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6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자료 준비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활동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철도항만국으로부터 평택항 관련 2013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로부터 포승물류부지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항 관련 2013년도 예산편성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기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8쪽 보면 12년 추진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포승하고 평택 철도를 활용한 ICD 조성방안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포승까지는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 김종용 위원 안중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평택항까지 들어간 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5년인가 아마 완공목표로 되어 있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타당성조사 이런 용역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실행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전체의 철도망을 보면 계획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안중에서부터 평택항까지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실사 설계가 돼도 실질적으로 2015년까지 완공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2단계 개발이 내년부터 들어가면 언제 개발이 끝나는 거죠?

○ 김종용 위원 4~5년 정도요. 그럼 내년부터 시작되나요? 2013년부터?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안중에서 평택항까지 철도가 건설되지 않으면, 저도 평택항을 몇 번 가봤거든요. 물론 서해안고속도로 IC 있고 다 봤는데 차량에 비해서 도로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간선도로망이 좁단 말이에요. 평택항 내 도로는 넓은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지선이라든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확실하게 철도가 가설되지 않으면 평택항의 미래는 난 암울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도항만국에서 할 일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계획을 보면 철도계획이 되게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평택과 안중이거든요. 그래야 평택항이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요원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 2015년, 저도 철도항만국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해 봤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연구용역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 김종용 위원 국장님, 중앙정부에서는 평택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항구이긴 한데 어차피 경기도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중앙부처만 쳐다보고 있으면 수도권규제 때문에 내가 볼 때 쉽지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쪽 중앙부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언제 될지 몰라요.

○ 김종용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기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질의를 꼭 해야 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단계는 이미 끝났고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련돼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B/C 1.35 나왔는데 국비지원요청 관계가 지금 진행이 성립돼서 있는 건가요, 혹시?

○ 송영만 위원 요청을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 송영만 위원 진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 송영만 위원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련돼서 혹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송영만 위원 지금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뭔가를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이라도 채택을 해서 평택항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은 지금 됐는데 앞으로 삼성이나 LG가 고덕단지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역시 여객터미널도 더 확충도 해야 되고 선석도 늘려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갖고 계신지?

○ 송영만 위원 그러게. 고덕산단과 관련돼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거의 국비가 6,000억 이상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평택항과 공조돼서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산단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평택항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 기회에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보완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존재성이 별로 없지 않냐. 그런 계획을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기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방금 전에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중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또 현재 있는 여객터미널을 보면 어느 시골의 버스터미널만도 못한 그런 여객터미널을 지금 평택항에서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이렇게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부지도 선정되어 있죠?

○ 이동화 위원 부지도 선정되어 있는데 여객터미널만큼은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새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이동화 위원 지금 규모도 시나 또 생각하는 부분이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도 미리 사전에 잘 정리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 어차피 향후 100년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고서 항을 해야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단시간 내에 빨리 어떻게 좋게 짓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의 조율을 잘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기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는 사실 업무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데, 저도 전에 평택항특별위원장을 역임했었지만 이 특별위원회 자체는 우리 평택항 발전을,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평택항을 도와서 발전시켜야 되는 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원래 초점은. 막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데 상임위처럼 잘잘못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택항 예산편성이 신속하게 돼서 정말 국제항만으로서의 위치에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현물출자 받아서 2단계 사업에 투입하고 이런 실정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결의안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6대, 7대 때도 했지만 기금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 좀 한번 묻고 싶어서요, 기금 조성.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내에 여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류에 대한 기금이 일반회계로 충당하기에는 배후단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새 세수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힘겹지 않겠느냐, 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앞으로 세계 물동량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되고 허브항이, 평택항을 허브항으로 하자가 목표였는데 지금은 허브항이 아니라 환적항으로 되는, 허브항이 아니라 잠깐 들렀다 가는 이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작년에 국비로 물동량이 세수로 가져간 게 한 1조 5,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75억뿐이 안 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운영비는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한 200억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만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신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단 현물출자도 좋지만 그 현물출자로 인해서 다른 거와 자꾸 맞바꾸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혹시나, 다 도와주시지만 항에 대한 이런 경기도 정서상 국회의원분들이 52명, 지금 현재는 52명이죠. 평택항을 방문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그런데 이런 무관심 속에서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정말 발전시키겠다고 투자하는 과정에 정말 요즘에 세수 감소해서 몇십억 돈이 없어서 현물출자 이런데 혹시 기금 조성을 통해서 거기서,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배후단지 위탁대행수수료도 지금 현재로는 30억이지만 앞으로는 매립하는 과정에 우리가 위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3단계 사업 2020년까지.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거를 우리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면 어떻겠나 한번 자문 좀 받고 싶어서요, 국장님.

