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1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염동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개별로 하되 질의는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일단 10분으로 정하시고 추가질의를 5분씩 하는 거로 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2차 추가질의는 본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되면 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용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조정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첫 질문과 답변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서, 추가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질문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과 소장이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업무담당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염동식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차분하게 앉아서 하세요. 자료를 또 봐야 되니까.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9페이지 현안사항 있죠?

○ 정대운 위원 저희가 금요일 날 민간어린이집 2013년도 3ㆍ4세 누리과정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도 가용 돈이 많이 줄어드는 현실인데 내년도 3ㆍ4세 누리과정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5세 누리과정 차액료 3만 원 그 부분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도 만약에, 3ㆍ4세가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정부에서.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또 3ㆍ4세 부모님들도 분명히 우리 도가 5세 3만 원 증액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올 건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요, 이 부분을?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요, 전에도 사실 우리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도 민간어린이집에서 5세 누리과정 이 부분들을 이의제기해 오면서 이 부분들이 집행부는 그냥 붕 떠 있고 실질적으로 사이드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감안해서 우리 실국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정어린이집 있죠? 가정어린이집, 주로 0세와 2세 아이들이 많이 있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의 환경실태 이 부분들을 한번 실사해 본 적이 있나요?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사실 0세가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사실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0세 아이들의 교사 교육이라든가, 본의 아니게 저희 지역구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도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면 무조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요. 사고만 나고 그때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시립ㆍ국공립 있죠?

○ 정대운 위원 국공립의 현황 좀 한번 파악해 보세요, 0세 아이들을 받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0세는 사실 가정에서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또 거기서 맞벌이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국공립에서,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자체가 국공립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이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왕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0세 아이들을 위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도가, 왜 그러냐면 지금 100일도 안 되는 애들이 많잖아요. 사실 언제든지 위험을 안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거는 한번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자료 15페이지, 제가 자주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뒤숭숭합니다.

○ 정대운 위원 사실 학교폭력이나. 그러나 우리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이 벌써 올 9월 23일이면 만 8년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기에 나온 대로 한번 질문을 할게요. 한번 국장님, 저번에 과장님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분들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남부 같은 데는 성남하고 수원이 그대로 있죠? 집결지가.

○ 정대운 위원 북부는 파주하고 동두천에 남아 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은 남부 것만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이 부분이?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요. 주로 이 상담소가 지금 일반적인 사회에 있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관련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집결지 여성에 대한, 그분들을 위한 상담과 여러 가지 보호에 대한 거죠, 예산이.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법률, 자활구조 지원 이렇게, 사회복귀 이 실태를,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번 시간이 되시면, 법률은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해줬고 사회복귀는 어떤 식으로 했고 이 부분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법으로 그런 걸 둘 수가 없는데 계속 정부가, 여성가족부가 이 정책을 한다고 해서, 위에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도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인건비로서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떤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이 많은 예산들이 소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 이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 정대운 위원 그분들이 변호사 살 일도 없어요. 어쨌든, 그걸 산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왜 그걸 물어봅니까. 그건 형식상이고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보통 이런 기관들은 직접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돈을 주고 말아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고. 어쨌든 그거는 좀 파악을 하시고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과 아동 성폭력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사실 전반적으로 도가 그런 교육에 대한 것,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네트워크하면서, 직접 도가 운영은 할 수 없지만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해서 이 부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번에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학교폭력 시민 대토론회를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너무, 전에는 학교폭력에 패러다임이 맞춰져 있다가 요즘에는 아동 성폭력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성폭력 늘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 정대운 위원 저는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상담소에서 얼마만큼 합니까, 제대로? 한번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그거 형식상 일어난 일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어른들이.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만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사실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역구가 광명이지만 광명이나 31개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어떤 부분들 하면요. 대부분 그런 데 모이는 분들이 주위에 유지급들이나, 사실 유지급들이 기관장님들이 식사하자고 할 때는 잘 참석하는데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중간에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교육계나 이런 것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봤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할 때도 명색이 제가 가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한 400~500명 모여 가지고 딱 1시간 지나니까 한 20명도 안 남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을 학교폭력이나 아동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형식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하시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요즘에 각 지자체에 보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예방이 첫째니까. 전에는 우리가 CCTV에서 인권침해니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많았어요. 본 위원이 2006년부터 유일하게 선거공약에 여성ㆍ아동 성폭력 예방, 강력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에 넣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안양의 예슬이사건이 불거지면서 CCTV가 등장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각 지자체에 가면 통합관제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첫째 초등학교, 학교 밖은 사실 모든 경찰이나 시민들이 관심 가져야 되고 학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가 들어서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안전할 수는 없어요. 사실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CCTV가 확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 정보통신과 있을 거 아니에요, 도청에?

○ 정대운 위원 이 부분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하고 하나로 연계를 해서, 사후관리도 한다 그러면 그나마 또 우리가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는 볼 수 없겠지만 외부의 학교 일부의 CCTV는 수시로 24시간, 또 우리가 하다보면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도 학교 운동장에서도 놀 수 있는 거고 또 혹시 뒤에 인근 놀이터, 학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한적한 데 이런 데에서도 또 우범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왜 그러냐면 모든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도의원들이 제안해서 시범사업으로 도내 철도역사 이용 관련 사업을 했어요. 이것이 1억인가요, 우리 도비가?

○ 정대운 위원 도비 1억.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냥 지자체에서 어느 시점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는 반짝행사, 그냥 돈 왕창 넣어놨다가 일회성으로 싹 끝나버려요. 제가 이거를 참여를 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철도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지역의 놀이터죠, 어린이공원 같은 데. 사실은 이제까지는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기성세대와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거기가 우범지역 아지트로 많이 전락돼 있었어요, 사실을.

○ 정대운 위원 예전 광명경찰서의 고창경 서장님이 지금 여기 경기청에 오셨는데 그분이 아마 전국 최초로 제안을 해서 놀이터를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놀이터에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참 건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 그냥 차단하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내년도에도 늘려갈 계획이라면 역사 플러스 놀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놀이터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동아리라든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안됐어요. 그걸 아시겠죠? 어떤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것을 좀 활용해서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번에 그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일차적으로…….

○ 정대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위원님들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되도록이면, 저 앞에 시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것 좀 잘 지켜 주시고요, 나중에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30쪽에 그때 아이플러스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고 이후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형할인마트하고 교통카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 윤은숙 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교통카드하고 대형할인마트에 아이플러스카드를 사용하도록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공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아보셨나요?

○ 윤은숙 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힘들었다면 내년에도 방안이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플러스카드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필요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 계획을 잡아 보시고 그 시행 과정들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윤은숙 위원 또 하나 체크를 하도록 하는데 아까 32쪽에 보육인 대회에 대해서 9월 17일 날 잡힌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기획안은 다 나왔겠네요?

