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와 복지여성실,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복지관을 마련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내용에 제4조 고용 관련사항에 대해서 문구를 한번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을은 복지관 건립 취지에 입각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복지관은 우리가 건립이 됐고 이 조례가 관리ㆍ운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항도 “복지관 관리ㆍ운영 취지에 입각하여”로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4조 고용 관련…….

○ 김기선 위원 건립취지나 관리ㆍ운영이나 위탁관리하는 문제에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조항을 건립으로, 건립은 돼 있는 거니까 취지라고 해도 관리ㆍ운영에 대한 위탁협약서의 취지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기선 위원 네. 그래서 그 문구수정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4조 관련해서 질문했는데요. 저도 거기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1항에 보면 의무고용 비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무고용 비율은 어느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네. 1항에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정기열 위원 글쎄, 그 비율이 얼마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정기열 위원 3.8%.

○ 정기열 위원 그럼 여기 복지관은 몇 명 정도 채용…….

○ 정기열 위원 25명 정도.

○ 정기열 위원 사실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높여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정기열 위원 3.8%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제 복지국에서 한 게 4%를 잡고 있는데 지금 일반 기관에서도 대부분 3%대, 산하기관에서도 3%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도 3.8% 비율에 맞추는 것은 취지가 좀 맞지 않나 해서 비율을 일정 정도로 해서 의무고용비율을 한 10%로 맞추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 어차피 일자리도 더 제공하고 또 복지관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인데 그들이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치가 약하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고용을 더 높여서 조금 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 정기열 위원 고용했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요? 그럼 몇 %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가 여러 가지 민간, 우리의 행정적 비대함을 막고 또 재정에 대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 정기열 위원 그래요. 보통 위탁을 맡기면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업무상 바쁘고 뭐 하고 또 잘하겠다는 생각, 편견에 잘 안 하다 보니까 일부 위탁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17조에 “(지도ㆍ감독)” 부분에 보면 “관리ㆍ운영 수행사항에 대해 필요한 때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필요한 때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도ㆍ감독에 최소한 연 1회…….

○ 정기열 위원 1회 이상 그 사항을 넣어서 우리가 항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 정기열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 김호겸 위원 이후에 보면 구성이 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7명에서 9명 이하로 구성돼서.

○ 김호겸 위원 전문가들 구성이 돼서 할 거고.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위탁기간 있죠? 위탁기간은 3년이라 하고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한 운영사항이라든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단체에서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래요. 지도ㆍ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과 관련돼서 참으로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설립되는 기관이나 건물 이런 것들은 대체로 경기북부 여성비전센터, 경기북부 무엇 이러는데 ‘경기도’라는 통합적인 브랜드를 가진 복지관이나 회관 또는 이런 단체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맞죠?

○ 김경호 위원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복지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사항이 첫째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를 봐야 되는데요. 원래는 1층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혹시 1층이 안 되는 사유가 있어서 4층으로 갔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복지여성실에서도 판단한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 김경호 위원 그거를 의견조율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4층 전체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게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4층의 면적.

○ 김경호 위원 겨우 20평 정도 차이, 20~30평 정도 차이나는 건데.

○ 김경호 위원 그러면 4층이 417평인데 417평이면 충분합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거기에 강당이 들어섭니까?

○ 김경호 위원 강당이 몇 평 정도 되죠?

○ 김경호 위원 여기 경기도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대강당은 몇 평 정도 됩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강당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수요를 따져볼 때 지금 만들려고 하는 대강당이 참으로 협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어저께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된 것을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를 어제 통과시킨 바 있어요. 그 별표를 보게 되면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 시설들이 대강당, 교육장 또 세미나실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장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세미나실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강당의 면적도 좁을 뿐만 아니라 말만 대강당이지 대강당일 수 없다는, 46평 가지고는 참 힘들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다목적실이 있겠지만 그 다목적실이 교육장이나 세미나실로 이용되기에는 평상시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임체, 침묵의 모임체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교육장이나 세미나실이 더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4층 가지고는 과연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물론 좋고요. 옆에 있는 교육장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생긴 최초의 복지관입니다. 여기에 걸맞은, 위상에 맞는 그런 복지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3층과 4층이 기존에 웨딩홀로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3층, 4층에 관한 어떤 반절을 더 사용한다든가 면적의 활용도를 더 넓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교육장, 세미……. 아까 다목적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장이나 세미나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네, 프로그램실은 다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장, 세미나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앞으로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좀 더…….

○ 김경호 위원 네, 검토하고 고민 좀 해보시고요.

○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사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독립적 건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자 여러분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과연 월세 임대료를 이렇게 자주 올리는 부분과 또 과연 장기적으로 10년 임차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도 의구심이나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지는 않았죠?

○ 김경호 위원 어떻게 대응을 해서 그걸 임하실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경호 위원 14억 5,000만 원이요?

○ 김경호 위원 이제 월세는 없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 월세는 없는데.

○ 김경호 위원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10년간 하는데 왜 2년마다 자꾸…….

○ 김경호 위원 이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리한 전세금의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방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함께 또한 지적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상반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시각장애인이 어느 쪽에 많아요? 남부, 북부를 가리기는 뭐합니다만. 물론 저는 이 조례, 지금 민간위탁조례안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복지여성실에서 그걸 주관하고 있는 업무죠.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좀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지역이 맞는 거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현재 많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좀 약간 불리한 그런 지역에 하는 건 사실이죠?

○ 강석오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주장하는 것이 이상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남부 쪽에 도 산하기관이나 또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등등의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아까 점자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였으면 좋겠는데, 물론 북부 쪽이 열악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시면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께서 1층보다는 4층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 강석오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 강석오 위원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라 하면 아무래도 계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기가 정전이 된다면 계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지나요?

○ 강석오 위원 그런 시설을 다 겸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전이 돼 갖고 엘리베이터가 별안간 가동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 강석오 위원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북부 상공회의소도 우리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사실은 거기가 건립된 거거든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점해도 될 것 같아요. 또한 아까 세 같은 것도 일부 전세가 나중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해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은 그럴 리는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것은 북부 상공회의소가 경기도 예산으로 들어가서도 이미 기이 투입이 돼서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근데 되도록이면 꼭 거기 해야 되나요? 다른 데는 없어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저는 매입이든 아니면 임대든 좀 더 나은 그런 조건의 부지는 없었냐 이거예요, 지역은?

○ 강석오 위원 의정부 쪽에 그렇게 없어요?

○ 강석오 위원 임대를 하려니까 1층과 4층이 임대료가 차이가 나서 그분들이 결국은 4층을 원하는 거죠?

○ 강석오 위원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예산 때문에 그쪽으로 4층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거죠.

○ 강석오 위원 아니에요?

○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러한 쪽으로 이왕 하면 제대로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시설을 한 번 하고 나면 추후에 다시 어떤 일부 증설 내지는 또 그런 어떤 시설을 더 갖추기는 사실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경호 위원께서도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게, 질문하게 된 것은 우리 복지여성실 주관으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조례안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해서 조례가 이미 어제 통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사실은 민간위탁동의안을 할 시간에 이렇게 질문해서 죄송한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돼져야 되겠다. 또 장애인들이라 하면 모든 소외되고 많은 불리한 그런 입장에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입장에서 사시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진척에 대한 얘기를 질의할게요. 현재 어디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4층이 됐다는 둥 이런 얘기는 왜 답변하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러면 아직은 진척이, 실제로 협의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 성사된 건 없다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4층에 대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려하겠다 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문제가 있다면 원점에서 다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4층에 이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예측된 내용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요,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협의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조금 더 진척이 됐다면 이건 사실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척 과정이 만약의 경우에 지금 같이 아니고, 그냥 협의만 하고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만약에 더 구체화 됐다면 말입니다. 그럼 조례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것밖에는 얘기 안 되잖아요.