○ 장호철 위원 우리 국장님의 의중, 의사가 어떤지? 왜냐하면 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도 지금 발언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평택항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1조가 넘어갔어요, 세금만. 그래서 거둬들이는 돈이 일조 오천오백몇억인가 그래요. 결의안을 제가 대표발의한, 이상기 위원장님과 했는데. 그 부분을 지방세로 돌리는 게 75억인데 국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항만의 수익금을 거둬들여서 국비지원을 여러 지역에다 나눠주는 형색이니까 생색이 나겠죠. 그런데 평택항같이 지금 크지도 못하고 발전도약의 길인데 벌써 세계화는 이루어졌고 계속 중국과의 항 연대가 지금 2013년도에 옌타이하고, 아마 또 언론에는 항을 서로 교류하는 체결을 맺는다고 언론에 보도돼 있고 그러면 6개 항입니다. 그러면 선석뿐만 아니라 부두 자체도 중앙정부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설계비, 용역비, 부대비용 39억 올 예산을 작년에 삭감했어요. 작년에 삭감해 가지고, 내용적인 건 여기에서 발언하기 적절치 않아서 안 드리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천ㆍ광양, 광양이 우리보다 좀 약합니다, 물동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이제 우리 방문하겠지만 거기 가면 배후, 길이니 뭐니 전부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마린센터도 국비로 했습니다. 쌍둥이마린센터요. 가서 확인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평택항은 도비 300억으로 순수 도비로 했습니다. 오죽하면 전 도지사는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분이 전직 항만공사 사장님으로 계셨지만. “평택항 우리 경기도로 달라, 우리가 개발하겠다.” 오죽하면. 이게 국가라는 개념이 완전 지방자치도 아니고 존속시키는 것도 아니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세금 들어오는 건 다 가져가고, 또 도도 그러면 평택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현물출자로 부담스러우니까 앞으로 향후 발생될 수익을 일반회계로 도에서는 잡고 싶어 하죠. 이걸 받아서 다른 시도로다 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항에서 발생되는 건 지분을 정하든가 해서 항에다가 재투입하는, 지금 우리 평택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평택항 발전에 도움드리려고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물론 기획관리실장이나 건의하겠지만 그걸 소속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일부 이런 현물출자로 인해서 부담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억, 10억 지원보다는 스스로 발생되는 수익을 재투자하는 모습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호철 위원 위원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인천ㆍ부산항ㆍ광양항을 위원님들과 방문해서 거기의 현안을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추진하도록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기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계획은 추후에 회의가 끝난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강관희입니다. 우리 간담회가 잠깐 있어 가지고 늦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연구용역에 대해서 누가 질의하셨나요?

○ 위원장 이상기 네?

○ 강관희 위원 연구용역. 누가 질의하신 분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연구용역. 지금 늦게 와 가지고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여기 학술연구용역 해서 지금…….

(입법전문위원, 강관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양쪽을 보니까 같은 사업이 우리 철도항만국하고 평택항만공사하고 같이 있어요. 여기 철도항만국의 5페이지하고 평택항만공사의 6쪽에 보면 항만근로자를 위한 공공어린이집 유치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이 양쪽 부서에 있습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어디서 하든지 예산을 받더라도 한쪽에서 해야지 양쪽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전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요. 여기에 어떤 특이성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이렇게 해야 될, 누구나 혼돈을 가져오죠. 양쪽 부서에 같은 사업이 같이 있는데 그럼 여기도 예산이 11억 들어갈 거고 양쪽에 다 11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됐으면 편성된 부서에서 해야지 어떻게 양쪽 부서에서 이걸.

○ 강관희 위원 아니, 어느 부서든지 집행을 하면 한 부서로 가야지 어떻게 양쪽에 가냐 이 말씀이에요. 같은 사업내용의 똑같은 예산이. 그럼 나중에 예산 속에는 이것이 양쪽에 다 포함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강관희 위원 똑같은 예산이 어떻게 양쪽 부서에 다 들어가냐 이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이러한 예산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게 사업내용을 한 건데, 그러면 어느 거든지 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가. 그러면 그 부서에만 해야지 양쪽에 갖다 놓으면 이것이…….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양쪽 부서에서 그 예산계획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기 국장님께서는 별도로, 예산이 양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승물류부지 운영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철 경기평택항만공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기 최홍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먼 길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새누리당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이 기금을 조성하고 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시고 또 건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그 자리에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말씀하시다가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당분간 회수되는 금액을 뒤로 밀어주시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슬그머니 접으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 발전도 그렇고 또 경기항만공사가 평택항에 있으면서 지금 그 평택항을 통해서 국가 세금이 들어오는 게 5조 5,000억인데 실질적으로 79억 정도밖에 떨어트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면서 또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의 세금이 걷히는 걸 보면 항만공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세를 회수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해서 잘해나가면 경기도의 세수확보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 건의, 본 위원들도 이 특위를 통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사에 직접 관여하고 계신 사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염동식 위원 건의만이라도.

○ 염동식 위원 그래야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집행부를 압박해서 항만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기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최홍철 사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얘기한 항만물류 2단계 사업이라든가 국제여객터미널 그다음에 항만근로자 임대주택 구성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물론 나서야 되겠지만 항만공사하고 경기도 집행부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건의사항 7쪽 보니까 그건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봤을 때는 그냥 홍보관 얼마, 항만안내선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간이용객 수라든가, 이런 홍보관 같은 데. 박물관은 방문자 수가 얼마가 되고 거기 경직성예산으로 인건비라든가 전기ㆍ수도ㆍ광열비 같은 것 이런 게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항만안내선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정도 타봤는데 이게 건조가 94년도에 됐네요?