○ 윤은숙 위원 이 부분도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그 기획안을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 윤은숙 위원 또 보육정책과의 공기질 측정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에 좀 하셨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럼 전혀 시행이 안 됐네요?

○ 윤은숙 위원 국장님께서는 일단은,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한답니다, 뭐 보건연구원에서 한답니다의 답변은 안 됩니다. 모든 일차적인 책임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공기질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매스컴에 나온 거 보셨죠?

○ 윤은숙 위원 계속 2년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국장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제사 그 기계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적으로 국장님의 역할이 제대로 된 건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 윤은숙 위원 지금 꼭 도에서 하지 않아도 시설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 입장에서 시설이라든가 시군구에 공기질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전달한 건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1회 했다고요?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저번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근무 직원들에게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연찬회에서 시설장 150명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단 한 차례 했습니다, 11월 29일 날.

○ 윤은숙 위원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차례, 그 한 번이 사실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시설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고 또 그 지시를 하고 나서 체크한 적은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시군구에서는 어떤 식의 교육이 있었다는 결과치까지도 한 번 정도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꼭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 위원장 염동식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 윤은숙 위원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네, 하나만 더 하세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여성비전센터.

○ 윤은숙 위원 지금 16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역시도 지금 취업에 대한 교육을 나름대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비전센터의 여성취업,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성취업과 창업 그리고 뭔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도 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결과치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오아시스 재취업설계프로그램 해서 지금 153명의 수료생이 수료를 했네요?

○ 윤은숙 위원 올해는 했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이 다 끝났나요?

○ 윤은숙 위원 지금 그러면 8월에, 지금 9월에 수료한 게 153명입니까?

○ 윤은숙 위원 사실 수료에 대한 부분이 계획에 의하면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간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분들 취업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 153명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라든가 소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계획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취업에 대한 결과를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리더십의 명문 카네기연구소는 사실 우리 취약계층의 도민들이 받아야 될 리더십 교육을 조금 더 오버하지 않았나,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는 어떤 식의 교육이 되었었나요, 여기서?

○ 윤은숙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프로그램이 좀 의심스럽고.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리더십을 요구하는, 구직을 요구하는 여성들은 우리 비전센터에 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윤은숙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식의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5일 동안에, 사실 10기기 때문에 5일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153명이 거쳐 갔는데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실제 어떤 취업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 윤은숙 위원 그다음에 17쪽에도 보면, 여기도 취업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동행면접,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죠? 220회 중에서 206회를 실시하는데 구인상담, 구직 해서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취업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동행면접도 시키고 했는데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웨이팅을 하고 있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한 게 실제로 없다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23쪽도 보면 여성취업지원 해서 참여자가 414명인데 이것도 또 취업결과가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부분이 그 결과, 물론 결과에 100% 치우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사실 없는 시간 내서 이곳에, 교육을 받는 그 자체도 시간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 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계속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4쪽도 여성고용 촉진하는 데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는지, 고용촉진협의회를 총 7회를 했는데 7회를 한 결과 어떻게 해서 고용창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 사업도 마찬가지, 55명이 했는데 여기서 취업을 몇 명 했는지, 몇 명 진행 중인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만이 운영을 하실 때도 거기에 대해서 그 핵심에 맞춰서 운영을 하실 게 아닙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하고 시간이 된 관계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우리 윤은숙 간사님 시간 지켜주시려고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호철 위원 이을죽 여성국장님. 제가 4년 만에 이렇게 쭉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딸만 둘 낳은 게, 계획적이지만 참 잘 낳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호철 위원 여성이 문화나 정서적으로 높이 올라가야 나라가 선진국 가는 데 빠르다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여성 쪽에 관심 많으시고 잘 짚어주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라는 분 아시죠? 사회적 약자.

○ 장호철 위원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그다음에…….

○ 장호철 위원 여성이 아니고 임산부. 임산부입니다. 다들 여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성은 위대합니다. 강해요. 임산부 그다음에 5세 미만 아동. 법적으로 65세 이상, 아동은 5세 미만 이게 사회적 약자로 취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저 밑에 지방에 방문해 보니까, 제 카카오스토리를 띄운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여성 임산부 전용주차장 보신 적 있으세요?

○ 장호철 위원 있어요?

○ 장호철 위원 어디 있어요?

○ 장호철 위원 5개 라인 있어요?

○ 장호철 위원 시군에?

○ 장호철 위원 도청만 있죠?

○ 장호철 위원 이 도청 지하에 의회건물도 2008년도인가 09년도에 장애인 주차장 두 면을 그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산후, 아이를 출산한 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임신했을 때부터 그 10개월 동안의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많이 듣고 보고 해서 사회적 약자 중에 임산부 정책이, 임신했을 때의 그 기간에 대한 정책이 좀 약하다. 쉽게 얘기하면 전에 2007년도ㆍ8년도 때 여기 근무하시는 분 중에 만삭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잊어먹었지만 그때 너무 숨도 못 쉬고, 조금 아까. 그 기억을 하신답니다. 저는 잊고 있었지만. 그만큼 임산부는 만삭 이전에 표시가 안 나요. 그럴 때 4ㆍ5ㆍ6ㆍ7개월까지의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요새 결혼연령이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 장호철 위원 옛날에는 23ㆍ24세였는데 지금은 거의 28ㆍ29ㆍ30, 33세 미만이에요. 그때 결혼해서 2세를 낳을 때는 거의 40대가 도래가 돼요. 옛날하고 좀 달라 가지고. 요새는 또 저출산이기 때문에 고학력일수록 결혼을 늦게 하고 임신주기도 연령이 높습니다. 그런 정책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호철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니까 있기는 있겠지만 산후 육아휴직이라든가 임신 전에도 휴가를 낼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관리.

○ 장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러면 우리 10개 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관광도 있고 건설교통도 있고, 이동권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성은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 보건 때문에 거기 있는지 몰라도 여성을 위한 정책은, 우리 여성국에 있는 여성비전센터나 능력개발센터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건 보건복지위원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성을 위한 정책이 바로 여성국에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도 건설교통, 이동권ㆍ보행권이 건설국에 있어요. 통합이 안 돼 있고. 관광도 마찬가지고. VIP석도 전국 최초로 문화의전당에, 지정석도 전국 최초로 한 겁니다. 그게 그때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다 나눠서 나름대로 합니다. 위생ㆍ보건이면 보건복지국, 그렇지만 여성국은 임신주기에 따라서 사후 출산으로의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기 쭉 보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여성국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 장호철 위원 아니, 명심이 아니라 조금 관심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중에 장애인 여성이 많습니다. 이 장애인 중에 여성이 30%예요. 노인장애인이 스스로 차 놓은 장애인 때문에 40%입니다. 다음에 사고율이, 후천적 장애인이 80~90%예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안전망이 약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의식 속에 질서라는 개념을 불감증,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아직까지 시정이 돼 있지 않고 조기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아직은 교육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 좀 알고 계십니까?

