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국장 박신환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제8대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도시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과 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까지 도시환경 정책분야를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정책적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국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홍석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기후대기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12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와 인력입니다. 지난 3월 5일 자로 북부청 도시환경국에 있던 환경과를 환경국으로 편입하면서 북부지역 사업장 관리를 위한 북부 환경관리사업단과 3월 5일 자 새로 환경정책과에 생활환경복지담당 그리고 환경산업담당을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있던 공원관리팀과 남한산성관리팀은 북부청의 축산산림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110명으로 13명 증원됐고 현재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6쪽의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하고 7쪽 예산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761억 원입니다. 도 일반회계의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분야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물관리 분야가 전체의 약 80% 정도 되고 대기관리 13%, 폐기물관리, 환경정책, 연구분석 등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생활환경복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중앙부처와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생활환경복지 정책을 경기도의 환경정책의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을 일반 가정집까지 확대에 해서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 마감제 교체 사업을 추진했고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물량을 작년보다 확대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간 시행된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에서 26만 대를 수거해서 전국 1위를 했고요. 이것을 일자리로 환산하면 약 71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지난 8월 30일 도로환경감시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도로입양을 통한 도로 청결관리와 자원봉사를 통한 쓰레기 취약지역 환경정화 활동 그리고 공단지역의 텃밭, 공단 옥상 텃밭을 조성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난 5월 경기그린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제적으로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인식을 제고했습니다. 6월에는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고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획의 적실성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취약지역 계층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그 계획에 담았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와 환경부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환경영향평가서비스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 신북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연환경조사를 공공기관에서 지원했으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금년부터 환경오염시설 설치자금 대출금리를 1% 인하해서 8년간 중소기업에 25억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국 자매결연 지역에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서한문 전달을 통해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권오진 위원님과 임채호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5.8일에서 1.0일로 단축했으며 대기오염물질 차단을 위해 특히 반월ㆍ시화공단에 완충녹지 2만 9,000㎡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13쪽 전망과 과제입니다. 금년은 안전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국민과 밀접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0년에 새로운 기후변화 체계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사회 전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와 노인 등 생활환경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환경정책이 확대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전 분야의 적용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자원화와 도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쪽 정책목표 달성체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대 중점 분야와 22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분야는 그림과 같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 자원순환 구축, 깨끗한 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수요자 맞춤형 환경정책 그리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세부 중점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 분야입니다. 환경 취약계층이 구도심과 농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환경행정 서비스는 신도시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의 경우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도시는 가격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또 상하수도 보급률은 농촌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면적도 신도시가 구도심에 비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착안해서 금년에 처음 공간중심의 환경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과 홍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복원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사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복지 마을인 두루나눔을 첫 번째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2013년 1월까지 생활환경 지표를 개발해서 향후 이런 생활환경복지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생활환경 복지정책을 발표해서 저희 정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17쪽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현대인은 각종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되고 환경성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토피 캠프와 아토피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안심식단을 개발하는 등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대한 정책연구과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토피 치유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실내공기질 법정관리 대상에 영화관, 학원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상이 약 3,3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 등 규모미만의 시설과 일반 가정집에 대한 무료측정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약 1,600개 소를 금년에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내공기질이 좋지 못한 보육시설과 저소득층 주거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친환경 마감제 교체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제가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환경국 직원 15명이 자원봉사로 지원해서 취약시설에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석면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사업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해서 626동을 금년에 주거환경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원을 통해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3만 개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2,726개를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 1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만료됩니다. 72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총량을 다시 할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생태독성 검사대상을 수질 3종에서 5종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524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민간 자율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지도 단속 때 동참토록 해서 지도 단속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 약 3만 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LPG로 엔진을 개조하는 등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다음에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 약 2만 대를 대상으로 필터를 청소하는 사업 그리고 재사용을 위한 클리닝 사업을 통해서 성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인천시와 공조해서 추진하고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제한 사업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경유사용 시내버스 647대에 대해서 구입가격의 CNG 차량과의 차액보조를 통해서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의 대기오염 절감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사실 유일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8개 시군과 공공기관 1개소에 대해서 전기차 37대 그다음에 충전기 3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터미널, 주차장에서의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인터넷과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 대기 환경정보 제공입니다. 남양주시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를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성남 모란측정소 리모델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ㆍ서울 합쳐서 수도권 대기오염 측정망이 131개소 있습니다.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도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오존과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을 전파해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규제와 지원을 병행한 환경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실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에 대한 지원을 32개소 그리고 측정기기 운영관리비 3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 지역 외에 신고대상 시설 중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11개에 대해서 설치와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에너지 절감과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공동주택 그리고 상업 건물을 대상으로 질소 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버너 153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환경관리에 자율적인 책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팀을 운영해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원순환 구축과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생이용에서 에너지 회수를 추가 반영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와 도 그리고 시군 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폐기물 정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종량제 선택을 위해서 전문가와 실무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 실정에 적합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에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 활용과 수도권매립지 추가반입 등 육상처리 대책을 마련해서 음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생활폐기물 위생ㆍ안정적 처리입니다. 2013년까지 의왕에 공공재활용 시설을 자동선별 시설로 전환하고 파쇄시설을 확충해서 재활용과 재생이용을 최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매립하는 것을 없는 것을 목표로 연천의 소각시설을 올해 준공했고 안양 소각시설은 금년 10월부터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2000년 이전에 건설된 소각시설 6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성능진단을 통해 수명연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양근리 매립장 정비를 금년 7월에 마무리했고 앞으로 5개소 매립장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처를 확대하고 재활용 저조 품목인 종이팩과 건전지ㆍ형광등을 집중 수거하고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감소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주체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다양화를 위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 가전제품 분리 배출제를 금년 1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행한 폐휴대폰 모으기에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고 28개 시군이 참여하는 폐가전제품 수거ㆍ운반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대상이 민간이 참여하는 SOC 민간투자 사업까지 확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8쪽 폐기물 에너지화입니다. 부천에서 가연성 폐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가평의 시설은 7월에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위 MBT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발전 및 열공급 병행방식인 증기터빈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안산 소각장의 경우는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 소각장은 금년 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축분 등과 혼합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와 고양ㆍ포천 등 3개 지역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29쪽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1995년에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이후에 생활 쓰레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도로ㆍ농촌,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이 아직 존재해서 환경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전국 최초로 택시기사 72명으로 구성된 도로환경감시단을 발족시켰고 도로 입양 사업과 취약계층 채용을 통한 청소인력 확충을 통해 도로와 농촌지역의 취약지역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농촌폐기물 수거경진대회라든가 단계별 수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군별로 맞춤형 농촌폐기물 수거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등에서 발생하는 간벌목 등 폐목재를 재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난방연료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도서 및 농어촌 지역에 집하시설을 설치해서 장기간 적치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환경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8월 안산 풍도에서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와 또 토론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평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봉사보물섬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마석 가구공단 내 공장 옥상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는 각종 쓰레기로 경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는 남양주시와 경기농림진흥재단 그리고 민간단체,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참여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옥상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분양해서 앞으로 고향의 채소를 직접 재배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31쪽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입니다. 지난해 수립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에 8개 분야 73개 실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 계획을 6월에 수립 완료했습니다. 실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산ㆍ파주ㆍ양평 등 3개 시군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변화와 녹색성장의 올바른 의식함양을 위해 10월 중 시흥시에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를 설치하고 수원시에 기후변화대응체험교육관을 각각 착공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2012년 목표감축률 8%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시군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도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분산된 기후변화 교육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교육거점으로써 기후변화교육센터를 금년 1월 도청 내에 마련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활동 그리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시군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육을 통한 녹색인재양성과 대학캠퍼스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그린캠퍼스 사업으로 4개 대학에 약 4,000만 원을 경기도 대학생 그린캠퍼스 만들기 실천 사업으로 10개 대학에 각각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Green 국제포럼을 지난 5월 용인 강남대학교에서 개최해서 해외 그린캠퍼스와 교류협력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주부와 군인, 학생 등 부문별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초등학교와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녹색생활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 등 생활속에서 전기와 수도ㆍ가스 등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더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환경입니다. 먼저 자연 생태계 보전과 활용입니다. 우수생태계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로 생태탐방과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 6개소에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금년에 고양 습지생태공원 등 3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형식의 생태관광 경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과 자립형 수익모델 창출을 목표 안성 8개 마을에 대해서 시범운영한 후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북부 접경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평화와 생태의 공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녹색교육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단계 사업인 임진강 평화습 지원은 10월 중 개장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36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인 지난 5월 22일 도내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ㆍ식물 29종을 선정해서 도 보호종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야생식물의 서식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도 일원에 자생하고 있는 들꽃 자생지 보호와 경기도 들꽃사진 공모전, 들꽃보전 토론회 등 아름다운 들꽃 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태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면서 보호 식물종에 대한 보호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인 두루미가 한강하구부터 강원도 철원까지 접경지 주변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식지가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먹이주기 행사를 확대하는 등 두루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루미 서식지의 민관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두루미가 안심하고 취ㆍ서식할 수 있도록 두루미 보호 루트를 조성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동절기 위주로 민관합동으로 밀렵 및 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식지 훼손 및 먹이 감소로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로 인해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 먹이 부족에 따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벼 미수확이라든가 가을보리 경작, 볏짚 존치 등 약 400㏊의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한 토양관리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토양오염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6개 지역은 정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1개 시군에 285개 지점에 대해서 카드뮴과 비소, 수은 등 22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와 산업시설 그리고 유독물 취급업소 등 약 4,800개소에 대해서 시설의 노후 정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1년에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처음으로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축매몰지가 경기도에 2,242개소가 있습니다. 해빙기ㆍ우기 등 관리 취약시기를 대비해서 점검을 강화했고 작년 말 환경부가 발표한 침출수 유출 의심지역 33개소에 대해서 이설 또는 시설보강을 완비했습니다.