○ 김종용 위원 그럼 18년 됐는데 그럼 내구연한이라는 게 없나요, 배 같은 경우는?

○ 김종용 위원 이 항만안내선은 연간이용객 수 데이터가 나와 있죠?

○ 김종용 위원 매일 운행되는 거잖아요?

○ 김종용 위원 매일 운행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엄청난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인사사고가 나면 배가 뒤집히면 대부분 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더 고려가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배를 건조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항만안내선 같은 경우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관, 안내선 해서 7억 5,900만 원 이렇게 편성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톤급에 정원이 몇 명인 어떤 선석을 구성하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평택항발전특위에서 심각하게 논의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걸 제안하는 게 난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종용 위원 저희들이 그래야 그 시급성도 알고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건조가 1994년도에 건조됐다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18년이 지났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용역 임차를 하는 건데 94년도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배를 임차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예산도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편성할 수도 있는 거니까.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기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어서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평택항 홍보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의원님들도 예산을 주는데 아마도 이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평택항 홍보관하고 안내선과 관련된 예산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슈를 갖고 평택항 발전을 위한 다른 쪽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 줘야 아마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늘리는 것 갖고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폭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평택항을 전국적인 행사 추진목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고서는 예산 확보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다. 의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다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 건설교통위원회 현재 있는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아까 김종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홍보관 6만 명이 다녀간다 그렇지만 1일로 따지면 165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인원이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안내선 이용하는 것. 6,000명이라고 했나요? 아까 몇 명이라고?

○ 송영만 위원 1년으로 따지면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억이라는 예산을 갖다 쓰고 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를 분명히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홍보비에 대한 큰 효과를, 많은 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홍보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평택항 홍보예산을 늘려야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변화를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기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사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바쁘시죠? 요새 항만공사에서 언론플레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보는데 사장님께서 먼저 사장님하고 달리 정책을 잘 쓰시는 걸 보고 아주 수고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택항은 꼭 평택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항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오문식 위원 경기도의 관문이기 때문에 배후단지 같은 것도 경기도의 일간지들도 계속 이렇게 읽어보고 항만공사에서 언론플레이한 걸 읽어보면 국한되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폭넓게, 그래야 국토부나 중앙부처나 높은 사람들이 봐서 여기 평택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국가에서 이런 검토를 할 거라고 압니다. 앞으로 홍보하실 때는 보다 넓게 홍보를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리고 이상기 위원장님이나 송영만 위원님 또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벌써 우리가 2년이 됐어요, 평택항 특위를 만든 지가. 그런데 맨날 떠들기만 했지 실질적인 잇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이상기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부 상대로 촉구결의서도 한번 내봐야 되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매일 우리끼리 탁상공론만 하면 뭐나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고민을 해 볼 문제고요. 사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 오문식 위원 부지사까지 하셨으니까 대단하실 것 아닙니까? 또 존경하는 서 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서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평택항이 꼭 평택시에 국한된 항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천이백만 도민이 이용하고 천이백만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항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면 제일 급한 게 여객터미널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저도 수 차례 여기를 가봤어도 도저히 여기가 뭔지, 왠 벌판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걸 세부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여객터미널을 위해서. 이런 것도 지금 중국 교포들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데 항만여객터미널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사람들이 왔을 때 경기도의 관문이라는 평택항을 보고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아마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택항에서 세금 내는 게 거의 다 국세로 들어가죠?

○ 오문식 위원 여기 염동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5조 5,000억, 그러면 평택항을 위해서 국가에서 내놓는 건 뭐가 있어요?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사장님, 이런 면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가에서 받아가는 세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자는 의미입니다. 노력하실 거죠?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해보시자고.

○ 오문식 위원 그래서 2020프로젝트에 보면 평택-안성-이천까지 오는 국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 국장님 맞죠? 그다음에 상주-문경 거쳐서 장호원 쪽으로 올라오는 국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륙지방의 물류 전진기지화거든요. 이런 걸 다 이용해야 돼요. 어차피 그거 모든 물량이 평택항으로 나가지 그게 인천항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대폭적으로 홍보하셔서 정부에서 봤을 때 여기를 꼭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장님이 전면에 서서 많이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서 국장님이나 최 사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 겸 제가 할 얘기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평택항이 이렇게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진보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고맙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사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이상기 위원장님, 아까 나하고 오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조만간에 촉구결의안 이런 걸 어디다 제출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서 진행을 시켜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모이신 모든 위원님들은 사실 평택항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입니다. 지금 평택항의 문제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거의 다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문제, 물류기금조성 문제, 철도연계 문제, 인센티브 문제 또 항만지원시설, 안내선, 홍보예산까지 지금 평택항이 안고 있는 거의 모든 사안들이 다 도출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항만공사 또 경기도의회까지 모두 합심해서 공격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외에 전체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6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