○ 장호철 위원 일부?

○ 장호철 위원 네, 도지부 있죠.

○ 장호철 위원 먼저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제가 보사에서 위원장 할 적에 저한테 와 가지고 진짜 같이 운 적이 있어요. 예산이 너무 삭감이 돼 가지고 제가 부지사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분하고. 가 가지고 이거 너무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 실링이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게 혼합이 돼 가지고 이게 같이 짜야 되는데 그 실링 때문에 막 삭감되는 게 바로 그런 사회적 약자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모든 체육을 통해서. 여기에 제일 피해 보는 분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도에서 관심 갖는, 위기가정이지만 더 사회적 약자가 여성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들은 바깥에 잘 안 나갑니다, 창피해 가지고. 제가 같이 수술 받은 여성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다고. 일자리는 더 그렇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맞춤형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역경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바로 여기 능력개발센터에서도 하나 자료에 없습니다. 또 여기 여성비전센터에도 보면 장애학부모의 사회적기업 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이거 하나 있습니다. 장애여성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이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요즘에 장애여성들도 기업을, 장애인 고용창출로 해서 이런 걸 많이 지금 하려고 합니다. 도청의 이런, 전 도의원 황선희 의원님이 거기 원장으로 있으면서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거기 방문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비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장애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약간, 뭐 이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장호철 위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앞으로 굉장히, 지금 13쪽 여성국의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보면 세 줄만 딱 있어요, 지금 보면.

○ 장호철 위원 이만큼 관심이 우리, 물론 어려운 여성국을 하려면 이 많은 여성국에 대한 정책이 많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눈물을, 눈물을 먹고 사는, 말을 못하고. 제가 2008년도에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한테 쫒아 와서, 3,000만 원 예산 잡힌 게 1,100만 원으로 너무 삭감이 돼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도지부가 그러는데 시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시군은 아주 이런 정책마저도,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있는지 몰라도 제가 도지부 지부장한테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도에서만큼이라도, 아까 우리 도정방침에 아주,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하여간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여성정책, 여기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쪽에 좀 강화를 시켜주시고, 다른 부분은 뭐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시니까. 또 우리 이을죽 여성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사각지대, 사회적인 사각지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제가 다음에 5분 추가발언 하기로 하고. 그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장호철 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시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이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된 분이 2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안 된 분까지 하면 한 50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되는 거죠. 10%가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천적인 것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다 후천적인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인식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장애인이다 그러면 다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과 어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집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게 먼저 인식개선이 되면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교육과정이나 정책을 할 때 이미 이루어진 거 말고 그전에 아이들부터 이런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그런 게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을 보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 그걸 인식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한테 영아기, 유아기 때부터 인식개선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위스타트센터가 10개, 드림스타트가 21개소죠?

○ 천영미 위원 전년도에 위스타트가 드림스타트로 다 바뀌면서 전액 예산삭감을 하려고 했던 걸 아무래도 위스타트도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어쨌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이 다시 부활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2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넘었는데 지금 위스타트 쪽하고는 어떻게 이야기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일몰은 전년도부터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일몰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일몰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야죠. 조율을 해서 드림스타트로 흡수를 한다든가 뭔가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견조율을 나눴냐는 거죠.

○ 천영미 위원 하셔야죠. 그거 하지 않고 “이제 국비니까 너네 없어.” 하고 딱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 천영미 위원 작년에도 그러려고 했던 것을 1년 더 유보를 했으니까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조율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나 정책이 일몰될 때 시끄럽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천영미 위원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있죠?

○ 천영미 위원 경기도에 94개소가 있고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죠?

○ 천영미 위원 하나, 직장어린이집은 우리가 지금 처우개선비를 국공립 기준으로 주고 있죠, 선생님들한테? 국공립시설은 원장님이나 선생님이나 처우개선비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차등으로 해서 받지만, 받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들만 받고 원장님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은 처우개선비를 국공립 단가에, 그 국공립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장님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또 민간어린이집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기관이 큰 직장 같은 경우는 그 단체장들이 주기도 해요. 안 주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가 않고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 직장에서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 도에 있는 전체적인 어린이집이잖아요. 도에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그걸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을 직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군다나 계속 더 추가적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자치단체장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세우는 건 세워야 된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 천영미 위원 이런 것이 몇 개소 되지도 않아요. 94개소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 천영미 위원 국장님께는 이상 질문 마치고요. 비전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비전센터에서 많은 교육과 취ㆍ창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탈북여성들 있잖아요. 탈북여성들을 지금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탈북여성에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취업설계사?

○ 천영미 위원 그럼 그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나요?

○ 천영미 위원 취업교육?

○ 천영미 위원 그걸 기준으로 지금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자격증 기준이나 이런 부분으로?

○ 천영미 위원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좀 해서 들어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항상 감시원이 옆에 따라다니는 체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문화니 북한이탈여성주민이니 하면서 지원정책이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예를 들잖아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탈주민을 채용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게 또 별도로 있나 봐요. 지원금이 있으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고용하는 게 더 낫죠. 그렇다 보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이분들도 어느 정도 식당에서 한다 그러면 고소득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아닌데 그런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그분들이 설 자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아주 이상한 방법도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무조건 취업우선, 그 성과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역시 우리나라의 성향과 인성도 필요한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다 같이 사는 이런 방법들과 그렇게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고집스러운 거는 정말 안 되는 건데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좀 해보시고 취업을 시킬 때, 취업을 했을 때에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격형성들 있잖아요. 기본매너, 기본적인 것,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교육을 같이 시키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우리 이민정책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이라 위원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외국인 지원 관련 정책개발이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나요?

○ 이라 위원 올해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외국인 지원 관련 정책을 연구한 연구자료나 하는 일이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2012년도 들어와서 그 기관에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뭘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다문화가족과에 준 예산이나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적지 않은데 그만큼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라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가족과에 정보나 현황이 혹시 들어오나요?