39쪽 수요자 맞춤형 환경정책입니다. 먼저 도민 환경의식 제고입니다. 환경교육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 환경교육계획을 수정ㆍ보완 중에 있습니다. 주부와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체험학습 11개 사업을 선정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약 2만 명을 목표로 녹색환경실천 저탄소 녹색성장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수 환경교육 사례발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제품인 녹색제품의 구매율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물품구매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구매기여자와 시군에 대한 표창과 평가를 통해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율을 지표로 반영했고 녹색제품 정보지 배포, 전시회 등을 통해서 민간 녹색제품 소비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초록마을대학 운영인데요. 100명을 100일 동안 교육해서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을 100g 감량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론학습과 실천을 통해 주민 스스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초록마을대학 1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이천의 마을은 도자기 파편을 활용해서 예술성 있는 마을을 만들고 있고 군포의 마을은 폐식용유 수거함을 제작 보급해서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고 있으며 의왕의 마을은 음식물 쓰레기를 염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리 배출해서 염분이 없는 것은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왕의 경우 주변 마을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을 부러워하면서 초록마을대학 사업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기업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금년에 환경보전기금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3.5%에서 2.5%로 인하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8년간 기업은 25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또 환경보전기금은 약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영세 섬유ㆍ염색 중소기업이 집중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70%를 지원해서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육성을 금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산업 업체 및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0월 중에는 가칭 경기도 환경산업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자매결연 지역에 도지사 서한문을 전달했고 해외 통상촉진단을 중국 남경과 서안에 파견했습니다. 또한 중국 장쑤성과 길림성을 대상으로 상호방문을 통해 산업발전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임채호 위원님 소개로 중국에 서한문을 또 보낸 바 있습니다.

42쪽 환경약자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환경분쟁 사건의 8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피해 실태조사 그리고 조정 심사관 역량강화 그리고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기간 단축,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분쟁사건접수 전에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히 합의 해결하는 퀵서비스를 지속 추진해서 분쟁으로 인한 도민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행정의 파트너로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시군 의제 등과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별 수요기관 참여, 지역환경과제 수행 등을 통해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연구와 기술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성과 결과를 반영해서 실질적인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인 환경단체를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먼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산업단지 내의 환경 관련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 수질, 유독물 등 24종의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80% 이상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별로 10개 팀 50명의 환경기술 지원반을 구성해서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 무료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원격지에 소재한 지방산업단지 내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실시해서 환경기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소통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과학적인 지도 점검 등 환경오염 예방사업입니다. 공단사업소 소관 45개 산업단지에 약 7,000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시군 통합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성폐수 감시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 시범사업을 경기도와 시흥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간 협약으로 시흥하수처리장 하수관거에 수질자동측정기 4대를 설치해서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의 대기 등 환경오염을 감시할 수 있는 자동감시시스템을 2010년도에 구축해서 연중 상시 5분 간격으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함께 과학적인 오염원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의 대주민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과 지역 환경민간단체를 정기 지도 점검 시 참여시키고 있고 평일 야간과 휴일 주야간 등 취약시간대 대기오염 등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도 점검 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으로 구성된,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대기특별 대책반을 28명으로 2인 1조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에 수림대와 산책로,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5만 9,000㎡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효과가 뛰어난 해송과 철쭉류 약 20종 24만 주의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마지막 해인 올해에도 나머지 사업면적 2만 9,000㎡에 2만 5,000주의 수목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는 안산ㆍ시화 스마트허브 입주업체의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입니다. 깨끗한 일터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지역 산단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통해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경기도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 환경국장 박신환 3월 5일 금년 조직개편 때 그래서 저희가 반대의견도 많이 내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조직개편 맥락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문제는 또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축산산림국과 공동으로 더 밀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일부 수도권매립지에 만드는 시설 이런 건 저희 분담분을 서울ㆍ인천 같이 하고요. 폐수연계나 하수연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수처리장과 공장의 폐수처리장의 유기물 추가를 통해서 처리효율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이오가스와 같은 경우는 시설을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음폐수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화 사업으로 처리한 것을 음폐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7개 시군에 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자료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미군기지 토양오염조사는 2청의, 북부청의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아마, 조사자료는 다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도 사실은 에너지 업무가 저희 쪽에 있으면 온실가스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는 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적극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렇게 될 때까지 저희가 업무, 중복 없이 업무협조 체계를 가지고 잘하고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최재연 위원님 생각대로 실현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지사님 생각을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 환경국장 박신환 지사님께서도 아마 보다 잘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이 일원화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또 용인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요, 총 5억 2,000이네요. 당초에는 6억 4,000 정도였는데 환경부에서 2억 해서 5억 2,000 정도 되네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시행령에 불법은 아니고요. 시범사업, 1,000대 미만의 시범사업은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그 시범사업에 모니터를 하겠다고 2억 예산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환경부가 법을 내년 말까지 디스포저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판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그 법 개정사항을 보고 저희도 확대여부나 전파여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일 뿐이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조건 다 디스포저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그것이 비용이라는 생각들을 도민들이 갖게끔 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줄인 것을 가지고, 그래도 가구 구성이 바뀌고 그러면서 사실은 쓰레기처리비용이 많아지거든요.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 쓰레기 발생량이 적다 보니까 불법봉투에 담아서 무단투기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로써 배출편리성과 가구 구성원의 변화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 또 에너지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어쨌든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유기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음폐수처리하고 남는 찌꺼기를 사실 에너지화하겠다는 사업들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원순환이라는 큰 체계 속에서 디스포저사업이 저희 사업 전체적으로 환경정책에 특별히 모순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걸 다 고려해서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실패사례, 시범사업 실패사례를 저희도 보고 저희 사업은 실패의 원인을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범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결과를 보고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예산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학동은 대학생들이 하숙을 하는 마을입니다, 사3동 일원이 특히. 과거에 안산시가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함께 거기서 조사사업을 벌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직도 그 지역에 쓰레기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초록마을대학 공모할 때 안산시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마을주민들과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쓰레기를 어떻게 개선할지 토론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지난 점검, 중간점검이랄까요. 하여튼 중간 성과보고회를 같이 모여서 했을 때 마을의 할머니, 아주머니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수거체계를, 분리수거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또 쓰레기를 없게 하는 방법이 뭘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 지금 실천되고 있는데 확인을 좀…….

