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기획위원회 간사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번 달에는 한가위 명절이 있습니다만 금년은 태풍피해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말을 실감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위를 살펴 모두 행복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경기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실ㆍ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그러면 오늘 질의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실까요? 아마 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질의 내용이,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좀 제한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로 시간을 5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재영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많이 논란이 됐던 거니까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자지급성 부채문제가 심각하지요?

○ 신종철 위원 부채문제가 심각하니까 부채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관광문화단지 문제입니다. 관광문화단지는 한류우드 이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었던 지역이지요?

○ 신종철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 신종철 위원 2구역은 주로 어떤 것들이 건설이 되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이 사업실행전략 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구역부터 2, 3구역에 대한 사업전략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계속 실패하고 그런 이후에…….

○ 신종철 위원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 신종철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현물출자를 받았던 거지요? 그게 2010년도인가요?

○ 신종철 위원 10년도 몇 월 달이지요?

○ 신종철 위원 현물출자를 받은 거고 그럼 현물출자액이 얼마였습니까?

○ 신종철 위원 7,900억 정도이고요. 좀 궁금합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아마 현금출자의 부분이 공사의 재정난과 관련된 문제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과거에 좀 있었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관광문화단지 자체가, 그러면 작년 5월에 받으셨는데, 지금 1년여가 지났는데 오히려 작년에 이 현금출자를 받을 당시에 이미 전략이나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됐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1년여 지나서 전략을 다시 세운다는 과정으로 와 있나요? 그 당시에도 이건 이미 계속 실패된 과정으로 왔고요.

○ 신종철 위원 1구역은 경기도에서만 하면 경기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1구역과 2ㆍ3구역은 어떻게 협의체가, 협의를 해나갑니까, 아니면 누가 이 전체를 주도해 나갑니까? 1ㆍ2ㆍ3구역 관광문화단지 전체를 주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럼 이 사업 전략이나 전체를 수립하는 것도 전체가 같이 전략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 신종철 위원 전략수립은 우리 공사에서 하는 거고?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광문화단지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5대부터 연결됐던 것 같아요. 2000년도 정도인가부터 시작돼서 임창열 지사, 손학규 지사, 김문수 지사, 세 지사님을 거치면서 계속 문제로 거쳐진 것 같고요. 그러면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런 실패에 대해서 점검돼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그때의 시기와 지금 시기의 상황적인 여건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잘 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용역을 8월에 수행하면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용역 기본계획이 아마 잡혀 있을 테니까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교 에콘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장기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미매각 자산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미매각 자산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부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걸 질문할 테니까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공사라는 개념은 공공성을 우선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적자를 너무 보다 보면 직원들 봉급을 못 준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래서 공공성도 채택하게 되면서 또 사업의 이윤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부분이 우리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영 대표께서 얼마나 이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하실까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우선.

○ 윤희문 위원 우선 제가 복잡한 거보다도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단을 설립하는 거 있지요, 공단? 몇 군데 공단 설치가 있던데, 시군마다.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시장ㆍ군수가 요구해서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것은 우리 공사에서 사업성을 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1번, 2번은 그런 식으로 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사업 있지요, 임대주택사업? 그런 것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장성 조사는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어느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이 필요한 데도 있고 덜 필요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성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 같아요.

○ 윤희문 위원 예를 들면 LH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해서 분양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평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대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평수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 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 윤희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연계가 되는데 안성 공도라든가 하남 풍산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공공임대가 화성 동탄, 김포 장기인가 여기하고 이렇게,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예를 들면 안성 공도 같은 경우라든가 하남 풍산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된 거지요? 그럼 이 지역을 선정할 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임대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된다라든가, 어떻게 해서 된 거고 그다음에는 부지선정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 윤희문 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요.

○ 윤희문 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그걸 제가…….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그렇게 우선순위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단편적으로 그 지역만 보면 거기만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지만 경기도 내 전체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우리는 택지 확보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택지 확보하기가 쉬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해 달라 아우성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윤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부를 제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하시는 부장님인가요, 처장님 나와 보실래요? 토지보상하시는.

○ 윤희문 위원 어느 장소를 토지매입하기가 사실 힘들지요? 매입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보상만 하시지요?

○ 윤희문 위원 통상 매입을 하시는 분하고 보상하시는 분하고 같으면 어려울 거예요, 생각해도. 그런데 보상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요? 예를 들면 이 자리가 적정한 자리라 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전부 밟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토지를 거기에 1,000평 가지고 있어. 그런데 본인이 안 판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우선 절차하고 보상하고.

○ 윤희문 위원 공시가?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그런 보상을 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100% 다 돈을 줍니까,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 윤희문 위원 채권으로.

○ 윤희문 위원 그럼 한 3년, 그 채권은 몇 년?

○ 윤희문 위원 3년 후에 지급을 한다?

○ 윤희문 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선 주고 그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은 3년 후에 돈을 가져가라.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 윤희문 위원 그건 좋아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대지야. 대지일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하지요? 대지 같은 경우도 외지분들 같은 경우는 채권으로 3년 후에 가져가라 이런단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거 같애.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은 그거뿐이 없어. 그러면 옮겨야 될 거 아냐, 다른 데로.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은 재산은 거기로 가고. 그럼 채권을 갖고 은행에서 돈을 융자해 주나, 융자해 줍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 지역사람은 민원인, 이게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은데 그 지역사람들은 민원이 생기고 골치 아프니까 빨리 해결해 주고 외지분은 그렇지 않고 그런 느낌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지난번에 사장님 도정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받았어요. 조금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본 얘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덕산단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15% 정도 처음 계획금액보다도 적게 보상을 했다. 그렇게 제가 질문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도정질의 때.

○ 권오진 위원 그게 1,500억 되는데 감정평가의 차액이 1,036억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근거 없이 계획을 세웠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보상을 했다. 1,000억 정도는 그 지역에 더 나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지 보상계획을 세울 때는 표준지가로 합니다. 그럼 표준지가는 공시지가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가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면, 삼성과 조성원가로 정산하기로 한다면 줄 건 줘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둘 중의 하나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낮게 봐가지고서 주는 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것인가, 계획을 왜 과다계상했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낮게 책정 보상했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1,000억 조성원가 정산해서 차액이다, 이렇게만 나와 버리니까 이걸 믿으라는 얘기인지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왜 처음 표준지가보다도, 공시지가보다도 더 많이 책정했는지 그런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시작되기 전 얘기지만 사장님께서 도시공사를 얼마나 키우실 계획이신지, 지금 한없이 커지는 도시공사거든요. 도시공사가 재작년에 1조 3,000억 매출을 했고 또 그전에도 1조 3,000억 매출을 했는데 작년에 3조 3,000억을 했지 않습니까, 매출액을?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LH공사가 포기한 사업을 다 맡아버린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클 것인가,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경기도가 부담을 해줘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님들이거나 도민들의 일부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건설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300%의 부채비율은 높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높습니까? 아니, 시행사 같은 경우 할 때는 예를 들어 10%만 가지고서도 사업 시작하는 판인데 그게 뭐 그렇게 많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사항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첫째 보금자리정책, 여러 가지로 LH공사가 포기한 사업들을 한다, 황해 포승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 LH가 포기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용인경전철 사업할 때 그것을 제가 용인시에 가서 “이 사업은 삼성에 줘라.” 그랬더니 삼성이 “안 합니다.” 그랬어요. 안 합니다. 부탁을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 하냐 그걸 갖다가. 지금이라도 떨쳐버려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인시장한테.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아침에 조직을 받아봤습니다. 전 직원이 394명인데 기술직이 25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받았어요. 이건 잘하시고 좋은데 제가 여기 27페이지 보게 되면 보금자리 사업환경,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택지조성과 주택을 같이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자료입니다. 27쪽 보게 되면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LH에서는 택지를 개발해서 팔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맡아가지고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을 일괄 시행해서 하겠다, 주택의 50% 이상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LH도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LH가 왜 포기한 것을 갖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래 해결책을 보시면 저도 거기 가봤어요. 진건ㆍ지금지구에 가봤는데 거기에 임대주택 50%를 지어 가지고서 토지이용계획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유통상가를 설치할 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LH공사에서 뚜렷한 방법이, 수익이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포기한 것인데 이것을 왜 했는지, 이걸 받아가지고서 과연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은 내가 나중에 별도로 이 사업단지만 가지고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속에서 볼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도시공사가 자꾸 규모를 키워가냐 이거죠. 어떤 규모사항에서 볼 때 적어도 사장님, CEO라고 본다면 나름대로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꾸준히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1조 3,000억에서 3조 3,000억 올라갔으면 클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지금. 인력구성이나 뭐로 볼 때. 이렇게 간다면 사실 사장님의 가능 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을 첫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장님께서 그럼 저희들이 얘기할 때에 2016년까지의 인력구조계획을 내주실 수 있나요? 얼마큼 줄이겠다, 현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짜주시지요. 그러니까 광교가 끝났다면…….

○ 권오진 위원 그러시고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시죠. 5페이지 보게 되면 자본금이 1조 5,992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자본금이 2조 2,884억이 돼 있어요. 그 아래 납입자금이 1조 5,992억, 차액은 뭡니까?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위에 것은요?

○ 권오진 위원 감채적립금이죠? 감채적립금.

○ 권오진 위원 용어가 그래요. 감채적립금이라고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전문가 경영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맞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시면……. 맞죠?

○ 권오진 위원 채권이기 때문에 상환할 수가 없어서 일정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채권상환 때 갚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럼 25쪽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의원들은 거기에 도민을 대표한 주주입니다, 주주.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25쪽을 보시면 부채가 7조 6,084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럼 자본금이 2조 4,000억이라고 한다면 그게 자본금입니까, 납입자금으로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빚 갚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 권오진 위원 합친 거죠.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고 빚 갚으려고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자본금에 포함시켜서 부채비율을 낸 거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그게 맞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회계상으로 되죠.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내용을 분명히 해줘야죠. 부채비율은 실제적으로 납입자금에 대비해서 부책비율은 47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잉여금을 갈라주시든지 감채적립금이 작년에 4,557억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려줘 가지고서 우리 현재 부채가 얼마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도시공사에 유리하게끔 숫자를 맞춰놓다 보면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당연하죠. 빚 갚을 돈을, 빚 갚기 위해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내용을 하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도 들으시는 게 좋지마는 사실 IMF 때 외국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대체 한국기업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를 갖고 투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터진 게 IMF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신뢰가 B/S, P/L이 안 맞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건설회사 같은 경우 관리회계를 쓰잖아요. 분명히 쓰실 거예요, 관리회계도. 사장님은 그걸 아실 거예요. 관리회계상으로 했을 때.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도의원들한테 알려주셔야만 정확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2013, 14년도에 또 채권을 더 발행해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발표하시기를.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300%만 부채비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500%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서는 도시공사의 현재 사항들이 어떻게 어떻게 간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에서 경기도민들로서는 1조 5,990억을 투자를 갖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혜택이 되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광교신도시가 되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도대체가. 거기에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서 어떤 부분에 경기도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승지구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LH가 안 했으니까 적자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맡아가지고 그냥 이거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저는 기업에서 적자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별로 봤을 때는. 그러나 적자는 이렇게 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 경기도에. 이런 조직이 돼야지만 도민들은 믿고 도시공사를 따른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암만 본다 하더라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분만 들어갔지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체사업 단위별로 분명히 공기업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단위사업장별로 손익 수익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묶으면 결산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단위사업장별로 손익 원가계산이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로 잘하는 사업장에는 칭찬도 하고 포상도 할 것이지만, 난 정말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인가요, 도시공사 뉴스레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뉴스레터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자랑이 나왔어요. “경기도시공사 당기순이익 132, 2009년 대비 95단계 상승”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출액이 1조 8,554억, 증가 37%, 순이익 1,823억, 여기에는 분명히 감채적립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내가지고 했으면…….