○ 이라 위원 그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의 다문화가족과가 경기도 전체 다문화 관련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은 다른 실국이나 시군에서 협조해 주면 사업 중복이나 예산낭비도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 이라 위원 지난번에 연구원에서 나온 중복사업 예방이나 예산낭비에 대해서 결과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사업 중복이기보다 대상자 중복이 많다는 그런 결과를 봤어요. 사업은 다양하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여러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같은 대상자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대상자 중복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실국이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총괄적으로 현황을 받을 수 있으면 조절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그 사업이 잘 활성화되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현장에서 바로 그 요구를 들을 수 있고 조절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주여성 취업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저도 지난번에 요구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좀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해서 취업을 소개하고 연계해 주기는 하는데 다문화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이주여성들이 기관이나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에 미달해서 취업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취업교육이 거기에 맞게끔 좀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그리고 이주여성취업교육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는 성과를 구직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에서만 좀 제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주여성들이 취업교육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다 받고 당장 취업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 교육을 받는 만큼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과를 굳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 이라 위원 꼭 취업하는 숫자를 통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되거나 이렇지 않게끔 계속 연속성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외국인 여성 성매매 관련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혹시 있나요?

○ 이라 위원 제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혹시 이주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 여성이 예술흥행 비자를 갖고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현황은 혹시 지금 몇 명 정도 있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 이라 위원 1개소만 있죠?

○ 이라 위원 또 우리 경기도에 총 외국인 수가 지금 통계로 나온 게 42만 4,900 얼마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연구결과에 보면 2011년도 현황에 이런 외국인 여성이 경기도에 등록된 분이 1,110명 정도, 1,000명 넘게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로만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총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보다 몇 배씩이나 많은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관련해서 특히 이렇게 등록돼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그 1,000명 넘는 외국인 여성들 중에서 88%가 평택하고 동두천, 의정부 이 지역에만 거주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라 위원 평택에는 아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통계로 보면 2010년에 외국인이 전화나 와서 방문상담하는 분은 17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개 업소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담소에 그러면 인력이 몇 명이 배치돼 있나요?

○ 이라 위원 그럼 외국인이 상담받으면 다 모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라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점점 몇 배씩, 몇십 배씩이나 증가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증가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피해 없도록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좀 주의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이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두 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식사 문제도 그렇고 또 오후에 진행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잠시 2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여성가족국 이을죽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 위원장 염동식 네.

○ 강득구 위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복지여성실까지 합하면 1조가 넘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육과 관련된 예산이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매칭이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장호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실지로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한 딜레마,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 압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약간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을죽 국장님 얼굴 보니까 상당히 좀 지쳐있는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바란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경기도의 여성들이 예를 들어 600만이라 그러면 보육과 관계 있는 여성들이 한 1/3 내지 1/4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여성들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과 예산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장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다양한 어떤 계층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장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지만 우리 자료에 보니까 행복한 갱년기 보내기 사업 같은 거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게 50대 이상 여성들이 주 정책 수요자들이죠?

○ 강득구 위원 저는 이런 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경기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육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고령화, 지금 이미 고령화사회가 도래됐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 얘기하고 뭐 그렇지만 사실 사각지대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저는 이제는 경기도 여성국에서 진짜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갱년기 보내기 사업 이게 일단 시범사업이죠, 그죠?

○ 강득구 위원 아, 그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예를 들면 단지 여성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르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했고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어떤 제도적 고민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아주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 강득구 위원 그것도 저는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랑 같이 해서 경기도가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에서 한번 해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연령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들을 이제는 좀 정책적으로 진지하게 고민, 다소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중노년기 여성과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한 배려와 고민, 이것을 정책에 나름대로 좀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을죽 국장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이지만 사실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여성이지 노인과 이런 분들도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정책 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지금 우리가 가용예산이라는 것도 한정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현재대로 다문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사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계속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젠 다문화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들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좋은 다문화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면 낙수효과라 그러죠. 예를 들면 10명 중에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라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 A라는 프로그램도 가고 B라는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이걸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점 정도까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홍보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 강득구 위원 저도 사실 여가위 처음이라도 이제부터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을 이을죽 국장 포함해서 여성가족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자녀 중에서 33%만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한 30%랍니다, 다문화가정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문화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국내 내국인들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죠. 30%라면 훨씬 낮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대단히 심각한 정도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우리 다문화 관련 정책예산을 보니까 거의 결혼이민자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본통계, 40쪽에 보면 외국주민 수가 결혼이민자가 경기도에 약 14.4%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 자녀가 약 10%, 외국인근로자가 약 50%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고민들이 제가, 물론 다른 부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문화과에서 앞으로 정책적 조율을, 타 부서에 있는 다문화 관련된 정책들을 좀 모아서 정책적 조율을 좀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주민 자녀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는 저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진학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 중심의 관점에서 머무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예를 들면 우리 결혼 자녀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부터는 우리 다문화자녀들이 군대갈 시기입니다.

○ 강득구 위원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우리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힐링센터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페이지 28쪽에 중도입국자 자녀, 중도입국자녀라 그러죠.

○ 강득구 위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돼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외국에 있을 때, 원래 나라에 있을 때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든지 미혼모 자식을 우리가 중도입국…….

○ 강득구 위원 몇 명이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외 인지에 의한 귀화로 봐서 국적은 한국이 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중도입국자녀가 보면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그런데 귀화가 됐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라서 군대도 간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책적인 프로세스가 올 때부터 사회 적응할 때까지 아주 잘 돼 있답니다. 언어교육부터 시작해 갖고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우리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지금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사실 단일민족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개방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이중 언어학교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직업훈련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중도입국자녀들이 현실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 경기도직업훈련학교랑 연계해서 좀 아이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우리가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2시까지 정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의 박명순 원장님의 해임사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과 그리고 그 사태를 나름대로 대처하기 위한 어떤 식의 방안을 갖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주세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혹시 우리 위원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라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조사담당관에서 조사는 당연히 하지만 국장님의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의회 나름대로 위원장님과 또 보고를 좀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박명순 원장님은 그 뒤로 만나보셨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성명서를 발표한 연구원들과는 미팅을 하셨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번에 12일 날 가족여성연구원할 때 참석하실 거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때는 국장님 나름대로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의 좀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잠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산하단체가 몇 개가 있죠?

○ 이재준 위원 우리 상임위.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보면 북부지역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요.

○ 이재준 위원 사업소입니까? 이 사업소랑 산하단체들이 취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동일한 내용들이 많아요, 유사한 내용들이. 사실상 저는 이 시점에서 산하단체나 사업소 그리고 경발연 이런 데서 수행하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 같은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통폐합이란 표현을 쓰기가 좀 거북스러우면 뭔가 전문 분야가 확장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업종들은 전문성을 띤 데 주고 우리 고유의 업무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재준 위원 저희가 하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 교육을 시켜서 어떤 강사 자리를 만든다든지 일자리를 갖게끔 하는 어떤 소양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전제돼야 될 것이 그러한 일자리가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존재하느냐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교육만 있고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만 있지 사실상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계속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연구원이나 내지는 사업소나 이런 데들이 기존에 해왔던 교육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사실상 요새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100% 취직을 못 시키면 지방대학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도 사실상 지향점이 거기라면 그런 성과를 노출할 수 있는 고용이란, 직업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받아보면 경기도청 직장어린이집에 정규직만 들어간다고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받았는데 여기는 비정규직도 전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없는데…….

