 안 가나요?

○ 이해문 위원 이 업무의 성격상. 그러나 오늘 우리 일정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인력은 있는데 예산이 여기에 전혀 없으면 그에 대한 뭔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가 확인을 못해서 그래요. 예산은 있지요?

○ 이해문 위원 별도로 그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국토해양부와 연계해서 11쪽, 찾으셨나요? 보고자료 11쪽.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국토해양부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도정질의에서도, 수자원공사와 경기도의 소송에 대한 것을 들으셨지요?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패소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사는 “다시 2심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물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논제가 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패소한 것을 다시 상급기관에 하는 것이 승산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일리가 있지만 법원에서는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을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한다고 여기 자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수자원공사가 지금 대전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저희 지역구 과천에, 수도권을 총 통합하는 광역권 본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가, 원장님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도 좀 확인해 보고.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뭔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제가 판단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12일 날 남양주의 하수 관련해서 우리가 방문한다는 거 얘기 들었습니까? 다음 주 12일. 전문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 12일이 맞나요?

○ 이해문 위원 얘기 들었어요?

○ 이해문 위원 그 정보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이번에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보고 했는데 여기 지금 오늘 업무에 수질, 특히 하수, 폐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기사가 났던 것은 보셨나요?

○ 이해문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점검을 하러 가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를 점검하고 뭐를 해야 됩니까?

○ 이해문 위원 그것은 그런 현안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원장님한테는 여기 연구부가 있잖아요? 여기 대기연구, 수질연구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 거기에도 원장님 지금 원에도, 연구원에도 전문연구관들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요점은 그런 현장의 것은 팔당수질본부장이 설명한 내용과 달리 제가 연구원으로 원장한테 질문한 겁니다. 원장으로서 그러한 현안에 대한, 그건 사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 상당히 많은 곳들이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연구파트에서 어느 정도 서베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면 어떻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그다음 날 강변에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 거 많이 기사 보고 있잖아요. 오폐수를 막 버리는, 방류하고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치. 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연구원에서 좀 어떻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 이해문 위원 네, 시간관계상 원장님!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194명 정원 중에 연구직이 156명의 연구요원이 있어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부문별로.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경기도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답변에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그런 답변을 들으면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과제가 앞으로 더 많이, 숙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이 드는데 착안하셔서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 질의 중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기도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제가 전에 기획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획위원회가 경기개발연구원을 관장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비추어서 지금 연구 톱픽에 중복되는 거 그런 것을 최근 3년 동안 스터디 한 거 많이 있지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동으로 했거나 또 관련해서 서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이슈가 뭐가 다른지, 논제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도 스크랩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발굴해서…….

○ 이해문 위원 네, 그럼요.

○ 이해문 위원 글쎄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전반기 기획위원회에 있다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왔는데요. 만나서 반갑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도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구과정에서 정말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결과들이 혹여 어떤 힘의 논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양심에 부적합한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쭙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미생물팀에서 주로 하는 연구가 어떤 거지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승원 위원 감염병이요?

○ 박승원 위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교육 1명하고 국외훈련 1명이 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박승원 위원 내용을 여쭤보는 건데요, 장기교육하고 국외훈련 내용.

○ 박승원 위원 7쪽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데 혹시 미군기지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실태조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많습니까?

○ 박승원 위원 거기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

○ 박승원 위원 혼자 했습니까, 어디에서 연합해서 같이 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현장에 연구조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혹시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조사들이 이름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광명시 기아자동차에서 소음문제하고 벤젠물질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내용 있죠, 올해?

○ 박승원 위원 그 문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미경 의원도 도정질의에서 말씀하셨고 지역의 민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 전체들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분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다이옥신 검사하는데 쓰레기소각장 지금도 하고 있나요?

○ 박승원 위원 광명쓰레기소각장도 검사를 좀 하고 있나요? 그거 어떻게 매년 하나요?

○ 박승원 위원 보니까 10쪽에 소하천 및 실개천 수질 모니터링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박승원 위원 11월까지?

○ 박승원 위원 이거 끝나면 그 자료 좀 꼭 저한테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학교운동장 모래 중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 이것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어린이공원 내 모래 중에서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연구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어린이집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 박승원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 박승원 위원 그럼 그건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 하는 거죠? 현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틀을 잡는 걸 하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그것도 끝나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특성연구 이것도 하셨는데 혹시 학교 교실 내에 먼지 및 공기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한 사례들이 있나요, 학교 교실 내에?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박승원 위원 여기에서는 안 한다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학교, 교육청 관할해서 이걸 하는 특별한 연구는 있나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느 기관에서 하죠?

○ 박승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어서,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고엽제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고엽제에 대한 검사를 했고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논란이 있었고 제가 요구드린 사항도 있었습니다. 미군부대 기지 내에 검사가 아니라 주변을 검사한 것이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또 토양검사만 했고 지하수 검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지 내에 들어가서, 주로 오염된 부분은 기지 내일 테니까 기지 내에 들어가서, 물론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토양검사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검사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정이 됐나요, 아니면…….

○ 최재연 위원 누가 진행을 합니까?

○ 최재연 위원 그것에 대한 협의가 경기도랑은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부에서 그냥…….

○ 최재연 위원 물론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소파협상을 직접 나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고엽제에 대한 검사 부분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매몰지 주변의 음용수를 검사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관정을 검사하시는 거죠, 수질검사를?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관정보다는 매몰지에 더 가까이 박혀 있는 관측정이 지하수 검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조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관측정을 안 하는 거죠?

○ 최재연 위원 같이 하고 있나요?

○ 최재연 위원 여기는 관정만 표시돼 있고 전에도 관측정을 안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 최재연 위원 관측정이랑 관정이랑 둘 다 한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근데 여기 표시를 왜 안 해주셔 가지고.

○ 최재연 위원 어느 팀에서 관측정 검사를 합니까?

○ 최재연 위원 그리고 결과를 보면, 7월 말 현재 추진성과를 보면 부적합률이 24.8%가 나왔어요. 4개 항목이라는 건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염소를 포함한 4개…….

○ 최재연 위원 그게 지금 24.8%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숫자도 중요하지만 추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최재연 위원 매몰지에서는 어떻습니까?

○ 최재연 위원 현재 나오는데 이게 전 시기에 비해서, 이건 7월 말 현재고 작년이나,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시나요?

○ 최재연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추이를 좀 보고 싶으니까요. 관측정이랑 관정에서 조사한 자료를…….

○ 최재연 위원 처음 매몰지가 생기고 나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 최재연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최재연 위원 파일로 주시면 돼요, 파일로. 메일로 보내주세요. 로우 데이터(Raw data)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물정보관리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좀 살펴보니까 이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홈페이지네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그게 검색하면 주소가 waternet.gg.go.kr로 나오거든요. 들어가서 메뉴를 보니까 수질에 대한 자료도 있고 유량에 대한 자료도 있어서 그 자료를 보면 또 매월 업데이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회원가입하는 메뉴가 없고 이용안내를 클릭하면 총량수질팀인가? 문의를 신청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도민들한테?

○ 최재연 위원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신 수질이랑 유량자료 아닌가요?

