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ㆍ과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문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질의에 앞서 오늘 교육국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서 제가 자료를 빨리 좀 받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어저께 이어서 본청 소관 간부공무원 명단을 여기 보내왔는데 어저께 했던 거 그대로 갖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감사를, 각 과별 과장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의 인사까지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 필요하느냐 하면 교육국 본청 7개과의 간부공무원과 북부교육청의 5명의 과장이 있는데 과장의 명단이 언제 부임했고 이런 자료를 넣어야지 어저께 경기도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국의 주요간부 그분들 자료를 빨리 좀 배부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도교육청 교육국장님은 담당과장님들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간부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북부 김문수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 책상에 한 부씩 다 놔드리도록이요. 지금 빨리 서둘러서 주시고요.

○ 이재삼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문형호 위원님이 자꾸 손을 들어서 저도 뭐……. 자, 우리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주요업무서 책자 맨 앞을 한번 펴보세요. 경기교육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본청 교육국 자료를 참고한다면 2쪽이 되는데 2쪽에 2번에 보면 학교, 학생, 교원, 학급현황이 막대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대그래프로 학교 수와 학생 수와 교원 수와 학급 수를 이게 컬러로 구분했을 때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일단 시각적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과거방식대로 표로 그리면 일목요연하고 더 확인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교원이 몇 명인지 학생이 몇 명인지 이게 놓고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67쪽 교육국 본청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주요업무 매뉴얼을 26항으로 꼭지별로 나눠놨습니다. 교육국 전문직 공무원들 정말 경기교육혁신교육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 때 주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관주 국장님! 이 26 항목 중에서 인사에 대한 항목이 어느 것입니까?

○ 이재삼 위원 지금 수석교사제 운영하는 것이 주요업무 매뉴얼로 이렇게 뽑아질 정도인데 자, 교육장ㆍ교장공모라든가 교원현황이라든가 배치율이라든가 복수교감 현황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연수에 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주요업무보고에 매뉴얼로 분명히 있었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연중 경기 교육국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것조차도 여기에다 적시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리자 명부를, 관리자 인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주는데 교감 이하 지역교육청으로, A교감이 구리남양주교육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학교는 어디로 발령이 났는지 지역교육청에서 최소한도 그 지역 선거구에 있는 의원님들께 이것은 “학교배정은 어디로 했습니다.” 하고 메일로 알려주든 유선으로 알려주든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와 가지고, 과거 교육위원회 말고 의회에 와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러한 것들을 업무협조하는 사례를 못 봤습니다, 내 지역에서.

○ 이재삼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사무관 이상 승진 대상자 명부라든가 승진자 확정 명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지역의 어떤 학교에 어떤 교감이 발령 배치가 됐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사안인데 교육국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업무보고조차도 이렇게 하니까 지역교육청도 지금 의원들에게 업무협조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오후에 별도로라도 자료를 보완해서 추가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보완해서 보고를 하시고 또 질의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비슷합니다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질의응답 끝나면 오후에 끝날 때까지 기회 없습니까?

○ 위원장 박인범 아닙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니까요.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서류 서면보고를 해 달라 했을 때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산회할 때 “이 모든 답변은 회기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꼭 좀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박인범 네.

○ 문형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본청 교육국장님! 아까 이제 금방 이재삼 위원께서 인사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냐면 장애인 승진규정,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고 또 장애인촉진법 그것도 전부 지금 뽑아서 봤는데 그러니까 초임, 처음에 교사발령을 낼 때는 장애인 가산점이 있어요. 그런데 승진할 때는 그게 없어요. 물론 경기도 내에 장애인이 많지는 않겠죠, 승진대상자가. 그러나 시행령이다, 승진규정이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우선 보완을 하세요. 내가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조례는 아니에요. 조례가 상위법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꼭 염두에 두시고 장애인 승진 가산점 그렇게 해서 특혜를 줘야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검토, 연구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못을 박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검토, 연구도 “언제까지 검토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언제까지 하겠어요, 이것은?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2월 인사 이전까지 하겠습니다.”하고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2월 달 인사 안에 연구를 한번 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답변주시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이것은 국장님이 해당이 안 된 얘기입니다만 요새지상을 보면 말이죠. 교육감님 대선관계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뭐 어느 당에서도 그렇고 막 교수 뭐 하는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교육에 대한 이런 수장이 자꾸 그런 데 거론이 되면 국민들이 교육을 알기를 조금 감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그런 것이 나왔다고 물론 감님 본인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얘기를 잘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보도통제가 될 수 있도록, 설사 내면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육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인 지역 2015년으로 1년 연장이 됐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서술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 원래 감님하고 전부 학부모들하고 약속이 14년부터나 얘기가 됐었는데 1년 연장이 돼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평준화작업 자문위원단이 있어요. 교장단, 도의원, 시의원 각계각층 다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역구도 그렇고. 그런데 자꾸 문의가 오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우리가 엊그제 결의안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생기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도하는 것을 보면 전북이 16개 그다음에 경기가 6개 학교가 미기재고 나머지는 다 했다 그랬는데 전북 것은 놔두더라도 6개 학교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 문형호 위원 아니, 여기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라는데 무슨 공개, 비공개가 어디가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 대답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모두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말이죠. 아, 이거 뭐 신상공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은 말이죠. 공개를 받게 되어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공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그 의원한테 주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널리 알려져서 그 사람에게 선의의 피해가 간다랄지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은 의원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어디가 의원들이 비밀자료도 다 공개하라 그러면, 공개가 아니에요.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 의원한테 제출해 주는 것이에요.

○ 문형호 위원 꼭 알아두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생기부에 관한 것도 우리가 잘 천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최고 관리자인 교육감님이 하시니까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원칙상의 것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생기부 기록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사성어에 마중지봉(麻中之蓬)이란 말 알죠? 삼밭 사이에서 풀이 나면 삼이 곧기 때문에 그 곧은 것을 보고 된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곧게 키운다. 그러니까 꼭 잘못한 것이 나쁜 걸로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기부 기록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홍글씨랄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진지한 막장토론을 하면 주홍글씨에 대해서도 나도 작가고 국어파트고 국문학이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주홍글씨가 그렇게 꼭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것으로만 걸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주홍글씨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위선, 자기상실이에요. 불륜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처형대에서 결국 처형당한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것도 잘 가꿔 가지고 옳게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이 이 마중지봉이에요. 그런데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천착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라 이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교육이 지금 두루두루 이야기합니다만 혁신교육이다 뭐다 하는데 뜨개질교육이라고 내가 부르짖고 싶어요, 뜨개질교육. 여기 여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뜨개질은 뭡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서로 얽어가면서 작품이 되면 넓어지고 크게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교육을 뜨개질교육으로 만들어라 도움말을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서로 얽어가면서 고치고 만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키워라 이거예요.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장발장. 나쁜 사람이었어도 얼마나 훌륭하니 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맨날 그거 나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것도 더 좀 토론을 해 본다랄지, 물론 그 뒷받침은 합니다만 우리가 본질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토론회나 그런 것.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데 있으면 내가 가보든지 해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기부를 내가 30년 가까이 쓴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써보고 중학교도 써보고 고등학교도 써보고 고3도 써보고 중3도 써보고 국민학교 6학년도 써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생기부에 대한, 옛날 왕정시대의 사초와 같은 것인데 함부로 교육부나 막 거부하거나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10월 달 한글날이 곧 돌아오는데 14꼭지에 보면 행복한 동행 나오는데 우리 경기교육이 한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작년에 내가 한글날 여주에서 한글 장학퀴즈도 했다는 얘기했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때 교육장님이 약속하기를 경기도 내 상당히 넓게 그 대회를 권장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째 잘 되어 갑니까?

○ 문형호 위원 있는 걸로 안 것이 아니라 지금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한글날이 한 달도 못 남았는데 그렇게 어정쩡하니 이야기하면 그래요? 어째요? 대답을 해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 문형호 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교육청 용어들이 조금 한글에 가까운 이런 것도 한번 교육감님을 통해서 실행해 보세요. 다른 혁신학교, 급식 모든 것을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유명한데 한글교육을 시키겠다 이것도 앞장서서 한번 제일 먼저 꼭지를 틀어보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또래조성입니까?

○ 문형호 위원 아, 또래중조! 또래중조인이 무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중조인은 한자로 어떻게 돼요?

○ 문형호 위원 저기, 지난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자꾸 외국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국가가 신장돼 있고 10위권이고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3위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적으로 얼마나 앞장서고 있습니까? 맨날 나오면 프랑스가 어쨌다, 미국이 어쨌다!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그 사람이 본받으라고 그래요. 이게 일본이 60년대 “꾸짖지 않는 교육” 우리 초임 발령받았을 때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잖아요. 거기가 실력이 모자라니까 토요일 날도 지금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야지 말이지. 중(仲)이 인(人) 변에 가운데 중(中) 자, 이것도 가운데 중(中) 자입니다. 그래서 중개인 할 때 그것인데 조 자는 컨트롤, 조정인 그래서 하는데 뭐하려 그렇게 어려운 글자를 씁니까? 누가 그것을 알아들어요, 지금. 좋게 또래는 우리말이니까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래 껴안기, 또래 주고받기 뭐 간단한 걸로 하면 되는데 뭐하려 그렇게 어려운 얘기해요? 또 91쪽 보십시오. 팟캐스트가 뭡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좀 배웁시다. 왜 이렇게 우리 교육을 시켜야 할 기관에서 어려운 거, 외국어 막 이렇게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 좋은 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다시 한 번 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북부청하고도 관계됩니다. 북부청 33쪽에 있는 융합교육 스팀(STEAM)교육인데 이것은 국장님 말고 북부청의 김문수 국장께서는 지금 처음이라 잘 모르실 거고 과장님이 한번 나오십시오. 김택윤 과장님. 저기 과학교육원장 오셨어요? 고정순 과학교육원장.

○ 문형호 위원 아, 그랬습니까? 스팀교육, 경기스팀교육 과학교육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국적인 과학 원로 교육인들이 하고 있는 연합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지역을 묶어 가지고 하는 데 여기 서울 빼놓고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하고 있어요. 경기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10월 무렵에 열릴 겁니다. 고정순 원장하고 잘 해 가지고 아주 좀 크게 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14쪽 꼭지 행복한 동행 있죠? 행복한 동행을 보면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요새 너무 수난이라고 할까, 정말 어른으로서, 우리 교육자로서 참 뉴스 듣기가 민망하고 식구들끼리 뉴스를 보면서도 교육자적인 양심이 애들도 있고 처자식도 있는 마당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각 학교에 지킴이들이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지킴이들 현황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지킴이들이 운동장 구석에 있죠. 있잖아요, 노란 옷 입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몇 군데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일찍일찍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방과후랄지 또 어린이교실에서 뭐 좀 하고 늦게도 가고 그러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좀 더 그 애들을 위해서 오래까지 하든지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임금이 굉장히 싸요.

○ 문형호 위원 팔구십만 원인가밖에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노인들만 많은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팔구십만 원 받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임금문제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의회에다 청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향을 바꾸든지 해서 이런 것을 잘해야 어린이가 마음 놓고 하는 거지 맨날 떠들고 성폭행 대책 아무 쓸데없어요, 그것은.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꼭 좀 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교육국 업무보고가 확실히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위원님 전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셨는데 준비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순서를 제가 먼저 좀 쓰게 돼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 영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고 학교급식과 그다음에 학생인권 이 두 꼭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고 있는 실상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다 넣을 내용들이 많아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서 했겠지만. 정말 26개 내용들 속에서 굳이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고 이것보다는 참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갖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추후에 주요업무보고를 어차피 상반기ㆍ하반기 하고 있으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평소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 관심사항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또 정치적 쟁점이나 이슈가 되는 문제라든가 뭐 시사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심지어 독도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국회에서도 독도예산을 내년도에 지금 54억을 증액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매우 간단한 문제지만 또 시사적인 문제이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의지를 표현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 이재삼 위원 학생인권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학생부 기재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지금 교과부와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그런 형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전라북도는 학교 수가 18개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14개든 18개든, 경기도가 1개의 학교가 또 7개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상황이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졌습니까?

○ 이재삼 위원 전라북도가 고향이시니까 잘 아실 건데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심의를 통과해 주지 않아서 교육감은 그것을 만들고 싶지만 사실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18개 학교가 교과부 지침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대항하는지 정말 이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 전국 최고로 많은 고등학교를 자랑하는 경기도에서 공사립 포함 79개, 24개 103개 고등학교가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던 학교기 때문에 이 103개 학교가 대상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97개든 뭐 좋습니다. 적어도 50% 학교가 그래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2년이 지난 이 정도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인권조례 측면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교육감이 비상근무를 하고 읍소를 하고 심지어는 공보담당관실, 대변인실을 통해서 서로 쌈닭 같은 보도자료를 내서 공방하지 않는 속에서 다른 학교들이 전선을 치고 먼저 그렇게 나가야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그 정말 역사적 의미가 이 속에서 담긴다고 봐요. 가장 먼저 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학교들이 쉽게 말해서 다 무너지고 인권조례를 제정도 못한 전라북도에서는 교과부에 대해서 정말 의연하게 대항하고 있고, 이 원인이 뭡니까?