○ 이재준 위원 규정은 없는데 문제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상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직원입니다.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직장이면 이것을 다 하게끔 시군까지도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군도 똑같습니다. 안 하거든요. 어떻게 시군도 직장 개념이니까, 직장 개념이잖아요. 비정규직은…….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확대할 수 있게끔 어떤 훈령이나 뭘 내려줄 수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정원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원은 할 수 없지만 제도가 정원이라는 것들 때문에 비정규직만 차별을 받고 못 들어오게 벽을 치고 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우리 도청서부터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정원이 못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31개 시군도 다 내려줄 수 있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율이 12%인가로 제가 뉴스에서 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2%가 됐더라고요. 사실상 몇 달 전에 받은 자료에서는 1.몇 %였는데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사실 비정규직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사실 국장님께서 과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인권ㆍ평등 그다음에 소통이라고 이렇게 지난 2월 달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이나 평등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전환율이 적어요.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강원도교육청이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우리는 경기도교육청도 전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만의 어떤 저기인지. 국가에서 어쨌든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성정책을 총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그것이 인권이고 평등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 상임위에서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여성이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율도 너무 적다 지적을 받았으니까 자치행정국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은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그게 사실상 국장님의 업무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리더십과정에서 전략산업을 분석을 했는데 사실상 네 가지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바이오산업 그다음에 문화관광산업, 물류산업, 고령친화산업이 있는데 물류산업 같은 경우는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네, 그러시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너무 막연한 것 같지 않은가요? 사실상 물류산업이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든지 내지는 어느 특화된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전산직이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직업들이 우리 지역의 평범한 주부들 내지는 경력단절여성들 내지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재취업이나 직업을 잡기 위한 이런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오산업도 그렇고,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이 보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을 요하거나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과연 거기에 취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사실상 의문이라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배정을 할 때 고령친화사업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지난 몇 년 전이죠. 클러스터 전략산업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 그냥 베껴 버린 거지, 이것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생명바이오산업하고 연관성이 있다 내지는 거기에 지식적으로 충분한 경력이 있다, 경륜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경기도 전략산업이, 그 네 가지가 전략산업이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CEO과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사실상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DB가 필요한 부분인데 고학력에 계셨다 내지는 그런 쪽의 업체에 계셨다가 정년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의 DB가 있으면 그런 분들이 재취업할 때 그걸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국가에서 하여간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이런 전략산업이 맞다라고 결정해 놓고 그거를 우리가 리더십과정으로 운영을 한다 했을 때 매칭이 지금 안 된다는, 연결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이재준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어린이집이 전기료는 감면을 받죠?

○ 이재준 위원 제가 알기에는 어린이집이 전기료는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황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가구에 많이, 다가구 1층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국가에서 하는 건데 한쪽은 면제를 받고. 사실 비용이 비싸지는 않은데 겨울에, 사실상 다가구다 보니까 겨울에 도시가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공재라고 볼 수 있는데, 한전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그렇다고 치면 같이 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그것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계속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28쪽에 보면, 28쪽 다문화 관련해서요. 우리가 다문화가족하면 아직까지 약간 좀 낮춰보는 불편한 시각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높이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쪽에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종사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그 다문화기관에 종사하는 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워크숍 내지는 세미나 비슷하게 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국인 대상으로 다문화인들에 대한 관련, 예를 들면 인식개선을 위한 발표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 강득구 위원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업무보고 자료는 봤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라별 커뮤니티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산의 송끄란축제라고 아세요?

○ 강득구 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매년 약 3만 명 정도가 모인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LA에서 한인의 날 행사를 하면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도되고 나오는 경우 있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 것처럼 저는 각 나라별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한번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적은 돈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새 다문화인들 관련된 범죄도 상당히 늘어나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의 LA 같은 경우는 LA한인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의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한인사회 사고ㆍ사건이 났을 때는 그쪽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자료도 찾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외국 다문화인들의 커뮤니티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하는데 강사를 초청하죠?

○ 강득구 위원 강사를 초청할 때 예를 들면 남양주 네팔에는 네팔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러면 네팔커뮤니티 회장을 한번 인식 개선하는 사업 행사장에 강사로 초청해서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현장감도 있고 사업 대비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국가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우즈베키스탄의 날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들만 약간 지원해 줘도 훨씬 더 사업의 효과도 그렇고 예산 대비 성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득구 위원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적극적으로 우리 다문화과에서 한번 시간을, 예를 들면 TF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 그거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송끄란 모임을 한다 그러면 우리 포털에다가 이걸 알리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포털에다가 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어저께 복지여성실에 아동성폭력 포함해서 아동학대방지방안 관련해서 우리가 1차 대응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실 포함해서 경기도소방서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대응요령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공유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동성폭력 또 여성ㆍ가정ㆍ성폭력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우리 복지여성실의 실장께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어저께 신문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학교매뉴얼을 따라 초등생이 화를 면했다는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아동성폭력 또 예를 들면 가정폭력 포함해서, 여성폭력 포함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약 한 11억 가까이, 정신상담치료까지 해서 한 11억 가까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 합해서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지역 내역이랑, 예를 들면 피해자한테 직접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이나 상담소의 지원절차를 거쳐서 가는 건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안양에도 이런 가정폭력 피난처라 그럽니까, 센터라 그럽니까? 그런 센터가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관계자되는 분이랑 만나서 간담회 비슷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상당히 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왜 꺼리냐, 미안합니다. 제가 특정한 데를 얘기해서. 왜 꺼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예를 들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50 대 25 대 25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70 대 15 대 15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는 70 대 15 대 15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게 국, 도, 시 그렇게 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가정폭력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집에서 어느 정도 먼 데를 가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예산의 문제인데 저는 참,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꺼린대요. 그러면 안양의 센터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열 분이라 그러면 안양에 실지로 적을 둔 분들은 다섯 분, 여섯 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지로 그렇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안양시가 꺼리고, 예를 들면. 그럼 이런 것은 사실은 전액 국비로 하든지 국도비로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칭이라는 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런데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공간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것도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할 거고 우리 해당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그런데 예산까지 우리 보고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전액 국비로 하든지 이거에 대한 전향적인 나름대로 개선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인가요? 원장님. 센터장님이라 그러나, 원장님이라 그러나.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해 가지고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가 육성이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예를 들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능력개발을 통해서. 그게 주된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가, 마치 일반대학원의 여성지도자 과정, 여성리더 과정 아니면 지방선거 준비하는 여성들 이런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맞는 건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가 그러면 이건 일반대학원에서 아니면,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소수의 사회적 리더를 키우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원장님입니까?