○ 권오진 위원 여기 순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뉴스레터에. 뉴스레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여드려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도시공사 뉴스레터입니다. 그 가운데 큰 글자 목 아래, 아래 숫자는 전부 순위예요, 순위. 난 이익인지 알았더니 순위더라고 순위고. 큰 글자 아래 세 번째에 “매출액 1억 8,554억, 증가 37%, 순이익 1,823억 원, 증가 142%, 대폭 상승”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말이죠. 도시공사 전 직원들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지금. 진짜 자기들이 만든 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감채적립금이라고 해서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서 빚 갚을 돈을 갖다가 이익이라고 해서, 이건 경기도시공사 전 직원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해이입니다, 해이, 정말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은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데이터 숫자를 보면서 사장님부터 생각해서 전 직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있는 게 얼마다 확인을 하고 노력한 게 얼마다 확인을 하고 이런 자세로 바뀌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솔직히 기획위원회 온 이유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한번 말하고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대로 만들고 정관을 바꾸고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공사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오늘부터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앉아서 발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을 보니까 낯익은 분들이 참 많네요. 1년 전인가요? 고양문화관광단지 현물출자를 할 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서 공유재산 변경할 때 참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당시 이한준 사장님이 계셨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쁠 때는 아니었었고 여하튼 경기도시공사가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현물출자 승인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자본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요, 그 이후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시공사를 바라보는 도민의 입장과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아직도 냉랭합니다. 물론 경기도시공사가 생긴 이래로 많은 사업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불과 4~5년 전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큰 것 중 하나가 광교신도시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광교신도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로,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참 대단하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참 활기차게 잘해서 끌어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주에 깔았지만 도시공사에 대한 건전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발전, 앞으로의 향후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들어봐서 알겠지만 2년 동안 경기도 공기업, 물론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해당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공기업에 대한 건전성 확보와 그다음에 발전방향에 대한 특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10월 달쯤 발족할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 협조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을 의회와 실질적인 도시공사와 함께 맞대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광교입니다. 광교가 이제 2015년 정도 되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서 도시가 완성이 되는데 현안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안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감사 때나 아니면 도시공사 측과 따로 협의를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청이전 문제입니다.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번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도 관계자와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 번 간담회를 해서 결국은 김문수 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경영자이고 지도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도청이전 문제가 재정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와 그다음에 광교신도시와 경기도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지금 이게 재정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문수 지사가 말하는 세원이 줄어들고 재정이 어려워서 도청이전을 보류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논리라고 보십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우리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장님도 말하자면 도시공사의 수장이시고 수장 입장에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아주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고 실행하지 않는 데에 따라서 판단할 때 회사 자금문제인데.

○ 오완석 위원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면서 당시 시가로는 아마 7,000억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류월드 얘기 나왔지만 한류월드의 대부분을, 사업의 부지 대부분을 저희가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우리가 도시공사가 현재 상태로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구책을 가져와라.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첫 번째가 인원을 감축하겠다, 그다음에 사업을 조정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서 지금 23명의 결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연 인원감축, 그러니까 직원을 뽑지 않는 것이 도시공사의 자구책과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상징적인 의미고 결의의 수준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 현재의 인원도 감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10년도 당시의 사업이 앞으로 2013년, 14년, 15년까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성원가만, 사업비만 한 25조 정도가 필요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사업장이 더 늘어나고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지는데 어떻게, 이걸 전부 다 전산화, 로봇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장님께서 정말 도시공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훨씬 경영자 입장이시니까 유능하고 뛰어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단지 도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이 필요한 것을 설령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필요한 인원이라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분들을 제가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2012년도 종합감사결과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일부러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조성산업지구에 대한 원가조정 산정 시 산정이 잘못돼서 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직원들은 직접 본인들이 나가서 산업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업체 선정해서 관리 업무인데 관리 업무의 기본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고사목 물량 미조치했다, 전부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견책도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제가 자질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공사에서 인원을 뽑을 때 훌륭한 인원을 뽑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뭐랄까, 등한시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세밀하게 보고 검토를 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감사결과에 나왔다는 것은 그 부분과도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이한준 사장 계실 때 다급해서 그랬겠죠. 다급해서 그랬겠지만 도시공사가 2013년도부터는 사업이 정상화되고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면 한 1,000억 정도의 배당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100% 지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7,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것도 전부 다 주식으로 교환을 해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 배당 이익금을 한 1,000억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1,000억 정도 배당이 가능합니까?

○ 오완석 위원 경기도에 1,000억 정도의 배당이 가능하다 이거죠, 내년 2013년도부터?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희가 주로 차입금을 기채로 발행하겠다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양주의 보금자리하고 그다음에 평택산단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 같은 경우야 공익적 사업이고 어차피 조성원가에 분양할 수 있는, 도시공사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우리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권오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건과 지금을 할 때 2개를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다 조성하면 몇 조 됩니까, 사업비가?

○ 오완석 위원 한 사업장당 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뭐를 제안했냐면 앞으로 광교신도시 외에는 자금 회수될 데가 없다. 산단도 마찬가지, 산단에서 자금 회수 되기에는, 이익 내기는 어렵고 자금 회수될 수 있는 것도 광교신도시이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자금 회수될 만한 데가 없고 계속 투자가 되는데 자금도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먼저 한번 진건지구를 해보고, 진건은 우리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LH에서 받은 거니까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그때 당시 그게 좋겠다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표를 보면 물론 착공 사업기간은 6개월, 7개월 차이 나지만 거의 중복되어 있어요, 완료시기는 2016년도 12월 달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할 때 저희가 사업조정을 좀 해라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되지 않은 거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하면서 투자된 돈이 회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경기도시공사도 자금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자구책 말씀하셨지만 1조 한 몇천억 정도 되는 걸 전부 다 빌려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빌려서? 빌려서 먼젓번 있던 빚을 갚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빚으로 빚을 갚고 그러다 보면 빚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이런 형태가 2015년도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럼 그 전에, 제가 그 이후로는 상임위가 틀렸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그냥 동시에, 하여튼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비전문가라도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돈이 들어올 데가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아주 단순하게 아주 어린 시각으로, 초보적인 수준으로 봐도 눈에 보이는 걸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동산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영통구가 지역구인데 수원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나가던 영통도 지금 기존 아파트도 평당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700~800만 원 대로 다운됐어요. 분양가가 광교신도시도 애초에 900만 원 대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1,000만 원 넘게 분양을 했는데 지금 수원에 1,000만 원 넘게 분양해서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렵거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남양주에, 물론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주변이 늘어나면서 주변 환경은 좋아지겠지만 과연 얼마에 분양을 해야 이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 오완석 위원 지금 주변 시세가 얼마 정도 되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보금자리를 주변 시세의 80~90% 정도에 해서 그게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가요?

○ 오완석 위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 중에 한 군데가, 남양주를 한번 갈 예정입니다. 그때 잘 좀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특히 광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문제제기를 했고 뭐 다 아시겠지만 광교입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시고 불편사항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도시계획 변경된 것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원시와의 관계,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걸 오늘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하여튼 간에 경기도에서 100% 출자해서 만든 공기업이고 지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서, 물론 기업이 사회적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도시공사가 이제 그 정도는 맷집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많은 경험도 없던, 물론 주변에 있는 인적자원이야 경험이 많았겠지만 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는 경험이 없는 첫 번째 신도시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맷집이, 속된 말로 맷집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사업조정을 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의회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모습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한 두 달 후 감사 때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시공사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사실 뭐 저희가 경기도의원으로 있을 때 도시공사가 잘돼서 정말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오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의 최재우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20쪽에 보시면 사업실행전략 용역 보고서 있지요?

○ 최재우 위원 하반기 계획에 사업실행전략 용역 보고서.

○ 최재우 위원 네, 관광문화단지, 화홍문화단지.

○ 최재우 위원 그 보고서만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 최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임병택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 때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시공사를 걱정하시면서 특히 재무건전성 집중되어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윤리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오완석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셨던 우리 공사의 신규채용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이런 상황들, 작년부터 시작해서 행감이든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공사인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사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답변하시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셔서 당황스럽고요. 또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우리 공사 신규직원을 뽑는다라면 1호봉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연봉이.

○ 임병택 위원 그럼 고졸 신입사원을 뽑는다라면 어느 정도 할까요?

○ 임병택 위원 1년 3,000만 원, 대졸 신입사원. 그래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상해엑스포 집단으로 다녀오셨지요?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부임하시기 전일 것 같은데, 그렇지요?

○ 임병택 위원 작년에 여수엑스포 다녀오셨지요?

○ 임병택 위원 그렇게 단체적으로 움직이시는 우리 공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건 저는 백번 동의합니다. 대략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듭니까? 일단 상해 다녀오신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대략 어느 정도 들었나요?

○ 임병택 위원 수십억 들었겠지요. 여수엑스포는 어느 정도 들었나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어느 정도?

○ 임병택 위원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한다면 1년 연봉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저는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공사로서의 사회적 책임, 저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 직원분들께서 당연히 엑스포 다녀오시는 거, 시찰하시는 게 좋겠지만 설마 4,000만 원밖에 안 들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경비가 드셨는지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자 1명 구제, 구제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사가 1년에 3,000만 원인데 그런 상징적인 채용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공사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 있잖아요? 직접적인 사업비 말고도 그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비용들, 불요불급한 비용들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충분히 공사의 사회적 책임, 청년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공사의 내년 예산은 언제 정도 수립을 하십니까?

○ 임병택 위원 12월 정도에요. 제가 결산서를 부탁해서 받았는데요. 과연 불요불급한 비용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추계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식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 저하고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셔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말씀을 끝나고서라도 해주십시오.