○ 환경국장 박신환 최근에 현장을 다녀온 우리 담당계장 의견을 들어서.

○ 환경국장 박신환 과거에도 사3동 일대에서 안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뭐냐 하면 쓰레기 투기지역에 화단을 만들고, 화단이 아니라 꽃을 놓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아주 자체 제작된 독특한 디자인의 수거함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때 그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아마 감시 감독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쓰레기 수거함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자기 집 앞이 또 더러워지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고 수거함 자체는 아마 과거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위치 조정하고 위치 합의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 환경국장 박신환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일반 생활쓰레기는 저희 청소환경 시스템을 통해서 아침에 수거를 해가고요.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수거업체나 또는 재활용수거팀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의 효율성도 있어야 수거가 되거든요. 농촌 폐비닐 문제가 바로 그런 건데 대량 발생하는 농촌 폐비닐은 수거가 됩니다, 가져가도 그게 재화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마을단위의 사3동은 하나의 거리거든요, 지금. 딱 대학로 거리기 때문에 발생량 자체가 그분들이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도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되는, 학생들이 살고 마을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이니까 깨끗하게 관리되고 수거율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구도심 또는 원도심에서의 쓰레기 수거가 사실은 저희 환경국에서 가장 고민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가칭, 아까 보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쓰레기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해서 그런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해서 무단 투기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구도심 지역의, 수원시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내도록 해서 어떤 한군데에 쓰레기가 모아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등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곧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의 수거 문제 이것도 사실 제도권으로 포용하거나 또는 고물상 부분들 아주 완화된 기준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일단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정책 자체에 좀 나름대로는 종합적으로 지금 사업내용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 환경국장 박신환 도시주택실이 총괄하면서 관련된 실국이 같이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가는 그런 구조의 사업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쓰레기 폐지나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은 어쨌든 그걸 팔면서 개인수입으로 가는 부분이고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가 자기,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당한 동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실천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 내고 그것을 본래 수거하셨던 어려운 분들한테 협동조합에서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성립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은 실은 도심의 저소득층이 밀집된 구도심이랑은 조금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죠, 자기네 생활터전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50개 마을에 공동집하장을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그럼 그거는 그 마을의 이장이면 이장 또는 할머니ㆍ할아버지 또 적극적인 어떤 분들이 그걸 관리를 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집하장에서 마을단위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거업체를, 많이 쌓이면 수거업체를 불러서 그것을 마을 수입화하고, 공동수입화하고 그것을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쓰는 그런 구조를 지금 저희가 금년에 50개, 농촌지역에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농촌지역에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가 나름대로 거기에는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일을 하고 그 수입을 마을공동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가능하고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례를 보고, 잘 관리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구도심 지역의 그 부분은 협동조합하는 부분은 한번 좀 적정한 곳이 있는지 지역특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지역에 통한다고 해서 31개 시군 전 구도심에 다 통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을지 한번 보고 또 시범 사업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고 추진 가능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금년에 사업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 같은 건데요. 지금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안산 반월, 시흥시 시화공단 전체적으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47쪽에 보시는 실적은 지금까지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누적된 결과고 앞에 9페이지에서 저희가 금년성과로 보고드린 거는 금년 사업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당연히 녹지가 더 건강한 생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잔디밭은 사실 경관적으로 이용하기 좋고 개방감 이런 것이 있어서 심리적인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환경생태적으로는 이런 완충녹지보다는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공원의 모습이 그냥 산림, 그러니까 숲이나 녹지보다도 이용시설 중심으로 해서 땅보다는 잔디, 또 잔디보다는 어떤 다른, 물도 흡수되지 않는 어떤 재질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개념의 도시공원이 형성된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훨씬 더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고 쉼터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도시공원과에서도 과거 모형의 도시공원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과 숲이 중심이 되는 도시공원으로 하면 조성비용도 적게 들고 혜택은 더 크고 또 생태계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또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생태 업무를 또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원과랑 공원녹지과랑 같이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공동연구 또 공동추진을 한번, 추진사업을 해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뭐 경제민주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가 스톱쇼트 사업 아까 보고드린 환경닥터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건데 스톱쇼트 사업을 소개를 드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기나 수질이나 악취 저감기술을 컨설팅해서 중소기업이. 직접 관련된 1차벤더 중소기업이 시설 개선을 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온실가스도 줄이는, 그래서 그 실적을 대기업이 가지고 가도록 하는 제도가 스톱쇼트고 저희 경기도가 지금 독창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이 기업생태계 내에서 상위에 있는 기업이 하위에 있는 기업과 같이 공생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안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서 1차ㆍ2차벤더 관계에 있다고 해서 대기업한테 모든 기업의 그런 시설을 강제하기에는 글쎄요, 그게 아직은 조금 분위기가 성숙된 것 같지는 않고 경제민주화라는 큰 정책방향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정착이 되면 위원님 제안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야에서도 어떤 공생의 일환으로 그런 사업들이 또 추진될 수 있을 것, 부분적으로는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톱쇼트 사업도 일련의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이 성과가 많이 좋고 기업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저희 사업을 지경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유사한 사업을 금년에 또 전국적으로 확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업생태계 내에서의 상생관계가 우선 경기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스톱쇼트?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고요. 생활환경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 원도심과 농촌, 신도시 간에 생활환경 지표별 격차를 조사해서 지원사업을 할 때 아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도시주택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사업을 할 때 실국별로 했었던 지원사업의 내용을 그런 우선순위가 결정된 순위지표를 보고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공간의 생활환경의 불평등을 시정하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고 내년 1월에 아마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장이 TF팀장이 되는, 저희 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F팀이 돼서, 환경국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융합의 틀을 거기서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가동이 됐고 오늘 3시에 부지사님 주재로, 그런 융합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총괄하고 있는 아토피도 저희 국이랑 보건복지국이랑 축산산림국이 TF가 돼서 아토피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융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업무계획은 같이 짜게 됩니다. 오늘 3시에 특히 부지사님 주재로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융합행정TF 회의를 또 주재하십니다. 그렇게 통합행정, 경기도정의 통합행정과 융합행정의 어떤 영감을 사실 드린 사업이 감히 제가 생활환경복지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제도화돼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번 포럼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아토피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어서 예방관리사업도 필요하고 치료사업도 필요하고 교육홍보사업도 필요하고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난 아토피정책 포럼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이는 3개 실국의 사업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내년 사업에는 위원님들께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융합된 그런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관리, 교육, 치료, 전문가 양성 이 큰 틀 속에서 각각의 하드웨어와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설명하는 종합계획을 저희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아토피 TF에서 만들어서 별도로 기회 될 때 보고 올리도록 사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연혁으로 따지면 200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시발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008년에 내부적으로 북부청의 도시환경국에서 아토피, 환경국 입장에서요. 아토피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당시에 환경부에서도 환경보건과에서 아토피라는 환경성 질환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 수요도 있고 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상당히 구체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환경성 질환이라는 아토피의 부분을 환경적으로 이해하는 시각과 보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아직 지금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보는 부분들이 보건적 시각이고 환경적 시각은 그게 환경성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환경 관리를 잘하고 또 먹거리 관리를 잘하면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환경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두 시각을 사실은 융합해 나가고 또는 양보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이자 사업추진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전체를 저희가 끌고 가는 구도는 아니고요. 복지부에서도 지금 아토피예방관리센터를 분당 서울대병원에 지정해서 어제도 국제포럼, 세계적인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통해서 예방관리사업 내용을 가지고 공감을 형성하는 포럼도 했었습니다만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산림청 계통의 축산산림국에서 치유의 숲 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앙부처에서도 3개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융합을 시켜서 도민들한테 그야말로 아토피 걱정으로부터 최대한 해방될 수 있게 하고 또 치유를 최대한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닌 것이 가평과 수원에서 하고 있는 환경성 예방관리센터는 또 환경부 사이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갈라진 사업들을 어떻게 융합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도한다는 생각보다도 궁극적으로 이 틀이 제대로 작동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이 아토피 업무를 어떤 부서에서 해도 잘될 수 있는 틀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의 과제는 세 가지 국에서 하고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레임 틀 내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게 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개별 계획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그것을 부분적으로 다 엮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건 없고 오늘 보고드린 게 종합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주민참여 부분 말씀이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걸 꼭지로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종합,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틀은 오늘 보고드린 그 틀인데 나름대로 보다 좀 참여부분도 꼭지를 만들어서 보고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고내용 중에 사실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경기 초록마을대학이라든가, 이건 완전히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100분의 주민들이 100일, 100g 해서 마을마다 초록마을대학 13개 마을이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도고요. 