이제 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4조를 한번 보실래요? 4조에 고용 관련해서 안을 넣어놨잖아요?

○ 류재구 위원 현재 복지관에 고용되는 사람은 아직 없을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다음에, 이게 지금 명칭상은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고용을 전원 승계한다.’ 이 말은 좋은데 그 고용자, 다시 말하면 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고용승계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옥쇄를 만들어 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어떤 경우를 넣어서 융통성을 발휘해 놔야지 무조건 고용 승계한다. 그런데 그 후임자가 이 사람들 때문에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일단 고용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쇄를 딱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류재구 위원 네, 그럼요. 지금 다시 검토가 아니라 조금 이따 안을 내세요. 이거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그런 안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분명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이라고 하는 안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 특별한 것이 뭐냐 하고 나중에 시행규칙에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8조 한번 보실래요? 7조5항을 보시면 말이죠. “을은 복지관을 관리, 공익에 반하여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9조2항을 보시면 “을은 수탁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중복돼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을이 수탁사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에 의해서, 을은 공익에 반해서 사용 안 되며 수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9조2항에서 또다시 그런 문제, “수탁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고 중복해서 기장이 돼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9조3항을 보면요. 9조3항이 아니죠. 10조3항에 보면 “위탁기간 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쭉 설명하다가 “위탁협약을 해지 후에 갑이 보상하기로 합의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을이 이 건물을 아니면 내부를 임의로, 물론 앞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말하자면 고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로 들린다 이거예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뒤에 재산의 망실 또는 손해 이런 것 다 말하자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얘기에서 “사전에 갑이 보상하기로 한 합의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전에 이미 당신 돈 들여서 고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놓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할 거냐? 위탁을 줬는데 수탁자가 내가 돈을 들여서 고치라고 할 거냐, 그냥. 당신이 그러고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할 거냐. 제 생각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사전승인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의 문제가 봉착할 수 있고 그것은 나중에 말하자면 공사비의 가감이나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ㆍ감독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론을 짓기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조를 보세요. 여기 사용료 등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을은 사용료 징수에 따라서 수익금을 복지관 관리나 운영 비용, 복지관 이용 또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2조의 승인사항에 이 내용은 운영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 관련 사항 등을 다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이것만 따로 분리해 놨기 때문에 수익금을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6항에다가 이것도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항을 추가하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15조2항을 보시면요. 15조2항은 “을이 수행해야 할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여기서 “2개월”이라고 일단 부기를 달았어요. 그런데 2개월을 정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즉시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요. 그래야 되는데 2개월이라 하는 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파악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지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해보면서 하겠다는 뜻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저는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길게 잡으면 안 된다. 여기서 최소한 이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면 어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거 수습하는데 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개월이라고 하는 말을 명시해 놓으면 그동안 2개월 내내 운영이 안 돼도 말하자면 “내가 그 문제를 수습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거나 너무 기간이 길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 류재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1개월로 단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와 진행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의 일부가 집행된 게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예산총액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 14억 5,000만 원 플러스, 총액은 얼마인가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대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아직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치가 결정되고 혹시 위탁자도 정해진 바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동안 각 지역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할 거라는, 거의 확정됐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럼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되겠네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러 제기했던 부분 중에서 북부에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시설이 되고요. 각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여러 지역에서 신청의사를 갖고 있었고 또 우리 도청의 입장은 각 해당 시군구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에서 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역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거를 이행한 바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아니, 도청에서 이행한 바 있냐고요?

○ 김유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 김유임 위원 지금 협회가 일하는 겁니까? 우리 도청 예산 집행을. 도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 김유임 위원 수렴한 사실 자료들을 지금 제시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디 어디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 김유임 위원 남양주도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의정부하고 고양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의정부로 결정이 되어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거를 다른 시군구에서, 고양시하고 의정부가 신청했는데 다른 옆 시군구가 어디를 원한다라는 게 그 기준 하나로 결정하신 겁니까?

○ 김유임 위원 협회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회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돼서 도청이 이 부분을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었고 의견수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죠.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 김유임 위원 그건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선정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각 지역에서 어디 지역을 원하는지를 공문을 보낸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희망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지역선정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위원이 여러 절차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개적인, 객관적인 절차 없이 계속 협회 의견 들었다, 협회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실장으로서 잘못된 판단이죠. 객관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6월 4일 날 어디에 보고를 했다고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요?

○ 김유임 위원 시각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정부하고 고양은 시각장애인 숫자가 각 몇 명입니까?

○ 김유임 위원 시각장애인 숫자만 보더라도 1.5배 이상이 고양에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뭡니까?

○ 김유임 위원 고양시에서 지원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거나 준 내용은 뭡니까?

○ 김유임 위원 공문은 아니었지만 자료를 보낸 바 있죠? 그리고 제가 구두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도에서 요청한 사안 중에서 각 시군구의 신청을 받으면서 시군구가 어떤 내용들을 지원할 것인지, 시군구가 적극적인 데를 선정하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제안한 내용은 우선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주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했고 도로에 있어서도 바로 차를 댈 수 있는 무료주차 면을 할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을 할 때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 편의시설로 고양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1층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페나 상업시설, 장애인들이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겠다라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고양시에서 시각장애인협회와 해당 부서와 수차의 회의를 했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도 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주변의 부대시설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현재까지는 없…….

○ 김유임 위원 의정부에는 요청을 안 하고 그럼 고양시에만 뭘 지원할 건지 계속 요청한 것입니까?

○ 김유임 위원 고양시에서 도의 실무자가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김유임 위원 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 우리는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모든 시에 해당되는 사안인 줄 알았는데 의정부시에는 요청한 바도 없고 고양시에만 요청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의정부하고 고양시가 지금 시각장애인 숫자만 하더라도 1.5배 이상 고양시가 많고 또 이 시설이 들어섰을 때 고양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에서 봤을 때도 고양시에 입지하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의정부로 선택한 이유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 시설은 없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서는 도 시설은 다른 시군구에, 북부에는 워낙 도 시설들이 적기 때문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하나의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위치선정과 위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선정해야만이 다른 시군구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썼던 연합회 측에서도 수긍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회를 통해서 다시 의논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의 경우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지역, 건물의 위치, 층수, 위수탁협약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지역 등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한 번 더 시군 시각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이 있은 후 사업추진을 검토하기로 하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복지여성실장은 조만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여 협의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시각장애인 지부장과 기타 다른 지역의 한두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4층에 대한 우리들의 염려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저한테 답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층에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 류재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해 보겠다.” 그건 답이 아니고 지금 내부사항에 대한 문제 지적한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동의란 이 내용이 제대로 됐냐 하는 것을 보고 동의라는 걸 하는 거지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기선 위원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의안 처리를 유보해 달라는 그런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자구수정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면 얘기가 지금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다 의견이 됐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점심을 먹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을 먹고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도정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실장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실장님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28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10개 시군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사업 시작연도.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정확한 거를 지금 모르시면 제가 자료로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시작된 때부터 운영실태하고 여기서 정신장애자 치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 김기선 위원 이런 실적이라든가 또 이런 시설에서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가 보완이 될 거, 예산지원을 해야 될 시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12쪽 하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건복지국하고 비교를, 설명자료를 봤어요, 업무보고서를. 보건복지국에서는 여기에 50%로 지원하는 거죠? 50% 선으로. 틀린가요, 거기는?