○ 이재삼 위원 전라북도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초기에 교장단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이것은 우리가 기재할 수 없다 이렇게 간 반면에 경기도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들을 다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다시금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것들입니다. 왜 자발적으로 안 됐냐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26꼭지에 있는 학교인권 지원에 대한 얘기로 제가 들어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주에 학교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제가 금년도 처음 개최를 하면서 보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 관련해서 조례 제2절 33조와 34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33조에는 교육감은 매년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조에 보면 이 인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치기 전에 인권실태조사를 실천계획을 작성해서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간담회, 인권조례를 만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쳐서 실천계획서가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천계획서는 익히 금년도 3월에 작성이 되었어야 됩니다. 작성되었습니까? 국장님!

○ 이재삼 위원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답변을 빨리빨리 간단히 해주세요. 작성이 되었어요?

○ 이재삼 위원 국장님이 자료를 봐야 이것이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 교육감이 인권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공포했는데 거기 2장 2조에 보면 인권실태조사를 한 후 매년 11월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두 달 남았어요.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인권실천계획안을 지난주에 검토해 봤어요. 지난해 11월부터 심의위원회에서 빨리 만들어라, 조례와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다. 강제사항이다. 3월까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8월, 9월 달에 심의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짜깁기 해놨습니다. 인권실천계획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문항들이 여기 들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인권적인 요소까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입니까? 이거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학생인권실천계획이 하나의 표준이 될 건데 모델이 되고 모형이 되는데 인권교육감으로 자칭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실천계획안을 배포했다, 수습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이거 만들고 있는 사실은 아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제가 이거 행정감사도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들어갈 수는 없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공정회, 토론회, 지역 순회 간담회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지난해에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인권지원단까지 어쨌든 부서를 독려하고 강화하고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력이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인권실천계획은 노사협의를 할 때 각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협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단계를 경기도교육청 내 부서들과 같이해야 됩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인권실천계획협의체를 내부적으로 구성하시든지. 그리고 국장님이 거기 위원장을 맡으시든지 하셔서 직접 챙기십시오. 이거 담당자 장학사나 주무관 시켜서 이 거대한, 그리고 역사적인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이렇게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급식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급식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중앙언론들이 경기ㆍ인천 지역에 또 급식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제가 근간에 들어서 급식부서에 대한 질의나 자료요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최근 한 보름, 20일 사이에 6개 학교가 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재삼 위원 금년도에 8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6건이 최근 한 20일 사이에 발생했어요. 계절적 요인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아니면 설마 방학 중에 식자재를 묵혀놨다가 개학하니까 이 식자재가 납품이 돼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2학기 개학 시점과 동시에 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식중독 사고나 급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같은 맥락?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입니다.

○ 이재삼 위원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을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시켜서 친환경급식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G마크 인증되는 이를테면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 이런 데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단계 끝입니까? 3단계로 가야 됩니다, 급식현대화로. 정말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도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16개 시도, 17개 시도의 선도적인 경기도교육청이 가야 할 모습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급식예산이,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연도별로 지금 매우 줄어들고 있어요. 2010년도에 433억의 급식시설예산이 2011년도에 504억으로 조금 증가가 되었다가 2012년도에 372억입니다. 이렇게 급식시설에 관한 투자가 90년대 초에 학교급식이 전격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입되면서 정말 주먹구구로 만들어진 급식설비 시스템들이 심지어는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그리고 안전한, 질 좋은 학교급식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 단위학교에서 계절별 원인이든 뭐 다 떠나서 이런 급식사고 발생하는 것들이, 이것은 다른 시도는 모르지만 경기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들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든지 해서 서울이든 어디 다른 지역의 선진화된 모형들도 좀 벤치마킹 하셔서, 그리고 아직 예산이 시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데에 있어서 이런 분야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해서 우리 경기도가 1단계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 2단계 친환경급식으로 확대, 3단계 과학적 정말 질 높은 학교급식 이런 것으로 비약해 가는 모습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로를 국장님 주재 하에 한번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 계셨네요.

○ 강관희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강관희 위원 요새 일선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 채용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 강관희 위원 자원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기간제를.

○ 강관희 위원 아니, 우리 일반 선생님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 강관희 위원 그럴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일선학교인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것은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그건 노력이 아니고 그냥 뭐 모아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정도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여선생님들의 출산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등등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특히 우리 교감선생님들이 업무고충의 1위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학기 때 가서는 너무 힘들다고 교감선생님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안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해볼게요.

○ 강관희 위원 예를 들어 각 인원수의 120%, 130%를 선발하게 되지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어떤 시강이나 실기를 통해서 20, 30%는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2학기에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가 그 학생들은 기간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 합격돼서 불합격된 학생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는 그다음 해 만약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왜? 필기는 한 번 합격이 됐는데 실기에서 낙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한 대책을 세우면 2학기 때 가서 이 학생들이 다시 이론준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학생들이 실기만을 시험보기 위해서 또 기간제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물론 지금 기간제로 오신 선생님들이 전부 실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아예 본인은 정규교사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기간제로만 해서 이렇게 계속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지는 이러한 교사도 가끔 있다고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의 불평이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경우 한 번 낙방한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시험은 면제해 주고 실기만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 강관희 위원 아니, 기간제교사들이 상당히, 한 번 실기에 떨어진 학생들은 상당히 실력이 좋은 학생들인데 그럼 교과부에다 그런 안을 제시해서라도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 강관희 위원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교과부에다 건의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교과부도 때로는 보면 이상한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내세워서 일선현장에서도 상당히 반감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면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안을 올려서 채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특히 지난번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로 바뀌면서 지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찍 한 8시, 7시부터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분들의 인적 요소를 보니까 석사학위 이상이고 또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소지했거나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러한 선생님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등학교나 여기에 근무를 하면, 또 대명고등학교에 근무할 경우는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점수를 부여하게 되지요?

○ 강관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과학고등학교 이제 과학영재학교로 된 그 학교에는 근무할 때에 근무점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거 문제다. 제가 와서 보니까. 아니,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여기는 물론 교과부에서 주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과학고등학교도 같은 성격이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이것이 교과부에서 해서 내려줘야 되나요?

○ 강관희 위원 네, 제가 또 깜짝 놀란 사안은 2002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본교에 근무한 선생님이 교감으로 나가신 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해서 시험 준비를 못하니까 2002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전문직으로 나가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안에는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본인들의 근무량이나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 강관희 위원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지 그냥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돌아갑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것뿐이 아니에요. 체육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런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의 어떤 여론도 수렴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그리고 업무보고한 내용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154개 교고 이제 200개 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 강관희 위원 그럼 현재 200개가 넘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몇 개 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에 지정된 지자체에…….

○ 강관희 위원 거기에 혁신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지원을 받게 되나요?

○ 강관희 위원 아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그 A라는 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학교도 지원이 되나?

○ 강관희 위원 아니, 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지원받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또 하나는 제가 현재 기숙형 고등학교나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이게 지금 돼 있죠?

○ 강관희 위원 이 학교들의 현황과 예산지원 또 선정절차 이것을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수석교사제 권역별 설명회 해서 8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뭘 하는데 수석교사제 권역별 설명회란 제목이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강관희 위원 어디에 설명을 한다고요?

○ 강관희 위원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일주일에 주당 수업시간이…….

○ 강관희 위원 네,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된다. 전에는 그게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수석교사로 본인이 됐는데 수업은 본인은 적게 맡지만 그 수업을 다른 동료교사가 맡기 때문에 본인은 수석교사를 안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좌우간 어떻든 간에 수석교사제도 하루빨리 잘 정착이 되어서 학교에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직에서 많은 경험하신 노하우를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분들한테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봐도 항상 우리 교장선생님은 교감선생님하고 교무부장, 연구부장, 수석교사 선생님들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석교사 선생님들을 이렇게라도 학교에서 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의원이 학교를 방문했더니 수석교사 선생님을 오시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참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석교사로 된 선생님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리 교육을 하는 데 좀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한 가지를 더 여쭙겠는데 여기 보니까 93쪽에 행복한 동행 학부모 지원사업 추진 해서 학부모ㆍ학교 참여활성화 이 예산이 교과부에서 교특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93쪽에 있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학부모들이나 이런 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정말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학부모들 관련 그런 단체에는. 그것을 자랑 겸 불평 겸 사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일선학교에서는 정말 몇십만 원 때로는 몇만 원 그런 예산도 없어서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데 어려운데 학부모 관련 단체나 이런 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이 교과부에서 교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학부모들한테 그 예산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한 것을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저기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많이 할 경우는 그러한 안 좋은 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특히 국장께서는…….

○ 강관희 위원 유념해서 그러한 불평 아닌 불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질문을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는 그런 표정이셨는데 이 자료는 언론에서, 교과부에서 이미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이, 경기도 교육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교육위원에게 자료를 주길 꺼린다라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깊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오늘 신문에 난 것도 여기 가지고 왔어요. 김 교육감 아동인권법 공개 청원,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삭제 명시하고 이렇게 치고 나오고 여기 왜 대선 출마, 뭐 뭐 뭐 옛날 당 위원장까지 했던 분들이 어저께 와서 권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이미 이것은 정보공개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위원들이 가장 늦다.

○ 김광래 위원 이런 상황을 느끼면서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여기 지금 26개 교육국에서 중요한 사업을 오늘 설명을 했는데 그것 외에도 이재삼 위원님께서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라는 것에 저도 동감하면서 저는 그 26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하냐, 나름대로 봤을 때 5개 사업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5개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즘 정치인과 교육자의 눈높이가 다르더라고요. 정치인은 아무래도 4년마다, 5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표 눈높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교육자들은 그렇지 않지요? 어디 눈높이에 대개 맞추고 행정을 합니까?

○ 김광래 위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잖아요?

○ 김광래 위원 아이들 눈높이.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도 아이들의 미래 눈높이를, 그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고 5개가 참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91쪽에 있는 수석교사제 운영인데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합니까, 이거?

○ 김광래 위원 교원단체에서 반대하는 단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 걸 전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모르지 말고.

○ 김광래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교수학습을 가장 중요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 중에 이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과거에 교장이 행정관료 위주로 학교경영하는 것부터 탈피하고 싶은 하나의 몸부림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잘 해주세요.

○ 김광래 위원 이거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학교가 신뢰를 받고 바뀌는 큰 하나의 제도니까. 여기에 요즘 수석교사제 양적으로도 늘려야 되지만 질적으로 투명성 있게 하는 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정말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두 번째 중요한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이거 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다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요즘 어때요, 국장님!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공교육에 배치되는 게 무슨 교육이에요?

○ 김광래 위원 사교육이 엄청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되면서 공교육은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질타를 받죠. 사실이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사교육이 좀 세가 약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 김광래 위원 그런 생각이 교육자의, 공교육에 근무하는 분들은 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적기란 얘기예요. 지금 일선 현장의 학원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사교육을 대표하는 학원들이 문 닫는 학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공교육이 제대로, 이것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 게 많은데 홍보프로그램 확대 운영 그다음에 질적 향상 등등 정말 방과후 활성화해서 이럴 때, 지금 뭐 학원에 다니기 어렵단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이걸 학교로 끌어들일 적기다.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지금 2013년도 예산 어떻게 됐죠?

○ 김광래 위원 2013년도 내년도 예산 가편성 끝났죠, 과별로.

○ 김광래 위원 과별로 하고 있죠?

○ 김광래 위원 제가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합니다. 이거 예산 다 편성하고 나면 위원이 얘기해 봐야 정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기거든요. 국장님께서 각 과 전부 계시지만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쪽에 예산을 더 과감하게 투자하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기 놓치면 2013년도 것 교육도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102쪽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갈등의 요소가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학원도 다 연구한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학생을 뽑지 않고 고등학교 출신을 뽑겠다는 회사가 늘어요, 안 늘어요?

○ 김광래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정말 제대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분야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활성화해 줘야 된단 얘기예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취업도 잘 되는데 이런 특성화고 두 개를 가지고 벌써 몇 년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 이런 쪽을 정말 지원을 많이 하면서 확대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외국어고등학교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제가 시간을 자꾸 짧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길 것 같아서 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06쪽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 육성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허약합니다. 외국의 학교 방문한 사람들은 방과후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학원으로 애들이 불쌍하게 내몰리는데 이 분야 지금 정책적으로 교육과정까지 새롭게 편성하죠?