그다음에 푸른경기21추진협의회가 31개 시군의 의제와 의제에 참여는 시군의 주민들을 연계하는 그런 또 기능을 하고 있고 지난주 수요일 날 안산창작센터에서 전체 31개 시군 경기도 의제 대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계기도 만들었고요. 또 환경시민명예감시단이라든가 또 도로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환경정책에 참여하는 예시적인 사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이라는 부분은 정책 당국의 노력만으로 절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때 사실은 환경정책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민관, 거버넌스라고들 얘기합니다만 그걸 다 떠나서라도 어쨌든 환경정책은 바로 도민과 관련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없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작년에 환경교육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지원의 틀은 만들어졌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환경교육을 추진할 추진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주체가 여러 곳에서 다양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화하는 기능을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를 만드는 일은 기능적으론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기능적 종합을 위해서 센터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어떤 시설로서의 센터, 조직으로서의 센터 이것을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기초조사도 너무 안 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 내부적인 합의도 사실 안 된 상태라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원 같은 곳에서 환경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 주체들이 민간주체도 여러 환경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환경에코등대라고 해서 환경교육기관, 직접 환경교육기관을 저희가 지정을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접 환경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일단 에코등대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시키고 그것을 종합화할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때 조직과 시설을 만드는 환경교육센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이제 2013년 1월 1일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각 시군마다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타당하게 작동될지를 점검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매년 통계로 시군마다 사정이 틀리겠습니다만 약 1%~3% 정도 줄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RFID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시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 시범사업 결과 많으면 20%까지 감량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1조 원 정도…….

○ 환경국장 박신환 1조 원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 정도.

○ 환경국장 박신환 꼭 같이는…….

○ 환경국장 박신환 사업량에 따라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진행 중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환경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수시설 부분은 아까 박승원 위원님의 질문의 답변에…….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저는 못 갔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이거요? 지금 광주선언…….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데 그것의 대상사업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별도로 하는 건데…….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요. 별도로 하는 건데 국비도 받고 합니다. 국비도 관련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담아서 하는 거고 다만 경기도의 특징은 그것을 모아서 하자는 거죠. 실국별로 다 내려오는 국비 사업이건 자체 사업이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모아서 하자라는 게 좀 차이가 있고 이번 시범사업에 빠진 건 조금 뭐…….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정수를 해서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리고 조례가 있어서, 지원조례가 있어서 지원의 근거는.

○ 환경국장 박신환 조례는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정책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 분야는 팔당 쪽에 일단 저희가 업무분장을 해놓은 상태라 팔당 쪽에 협의를 해서 정수시설 그 부분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어떻게 대안을 좀 찾거나 아니면 팔당본부 업무보고 때도 별도로 지적을 해주시면.

○ 환경국장 박신환 우선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환경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 환경국장 박신환 물과,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또 팔당에서 전문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2001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계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저상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이 좀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빨리 가는 측면이 있고 저상버스 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저희 사업 전체적으로 맞물려가는 데 조금.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뭐 회사들의 사정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관리 지역은 시 입장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관리적으로 묶어서 지원의 틀 속으로 넣자는 얘기거든요. 그냥 놔두면 사실 지원할 명분도 별로 없어서요, 악취저감 시설을. 그래서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타 지역에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사업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비 지원 아니, 개선사업비가 많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 사업장들이.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되 시행기간을 1년 동안 해서 1년 내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지원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또 이렇게 해서, 또 누읍동 일반 공업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악취민원도 해결하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는 윈윈전략으로 저희가 하려고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조금 두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관련 실과가 1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쫙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서 경투실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생태적 산업단지로 조성을 한다든가 또 대표적으로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따른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꼭 신도시 만들 때 고려해야 된다라든가 또 저희 환경국과 관련해서는 시민참여를 위한 탄소 포인트제라든가 아까 보고드린 그린캠퍼스 사업, 철도항만국 같은 경우에는 GTX 네크워크 구축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천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아, 환경국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만 그 느는 비율이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못합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농가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그 밖에 철선울타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조망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음기 그다음에 허수아비 그다음에 침입 감지장치 이런 것들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양평지역이랑 파주지역이랑 연천지역이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연천 그다음에 양평 이런 정도 순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건 위원님, 자료로 저희가…….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100여 호 정도 지금 신청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환경기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봉사를 저희가 기부 받아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측정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학생들이랑 기술인들이 같이 나가는데 측정장비가 저희가 5벌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또 마냥 늘릴 수도 없습니다.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도비는 없고요. 아마 석면과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에서 90%가 나가고 시군비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아, 도비 5%, 시군비 5% 이렇게 해서 10% 맞춰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보류 중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미세먼지도 제가 알기로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 사업장 총량.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송구스럽습니다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화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거해서 분리하고 재련해서 뽑아내는 데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판매해서 저희가 수거하는 사회적기업들이 그 수입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 관련 시민단체라 하면 대기ㆍ수질ㆍ악취와 관련해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많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환경국장 박신환 한 가지 위원장님, 첫 번째 자료요청하신 보건환경연구원과 시민모니터 감시단과의 중복 예산낭비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약간의 중복이 필요한, 감시활동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로 가기 보다는 어쨌든 대기ㆍ수질ㆍ악취를 적은 인력으로 또는 적은 장비로 다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중첩성과 중복성은 이런 행정영역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다시 자료를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호는 더 맑게 삶의 질은 더 높게 팔당호 수질은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팔당호 녹조발생에 따른 조류주의보 발령과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오수방류의 언론보도 등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2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녹조발생에 한참 어려울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팔당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 요청에 힘입어서 급한 대로 10개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510억 원의 국비 확대를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현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팔당수질이 13년 만에 BOD 1.1ppm으로 최고의 수질을 유지한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1ppm의 수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최고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관리와 팔당수질 정책을 총괄하는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8월 10일 자 기후대기관리과장에서 발령된 수질관리과장은 빙부님 상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총괄 즉 점오염 관리를 하면서 318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와 비점오염 관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정상구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12년 중점 추진과제, 현안, 특수시책, 기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1989년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처음 개소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 9월에 본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위치인 남종면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2009년 1월에는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여 현재에는 1본부, 4과, 14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정원은 94명인데 현원은 2명 결원인 92명입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를 함께 돕고 있는 공익요원도 14명이 함께 팔당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각 과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은 2012년 1회 추경예산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6,169억 원이며 국비가 5,274억 원 총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860 그다음에 기금 3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샛강 살리기 프로젝트 2013, 다산유적지 생태복원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도민과 함께하는 물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 2012년도 정책목표 추진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조성,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맑은 하천 가꾸기,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물 환경 협력 등 5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2년 정책목표 첫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을 위해서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 환경공영제 추진,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공공하수도 확충 및 정비입니다.