○ 강석오 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명기를 해주면 저희가 질문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항이 없고요. 몇 년도산을 양곡을 지원합니까?

○ 강석오 위원 아니, 몇 년도산.

○ 강석오 위원 네.

○ 강석오 위원 2011년이요?

○ 강석오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 강석오 위원 2011년산이 확실하고요?

○ 강석오 위원 예를 들어서 오래 양곡이 묵은 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가져가셔도 잘 안 잡숫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 보면, 저소득층에 우리가 지원하는 걸 가만히 가서 보면 쌀이 엄청나게 많이씩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 쌀이 좀 안 좋은 상태를 지원하길래.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도산을 한다는 겁니까? 지난해 거를.

○ 강석오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간략하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비교가 너무 됩니다, 이게. 이건 보건복지국에서 해준 설명자료, 업무보고서고요. 이거는 복지여성실에서 해준 업무보고서인데 차이가 너무 커요. 상세하게 보건복지국에서는 해줬거든요.

○ 강석오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도 짧아질 것 같고요.

○ 강석오 위원 또 하나 북부지역에도 재활자립장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준 바가 있죠? 재활자립장이 있죠?

○ 강석오 위원 네. 장애인 재활자립장 없나요?

○ 강석오 위원 자립장 시설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생산도 하고 장애인들이 취업도 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서 시군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만들게 하고 지원이 그리로 모든 시스템이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줘서 지은 게 있죠? 많이 있죠?

○ 강석오 위원 지금 관리실태가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마치 남의 일인 양 지금 전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업무관리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시죠?

○ 강석오 위원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꼭 보고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거는 각 지역별로 보면 실제로 업무관리를 시군에서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지원비를 우리가 안 주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쪽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도 예산 줬으면 관리를 하셔야죠. 실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역별로 다 해서 업무 파악해서 다 가져다 주세요, 저한테요. 너무 실제로는 임대를 임의로 준 데도 있다 이거예요. 장애인을 위한 재활자립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태로 운영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전체로, 북부청에 대한 전체를 다 해서 주십사 요청합니다.

○ 강석오 위원 또 18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 해 가지고 가구당 얼마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몇 호도 안 적혀 있고 금액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340억으로.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저희가 뭘로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가구당 얼마씩 줍니까?

○ 강석오 위원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요. 상임위가 이번에 바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좀 더 자세히 해줄 수는 없었나요? 그냥 겉핥기로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현재 되고 있는 것하고 또 현재 자립장하고 이런 내역을 총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특수시책 아주 발굴 잘하셨는데요. 장애청년 꿈을 잡고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5개소만 운영하고 있나요?

○ 김성기 위원 그럼 과천은 아닌가요?

○ 김성기 위원 본부라서 아니고.

○ 김성기 위원 그래서 마사회 쪽에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대도시에도 좀 확대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김성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노인, 다문화가족 하여간 앞에 보고해 주신 경기도 전체 복지 분야 총 예산 중에 4조 원 정도가, 24.4%가 복지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속된 말로 그냥 계속 퍼주는 것보다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건데 이러한 계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주고 그다음에 자활지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특수시책을 꾸준히 노력하셔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해서 이 분들이 그냥 나는 때만 되면 얼마씩 받아먹는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또 받아먹을 건 받아먹되 어떤 자활의 기회를 주는, 자립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어떤 시책화 할 수 있도록 각 시군마다 좀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평에 다문화가족이 차 다방식으로, 아주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거 아주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방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오픈이 돼 있어 가지고 가는데. 다문화 가족들이 그걸 운영하는데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하여간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이 어떤 상품을 어떤 주류에 의해서 해야 할 건지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글쎄요…….

○ 김성기 위원 글쎄요. 하여간 총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성기 위원 뭐 어디 어디 있거나가 아니라…….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31쪽, 32쪽 여기 보시면 천식ㆍ아토피질환인데 어저께도 보건복지국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농림재단에서 연인산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산도립공원 내에서 아토피 환자를 위해서 연간 한 400명 정도를 2박 3일씩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환자가 참 심한 사람은 청심병원, 가평에 청심병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리로 위탁을 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환자에 따른 예방교육 내지는, 저는 거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인산도립공원에서 항상 저를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산을 어떻게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일원화될 수 있는, 같은 군에서 연인산도립공원에서 하는 게 있고 가평군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 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걸 위탁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다 하든가 아니면 연인산도립공원에다가 위탁을 주든가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예방교육이에요?

○ 김성기 위원 환자는 아닙니까?

○ 김성기 위원 5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적을 받아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2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노후된 생활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장비 보강인데 26억 1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가평 같은 경우에 지체장애인 가평군지회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봉고 차량이 정말 한 15년 됐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군청에 가 가지고 불살라 버린다고 계속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지원이 안 됩니까?

○ 김성기 위원 지원이 안 돼요?

○ 김성기 위원 그건 지원한 예가 없어요?

○ 김성기 위원 아니, 그래서 군에 지원요구를 했는데 군에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그래서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 전체 다는 군이나 도에서 해줄 수는 없지만 아무튼 도비를 몇 % 지원을 해주면 또 군비가 뒤따를 수도 있으니까…….

○ 김성기 위원 없어요? 여태 없어요?

○ 김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심숙보 위원입니다. 20쪽…….

○ 위원장 고인정 22쪽.

○ 심숙보 위원 22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있어서 전공의가 아닌 공중보건의 그 부분이 현재 줄어들고 있잖아요?

○ 심숙보 위원 작년에 경기도 전체 452명이었고 금년에 366명으로 해서 한 80명 이상이 감소가 되었고 내년에도 그 정도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공중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숫자가 적었을 때 누가 대체를 하는 것인지.

○ 심숙보 위원 그렇죠, 그거는.

○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기북부 10개 지역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농촌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만성질환이면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또는 도립병원 또는 지금 같이 전문요양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공중의가 점점 감소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장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재원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염려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어차피 북부 이외에는 도시이면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공중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의 수급을 북부 쪽에 더 요청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다른 상임위에서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했던 경험으로…….

○ 심숙보 위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임신을 하면 보건소나 산부인과를 가게 돼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만삭이 되기 전에 하는 그런 것에 비상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심숙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37쪽 정서ㆍ학습장애 청소년을 위한 승마힐링센터 유치에 있어서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ADHD 환자라면 주의력 집중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집중력도 부족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승마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동물의 의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 심숙보 위원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해봤는데 상당히 자동차하고 틀려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됐고 또 하나는 장애아면서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러한 측면의 장애아한테는 어떠한 힐링치료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런데 물론 음악이나 미술치료는 월 레슨비라고 해야 될까요? 한 20만 원이지만 비교를 해볼 때 승마는 1시간에 2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횟수에 따라서 그 비용에 그러한 부분이 지불이 되는데 물론 15억이 마사회에서…….