○ 최재연 위원 거기는…….

○ 최재연 위원 그럼 신청하라고 안내가 나오는데 전화해서 신청하면 ID를 주시나요?

○ 최재연 위원 누구든 상관없이요?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공개된 홈페이지나 마찬가지인데.

○ 최재연 위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자료들이?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최철규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팀장은 답변이 안 되고 과장 이상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국토부에서 어떠한 내용이 비밀스러운 건지 아니면 공개돼서는 안 되는 내용인지 그거를 지금 모르십니까?

(관계공무원, 수질연구부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사업보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물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 주소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주소가 맞는 것 같고 물정보관리시스템.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자료들이 다른 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랑 연계가 돼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이 사업에 있는,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서 수질 자료랑 유량 자료가 메뉴에 있는 게 다인데, 그리고 또 전화를 해서 신청하면 ID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편리하게 회원가입 할 수 있는 메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는 그럼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인가요, 시스템이?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ID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그 내용을 지금 들어보니까 민원인하고 공무원들이 실명확인을 해서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최재연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께서 잠깐 지적하신 사항인데 팔당호에서 발생했던 녹조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팔당호 상류에서 녹조가 심하게 발생을 했는데 주로 유역이 북한강이 맞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북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가장 큰 원인은 유속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바로 인접한 남한강 유역에서는 이번에 녹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폭염이라고 했을 때 북한강하고 남한강의 일사량이랄지 또는 햇빛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나요? 똑같겠죠?

○ 양근서 위원 똑같겠죠.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것까지 부정하시면 안 되죠,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녹조를 일으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인접한 남한강에 비해서 북한강에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 이유, 집중된 원인은 팔당상수원본부장이 인정했듯이 결국은 유속의 문제고 두 번째로는 북한지역의 댐으로 인해서 유량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종합하면 여러 원인 중에서도 북한강에서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원인은 유량과 유속에 의한 원인이 큰 것이고 특히 유속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유량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양근서 위원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녹조원인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 양근서 위원 자, 그러면 남한강에 이번에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이천보, 강천보를 비롯해 몇 개 보가 설치가 되었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유량이나 유속의 변화가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어디 몫인가요? 혹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몫인가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이곳 연구원에서는 측정해본 적이 있나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없습니까?

○ 양근서 위원 장비는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군요?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장비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 양근서 위원 유속은요? 똑같은 기구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측정의 책임은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죠?

○ 양근서 위원 수질, 수질검사.

○ 양근서 위원 그러면 4대강사업 전후로 수질검사를 측정해서 비교해본 적이 있나요?

○ 양근서 위원 남한강.

○ 양근서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 양근서 위원 수질에 큰 차이가 없다고요?

○ 양근서 위원 언제언제 측정했죠? 그것은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몇 차례나 측정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매월 2회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전후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그리고 수질에 대한 검사측정이 주요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측정하고 검사하는 것을 주로 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기계식 장치에 의존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어쨌든 대부분은 기계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이것과 별개로 집행부에서, 집행부 환경국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대기나 또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기계가 아니라 또 사람에 의존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죠?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한다랄지 시민감시단을 만들어서 예산지원한다랄지.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굳이 기계식 장치에 의존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이렇게 사람에 의존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목적도 비슷할 것 같은데.

○ 양근서 위원 그래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요. 기계장치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은 별도로 둘 수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85개소의 대기자동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지역에 수질이나 악취 또는 대기측정장치나 또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신데 이 지역하고 또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모니터링단이나 오염감시단이 하는 일하고 지역적으로 중첩되고 또 기능이 중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제 질문의 의도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데요. 행정파트에 있는 공직자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환경감시단이나 모니터링단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연간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수당 같은 걸 지급받으면서 수질오염이 발생했거나 또는 대기오염, 악취가 발생이 됐거나 정밀하게 이것을 수치로서는 측정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 양근서 위원 육안으로 보고 했을 때 그것을 신고하고 이런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중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지역적으로 중복되지도 않았고 기능이 중복되지도 않았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비교를 해보신 게 한 번도 없죠?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 양근서 위원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하고 기계가 하는 일이 중복돼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 양근서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은 가장 큰 목적이 사후적으로 오염원이 발생했을 때, 오염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끔 하는 것이겠죠.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기계가 하는 일은 뭐죠? 그게 아니라면.

○ 양근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의 일부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원 측에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5페이지에 있는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이 되고 있는 85개소 지역 리스트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설치비나 그다음에 운영예산 이런 데이터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산시흥에 지금 악취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22개 지점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포맷으로 자료를 만드시고요. 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도 725개소 대상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10페이지 소하천 및 실개천 수질모니터링 하천 38개 지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외에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수질ㆍ대기ㆍ악취문제와 관련된 측정소나 기계장치들이 있다면 다 포함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니터링단이나 환경감시단에 대한 부분은 요청을 해서 그걸 한번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요즘에 도심에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해 가지고 많이 깨끗해지고 있기는 한데 보통 하천으로는 오폐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별도로 오수관을 만들어서 오수관에 모아서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최초에 건축할 때 이것을 오수관에 연결해야 되는데 하수도나 폐수 이것을 오수관에 연결하지 않고 우수관에 연결해서, 우수관은 하천으로 곧바로 인입이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수관 자체를 타고 들어오는 오폐수들이 많은 지역이 많아요. 이를테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특히 주택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색을 표명하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거나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양근서 위원 그게 불가능하다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우수관 진입로에 각각 낱개의 어떤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거 이것도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정복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최대한 짧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악취실태조사, 악취측정소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 적용과 관련해서 환경기본조례가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법과 관련돼서 2010년도에 악취방지법 개정돼서 쭉 오다가 2011년도, 2012년도 7월 23일 날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바뀔 예정이에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악취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되다 보면 홍보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양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제가…….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악취관리지역이, 배출사업장이 한 2,3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시설설치사업장이 3만 6,500개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환경기본조례가 자꾸 민원과 관련돼서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면 이거 법과 관련돼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될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악취검사와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 다 이제 검사의뢰를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검사방법이, 악취검사방법을 관능적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나요?

○ 송영만 위원 그게 정확도가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관능적 방법으로 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요 질의요지는 이런 겁니다.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치가 만들어지면 이게 그 기준치에서 오버가 돼 버리면 한 번은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는 조업정지예요. 그러면 이 검사를 정확한 검사수치가 아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잘못되면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는 거죠, 이 법 적용이 되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특별히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기본조례 개정이 10월 달에 통과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검사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검사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지금 중소기업은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했는데 법은 이미 앞서가 있고 모든 건 뒤에 쳐져 가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발생된 것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법이 너무 앞서가 있다 보니까 피해는 공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 송영만 위원 도내에 엄청난 중소기업이 있는 거죠. 3만 6,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게 관능적 방법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 번에 잘못돼 버리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론 민원해결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감시시스템을 우리 양근서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중요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알고 계신 대로. 대기오염 중요 원인.