저는 마찬가지인데 사장님 언제 부임하셨었지요?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아마 첫 업무보고도 9월에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업무보고하시고 그다음에 행정감사도 받으시고 올해 들어서도 업무보고 또 하시고 만나실 때마다 저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뉴타운 문제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그다음에 뉴타운 총괄사업관리자로 계셨던 지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고 총괄사업관리자였다가 해제된 곳은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이냐 누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러한 우리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여쭤봤을 때 사장님께서 저를 포함한 의회에 답변하신 내용 대략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 임병택 위원 도시공사는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규모의 아주 작은 회사인가요?

○ 임병택 위원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의원들에게는, 그럼 사장님께서 전혀 180도 달라진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거든요. 180도 달라진 거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속기록을 좀 읽어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지역에 지금 현재 존속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생략하고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만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와 우리 경기공사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성의를 좀 보여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사장님께서는 누차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 임병택 위원 했습니까? 해제된 지역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셨어요, 사장님?

○ 임병택 위원 없습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의회 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사장님을 모시고 뉴타운 관리지역들을 한번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의회가 결의하면 따르시겠습니까?

○ 임병택 위원 그 부분은 뉴타운 지금 총괄사업관리자를 맡고 계신 지역, 해제된 지역, 의회가 결의해서 사장님과 간부공직자들과 함께 현장을 꼭 가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직접적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분들이 받은 상처를 사장님과 간부공직자들께서 들으실 수 있는 자리를 꼭 의회 차원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는 전반기 때 우리 공사가 저희 의회란 곳과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후반기에 잘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바뀌셨지만 의회와 공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우리 공사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공사의 여러 가지 노력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장님께서는 아시는 부분만 “우리 공사가 이러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 임병택 위원 공사 1년에, 그거 자료 한 번만 뽑아보세요. 중앙언론 있잖아요? 우리가 MBCㆍKBS를 비롯해서, 조선ㆍ중앙ㆍ동아를 비롯해서 한겨레ㆍ경향, 1년에 중앙언론에 가는 공사 이미지 홍보비가 얼마인지 한번 뽑아봐 주세요. 대략 얼마일 것 같으세요? 중앙언론, 지방언론은 빼고.

○ 임병택 위원 중앙언론에 6억 정도요? 그럼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대졸자 신입사원 1명 채용하는 데 얼마 들지요, 1년에 연봉이? 3,000만 원입니다. 중앙언론에 “경기도시공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입니다.”라고 광고하는 이미지 광고가 6억이라면 청년실업자 1명 채용하는 데 3,000만 원이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집행의 명분이나 타당성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혀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사장님의 인식 자체가 저는 상당히 왜곡돼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짧게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사장님을 비롯한 운영진이 계시지요. 그리고 일반사원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또 노조라는 공간도 있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시공사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합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사장님과 경영진의 판단이시지요?

○ 임병택 위원 그렇지요. 공사 전체의 판단은 아니신 거지요. 주거복지 관련해서 전세임대, 매입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담당하신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부분을 따로 서면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의 윤희문 위원입니다. 56쪽을 보시면 다른 저기는 규모가 적은데 이건 85㎡ 초과를 한 공동주택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분양은 다 됐습니까? 56쪽이요. 공정률 86%네.

○ 윤희문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딱 지은 것은 일반업자들한테 “야, 봐라. 우리가 이렇게 폼 나게 하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윤희문 위원 왜냐하면 여기 앞에 목적이 공동주택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하니까 앞으로 공동주택은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해야 한다, 이걸 제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분양은 다 된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주거복지사업 이거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 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주택관리, 전세임대, 재건축 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연립주택에 가보면 옛날에 지어서 정말 형편 없는 데 많다고요, 다녀보면. 이걸 우리가 다시 손질을 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윤희문 위원 아주 좋은 건데 보면 수원, 오산, 화성, 용인 이런 데가 주로 됐고 남양주 몇 군데 됐는데 이거 어떻게 빽을 써야지 이런 것을 이천 같은 데 할 수 있지요? 우리 대표님께 가서 잘 보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이 경기도시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부터 우선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 윤희문 위원 제가 조금 속상한 것은 행정이 약자를 위한 보호도 많이 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전부 도시 위주의 모든 행정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중소도시 같은 경우, 특히 이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제가 조그만 연립주택 이렇게 다녀보면 옛날에 지은 거 있잖아요. 형편없는 거, 국민주택 있잖아요. 1980년대 엉망으로 지어 가지고 말이야, 위에서 비가 줄줄 새는 그런 국민주택 규모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의 저기는 향후라도 균형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윤희문 위원 우리가 공공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장난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균형 있게 어려운 지역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아니면 이 지역은 어려운 저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저는 객관성 있게 누가 물어도, 지금 처음부터 제가 질문하는 방향이 전부 그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공사도 준공무원입니다마는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처음에 제가 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매입임대가 지금 수원, 용인 이쪽에 하지요?

○ 권오진 위원 지난번에 위원들끼리도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윤 위원님 같은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 복지 많이 하는데 복지의 첫째는 주거복지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도시공사가 경기도에다가 예산요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지역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비용을 해야지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수익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오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고덕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가 자금을 LH공사할 때 우리가 10% 아닙니까? 8%, 2%. 도자금으로 대는 겁니까? 사업을 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사업은? 땅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지분참여다 그거죠?

○ 권오진 위원 어떤 거냐 이거예요. 사업구역을 자른 것이냐.

○ 권오진 위원 현재 어떻게 하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잘라서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도시주택실에서 얘기할 때 처음에는 저한테 이거 왜 참여합니까? 그까짓 2% 그냥 경기도청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2%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랬더니 건설업의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다 이래서 한다고 그랬어요. 노하우를 배울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잘라서 하더라고 보니까.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데 돈만 내주고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되면 서로가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외압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독자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김포에 있는 택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진짜로 외진 데 샀잖아요, 옛날에. 사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만. 이런 곳에 사업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사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짜로 기획위원회 같은 데 이런 데서 자꾸만 따지고 있다.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라도 외압을 받지 않고 진짜로 경기도의 주거복지를 위한 도시공사, 경기도의 어려운 사업을 감당해 주는 도시공사, 이런 사업이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씀이?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서 분명히 이익성이 나서 이 도로는, 이 다리는 도시공사 수익금에서 건설했다 하는 것이 나올 때 정말로 경기도민들이 “아, 이렇습니다.” 하고 도의원들도 “도시공사에서 우리 이것 좀 해달라.”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잘못되게 되면 도시공사 그들만의 잔치, 지금도 잔치 같은 생각이 든다면 참 걱정이 된다. 그리고 사장님으로서는 규모를 어떤 산정을 하고 나서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경영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권오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사장님, 원래 국토부의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셨죠?

○ 위원장대리 김광철 아주 경력이 대단하신 것 같으신데 작년에 저는 11월 말일에 김문수 지사와 함께 연천 청산산업단지에서 아마 한센인들의 경합을 갖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송년모임을 가졌을 때 제가 이재영 사장님이 눈물을 봤습니다, 옆에서. 어떤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을 갖다 보면서 이재영 사장님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아마 어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아니면 서민에 대한 거기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아마 동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더불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그런 어려움, 어떤 우려가 아마 계속 도시공사에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다음 사무감사 때는 더 진일보한 영혼이 있는 기업으로 직원 여러분과 같이 질문과 질의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균형발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국장님 균형발전국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본 위원은 경기도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국이 더 빨리 신설이 됐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신설돼서 막중하게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실국별 투자재원 배분내역을 보니까 2012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이? 실링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75억 8,9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에 본 위원이 파악한 건 54억 2,300만 원으로 21억이 마이너스된 상태네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 신현석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균형발전국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신현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78억도 지금 경기북부 내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턱없는 예산인데 제가 또 화가 나는 건 경기도 균형발전 기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려고 심의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목 전환을 한다는 건 더 화가 나더라고.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 신현석 위원 다음 시간에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보고 할 건데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한 질타를 하겠지만 우리 조종화 국장님이 좀 더 세분하고 그다음에 집요하게 균형발전국의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통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기획위원회에서 전반기에 기획위원회의 북부지역에 위원들이 없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위원님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말 경기북부지역에는 대학다운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파주 출신인데 이대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도 없고 경기도도 정확하게 거기에 따른 입장표명이나 의지표명을 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총론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각론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그거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아직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표현이 안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세분하고 예산을 동반한 의지를 좀 더 표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균형발전국이 있어서 파주생태공원을 많은 위원들이 걱정했지만 상당히 그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발전이냐 보전이냐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도민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도민들인데 파주평화생태공원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줬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DMZ 일원에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균형발전국의 아이덴티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북부지역에 정말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현장 많이 돌아다니시죠? 직접 가셔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셔 갖고 정말 균형발전국이 발전국다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산을 동반하지 않는 국은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균형발전국답게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 조종화 국장님 외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아마 새롭게 예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창기 단계라 그런지 담아내야 될 그릇들을 갖다가 하기에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역이 균형발전,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수요가 국가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접경지역 특별법이라든가 또 접경지역 초광역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 입안을 해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다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하나는 공직자들이 대하는 건 아직도 미미하다고밖에 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균형발전지역 발전방안 특별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무엇을 담아내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아이로니컬한 게 뭐냐면 정부에서 그동안 변죽만 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원하는, 아니면 그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이죠? 이게 뭐냐 하면 동남아시아에 가면 행복지수를 논할 때 오히려 동남아시아에 있는 네팔이나 부탄이나 이런 데 지역주민들이,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사실은 경제력이 아주 취약하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더 높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잘 못사는데도 행복지수는 높더라고요. 이유가 상대적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죠. 상대적인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가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의 윤택함을 얻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옛날에 한 35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가 쌀밥에, 먹는 거하고 불 뗄 거만 있으면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마 그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점점 더 경제가 발전할수록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경기동북부지역입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지사께서도 직원 여러분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타파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쪽이라든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역시 묵묵부답이죠. 아직도 우리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서 끌고 온, 결국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오히려 수도권 외 지역보다도 동북부지역이 보고 있다 하는 게 중론이거든요.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건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특별법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접경지역 특별법이 실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하위법이거든요. 그렇죠?