○ 심숙보 위원 전액이요. 그럼 1회 당 2만 원씩 하는 것도 전액 무료로 되는 건가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 심숙보 위원 어떤 상대적인 차별도 없고.

○ 심숙보 위원 알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궁금한 것은…….

○ 심숙보 위원 그렇죠. 단지 대책, 그러한 예상되는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 심숙보 위원 그러니까 정상인한테도 어려운데 이러한 정신적, 지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한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북부지역에 산부인과가 없거나 하나가 있는 시군이 4개 지역 연천, 동두천, 양주, 가평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포천의 이강림 의원께서 이 문제를 질의해 주셨었어요. 지금 경기북부 지역이 도로보급률이 경기 남부와 북부 나눠서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최하위, 0.97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보건 쪽의 문제도,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남과 북의 불균형된 면을 많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중에 우리 예산이, 지금 우리 경기도 복지예산이 4조 116억 원인데 우리 북부지역 예산은 5,242억 원으로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모든 시설이나 회관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남부지역에 치중돼 있고요. 또 우리 도청에 5개 과가 있는데 11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여성실 2개 과에 32명밖에 없어서 업무는 과다한데 인원은 참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속기록에 기재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도청에 인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불균형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불균형의 문제점이 어디인지를 다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강림 의원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순자 실장님께서는 기획행정실과 잘 논의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올해도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 많고요. 이것이 또 올해만 한정해서 할 것도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 기획행정실과 기획조정실과 함께 협의해서 보건분야에 관한 불균형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을 파악하고 남과 북이 균형된 그런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올 2월 달에 업무보고에서 거론한 문제가 있습니다. 13쪽을 보면 부랑인 시설과 노숙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업무보고 시에는 시책사업으로써 자세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지금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무산된 상태다.

○ 김경호 위원 여기에 우리 도가 지원해야 할 시책보전금이 얼마였었죠?

○ 김경호 위원 3억 5,000이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버스 한 대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보면 가능역에는 노숙인 상담센터가 있고요. 또 금오동 쪽에 가면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있어서는 노숙인들을 자활시키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와 연계돼 있는 어떤 대안제시가 필요할 걸로 보여진다고…….

○ 김경호 위원 네. 일시보호소가 있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일시보호소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지원센터를…….

○ 김경호 위원 거기에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데요.

○ 김경호 위원 충분히 나옵니까?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능역에 있는 상담센터가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노숙인들은 의정부역 주변에 대단위 몰려 있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가능역에 있는 상담센터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금오동에 있는 일시보호소에 종합센터를 만들려고 한다면 전부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 어제 조례를 바꿨습니다만 꼭 의정부에 둘 이유가 있나요?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 숫자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만 9,000, 5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시각장애인. 5만 되지 않습니까? 4만 9,000.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북부권에, 자꾸만 본 위원이 북부권 얘기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북부권에 지금 그걸 안치한다면 북부권은 10개 시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한 1만 2,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글자 그대로 시각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중심이 되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교통이 사통팔달 닿는 대로 시각장애인종합센터를 둬야지 꼭 왜 북부에 두느냐. 그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걸 알아요. 그건 아는데.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중심인 수원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다가 꼭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걸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 원욱희 위원 저는 시각장애인만 얘기한 거죠. 전체 종합복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각만 얘기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남부가 어디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우만동에 있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북부에 지금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든 간에 어저께 조례가 그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데는 북부에 시각장애인만 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중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하려면 조례에 어저께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 의정부 어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범위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분명코 우리 북부권에 10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거기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서부권은 그리로 안 간다 이겁니까?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이고 그게 아마 다 거론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역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각장애인은 진짜 우리가 보살펴주고 우리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없고 자리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북부만 한다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시각장애인 전체 복지회관 건립 주사무실로 한다면 이것은 북부에 두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 원욱희 위원 말씀하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건립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 원욱희 위원 임대해 갖고…….

○ 원욱희 위원 건립은 아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 실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분명코 10개 시군에 시각장애인 1만 2,000명을 위해서 거기 설치하는 거다.

○ 원욱희 위원 확실히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2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건강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공공보건지소, 보건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행정기관 조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북부권도 보건진료소가 꽤 많을 겁니다. 오지기 때문에. 그죠?

○ 원욱희 위원 거기에 실태는 어떻습니까? 실태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유명무실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이것이 벌써 몇 십 년 전에 차 안 다니고 우마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농특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난 진짜 그래요. 보건의료, 우리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국 내지 업무가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심숙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 보건 그 뭡니까? 군인 안 가고 대체하는 거요.

○ 원욱희 위원 공중보건의. 이거 없어요, 지금요.

○ 원욱희 위원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까?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을 지금 활성화시키죠?

○ 원욱희 위원 아까도 여기도 보면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하고요. 어저께 우리 보건복지국장도 방문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 짝은 그 짝이지만은. 그렇지만 방문보건사업이 지금 말잔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건소에,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옛날 보건진료소에는 별정직이라고 해서 뒀죠? 농특법에 의해서. 전부 다 보건소에 정식직원을 내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이 무슨 방문보건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북부나마 진짜 우리가 말잔치를 하지 말고 주민한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부분 찾아오는 손님들이 뭐냐? 당뇨병 환자입니다. 노인네들 약 타먹으러. 그다음에 뭡니까? 당뇨…….

○ 원욱희 위원 내지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거고 전부 다 차 가지고 왔다갔다 하니까 보건진료소라는 거, 보건진료소요. 이게 필요가, 지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극히 제 활동을 못한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담당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건강상담소 운영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요. 23페이지가 되나요? 거기에 정신보건센터인데 상담소장 역할이 어떤 겁니까, 지금?

○ 원욱희 위원 아니, 정신보건. 그러니까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이거 아닙니까? 지역건강증진관리시스템. 거기는 안 합니까?

○ 원욱희 위원 이건요?

○ 원욱희 위원 그럼 상담하고 관계없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누가 조사합니까, 이거는?

○ 원욱희 위원 아이,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의 다가 상담관계 이런 부분은 건강상담센터에서 전부 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지원도 해주고 돈 지원도 해준다고 이 내용 중에 나와요.

○ 원욱희 위원 보건소에서 할 시간도 없고 보건소에서 할 인력도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모집한 인원이 지금 어디 가서 귀속된지 아세요? 누가 관리하는지 아시냐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닙니다.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그것도 역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무슨 예산이 얼마 투입됐다, 어떻게 한다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내실화를 기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따지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우리 경기도 전체에 보건복지국 예산이 한 1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대비. 그런데 북부에는 지금 몇 %라고 그러셨죠? 5.6%, 3.2%?

○ 원욱희 위원 그럼 3.7% 갖고 우리 경기도 전체 다 업무가 총괄되고 분리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갖고 가히 북부권에 공공의료서비스 내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원욱희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적정하다?