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신설 35개, 증설 및 개량 26개 총 61개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서 현 공정은 토털 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총 186㎞ 정비계획 중에 현재 63㎞인 118㎞를 완료, 잔여 사업량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강화를 위한 관거의 분류와 차집관거 정비 이에 대한 국도비 예산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기 정비가 어려워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팔당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산재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총 3만 9,41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공영제 대상 시설은 5,433개 이 중에서 45.5%인 2,470개소만 예산관계상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공영제는 경기도만 유일하게 전국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실시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시 지적사항이 52%에서 3.9%로 감소하였고 수질도 BOD 35ppm에서 COD는 4.5ppm으로 8배의 상승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입니다. 용인시 등 12개 시군 775농가에서 분뇨 수거운반비 11억을 지원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설치된 12개 시군,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그래서 1순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신고대상 2순위는 수변구역 그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는데 허가대상은 총 3,589개소, 신고대상은 1만 420개소. 허가와 신고대상은 제외한 미만은 5만 6,695개로 훨씬 개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관리를 잘 해나가야만 팔당호 수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입니다. 확충사업은 용인시 등 4개소의 신규사업 또 수원시 원천리천 유역 1개소 계속사업 193억 원을 지원해서 현재 착실히 진행하여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기존 저감시설 대상시설은 50개소로 정기적인 점검 관리, 시설별 모니터링, 비점오염 예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 전 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원시만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시행계획 수립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BOD 기준 배출부하 비율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평균치 52.4보다 높은 62.8%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원시가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팔상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수질보호를 위해서 감시초소 5개, 순찰선 3척, CCTV 18대를 총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쓰레기를 총 1,300t 수거하여서 고사수초와 부유쓰레기를 수거해서 인천매립지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한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지원 추진입니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환경기초질서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99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자로부터 1t 당 현재 2011년 기준 t당 17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경기도 25개 시군, 서울시, 인천시 전 지역이며 이천ㆍ광주ㆍ여주ㆍ양평ㆍ가평군 등 한강수계 5개 시군 전 지역과 팔당수계에 포함되는 남양주ㆍ용인 일부지역, 팔당물을 사용하지 않는 연천 이렇게 8개 시군은 부과지역 대상에서 제외지역입니다. 수계기금 사용용도는 주민복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토지매수, 오염총량관리사업, 생태하천복지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계기금 현황은 2011년에 징수액이 4,309억 원, 2012년에는 4,3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중에서 인건비 13억 관계를 환경부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재경부에 법적인 논리를 판단해 달라 해서 9월 3일 날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의견대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공문을 발송해 준다는데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내년 2013년에 13억 인건비도 반영을 해서 이 문제가 분쟁이 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2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성과 두 번째 생명력이 넘치는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2013년 샛강 살리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 분뇨ㆍ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하천수질 과학적인 관리를 세부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샛강 살리기 2013년 추진입니다. 팔당호와 경안천 위주로 추진한 수질개선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17개 하천, 5개 호소 주요 지천 대상으로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간 총 9조 4,90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하수처리장 148개, 총인시설 49개, 하수관거 정비사업 4.2㎞, 생태하천복원 76개, 산업폐수처리시설 11개 등 이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6조 8,738억 원이 투입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량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자정능력, 생물서식처 보호, 친수기능 복원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 벽제천 등 총 23개 시군에서 36군데 하천에 647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 및 설계 중에 있고 안산시 화정천 5.2㎞를 지난 6월에 완성을 했습니다.

보고서 20쪽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복원입니다. 다산유적지는 여러 가지 관광객과 유적지 주변에 많은 비점오염으로 팔당호를 훼손하고 오염하는 그런 게 심각했는데 2004년부터 생태복원사업을 해서 토지비 137억을 들여서 도비로 매입을 하고 1단계 다산지구는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2011년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6만 6,000㎡ 부지 위에 신세계그룹과 MOU를 체결해서 공사비 23억을 신세계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올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분뇨와 가축분뇨처리 사업입니다.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2개소, 가축분뇨 처리 시설 4개소를 신규 설치를 하고 남양주시 등 9개 시군에 노후한 분뇨 또한 가축분뇨 공공시설 또한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증설이나 다시 노후한 것을 고치는 개선하는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군비 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증설이나 개선하는 것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환경부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2쪽 하천수질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TMS, TMS는 Tele-Monitoring System이라는 약자입니다. 상시 수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89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를 구축해서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MS 설치대상은 기존에 하루 2,000t 이상 하수처리장인데 이게 700t 하수처리장으로 확대가 돼 가지고 2014년까지 22개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1개소당 설치비가 한 3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책목표 및 이행 세 번째 단락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취약계층의 물 복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물 분야 녹색성장 기반 조성, 총인 저감시설 확충ㆍ관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수질보전을 세부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취약계층 물 복지 확대입니다. 농어촌ㆍ도서지역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확대 해나가겠습니다. 매년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우리 경기도 상수도 보급률이 96.1%입니다. 전국 도 단위 중에서는 1위인데 양평은 49.7%, 포천은 61%, 가평 68.4, 여주 68.5, 이런 시군은 아직도 상수도 보급률이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지하수를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지하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차 이런 지역도 상수도보급률을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 시군별 5개소씩 155개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수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방치공 찾기 운동과 원상복구도 추진을 같이 해서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군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성남시 등 4개 시군은 고도정수처리 설치를 위해 설계비 등 일부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시공설치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장 40개소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 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물 분야 녹색성장 기반조성입니다. 물 분야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한정된 기존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저감하고 하수도 분야에 에너지 자립화를 통해서 하수도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5개소를 추진하여 부천 굴포천 외 3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 에너지 자립화 시설의 시범사업인 수원, 부천, 안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완료하면 에너지 자립화가 58.7%, 부천 같은 경우는 21% 이렇게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총인저감시설입니다. 금년 1월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비하여 부천시 등 19개 시군 87개소 총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팔당수계 44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부천시 등 14개 시군 중에서 7개소도 완료를 했고요. 36개는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 총 하수처리장이 318개 중에서 나머지 한 500t 이상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의 500t 미만 50t 이상 소규모 하수시설도 한 100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50t~500t 소규모 하수처리장에도 총인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인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이 2ppm에서 0.2ppm~0.5ppm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녹조 번성에 결정적인 영향소기 때문에 이것을 저감해야만 녹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분인데요. 팔당상수원 구역 지정 당시 기준이 없어 그린벨트 경계와 동일하게 이렇게 그냥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정 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한 일정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소득 및 복지증진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환경정비구역이 승인된 지역 중 41개 자연부락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요. 현재 39개 자연부락은 추가로 지정하여 3개 시군 80개 자연부락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구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누락된 것들도 찾아서 환경정비 구역으로 해내겠습니다. 이런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기초 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뭐 여러 가지 총인시설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자연부락 있는 상태에서 보다 더 완벽하게 완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당으로 들어가는 부하량은 저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 대책입니다. 런던협약이 2006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해상 하수슬러지 투기를 완전 금지를 해서 1월 1일부터 바다에 슬러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슬러지 인천에 있는 처리시설 3단계 재정악화로 실시설계를 70%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내부적으로 3단계 광역처리 시설에 참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의 부담금 226억을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3단계를 공사를 못하겠다 이것은 현재 인천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사님과 인천 부시장과도 통화를 했는데 연말이 지나야만 이 부분을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힘을 합해서 인천시에 이 3단계 공사가 설계 중이니까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단계 사업비는 총 1,400억입니다.