○ 송영만 위원 거기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

○ 송영만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저기 교통과 관련해서.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런 자료가, 혹시 조사한 결과에 대한 그 자료가 교통건설국이나 이런 데서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자료를 공유를 하거나…….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한 건데 수질과 관련돼서 지금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보건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책자를 낸 게 있어요.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나요?

○ 송영만 위원 2013년도 겁니다. 2013년도를 대비해서 2012년도에 나온 거지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의 자료가 실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검사한 것에 대한 그 자료가 공유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볼 때…….

○ 송영만 위원 아니, 이것은 데이터 관리이기 때문에 하천과 관련된 것은 각 지방에서 지금 총량제와 관련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수질과 관련된 것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의원도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평가수치로 보시면 안 되고 정확한 자료가 요구되는 건데 그게 서로 간에 공유가 돼야지만 정확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것은 특히나 도내에서 수질관리본부하고 여기 연구원하고는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 송영만 위원 네, 그러시고요. 하여튼 이 자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공유가…….

○ 송영만 위원 의원과 연구원과 집행부가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각종 검사를 하시고 나면, 밑에 성과에 보면 부적합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부적합 판정이 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하시나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하ㆍ폐수 제외하고는 몇 건 안 되는데요. 6건 이런데요. 그런 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감사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든지. 이렇게 검사해서 보냈는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사실 검사의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감사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이옥신 부적합 1건이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 권칠승 위원 동두천 소각장이요?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광교저수지에 조류경보제 하시는데요. 광교저수지가 혹시 상수원입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몰지 주변 음용 지하수면 “주변”이라면 기준이 어떻게…….

○ 권칠승 위원 300m요?

○ 권칠승 위원 여기 부적합률 2,950건 하셨는데 위에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이것하고 별도로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구제역만?

○ 권칠승 위원 구제역 매몰지 인근만 별도로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따로?

○ 권칠승 위원 위에 거하고 안 겹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제가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한 거 그거하고도 별개로 하신 거죠?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데요. 그거하고도 또 별개로…….

○ 권칠승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구나! 그다음에 조류를 이용한 신공법 현재는 지금 실험실 규모로 하고 계신 거죠?

○ 권칠승 위원 이거 파일럿 플랜트로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아까 질의하다 빠트린 게 있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연구계획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연구할 정도는 아닌데 각 31개 시군 수도권에서 지금 공원 내 분수 있지 않습니까? 분수 내지는 시청광장이나 이런 데서, 분수에서 꼬맹이들이 막 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제 대장균 내품는 분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실질상 그것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는 물론 의뢰하는 데도 있고 의뢰 안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뭔가…….

○ 송영만 위원 검사규정을 좀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 송영만 위원 여기는 성인이 노는 데가 아니고 다 꼬맹이들이 노는 데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대안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먼저 좀.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유인물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3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에 내용이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신도시개발 여기에 경상예산 4,7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 이해문 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대부분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로 되는데 특별히 경상경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잠깐 보시죠. 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저도 이번에 도정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도 하고 쭉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30명 되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충원을 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더, 저도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을 한다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 있는 보고는 잘 받았고요. 2011년 5월 1일 날 도시계획위원이 임명이 됐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5월 1일 임명이 돼 가지고 두원공대 건축과 교수는 5월 25일 날 사임을 했고 또 이화여대 경관디자인 교수는 8월 8일 날 그리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교수가 10월 4일 이렇게 불과 1년도, 6개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해촉이 되거나 결원이 생겼어요. 알고 계세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기에 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을 한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 질의를 하는데요. 그런 건 사전에 위촉을 하거나 할 때는 신중하게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도 또 중간에 개인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을 특별히 강구해서 운영위원회 개선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나중에,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답변에 대한 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메모했다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사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앞에 부분도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27페이지의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통계자료를 제가 좀 보고 질의를, 간단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36페이지 잠깐 보시죠. 거기 보시면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자료를 붙였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게 2012년도 3월 기준이죠?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경기도가 81.7%의 경기도(순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도 본청이 63.6, 시군 평균이 71.9.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무려 10% 이상씩 .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밑에 백데이터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경기도(순계)라고 나와 있어요. 81.7% 하고 도 본청에 63.6% 또 시군 평균이 경기도 시군 평균이지 않겠어요?

○ 이해문 위원 31개 시군 평균이 71.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려 ±10%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재정자주도가.

○ 이해문 위원 그래서요, 지금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백데이터를 붙였기 때문에 이걸 어떤 데 활용하는지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의 과천을 잠깐 보시면 재정자주도가 2012년 3월에 90.1%예요.

○ 이해문 위원 그 옆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금년에 47.1%의 31개 시군의 내용을 보니까 50% 되는 데가 한 15군데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자립도가 아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밑에 있는 내는 공식은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떠한 데이터로 활용을 하죠, 여기 백데이터를 보고?

○ 이해문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실장님 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도 도정질의 하면서 이번에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마는 레저세에 한 4,000억 줍니다, 경기도에. 그중에 우리가 한 800억 가져가요, 과천이.

○ 이해문 위원 그 룰에 의해서. 그래서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게 붙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순계)라고 그래서 72.6, 도 본청 61.7, 시군 평균 50 몇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 과천은 47.1. 이 의미가 혹시 이거 담당과장님 계시면, 어떤 데 우리가 지표로 활용하고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실장님 그건 자료로 좀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이 근거를 여기에 낼 때는 뭔가 의미가 있어서 낸 것 같은데.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과장한테. 실장님! 담당과장이…….

○ 이해문 위원 글쎄요, 제가 이제…….

○ 이해문 위원 왜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근거가 어디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붙였는지를 궁금해서 그래서 담당과장이 혹시 이런 것 활용하는 것 있으면 좀 달라 그거예요. 기준이 뭔가. 실장님 모를 수도 있어요, 중앙정부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다음 50페이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 이해문 위원 50페이지에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거기에 백데이터가 경기도에 재개발사업 95, 재건축사업 99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이게 재건축, 재개발 상당히 첨예화돼 있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명백한 기준으로 나눈 것이 있나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과천이 지금 보면 재건축사업 5 해놓고 재개발사업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과천 주민들 중에는 재건축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일부 지역은.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여기에 재건축사업 5개가 어느 어느 구역인지 정확하게 자료, 지금 기억하세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게 다섯 군데가 어딘지 아세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 이해문 위원 아, 글쎄요. 그걸 나한테 제출하라고요.

○ 이해문 위원 그래야 지역구에 우리도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4쪽에 보금자리주택 사업현황에 보면. 찾았습니까?

○ 이해문 위원 거기에 5차 지구에 과천지식정보라고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세대수 그다음에 보금자리 호수. 이거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 이해문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면적하고 인구하고 세대수, 보금자리 수.

○ 이해문 위원 이게 그러면 세대수가 4,800이고 보금자리 수는 3,700인데 그 차이 1,100은 어떤 거예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 과천은 이것 때문에 시장이 주민소환도 저번에 투표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첨예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 백데이터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료 한 번 다시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고.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진행상황을 보세요. 지구계획수립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기간도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구지정이 2011년 10월 5일로 되어 있고요. 지구계획승인도 없고 뭐 쭉 없고 사업기간도 없고.