○ 원욱희 위원 거기 농촌지역이 한 두세 군데밖에 없고 전부 다 시인데요. 하여튼 거기도 중요한 거지만 경기도 전체 농촌지역에는 참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예산요구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본청하고 2청은 앞쪽에 업무보고하신 거는 다 겹치기 때문에 특색사업 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부에서 계속 진행, 생활밀착 홀몸노인 돌봄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가노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이게 지금 본청에서 국가지원으로,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3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북부는 없죠, 3개 중에.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없죠? 그래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북부청에서 지금 하는 거는 지역공동체문화 형성 해서 지역 내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방문해 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건데 보면 전체 경기도 재가노인서비스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생기긴 하는데 이게 좀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에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었는데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서비스사업하고 연계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원미정 위원 네. 이게 아마 소방서에서, 저희가 일본연수 갔을 때 이 시스템을 일본에서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집에 CCTV 개념의 감지기를 해서 오랫동안 안 움직이거나 이동이 없거나 이런 게 감지되면 출동을 해서 어떤 사고가 있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소방서와 그런 기기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 북부청에서 하는 건 방법이 지역주민들이 서로 방문해 가면서 하는 그런 약간의 다른 점은 있는데 어쨌거나 독거노인 관련한 사업들을, 각각의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줘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모델을 받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상은 저희가 북부 쪽만 하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재가노인서비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새로 신규사업들로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그 사업을 좀 알고 계신지…….

○ 원미정 위원 본청에서 지금…….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본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시범사업으로 3개 지역을 하는지, 북부지역에 하는지, 이거 알고 계신지를 보고 이 두 사업을 연계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 원미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도 광역치매관리센터의 설치 관련해서 이게 지난 전반기에 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점검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진행과정을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있기는 한데 현재는 그냥 진행 중이죠, 아직? 건의 중인 거죠?

○ 원미정 위원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치매관리센터가 없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게 근데 추진상황 보면 현재 아직 결정지어진 게 없는 상태죠?

○ 원미정 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저희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없는 거 자체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또 도 차원의 광역차원에서도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같이 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복지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 중에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남부보다 재난이 많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한 복지예산도 새로 어떻게 별도로 편성되는 게 있나요?

○ 박종덕 위원 그런 예산이 혹시 재난의 크기에 따라서 적거나 너무 과대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종덕 위원 하여튼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고요.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노인들이 그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노인사랑나눔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쇄물로만 돼 있고 제가 북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간략히 우리 위원들에게 소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짧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그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을 받고 하는 그런 봉사단체로 보면 되겠네요, 이 단체는.

○ 박종덕 위원 그 밖에 지원이 없어도 봉사하는 단체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 박종덕 위원 또 시설에 가보면 마을도 그렇고 특별히 지금 여기에는 품목별로 상당히 많이 나열이 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데 노인정의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종덕 위원 실제로 가서 여쭤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이 왔다 갔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녀갔다 이런 얘기만 좀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산이 수반된 거는 제대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노인 소외계층, 장애인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돈 안 받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을 겁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데 혹시 돈 주는 사람들하고 돈을, 그러니까 받고 하는 봉사자들하고 그 단체는 파악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돈 받지 않고 자기 시간 들여서 순수히 가는 봉사자 현황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 박종덕 위원 없죠?

○ 박종덕 위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돈 받고 가는 사람들은 10%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돈 받지 않고 가는 사람은 110%를 저는 충분히 활동을 하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하는 봉사자를 육성하는 데 여러분들이 치중하셨더라면 앞으로는 돈 받지 아니하고 순수히 가는 이런 봉사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을 포상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돈을 더 쓴다면 이건 더 큰 봉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재 사무관님이 여기 앉아계신 것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매월 두 번인가요? 매월 두 번? 여주휴게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직, 휴일 다 반납하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끼리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야만 우리 복지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건재 씨와 같은 그런 분들을 하나도 파악 안 했다면 저는 복지 이거 예산만 많이 들였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발굴해 주시면 돼요. 북부지역에 레크레이션하는 사람, 웃음치료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 또 특별한 다른 공연하는 사람, 돈 안 받고,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미술치료, 중장비 지원, 이ㆍ미용, 의사, 간호사, 약품 대주는 사람들, 음식물 제공하는 사람들, 제빵사, 엄청나게 많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 박종덕 위원 이 사람들 현황을 각 시설에서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을 돕는 데 예산을 더 쓴다면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 쓰는 것보다 100% 더 할 겁니다. 우리 이건재 사무관님이 돈 받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안타까운 건 그 밑에 ‘나는 경기도 공무원입니다.’ 이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감동을 주시는 분인데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발굴하고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제 작은 바람입니다. 좋겠죠?

○ 박종덕 위원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 박종덕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참 좋겠고요. 또 그분들이…….

○ 박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고순자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께서 15쪽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북부 노인전문기관 이거 말씀하셨나? 박종덕 위원님, 얘기하신 거야?

북부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주된 사업이 뭐죠?

○ 김호겸 위원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8명이?

○ 김호겸 위원 그거는 이게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노인자살예방센터 12개소에 3억 6,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3억 6,000이면 1개소에 약 얼마인가요, 예산 이게 대충?

○ 김호겸 위원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 김호겸 위원 그 예산은 주로 뭐예요?

○ 김호겸 위원 인건비, 직원들.

○ 김호겸 위원 몇 명이 있어요, 보통 자살예방센터에?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확대 추진 이거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 김호겸 위원 24만 명.

○ 김호겸 위원 근데 새마을회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경기도 새마을회와 어떤 협력체결을 하고 있다는 건지.

○ 김호겸 위원 그쪽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나요?

○ 김호겸 위원 부녀회하고요?

○ 김호겸 위원 참고로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자총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도 있는데 거기도 회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의정부 이런 국민운동단체도 어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발전이 거듭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아침에 신문을 하나 봤는데요. 한겨레신문 오늘 날짜인데 “자살공화국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그랬는데 참고로 OECD 국가에서 우리가 8년째 자살이 1위랍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의 3배에 있고 중요한 것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잠깐 감소가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실장님 그런 보도 많이 접하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참고적으로 경제적 빈곤 이런 것도 많이 차지할 것 같고.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서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 자살률이 2.5배랍니다, 평균의 2.5배로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점점 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경찰서라든가 병원 또 여러 가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예방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신문에서 좀 봤는데. 특히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 같은 데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잡아서 예방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자살예방센터 직원 1명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네요. 그분들 교육 같은 건 없나요? 그분들 1명씩 나가 있어요, 센터에?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는 내근만 하고 있겠네요, 주로?

○ 김호겸 위원 깊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자살예방센터다, 이런 실질적인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하고 자살예방센터 이건 큰 예산이 없는데 운영현황도 한번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22쪽에 보게 되면 도립 전문병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22쪽 보면 동두천병원하고 남양주병원.

○ 김호겸 위원 지금 노인전문병원.

○ 김호겸 위원 전문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어디 위탁을 준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적에 보게 되면 입원치료실 430개 병상, 2개 병원에 430개 병상에서 입원환자 수가 357명, 약 한 80% 정도 가동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건 뭘 의미하죠? 이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 요양병원 같은 데 상당히 차고 넘치는 경우도 있는데 도립 전문병원이라고 했는데 80%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봤을 때 이건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가 불만족하지 않은 게 있나, 비용이라든가 이런 쾌적하고 그 병원 환경이 안 좋고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데 100%가 넘어서 항상 대기가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혹시?