○ 강득구 위원 소장께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가 육성 그런 다음에 정책과제는 온라인경력개발, 스마트시대 선도할 IT/CT 여성전문가 양성 이거랑 좀 제가 보기에 언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국비사업으로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여성능력이 맨처음에 국가사업으로 시작됐던 게 아닌가요?

○ 강득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닌가요? 그런데 여성개발능력센터가 옛날에 성매매여성들 수용했던 그 공간이죠?

○ 강득구 위원 제가 그 자료 보면서 사실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계신 분들이 어쨌거나 그 의미를 되살려서, 그래서 땅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중독…….

○ 강득구 위원 인터넷중독치료센터, 그죠?

○ 강득구 위원 이번에 나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아이 어머니가 정확하게 인터넷중독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자기 자식 놔두고 밤에 상습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인터넷중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마 작년에 맨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마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라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공간, 건물이 있고 사실 땅이 좀 넓죠?

○ 강득구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의 여성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뭔가 좀 이 다음에 누군가가 제대로 설계, 디자인해서 여성들을 위한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게끔 땅을 놔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길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 갈수록 예산이 무지 가용예산,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게 무지 힘들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를 들면 기조실장이나 부지사께 한번 꼭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사실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김동근 실장이나 1부지사, 2부지사 꼭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을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센터 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IT/CT 중심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와 연계된 사업방향, 우리 조정아 소장께서 2012년도 경기도 예산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네. 아니면 사업설명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업이랑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한번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대에 맞는, 시대의 흐름 맞는 사업. 예를 들면 소위 뿌리산업이라고 불리는 부분들, 분야 이런 데는 인력이 없어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뿌리산업을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밀어주려고 단지도 준비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도의 사업 중장기전략과 그리고 예산과 정책, 단기전략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우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와 연계해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도 쉬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IT/CT가 우리는 뭐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뿌리산업 포함해서 제조산업에서도 여성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경기도 정책과 예산 속에서, 그 속에서 여성개발능력센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가는 것. 그거야말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뿌리산업은 한 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예를 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가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기술학교, 제가 또 우리 안양에…….

○ 위원장대리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 강득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단 이거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우리 여성비전센터 소장님한테 해야 되나? 비전센터가 맞겠네요.

○ 정대운 위원 비전센터 자료 보면, 28페이지 좀 보실래요. 찾으셨나요?

○ 정대운 위원 여성리더십 과정 있죠?

○ 정대운 위원 본 위원은 8대 전반기에도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여성리더십 과정이 저의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좀 접근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사회적으로 요즘에 아동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안들을 봤을 때 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절반이, 천이백만의 절반이 여성이죠. 또 여성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3기까지 나왔죠?

○ 정대운 위원 지금 통합네트워킹을 하신 거죠, 하나로 연합해서.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주로 리더십에서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은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좋은 정책들, 우리 여성들에 대한 또 우리 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건 한 것은 없죠?

○ 정대운 위원 소장님, 결론은 리더십이 그냥 어떤 고위층 또 이렇게 핵심 이런 부분들을 교육으로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죠?

○ 정대운 위원 뭔가 우리 여성들의 어떤 좋은 아이템, 어떤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여성정책을 많이 자문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취지는?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지원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걸 위해서 지원한 건 아니고 이제 1기, 2기, 3기 정도 나왔으면 정말 말 그대로 리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1,200만 절반이 여성이니까 여성들이 다 리더죠,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삶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도민의 혈세도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3기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인력, 어떤 리더자들의 구심점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어떤 모임체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다양한 우리 시군에 있는 여성들이, 리더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안들을 거기서 발굴해서 또 지금 특히 사실 아동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번 있는 거 아동 성폭력, 학교폭력 제가 제안했던 시범사업 그거 하나하고는 사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 지원을 해서 이런 여성리더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정말 좋은 정책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1기, 2기 이렇게 처음 과정 할 때는 좀 의아한 눈초리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이 상임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걸 색안경 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정말 이런 교육도 중요하고 또 많은 것을 늘려서 또 CEO도 있고 핵심도 있지만 다양한 시군에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1기, 2기 핵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미 3기가 다 구성이 됐으니까 내년에 한번 그런 좋은 아이템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다음 4기 할 거잖습니까?

○ 정대운 위원 4기 때는 교육과정에, 좀 어떻게 보면 리더라 하더라도 어떤 학교폭력이나 아동 성폭력 이런 데 지식이 없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끌어나갈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에다가 요즘에 사회적인 학교폭력이나 아동 성폭력 이런 부분을 교육에 좀 담아서, 어떻게 보면 여성이니까 이 부분은 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은 자녀들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보면 명칭을 아직, 들어가시고요.