○ 이해문 위원 지구계획수립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사업시행자는 나왔죠?

○ 이해문 위원 아니, 실장님! 정확하게……. LH공사가 있는데.

○ 이해문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속기록도 기재하는데. 실장님! 이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과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지구계획수립 중이다 이렇게 진행상황을 쭉 했는데 어디까지 수립된 거예요? 담당과장, 이것은 담당과장한테 설명 듣고 싶은데요. 실장님 잠깐……. 위원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 위원장 김진경 네, 과장님께서…….

○ 이해문 위원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죠.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

○ 이해문 위원 아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보상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 이미 선행돼야.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지금 보상이 곧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감정평가는 됐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선정은 됐나요, 기간?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래요.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도의 입장에서 좀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우리 시에도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도에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한 1분만 실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2년에 경기도의원을 시작하면서 이번에 제가 8대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온 것은 저희 지역구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지난 9월 5일이죠. 제가 도정질의한 것 들으셨죠?

○ 이해문 위원 지사님한테 도정질의를 해서 거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과천의 현안이 도시주택실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어요. 재건축ㆍ재개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업무를 저도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참석한 담당간부들도 좀 지역의 현안이 그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잘 풀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를 옮겼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실장님 이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이해문 위원 네, 적극 검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에 이번에 처음 오게 돼서 이쪽 분야 업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자료에 보면 50페이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4개 종류의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고 또 진행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의 경우에 정비지구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텐데 구체적인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나 또는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이에 관련된 답변이 여기에서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 양근서 위원 아, 재개발사업이…….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낮은…….

○ 양근서 위원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주택가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게 재개발방식이 아니라, 재개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주거형태를 그대로 놔두면서.

○ 양근서 위원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경우?

○ 양근서 위원 사실상 재개발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지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경기도에 공급되는 민간파트와 공공파트의 주택공급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죠?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크게 공동주택의 경우에, 아파트의 경우에 민간건설업체들이 공급하는 물량이 있고 경기도시공사랄지 또 지방의 각종 공사,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이런 공공파트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물량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 양근서 위원 일반적으로 민간건설업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대부분 수익성 우선의 원칙이 이윤추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익성이 높은 형태로 대형평수의, 중형평수 이상의 분양아파트랄지 이런 것이 공급될 텐데 공사,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자본의 이윤추구논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면서 필요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성을 담보로 한, 공공성을 가장 기본 필요로 하는 주택들을 공급하는 게 원리원칙이죠, 그것이?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것도 도시주택실 소관업무 중의 하나인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안산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시군의 공기업에서 지금까지 공급했던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이 다 파악이 되고 있겠네요? 예를 들면 분양주택은 아파트는 총 물량 중에 몇 %,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몇 % 그리고 평형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각 공사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약 7조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주택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주택을 공급해 왔을 텐데 지금까지 몇 채의 공급을 해 왔고, 물량공급을 해 왔고 그중에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냥 일반 분양주택 비율은 얼마인지 이게 머릿속에 혹시 통계가 남아 있나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 제 말씀 취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공사, 공기업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세부 현황자료를 취합해서…….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평가까지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면.

○ 양근서 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안산시의 경우에 기존의 청사부지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는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시유지였던 부지를 안산도시공사에 아마 현물로 출자를 해서 공유재산처분계획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거기에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지방에서 할 때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권한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승인허가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 양근서 위원 없어졌군요.

○ 양근서 위원 말씀하신 그 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특례법인가요?

○ 양근서 위원 특례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보장하는 방안일 수 있지만.

○ 양근서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형태로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허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더 스크린되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여지가 한 단계 줄어들고 사실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양근서 위원 그것도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면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와 같은 단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양근서 위원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지금 개편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방안 중의 하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광역행정단위를 해체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지방자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상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현혹될 수 있지만 결코 중앙정부의 거대 권력에 맞서서 지방의 자치권과 권력을 더욱 더 확보하고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저는 광역단위가 오히려 더 힘이 있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광역단위가 존치하는 상황에서 시군의 통폐합을 통해서 좀 더 큰 규모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랄지 이런 형태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4쪽을 보게 되면 주민의견을 찬반의견을 들어서 사업성을 토대로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011년도에 공공관리제 도입과 다음에 개인별 추정분담금 공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세워줬지요?

○ 임채호 위원 이거 상당히 기대를,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해주고 이런 공공관리제 도입을 통과시키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이상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이런 추진실적에서 주민의견조사를 2월 17일 날 완료를 했는데 66개 구역에서 45개 구역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조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고 그런데 개인별 추정분담금 공개 및 뉴타운대책 현장상황실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73개 구역 중 71개 구역을 공개했는데 공공관리대상 구역 수요조사를 2회 했다는 거지요? 2회를 보내서 공공관리제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물은 겁니까, 이게? 신청이 없으니까. 2회를 보냈다는 것은 수요조사를 2회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공공관리대상 구역을…….

○ 임채호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진경 뉴타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2회가 그 뜻이다 이거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신청대상이 전혀 없어요.

○ 임채호 위원 왜 그러는 걸까요?

○ 임채호 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잘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한테 보내는 것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요, 이런 거를. 공공관리제를 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걸 원하는데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은 싫어하지요. 이게 그 차이일 거라고. 시군에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 제가 우리 지역의 재개발 뭐 지금 기존 진도가 나가서 조합이랑 다 정한 데 주민들한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이런 공공관리제가 있는데 이걸 도입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 그리고 추정분담금도 프로그램에다, 경기도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대비했으면 대충 나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했을 텐데 그게 아쉽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 공문을 띄우면 그 사람들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한테 보낼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싫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시군에서 그 대상되는 사업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우리 공공관리제가 어떠한 거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는 주민들은 이걸 원할 겁니다.

그리고 추정분담금 이거 대찬성이에요, 하기 전에.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진도 나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거 이거 참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조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 공문만 띄워서 추진위원장, 조합장한테 보낼 것이 아니고 한번 설명회를 전체 구역마다 해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거기까지 지시 내리기가 어려운가요?

○ 임채호 위원 네, 그리고 이미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관리처분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어떤 재개발지역이. 전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추정분담금제 프로그램에다 우리가 그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그랬을 때는 그게 가능한가요?

○ 임채호 위원 아직 재산평가 이런 것은 안 했고 지금 그런 행위절차, 행정절차 기간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원하는 우리 지역, 우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가면 항상 할머니들이 “이거 내가 얼마의 분담금을 넣고 아파트 20평이라도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 한 2억, 여기 보니까 2억 이상은, 빌라 7평 가진 사람은 한 2억 이상을 넣어야 들어갈 것 같은데. 다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해서.

○ 임채호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조합이 구성돼 있다, 나부터도 조합장이라면 싫어하지.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주민이 많이 원하고, 조합장은 절대로 원하지 않겠지요, 분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우리 71개 구역을 이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하니까 신청대상이 왜 이렇게 없을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강화하시고 활용을 하자. 우리가 예산 들이고 경기도에서 잘 만들어 놓은 거 개인별 추정분담금 공개에 관련돼 주민들이 빨리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공공관리제 대상 구역도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주민들을 모아놓고 시군에서 설명해서 공공관리제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좀 홍보를 더 해주시고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요즘 실장님, 전세 값은 올라가고 또 전세를 놓은 세대주는 대출이자에 집이 깡통이 됐고 거기에 전세금 낸 사람도 전세금을 받지도 못하고 길로 나 앉는 실정이 경기도에도 꽤 나타날 걸요. 그걸 파악해 봤나요?