○ 김호겸 위원 우리가 현장을 좀 나가봐야…….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가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돼서 100%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25쪽에 보게 되면 안전한 식품제조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여러 위반, 적발된 게 있죠?

○ 김호겸 위원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행정처분이라든가 조치결과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워낙 일들이 많고 내용과 실적도 좋아서요. 굉장히 머리 아프시겠어요. 13쪽을 좀 봐주실래요? 자활능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1,480명을 자활교육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체크하고 계시죠? 교육만 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그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사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답하시기 그러시면 자료로 좀 해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노인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니어클럽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 실버인력뱅크 등 많이 하는데 노인정 내에서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청소업무를 맡기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 류재구 위원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 내부에서 얼마나 순환하는지. 예를 들면 특정인만 하는 건지 아니면 안배를 하는 건지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홀몸노인 새마을하고 연계해서 5월부터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집계가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그날 예산데이터를 보니까 연 3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러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가까이서 돌봄을 한다면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 류재구 위원 문제는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새마을이 갖고 있는 교육만 가지고 이분들이 홀몸돌봄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제대로 돼 있을 건가 아니면 또 재교육을 하시는 건지?

○ 류재구 위원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건강을 위한 예방프로를 15쪽에 보면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죠?

○ 류재구 위원 네. 건강한 노후생활 해서 여가활동 등 이렇게 예방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예방프로가 노인정에서 뭐뭐, 예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거기 보면 노래교실도 있고 건강교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런데 물론 실정에 맞는 것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어떤 것은 크기도 하고 어떤 건 좁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실정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내주시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2쪽에 공공의료기관에 관해서 장비만족도, 친절도는 90%가 넘는다고 했고요. 장비만족도가 67.4%라고 했는데 이 만족도 조사는 이용객들한테 하고 있나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도립전문병원을 필두로 해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하나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로 다 해요?

○ 류재구 위원 죄송한데 그곳의 경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3쪽에 금연클리닉 하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신데 성과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문제는 교육청과 연계사업을 해보면 상당히 자원활용이 좋을 거고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번 연계프로그램을 강구해 보시죠. 그다음에 25쪽에 식품접객ㆍ제조ㆍ판매 점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도가 직접 합니까?

○ 류재구 위원 아니, 불량식품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판매ㆍ점검 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지금 도가 직접 하냐고요?

○ 류재구 위원 합동점검 합니까? 그럼 도에서 도공무원들이 직접…….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불량식품의 정도를 넘어서 아예 위해식품을 만드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신문에 보면 간간히 그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처벌기준이나 이런 것이 약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우리 도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지 싶어서요. 고춧가루 같은 것을 아예 고춧가루도 아닌 것을 만든다든지 고추장을 양념을 넣어서 막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우리는 않고요?

○ 류재구 위원 법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다룬다. 처벌문제는 그쪽에서 다룬다 이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도가 건의하고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장애청년들이 커피전문점을 지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만들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럼 이들에게는 봉급을 주나요?

○ 류재구 위원 봉급을 주나요? 장애인들한테.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소득과 상관없이…….

○ 류재구 위원 다른 시도도 하는 데가 있나요?

○ 류재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이 아닌데 실장님 소속으로 보육지원문제가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보육사업 전체에 관한 것을 지금 관장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역세권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게 있는데 나중에 추진성과에 대해서 혹시…….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없으시면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나 슬로건, 올해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세계 속의 경기도.

○ 김유임 위원 올 2012년도에 주로 사용했던 브랜드가 이 두 가지인가요? 아까 도민과의 소통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슬로건인가요?

○ 김유임 위원 우선 우리가 다양한 포털이나 공중파, 케이블 포함해서 정책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책을 홍보했을 경우 도민들의 반응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반응을 정리해서 정책을 하는 해당부서에 전달하거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접근을 업무적으로 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전하나요?

○ 김유임 위원 우리는 판단 같은 건 전혀 안하고 팩트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 부분이 우리 대변인실의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업무분장으로 돼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소통을 얘기했고 또 담당 행정서비스, 소비자를 위해서 공공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응들을 잘 계량화되는 어떤 표를 가지고 정리해서 매번 그 해당부서에 전달하는 부분을 업무로 분장을 해서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것까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반홍보가 아니고 쌍방향의 어떤 완성된 형태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 김유임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다음 단계, 도민들의 반응이나 제언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업무분야가 아닌가라는 제안입니다.

○ 김유임 위원 일회성행사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정책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브랜드, “세계 속의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건가요? 만듭니다?

○ 김유임 위원 엽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정책 콘텐츠들이 있을 텐데 기저를 그동안 변화시켰다거나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내놓을 만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슬로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책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대표적으로 혹시 기억에 남는 건 없으시고요?

○ 김유임 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제한이 있어서.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홍보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업무로 분장돼서 정확하게 그쪽에 전달되고 문제점이 제기돼 있지 않은 좋은 반향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해당부서가 늘 반응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데까지 업무로 분장이 돼야 된다는 의견과 그리고 분장이 된다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아까 소셜락커 그 부분 저는 굉장히 이색적이면서 좋은 정책 같은데 혹시 이번에 새로 개발된 사업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럼 그 콘텐츠가 지금 760건이 생산됐는데 누가 생산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정보는 어떻게 알고 생산하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은 많이 강화해서, 혹시 전문가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경기도에서 내놓을 만한 홍보 내지는 소통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많이 강화하고 많이 홍보를 해서 의미 있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김유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은 굉장히 정보에 대한 접속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빨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팩트에 대한 시간성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 내지는 감동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호소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고된 내용들은 주로 홍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이나 다양화 이런 부분들에 많이 강조돼 있는데 앞으로 내용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스토리텔링이 잘 돼서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방법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변인실 직원 중에서 작가들이 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어떤 거요? 지방…….