다음은 30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전염병 발생으로 해서 조성된 전체 매몰지가 2,242개소. 그래서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게 1,487개소고 팔당지역 6개 시군 팔당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755개소 3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시군 자체점검 외에 유실 우려가 있거나 침출수 수거가 부진한 가축매몰지 110개를 점검해서 440t의 침출수를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2,863개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침출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안전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쪽 네 번째 단락,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입니다. 정책목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진위천 수계관리제, 수계환경 기초조사 추진 순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2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2010년 5월 31일 자 한강수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간 임의제 형태로 팔당 7개 시군이 실시를 했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내년 6월부터 경기도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무제로 전환이 됩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작년도에 목표수질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여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현재 7월24일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돼서 환경부에 적극 어필하고 경기도에 개발사업 및 삭감대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며 현재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요청한 개발계획과 사업계획은 100% 다 반영해서 환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3쪽 진위천 수계입니다. 수계가 팔당호 수계가 있고 진위천 수계가 있습니다. 진위천은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하천 황구지천, 오산천을 포함하고 있는 하천이며 한강수계가 아닌 진위천은 각종 개발이 집중, 수질개선이 긴급한 기타 수계하천으로 수질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군에 시행계획 수립절차를 보완 중에 있고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수원시 등 8개 시군이 본격적으로 진위천이 먼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계환경 기초조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을 하고 유량을 잘 파악해서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계환경 기초조사 한강수계 주요하천 50개 지점을 8일 간격으로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앞으로 시행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시행계획 26개 시군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인근 시군 간의 분쟁 또한 본 시군에, 자기 시군의 어떤 수질문제가 기준이 되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인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협력이 되겠습니다. 물환경정책 협력 강화를 해나가겠고 수질관리정책 적극 홍보ㆍ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강유역 유관기관 협력을 해나가겠으며 1사ㆍ1하천운동 활성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물환경정책 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은 팔당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관리 정책 탐구를 통한 건전한 정책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6월 28일 팔당아카데미 포럼을 개최하여 5개 시도 공무원 등 189명이 참석했고 하반기 10월에도 또한 이렇게 해서 시군 간 특히 5개 시도 팔당호를 관리하기 위해서 5개 시도 공무원 간에 협력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수질관리정책 적극 홍보ㆍ교육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요시책 홍보를 활용해 나가겠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물환경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54회를 개최해서 2,466명에 대해서 팔당 상수원의 소중함과 수질보전 의식고취 이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한강유역 유관기관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한강 본류 및 인천 앞바다에 발생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협약을 통해서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난해와 같은 2억 2,000만 원 부담하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매년 2억 4,100만 원씩 부담키로 하였으며 인천 앞바다의 경우는 5년간 매년 14억 8,500만 원씩 동일하게 부담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1사ㆍ1하천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군부대, 기업, 공공기관,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1사ㆍ1하천은 총 56개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는 8월까지 35개 단체 750명이 쓰레기 수거라든지 보호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돼서 정화활동이 잘 돼서 팔당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팔당호 녹조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조류주의보가 7월 27일 처음 발생해서 8월 24일 해제돼서 거의 한 달간 조류주의보가 발생이 됐습니다. 연도별 팔당호 조류주의보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03년과 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발생했습니다. 여기 2011년은 11월 달, 12월 달 2개월 간 발생했기 때문에 조류주의보 발생기간이 아닌 동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미발령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많이, 또 겨울철에 발생해서 흙냄새 문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를 끼쳐드렸던 점입니다. 그래서 조류주의보가 내년부터는 365일 12개월 겨울도 같이 조류주의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류 발생사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 장기화하는 일조량, 수온증가 그다음에 강수량 감소, 임남댐 건설 이후 유입량 수량감소, 북한강 상류에 있는 의암, 춘천댐 조류방생 그다음에 점오염, 논경작지 비점오염 이런 것들이 5월, 6월, 7월 초기 우기 시에 집중적으로 겨우내 잠재해 있던 토양에서 흘러 내려와서 팔당호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고도정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총 55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광역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11개, 우리 지방정수장이 44개가 있는데 한강수계는 26개입니다. 그중에서 한강수계의 김포고촌만 유일하게 고도정수처리가 돼 있고 22개 지방정수장은 처리가 안 됐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데가 7군데 정도 되는데 전혀 설치비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총 공사비가 한 22개소가 5,289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비 70%, 한 3,700억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고요. 낙동강 유역은 옛날에 정수장 대구 페놀사건 때문에 국비지원을 거기는 50% 했습니다. 그런데 녹조, 정수장 부분은 지방 정수장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상수도료를 올려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라는 의견이지만 녹조의 발생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우리 도의 책임, 시군의 책임보다는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도정수처리장은 지방저수장도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논리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화도처리시설 방류사건 현황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지난 8월 21일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방류사건 보도와 관련 남양주와 함께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정책적인 문제점 등에 대하여 해명을 했습니다. 거기의 무단방류 사건은 이미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할 때부터 비상 방류구는 설치가 돼 있고 도면도 있고 그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우기 시에 집중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 그 하수처리장이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기 시에는 자동으로 무단방류가 아니라 비상방류가 될 수 있게끔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무단으로 별도의 비밀 방류구를 해서 이렇게 방류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자극적으로 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도처리장의 총 처리용량은 4만 3,000t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우선 증설이나 신설을 묵현천이 현재 있는데 우리 환경부에서는 월산천 부근에, 월산지구 있는 그쪽에 한 1만 1,000t 우리는 한 1만 9,000t 증설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7월에 완성이 돼서 9월 달에 하수도 정비 인구가 99만 8,000명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기준에. 그래서 이것은 1만 9,000뿐만 아니라 2020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증설관계를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2013년에 오수처리시설 용량증설 국비 464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보도에 여러 가지 해서 차집관로의 문제를 400억 규모 해서 국비를 한 280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방비 120억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차집관로를 불명수를 보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현재 한강 하수관거 정비사업 1, 2단계가 완성이 됐는데 3단계가 2015년 1조 5,000억을 투입해서 우리 경기도 8개 시군 아, 9개 시군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수ㆍ우수 분류를 해놓고 밑에 와서는 하수차집관로를 그냥 합류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류사업이 90%라 하지만 효과는 10%도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차집관로의 부서진,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우수를 별도로 배제해서 별도로 하천으로 빼는 관을 설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건의를 정확히 집어서 공문까지 발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국비 비용 관계 때문에 난색을 표하지만 저희들은 강하게 이것을 드라이브를 해나갈 것입니다.