○ 김광철 위원 지금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조 국장님께서 독일에, 저번에 통일 비전 연수회에 참석하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참석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예전에 접경지역 특별법에 대한 연구 때문에 몇 년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독일의 토론회도 참가해 보고 했지만 독일에서 지원했던 접경지역 특별법의 실질적인 지원방안하고 우리의 접경지역 특별법에서 담아내는 것을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이는 드문드문 담아내는 식의 그러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그냥 변죽만 울리는 사업으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아마 우리 국에서는, 아까도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시군 공무원들의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잘 파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중기적인 예산을 반영시켜서 정말 그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실익이 날 수 있게 하는 건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우리 도나 시군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 경발연이나 정말 현장에서 소통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다가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이제는 균형발전이다. 그동안에는 업무 쪽에 너무나 치우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오작용이 더 많거든요. 부작용이 더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기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북부ㆍ남부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고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되고 예산의 배분문제를 따지게 되고 실링을 따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어젠다가 남부지역에 거주하시고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도 거기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공감을 하고 계셔서 우리 북동부지역이죠. 북동부지역에 우리가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동북부지역은 지금 복지 복지 논하시는데, 사회복지ㆍ주거복지ㆍ노인복지 다 논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SOC가 복지입니다, SOC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부는 좀 그래도 낫습니다만 중부나 동부지역은 SOC가 깔려 있지 않아서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특별법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보니까 저희 자료에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십니다.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접경지역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담화하고 보좌관들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들도 거기 같이 참여를 해서 정책의 방향을 정부 측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같이 가져줬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의지도 또 확약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까 신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올해 예산이 75억 정도인데 내년 예산으로 한정된 게 지금 오십몇억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파트로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김광철 위원님이 남북 균형발전뿐 아니라 저는 동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동서 부분도 사실 용인, 여주, 이천 같은 데도 똑같은 입장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사실은 총괄할 정도로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DMZ 문제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DMZ 관련한 부분이 다른 데로 옮겨간 걸 보니까 제가 또 만났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사실 DMZ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8개 부처가 모든 사업들을 자기들 단독사업으로 끌어가서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DMZ가 아주 중구난방이 돼 버릴 확률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북부에서 총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달라. 제가 경발연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여덟 가지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연구했던 것이. 그것도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전체 계획을 우리 그림을 세워보자 그걸 아주 강력하게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되어 있으니까 DMZ 정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다른 부분의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의 그림, 지역민의 입장과 또한 마케팅전문가와 환경전문가와 연결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건설부라면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어디다가 당신네가 주최해서 하겠느냐 할 정도로 끌어나간다면 중앙부처가 우리한테 끌려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는 무슨 관광단지, 여기는 그림단지, 음악단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외국에 가보면 거기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돈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10억, 20억 달라 해서 이것은 북부지역 DMZ 이런 지역을 갖다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다. 우리 경발연이 약하게 되면 전 부처가 합쳐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이거를 하는 것이고 환경부는 이거를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이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준다면 그 사업을 끌어들여서, 저는 DMZ사업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비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DMZ 자전거도로 끌어왔다고 로비했다고 하시는 분 국회의원 보면 참 답답하다고요, 정말. 그건 밀어내기 사업이지 끌어온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은 솔직히 도지사하고 담판해서라도 DMZ 그림을 그리자. 외국은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하다가 또 주민들이 반대하면 스케치미팅이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부지사가 주민들하고 이러이런 일 있으면 또 스케치미팅 하는 거예요. 당장 5년 내지 걸릴 것이 아니라 10년 걸린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보고를 만들어 보자. 이럴 때 국장님이 계실 때 정말로 큰 사업이다. 거기 꼬리표가 국장님한테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인력도 도랑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다, 끌어갈 수 있어요. 또 외부사람 데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신문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싶다. 뭐냐, DMZ관리 사회적기업이다. 경기도민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러한 것도 꿈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리고 지금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서에서 음악회한다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거 괜히 쓸데없다. 오히려 더 처치하기 곤란하다. 몇 명 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 백년대계를 그리는 DMZ를 만드는 균형발전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페이지에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인가 일본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지산은 아무런 규제가 없답니다. 난 후지산이 세계문화유산 그거 된 줄 알았어요. 제주도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랬더니 거기는 하나도 없답니다. 모두 주민들이 같이 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규제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서 후지산 했다고 관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지역구에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 고인돌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지석동인데요. 그걸 내가 “못 찾겠어요.” 했더니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도로 옆으로 해서 아주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도로가 자꾸 높아지니까. 고인돌을 봤어요, 제가. 왜 이거 도립유적이든지 국립유적으로 한 줄 알았더니 봤더니 없어요, 그게.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등록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무조건 반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고인돌이 있는 지역은 유택이다. 유택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다. 이걸 광고해서 지역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더니 그때 주민들이 공직자들이 나와 가지고서 규제만 한다는 거예요, 규제만. 이거하면 못 버텨서요 이래 버리니까 그분들이 놀라 가지고 결사반대한 겁니다, 그냥.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발해서 좋은 곳이 있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오늘은 제가 균형발전국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을 한번 멋있게 만드는 데 우리 국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이 만들어진 지 몇 개월 됐지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지요?

○ 배수문 위원 41명으로 제일 적지요?

○ 배수문 위원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균형발전국이 사실은 북부지역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도농과의 균형, 그다음에 동서와의 균형, 그다음에 남북지역과의 균형 모두를 앞으로 맞춰야 될 가장 핵심지역이다. 일부가 기획위원회와 겹칠 수 있어요. 기획 쪽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기획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잡지만 실무를 하는 것들의 보조역할일 수도 있고, 역으로 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국의 역할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아예 존재가치가 미약할 수 있고요. 제대로 잘 찾아가시면 그 어떤 국보다 싱크탱크를 밑받침해 주는 가장 핵심 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6개월 정도면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가장 큰일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DMZ과를 만들고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를 거의 총괄하고 계세요. 접경지역은 사실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 강원도를 두루 아우르고 있고 접경지역에 대한 터치는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곳곳이 하고 있지요? 이거를 잘 녹여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단 경기도가 바라고 경기도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상징적으로라도 많이 보여줄 시기이다. 그렇지 못하면 이슈를 선점하는 데에서 다 밀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됩니다. 정치권도 사실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먼저 하고, 먼저 열심히 했다고 보여주길 바라는 사업들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특히 내년이 DMZ 60주년이지요? 준비 잘 하고 계시지요?

○ 배수문 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국비 확보 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담아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분과가 5개 분과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접근하시는 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산가치를 먼저 고려하지 않으시면, 개발만 된다면 별로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위주의 것들을 우선 주문을 해보고요. 그리고 DMZ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아니라 원래 설정되게 되어 있는 평화 차원에서의 포럼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이때 주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유례가 없는 것들에 대한 부각과 그걸 슬기롭게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실 건데 좀 더 전문적으로 잘 가져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 배수문 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적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이 특히나 DMZ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건, 한 건 만들어서 이슈화시켜 가는 게 아마 가장 중점적인 사업일 것 같은데 2,000만 원 사업이면 1,000만 원만 더해도 훨씬 더 훌륭해지는데 그 1,000만 원을 일부러 깎아서 그렇게 하지 않게 그걸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일부 군부대지요. 군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 배수문 위원 계획서에 보면 군과 협력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로 연결 지어서 포럼이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사실 병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일부러 빼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잡혀 있는데 여기에 표현하기 힘들어서 안 하신 건가요? 그냥 몇 줄로만 들어가 있어, 한 줄 정도, 군과 협력 이 정도만. 아니, DMZ와 관련해서만 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포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 시나 군 단위 사업 행사에 많은 부분은 군과 연결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 그리고 조금만 터치해 줘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도 좀 더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원도, 인천시를 아우르는 선도적인 역할,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슈에서 뺏기지 마시고 갖고 가야 될 것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평화누리 일원 해 가지고 행자위에 어저께 일정부분 통과가 됐나요?

○ 배수문 위원 어떤 조건을 달았지요?

○ 배수문 위원 평화누리사업의 전적 추진 국이 균형발전국인가요?

○ 배수문 위원 이건 다른 쪽에도 협력을 구해야 될 게 되게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 배수문 위원 지금 보니까 기획위에서 갖고 있는 비전담당관이라든가 대외협력관 이런 쪽하고의 밀접한 연관이 되게 사업에 많아요.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그쪽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것들을 빨리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해놨던 것들을. 그걸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미 되어 있는 건데 따로 노력하지 마시고 바로 가져오면 힘의 분산이라든가 낭비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논리전개에 밀리지 않으려면 경발연과의 그간에 했던 것들이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셨지만 방향이 좀 틀린 게 있어요. 그걸 국에 맞게 요청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임진각 평화누리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많이 해봤고 또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사실 됩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활용했던 것을 보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려도 되는데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을 균형발전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은 뭐지요?

○ 오완석 위원 시행을 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대략 이걸 어떤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협의가 좀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한류 계속 얘기 나오는데 관광공사에서 처음에 맡았다가 결국은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결국은 그 땅 자체가 전부 다 도시공사로 넘어갔어요, 현물출자를 하면서. 그렇게 되고 관광공사는 완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이거 관광공사 사장이 들으면 기분 나빠 할지도 모르겠지만 공사 사업능력이 객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자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되는데 대안이 있나요? 대안보다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물론 구상하고 계획하는 건 참 좋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제가 전혀 없는 데라면 문제는 간단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과 협력이 문제가 있고 규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군데가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공사도 지연이 될 수 있고 사업 자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현물출자를 받아서 지금 유니버설스튜디오에 저번에 제가 예결위할 때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45억인가 하고 나머지 칠십몇억인가를 또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겠다라고 아마 계획안을 낸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USKR은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계획 하에 있어서 진행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금 다 해서 하고 그러면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DMZ 임진각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계획할 때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뒤쳐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로 고양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후순위가 돼서 제대로 된 개발을, 원했던 개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한류월드처럼 민간에 매각해서 그런 형태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할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예산확보, 경기도 세금으로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죠? 아시겠지만 경기도 외에 국비를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이런 부분의 개발은 국가에서 하고 경기도가 같이 한다 하더라도 국비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 위원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경기도에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자꾸 순위가 밀려서 뒤쳐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하여튼 관광공사가 이런 경험이 많아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그렇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하건대 결국은 또 관광공사가 아닌 도시공사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과정을 보면 스토리가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에서 좀 더 이것은 경기도의 실질적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이지 않습니까? 관광공사나 이런 데하고는 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허울뿐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DMZ을 개발하고 국민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개발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의 최재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쪽을 봐주시죠. DMZ 일원 잠재적 관광자원 개발에서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추진단 구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있죠?

○ 최재우 위원 그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 최재우 위원 용역사업이 완료됩니까? 그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주체가 어디예요?

○ 최재우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최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9월 달에 이거 나오면 자료를 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 최재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있죠?

○ 최재우 위원 그것과 생태보전지역이 차이가 있습니까?

○ 최재우 위원 따로따로 조금씩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최재우 위원 그럼 이것도 제가 상세히 알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보시면, 2번입니다. 접경지역 지원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구축, 그래서 접경지역에 사는 국회의원협의회를 발족하셨네요.

○ 임병택 위원 이 주체가 어디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국의 역할은 어떤 이게 의회 차원에서 연구모임이지 균형발전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임병택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 임병택 위원 여기는 국회 차원의 노력, 당연히 협조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인천시와 강원도와 행정협의체와 같은 이런 게 정말로 균형발전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국회에 묻어가는 게 아니고요.