○ 김광래 위원 중학교 어떻게 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갑자기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교과부도 이거는 정말 질타 받아야 됩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막 바뀌면 되겠어요? 교과부의 정책도 장관이 교육자 출신이 아니고 행정고시 출신이 앉아서 교육적 생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좀 다행히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음 끝으로 112쪽 학교인권조례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특위 위원장을 한다는 걸 알고 있죠?

○ 김광래 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아직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곧바로 우리 전체 협의회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인권지원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이 118쪽에 21꼭지가 있죠?

○ 김광래 위원 21꼭지가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학교폭력근절 예방대책을 우리 학교폭력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전체 회의를 했어요. 여기 자료에는 향후 계획을 26가지 사업을 적시했어요. 그런데 26가지 사업이 21로 줄은 것에 대한 것이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저에게…….

○ 김광래 위원 파악해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학교 인권 또 폭력 대처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한 달, 두 달 시행하다가 접어버리고 또 사업을 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인성지도 쪽인데.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려면 이런 식으로, 물론 중요한 것만 발췌했다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만 발췌할 게 있고 일관성 있게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할 것은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참 요즘 답답한 게 여수의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 일요일인가 언제 골든벨을 탔어요. 골든벨이 7개월만인가 나왔는데 그 학생, 그거 봤어요?

○ 김광래 위원 여기 혹시 오신 분 중에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참 자랑스러운데 그중에 이게 있어요. 골든벨 울린 학생에게 가장 정말 “누구에게 이 기쁜 걸 얘기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자기 부모요. 그리고 또 없어요. 이게 그 학생만이 아니라 저는 많이 보면서 우리 교육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전에도 그랬고 또 다른 어떤 시상식에 서는 학생들 전부 보면 옛날 같으면 첫 번째로 우리 담임선생님. 날 가르친 어떤 선생님 그러는데 선생님이 안 나와요. 내 친구, 학생 그리고 부모. 이런 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건 학교가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신뢰는 파워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파워. 스포츠 용어에서 파워는 웨이트 플러스 스피드라 그래요. 다양하게 파워를 얘기하는데 그 한 면에서 웨이트 플러스 스피드는 뭐냐 하면 헤비급선수 주먹이 핀급선수와 똑같은 속도로 때리면 더 무거운 파괴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 김광래 위원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저는 웨이트, 무게가 없다. 스피드는 있다. 스피드는 교사들로 하면 열정. 이런 걸로 바꿔서 얘기했을 때 교사에게 왜 무게가 없냐? 권한이 없는데요. 아이들 회초리로 종아리 때려도 전부 제재하고.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를 알면서도 이런저런 다른 논리를 가지고 비켜나가면서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교현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파워가 없는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학교폭력 기재에 대해서 문형호 위원님하고 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대학교과, 한국대학교육자협의회에서 밝힌 게 있죠? 현재 진행 중인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학교폭력기재 학생에 대한 것들을 뭐만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8월 말까지 기재한 것 중에.

○ 김광래 위원 5가지죠?

○ 김광래 위원 사회봉사, 특별교수이수, 출석정지.

○ 김광래 위원 전학, 퇴학 이거죠?

○ 김광래 위원 이거 지금 금년 아닌 작년도에 일어났던 건 이미 다 기재했죠?

○ 김광래 위원 아,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미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선 교장 얘기는. 올해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 기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기재하는 것이 서면사과, 접촉ㆍ협박,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 등인데 이걸 잘 생각해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왜 반대만 하는 것이 문제냐 하면 이거 찬성하는 쪽에는 아이들 이 얘길 해요. ‘세 살적 버릇 여든 간다.’는 거 아시죠?

○ 김광래 위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거 아시죠?

○ 김광래 위원 전 초등학교 때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걸 양산한다 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정적으로 놔두고 덮어두고 덮어두니까 얘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돼서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감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너무 많다. 이런 통계를 앞으로 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아마 사회적으로 금방 통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의 99%가 기재하겠다 그러고 경기도교육청 당초에는 한 학교, 전북이 18인데 이게 어저께 날짜로 바뀌어서 경기가 8개, 전북은 18이 12로 줄었어요. 그리고 혁신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그냥 그대로 학교에 맡기는 지역도 많고. 이런 상황에 전체 학교의 1%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재 안 하는 데가. 그러니 민주주의에서 대학 입시는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보완하면서 이걸 가지고 더 계속한다면 우리의 입시제도에 혼란만 오는 것이 아니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교육감님께 나름대로 충언할 때는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께 그런 거 합니까, 지금도?

○ 김광래 위원 드릴 말씀 있으면 소신껏 하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은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또 정치계에서는 많이 알아주는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의 교육현실이 바른 원칙과 소신이 없는 장학 또는 행정직, 인내와 끈기 없는 학생, 열정과 용기 없는 교사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어느 유명한 속담에 ‘위대한 사상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정말 교육에 관한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대가 적용할 게 있고 적용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요. 유교적 전통사상에 의해서 할 때는 저도 모든 걸 덮어주는 걸 주장했는데 지금은 정말 문자시대가 되고 뭡니까, 인터넷시대가 돼서 알거 다 알려주고 이제는 덮어줘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덮어서 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창기 60, 70년대 덮어줘서 거의 효과가 있었어요. 다 이제는 공개가 되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법적으로 하고 사회가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이걸 유교적인 걸로 가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분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본청이나 북부청의 간부공무원들 명단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부지런히 갖다 놔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식사, 중식을 끝내고 나면 곧바로 위원님 석에 갖다 놔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 위원장 박인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이후에 교육국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아, 이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 이상희 위원 식사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학생인권조례 5조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해서 학생은 성별, 종교 해서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이런 데서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5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1조에 보면 “개성을 실현할 권리”해서 학생은 복장, 두발,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용모에 대해서 여기 인권조례에 있다시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혹시?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용모 등 신체조건이나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 두발을 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머리를 애들이 땋고, 남자애들이 여자처럼 댕기머리하고 다니고 그래도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용모 등 신체조건이나 두발은 규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운영위원회에서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건 이 내용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예외규정을 넣어서 두발이 어느 정도까지는 돼도 괜찮다 이런 게 있다든지 그래야만 되지 않겠어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사춘기 애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용모예요. 특히 두발. 특히 남자애들. 머리 기르고 싶은 욕망. 물론 사회에 나오면, 성인이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애들은 사춘기 자라나는 그때에 하지 말라는 거 더 하려고 하고 더 하고 싶은 게 애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규제했으면 규제하는 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만 관리 감독하는 선생님들이나 애들도 이거에 의해서, 조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그래야 애들이 따르지 조례에는 분명히 규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가 길든 안 길든 그럼 규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권조례가 보면 뭐 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어떨 때 하지 마라 또 제재를 가했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제재를 풀어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있지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교사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이걸 보고 어느 잣대에 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교권조례가 제정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가 불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재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하나 제12조에 “사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하교를 하고 집에서,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학생을 만났을 때 학생의 주머니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학생들을 교사의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잣대에 의해서 하교하고 동네에서 놀고 왔다 갔다 하다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주머니 검사를 해서, 주머니에 예를 들어 담배가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을 학교 안에서 처벌하고 하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제가 그런 사례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교육 현장에서 지금 일선에서 있는 일이니까, 인권조례는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지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만들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이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재개정하는데 본 위원이 같이 좀 할 테니까 재개정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안전지킴이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안전지킴이 운영 현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걸 일명 폴리스, 스쿨폴리스라고 합니까?

○ 이상희 위원 배움터안전지킴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 이상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얘기하는 대로 답변만 하세요.

○ 이상희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2012년도 최저임금이 얼마 되는지 아시냐고요.

○ 이상희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이에요.

○ 이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만 6,640원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월 계산하면 1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안전지킴이?

○ 이상희 위원 배움터지킴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을 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분들은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만 드립니까?

○ 이상희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근무하는 날짜만 주는 이유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근무죠?

○ 이상희 위원 8시간 근무면 최저임금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봉사의 개념으로 도입을 했는데 당사자들은 봉사로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이 많은 돈이면 모르겠는데 3만 원 주시면 6,640원이 부족하네. 그죠? 최저임금에.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에라도 맞추셔서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셔야지 이분들은 일자리하고 생각을 하지 봉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처음의 취지가 탈색이 돼서, 퇴색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거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80명 해서 200%, 중학교는 118%, 배치비율이. 고등학교는 109% 이런데 우리 경기도는 초등학교에 보면 74%가 배치비율이고 중학교는 34%, 고등학교는 25%, 특수학급은 74% 이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배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배움터지킴이는 100% 다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 이상희 위원 노력하셔야 되죠?

○ 이상희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가뜩이나 학교폭력, 학교폭력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다른 데 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중학교는 지금 보면 34%의 배치비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중학교 2, 3학년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 3학년이 이렇게 학교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배움터지킴이를 빨리 100% 해도 학교폭력이 줄어들까 말까 하는데 향후에 201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임금도 마찬가지 봉사개념이지만 3만 원 주시는 것 3만 6,640원이면 최저임금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특별한 말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하고 임금차이도 많이 나요. 서울은 880만 원인데 경기도는 600만 원이에요, 지금. 뭐든지 서울보다 부족해야 경기도입니까? 이런 것은 좀 서울보다 더 주셔 가지고 경기도가 더 낫다. 물론 더는 못 드리더라도 어쨌든 서울하고 같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게 안 되면 최저임금이라도 좀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 잠깐만요. 그런데 스쿨폴리스 지금 임금 지급하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 얘기 저는 그렇게 듣고 있지 않고.

○ 이상희 위원 지금 스쿨폴리스 부분을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지금 예산지원은 임금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소속은 경찰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임금이 2, 3개월 정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잘못 듣고 있는 얘기입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쿨폴리스가 각 지역의 경찰서로 복귀돼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파견돼서 근무하는데 교육청에서 월 40만 원씩 예산을 12개월분 480만 원 해서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하고 스쿨폴리스 소속되어 있는 데는 경찰청이고 해서 지금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 이상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없는 얘기를 한 모양이네요, 이거?

○ 이상희 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과장님 좀 나오세요.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름산초등학교 잘 아시죠?

○ 이상희 위원 거기 지금 학급을 더 늘렸습니까?

○ 이상희 위원 교실 증축했잖아요?

○ 이상희 위원 아니, 9월 1일 자든 언제든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분명히 무상급식ㆍ혁신학교 특위에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구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학생 수는 1,455명에, 2012년 3월 10일 자예요. 학급 수는 38개 학급이에요. 그래서 평균 학생 수로 나눠보니까 38명이에요. 지금 혁신과장님! 우리 혁신학교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학생 수는 몇 명으로 하기로 했어요?

○ 이상희 위원 25명인데 지금 38명이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 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학급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애들은 콩나물시루에서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이게 혁신학교 하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요, 구름산초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충현초등학교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혁신학교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 대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대안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어떻게 대안을 세우겠다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이 벌써 1년 6개월, 2년 전에 얘기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안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국장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최철환 위원 참 고생스러우신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참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알던 것도 다 잊어버려 가지고 간략 간략하게 그냥 업무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좀 질의하고 그전에 아까도 생기부 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리본을 다신 분도 계시고 안 단 분도 계신데 뭐죠?

○ 최철환 위원 자발적인 거라 다는 사람도 있고 안 단 사람도 있고 그렇군요.

○ 최철환 위원 혹시 또 교육감 명령에 의해서 다 단 것은 아닌가 하고.

○ 최철환 위원 다신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깃 달고 다니기가 참 저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게 어떤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도 저거 달고 다니기가 진짜 어려운 건데 참 대단하십니다.

교과부에서 지금 생활기록부를 그러니까 이걸 써라,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지금?

○ 최철환 위원 사실 생활기록부를 쓰고 안 쓰고는 담임의 고유영역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기록은 담임이 하고 교사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하니까 그것을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그 교육부의 의도가 뭔가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보류죠?

○ 최철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기록부의 기록목적이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기록목적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생활기록부가 과거에는 다 교육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어쩌다가 시대가 변화돼서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사실 부정적인 요소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사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축적물로,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의 축적물로 사용된 거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초등학교 내에서 축적물로 사용되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사용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현재 초ㆍ중학교는 크게 문제가 없죠?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중학교로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 최철환 위원 문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대학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구직할 적에 회사로 넘어가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학생시절의 한때 치기가 그냥 낙인이 찍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중학교로 이관시키지 않는 것도 그런 의미이고.