○ 정대운 위원 앉아 계세요. 명칭의 부분에서 좀 여기에,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 산하에서 자료를, 여성가족국에서 만들었는데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책자 몇 월달에 제작한 거죠? 언제 제작한 거죠? 제작을 언제 하셨죠, 이걸? 책자. 8월에 했나요, 이거 책자 제작을?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명색이 기관명칭을 제대로 써야지. 우리가 이거 8월 2일 날 바뀌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뭡니까, 여기에? 상담복지센터지.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가 하는데 책자에다가 단체명도 모르고 이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8월 2일에 법적으로 바뀌었는데도 여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이거는 글자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하나 문구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의 공신력을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 정대운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잠깐. 지금 정대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여성리더십 과정 운영하는 것, 차세대리더 과정에서 보니까 도내 여대생들을 기준으로 했네요, 이번에.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그 대상들이 몇 학년들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2ㆍ3학년 학생이 많아요? 과정이 지금 이틀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이틀인가요? 1박 2일인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그 과정이 경력개발 및 커리어코칭 부분인데 그 여대생 2ㆍ3학년들이 교육은, 물론 교양적이라든가 이성적인 교육을 받는 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취업과 연결되는 그런 커리큘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공에 따라서 취업이 또 정해지고. 또 이런 교육 자체도 그 전공에 밑받침이 되는 교육을 해서 맞춤식의 교육이 되어야만이, 사실 이게 또 2ㆍ3학년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지금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대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공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취업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학생들을 교육해서 인턴사원으로 연결하는 시스템까지 해서 인턴사원으로 하고 나중에 정규사원까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실 이 리더십 교육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위한 교육, 교육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계획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좀 시정을 하셔서 핵심에 맞는 그야말로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좀 했으면 싶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여기에서 지금 몇 명이 참석하신 건가요, 도내 여대생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어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했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지금 사실 중요한 부분은 물론 굉장히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커리큘럼 자체가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물론 교육이라는 건 좋은 것인데 이런 식의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사업을 하지 마시고 수요자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리더십과정에 1억에 대한 소요경비 내역하고 30명들에, 여기 CEO과정, 핵심리더과정 그리고 여대생들의 명단을 저한테 좀, 주소지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아니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대로 해야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리더십이라고 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이 학생들 리더십만 있으면 뭐합니까? 일단 대학을 졸업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업 연계에 대한 그런 리더십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고 우리 비전센터의 설립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데 25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여성들은 25명 안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에게 그런 25명이,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을 선별했다면 선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자리 채우기 위한 선별이었지 진짜 필요한 그 교육을 위한 선별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여성 25명이 뭘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이 자리에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 위원장대리 윤은숙 물론 또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라든가 앞으로 어떤 취업전망이라든가 동기유발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급한 취약계층의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그렇게 하고요. 2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물류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이 부분은 사실 중앙에서 이 사업과정을 준 건 아닌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정한 거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신성장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예산은 5,000이 내려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물류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에 물류창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한 거지 중앙에서 경기도는 이걸 다 해라라고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데 대답을 잘못하셔서…….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학생들을 물류사무를 교육했는데 기존에 물류사무를 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좀 부족해서 교육을 더 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경력단절되어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한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25명씩 4개 과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12월 정도 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정확한 결과, 어떤 식으로 취업이 됐고 취업을 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정확히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다른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저희가 지금 보면 요즘에 성범죄 관련해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아주 전무해요.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경기도성문화센터인가요?

○ 천영미 위원 성문화센터에 그게 있죠?

○ 천영미 위원 그거 하나 달랑 있어요. 달랑 하나 있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보면 보건교사가 그냥 아이들한테 한두 시간씩 성 관련된 교육하는 거 그게 그냥 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앞서 오전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처음부터,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성교육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만 맡고 있으니까 그건 학교에서 할 일이지 이렇게 서로 미뤄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없을까요?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청소년들.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네, 그거는 알아요.

○ 천영미 위원 그 버스가 하나 있잖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시골 같은 데 취약지구 그런 데로 지금 다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 대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어떻게 돌아요.

○ 천영미 위원 네, 그걸로는 너무 부족한 거고. 뭔가 그런 쪽에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과에서 좀,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 자체도 전무하고, 아주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든지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그거를 후속으로 대처하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를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예산 지원도 그렇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조금이 아니고 아주 심합니다. 심하고 그런 교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보면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도 하고 계시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가출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하고 나서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도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율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율이 지금 40 몇 %밖에 안 돼요. 4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들. 해서 우리는 앞으로 사실 보육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문제만큼이라도 우리 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같이 고민들을 하고 했으면 합니다, 정말로.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보면 차세대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거 있죠?

○ 천영미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너무 괜찮은 정책이고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차세대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들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우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임산부에 관련된 정책은 임산부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거고 청소년들에 관련된 거는 청소년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좀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과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우리 경기여성 긴급전화가 1366이고 또 1388이 있더라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 긴급전화가 환경 같으면 129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하는 방침은 전부 119로 통합하고 있어서 사실상 체계에 혼선이 오지 않나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이거 똑같아요. 환경관련 문제가 생기면 129로 하면 그 지역의 해당 담당자로 딱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전부 지금 119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담당자하고 중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화할 수도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보면 붕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실국장 회의에서, 지금 뭐냐 하면 국가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꾸 119로 통합을 해서 그걸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딴 지역에 가면 그 번호가 활용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119에서 받아서 담당자한테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긴급하고 중요한 전화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체계로 도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국장 회의나 이런 때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방향이 있다든지 내지는 전국적인 거니까 몇 개 번호는 내버려두고 내지는 그거는 그쪽을 좀 홍보를 해서 그 번호는 직통번호다 이렇게 인식을 도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보면 장애인 단체나 작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산한 물품들이 요새 보면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디 거를 먼저 사주냐면 어르신들 작업장 거 그걸 먼저 사 주세요. 그러면 사실상 이분들은 이 상품을 팔아서 소득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내 노동으로 해서 내가 만든 상품을 팔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의 프로그램인데 그런 부분, 사실 그거보다 먼저 이 장애인 작업장이나 단체들에서 만든 물건들을 먼저 소화해 주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문제는 복지차원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분들은 그 삶이라는 것이 어르신들보다는 한참 길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책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학폭, 성폭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외국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거 보면 그러한 일들이 나라의 소득격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불평등지수에 의해서 그것이 세고 덜 하고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국가에서도 소득불평등 지수가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거에서 약한 데, 편차가 작은 데는 그런 강력범죄가 덜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상당히 심한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사건이 발생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우고 잘못됐다고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그리고 개인의 어떤 편차들이 있어서 불평등이 있다면 그것을 사회시스템이 어떻게 보호해 줄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도 이것이 우리가 국가 전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년기 그다음에 학창시절에, 그때만큼은 이런 불평등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재준 위원 예산 배정도 배정이지만 하여간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교육청에서 요새 프로그램으로 교외 강사를 써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경기도이니까 교육청과 우리 도가 협력을 해서 아이들 정규과목 속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수업시간에, 수업시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거를 꼭 저기를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1등 하는 것밖에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리 나와서 우리가 잘되겠거니 하고 원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이런 프로그램, 우리가 강사는 많이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그런 데 보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우리 여성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보육인 것 같습니다. 보육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훨씬 더 편하게, 그렇죠? 고민할 수 있을 텐데. 보육이고. 또 경제불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새 우리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강화 해 갖고 1인가구도 어쨌거나 가구로 인정하는…….

○ 강득구 위원 그렇죠? 제가 어저께 복지여성실에도 얘기했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00명 중 2명의 신생아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비혼자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혼인 외 출생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KDI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저출산 대책으로서 유럽 국가들처럼 동거와 혼외출산을 적극 수용해야 된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해야 된다 이런 연구보고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아니, 이건 KDI 자료니까, 경기도 자료가 아니고.

○ 강득구 위원 지금 혼인 외 출생아에 대한, 부모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나요? 우리 정책이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것도 좋은 정책이네요. 그래서 저는…….

○ 강득구 위원 제가 도의원 처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탈락학생들, 학교 밖 아이들이,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중도탈락학생이었는데 지금은 학교 밖 아이들인데…….