43쪽 금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특수시책인데요. 저희 도서지역 상수도공급사업 해서 총 우리 5개 유인도서가 있는데 이미 제부도ㆍ국화도ㆍ입파도 여기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서 문제가 없이 공급을 했고요. 풍도도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바다물을 대강 이렇게 걸러서 먹기 때문에 거의 소금을 많이 함유한 그런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해수담수화 시설을 완료해서 현재 85% 공정인데 완료하면 우리 5개 도서. 유인도서에는 완벽하게 상수도 공급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수시책으로써 저희들이 민북지역 상수도공급사업입니다. 연천군에 위치한 12개 부대 총 수혜가 5,851명인데 여기에는 부대도 있고 일반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통선이 있는 파주지역도 있고요.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민통선 내 주민, 군부대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이 79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3억이 필요한데 23억이 확보돼야만 내년까지 이것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비 또한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4쪽 두 번째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가축매몰지 팔당수계 특히 755개 이쪽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로 되어 있는 양평군 등 4개, 시군 9개소에는 가축매몰지를 녹화를 해서 거기가 좀 이렇게 환경 쪽으로 주민들 시각적으로든지 또한 이렇게 환경개선이 좋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 팔당호의 현황, 수질관련 통계, 수질측정 현황, 간부명단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91명 공직자들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포함하여 경기도의 하천 및 호소와 상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은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녹조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이번, 글쎄요. 녹조가 일단 남한강 쪽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보를 3개 설치했는데 그쪽 지역은 녹조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북한강 쪽 삼봉리, 남양주의 삼봉리하고 팔당댐에서 시발이 돼 가지고 팔당호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다 없다는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남한강 쪽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북한강이 옛날에 우리가 보면 특히 청정수계라고 해 가지고 북한강 수질이 남한강, 전국적으로도 아마 제일 좋은 수계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아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환경부장관 대책회의할 때도 건의를 했는데 왜 북한강 쪽에 이렇게 요즘에 들어와서 녹조화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해서 그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임남댐 그러니까 금강산댐이 2001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29억 t이 저수가 됩니다, 북한에. 그런데 거기를 일방적으로 막아서 우리 남측과 북측이 협의 없이 동해 쪽, 판유리댐 발전을 위해서 동해 쪽으로 유로변경을 해서 북한강 쪽으로 방류를 차단했습니다. 일부 차단을 하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 보내지 않았는데 2010년에, 2009년에 시뮬레이션으로 얼마나 유량이 줄어들까 했더니 19억 t, 그러니까 팔당저수류 용량에 2.8을, 4억 4,000만 t의 한 8배 정도가 방류가 안 되는데 2010년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화천댐에서 수량이 13억 t이 감소를 했습니다. 적어도 팔당유역에 우리 팔당호가 다섯 번 반이 바뀌는 물량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북한 쪽에서 흘러내려오지 않는 게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환경부장관한테도 국가 정책적으로 다뤄볼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도시가 발달되고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팔당호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평화의 댐은 어차피 수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천댐, 의암댐, 춘천댐 그다음에 소양강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팔당호까지 내려오는데 보가 한 6, 7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물이 담수되고 또 수량이 줄다가 보니까 팔당호도 5일 정도, 체류기간이 16일까지 오랫동안 물을 담고 수온이 35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북한강 쪽에 녹조가 발생했다 생각을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화도정수처리장이 2009년 오염총량관리제 승인을 환경부에서 이미 맡았습니다. 2009년에 승인이 될 때 하수처리장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만 9,000t이 증설해야 된다 이렇게 승인을 환경부에서 해줬습니다. 해주고 환경부에서 2010년, 11년에 걸쳐서 국비를 33억, 36억 예산까지 확정을 해서 도비ㆍ시비를 들여서 예산까지 되어 있었는데 2010년에 한강유역청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관거의, 깨진 하수관거 그거로 침입하는 불명수를 먼저 잡아라. 그것만 잡으면 하수의 용량은 모자라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1만 9,000t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1,000t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양주에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리고 남양주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경기도에서 아마 최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남양주입니다.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또 그 위쪽에 수동지구라고 유원지 계곡에 서울시 수도권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비가 오지 않는 7, 8월. 비가 안 오더라도 7, 8월 많은 관광객 때문에 거기에 버리는 오수ㆍ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 환경부에서 그런 사항으로 반려를 해서 하지 못 했고요. 이번 조선일보로 해서 화도정수장이 처리도 됐지만 저희들도 힘들고 특히 남양주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하수 차집관로 증설,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 주는 것도 승인을 해주겠고 또 하수 차집관거 우리가 건의한 국비도 해주겠고 추가로 국비도 한 300억 해주겠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나선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 환경부 승인권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벌써 경기도로 그러니까 광역단체로 하수도기본계획 승인권한이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거에 앞선 계획이라면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이미 2008년 우리 광역단체로 국토해양부에서 넘어왔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경기도로, 광역단체로 주면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는데 현재 분권촉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을 전체 권한을 우리 경기도로 넘겨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난번 저희가 촉진위원회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환경부에서 이제는 전체를 이양해 줄 수 없다는 데에서 한발 물러서서 상수도 관리구역이 우리 경기도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특대지역도 있고 상수도보호구역도 있고, 그런 지역을 빼고 나머지 구역만 해주겠다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물러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체를 다 달라. 특히 중요한 팔당상수도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그 실정을 잘 아는 시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해주느냐. 거기다가 또 하수도종말처리장 관리하는 것도 한강유역청에서, 환경부에서 전체 가지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중간에서 공중에 떠 있고 아무 책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이번 분권촉진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잘 세워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연계해서 조화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오염총량제 전에 하수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우리 광역시도로 넘겨달라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하면 각 시도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 경기도의 이 의견에 동조하면 당신들 국비를 깎겠다.” 거기 와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와서. 그래서 강원도 입장은 “우리는 그것을 광역시도에서 받아야 되겠다. 깎으려면 깎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환경부에서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염총량제를 가지고 우리 시도, 시군을 더 얽매이고 조이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할 때에 오염총량제는 전체적인 포괄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특별대책, 상수도보호구역 이렇게 중복으로 한 5, 6가지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해제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 위에다가 하나 오염총량제를 더 얹어서 환경부가 시도ㆍ시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 우리는 그런 식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계획은 2020 각 시군 도시기본계획이 다 완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 31개 시군이. 그걸 전부 다 받았고 그걸 빼고 기타 여러 가지 시에서 공공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만 있으면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어느 시군은 올라온 것보다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100% 다 반영이 될 수 있게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발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총인은 내년, 수질오염총량제하면서 지금까지는 BOD 관리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총인이 녹조에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달 한강수계에 시행이 되면 그때 해서 그 대비로 지금 총인시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한강수계 그 외 시군비 부담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강수계나 이런 데는 수계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시군비의 부담비율이 거기에 따라서, 국비 책정지원액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조율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죠. 규정에요.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을 다 해주지 않고 아마 국비에서는 최하한선으로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좀 더 시군비보다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도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50%, 50%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게 이제 재정자립도나 그런 것들 봐서 그게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같은 시군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건 인구비례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기조는 총인 인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BOD 관리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녹조에 관련된 게 인 성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관리 총인시설을 해야만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되는 것들은 사업비를 좀 더 책정해서 총인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0.2에서 0.5ppm 총인, 그게 1지역ㆍ2지역ㆍ3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지역 무슨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거든요. 거기 기준에 맞춰야만 할 수 있게끔 LH뿐만 아니라 신규로 하는 공공하수처리장도 다 그렇게, 신규는 그렇게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 조직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부를 우리 팔당본부에 설치해서 조직을 해놓고 그것을 전체를 해서 도청으로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서도 검토를 할 때에 팔당에 팔당본부가 꼭 있어야 되느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쪽으로 같이 합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조직부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우리 팔당본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국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또 환경사업소도 있고 북부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단지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에 우리 청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지만 그것을 건립할 때에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40명 정도가 수원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나머지 한 30~40명은 관사에서 있고요. 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40명 정도는 수원 쪽에서 출퇴근하고 그렇습니다. 버스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수계관리기금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수질오염총량제가 수립이 2011년에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2012년에는 별도로 수립이 된 만큼 뺐기 때문에 그렇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여비, 사무관리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저희들이 팔당호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관리비용을 그렇게 대체를 해서 운영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달라진 게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냥 개발하는 그 부분만의 하수종말처리장이든지 그것만 계산해서 했다고 하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것은 하천 전체에 대한 부하량의 배출량을 정해 놓고 전체 수계에 대한 거기에서 건설과 배출부하량을 함께 조정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건설이 따라가면 나중에 환경이 그냥 뒤따라가는 그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외국에서도, 올해 중국에서도 2회인가 서로가 자매결연 맺은 그런 도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도 해주고요. 