○ 최철환 위원 한 번 낙인찍힌 걸 중학교에 가서 또 낙인찍혀 가지고 늘 그 선입견 속에서 생활한다는 게 참 위험한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런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 생활기록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생활기록부가 사용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생활기록부가 교육의 목적에서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보류를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교과부하고도 이런 것을 좀 협상해 나가거나 또는 어떤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생활기록부가 교육의 목적에 국한되어서 사용될 수 있게끔, 굳이 부정적인 일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그것이 교육의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게 나중에 그것을 삭제하든 또는 그 부분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든 그 급의 학교에서만, 당해 학교에서만 이것이 열람되고, 담임교사에게 열람되고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외부에 공개되고 평가자료로써 제출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초등학교 건 초등학교에서 끝나야 되고 중학교 건 중학교에서 끝나야 되고 고등학교 건 고등학교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설사 기록된다 할지라도 졸업 이후에, 뭐 5년, 2년이 아닙니다. 그냥 졸업과 동시에 이것이 공개되지 않거나 또 굳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면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취업활동을 할 적에 범죄기록부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안 요구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원조회라는 게 결국은 범죄기록부 조회인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부분,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면 공개를 남겨서 그런 방법으로 가든지 해야지 일반적으로 이 생활기록부가 몽땅 그대로 원자료가,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원자료가 그냥 다 공개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뭔가 교육적 목적으로 두고 볼 적에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생활기록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식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표방하는 경기교육에서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하고 선생님들의 연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60~70년대 배고플 때의 지고의 가치는 밥이었습니다. 그렇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모두 다 ‘잘살아보세!’ 거기에 매달렸죠. 그것이 70년대 넘어오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구사항이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구되는 게 민주화운동이었죠.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약간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관심사항은 결국 우리 삶의 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강조되고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는데 ‘과거 내가 옛날 애들 가르칠 때는 이랬는데 지금 이래서 못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의 사회변화에 맞춰서 우리 교사들도 좀 바뀌고 그 속에서 대안을 찾아나갈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옛날처럼 안 하니까 이렇게 불편하다, 이게 아니고 지금의 변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또는 우리 교원들이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교육하고 연수하고 생활기록부 작성법까지도 연수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이 사실 지금 고등학교, 좀 더 빨리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서로 잘 해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막바지에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참 어렵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속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테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인가요? 아! 학교혁신과장님.

○ 최철환 위원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해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사실 미흡한 부분도 아직 있죠?

○ 최철환 위원 사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교사는 순수하게 그냥 교육업무에만 전념하고, 대학교 식으로, 교육평가물이라든가 원자료만 던져주면 다 가공이 되고 교원은 아이들 가르치는 업무에만 전념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업무가 사실 옛날보다 상당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학습 정도에 전념하면 됐는데 요새는 생활부분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 최철환 위원 하루에 몇 명만 상담해도 오후 시간이 수업 끝나고도 부족할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적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사들이 네가 할 일 안 하고,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사실 잡무라고 말하기에는 똑 부러지게 얘기하면 참 그래요. 그건 뭐 다 가르치는 일에 속하지, 공문 한 장 쓰는 것도 다 가르치는 일에 속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하여튼 이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의 행정실무사가 1, 2명 증원배치라고. 73쪽에 보면 전체 학교에 행정실무사 1, 2명 배치, 증원배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1, 2명을 증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1명 내지 2명 증원을 했으면 실제 존재하는 인원은 2명 내지 그 이상이죠?

○ 최철환 위원 이 사람들 업무에 대해서 ‘행정실무사 길라잡이’ 이렇게 배포가 됐다 그래요?

○ 최철환 위원 그 책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가 전면 확대를 위해서 기반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전면 확대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계획입니까, 교과부의 계획입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볼 적에 2014년도까지 이게 전면 가능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죠. 여건이 되는 학교만 가능한 거죠?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여건이 갖춰진 학교를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대략, 한 몇 %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는 학교가 한 몇 개 교쯤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뭐 부작용은 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전면 확대시행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교과부에다가도 이거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을 건의하시든지 해야지 전면 확대시행 해 놓고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혁신학교 수가 백몇 개죠?

○ 최철환 위원 한 200여 개가 되는군요?

○ 최철환 위원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죠. 교사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죠. 교사의 마인드 이전에 교장의 마인드는 어때요?

○ 최철환 위원 지난번에 보평초등학교 서길원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새 EBS에서 “달라졌어요.” 시리즈를 하는데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야! “교장이 달라졌어요.” 이런 것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참 어렵죠. 저보고도 지금 제 성격 고치라면 참 웃기는 얘기죠. 이 나이에 성격 고쳐집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참 어렵죠. 어렵지만 노력해 가야죠. 우리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빨리빨리 바뀌어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참 필요한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 교사들, 이 혁신학교를 꾸려나갈 교사들의 자원을 좀 키우고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 혁신학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늘리는데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열정을 갖거나 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사의 자원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시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아까 내가 업무보고를 하도 오래간만에 해서 잊어버린 게 많았다고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못했습니다. 다른 과는 다음 기회에 개별적으로 묻든지 서면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2청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평생학습에 문해교육 있죠?

○ 최철환 위원 지금 문해교육을 하면 학력인정이라는 게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 중입검정고시 본 거나 같은 효과를 갖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그게 주로 학교에서 운영합니까, 외부기관에서 운영합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교에 설치했을 때 그러면 누가 가르칩니까?

○ 최철환 위원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건 아니군요.

○ 최철환 위원 교원이 별도로 있는데 굳이 학교로 끌어온 이유는 뭔가요? 일반시민단체나 또는 어떤 사회교육기관이 꽤 많을 텐데.

○ 최철환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자꾸 학교로 끌어들여서, 이게 어떤 자꾸 학교에 뭘 끌어들이면 학교 일만 많아져요.

○ 최철환 위원 아무리 교사가 투입이 안 된다고 그래도 관리자도 필요할 것이고 토요일 날이나 뭐 이런 때 한다면 또 누군가는 관리하러 나와야 될 것이고.

○ 최철환 위원 자꾸 이거 일거리만 많아지는 방법은 지양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렇군요. 여기 학력인정 받아서 중학교 가는 사람도 혹시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내년쯤에는.

○ 최철환 위원 할머니중학교가 생길 수도…….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국장님! 잠깐 올라오시죠.

○ 김진춘 위원 가만있어! 무얼 달고 나오셨다는 거야? 단 사람 한번 이리로 와 봐요, 한 사람. 뭘 달고 나오셨다는 거야. 단 사람들 이리 와. 와요. 이리 오셔, 단 사람. 이리 와.

(관계공무원, 김진춘 위원석으로 이동)

이거 어디서 났어요?

(「과에서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전 직원한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나눠줬어요, 전 직원한테? 전 직원한테 나눠줬어?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어느 과에서 만들었다고 그래?

(「정확히 모르겠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이 그냥 전부 나눠줬다고?

(「누가 책상에 놓고 갔더라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알았어, 들어가. 이거 가지고 들어가.

국장님은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과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누가 나눠주라고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나한테 답변해 주세요. 이거 공무원 집단행위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부기관, 국가기관, 교육기관에서 공무원들보고 집단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어디서 났어요?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날 줘요.

○ 김진춘 위원 글쎄 그걸 파악해서 달라니까. 내일까지 나한테 보내줘요. 내가 기자실에 갖다 주려고 그래, 내일. 틀림없이 내일 지켜야 돼요.

○ 김진춘 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몇 매를 만들었는지, 어느 과에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배부했는지. 전 직원들 집단행위 참가하도록 권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밝혀서 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밝힐 수 없다니!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 김진춘 위원 그런 권한도 없으면 국장 그만둬야지. 아니, 자기 기관에서 만들어 달았는데 내가 권한이 없다.

○ 김진춘 위원 야, 그거 이상한 집단이구먼.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됐어. 오늘 달고 나오신 분들 일어서세요. 달고 나온 사람들 일어서라고.

(기 립)

왜 과장님은 금방 뗐어? 과장님. 내가 지금 봤는데 왜 금방 뗐냐고? 왜 이래, 이거! 끝까지 달고 나왔으면 달고 다녀, 떳떳하게. ‘나 공무원으로서 집단행위의 참여자입니다.’ 이렇게 달고 다니라고. 이거 뭐하는 거야! 아이 참, 기가 막혀. 앉으세요.

(착 석)

국장님! 학교 선생님도 해보시고 교장도 해보셨지요?

○ 김진춘 위원 학교생활기록부 그 기록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김진춘 위원 학교장에게 있지요?

○ 김진춘 위원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게 뭡니까? 학생들의 학교생활 일체를 기록하라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지요?

○ 김진춘 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과부장관의 훈령에 의해서 기록하도록 돼 있지요, 생활기록부?

○ 김진춘 위원 그래, 안 그래요?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어떤 학생의 학교생활 전체를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 김진춘 위원 훈령에 의해서 기록하는 거지요?

○ 김진춘 위원 예를 들면 교과발달 사항을 기록하라, 행동발달 사항을 기록하라 또 특별활동 사항을 기록하라, 기타 등등 기록하는 거지요?

○ 김진춘 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옛날에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 김진춘 위원 가급적?

○ 김진춘 위원 글쎄, 안 한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이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를 야기해서 그 문제를 야기한 기록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야.

○ 김진춘 위원 왜 안 해?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번에는 훈령으로 교과부장관이 훈령으로 기록을 하라. 이것도 하나의 명령이야, 아니야? 이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훈령이. 훈령이 법이야, 아니야?

○ 김진춘 위원 법령이죠?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훈령은 법령이 아니다. 법과 명령이, 그러니까 성문법이라는 것은 헌법서부터 법률, 교과부령, 자치법규집, 조례 이게 다 법률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 김진춘 위원 뭘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 김진춘 위원 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기에?

○ 김진춘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기본권이야?

○ 김진춘 위원 아니,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하냐고?

○ 김진춘 위원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 김진춘 위원 참…….

○ 김진춘 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의 학교폭력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인권침해다, 아까 그러셨잖아. 인권침해다.

○ 김진춘 위원 누가 그래요, 인권침해라고?

○ 김진춘 위원 인권침해라고 누가 그러더냐고?

○ 김진춘 위원 아까 최철환 위원이 질의할 때 인권침해라고 안 그랬어요?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지금 김상곤 교육감은 인권침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김진춘 위원 아니, 모르는 시책을 왜 일선에서 하라고 그러느냐고, 교육국장이?

○ 김진춘 위원 글쎄, 그건 알아, 아는데. 이것 보세요.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인권위에 권고할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권위에서 이 기재하는 것에 대한 권고를 했어. 뭐라고 그랬어?

○ 김진춘 위원 소지가 있다고 언제 그랬어?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신문만 보고 하는 소리다 이거야, 신문만 보고. 이 기록을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기록이 혹시 졸업 후에 인권침해의 영향을 또 받을지도 모르니까 졸업 전에 삭제하든지 또 기록을 했더라도 그 학생들의 발전기록을 남겨서 졸업 전이라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한 거야, 권고를.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권고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교과부에서 이걸 내놨느냐? 하도 폭력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사회가 정말 들끓으니까 교육적 충격요법이라고. 지금 이걸 내놓으니까 ‘야, 이거 대학 잘 못 간대요.’ 일부에서는 그런 저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행동을 소심하게 조심한다고, 이게 충격요법이야. 교육에서 아시잖아, 충격요법이라는 거. 교육적으로 충격요법을 쓰는 거야.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력이다, 자살이다 이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까, 이게 사회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줄여 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충격요법을 내놨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고뇌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내놓으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교육개발원에서 여론조사하고 인하대학에서 여론조사하고 지난번 9월 4일 날 KBS에서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폭력이 없는 학교 꿈꾼다.” 해서 생방송 할 때 전국에서 100명의 고등학생들을 거기 모아놓고 여론을 듣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학교폭력 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게 좋으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못 보셨지요? 78명이 기록해야 된다, 찬성이야. 또 22명이 반대야. 그러면 모든 학부모, 교장, 교사 80%가 이거 기록해야 된다, 이거야. 기록해야 된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교육기관에서 인권이니 무슨 위헌이니, 왜 위헌이야? 법에 의해서 기록하라는데 무슨 위헌입니까?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화장실에서 애들 다툰 것도 기록하느냐.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보로 교육국장님은 생각하세요?

○ 김진춘 위원 그리고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그렇게, 그러면 이 생활기록부가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 저 자식 나쁜 놈이다, 잘 싸우는 놈이다 이렇게 낙인찍어서 걔의 뭐랄까, 앞으로 발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 피 터지게 싸웠던 놈이라고 초등학교 때 기록됐더라도 중학교에 가서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기록이 누적될 것 아닙니까? 또 고등학교 가서도 기록이, 그러면 그것 가지고 대학에 가는데 대학의 사정관들이, 과거에 싸움 좀 하고 뭐 좀 훔치고 때리고 그런 것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후에 참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얘가 괜찮게 자랐구나! 그러면 옛날 거 들춰서 불합격시키겠어, 합격시키겠어. 그렇게 사정관들이 바보냐 이 말이야.

○ 김진춘 위원 아니, 삭제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담임이 기록할 거 아냐.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심부름도 잘하고 있다고 기록할 것 아닙니까?

○ 김진춘 위원 아니, 그 대학이 그렇게 바보야? 회사가 바보입니까, 불이익 주게?

○ 김진춘 위원 아니, 폭력이 있더라도 그 후에 변화사항이 많이 기록돼 있잖아요.