○ 임병택 위원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문순 도지사, 송영길 시장, 김문수 지사와 함께 좀 더 선언적이고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세계생태관광총회 개최를 했다라고도 하셨는데 이 곳의 행사 주체는 균형발전국인가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몇 번째,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 임병택 위원 지금 자연보전총회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도 홍보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임병택 위원 지금 균형발전국의 누가 가 계세요?

○ 임병택 위원 안내만 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모시고 와서 방문을 한다든지.

○ 임병택 위원 저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연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연보전총회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세계적 공신력도 큰…….

○ 임병택 위원 환경올림픽이라고 그렇게 매체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보전총회가. 자연보전총회에서도 DMZ 관련 정책제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살펴보니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었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0주년 우리 사업 준비 관련해서 대략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임병택 위원 지금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60년 사업추진단.

○ 임병택 위원 아직도 구성이 안 됐어요? 당장 내년인데? 관련예산은 확보 아직 안 되셨고요.

○ 임병택 위원 그럼 100억을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60주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DMZ를 중심으로 해서 통으로 접경지역까지, 정말 균형발전까지 통으로 DMZ를 앞세워서 해보자라는 게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신 것 같으신데 실질적인 균형발전국 준비상황을 보면 그냥 말만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 임병택 위원 저는 공격적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이 다시 못 올 기회거든요. 60주년을 전면에 내세우고 북부지역의 낙후, 균형발전, 접경지역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한 세트, 한 통으로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경기도에서 주력사업들 요트대회도 하고 항공전도 하고 뷰티엑스포도 하잖아요. 저는 우선순위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국장님이 정말 주도적으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주셔서 60주년을 계기로 내년에 정말 멋진 일을 만들어 내신다라면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도, 정부를 향해서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확보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그다음에 추진단 구성까지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및 DMZ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주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 같으면 60주년이면 환갑이라고 그러죠. 환갑잔치를 아주 거창하게 했었죠. 요즘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칠순이, 연령에 따라서 행사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DMZ 60주년 하니까 60주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남북한이 상당히 이질적인 감이 많아졌죠. 그동안에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부분이 이질화되어 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DMZ 60주년 사업은 동료 위원인 임 위원님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선언적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의미도 있다. 그다음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또 DMZ이라는 비무장지대가 있는 나라에서 이것을 갖다 제대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국격을 높이고 경기도의 품격을 높이는 데 있어서 대단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의 범위라든가 어떤 확약방안이라는 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업방향 내지는 우리가 행사주체도 선언적 의미라든가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계 각국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평화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가 60년 동안 고착화돼 오면서 그동안에 접경지역이 군사기지화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저기가 연천하고 파주인데 연천과 파주에서 여러 가지 세트로 해 놔가지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기획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군부대 협조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부대 협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제음악제를 연천에서 2회째 계획을 하면서 사실 28사단, 5사단이 제일 주력부대기 때문에 부대와 같이 하는 음악회를 했는데 아주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GOP에서 통일부하고 저쪽 북측하고 협의가 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다고 그런다면 GP까지는 어렵지만 우리가 OP, 태풍전망대라든가 이런 데는 훤히 노출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충분하게 거기서 몇천 명 정도가 행사해도 남는 공간이 되어 있는 스페이스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선언적 의미의 평화를 향한 이런 사업이 밖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봐라.” 북한 측에 “너희들 한번 봐라.” 봐서 우리가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북측하고 협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안전성의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하고 통일부가 협의의 주체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세계의 언론상에서도 이슈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왕 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런 데서 음악회라든가 축제, 아니면 잔잔한 저거라든가, 거기에 우리가 계획은 각국 대사들도 초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파주에 LG필립스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접경지역 내에 오히려 긴장을 완화하고 외국인이 거주하고 외국인 기업의 주주부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전쟁을 또 아니면 국지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를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우리 경기도가 이왕 투자하는 거면 우리가 광역에서, 통일부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통일부 예산도 정부예산 중에 가장 하위입니다. 예전에는 통일에 대한 포커스가 길어져 가지고 아젠다가 성립이 됐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하고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저는 주문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DMZ 관련해서 생태계의 보고다, 자원가치가 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수한 것이다 해서 권오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다가 DMZ 내의, 민통선 내의 접근은 북한과의 협의과정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림은 열심히 그려왔었어요, 그동안. 거기다 공동 회의장을 건설한다든가 축구장을 건설한다든가 교류의 장을 만든다든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북한이라는 협력대상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있지만 이게 그동안 말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정부에서? DMZ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균형발전국의 DMZ과에서 이 사업의 아젠다를 통일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조성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주문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DMZ 60주년 사업의 주제가 결정됐나요?

○ 권오진 위원 9월 말에 확정을 짓는데 사업이 아직도 주제가 결정이 안 됐으면 되나요?

○ 권오진 위원 6ㆍ25 60주년 사업은 국가에서 할 테니까 이것까지 거기서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평화통일 마라톤, 미술대전, 평화누리길사진전, 다큐영화제 뭐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축제가 아니거든요

○ 권오진 위원 이런 것도 붙어가지고 각 부처에서 한다고 난리 친다면 이런 건 잘라야 한다고요. 정말로 DMZ를 통해서 우리 동족의 아픔, 전쟁의 피해, 이런 걸 알려서 빨리 없애서 그런 지역도 발전시키자라는 차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하루 딱 놀고 와서 축제하고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사실 정부에서 하려면 그런 식일 거예요. 우리의 색깔을 한번 염두에 두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은 다 왔다가라, 교육감이 그 정도 못하겠느냐. 이 정도로 해서 모든 체제를 만들어야지. 내용이 진짜 거기 가보니까 볼만하다, 느낌이다, 정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축제 같은 형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 권오진 위원 9월 말에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DMZ 60주년 사업 관련해서 작년 말 기획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그리고 올 초에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보고받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조금 전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을 이를테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다 그런 건데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걸로 볼 때 조종화 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에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계획 확정이 9월 말이면 되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사업계획 확정이 되어지고 나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DMZ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당장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날 평화통일 마라톤대회를 시작해서 근 20여억 원에 해당하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계획을 다룰 때 이벤트성 사업, 행사성 사업임을 저희가 앎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북부지역이 워낙에 낙후되어 있고 그나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라도 DMZ 주변, 접경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들, 특히 경기도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려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승인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달, 다음 달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경기도 내,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이를테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체들, 예를 들어서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홍보를 대행하는 회사랄지. 가급적이면 서울에 있는 회사 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들에게 사업을 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위원장 김현삼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20여억 원에 해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해놓고 이를테면 서울에 있는 업체들한테 행사를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경기도 내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저희가 작년에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DMZ 3D 영상 콘텐츠사업 제작비용으로 7억 원을 승인을 해줬었는데 국비ㆍ도비 반반씩이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영상 콘텐츠사업, 7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요.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위원들께서, 이게 영상 콘텐츠 하나 제작하는 데 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비가 3억 5,000이 내시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비 3억 5,000을 배정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인 만큼 이것 역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영상 콘텐츠 구체적인 제작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러죠? 사전시나리오 비슷한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콘티가 나오게 되면, 콘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 위원장 김현삼 콘티를 본 위원장한테 한 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균형발전국이 올 3월 달에 신설이 됐는데 DMZ를 비롯한 접경지역 관련한 우리 경기도 내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기도 내 균형발전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위원회가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왔었고 그런 문제제기의 성과로 균형발전국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가 특별히 다른 부서하고는 틀리게 균형발전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지원을 전폭적으로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에 경기북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분별한 개발 중심의 사업보다는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미래세대에 이익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하신 사항들 그리고 정책적 제안들 잘 검토를 하셔서 올해, 이제 4/4분기,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요청 건은 메모하셨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제때, 적기에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문수 지사님께서 몇 달 동안 도청을 비워 가지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될 때는 1개월가량 빈 상태였는데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을 정말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도 공무원을 믿고 본인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라고 장담을 하시고 또 그것을 온 언론에 공표하실 정도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믿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수준이 도지사가 없어도 잘 이루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도지사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고 도지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고 중간에 선거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의미는 또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김문수지사도정공백방지특별위원회에서 곧 보고서가 채택이 되겠지만 과연 어떤 공백상태를 초래했고 경기도에 어떤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도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우려가 똑같이 또 나타났습니다. 기조실장님도 저하고 통화를 한두 번 했고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보면 1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채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형식도 물론 아주 공개채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미 내정된 듯한 그런 느낌을, 오히려 공개채용에 신청한, 참가한 그런 참가자들한테 패배감이나 굴욕감, 저는 굴욕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 잘못된 게 있으면 법대로 해라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물론 이게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강하게 따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기조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행정적인 업무와 정무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고 또한 도지사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문제제기를 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도민들이 혼란을 느끼거나 불안해 하는 그런 상태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김문수 지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개채용 형식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 평가가 물론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올바르게 평가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번 근무했던 분들이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구인자 입장에서는, 임기가 만료됐다가, 나갔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캠프에 합류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구인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 경기도에서 실제로 설령 다른 분들보다 이분들이 실력이 있든 없든은 둘째 치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집행권자, 채용권자, 결정권자가 아무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응시자들을 떨어뜨리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값이면 그렇게 했겠지요. 물론 도지사가 우리 좀 억울하지만 읍참마속 하는 형태로,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배제를 해서 아예 응시 자체를 하지 않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구인자 입장에서 본인들은 개별적인 입장에서야 나갔다 내 맘대로 들어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공교롭게도 본인들은 김문수 지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일정 정도 자기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자기희생 하나도 없이 그냥 법에 정해진 룰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인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도 17명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타를 했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뭐였느냐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지사님도 일정 정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1년 만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행정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자기 챙기기 하고 그다음에 약속했던 부분들도 버린다는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 많이 깨졌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실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런 분도 계시고 대다수 분들이 또 실무적인 일이 아닌 가급, 나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갈 자리가 있겠지요, 차후에.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전부 다 혜택을 나중에 받는 꼴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기조실장 위치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직언을 해서라도 말렸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가 광교신도시입니다.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집회 때마다 마이크 잡고 김문수 지사 욕도 많이 하고 질책도 많이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현재적으로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는 이게 재정적인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청 이전에 대한 문제가 1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도청이전 문제가 기본계획이 5년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5년이었었고 이 계획을 입안한 지가 언제입니까? 올라가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직접적으로 옮기겠다고 한 게 2007년도예요. 김용서 수원시장하고 서정석 용인시장하고 경기지방 권재욱 사장하고 발표 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재선돼서 온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자금계획, 재정계획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 다 했어요. 그러면 7년이 지난 2007년도부터면 4, 5년이 지난 상태에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건 도지사 책임이지 왜 그게 돈 책임입니까? 도청을 옮겨서 1년 만에 옮길 수 있는 일이고 1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되겠지만, 그러면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2,000억, 3,000억 한 번에 예산편성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기가 어려워서 세수가 안 들어와서 재정적인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핑계라는 얘기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말씀하세요.