○ 임채호 위원 아니, 뉴스에서 계속 지금 그런 게 나오는데 경기도에도 주택실에서는 어느 정도 그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봤어요. 이것은 잘 봤고. 지금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에 미분양된, 미분양아파트가 현재 몇 세대 정도 됩니까?

○ 임채호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또 많이 쏟아져 나오지요, 경기도에? 공공과 민간부문.

○ 임채호 위원 엄청 많이 2013년도에 나올 거고 2014년도에도 물량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분양시장, 아파트 분양시장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분양이 잘 안 돼. 이번에 동탄은 어떻게, 뉴스에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파악을 하셨어요. 우리 수요자들이 1인 가구, 세대별 1인 세대, 2인이 1세대 하는 데가 이제 소형 평수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특별히 도시주택실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 지휘감독권이 있습니까, 도시주택실이?

○ 임채호 위원 그래요?

○ 임채호 위원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설립돼서 지금 한 몇 년 차 됐습니까, 설립된 지가? 한 7~8년 됐나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도시공사가 아파트사업에, 주거사업에 지금 관여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아파트 부분, 공공부문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어서 어떻게 소화를 해냈고, 지금 현재 향후 맡은 거 있지요? 지금지구나 진접지구, 보금자리를 맡은 것부터 향후 사업에 대해서 분양은 어느 정도 됐고 몇 평대를 해서 분양은 어떻게 됐고 수익은 어떻게 올렸고 향후 보금자리 맡은 것까지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도시공사 걸 하고…….

○ 임채호 위원 사실 도시공사가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있어야지요, 상임위원회에?

○ 임채호 위원 고덕.

○ 임채호 위원 한강.

○ 임채호 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을 쭉 가져오세요.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저는 이걸 보면서 다 수고들 하고 주택정책이 지금 완전히 죽은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세대주도 깡통집이 되었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빨리 예측을 해서 향후 아파트나 이런 공급,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미리 사전에 정보나 이런 것을 시군에 내려 보내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공공관리제하고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활용 이것도 홍보 좀 충분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채호 위원 지들이 힘드니까.

○ 임채호 위원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법으로, 언제까지 대통령령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무슨 소리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해서 지금 연장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세하게…….

○ 임채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나왔다가 연기를 또 해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가 공공분야, LH공사에서 주로 다 하고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거기에서 임대아파트 수를 보면 경기도에 LH에서 임대아파트 몇천 개 했다 그러는데 사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큰 혜택이 없어.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해 줄 때 받는 건데 거기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많다. 그 평가가 그때 당시에 임대아파트로 얻었을 때 일반분양자하고 금액을 그때 맞춰놨으면 분란이 없는데 지금 와서 다시 평가를 하면 지금 떨어지는 추세인데도 올라가 있어, 그때 당시보다도. 지금 우리 동네도 민원이 무지 많아요, 안양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서 분양아파트를, 아니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원이 계속해서 뜨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 임채호 위원 안 맞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임대를 비싸게, 5년 동안 임대를 비싸게 사는 거야. 보증금 있고 임대료 산정을 다 해서 장사를 LH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5년 후에 분양을 전환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분양가가 떨어질 거 아니야. 5년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요, 임대를 놨으니까. 이게 더 올라가 버렸어. 이제 그럴 수도 있어, 집값을 해서. 그래서 아예 분양으로, 처음 분양과 임대를 할 때 그때 당시 분양가격이 산정이 되잖아요, 1,000이면 1,000. 그러면 그때 거기에 명시를 해놓고 5년 후에도 전환할 때는 그 가격을 인정해 준다 이러면 되는데 ‘너네들이 5년 이따가 분양전환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이미 잡아놓은 고기야. 내가 달라는 대로 주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지들이 감정평가해 가지고 막 올려 가지고 그걸 세입자들한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도 도시주택실에서도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다소나마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국토부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중앙부처하고 경기도하고 정책수단들이 좀 다를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으실 테고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을 세워야 된다 나름 생각하신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말씀 해주시죠.

○ 권칠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부서별 기능에 보면 택지계획과하고 신도시개발과하고 매우 유사해 보이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권칠승 위원 보고내용을 봤을 때는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일인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 미지정이라는 게 4㎢ 있습니다. 제일 위편에 보면요.

○ 권칠승 위원 위에, 1페이지 제일 위에.

○ 권칠승 위원 용도지역 미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용어나 이런 게 생소한 게 많아서 좀 초보적인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게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거 별도로, 알았습니다.

○ 권칠승 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 권칠승 위원 자연녹지 수준이요.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에. 제가 직전에 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는 기획위원회에서 세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체가 어디가 정확한 겁니까? 지금 각 실에서 다 각자가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가 맞는 거죠?

○ 권칠승 위원 이게 골간이 되는 게 광역경제권 개념 이런 것인 걸로 제가 이거 보고서를 한 번 봤거든요, 계획을 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50만 이상 도시들이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광역경제권 구상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경기도를 7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축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여튼 더 상위에서 개념이 규정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도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놨지만 그 이후에 변동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법을 또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역경제권개발 이게 도에서 구상하는 것처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 권칠승 위원 인가요?

○ 권칠승 위원 인가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계획을 최종적으로 인가했다고요?

○ 권칠승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국토부로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인데요. 제가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거 1종, 2종 지구단위계획 이게 지금 통합이 되면 1종 지구단위계획 혹은 2종 지구단위계획 이런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3종도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그건 잘 알았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걸 내셨데요. 그럼 이거 뭔가 책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냥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1종, 2종이 통합돼서 없어졌다면 지침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권칠승 위원 그럼 1종만 있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 권칠승 위원 네.

○ 위원장 김진경 도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혁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1종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요. 경기도 경관제고 종합개선방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기획조정실에 보면 디자인총괄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거기하고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시죠?

○ 권칠승 위원 이거는 기조실하고 확실하게 좀 업무분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거는 겹치거나 서로 섞일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고 같은 일을 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도시계획 계획적 인구지표관리 이거 아까 실장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구지표관리 이런 거 계획인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택지개발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연동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아마 오늘 신문인 것 같은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예정인구가 목표인구가 35만 4,000명이었는데 실제 인구가 18만 7,000명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요. 여러 군데 지금 LH가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도 사실 이런 계획인구에 대한 걸 기본으로 깔고 하지 않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근거로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 쟁점 및 문제점에 ‘승인권한 이원화로 인한 계획인구의 통제기능 미비’ 이게 지금 그 말씀이시죠? 50만 인구.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이시죠.

○ 권칠승 위원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걸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이.

○ 권칠승 위원 네. 아, 그런 게 있나요?