○ 김진춘 위원 아니, 3학년 때 그런 폭력이 어떤 폭력이야? 성폭력이 있다든지 누굴 살인했다든지 그럼 대학 가서는 안 되지. 그거 대학 가라는 거야, 그것도? 그런 사람도?

○ 김진춘 위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나주 7세아 성폭력처럼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야, 학교에서. 그걸 막자고 하는 일이라는 거야, 막자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소수의 가해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제한하자 이거야.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제도야? 왜 이렇게 그냥 올인 해서 리본 사다 달고 말이야, 만들어 달고 정치 투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교과부장관 사퇴하라, 국회의장한테 서한 보내, 대통령에게 도와 달라 그래, 법원에 소송해, 인사권 가지고 있다고 고등학교장들 불러다가 쓴 것도 지우고 쓰지 말라고, 정말 김상곤 교육감님 용어대로 협박해, 협박하는 거지 그거 인사권 가진 자가.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그러면 교육국장님, 선생님들 여론 들어보셨어? 이거 삭제하재, 기록하재요? 들어보셨냐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걸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여론조사 해보셨냐고? 여론조사도 안 해보고 많은 국민들 80%가 이걸 기재하자고 그러는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거 답변해 봐요.

○ 김진춘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교권침해 중에서 올해 성희롱 3건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학교이름은 없어도 되니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표시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하고 신체폭력이 10건 있었는데 이거 10건에 대한 것도 좀 자료로,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생활기록부에 학력사항 기재하지 마. 왜, 인권침해야. 걔가 공부 못한다고 기록하는 건 평생 인권침해 아니냐고. 기록하지 마, 이제. 아니, 못 박아 놓는 거야, 애들한테, 못 박아놔. 얘 공부 60점, 40점짜리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냐!

○ 이효경 위원 지금 질의 시간인가요? 질의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금 전에 질의 끝났지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진춘 위원 보충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마이크를 켜고 하시라고, 안 들리니까.

○ 김진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힘드시지만 자리 좀 해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그 모습에 항상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또 변화와 혁신 또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서 정말 경기교육을 새롭게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저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보면서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교과부의 개념 없는 정책이라든가 또 많은 정책은 제시하고 있지만 이 정책 실현의 어떤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점들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본질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또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특히 교육국의 어떤 것들은, 정책들이라든가 실현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외부 모양은 좋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외화내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정말 행복해야 되겠고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은 성찰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교과부 기재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저는 교과부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생활기록부의 내용은 정말 정확하고 교사의 교육적인 안목에서 기록되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기록되어진 그 사항이 기간이라든가 어떤 단계에서 수정되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일방적으로 이것이 한번 기록이 되면 끝까지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사람이라는 건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자기가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점들을 정확하고 공정한 시각에서 기록해 준다면 그 기록이라는 게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최대한 참작이 되어지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정책적인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이라든가 김광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인데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문제 또 경기도교육청이 무엇을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조평호 위원 저는 시대적인 요청과 지금 우리 여건에서 보면 유아교육의 문제라든가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 다문화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공교육에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하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인권이라든가 보편적 교육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운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국에서 가장 염두에 두고 핵심적인 과제가 인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과 사업들은 교육,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우선시 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 지원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26개 항목 중에서 가장 뒷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앞에 두고 이런 내용들이 모든 정책에서 이렇게 스며들어간 상태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업무가 실천돼야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아니, 그건 알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직제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할 수 있는 생각 또 이런 부분들이 교육정책적으로 어떻게 녹아들어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승진과 임용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일선학교에 있는 분들보다 더 유능하시고 경기도교육에 애정을 많이 가지신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상당히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되도록이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무사안일하다는 그런 평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장학관이라든가 장학사를 좀 더 개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학관의 자리에 오르신 분들은 교장경력이 몇 년 있거나 하는 분들만으로 되고 있는데…….

○ 조평호 위원 네. 그런 부분들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교장공모제에 대한 문제인데 공모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정말 이 기사를 보면 정치판을 뺨치는 이런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연과 지연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찾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걸 마련하셔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승진제도에 대해서 너무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자녀교육의 문제라든가 남편의 직장의 문제라든가 부모봉양의 문제 또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에만 계속 근무한 선생님들에게도 승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마련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 조평호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아니,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안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연구 검토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의 문제가 지금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기간제교사가 직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임용을 할 때 기간제교사를 했던 교사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저기 좀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좀 전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중이수제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비전공교사가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담당과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실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취업률의 향상과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제자리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의 설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실습을 가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실습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들도 있고 또 교과와 연계돼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현장실습에 있어서 업종과 기관이 그 교육과정과 연계돼 있는가. 그다음에 임금의 적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인권침해 상황, 즉 인권모독의 현상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보고할 시간은 없고요. 그 부분이 파악되어 있으면…….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평호 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실습의 과정이 정말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직업선택의 방향을 찾고 또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급식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조금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크게 나빠지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일선에서는 식단을 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짜기 어렵기 때문에 밥맛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많이 있고 맛이 없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데 식단, 영양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다. 최소한 200원 내지 300원 정도 인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내년 정도에 그게 가능합니까,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교과부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학교 노후급식시설에 대해서 2015년부터 전면적인 현대화 계획을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지요?

○ 조평호 위원 또 하나는 알레르기성이 있는 학생들에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안을 마련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저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급식이 이제 밥을 먹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주인공인 학생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건강증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방사능 원천 차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까지 학부모님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식품 안전성 품목 있죠? 83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항목도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되어져서 또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연구에 의하면 경기지역에 학업중단 학생이 1만 6,000명이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죠?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제가 학교폭력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즉 뭐냐 하면 야영장의 운영이라든가 학생교육원의 운영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져서 정말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정말 손길이 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질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건데요. 이게 12년 1월 31일 자로 약간 법이 바뀌었지요?

○ 조평호 위원 좀 더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이런 학교들이 정규 학교로 전환되어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법인화과정을 거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합리성과 더불어서 제도적 지원 그리고 제도적 바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이런 것들이 학습환경의 문제라든가 학교관리 또는 교사의 전문성의 문제 또 교육과정의 평등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에 실업고등학교가 있는데, 부천실고가 있는데 이 학교가 부천시로부터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약속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까지 깎여지는 이런 사태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예산과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저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는 이 시설에 대한 용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기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규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교과부 등등에 건의를 해서 고쳐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1단계 마치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창의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주 국장님 힘드시죠? 원래 체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 하려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질의하는 것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에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들 이런 것들을 챙기는, 사실은 업무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에 서 있으니까 나한테 질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담당부서나 과장님들의 질의입니다. 대표로 국장님이 질의를 받을 뿐이지. 다른 분들이 자리에 앉으셔서 잘 기록도 하시고 오히려 국장님이 질의를 받는 것 이상으로 본인들의 과에 관련된 질의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국장님께만 너무 질의를 다 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실무과장을 세우셔서, 오히려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하시는데 이효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효경 위원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노란리본을 오늘 착용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전투감을 느꼈습니다. 좀 신중하셨으면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의 지적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간단한 질문 먼저 할게요. 교과부에서 교육청 평가를 하잖아요. 교육청 평가를 하는데 우수 교육청을 매년 5개씩 선정합니까?

○ 이효경 위원 매년?

○ 이효경 위원 매년 5개씩?

○ 이효경 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하셨는데 우수교육청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교부금이잖아요. 그죠? 특별교부금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봤더니 올해 우수교육청이 인천ㆍ강원ㆍ충남ㆍ전남ㆍ경남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130억 받았고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보복성 그런 거랑 관계가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경기교육청이 빠졌습니까?

○ 이효경 위원 주요한 원인으로 보셔요?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정량평가에서 그렇죠, 그 사업 자체가.

○ 이효경 위원 네,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언제부터 교과부에서 우수교육청 선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한 번도 경기도는 우수교육청이 된 적이 없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매년 특별교부금의 차이가 항상 난다는 거죠, 130억씩.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한 교육청에 130억씩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5개 교육청에 130억이 지원되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도 없는 거고,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5개의 우수교육청에 20억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한 교육청에 4억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스마트교육을 실시하는데 마이너스 4억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교육청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우리는 3억 지원을 하더라고요. 맞죠? 시범사업으로, 초ㆍ중ㆍ고.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에 있어서 그러면 경기교육청이 항상 다른 교육청보다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대책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교육국의 주요사업으로 보면 국장님, 어떤 게 주요사업이죠? 26개가 다 주요사업…….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다 중요하신데 앞으로 업무보고 기입할 때 다른 실국에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예산관련해서, 예산총액 관련해서 각 국에 얼마 정도 예산이 배분되는지 예산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사업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기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예산기입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가용재원 현황을 봤습니다. 가용재원은 법정경비 다 빼고 교육감님의 의지가 들어 있는, 교육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내역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눈에 띄게 11년과 12년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하고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교원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이 무척 많이 늘었죠? 교원역량 강화. 예를 들어서 11년도에는 95억이었는데 12년 본예산에는 133억, 40억이 증가됐습니다. 1년 사이에 가용재원이. 특히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알고 계세요? 어디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 이효경 위원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 해서 34억이었는데 이게 104억으로 3배가 늘은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이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교사들 연수를 5년에서…….

○ 이효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학생야영활동 이것도 여기 교육국 소관입니까?

○ 이효경 위원 여기도 3억 5,000. 3억 5,000에서 16억으로 늘었거든요.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학교체육시설운영비 지원에서는 줄었어요. 42억에서 26억으로. 이유가…….

○ 이효경 위원 네. 보고를 따로 주시고요.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다른 질문할 게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이거 자료 요청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자료에 대한 요청을 본회의 양근서 의원님이 학교 내 편의시설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할 때 내용을 봤더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고 교육감님의 대답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 이효경 위원 아니요,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 이효경 위원 그게 무슨. 아니,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80몇 %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효경 위원 아니, 그 자료 갖고 계실 텐데 저한테,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 이효경 위원 아니요, 비율의 얘기가 아니라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이번에 연수단 단장으로 김영신 교수학습지원과장이 연수 가셨죠, 미국에.

○ 이효경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 이효경 위원 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해서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는데 제가 일단 그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제가 요청했던 자료. 담당자 계시나요, 혹시? 내용이 뭐냐 하면 특수학급 설치 학교와 미설치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안 갖고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양근서 의원님도 저랑 똑같은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정질문 자료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었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요. 제가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뭐가 왔느냐 하면 이렇게 구별해서 왔어요. 특수학급 설치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하고 그다음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이렇게 2개 분류해서 왔더라고요, 표로. 그거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장애인법에 보면 혹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점에 대해서, 분류해서 주신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특수학급하고 그러니까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하고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를 구별해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관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권리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학생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의 여부랑 상관없이 편의시설 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장애학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별해 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이효경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권리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교육연구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잘 모르고 계시죠. 그 법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는데요. 여기에 시설주관 기관은 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 이하로 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부과도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5년에 한 번씩은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렇게 구별해서 자료를 줬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 혹은 이 법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장애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특수학교로의 입학보다는 일반학교로 장애인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성향이 많죠? 가고 싶어 합니다, 일반학교로. 그런데 거주지 우선에 의해서 그 학교에 가고 싶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학생이. 그런데 그 학교 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신청을 했는데 다른 학교로 유도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혹은 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학부모일 수도 있고 장애선생님일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교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학교 내에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법을 위반한 거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자료에 구별해서 줬다 그랬잖아요, 특수학급 설치하고 특수학급 미설치.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주 출입구 접근로, 그러니까 출입구 접근로를 보면 100개 이상의 학교가 안 했어요, 분류한 데에서. 그다음에 출입구 출입문에 대해서도 200개 학교 정도, 기초적인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별첨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니 구별한 이유가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안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안전, 이건 꼭 장애학생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부형일 수도 있고 방문한 일반인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는데 뭐가 취약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예를 들면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보 및 피난시설, 불이 났다거나 이랬을 때 안전하게 피난시켜야 하는 이거에 대해서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경우에도 73%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같은 경우에는 45%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업무입니다. 향후 계획을 저한테 주신 거 보면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권리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교육ㆍ연구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법에 따라 모든 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 이효경 위원 처음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 승강기, 비용이 많이 드는 승강기를 제외하고는 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승강기를 제외하고가 아니라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실시하고 그 실시하는 계획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이효경 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에는 물론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과 회사 같은 데도 법에 의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조세감면해서. 그래서 유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런데 공공기관이면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BTL사업으로 학교 많이 짓고 계시는데 거기는 거의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게 다 이미 되어 있겠죠?

○ 이효경 위원 신설학교에는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배움터지킴이가 학교 비정규직이냐고 어제 기조실에 질문했더니 아니래요. 교육국 소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는 뭐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분인데 이게 고용관계입니까? 무슨 구별이 되는 거죠, 비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은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비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봉사예요, 아니면 봉사 중에서 비정규직입니까?