○ 오완석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설계를 잠시 보류했던 겁니까?

○ 오완석 위원 하나의 요인이고 제일 큰 문제는 돈 문제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어쨌든 간에 2016년도까지 되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럼 말씀하셨듯이 1년 반 정도 여유가 있는데 고민하고 검토하면 되는 거지 왜 설계보류시키고 그걸 언론에 공표하고 그걸 또 자신 있게 돈이 없다라고 변명하시고 왜 이런 걸 하냐는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 그다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고민 안 하시냐는 얘기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리를 하자면 2016년도까지 기간이 있고 충분히 호화청사 논란 이후에 도청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물을,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 변경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잠시 보류시킨 것이다. 하지만 도청은 이전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도청은 이전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납니다. 오죽했으면 단식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광교신도시의 도청 이전문제는 단순히 도청만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광교신도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결부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간단한 논리로 해서는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고 그것이 돈이 없어 못하겠다, 너무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도지사가 얘기를 하시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경기도가 당장 내일이라도 어느 도시처럼 파산 나가지고 이럴 정도로 심각한 줄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또한 도지사로서 잘못된 겁니다. 좀 더 도민들이 안정적이고 미래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도지사가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건 죄송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도민들이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행동을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피곤해요, 저도.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도청 이전은 한다. 단지 재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설계변경, 이런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도청을 위해서 잠시 보류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반갑습니다.

○ 배수문 위원 실장님, 예결위에서 보고 상임위에서 또 뵙게 됩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렸던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절차적으로 예산을 짤 때 예결위까지 걸치고 의회의 상임위마다 걸치는데 예산을 그렇게 짜기 이전에 실링 나눠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있었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권한을 두 번 갖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 의회의 생각들 전혀 없이 아예 반영도 안 되는 걸 나중에 집어넣으면 모양도 안 좋고 되게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됐던 적이 있죠?

○ 배수문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때 요구했던 내용이 적어도 예산을 짜면서 예결위에 어차피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일부를 따로 구성해서라도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 훨씬 더 일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죠?

○ 배수문 위원 각 상임위에서 또 그걸 만든다고 하면 이중 일이기 때문에 예결위 원래 구성돼 있고 그리고 중간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통보가 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것조차 예결위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신규사업들이. 그래서 예결위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성인지예산 추진해 가지고 사실 2011년도 말하고 2012년도 초에 예비 성인지예산 작성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답변서에는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건 이것과 관련돼서 이 예산안을 봐야 될 도의원들에게 전혀 교육조차 안 되고 있다, 기본자료도 안 되고 있고요. 5분발언을 통해서 답변사항으로는 이미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요. 이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충분히 도의회에서도 성인지예산의 본래 취지들을 모든 도민들과 공감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주민참여예산 반영도 예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각 시군에서 건의 올라온 건에 의하면 1/3 정도가 채택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서 반영돼야 될 예산들은 시군으로 내려 보내고 그 조정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견 듣는 자리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의견 후에 사후조치도 저희 의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하면 80개가 건의됐다,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고민들은 국과 같이 논의선상에서 진행을 일치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고 내려오는 예산들을 각 상임위에서 또 힘들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전논의과정에서 각 상임위와의 연결다리들을 거기 참여하게 되는 위원들이 하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은 사전에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또 예산정책담당관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위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미리 줄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데 대해서 오늘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중에 두 가지 자료는 좀 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도지사 2년 도정수행 성취성과와 향후 2년 추진계획인데 이건 되게 밀접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들의 논의는 지금 빨리 하셔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뉴타운처럼 본인의 공약대로 밀고 나갔지만 전혀 도민들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폐해적인 정책이 있었다, 이런 파악들을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자료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중에 가시게 되면 서로 정책진행에 대한 책임질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출직 도지사가 있고 선출직 도의원이 있는 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교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들은 꼭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갈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생기고 순수하게 밑에서부터 듣는 도민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메니페스토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위의 메니페스토 얼마만큼 수행됐는지 자료를 보고받았는데, 자료 요청해서. SA로, 80점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 그다음에 도민들과의 교류, 이런 면에서는 점수를 받으셨는데 공약이행에 대해서는 30%밖에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메니페스토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지적이 있었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면밀히 파악하셔야 된다. 공약은 도민들이 어쨌든 선택했고 그 공약을 밀었었는데 못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설명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번 보시면 어느 부분을 챙겨야 될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같이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잠시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기조실장님 착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제가 김문수 지사 도정공백방지특위 위원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조실 쪽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8월 달 세계일보에 보면 저희 도의회 활동 중에 일부를 편협한 사고로 보는 공무원들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 사고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일부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9월 3일 날 김문수 지사의 월례회의 때 똑같은 발언을 사실 일부 하셨어요.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뉘앙스가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도의회를 바라보는 경기도를 이끌고 가는 수장의 생각이 일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대답이 곤란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 너무 틀리기는 한데 역으로 바라보면 귀찮게 했다, 도의회가 집행부를 되게 귀찮게 했고 그 일례로 우리 김동근 실장님, 아직 휴가도 못 가셨죠?

○ 배수문 위원 일부 그렇게 표현하는 것 사석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게 늘 기록으로 남는 것에 표현이 된다고 하면 사고방식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의 일부가 세계일보와의 일부 공무원이 발언했던 내용들이 실었던 내용과 같이 연결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좀 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상생으로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꾸고 도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청 직원님들은 도 산하기관 되게 많이 사랑하시죠?

○ 배수문 위원 물론 일부 도 산하기관이 아닌 일부기관들도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한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한다면 열악하고 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지원하기도 좀 어려워서 힘든 이런 쪽이 있다면 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런 총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일례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물건 판매를 하는 곳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앙상블이라는 카페 있습니다. 복지관련 공무원 외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한다라는 게 그쪽에서의 얘기입니다. 그건 재고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공무원 50% 할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주 이용하면, 사실은 거기 이용해서 돈을 많이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장애 등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산하 의료원들이 있습니다. 의료원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결위 때 본 위원이 특별히 예산을 좀 더 많이 주기를 원했고 또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춰라라고 하는 순간 공공은 사실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일부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건강검진 같은 것을 전체 공무원이 가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율적으로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을 한다면 수지타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본청 그다음에 소방까지 하면 8,000명의 직원이 되고 가족까지 하면 거의 1만 5,000명이 되는데 그중에 10%만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사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없습니다, 도청 공무원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건정책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더 정책을, 순환보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차원에서라도 일례를 두 개만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산하기관들을 도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이용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경기행정의 심장부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틀렸습니까, 실장님?

○ 윤희문 위원 제가 자꾸 반복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8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서 재정의 효과적 운영 조기집행 있잖아요, 조기집행. 이걸 냉철하게 분석해 보셨어요, 실장님?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균형집행. 그런데 상반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군에는 대개 전문건설업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상반기에 일이 있으면 하반기에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시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하반기에 일이 없다고. 두 번째, 조기집행해서 특별교부세 6억 씩이나 받으셨네, 최우수 해서? 많이 받으셨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자소득이 준 건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 윤희문 위원 아마 시군에서 그거로 보면 일개 시군에 몇십억씩 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아마 몇백억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6억 받았다고, 아주 특별교부세 6억 이러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냉철하게 따져서 우리 중앙부서에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이거 강력하게 내려 미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다시 분석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윤희문 위원 14쪽에 보면 현안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실국장회의 하는 게 있어요. 최고 의사결정, 표현이 아주 그냥 너무 멋드러져 가지고요. 여기 보면 양주, 평택, 광명 여러 군데 현장을 많이 다니셨네요. 파주, 의정부. 그런데 이천 같은 데는 오실 생각이 없나요?

○ 윤희문 위원 실장님이 이거 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겁니까? 어느 분이 거기 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느 한 사업에 대한 현안이 있는 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도 나오던데 자연보전권역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전부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 데 와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야. 또 이천의 장호원읍이라는 데는 도계마을이에요. 물론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거기는 1941년도에 읍이 됐는데 지금도 읍이야. 인구가 1만 6,000이야. 그런데 똑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받고 있어. 그런 부분을 같이 가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간부들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아까 균형발전국 우리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접경지역, 그러니까 그쪽을 위주로 하는 거지 과연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건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현장을 찾아가는”, “최고 의사결정” 그 문구가 마음에 드는데 그걸 이천에서 한번 하실 것을 실장님하고, 한번 약속하시죠?

○ 윤희문 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 윤희문 위원 네, 한번 하시자고요. 당장 10월 20일에 하셔도 괜찮아요. 복숭아도 맛있는 거 내가 간부들한테 대접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 윤희문 위원 감사합니다. 21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이거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광고하고 포함해서 내줘야 돼요. 그래서 각 시군이라든가 공공운영이 방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내실 있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잘못되면 줄줄 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언론에 아주 크게, 못하는 데는 아주 과감하게 못한다고 얘기하고, 시군도 마찬가지죠. 해주시길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또 그다음에 23쪽에 보시면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봅시다. 두 번째, 정부가 약속한 자연보전권역, 그 부분을 나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생태계법하고. 여기 포함이 돼서 내가 지금 울화통이 터지지만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이 이제 4년 하고 6년 되셨어요. 6년이 넘었지. 그런데 처음에 1~2년 동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부대, 규제가 많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그래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앞장서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머리를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년, 4년 차 되면서 지금 가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법이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금방금방 개정됩니까?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법개정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에서는 전부 도망가. 여주가 요즘 시 된다고 그러는데 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정말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고장, 그런 고장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뒤에 자료에 전부 나왔네요. 중앙부처 각 부처 전부 도망가잖아요. 과천 같은 데도 공공기관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죠.

그다음 맨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중앙부처 우리 국가예산이 10월 2일까지, 9월 말까지 국회에 넘어가야 되죠?

○ 윤희문 위원 그저께 지사님하고 경기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조찬간담회 있으셨죠?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국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건 편성과정서부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더 확보해서 끼워넣기 뭐하고 그런 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헌신적으로 우리 간부들이 노력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부분은 정말 우리가, 아니면 도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해당 국회의원들 전부 모시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보고 국비 하는 데 당신들 좀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은 경기도 안 살고 전부 제주도 사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 싶은데 내년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는.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공무원 봉급도 2%뿐이 못 올려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얼굴이 새까맣게 탔더라고. 활짝 웃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내년도 재정형편이 그만큼 정부도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어떻겠어요, 내년도 전망이?