○ 권칠승 위원 이 부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반대가 있더라도 어차피 하실 것은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줄이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최근에 경향신문에 “누가 분양난민으로 전락시켰나?” 이런 거 나온 거 보셨죠?

○ 권칠승 위원 오늘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 취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 수단이 없거나 혹은 밀려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캐파를 많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공급과잉이 됐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과잉홍보를 한 게, 관에서도 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교신도시 같은 게 딱 그 짝인 것 같은데요. 동탄1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1신도시 때 GTX 들어온다고 선전책자 만들어서 다 돌리고 그거 나중에 선거법 걸려 가지고 이한준 사장님 물러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발을 담그고 나면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또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광고를 하고 또 무리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분양이다 이런 일까지 몰리고 지금 지사님을 그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소환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교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인구라든가 나중에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급을 과잉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면서 눈치보고 안 해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권칠승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좀 경기도에 있다 가신다고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안 되면 의회에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렇게 문답을 하는 게 행정을 다 공개하는 행위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 문답이 있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되면 줄여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게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이야기를 다 던져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애로사항들을 듣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런데 키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집행부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 권칠승 위원 정보라든가 또 광범위한 경험의 축적 같은 걸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밀리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시간이 좀 됐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탄2신도시에 KTX환승센터가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수서 출발을 삼성 출발로, 삼성역 출발로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게 지금 시간을 두고 보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동탄2신도시가 분양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 그게 아마 분양의 큰 요인으로, 유인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까딱하면 지금 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려고 했다 안 했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 권칠승 위원 철도국에서는 오늘 안 된다고 이야기 나온 게 있더라고요.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동탄2신도시 분양하면서 내놓은 홍보 팸플릿인데 여기도 보면 GTX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문답하는 자리만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도시주택실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그 말씀만 잠깐 실장님 의견을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예전에 1신도시 할 때보다 조금 많이 톤 다운이 돼 있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있고…….

○ 권칠승 위원 제가 아까 요청을 했는데 너무 촉박하게 해서 못 봤는데 일간지에 나간 하단광고에도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하단광고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승원 위원 질의 신청)

먼저 하시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전반기 기획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왔는데요.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가 2010년에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만 23개 정도의 보금자리지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시흥보금자리지구가 약 550만 평 되는데 그 주변에 부천옥길, 부천은계지구 보금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광명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봤을 때 이 보금자리, 광명시흥보금자리가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점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아주 광명시민들, 시흥시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근무하고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름대로 한 말씀 먼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 박승원 위원 하여튼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100여 가구 이상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가정경제 파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더 계속 지연될 거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보금자리를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LH에서는 계속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정한 정도 경기도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개발원하고 충분하게 빨리 논의해서 대안들을 내놓고 계속 정부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연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쪽에 지금 공장 이전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실태조사가 다 끝났나요? 공장?

○ 박승원 위원 안에 있는 것은 다 됐어요?

○ 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개인별 추정분담금 관련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세요.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시군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정책관이 한시적 조직인가요?

○ 박승원 위원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 또 이것을 다시 연장신청을 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올 연말에 결정하나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좀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그 안에 공장이 지금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잖아요?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께서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참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조성원가가 또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LH공사 측에서 보금자리 지정으로 인한 수익창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수익창출된 부분을 산업단지에 재투자해서 그 공장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LH하고 조정해서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 영세하고 제약을 많이 받았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 과장님, 직원들 부지런히 그냥 현장까지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모습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장시간 하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경기도 종합계획 2020 수도권 정비계획과 관련돼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부권, 동서 간 다 이 계획을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남북교류 산업벨트와 관련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북부 쪽에 동쪽방향 그러니까 북부 쪽이죠, 북부 쪽을 보면 연천, 포천, 의정부, 동두천 원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는 힘들게 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이 이전되면서 동두천이나 의정부, 포천 이런 쪽은 상당히 공여지가 그대로 남게 되는 과정인데 요즘에 삼성과 관련돼서 고덕산업단지 그다음에 LG도 유치되고 거의 남부 쪽으로만 주로, 남부도 평택 쪽으로만 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어요. 원래 2020년까지 종합계획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와 거의 동떨어진 정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정렬 실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 이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LCD산업과 관련돼서 개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쪽인데 북부 쪽은 문제가 주한미군공여지 4,374만 평 정도가 얼마 안 있으면 평택으로 갈 판인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별도로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주택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2페이지에 보시면 광역건축 기본계획하고는 다른 거지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규제 위주에서 건축정책이나 이런 걸 좀 바꿔서 2009년 10월부터 경기도 내에서는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수립이 끝났나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여기 원래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업무보고에는?

○ 송영만 위원 41페이지를 잠깐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뉴타운지정과 해제가 돼서, 지금 현재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각 지역에서는 촉진계획 변경 내지는 지구해제 추진 중에 있고 막 이런 지역이 많은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이게 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아주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196개 지구 그다음에 준공된 게 137개 지구, 현재 추진 중인 게 59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택지개발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게 택지개발사업 쪽보다 앞으로는 뉴타운 내지는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인구도 늘어날 만큼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과 관련돼서는 지금 다 회의적이지만 앞으로 재생사업 쪽에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구도심지역에 대한 것을 재생시키는 게 먼저 가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송영만 위원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걸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대안마련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뉴타운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 부족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앙정부와의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원래 했는데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이, 우리 경기도에 권한이 너무 없다 보니까 뉴타운이나 도시재생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게 맞나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걸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범적으로 뭔가가 재생사업의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끝으로 오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세교지구가 1지구는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내에 복지시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함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세교지구와 관련된 LH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교2지구는 지금 현재 동탄 제2신도시와 관련돼서 이미 1차 분양 중에 있는데 실제 지정이나 이것은 먼저 2지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뉴타운 취소 이후에 우리가 촉진계획 변경 중에 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다 더 업무적 협조가 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임대랑 전세임대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임대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보다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돈을 좀 적게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임대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특히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은 200호로 잡아놨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매입임대가 전세임대보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아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진, 상황이 어려워서 그 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아예 없잖아요. 조금 한 게 아니라 0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진경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자료가 좀 헷갈리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LH공사, 시군 공사가 있잖아요.

○ 최재연 위원 자료상으로는 경기도시공사에 매입임대 실적이 없는 거예요, LH공사가 아니라. 맞습니까, 이 자료가?

○ 최재연 위원 LH공사…….

○ 최재연 위원 LH공사는 257호를 한 거고 경기도시공사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아직 실적이 없는 거예요?

○ 최재연 위원 연말까지 추진을 하면서, 매입임대가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공급계획을 좀 바꿔서 매입임대를 전세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최재연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데 연말까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랑 협의를 통해서 전세임대로 빨리 돌려서 전세임대 쪽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국장님. 14페이지에 보면 뉴타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내용을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촉진계획 변경 신속지원 TF팀 이게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나가서 계획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 같은데 구성원 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 뉴타운 전문상담가 파견제도라고 있었는데요. 실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전문상담가라고 하는 분이 지역에 나가서 뉴타운에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거짓된 정보를 많이 유포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혹시 겹치는 분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관련된 게 지금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8월 7일 정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례 제정 이후에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그때는 융합적 도정운영 추진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만 쭉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나온 내용 중 앞으로 계획 중에 농어촌 마을만들기 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팀 신설이 혹시 조례를 만들면서 협의를 했었던 전담부서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최재연 위원 농어촌마을만들기지원팀이요?