○ 이효경 위원 과장님이세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봉사직인데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좀 전에 교육실무직원 각종 현황자료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무기계약전환 제외 대상 직종.

○ 이효경 위원 무기계약직이 안 되는데, 비정규직은 기간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움터지킴이는 아무 데도 아닌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알고 그게 정착돼야 되는 사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왜냐하면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되고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니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죠, 봉사직에 대한.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봉사직인데 60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60만 원 가는 거죠, 1인당.

○ 이효경 위원 봉사하는 걸로.

○ 이효경 위원 이게 고용노동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 이효경 위원 고용노동법에 저촉돼요, 안 돼요?

○ 이효경 위원 봉사직이니까?

○ 이효경 위원 이게 굉장히 편법,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시스템으로 갖춰서, 비정규직 내에서도 자기 위치를 갖춰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봉사료라 그러면서 아니, 분명히 필요하면, 필요한 사업이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봉사직이라고 그러면서 식사비하고 3만 원 해서 60만 원 주는 거. 지급은 돼요. 그죠? 지급되는데 왜 이런 편법을 씁니까? 거기다 봉사직이면 어떤 위험이 있는 줄 알아요? 배움터지킴이는 비행청소년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애들을 지키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발생할 줄 알아요. 산재됩니까? 거기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생각해 보시지 않았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인데.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 하시다가 학생들이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지킴이분이 분쟁을 막다가 사고가 나면, 아니 배움터지킴이님 봉사직으로 3만 원씩 받는데 그러면 근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건 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그죠?

○ 이효경 위원 계약을 맺는 게 아니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의 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사직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셔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죠. 산재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면 반드시 이걸 정착시키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죠? 서울시도.

○ 이효경 위원 서울시는 이름이 보안관제인가요?

○ 이효경 위원 서울시청에서 보수 제공하는데 산재보험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제가 다음에 그러면,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문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효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쉬셔야 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중간중간에 필요한 용무가 있으시면 나가셔도 양해를 할 테니까 잠깐 필요한 일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교원역량혁신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직무연수 관련해서 직무연수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죠? 60시간 받는 것 있잖아요. 6점인가 4점인가, 4점인가? 선생님들.

○ 윤태길 위원 40시간인가요? 60시간 맞죠?

○ 윤태길 위원 그래서 4학점이 만점인가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그런 연수프로그램들이 몇 개나 있나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데 택할 수 있는 범위가 몇 개나 되냐고요. 많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40명을 모집한다 그렇게 하죠. 그죠? 30명, 40명 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 윤태길 위원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할 텐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인기 있는 것 또 내 지역에 가까운 데를 가는 게, 또 집 가까운 데 가는 게 나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래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에도 좀 안배를 해서 이걸,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쉽게 말하면 공모 내지는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그냥 어디 공고 내지는 공시를 하고 그걸로 끝날 것 아니에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연수기관이 어떤 게 있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어떤 게 있냐고요.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니,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 부위원장 최창의 뭔가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평생체육건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네, 나오세요.

○ 윤태길 위원 체육관 새로 보수하고 신축하고 이런 것도 거기에도 예산이 있나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힌 것은 시설과에서 집행하나요?

○ 윤태길 위원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거요.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전반기에 37개 학교에 29억을 지출한 거.

○ 윤태길 위원 아, 개보수는요?

○ 윤태길 위원 밑에는 기존학교에 체육관 신축이 5억이 있는데요?

○ 윤태길 위원 아, 평택에 준 거예요?

○ 윤태길 위원 하반기에 저희도 지역 체육관에 조그마한 보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저기를 받아서, 하반기에 23개 교에 4억 6,500을 배정했는데 이 23개 학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보수해야 되면.

○ 윤태길 위원 아니, 하반기 23개 교가 지정이 돼 있다면서요?

○ 윤태길 위원 상반기 것은 29억이고 하반기는 23개 교 해서 4억 6,500 금액까지 박혀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 윤태길 위원 향후인데 23개 교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고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저기 해주시고 지금 교사 내 공기질 측정한 것 30개 교 한 것 있잖아요. 이것 데이터, 세부적인 데이터 있잖아요.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급식실 이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우리 하남시도 있고 고양, 시흥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우수농산물을 안 먹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수농산물을 안 먹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조직 아닌가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급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식이든지 시든지 교육청이든지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직거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조직이 늘어나서 그것만, 조직만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공동구매는 지금 학교별, 지금 있는 이 세 군데의 시군은 공동구매가 되고 다른 데는 공동구매가 안 돼요?

○ 윤태길 위원 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 윤태길 위원 시흥은 여기 없잖…….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윤태길 위원 안양은 여기 없잖아요, 세 개 시군에.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세 군데 시군하고 기존의 학교하고 틀린 점이 뭐냐고 그랬는데 틀린 점이 공동구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구매는 안양은 여기 없는데.

○ 윤태길 위원 공동구매가 부천이나 안양은 한다면서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안양은 하는데 이 안양이 여기 세 군데 시군에 없잖아요.

○ 윤태길 위원 또 다른 거라고요?

○ 윤태길 위원 뭐가 다른데요?

○ 윤태길 위원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다 잘하는 걸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조직도 있고. 그만큼의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시군을 더 부추겨 가지고 한다든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뭘 하냐고, 이 사람들이. 자, 들어가시고요. 이게 무조건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뭐가 나와야지, 이게.

○ 윤태길 위원 학교인권지원단 과장님.

○ 윤태길 위원 기숙사 생활지도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 윤태길 위원 기숙사 중에서 현재 한방에 최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데가 몇 명 정도 합니까?

○ 윤태길 위원 생활점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한방에 몇 명 있는지.

○ 윤태길 위원 한방에 40명 넣는 데도 있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학생인권이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왜 6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명수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그런 인권은 인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윤태길 위원 그 인권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미결이 되면 계속 미결로 끝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이고 이런 부분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권이 없냐고요.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뭘 해주든지. 실행이 안 되더라도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한번 올려봤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혁신학교와 공모제 교장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대다수가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능력도 좀 탁월, 다른 분보다 더 나으시니까 그런 분을 택해서, 채택이 돼서 업무에 임하시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 윤태길 위원 방문해서 지도하는데 지도했는데 안 되는 교장선생님도 있죠?

○ 윤태길 위원 어느 학부모가 저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울면서 얘기하는데도 교장선생님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수긍 안 하시더라고. 그 학부모가 왜 울었겠어요. 우리 애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운영위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교장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내일 방문하는 학교가 그래요.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교장선생님 중에서도 남양주에 있다가 용인으로 가신 분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저기되신 분.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다니까 진짜.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 윤태길 위원 지금 리본 달고 다니니까 아까 김진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거 다 책상위에 놔뒀다면서요.

○ 윤태길 위원 책상위에 놔뒀다는데 이거 어떻게 제작됐는지 하고 누가 또 비용은 얼마 들어갔는지, 수량이 얼마인지. 이거 지역교육청도 내려갔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알고는 있을 것 아니냐고, 지역교육청에서 달고 있는지.

○ 윤태길 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아까 제가 교권침해 관련해서 성희롱도 3건 있고 신체폭력도 10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런 애들도 여기 생활기록부에 기재 안 하나요, 그러면? 교권침해한 애들.

○ 윤태길 위원 선생님하고…….

○ 윤태길 위원 이런 애들이 선생님한테도 그런데 애들한테는 안 그러겠냐고. 그런데 이런 애들을 학생부에 기재를 안 해야 된다. 그것을 조직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명하게 생각합니다, 입장을 알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보도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잣대로 생각을 안 할 거라고.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거 누가 한지 모르지만 관련해서 제작한 거 누가 제작했는지 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 윤태길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으로 이걸 누가 했는지 교육청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 학원들하고 교습소 담당하는 직원 있잖아요. 그죠? 담당하시는 분 제가 잠깐…….

○ 윤태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지금 교습소 담당하는 직원들 지역교육청에 지금 대략 근무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현직에 그 자리에.

○ 윤태길 위원 1년 이상에서 몇 년까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담당 사무관님들은 급식지원센터 가보신 거예요? 현장.

(「화성에 다녀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지자체가 한다고 그저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학교급식을 위해서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거기 방문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특히 이복준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에 아직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같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답변하시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거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일이에요. 한번 직접 같이 현장에 가셔서 기능도 알아보시고 특히 급식분야의 업무를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너무 시간이 오래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앉아 있기가 퍽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서진웅 위원님도 질의를 하지 않았고 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20분 정도 쉬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교수학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세요.

○ 서진웅 위원 간단히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수업우수교사제라고 있죠?

○ 서진웅 위원 인증제.

○ 서진웅 위원 이것을 지금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서진웅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인증 받으신 분들이?

○ 서진웅 위원 매년마다 그렇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누계로는 몇 명이에요?

○ 서진웅 위원 누계로는.

○ 서진웅 위원 작년에는 5,874명이 선정됐는데 올해는 4,330명?

○ 서진웅 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아니, 혜택이?

○ 서진웅 위원 이제 올해 그러면 4,330명으로 끝입니까?

○ 서진웅 위원 내년에는요?

○ 서진웅 위원 없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시행이 몇 년 됐어요?

○ 서진웅 위원 시행이?

○ 서진웅 위원 왜 마지막입니까? 인증제가 왜 폐지됐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보니까 우수교사인증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교사가 한 7만 명, 6만 8,000명, 6만 9,000명 되는데 여기에서 겨우 몇 %거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교실수업개선 해 가지고 공교육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지. 아까 말한 수석교사제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석교사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 서진웅 위원 지금 수준별 수업하고 있죠? 이게 아까 교과교실제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죠? 수준별 수업.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수준별 수업이 아까 교과교실제를 올해 더 확충하겠다, 내년 예산에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 서진웅 위원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요? 그때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 2011년도에 예산이 불용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신증축뿐만이 아니라 유휴교실이 있으니 그것이 준비된 학교만 해라, 이거 아니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축소했죠?

○ 서진웅 위원 교과교실제 축소했잖아요?

○ 서진웅 위원 축소했는데 이제 그렇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확충해도, 이렇게 확대해도 되겠다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전에는 그냥 과목중점형이 아니고 이제 과목중점형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됐냐 이 말이죠.

○ 서진웅 위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교과교육연구회라고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까요?

○ 서진웅 위원 70개요?

○ 서진웅 위원 458개 지회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연구회, 예산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이거 발표회도 하지요?

○ 서진웅 위원 그 의지는 좋은데 뜻은 동의하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고요.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말이죠, 도 단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단위에서 458개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 지역단위 운영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축이 돼서 그걸 연구회를 만들지요?

○ 서진웅 위원 과목별이든 뭐 어떻게든 만들지요?

○ 서진웅 위원 자율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친소관계 또는 인근학교 또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학교, 발령받으면 또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럼 그게 그렇게 미팅이 자주, 인터넷상으로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미팅을 해서 서로 정보공유라든가 연구를 같이 공유합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주관하는 선생님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거 예산은 민간이전 형식으로 해서 다 지원되잖아요, 연구회에.

○ 서진웅 위원 이렇게 조합만 하면 그리 지원이 되죠?

○ 서진웅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연구회별로, 아까 도 단위하고 지역단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연구회별로 아마 가입돼 있는 선생님들 임명부 있을 거예요.

○ 서진웅 위원 네. 이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부천을 놓고 보면 부천에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놓고 보면 상원고등학교, 상동고등학교, 상일고등학교, 부명고등학교 이렇게 쭉 인근에, 그러니까 서로 선생님들이 만날 수 있는 텀, 거리가, 또 주말에도 마찬가지고 퇴근해서도 마찬가지고 쉽게 접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공유가 쉽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 분은 수원 사시고 한 분은 안산 사시고 한 분은 안양 사시고 한 분은 군포 사시고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다면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정말 이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교과연구의 목적이, 교과교육연구회의 목적이 정말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누군가가 브리핑 PT 만들어서 그냥 발표, 참여해서 응모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로 끝나는 건지.

○ 서진웅 위원 교육에 있어서 단점은 보강해야죠.

○ 서진웅 위원 단점은 있다고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 서진웅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됐지요?

○ 서진웅 위원 2회 차입니까?

○ 서진웅 위원 작년에 1회 차였어요?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3회 차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넘어가야 되죠.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을,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홍보하시죠?

○ 서진웅 위원 예산을 올해 추경까지, 아니 올해 한 5억 세웠지요? 홍보예산.

○ 서진웅 위원 5억 됐지요?

○ 서진웅 위원 지금 8월 달까지 소요, 집행한 것이 한 2억 정도 집행하셨나요?