○ 김유임 위원 아, 지망생.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겠죠? 내용의 경쟁력 그것이, 저는 경기도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인격체거나 생물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가 도청이라기보다는 경기도. 그래서 인격체가 인격체에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죠. 기사를 전달하더라도 의존하고 싶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고 나에게 늘 감동을 줄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려면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스토리텔링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고. 요즘 유행하는 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특히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우리가 경제부분을 강조하겠다 그랬을 때 생산한 부분들을 스토리텔링해서 보완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연구가 돼서 내년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아까 소셜락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여러 네트워크들을 동원해 보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재능들을 기부받을 수 있는 지점들도 있을 거고 가능하면 주요 정책들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 너무나 구태의연합니다. 무슨 구호도 아니고 계속 서류에 남아있는 그런 제목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도 좀 새롭게 고민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저는 전반기에, 올 초에 업무보고를 다 받아서요. 그중에 하나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더불어, 이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이런 위원회가 있나요? 홍보물을 만들었거나 기재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하는 단계가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전혀 그거를 거르거나 검토하는 단위가 없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이라 하면 밖으로 나가는 홍보책자 이런 걸,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실리는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없냐 이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구조가 없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럼 대변인실 자체에서만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나요? 이게 외부에서 어쨌거나 바라보는, 그러니까 외부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봐서 지금 홍보콘텐츠들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 중에도 보면 저희가 전에 받았을 때도 언론모니터링 관련한 거는 있었어요, 사업에. 그래서 여기 신문, 방송 이런 거, 라디오 이런 거 모니터링하는데 저희가 홍보하는 거에 대한, 대변인실에서 지금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밖에서 다른 기관, 다른 방송사, 다른 신문사에서 우리 경기도 관련한 기사나 이런 방송을 한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우리가 어쨌거나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화면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구성의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체 내에서 거친다고 하지만 밖에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 그다음에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입장, 우리 같은 경우는, 의회 같은 경우는 간행물편찬위원회나 정보화위원회나 이런 데서 저희 자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라든가 간행물에 대해서 내용 심의를 외부전문가를 같이 구성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 자체 내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홍보물이나 미디어에 실리는 내용이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평가밖에 없는 거잖아요. 외부전문가의 시각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보는 그런 평가 틀은 없는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우리가 도 정책 관련해서는 모니터링단 사업을 해요. 주부모니터링인지 뭐 이래서 정책모니터링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복지국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는지. 이 홍보물 자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변인실에서 만들지만 거기에 채워지는 내용들은 각 과나 각 전문부서에서 만들어준 거를 가지고 구성을 여기 대변인실에서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게 외부, 그러니까 지금 자체 모니터링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회의든. 그거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는 거는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이든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든가 그렇게 해서 내용의 질이나 또 구성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높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모니터링한 결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창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럼을 구성하실 때도 또 의회의 참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 홍보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전체는 도민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혹시 우리 대변인께서는 성인지적 예산제도나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 김유임 위원 우리 콜센터 120은 자치행정국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건가요? 광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120의 광고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여성이 정말 주체적이지 않은 이런 존재로 나와요. 늘 오빠에게 뭘 물어보면 오빠가 120에 전화 걸어서,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거의 한 몇 초 동안에 다섯 번의 질문을 거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지금 2012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전 실국에서 성인지적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 내에서 한번 공부를 좀 하시고 성별영향평가도, 그거는 우리가 생산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성을 차별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광고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성을 굉장히 비주체적인 존재로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120 광고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광고, 특히 콘텐츠들이 성인지적 관점이나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맞춰서 생산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잘 모르시면 한번 강의교육을 받거나, 반드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내부에서 교육을 한번 받거나 토론을 반드시 거쳐서 업무상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용삼 대변인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운영조례가 있죠?

○ 김호겸 위원 지금 홍보대사의 역할이 대부분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고 하여튼 큰 행사, 문화관광 체육행사에 참석 좀 하고 또 대내적으로 기업이라든가 국내외 활동을 통해서 기업유치라든가 투자유치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분들을 유치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위촉은 도지사님이 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추천은 누가 해요, 추천은?

○ 김호겸 위원 심의를 누가 하죠? 심의위원이 따로 있어요?

○ 김호겸 위원 내부에서 그냥?

○ 김호겸 위원 그런데 6쪽에 보게 되면 홍보대사가 29명이 되어 있어요, 29명.

○ 김호겸 위원 이분이 다 현재 재위촉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상에, 매 운영조례상에 위촉인원의 제한조건은 없나요?

○ 김호겸 위원 그냥 없고 무한대로 20명 될 수 있고 50명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29명 중에서 혹시 경기도 분들은 얼마나 있어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홍보대사의 여러 가지 조례안을 비롯해서 참석현황이라든가 예산집행현황 그것 좀 주시고요. 이분들은 혹시 회의가 있나요?

○ 김호겸 위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이 되죠?

○ 김호겸 위원 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그 행사에 맞는 체육이 됐든 문화행사에 맞는 분들대로 대부분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농촌교육에 장미화가 누구예요? 가수예요?

○ 김호겸 위원 옛날 가수?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분이 농촌교육에, 김미화-항공전, 이종석-항공전. 어쨌든 얼른 딱 연상이 안 되네. 얼른 매칭이 안 되는데 어쨌든 홍보대사의 운영은 우리가 목적사업에 맞게끔 제대로 그 역할에 맞는 분으로 위촉을 하고 부진하면 또 해촉을 하고 또 다른 분을 모시고.

○ 김호겸 위원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장미란 같은 큰 체육인도 있고 수원에 유명한 장윤정 가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성으로 그때그때 행사나 참여시키기 위해서 “당신, 이번에 모터쇼 하는데 모터쇼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이벤트성으로 행사 참여만을 위한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호겸 위원 그런 분은 괜찮죠. 그리고 하나만 더 도정 홍보와 관련해서 전광판, 광고탑이죠, 광고탑?

○ 김호겸 위원 광고탑이 2개소인데 하나가 용인 기흥구 신갈동 이게 경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에 거기 쪽에 있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의왕시 청계동에 이게 있고.

○ 김호겸 위원 그게 어떠한 형태로다 됐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의왕 같은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그쪽으로 내가 많이 다니는데 본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 김호겸 위원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경기도에 2개소인데, 광고탑이. 광고탑이 2개인데 조금 더 신설할 필요가 있고. 지금 북부 같은 데 2청사가 있는데 그쪽에도, 가능하면 이걸 그쪽으로 옮긴다든가 홍보 효과가 없으면 옮겨 가지고 그쪽에도 여러 가지 도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주요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요. 그걸 한번 이걸 옮기든지 북부 쪽에 한번 신설하는 게 어떨까.

○ 김호겸 위원 오히려?

○ 김호겸 위원 지금 인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로에 자기 알리는 광고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법규가 있겠지만 공익광고라든가 체육진흥광고물 이런 광고는 있을 텐데 하여튼 물론 적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관련법규를 보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북부 쪽에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 김호겸 위원 관련법, 새로 허가 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고. 아까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드린 게 좀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맞아요. 여기 지사님 인사말도 있고. 경기도가 다 갖췄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을 좀 살려서 경기도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도 좀 하시고 개발을 하는 게 어떨까. ‘지사님 백’ 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이런 거는 구호 성격이고 경기도 하면 어쨌든 딱 떠오르는 이미지 좀 개발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열심히 해도 제대로 홍보마케팅을 안 하면 결국은 빛나긴 어렵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변인실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4쪽에 보면 2011년 대비 2012년도의 예산이 계속 감액이 됐어요.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 잘못, 어떻게 위원님들께 적절히 설명을 못하셔서 예산이 감액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워서 그런가. 어떻게 된 겁니까?

○ 강석오 위원 가용예산이 적어서 집행부로부터 예산편성을 많이 못했다. 그 얘기십니까?

○ 강석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경기도 예산은 연 몇 %씩 계속 증액됐는지는 아시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건 감액이 됐다는 건 다른 예산은 다 오르는데,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대변인실 예산만큼은. 또 하나 이게 지금 두 번째 보면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매체를 이용하는 겁니까, 어느 케이블?

○ 강석오 위원 경기도 전체에 케이블TV를 합니까?

○ 강석오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일부 한정된 지역만 하느냐, 전체를 다…….

○ 강석오 위원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로 하세요?

○ 강석오 위원 아니, 몇 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에 하시냐고요?

○ 강석오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시간대를 묻는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광고효과가 있는 그런 시간대에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서 제가 시간대를 묻는 거거든요.

○ 강석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대변인실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실국에 아마 홍보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 경기도를 알림에 있어서 소홀치 않을까, 이런 점에서 간단히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를 알리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거기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올바로 해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가평 출신 김성기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총괄 부분에 2012년도 115억 4,2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주요사업 내역을 보니까 계가 안 나와 가지고 계를 더하니까 8억 6,000만 원이 적은 걸로 이렇게 나와요. 왜 이게 틀린지?