○ 최재연 위원 그게 그러면 전에…….

○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럼 그 업무가 조례제정하면서 말씀하셨던 전담부서인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내용인지.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업무대상이 처음에 농어촌이라고 지정을 하셨잖아요.

○ 최재연 위원 한정이 안 되고…….

○ 최재연 위원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신다는 거죠?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2020 도 종합계획의 계획인구 그다음에 시군에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답변하시면서 국토부에서 좀 더 강력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고 그 내용을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57페이지에 보면 관리방향이라고 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C가 사회적 인구증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조정인구가 설정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자 그래서 A-D가 설정된 인구인 것 같은데 관리방향으로 설정된 인구가 말씀하신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나온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나온 숫자인가요?

○ 최재연 위원 그렇죠. 이 표에서만 보면…….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도 종합계획에서도 계획 세웠던 게 1,400만 5,000이고 통계청에서는 보니까 1,300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줄여도 한참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개발계획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 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 차원에서 계획을 만들었고 예산도 세웠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홀히 가볍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에 안 넣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산 세우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부서별 기능에서요, 도시정책과에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시설결정 이렇게 있는데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여기 관리계획이 있는데 관리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역구가 광주인데요,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엄청 많이 들어섰거든요.

○ 박광서 위원 하다 보니까 도로 및 하수도, 가스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해 갖고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미리 세워서 도로를 확장을 선이라도 그어 놓고 신축을 했으면 문제가 좀 덜 했을 텐데 건축 먼저 해놓고 좁은 도로에서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앞으로는 대안을 갖고 허가를 내주든지 해서 개발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늦게 개발되다 보니까 뉴타운은 없고 지구단위지역 지정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제가 보면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주들이 공시지가는 상당히 많이 올려놓고 건축은 못하고 또 팔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세금만 많이 낸다고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어려운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참 민원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됐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시군에서 수립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잖아요. 그 과정에 개인적으로 제 일은 아니지만 지역의 일인데 지금 1종 주거지역인데 업무시설을 못한다고 해서 준주거시설로 용도지역을 좀 지정해 달라고 상당히 크게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저한테도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특혜, 거기만 해주면 또 특혜, 다른 이웃에서 또 상당히 특혜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뉴타운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사례를 들게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뉴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해서 삽질을 하고 그다음에 지어서 하고 나서 앞으로는 그 단지가 저는 안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그건 제 예상입니다. 부천 9-2지역 중에서 제가 본회의장 질의에서 한 게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님들이 좀 느껴주셨으면 쓰겠어서 상황 짧게 설명 드릴게요. 700, 약 800세대 단지입니다. 지사께서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데입니다, 당초에 뉴타운지구 아닌데. 여러 채의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거의 한 사람이 땅 소유되어 있던 것을 뉴타운지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당 분양가가 1,300만 원쯤 됩니다. 아파트는 20평대부터 48평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뉴타운이 그분들이 주변에, 평당 저희 부천 시세가 900에서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48평 분양받은 분들은 착실하게, 여기는 뉴타운이 된다고 그래서 거의 80%에 가까운 분양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양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정책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48평대 하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2억 원 내놔야 됩니다. 적게는 6,000만 원에서 2억까지 내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도와 지사께서,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주민들은 2억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물어내놔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더 주변에서는 9월부터 거기가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뉴타운구역에서. 주변에서는 2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가 2억 5,000만 원 가격 깎아 갖고 다운시켜 가지고 해버렸습니다. 현재 여기가 왜 분양률이 또 이렇게 올라갔느냐. 제가 알기에는 그전까지 형편없다가 불법적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33평 혹시 얼마인가요?” “4억 5,000이면 그 평수 가지고 48평 들어가시죠?” 이 증거를 밝혀내야 될 사람은 거기 입주하려고 하는 주민들입니다. 피눈물 흘리고 찾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것 압니까? 행정기관에서 아무도 나서주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뉴타운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이와 관련돼서 부천시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단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가요? 현재 권한에서요.

○ 김종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도에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내려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가를 여쭈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수단은 갖고 있지 않으시죠?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저는 엄정한 법 집행절차를 집행하는 것과 함께 대국민들을 위무해 드려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아니요, 이것에 대한 법이 아니라 통상적인 공무원의 업무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에서 하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또 그 법이 잘 정책에 맞춰서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와 함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대국민들한테 어떤 생활 속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에서 위무해 드려야 될 의무도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네.

○ 김종석 위원 네.

○ 김종석 위원 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뉴타운 때문에 약 평당 3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들어가 가지고 책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도에서 책임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도가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를 여쭈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실장님!

○ 김종석 위원 그건 전혀 제대로 모르시고 한 말씀이고요. 입주 이후에, 준공해서 입주 이후에 그러는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주가 마쳐지기 전에 그렇게 세일해서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행정기관들에서는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 김종석 위원 지금 입주가 9월부터 진행 중,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이후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털어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전 이미 1, 2년 전부터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분양가 자체를 낮춰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상에 있어서 하신 분들은 그대로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비용들을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낮게.

○ 김종석 위원 하고 있다고요.

○ 김종석 위원 입주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불법적으로 진행돼서 그것들을 발견할 길들은 없는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냥 놔둘 수만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도의 수단을 여쭈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법상으로 불법이라니까요.

○ 김종석 위원 입주 전까지는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 김종석 위원 해약된 세대가 아니고 미분양된 걸 그렇게 털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도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저러고 있으면 한번 위무라는 의미의 표현은 들어주시고 대책은 다 못 내오시더라도 현장상황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들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준공 이후에 할 수 있다니까요. 준공하고 입주가 끝난 다음에, 입주기간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그 입주기간이 이 아파트는 올 12월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전부터 그렇게 싸게 뒤에서 팔고 다니고, 거리에 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73개 구역 중에서 대부분 사업성 저조하다고 해놓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추가분담금 관련돼 가지고요.

○ 김종석 위원 관련돼서 각 금액별로 73개 구역이 어떻게 가격조사들이 나왔는지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정분담금시스템 공개결과 해서 주민관심이 지금 13% 정도거든요. 각 지역별로, 사업지구별로 퍼센티지 좀 저한테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그렇죠. 앞의 게 그러니까 2억 원 이상인 지구가 18개, 1~2억 원 28개, 그 금액에 따라서 각 지구별 상황을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추정분담금시스템 공개결과가 주민들이 지금 13%밖에 안 들어와서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각 지구별로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집계해서 저한테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뉴타운 관련돼서 6월 달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필요 없이 한 것 있으십니까? 자체 연구개발 해 가지고 최종 결정된 게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네, 도에서.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무관하게요.