○ 서진웅 위원 지금 한 3억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혁신학교 홍보, 그 내용의 구축물이 중요하지 그 홍보하는 것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홍보하려면 전반기에 많은 학교, 많은 학부형, 많은 교육관계에 홍보를 빨리 하든지. 그것은 8월 달까지 2억밖에 홍보비 안 하고, 아니면 나중에 모집하는 데 또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9억이었어요, 예산이. 올해 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8월 달까지 2억밖에 안 쓰셨다고.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장님, 어제 제가 대변인실 와서 했는데 못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뭡니까? 교육홍보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경기교육 목적 홍보하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또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것의 어떤, 한마디로 하면 브랜드 높이는 것 아니에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어떤 홍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CI도 홍보하고 또 혁신학교 홍보하고 막 하는데 지금 인권, 학생부 기재 이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방지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아이들하고, 경기교육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어떤 홍보물도 만들어서 막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건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게. 내가 일단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니까. 맨 공보성 홍보만 가득 차 있지.

○ 서진웅 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 홍보 하면, 예산이 그렇게 안 쓰여졌다는 얘기는 예산을 그냥 책정만 했지 구체적으로 이걸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써야 되는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 서진웅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럼 하반기에 다 씁니까, 나머지는? 3억을.

○ 서진웅 위원 그 계획서 좀 저한테 주세요.

○ 서진웅 위원 계획돼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겠네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역량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좀 있으면 행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가 궁금한 것들 업무적으로 쭉 보면서 궁금한 거 메모한 것들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교원연수를 하지요? 아까 역량과 별도 자료가 있던데. 여기에 보면 교원연수가 있는데 보니까 연수도 교원자격연수가 있고 직무연수가 있고 자율연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자료를 또 보니까. 자율연수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한 7,700명 정도가 연수를 받으셨더라고, 작년도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연수예요? 그리고 예산은 한 2억 4,500밖에 안 되는데 7,700명이면 1인당 한 3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는데 어떤 자율연수기에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자율연수를 했다고 하는 건지.

○ 서진웅 위원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자유롭게 연수받은 것을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자율연수라고 하니까.

○ 서진웅 위원 올라갑니까?

○ 서진웅 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 또 유아교사, 유치원이요. 교육비를 다 보니까, 제가 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자율연수지만 인터넷 강의 아니면 어떤 사이버 강의 아니면 사이버로 연수 뭘 어떻게 하나, 뭘 이수를 하시나 아니면 직무교육 같은 식으로 어디 회의 같은 데 강당에서 어떤 연수하는 데 참여하면 그걸로 이수가 되는 건지.

○ 서진웅 위원 여비만 주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학교 기간제선생님들 있지요?

○ 서진웅 위원 정교사하고 기간제선생님들이 있는데 담임비율이 있죠? 담임을 맡잖아요?

○ 서진웅 위원 정교사하고 기간제선생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담임을 맡는 비율이?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할게요. 담임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하고요. 학교마다 틀릴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 서진웅 위원 담임, 담임.

○ 서진웅 위원 네, 담임을 맡잖아요? 정교사가 맡는 비율하고, 그러니까 100%를 놓고 봤을 때 정교사가 몇 %고 기간제가 몇 %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기간제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고 그 기간제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기간을 파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선생님을 채용했는데 다시 또 아이를 가져서 관두고 한 게 한 학기에 세 번 이렇게 담임이 바뀌는 경우가 또 있고 한 두 번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일선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채용은 학교장이 하지요?

○ 서진웅 위원 학교장이 하지만 이런 것 정도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권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료 정도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장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특별하게 유별나게 어느 지역청 같은 데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 한번 교육청에서, 아이들 때문에 그럽니다. 본인 선생님은 자기가 그냥 취직해서 교직을 갖고, 기간제든 뭐든 자기 일을 하면 되지만 그리고 자기 목적이 끝나서 다른 목적으로 관둘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뭡니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은 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아이들한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러한 어떤 상처를 우리가 교권을 통해서 또 한 번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급식실을, 아까 평생체육과장님인가요? 그렇죠? 다름이 아니고요.

○ 서진웅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 지금 중식, 석식을 제공할 겁니다.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하고 야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무상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석식까지 제공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거의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점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애들이 한 4시쯤 끝나면, 야자 끝나면 한 5시쯤 끝납니다. 방과후 학습이 끝나면.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다 밥을, 식사를 많이 애들이 사 먹는 모양이에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석식 제공을 하는데 전교 500명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300명이 먹어야 돼.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 가고 어디 가고 또 끝나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50명 이렇게 되게 되면 저녁 식단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비정규직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학부모의 원성도 있지만 아이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하는 것은 무상급식 이런 차원이 아니고 중식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석식을 다 돈을 내면서, 돈을 안 내고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인건비 부분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급식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석식 중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학교에서는. 이게 심각한 교장선생님들의 고민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오늘 들은 거 아니지요?

○ 서진웅 위원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각 학교마다 수요조사 한번 해보세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1년 후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아이들의 경향은 자꾸만 바뀌어 가거든요, 아이들은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모색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한참 발육기, 성장기인데. 질이 떨어져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권고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인건비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밥을 적게 먹는다고 밥을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원이 500명인데 300명밖에 안 먹는다고 해서 밥을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인건비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밥의 질을 높이려면, 유지시키려면 인건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서 한번 그런 자료를 만들어 봐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국장님이 좀 쉬신 것 같으니까 잠깐 나오시죠.

○ 최창의 위원 이관주 국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 최창의 위원 다른 교육청에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도 참 요즘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못하실 텐데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또 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은 얼마나 또 심리적 부담이 많겠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좀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의사표현 하나하나가 신중하면서도 나름대로 자기 신념을 갖고 이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최창의 위원 앞서 리본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리본을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리본을 단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서 행정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다만 우리 의회에서, 아직 전체 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안 되었습니다만 교육위 차원에서의 의사표현은 결의문으로 다수의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수학습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것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을 집행하세요.” 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기록하셨다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유치원 교육인데 유치원 교육의 핵심이 제가 볼 때는 공립유치원의 교육과정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는 지금 혁신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립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운영을 또 알차게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그 점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예요, 장학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 학생학부모, 아니 인권지원단에서…….

○ 최창의 위원 그 영역을 맡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도 문화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하는 데 가장 좋은 교육방식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은 교과부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평을 제가 예산심의 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내용을 파악하신 뒤에 경기도교육청과 비교해 보시고 좀 더 내년에 확대할 사업들이 무엇인지 또 집중해야 할 사업들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아울러서 교사들의 문화향유 프로그램이나 특히 국악교육, 이 국악교육은 교과부가 지금,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이런 거 할 때 한 학기에 5억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국악오케스트라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성교육청의 얘기를 들으니까 국악오케스트라를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양악 못지않게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교육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 분야는 그동안에 학부모들의 요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교사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필요할 때입니다. 이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노고가 매우 크고 또 아이들 지도하는 데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지만 사실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원들의 S등급 결과를 쭉 보니까 특수교사들이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줄 뿐만 아니고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곳이 특수교원들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특수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이 뭔지 이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들어가시죠.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북부청에 근무하시다가…….

○ 최창의 위원 본청으로 오시게 됐는데 임기 중에 좀 더 그 과에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셔서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행정실무사 있죠? 업무보조하고 이런.

○ 최창의 위원 그 분야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국의.

(「학교혁신과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교혁신과. 관련돼서 따로 다 부르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실무사들이 지금 학교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교사들의 잡무를 줄이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역량을,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교사들에게 또 물어요. 그럼 교사가 공문을 직접 작성만 안 하지 업무를 다 찾아주고 해주고 그런 식이 많아요. 잡무를 해결한다고 해놓고 또 뭐 그냥 단순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학교에서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행정실무사들의 역량을,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지금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소홀하고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가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된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 특별히 없는 걸로 알거든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관련부서하고 한번 모여서 협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실무사 그다음에 방과후 강사에 대한 사후 직무능력 교육과, 저는 사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실무사들이나 방과후 강사들이 학교에 채용될 때 일정하게 사실은 전문자격증은 아니지만 이수과정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협조를 하면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개설을 해서 그쪽을 이수한 분들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상당히 자격을 어느 정도,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의 향상도 되고 그다음에 사전 안내도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전 연수나 사후 연수방법이 없는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행복한 동행 학부모 지원사업이 있는데 담당사무관이 여기 앉아계세요? 제가 이 학부모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학부모들에게도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학부모 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하는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그 업무를 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한번 저하고 업무협의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학부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서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 최창의 위원 이 학부모 사업은 그냥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연수를 하게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업무 질의할 때 가끔씩 예를 드는 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무슨 인권조례 만들어져서 애들의 생활지도가 엉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사단의 학부모들 그런 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학부모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의식이 그 분야를 못 따라 가거나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학부모 사업은 취미 활동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내용성과 강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와 그다음에 담당하는 분들의 그런 것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협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과직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자연생태교육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열식 사업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거 내년도에 좀 더 이런 분야에 대한 사업 좋은 생각이나 그런 거 갖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게 학교환경사업이 아니지요.

○ 최창의 위원 좀 더 이 부분을 담당 관련 부서와 그다음 이 자연생태교육을 연구하는 교사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충실한 사업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직업교육체제 다양화ㆍ특성화에서 이 특성화고등학교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 최창의 위원 그럼 그 학교만 특성화로 전환하면 나머지 학교는 특성화 지금 이미 지정된 내용을 잘 정착시키는 것만 남아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좀 아쉬움이 계속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특성화 교육이, 특성화고등학교가 다양한 체제를 갖는 데에는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 최창의 위원 서울의 특성화고등학교와 경기도의 특성화고등학교 비교를 해보면 경기도의 특성화 교육이 제가 볼 때는 서울보다는 좀 부진하다고 그럴까요,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창의 위원 서울하고 특성화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경기도의 특성화 교육의 방향을 한번 새로 모색하신 뒤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협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아현직업학교에 대해서 각별히 좀 한번 현장방문을 해보시고 경기도 체제의 아현직업학교 같은 체제를 혹시 도입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좀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알고 계시죠? 그 두 가지를 주문을 드렸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에 학교인권지원단은, 단장님!

○ 최창의 위원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계세요. 도가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체계 있게 확장했다는 것 들으셨죠?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다는데.

○ 최창의 위원 이리 잠깐 나오세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김문수 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고 나서 도의 사업하는 모습을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김문수 지사가 약간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고가 될까봐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 질의한 뒤에 누가 나섰냐 하면 경기도의 기조실장이 나섰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기조실장과 마찬가지예요. 관련 부서의 과장들이, 6개 과의 과장이 다 자리를 같이했어요. 그다음에 사업소도 3개 사업소가 같이 붙었고요. 이렇게 해서 TF팀, 물론 의원 중에는 제가 갔습니다만. TF 회의를 딱 구성해서 5차례 회의를 합니다, 5차례. 기조실장이 사회를 보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차근차근 다 만들었고요. 거기에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조례도 만들어서 의원발의를 하도록 했어요. 이거 우리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도의 사업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정도로 능동적이고 또 과별로 업무를 서로 협조하는 방식이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학교폭력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관련 부서에서 정말 같이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일반 행정직까지 다 붙어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에서 하는 학교 밖 청소년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 애들이 우리가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서 나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협력체계를 잘 갖는 문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 안 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은 우리 김문수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북부청이 사실 오늘 업무 질의를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특히 국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왜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앉아 계시는 북부청의 장학사님들이나 장학관님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번 조직개편에 제가 그 점 때문에 기조실장하고도 아까 협의를 했는데 이 업무가 사실 중복되는데 중심이 전부 본청에 있단 말이죠.

○ 최창의 위원 이거는 북부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북부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청과의 하여튼 중복되고 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조직개편 방향을 저는 과감하게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조언을 했고 우리 교육국장님도 여러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하셨다는데 북부청에서 좀 더 적극적 의견개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북부청이 고유업무를 가지시고 또 본청이 고유업무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최창의 위원 그런 점이 있으시면 의견을 모으셔서, 지금 교육감님이 곧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지시가 내리든지 또 의견제시를 할 것 같은데 의견을 좀 모아서 내주세요.

○ 최창의 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이거 하나하고 학교도서관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죠, 북부청에서?

○ 최창의 위원 지역의 문화적 환경이나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북부청 관내에 헤이리라는 아주 좋은 문화예술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있죠?

○ 최창의 위원 여기와 혹시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나요? 이것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줘보세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 학교도서관입니다. 북부청의 핵심사업이 지금 학교도서관이죠?

○ 최창의 위원 조례도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죠,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

○ 최창의 위원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적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만나서.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사서를 확대하는 것 앞서 기조실장에게도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100명 확대했나요, 100명?

○ 최창의 위원 올해도 그 수에 버금가는 사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해주시고 사서는 학교에 100%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자원봉사자 교육연수 이 비용도 앞으로 좀 책정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자체나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시고 찾으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우리 북부청 직원들 오셔 가지고 업무 질의 끝나고 나면 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북부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씩 시간을 좀 지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김문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북부청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북부청에서 오신 분들의 수고에 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제가 다문화가정의 중도입국 자녀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북부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본청하고 북부청이 교수학습지원과에 본청에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라는 게 굳이 본청 자료에는 없는데 북부청의 교수학습지원과에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거기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개선방안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혹시 담당 장학관님은 받아보셨나요, 그 자료를? 보셨나요? 그냥 앉은 채로.