○ 김성기 위원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지금 포함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경상비만 한 건가요?

(「사업비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업비만 한 건가요?

○ 김성기 위원 그럼 경상비 8억 6,000이 빠진 거라고요?

○ 김성기 위원 그걸 왜 빼요, 경상비도 다 들어가야지. 인건비는 빠졌을 거고.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작년대비 1억 6,300만 원이 총괄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언론담당관실에서는 1억 6,1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뉴미디어담당관은 2억 5,200, 여기는 SNS 홍보매체 운영하고 그다음에 경기넷 모바일 포털서비스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경기도 전체 일천이백만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도정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각종 언론매체나 홍보매체 그다음에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알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그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기자단 운영에 있어서 발대식을 했나요, 안 했나요?

○ 김성기 위원 9월 8일 날 했어요?

○ 김성기 위원 412명?

○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9월 11일 업무보고 하는 걸로 자료를 냈는데 여기 보면 9월 8일 날 예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예정’ 자를 뺐어야지.

○ 김성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각종 홍보, 도정홍보가 시군과 연계된 사항이 있나요?

○ 김성기 위원 많이 했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언론매체, 홍보매체, 정기간행물 해서 수없이 하여튼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탑이 각 시군마다 어떤 전용, 도정과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전용 광고탑이 없죠?

○ 김성기 위원 그래서 도로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왕왕 띄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각 시군에 도정 전용 광고탑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시지만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를 해서 시각적으로 도민에게 홍보를 한다는 게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도비로 부담을 해서 시군에 부담지시를 내려줘서 설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기 위원 아, 데이터를.

○ 김성기 위원 이게 비싸죠.

○ 김성기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 김성기 위원 그래서 관련법에 어떤 개인토지에는 설치를 할 수 없고 공공부지나 그다음에 철도시설 관련된 부지 이런 데다 관련법을 검토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셔서 적극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미정 위원 자료요청만 잠깐.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할게요. 홍보하는 여러 가지 블로그나 지금 소개한 사이트 명을 정리를 쭉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도 좀 모니터링을 하게요.

○ 원미정 위원 여기서 한 면만 보여주시는데 들어가서 보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경매 전에 농수산물 검사에서 추진성과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걸 건수로만 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좀 한번,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할 수 있으면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농산물 출하 농민들이 삼진아웃제가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농민들이 있었는지, 농가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형매장 유통농산물 검사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좀 시간되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결핵ㆍ에이즈 검사 확대사업이요. 작년에 학교 결핵발생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기존에 결핵협회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저희들이 보고를 그쪽 결핵협회에서 한번 받긴 받았었는데.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원장님도 전문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결핵협회랑 이 문제 가지고 전에 한번 간담회를 했었어요. 기존에 결핵협회는 배양균을 하는 시설도 다 돼 있고 또 계속 십수년간 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인력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도에서, 이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었는데요.

○ 원미정 위원 그럼 보균자 검사는 경기도 내 학교 학생 발생대상자 다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요?

○ 원미정 위원 결핵협회에서 안 하고?

○ 원미정 위원 아예 안 하고 여기서 나온 거를 배양하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면 그리로 가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경기도 내, 학교 내 결핵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숫자가. 기존에 업무를 안 하다가 그거를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사실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상에 올라왔었어요? 올해 예산에.

○ 원미정 위원 결핵균 검사가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다른 업무 하시던 분으로 그냥 응급으로 해서 검사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건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 대표 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데…….

○ 원미정 위원 그럼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기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질본에서 시도로 업무를 이관해서 도에서 그거에 맞는 인력배치를 다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 자체 내에서는.

○ 원미정 위원 그건 확정돼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이건 추후에 제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관심 갖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일반론적인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기구와 인력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승격이 됐는데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됐을 때의 장점은 뭔가요?

○ 김유임 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도청과 인력 교환이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렇습니까? 인력에 있어서 지금 정원이 194명인데 현원이 187명이어서 상당히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직속기관인데도 이 부분은 보충이 안 됩니까?

○ 김유임 위원 결혼이나 아니,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은 정원에 포함시켜야지, 정원에서 뺍니까, 그럴 경우?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우리 원장님께서 인력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새로운 수급이 필요하면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연구부나 수질연구부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지금 1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 김유임 위원 나머지 농수산물검사소는 워낙 다른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9명씩 있는데 보건연구부도 2명 있고 그런데 대기연구부나 수질연구부는 지금 1명씩밖에 없고요. 그 부분이 2012년도 연구계획에 보면 대기 부분은 연구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과 혹시 연관은 없습니까?

○ 김유임 위원 연구계획에……. 지금 대기연구부에서는 연구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 김유임 위원 아, 환경위원회에.

○ 김유임 위원 네. 인력에 있어서 무리는 없나요?

○ 김유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 부분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업무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직제 개편할 때 내지는 우리 위원회에 또 보고를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연구계획 중에서 보면 지금 장기연구계획은 있는데 단기과제 수행들 혹시 갑자기,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생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과제들이 연구가 좀 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원에서 지금 세입이 있는데 세입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검사 의뢰한 것과 우리가 기획적으로 검사하는 비율이 좀 어떻게 됩니까?

○ 김유임 위원 우리가 대략 권장하는 비율은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무한대로 요구를 했을 경우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수행이나 여러 저러한 부분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로 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 김유임 위원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 전체 위원님들께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특별히 농산물 관련해서 우리가 급식 관련한, 급식 식재료 관련한 부분도 혹시 정기적으로 채집 검사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혹시 최근에 올해 몇 건이나 하셨는지 그 결과가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보육 어린이집 미생물학적인 위해분석, 그 부분 혹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됐습니까?

○ 김유임 위원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미생물학적 위해분석 및 저감화 연구.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은 전체 어린이집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도 있고 또 저감화에 관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발표할 때 전체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고내용, 연구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심숙보입니다. 저는 수입 농수산물 들어오기 전 검역수입품에 대해서요, 검역했을 때 말하자면 표준치라고 할까요? 카드뮴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그 표준치하고 그다음에 먹었을 때 안전한 구역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자료로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유전자 재조합 원료 사용조사에 있어서 콩 있잖아요?

○ 심숙보 위원 성분검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성분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DNA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불명확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 심숙보 위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러한 제품이 생산이 돼서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콩을 예로 든다면 콩 전체 수입품의 몇 % 정도가 이런 제품에 해당이 돼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수입품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생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수입품과 똑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하나요?

○ 심숙보 위원 아직까지는요. 그러면 왜 농수산물에서 현지에서 직접 농약잔류검사를 할 때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같이 경매 전에 원산지에서 들어올 때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 심숙보 위원 네, 4군데.

○ 심숙보 위원 그건 정상적인 방법일 때는 안전하게 차단도 되고 검사도 되는데 예를 들면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루트로 해서 오는 경우…….

○ 심숙보 위원 또는 개인적으로 트럭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불시에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 심숙보 위원 그렇죠.

○ 심숙보 위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검사하시고 또 연구해서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역할을 하시는데 궁금한 점을 질문을 통해서 여쭤봤고 궁금한 것 아까 안전한 표준 그러한 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