○ 윤희문 위원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문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경기도의,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 자체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비율을 차등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더라고요. 30%, 도비 3억 주면 시비 7억을 대래. 시비 7억을 대면 그 사업 못해, 할 수가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돈 있는 시군은 또 해. 교육 부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가용예산 같은 걸 시책추진비로다가 지사님에게 균형 있게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근 실장님 이하 정말 경기도의 가장 어찌보면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기획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모인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이신 여러분 얼굴들을 보니까 경기도의 미래를 좋게 예측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기가 있어서.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획위에 와서 보고를 받으면서 경발연이나 균형발전국이나 여러 군데에 걸쳐서 얘기를 일관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 업무가 기획조정실이라는 막강한 타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이거에 동감해 주시고 여기가 입안을 안 해주시고 실행을 안 해주시면 이건 그냥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뜻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균형발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께서 동쪽도 이제는 규제 때문에, 북부가 문제가 아니라 동쪽도 문제다, 이래서 참 아주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천이백만 경기도민, 도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서 전에 우리가 개도국 때에 좀 소득이 낮았을 때는 아시아 최고, 전국 최고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내세우는 그런 걸 가지고 했거든요, 건물을 지어도 몇 층짜리 건물. 그런데 지금 세계는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하면 형성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는 추세로다가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있지 않습니까? 허세를 지양한다는 얘기죠. 전시행정이나 선심행정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기도가 이 수많은 조직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경기도가 이런 면에서는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았느냐. 사이즈를 갖다 비교로 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모두 발언에 보면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렇게 나갑니다. 본 위원은 그거 반대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어쩌면 인구수가 더 많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대우를 해달라. 발상의 자체를 이제는 우리가 전환을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지금 국회의원이 몇 분이시죠?

○ 김광철 위원 60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경기도는, 이 수도권은요, 우리 경기나 서울, 인천은 토박이 주민들에 비례해서 거의 전 지역에서 올라와서 인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수도권 외 지역의 논리에 밀리는 건 그 지역에는 거의 다 순수하게 그쪽 지역의 동향 출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애향이라든가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또 정치인들의 표에 대해서 많이 이게 쏠리다 보니까 아마 수도권 내에 있는, 특히나 경기도가 이제 점점 더 비대해지는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60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좀 밝혀 주세요.

○ 김광철 위원 국회의원이 60명이면 막강한, 우리가 표결로 하면 막강한 분야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가 경기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그걸 갖다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국회의원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광역의원들을, 도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나 또 아니면 실국장님들이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여기 지금 광역의원님들의 역할이 이 지역에서도 대단합니다. 실력들도 있으시고 일하는 어떤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다 우리 광역위원들이 보좌관이 한 명 있습니까, 비서가 한 명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정책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아니면 보좌관들이라든가 국회의 수석전문위원들 하고의 여러 가지 기획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역의원들이 참여문제도 일관되게 끌어가 주셔라. 그렇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균형발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에 밀리고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연천을 비롯한, 우리가 연천만 안 되니까 강화, 옹진을 제외해 달라고. 강화, 옹진. 제외해 달라고 아마 우리 지사께서도, 실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을 갖다 가일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관계자 지금도 묵묵부답이죠. 안 된다는 거죠?

○ 김광철 위원 안 된다는 거죠?

○ 김광철 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그걸 갖다 도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충분하다 이런 논리를 갖다 펴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현장에 와 가지고 지금 우리 북부지역이나 규제를 받고 있는 동부지역이나 이런 데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가 정책입안을 갖다가 책상 위에서 페이퍼 워크로만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차별을 받아도, 우리 저쪽에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GRDP가 높습니까, 경제성장력이 높습니까, 학교나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응논리를 여러 분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파워를 키워서 정부부처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민들이 좀 더, 우리 경기도의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기초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다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저는 그런 집단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한가지 더, 뷰티디자인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게 4회째 진행이 되고 있죠?

○ 김광철 위원 올해가 이제 4회째 들어가죠. 뷰티디자인 엑스포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또 아니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어떤 면으로다 기여하는지 실장님 혹시 스터디 한 게 있으십니까?

○ 김광철 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추진단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가 가장 화두거든요. 점점 더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문제를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는데 올해 본 위원이 중국을 두어 번 정도, 연수 아니면 방문을 두 번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인들한테 한류에 대한 분위기가 아마, 한류바람에 대해서 실장님도 아마 동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이 자원도 빈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계에 내세울 만한 그런 문화재가 중국에 비례해서 산재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비교를 굳이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한류바람이 음악이라든가 K-POP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 일례로 얘기하자면 소주, 맥주 해서 소맥이라는, 소맥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외국인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들어와서 전에는 이 사람들이 맥주 또 아니면 위스키 정도 좋은 음식을 찾았는데 일단 저렴하지요. 저렴하고 마시기 편하고 부담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한류의 문화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한류문화의 중심이 아무래도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인 회장이라든가 컨트롤타워에 있다 보니까 이걸 경기도에서 센터로 해서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건 국가가 주도해야 될 산업이지만 경기도에서 아젠다를 잡아서, 우리 경기도가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상당히 경쟁력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공동적으로 인식이 되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건 어쩌면 경기도만이 해낼 수 있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도 가능하고 계획도 가능하고 실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대한 저걸 가지시고, 지금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젊은 층을 많이 흡수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비전을 갖다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권오진 위원 우리 경기도 비전이 이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거예요. 경기도가 세계, 동북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 도정질의할 때도 분명히 도지사는 사석에서 그랬어요. 경기도가 필요한 것은, 경기도를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기도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하다 보니까 서남 쪽에만, 될 수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KTX를 할 때 왜 KTX가 고속도로 밑으로 가느냐. 더 발전되지 않은 곳으로 뚫으면 KTX를 좋아할 텐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KTX 들어오고서 전부 고속도로 라인을 따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민간기업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방향을 지금 현재 김문수 지사 6년 동안 잘못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철학이 뭐냐 그랬더니 민선5기의 도정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도지사가 철학을 따라 했으니까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적어도 경기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방향은 전 경기도를 균형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저의 득은 김광철 위원님 입에서 동쪽 말씀 나오셨으니까, 만날 북부 쪽만 했는데 윤희문 위원님하고 같이해서 동쪽에도 균형발전을 요청하게 되었으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면서 서남 쪽만 관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북쪽, 동쪽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서 균형발전되는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조실이 기획하고 조직하고 예산 평가하시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 기획조정실 이외의 다른 파트는 기획기능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일반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기획실, 기조실에는 거기의 누구한테 말한다 하더라도 그 기억을 다 합니다. 기조실 안에 각 파트담당이 다 있어요. 회장님이 딱 뭐 물으면 그 사람이 딱 답변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 거기에서 안이 나와 가지고 실무적으로 가는 일이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균형발전국에서 DMZ 60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9월 말에 계획이 끝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플랜의 기조를 모른데요, 국장님이. 잘못되게 되면 그것이 오합지졸이 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기조실에서 처음 연초에 어떤 걸 한다고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딱 누가 세워 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그게 바로 갈 거 아니겠느냐. 누구도 균형발전국에서 내년도에 DMZ 60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 따라 가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오늘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토지플랜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경기도 종합계획이 승인됐잖아요. 그래서 2020발전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참 고생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것이 16쪽에 보면 2040계획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시지요? 16쪽 보세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어저께 또 경발연에서는 2030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이게 서로 간에 안 맞는 것인데 사실은 2030이 먼저 나오고 그 안에 2020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급하다 보니까 2020계획을 만든 거 같은데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풀렸지 않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그럼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 권오진 위원 그래요? 그럼 지역에서는 이것만 되게 되면 상당히 지원되는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서 했는데.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 경기도 국회의원님들한테 과제를 줄 필요가 있겠군요.

○ 권오진 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국회의원님은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애로 추적관리 이런 거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도 연초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풀어야 될 규제가 계획된 게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지난번에 작년엔가 기조실에서 경기도에 규제가 많다 해서 책을 만든 게 있어요.

○ 권오진 위원 거기에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연초에 경기도의 규제 부분 해 가지고 몰아가지고 한번 규제부분 리스트업을 쫙 해 가지고서 그런 관련한 걸 만들어 가지고서 경기도가 함께 공동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는 다 푸는 것이 경기도민, 경기도와 국회의원, 도의원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그리고 21쪽에 지방공기업 효율적 지도관계인데요. 아까 윤희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는데 참 좋게 하시고 참 좋습니다. 첫째는 격년도 평가를 하니까 2010년도, 11년도 평가결과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 권오진 위원 평가요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평가해 가지고서 상만 조금 주고 결과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꼴찌 된 사람은 박살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 권오진 위원 성과급이 연동된다고요?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30페이지 디자인 관리 부분인데요. 경기도에 디자인 개념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디자인 개념.

○ 권오진 위원 제가 그저께인가 저희 조례 했잖아요. 조례 만들고 나서 우리 동네 가 가지고 진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판을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용하지 않는 간판이 20%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붙여놓고서 그냥. 저것만 없어져도 깨끗해질 텐데. 그래서 규제 만들어서 규정으로 같이하는 건 좋지만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 점검해 가지고서 철거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 권오진 위원 규격이 아닌 걸 그렇게 하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사용하지 않는 거.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윤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매칭사업입니다. 그 매칭사업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군하고 경기도하고의 예산 나갔을 때 매칭사업비는 누가 정하나요?

○ 권오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농촌지역은 70%를 부담해 주고 일반 지역은 50% 부담해 주고 이렇게 차별을 두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지난주에 용인시에서 도비 확보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갖다 줘도 못 받을 거 같은 예산이 많거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현실을 보게 되면 여유가 좀 없겠지만 그래도 큰 데들은 큰 사업을 받아가서 더욱더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동부나 북부지역 같은 데는 받지도 못하거든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항상 얘기 드리는 것이지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김동근 실장님이 이사지요?

○ 권오진 위원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고덕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설할 때 경기도나 혹시 이사 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신 게 있느냐 했더니 명쾌하게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 경기도민들은 도시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게 되면 그들이 굴러가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확장시킨다든지 비용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사업을 갖다 자기네들은 어떠한 여건이 돼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두 분, 우리 실장님하고 주택실장하고 두 분 들어가시잖아요?

○ 권오진 위원 역할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외이사 정도로 들어간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광교문제도 그렇지만 포승지구 같은 경우, 또한 남양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저 발표할 때 도의원들이 한마디 하는 거밖에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또 내년도에 채권 달라고, 돈 해달라고 올 거 아닙니까? 내년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걸 대행하고 그냥 가서 해주는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파트에서 연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도지사한테 직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을 갖다 그냥 한 조직에서, 제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들만의 잔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건건이 도의회에서 하겠느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기획의 전문가들이 계시고 예산 전문가도 계시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해주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임병택 위원입니다. 후반기가 시작되는 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배수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우리 지사님의 공약이행평가에 대해서 최우수등급인 것 같아요.