○ 이효경 위원 아, 이미 자료 받아 봐서 의견제시하셨어요?

○ 이효경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언론에 꼭지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초ㆍ중ㆍ고교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미등록률이 43.8%,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거죠?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 이효경 위원 11년에 이 국제결혼 건수는 10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합니다. 그 국제결혼은 우리가 얘기하는 베트남, 필리핀 이런 순인데요. 그다음에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120만 명이고 경기도가 38만 명입니다. 경기도에서 어느 지역에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지 혹시 알고 계셔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안산이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국제결혼 가정 그 자녀 중 국내 출생자가 있고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이가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오히려 중도입국에 대한, 중도입국자 자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대책이 있는데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현황” 그래서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죠? 이게 출입국관리소에 의한 자료인가요, 아니면 이런 실태, 통계청 자료인가요?

○ 이효경 위원 2012 지역별 다문화 학생 및 중도입국 학생현황, 2012년 4월 1일 기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아, 교과부에서 나온 자료죠. 그리고 제가 다문화 특별학교 운영현황이나 다문화 거점학교 이런 걸 쭉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결론이 있냐 하면 초등학교에 대한 대책은 좀 있다,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러나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다문화 자녀 중 초등학교에 대한 관심은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문화 학급도 실시하고 예산지원도 되는 경우가…….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초등생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럼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구축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황자료에서도 보면?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중도입국에 대한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담당 장학관님을 부르지 않은 건 우리 국장님이 알고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출입국관리소에 2명, 2명 있는 거 나와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아무튼 중도입국 자녀 학생지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와 그다음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관주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기체육고등학교 가보셨죠?

○ 김광래 위원 교장 선생님 혹시 이름 아십니까?

○ 김광래 위원 한용규.

○ 김광래 위원 교장님 어때요? 근무 열심히 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자, 이 학교에 숙직실이 있죠, 기숙사?

○ 김광래 위원 기숙사 사감을 누가 합니까?

○ 김광래 위원 선생님들이 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사감제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사감 2명을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을 사감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체육교사예요. 그런데 이 학교의 체육교사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갔는데 종목을 하나씩 다 맡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렇죠? 코치가 또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메달을 따면 연구상을 부여받죠? 그것까지는 아시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교장이 업무분장을 할 때 사감은 모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교사 발령 받아 가지고 저녁 6시부터 밤새 다음 날까지. 교사입니까, 이게 무슨 숙직요원입니까? 그 사감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희망 받아서 하겠다는 분 있으면 신규 교사들을 배정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럴 때 업무분장을 줍니다. 그런데 수영에는 수영부가 지도교사 한 명인데 수영이 경영이 있어요. 다이빙이 있어요. 수구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혼자 다 관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이분들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감교사들을 이 다이빙, 수구 뭐 이런 종목을 하나씩 맡겨서 업무분장을 했어요. 그것까지 잘못됐습니까, 거기서!

○ 김광래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 같습니까? 만일 국장님이 교장이라면 제도상으로 교사를 발령 내놓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종목 하나씩을 주고, 이 운동은 낮에 관리할 수 있잖아요, 코치가 있으니까. 선수가, 지도교사가 코치관리하고 할 수 있죠. 모든 운동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교사가, 사감이 어떻게 운동종목을 맡으며 선수 가는 데 출장도 따라가지도 않고 일직 기재에도 제대로 사인도 안 했다고 해서 교장을 경고해서 인사발령하는 징계를 내립니다. 이 교장이 어떤 교장인지 알죠? 청렴성이 제가 제일 역대 최고 교장으로 뛰어 난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 하나 때문에 징계를 받게 생기고 인사발령해야 된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제도개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 김광래 위원 내가 대변인실에 질문을 했는데 이거 교육국 발령사항이니까, 대변인실에서는, 감사관실에서는 같이 협의해서 잘못된 제도 개선한다고 그랬거든요.

○ 김광래 위원 협의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교사를 사감으로 발령을 내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교장 잘하는, 청렴성이 뛰어난 교장이 징계를 받게 되고 이건 잘못된 거죠.

○ 김광래 위원 국장님, 그 자세한 사항을 담당과장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서면보고 해주세요.

○ 김광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폭력 21일 날 특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거 아세요? 공문 받았죠?

○ 김광래 위원 이달 21일, 9월 21일.

○ 김광래 위원 경기도 학교폭력특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고가 안 되었는가 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로 오신 우리 담당과장님, 학생인권지원단 단장님 이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13일, 13일이면 목요일인데 이날 본회의 있는 날인데 3시에 이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출장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질문 아니고요. 아까 교권침해 사례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그거 왜 안 가지고 오시는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자리 좀 해주시고요. 저도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교장공모제가 시행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심사표 일체를, 2011년도하고 12년도 거 심사표 일체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번 방학 때 학교 공사들이 꽤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도 개량공사라든가 등등 많았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개학이 좀 늦어진 학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 조평호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특히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한 부분, 그러니까 교실 마루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성이 안 됐으면 수업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살피셔서, 언제 계약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살피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실태를 조사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경기도 브랜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화돼 있지 않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게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혁신학교를 조례화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고 또 지역별로 어떤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조평호 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선학교에 토요일과 일요일 학교 시설 운동장 활용 등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 조평호 위원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또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학교장의 책임이 아니라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도 법제화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문화 교육에 관한 겁니다. 제 지역이 부천ㆍ안산ㆍ시흥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많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 사안들도 지금 정도는 이제 제도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이제는 하나의 낱낱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즉, 조례화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계속 강구를 하겠고, 저 나름대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정교원 확보가 문제가 되는 곳이 특수교사라든가 사서교사, 영양교사 등등이죠?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부하고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 어떤 요청을 했는지 그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으로 아마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저기 각 학교마다 진로상담실 내지는 진로 전용교육 할 수 있는 교실 이런 게 설치돼 있는 학교를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우리 아이들이 진로상담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특히 참여예산제가 의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아이들의 진로상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좀 전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학교 교육여건이 교실 환경개선이든 공사 지체로 인해서 개학이 늦어진 경우가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2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일주일을 연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이 그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연기된 이유는 공정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이유가 뭔지, 그래서 공정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 계약 건 사유를. 아마 하청, 재하청 이런 관계도 있을 것 같고 창틀 납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공정상의 이유가 뭔지도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 이용을 우리 조기축구회든 배드민턴회든 강당이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관료가 있을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게 아마 최근 3년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도 좀, 이용료 경기도에서 최근에 공문으로 해서 내려보낸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 서진웅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과장님 좀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 서진웅 위원 특성화고 취업률이 많이 올랐다고 그랬죠? 취업률이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꽤 오른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42%로 나와 있어요, 취업률이. 이게 지금 틀린 자료인가요, 그러면? 특성화고가 2010년도에 28%, 2011년도에 4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주신, 홍성기 장학관께서 주셨거든요. 아니 아니, 그 장학사가 곽봉준 장학사께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종합고가 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종합고.

○ 서진웅 위원 종합고는 취업률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왜냐하면 특성화고는 어떤 정책적인 그게 잘 집행이 돼서…….

○ 서진웅 위원 또는 실행이 돼서 오른지 모르겠는데 종합고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군단위에 있는 일선 군단위에 있는 종합고등학교?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학생 수 대비, 이 취업률이 학생 수 대비로 나오는 거니까.

○ 서진웅 위원 인문계 과정이 들어가 있든 어디 들어가 있든 간에 학생 수 대비 그 관련돼 있는 해의 취업자 수 대비로 나와 있으니까 이 종합고가 2010년도에 21%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좀 취약하다.

○ 서진웅 위원 어떤 방안이 또, 특성화고가 올라간 것처럼 종합고도 거기에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좀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우리 인성……. 학교인권지원단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중학교 과정을 관두는 아이들이 매년 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경기도 관내에 한 4,800명 정도가 늘었, 1년에 4,8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는 4,600명이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뭐 8,000명, 9,000명, 6,000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이걸 자꾸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관두는 아이들을 자꾸 줄여가야 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관둔 아이들에 대한 대안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중학생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무교육기관이고. 고등학생들은 이게 지금 애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죠? 하지만 중학교과정은, 중학교는 많이 관둘수록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관두는, 학업 중단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의 계획을 또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역량혁신과장님! 그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뭐. 죄송합니다.

○ 최철환 위원 초빙교사제하고 전입교사제가 있죠?

○ 최철환 위원 초빙교사제하고 전입교사제의 다른 점이 뭐죠?

○ 최철환 위원 아니, 그냥 퍼센트 그거 상관없이.

(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아니, 국장님! 그 수치에 상관없이 운영방식이 뭐가 좀 다른 점이냐 이거예요.

○ 최철환 위원 초빙교사는?

○ 최철환 위원 결국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부 과목에 있어서는, 특히 전문계고나 이런 과목에 있어서는 초빙교사로 채워지고 전입교사로 채워지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교사가 이동을 못하는 아주 빡빡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초빙교사제나 전입교사제 이게 같은 방식인데 어느 하나를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좀 그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보건교사 담당과장님!

○ 최철환 위원 평체과장님! 현재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어떤 기준이 뭡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죠. 학급규모에 따라서 초ㆍ중ㆍ고 다 동일합니까?

○ 최철환 위원 현재 어떻게 보면 보건교사의 필요성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습하다가 다칠 그럴 우려가 더 많은 데거든요. 부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 일부 실습하는 기계를 다룬다거나 농기계를 다룬다거나 하는 이런 학급이 있는 학교는 학급 수가 좀 미달되더라도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또는 중고등학교가 한울타리에 있을 때 학교가 2개일지라도 이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학급 수로 보는 이런 관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경직되게 학급 수를 묶다 보니까 그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두세 가지의 경우처럼 그런 데서 빠져나가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폭넓게 생각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내년 1년만 기다리면 되겠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도서실담당도 하고 계시죠?

○ 최철환 위원 아, 2청에서 담당이죠.

○ 최철환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도서실이 미확보된 학교가 한 몇 개쯤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아니, 몇 개 학교가 있느냐고. 99%면 학교가 아마, 얼마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학교나 되나. 이게 많으면 묻지도 않아요, 그냥 몇 퍼센트로 묻지. 아마 좀 있을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좀 파악을 하셔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전부 다 도서실이, 진짜 지금 현대사회에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있다는 게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도서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도서실이 쓸 만한 도서실인지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름만 도서실로 그냥 명목만 확보되어 있는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신설해 줄 건 신설해 주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여건이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지, 여건이 안 된다고 안 하면…….

○ 최철환 위원 뭐든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를 일단 다 끝내셨습니다. 공단지역 가산점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라덕수 장학관님.

○ 위원장대리 이상희 좀 여쭤볼게요. 공단지역 가산점이 2002년도에는 0.015점, 2003~2008년도까지는 반경 2㎞, 반경 3㎞ 해서 나눠놨네요, 최하 0.010으로. 2009~2010년도 0.003으로 제일 적어졌어요. 그런데 작년 2011년도부터 0.006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대리 이상희 2013년도 이후에는 이제 0.012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줄였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었어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0.015에서 0.003으로 떨어졌는데 이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무를, 이렇게 되면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근무하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졌겠죠?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렇죠?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래서 올리신 거라고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런 것에 관계없이 8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니까 올리셨다고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2014년도에는 또 0.012로 올리신다고 하기 때문에, 2.0까지 가능한 겁니까, 이게 가점이?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의 학교장이 혁신학교를 지정하려고 해도 혁신학교 지정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사들이 2년이 근무연한이죠, 최하?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렇죠?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렇죠. 2년이 넘어야지 다른 학교로 가죠. 그런데 2년 되면 다 떠나요. 그전에는 그래도 가점이 좀 높았을 때는 그대로 근무를 했는데 가점이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는 2년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특별히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가점을 좀 더 주더라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애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만 그 학교가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는 점점 낙후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게 검토해서 가능한 겁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제가 자료도 요청해 놨지만, 교장ㆍ교감ㆍ교사들의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장을 보더라도, 행정실장의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하기 힘든 지역의 행정실장들은 이직률이, 다른 데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한점이 2점이라고 하면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2점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래도 근사치까지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짧게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감사원의 감사 담당하는 사람한테도, 감사원한테도 얘기하셔서 이러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복을 못하겠다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발전 하는 데 일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감사원 감사 그것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이해를 시켜서 학교들을 낙후시키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있어요. 있으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 김문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국장님! 왜 이렇게 바쁘셔. 산회 선포도 안 했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웃 음)

수고하셨고요. 내일 9월 12일은 성남 보평초, 보평중학교를 방문하여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의회에서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