우리 팔당호에서 수질관리하는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나중에 또 위원님이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아마 우리 직원한테, 우리가 녹조 때문에 위원님들 현장출장 오고 한창 바쁠 때에 그 담당자가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 방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일단 우리 상황이 많이 바쁘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확정해서 다시 통보를 해달라 아마 이런 정도까지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거기까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활동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서울ㆍ인천 우리 경기도하고 해서 한 4,200~4,500 이 사이에 매년 이렇게 주민들이 내는 것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시 우리 한강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 결정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잘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부분이 수계위원회라는 …….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5개 시도, 서울시ㆍ인천 그다음에 강원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무국 차원에서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올 1월부터 해양으론 할 수가 없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현재 인천광역 하수슬러지 3차 사업 거기에서 1,400억을 아까 업무보고할 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설계단계에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인천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 자체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또 인천 매립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후에 그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에서 어쨌든 기업이 사용하는 차원에서 여기 팔당뿐만 아니라 경안천 부분 또 경안천 생태습지 한 4개에 걸쳐서 전체로 한 100억이 넘지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해오는 중에 여기 다산유적지 생태복원 사업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런 환원 차원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 하수도 사업에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 안산 같은 경우는 이 하수 여기 시설분야에서 자립도가 58%까지 있습니다. 태양광 또 하수열을 회수해 가지고 열병합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든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돌리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열이나 이런 것들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29쪽?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해 가지고요, 퇴비로 해서 사용한다든지 재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포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도 재활용 시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북한강수계하고 남한강수계 거기에 큰 댐이 북한강수계는 소양댐, 소양댐이 저수용량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충주댐 2개가 있는데요. 이 관리를 물의 양, 홍수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 이렇게 통해서 한국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질해제에 대해서는 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팔당본부하고. 두 부서가 이렇게 잘 협의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수질과 녹조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것을 수량을 좀 방출을 해달라 협조를 하면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되기 때문에 유기적…….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도 하나의 일응 한 부분이죠, 여러 가지 중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잠깐 한 가지 드리면요. 평화의 댐이 금강산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립된 게 29억 t 저수용량입니다. 거기 현장을 제가 이것 때문에 4월 달에 출장을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문을 설치 안 하고 그냥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거기 북한강수계 그쪽이 그냥 건천식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 수문을 막아 가지고 물을 저수를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고 수자원공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억 t 정도. 그럼 우리 팔당호 저수용량의 한 3배 정도의 물을 담수할 수 있답니다. 더 담으면 북한 쪽이 잠기고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목적에서 하나 수질녹조의 이런 일환으로 우기 때에 한 6억 t 정도 저수를 할 수 있게끔 수문을 좀 달아서 그것을 우기가 끝나면 이렇게 물을 좀 방류할 수 있는 6억 t이면 작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러 한번 현장을 가봤더니 수자원공사에서는 전혀 어떤 수공, 만약에 대비해서 금강산댐이 허물어진다든지 북한에서 어떤 방류를 일시에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 환경부장관한테 그 문제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는데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지원 사업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직접지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토지매수 이런 것을 관리해 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이 일반 지원하고 직접지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고요. 일반지원비는 일반지원사업 복지증진이라든지 육영사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하고 주택개량, 학자금, 직접지원비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특별지원비는 전체 10% 범위 내에서 심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금액지원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아니, 저희들은 없고요. 한강유역청에서 거기서 수계기금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처리장이 다른 데보다도 여러 가지 용량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내보내는 게 7, 8월이라도 비가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3㎜ 이상 강우가 3일 동안 지속이 되면 강우로 본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번 7월 말경에 일요일 날 한강유역청에서 나왔을 때도 해가 쨍쨍하던 그런 날씨였는데 특히 화도처리장 상부지역에는 아까 상류지역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유원지라고 몇 개 유원지가 집중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수도권의 행락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옵니다. 그거하고 기존의 하천수하고 섞여 가ㅂ지고 하절기에는 평상시에도 4만 3,000의 처리하는 용량보다 더 들어올 때는 일부 우기 시에 그렇게 방류한 게 확인결과 나왔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은 1만 1,000 정도는 신설로 환경부에서는 해주겠다. 현재 묵현천이 아니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하천이 1만 1,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용량은 한번 저희들이 더 양을 계산을 해봐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신설로 1만 1,000 이상은 해주고 2020에 맞는 증설관계는 그게 9월 달에 용역해 가지고 진단이 되면 구체적으로 용량관계는 검토를 하겠다고 증설관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하수도? 상수도는 있잖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상수는 누수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수도 누수율은 측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뭐, 10년 후에도 계속 이 문제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계획된 것은 올해 분은 저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수누수율 문제도 되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강수계에서 환경부에서 1조 5,000억을 들여서 한 게 있습니다. 9개 시군에, 우리 경기도에. 그 부분을 1차ㆍ2차 완료된 부분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달라고 그랬고요. 3차를 2015년까지 완성하는데 그 3차의 계획 속에 우수관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하천에 빗물은 별도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여기 분류되는 것도 있고 또 합류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일단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과 개선부분을 매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쓰레기 처리 지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쓰레기는 저희들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인천 앞 쓰레기는 인천에서 치우고요. 팔당호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예산이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물가상승률로 해서 매년 수계기금 조정할 때 올리는 거고요. 여기 이 금액 가지고 우리 쓰레기 치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2억 2,000 이걸 가지고 경기도ㆍ서울ㆍ인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얼마씩 부담해야 합리적으로 맞느냐 해 가지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1년 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죠, 그 돈이면 치우는 데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발생하는 그 즉시 그 이튿날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우리 경기도의 수도누수율이 2010년 말 기준 7.4%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가구에 인원수, 사람이 한 가구라고 해서 1명 사는 데도 있고 또 5명 사는 데도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로 해서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25페이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호가 평균 평상시에 5.4일 체류를 하는데 이번 녹조할 때에 최장 16일에서 17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이미 환경부장관하고 녹조 했을 때 건의했더니 환경부장관이 깜짝 놀라면서 왜 북한강수계가 이렇게 조류하고 문제가 생기는가, 요즘 들어서. 그걸 본인도 의아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그런 보고를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벌써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이 도내의 31개 시군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 바닥분수 설치된 게 135개입니다. 하절기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올해도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4개 정도가 몇 가지 기준에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농도하고 탁도, 대장균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를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는 전부 다 다시 용수도 교체하고 관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서 135개가 문제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자체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물을 자주 갈아야 되고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물 회전을 안 시키고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8년에 만들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지금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줘서 경발연에서 수계기초조사를 하는데 그런 데서 시군 간 경계지점에 배출부하량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많이 개발하는 데하고 적게 개발하는 데하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계기초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현재 하천 모니터링을 해서 국가에서 측정하는데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되면 매년 이행평가서를 해서 이행평가서에 시군에 분쟁이 있는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나갑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환경부에서 계속 조정해 나갑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저희들이 중간에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서 미리 의견을 수렴하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환경부가 승인기관이니까 거기서 조율을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일부 맞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거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내용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2009년에 증설의 물량이 나왔을 때 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힘을 합쳐서 2009년에, 2010년에 하수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증설했으면 작년 아니면 올해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해서 일부 그걸 넘치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저쪽 분뇨처리장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초기 오우수를 처리하는 것도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좀 더 관리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