○ 임병택 위원 최우수등급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메니페스토와 관련돼서 우리가 공약실천계획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주고 받은 부서가 어디일까요? 기획조정실인 것 같은데.

○ 임병택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셨습니까?

○ 임병택 위원 저희들에게 공개하셔도 되죠? 공약이행평가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보고 싶어서.

○ 임병택 위원 네. 어떤 평가자료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우수까지는 아니시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5대 분야를 했는데 도민무한섬김, 아이행복ㆍ엄마안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활성화, GTX 구축 이렇게 5개 분야더라고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실국을 통할하는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 임병택 위원 당장 경기도청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하기관이 어디일까요?

○ 임병택 위원 도시공사, 그다음으로 치자면.

○ 임병택 위원 그죠. 좀 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신규채용이 없었고 우리 의회에서 청년실업 구제와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행정감사든 업무보고든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가장 큰 공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청년실업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채용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질문을 했는데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취약계층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실적, 공사하고 연계해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우리 본청은 있나요, 본청? 우리 경기도 본청에서.

○ 임병택 위원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 임병택 위원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본청이라는 공무원조직 그다음에 공사라는 직접적인 산하기관, 저희들과 달리 직접적인 곳에서는 아마 취약계층관련 일자리 창출 성과는 아주 미비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공사는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이제 본청과 산하기관이라든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간접적인 정책을 통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몸을 담고 있는 이런 공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싶습니다라는 기대와 함께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시공사 이사시죠?

○ 임병택 위원 다음에 5대 분야 중의 한 곳은 GTX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GTX가 KDI에서 지금 예타를 진행 중이잖아요.

○ 임병택 위원 맨 처음 우리 경기도가 사업을 홍보하고 제안할 때 1일 수요예측량을 몇 만 명으로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임병택 위원 1일 80만 명, 76만 명이라고도 하고 80만 명 1일 이용객. 그런데 용인경전철 사태가 작년부터 이슈화됐잖아요, 지방재정 파탄과 관련되어서. 용인경전철도 맨 처음 사업자가 제안하거나 그 당시에는 1일 예측수요량이 16만 명, 17만 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수요 1일 예측량은 3만 명이 나온 거예요. 1/4 이하로 뚝 떨어진 거죠. 그런데 저는 GTX도 그럴 위험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만 명이라는 1일 수요예측 과연 그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기획재정부 예타과정 중에서도 실질적인 수요량이 턱없이 못 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용인경전철 같은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GTX가?

○ 임병택 위원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량이 턱없이 못 미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라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비책 Plan B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임병택 위원 우려하시는 부분과 지점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통령경선도 끝나셨고 이제 도정에 집중하실 텐데 위기관리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또 하나 뉴타운 관련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하면 뉴타운과 GTX, 아주 대표적인 개발공약이셨죠. 뉴타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8개 시 10개 지구 정도로 축소됐나요? 그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뉴타운으로 4, 5년 동안 묶어놨다가 해제된 지역들,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었다가 집도 수리하지 못하면서 계셨던 분들 저희 지역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 임병택 위원 뉴타운을 공약하시고 밀어붙일 때 우리 경기도, 물론 당연히 뉴타운과도 함께 있죠. 기획조정실 뉴타운과 경기도시공사까지 손잡고 엄청난 공격적인 홍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의 기대심리도 높아졌고 집값도 두 배 세 배 올라버렸고요. 전부 다 서민주거층 빌라들이었고 연립주택들이었는데 두 배세 배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엄청난, 집값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8,0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빌라가 1억 5,000, 1억 6,000이 돼 버렸으니. 한 번 오른 집값은 또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공격적인 홍보를 했고 주민들을 설득했고 선동했는데 이제 해제됐다고 해서 나몰라라 한다라는 것은 정말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너무 그렇지 않냐, 솔직히 그런 생각이고요. 앞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관련 질문을 여쭸더니 “경기도가 정책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가 움직일 수 있는 제안의 폭은 좁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마지막으로 김광철 위원님 또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이 DMZ 60주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홍보전략이라든지 슬로건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예산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년이 60주년이고 충분히 의미 있는 해다. 그러면 DMZ을 선두에 세우고 접경지역 문제라든지 연천 등을 포함한 낙후지역 문제라든지 정말 종합캠페인 전략적인 접근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총력을 집결하는 이런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뷰티엑스포도 하고 항공전도 하고 보트쇼도 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오히려 그것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 DMZ 60년을 재조명하면서 접경지역과 낙후지역과 관련된 부분들, 군사보호시설과 관련된 문제들도 함께 공론화하는 경기도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푼도 없대요.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아직 팀도 꾸려지지 않았고요.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임병택 위원 내년이 홍보의 적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내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런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보통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은 수정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늘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프레임에, 틀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경기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는 과밀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은 초과밀ㆍ초집중, 서울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피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표현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 없을까, 그러니까 서울과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논리를 개발해 나갈 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 프레임이 아니고 초집중화된 서울 대 경기도와 지방의 연합, 이런 구도설정을 우리가 한다라면 오히려 초집중된 서울의 권한들을 분산해 내는 효과 그리고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같이 치부되어서 지방으로부터의 반발을 받는, 오해를 받는 이런 경우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DMZ 60주년 기념과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경발연의 인구통계자료를 무엇을 쓰는지 확인한 결과 통계청 장래 추계 인구자료를 가지고 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경기도 인구를 2035년~2040년 사이 이때쯤 1,450만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45만으로 예측이 돼 있고 경발연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에서 2030년~2035년 사이에 인구증가를 예측해서 했던 것을 모두 모아놓으면, 각 시군에서 예측한 것을 다 모아놓으면 1,650만으로 지금 경기도 인구를 예측한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사실은 세 가지 자료가 다 갭이 너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0%가 넘어가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들에 대한 예산은 다 금액적으로 완전히 틀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예측하는 것들인지 아니면 좀 더 경기도에 맞게 가져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번 세워놓은 장기계획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인구자료는 대단히 중요하다.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막연히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경발연과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발연 원장께는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어요. 민간연구소에서 인구추계 내놓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잘 맞습니다, 통계청보다. 특히나 이런 것들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맞게 다시 한 번, 그냥 일상적으로 단 하나의 인구추계만 가지고 만든다는 건 조금 그리고 타당성 있는 시군의 인구추계도 한번 검토해야 여기도 지역별 계획을 잡을 때 그걸로 근거를 하지 않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저도 불만인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GTX 만들 때는 인구추계를 많게 가고 어떤 사업, 예산을 좀 적게 주겠다 싶으면 인구를 적게 잡고,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전체 기준을 뭐로 잡겠습니까? 시군은 도 것을 잡거든요, 거꾸로. 서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경기도 해외자매결연하고 그다음에 교류협력 관련해서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 K-팝이니 한류니 해서 되게 중요한 건데 경기도 이름으로 해외와 교류하는 것들에 대해서 허브역할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표면적인 것에, 지금 보니까 교류는 맺어놓고 이메일만 주고받는 사업 정도밖에 안 하는 게 반 가까이 돼요. 왜 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거점도 좀 더 관심만 가진다면 이건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충분히 경기도에 자리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가능할 것 같고요. 좀 더 전담팀이 있으셔서 아주팀, 미주팀 따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 배수문 위원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도 단위 광역단위 수상내역들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꽤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해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받으신 게 많은데 어쨌든 기조실에서 자료를 다 제출하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건건이 평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받은 것만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과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기획위원회 위원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향후. 그래서 좋은 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안 된 것들, 특히나 점수가 낮은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언론에 보도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은 더 심도 있게 가야, 점수가 더 낮은 것들에 집중을 해서 그걸 어떻게 가져갈지, 또 잘하는 광역은 무엇 때문에 잘했는지 평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실장님하고 여기 간부님들 전부 계시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봤던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일상경비에 대해서 다 마음대로, 정말 법에 맞게만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과는 예산을, 여비를 99.9%를 집행을 했는가 하면 어느 과는 70%뿐이 집행을 안 한 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이 선량한 관리의 의무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이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관리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해당 과는 바보였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하는 사람들을 과연 누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제가 그걸 추출해서 해당 국장한테도 그런 과는 국장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돈 빼서, 여비 빼서 소주도 한번 먹고 싶고, 다들 그럴 텐데. 그래도 선량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과는 정말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실장님 그런 부분은 여하튼 간부회의에서도 국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겸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들리는 얘기가 내년도 가용재원이 3,000억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듣기도 하고 신문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요. 내년도 가용재원이 3,000억이 맞습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그것이 지금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 위원장 김현삼 내년도 가용재원. 그런데 그 3,000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죠?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3,000억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지금 경기도가 내년도 세수추계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상태입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렇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의회는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이를테면 세수추계를 그 속성상 보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심의권을 너무 위축시키는 그런 발언권이 최근에 우리 집행부 사이에서 오가는 것 같아서 세수추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세수추계를 너무 적게 잡아서 심의권을 위축시키는 발언들을 자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김문수 지사께서도 공약을 했던 건데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건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그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시화호권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도의 오랜 노력이 있었고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최근에 아마 화성시장이 밑에 부터 항의성 도보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특별히 취하고 있는 노력이 있나요? 세종시로 지금,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세종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듯한 정부분위기 이런 것들을 뒤집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국립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해당 시군구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화호권에, 혹시라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걸 실제로 하게 되면 시화호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항상 체크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다음 우리 박원석 비전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셨었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방분권, 80 대 20의 어떤 세입구조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채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참으로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 강화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 집행부나 경기도의회나 정말 억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죠. 이를테면 제도를 개혁하는, 그게 근본적인 것일 텐데. 더불어서는 또 사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건 사람이니까. 제가 우리 박원석 비전기획관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행안부나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를테면 우리 경기도가 지방자치 강화 또는 지방분권 확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경기도와 인연을 맺었다가 중앙행정부처로 올라가신 분들에 대한 이를테면 인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 위원장 김현삼 우리 박원석 비전기획관 최근까지 행안부에 있으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중앙부처에 올라가신 분들이 우리 경기도를 잊지 말고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 확대라고 하는, 특별히 지방재정, 이 부분이 너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아군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를, 그러니까 향우회 차원을 뛰어넘는,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이를테면 뉴스레터를 발송한다든지 해서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시스템을 만드셔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늘 상임위가 새롭게 개편되고 나서 첫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행정을 종합하고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더불어서 경기도 행정의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죠.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저는 행정철학, 행정패턴이 우리 경기도 도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서 정말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일개 사업 부서를 뛰어넘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기조실 산하 모든 공무원들, 정말 우리 경기도 행정의 비전을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정책적 대안도 부분적으로 제안을 하셨고요. 그런 것들 잘 메모하셨다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3/4분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좀 있으면 4/4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 사업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