○ 김종석 위원 없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해 가지고 그 대책을 6월 달에 세워서 자기들의 자료가 혹시 도 것하고 충돌되거나 이럴까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렸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는 겁니다. 6월 달에 어떤 연구결과 용역물 나온 게 있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그것은 그거고 우리 도 자체에서 한 게 있었다라고 그쪽 말로는 그러는데 있냐라고 여쭈는 거라니까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와 관련돼서 집계된 자료는 있다라는 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습니까? 여기에.

○ 김종석 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된 것 아니고서는 별도로 없단 말씀이시죠?

○ 김종석 위원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 관련 지금까지 지사께서 하시는 게 한 700억~800억 정도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수치요. 촉진계획지구 계획수립하시고 이런 계획 세우시고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네. 도비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된 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5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해서 들어간 돈이 한 50억 정도가 뉴타운 관련해서 들어갔다는 소리고요?

○ 김종석 위원 현재 뉴타운 진행과 관련돼서 올해까지 예산편성돼 있는 게 50억 있다고 그러셨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진경 뉴타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국비에서 뉴타운과 관련돼서 지원돼 내려온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 김종석 위원 올해 60억 원 내려왔죠?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추경에서 국비 내려온 비용이 있었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바로 예결위 가서 잘린 것 있었다는데 그 금액이 50억 맞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게 60억 맞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뉴타운 대책과 관련해서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도에서 매몰비용과 관련돼서 아까 1,000억 원 안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1,000억 원 안에서 조합원이나 추진위 이 1,000억 원에 대해서 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도우려고 생각하시고 그 금액을 준비 중이거나 이런 내용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 내용은 얼마 정도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 김종석 위원 도ㆍ시가 30%를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요. 이제 어차피 뉴타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돈 내는데 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또 분담해 가지고 이 매몰비용 내놓고 털자니 그게 아무 이익 본 것도 없는데 지난 7년 동안 집 되면 한 1, 2억 벌 줄 알았다가 오히려 2억 내놔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는 그 비용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해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계속 또 지지부진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게 1,000억인지도 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천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게 있어서 서로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해 가지고 최소한 그런 방법들을 지사님께 건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법으로는 할 수 있게 근거조항은 마련됐지 않습니까, 이제 어렵지만. 그러면 30 대 30 대 30 이 비율 정도로라도 해서 털게 해주자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뉴타운 관계된 분들이 100만입니다. 우리 도민의 1/10이니까. 그러면 우리에서 1,000억 이 돈이 도로를 놓고 뭘 하는 것도 좋지만 다는 부담 안 되더라도 그 방안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기신도시에 들어선 가구 수만 하더라도 100만 가구입니다. 그렇죠? 100만 가구인가요, 100만 인인가요? 뒤에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요.

○ 위원장 김진경 페이지를 말씀 좀 해주세요.

○ 김종석 위원 56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안 나왔네요. 인구가 147만이죠? 수용인구가요? 56페이지 2기신도시 말씀드립니다. 2기신도시 13개소 면적, 주택건설 호수, 수용인구 147만 명이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인구 대비해서 2020년 초에 가면 우리 경기도가 1,300만 명 정도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20년 인구추계요.

○ 김종석 위원 1,310만 정도 얘기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1,200만 정도 되고요. 인구수로 100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 인구, 우리가 한 세대로 가구로 치자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평균이요? 1가구당 인원이요?

○ 김종석 위원 지금 2.5인 정도 왔다 갔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현재 정확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제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40만 호 지면 경기도 순인구만 놓고 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기신도시 마치는 것이 거의 다 마쳐져 가는 시점입니다. 100만 호를 지어놨습니다. 당연히 주택가격 떨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고생하신 줄 압니다. 중앙정부에 치이고 권한과 예산은 주지 않고 돈은 없고 그러나 올라오는 것은 우리 도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수치입니다. 2005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3평 대 2013년쯤 되면, 2005년 기준으로 보니까 2013년 되면 33평 이상의 아파트는 팔려나가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전 그건데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예측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 국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뒤에 자료랑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너무 노력하셔서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장님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해양부에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김문수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뉴타운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소신을 가지고 후속대책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김정렬 실장님이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오셨는데 우리 1,200만 경기도가 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특히 택지개발, 재개발이라든지 택지계획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정비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비수도권 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 것입니다. 지금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와 보시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재원문제는 세수와 연관돼서, 경제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돼서 마음대로 세수가 막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고정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띤 건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어떤 정책적으로 또 우리 도시주택실 쪽으로 보실 때는 지금 해야 한다, 빨리 변화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 조성욱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광역기본계획이라든지 각 시군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계획이라든지 그 외 교통이라든지 오총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환경기본계획 여러 가지 믹스된 종합적인 어떤, 예술로 치면 종합예술을 지금 다루고 있는 도시주택실입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 의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운명이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기본계획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특히 가평시라든지 포천시라든지 양주시라든지 의왕시라든지 그 외 용인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보완할 기본계획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각 시군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각 도시주택실에서 기본계획을 여러 가지 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그동안에도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스크린 한 거하고 직접 현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괴리 차이가 상당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보실 때, 지금 수개월 현장을 다니셨는데 어떻습니까?

○ 조성욱 위원 지금 요새 상당히 여론에 많이 문제되는 광교신도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주민연대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누가 하는 것이죠?

○ 조성욱 위원 사업주관은 누가 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하죠?

○ 조성욱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도시주택실에서는 청사이전을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펴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 조성욱 위원 업무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 조성욱 위원 이와 관련해서 신도시 이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김문수 도지사 소환요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지금 입주하면서 방음벽 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대로 지금 많이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는 계획하에서 방음벽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설치내용이라든지 어떤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조성 후에 이익의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조성욱 위원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재원 문제인데 상당히 가장 필요하시다고, 현재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 상당히 커다란 문제로 또 그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김문수 지사가 고덕신도시에 삼성을 유치시키지 않았습니까? 120만 평에.

○ 조성욱 위원 현재도 아마 지방세가 용인하고 화성시에만 받는 것도 주민소득세 등 여러 가지 해서 아마 1,000억 이상, 각 시군에도. 그리고 경기도 지방세에서 아마 수천억 정도가 이렇게 확보되고 있고 또 고덕신도시에만 아마 수천억 정도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원 문제도 경기도에서 해외 어떤 기업체 유치에도 우리 주택실이 좀 많이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경제활성화 하는 데 한 몫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 자료 추가로 이렇게 자료를 더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중앙부처와 연대해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많은 발전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서 매몰비용 관련돼서 1,0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추진위, 조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것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랬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 김종석 위원 네, 산출근거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 김종석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재개발사업 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지역에 범안로라고 계수ㆍ범박지구 때문에 한 7~8년째 도로 300m 안 뚫려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설교통위 소관이 아니래요. 우리 이쪽 소관이라고 그러셔서요. 혹시 나중에 도에서 지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대책 좀 검토해 보셔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는가 그 상황 하나 파악 좀 해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범안로입니다. 과거에는 범박로라고 했는데 또 명칭도 바뀌어 가지고 범안로입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제가 저번에, 올 도정질의 때 지사님께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기록 참고하셔서 그 내용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 여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발굴하십사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어떤 여지들을 찾아 볼 수 있는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을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해문 위원님하고 양근서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주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