○ 강득구 위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북유럽에 갔었을 때 그 관련된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예를 들면 임신한 상태에서 캐드를 배우고 임신한 상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잘 돼 갖고, 수유실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예를 들면 다양한 가족 그리고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성들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두 번째, 우리 정대운 위원님 포함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0~2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보육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큰 틀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0~2세까지 보육이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시작된 감이 있잖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다보니까 보육이 필요한 분들의 어떤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예를 들면 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입장 이런 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0~2세 보육기관 접수는 어떤 식으로 하죠?

○ 강득구 위원 그래요? 사실은 OECD나 보육전문가들은 2세까지 보육은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보육을 권장하고 있다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 스웨덴 같은 경우는 2세까지 시설보육비율이 아주 낮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0~2세 보육이 정책으로 나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가정 양육하는 아이까지 시설로 옮기는, 시설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엄마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들 그러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최소한 일정비율 이상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가족에 대한 우선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내부적인 지침 내지는 권고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실제로 예를 들면 0~2세 무상교육을 하는 취지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단순노동직 그리고 꼭 0~2세 보육이 필요한 분들, 이분들한테 우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보육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가정보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마다 약간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제 입장이 아직 없으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분권세가 2013년도인가 종료가 되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대안이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해야 되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 또 여성비전센터 또 여성능력센터입니까? 오늘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 저는 어쨌거나 여성ㆍ가족 그리고 또 다문화, 우리 시대에 제일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센터장님, 소장님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도 의정활동 하는 동안 나름대로 사명감 갖고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의정활동 하는 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파트에 있는 동안 사명감, 소명의식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0ㆍ1ㆍ2세 보육료 지금 16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다 해결해라 하고 저희가 했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게 안 된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결정은 안 났어요?

○ 천영미 위원 결정 언제쯤 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셨어요? 거기서 해결이 될 기미가 보입니까?

○ 천영미 위원 이번에 그러면 그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계속 건의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 천영미 위원 어쨌든 학부모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어떤 방법이든 조치가 되겠죠?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한 가지 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올 초에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월 5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됐었거든요. 추경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신규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신규로 지금 계상이 됐나요?

○ 천영미 위원 반영하셨어요? 감사하고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번 보시죠, 업무보고서. 모바일서비스 및 취ㆍ창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직종별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해서 교육과정이 전단지 제작ㆍ배포가 됐는데 지금 교육은 시작이 됐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직능단체에서, 우리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대리 윤은숙 온라인교육을 지금 하는데 그러면 자격취득인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데 보육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격취득까지 연결이 돼야만 되는데 온라인교육으로만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정식으로 사이버로서 이렇게 거기에 등록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전단지 배포 정도, 이게 지금 교육이 커리큘럼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데 직업에 대한 기초과정이 그 수요자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사실 굳이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한 마디 쳐버리면 다 아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려면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되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교육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지 않겠나.

○ 위원장대리 윤은숙 아니, 일단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나서의 나중에 처우는 어떤 식으로 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자료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전혀 할 수…….

○ 위원장대리 윤은숙 사실 그런 교육은 의미가 없지 않아요? 솔직히.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그 교육을 시켜서, 단지 온라인에다가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건 여기 내용에 잘, 그런 식으로 내용을 하면 안 되죠. 이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직업에 대해서 하나의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데 지금 이거만 봐서는 자격증 취득하는 기관처럼…….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잘못됐고. 지금 여기서 전단지 배포에 대한 부분도 한계점에 이르지 않겠어요? 또 온라인으로 하는, e-러닝 저기 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전단지 배포를 갑자기 하겠다는 의도는 또 어떤 의도인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보시고 내용정리를 해주시고요. 20대 대학생을 위한 서비스연계 추진, 송담대하고 용인대 뭐 이렇게 해서, 단국대랑 선정을 하신 건가요, 3개 학교를?

○ 위원장대리 윤은숙 뭘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서비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서버나 이런 부분은 대학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굳이 이 대학만 안 해도…….

○ 위원장대리 윤은숙 경기도에 있는 모든 대학은 할 수가 있네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실 계획이신데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거는 아직 실행은 안 한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미 하고 있고. 그러면 단국대로 들어가서 단국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링크가 돼 있다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일단 잘 알았고. 우선 12쪽에 보면 온라인 커리어코칭서비스에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는 전국 8개 시도에 대한 이 부분이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걸 지원을 해주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공문이라든가 그 내용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국비로 예산 주는데 이건 전국에 있는 8개 다 연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만 국비로 이렇게 주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데 전 국민이 다 이용할 생각을, 왜 어떻게 그 생각까지 하셨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아니, 전 국민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글로벌시대에 세계적인 그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됐어요. 상도 많이 받고. 또 지금은 전국을 다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역할을 크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아까 우리 강득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기도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게 1차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아마 전국적으로 어떤 산하기관에서 세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능력개발센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다른 데 참 보기 드문 모습으로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우려가 돼요. 이걸 보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소장님. 여기 20쪽 같은 경우에 사실 경기도에 있는 여성을 능력개발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시키고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력이 되면 좀 더 경기도권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내부적인 시스템을 완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취업자 수도 다 줄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준다는 것은, 숫자상 데이터가 준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리고 사실 이용만족도도 또 기록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걸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 여성능력센터가 그렇게 세계적인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고 전국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로서 이건, 이 정도의 약간의 저조한 저기라는 것은 사실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72억에 기관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에 대한 체감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사실 취업ㆍ창업사이트라든가 홈페이지에 각자 이렇게,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취업에 대한 데이터도 교육받는 숫자에 비해서 데이터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늘 걱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있고요.

26쪽 같은 경우도 창업특강에 대한 교육 2시간짜리들이 있는데 이 2시간 받아 가지고 무슨 교육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좀 실질적이지 않……. 약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 탁월하시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좀 욕심을 부리자면 내실화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50쪽에 보면 지금 인도네시아 여성공무원 초청을 해서 초청연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9박 10일 하셨네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 경비는 어떻게 부담하신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글쎄, 이런 쪽으로 계속 글로벌시대에 세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경비에 대한 부분 좀 제가 내역을,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고 얼마 예산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경비에 대한 내역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수고는 늘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너무 앞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 강득구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경기도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공간적 기반이지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이버잖아요. 사이버라는 데는 그게 공간적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차이는 나지만 하여간 저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대상은 우리 경기도 여성이지만 사이버세계라는 것은 공간적 배경을 넘어선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렇지만 서버나 이런 부분에서 용량이라든가, 일단 중요한 것은 관심의 정도가 같은, 물론 사이버라는 어떤 공간을 이용하겠지만 어떤 운영주체의 관심이 누굴 초점을 맞추느냐는 굉장히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생활 안에서 많은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잖아요. 많은 역할을 하는 여성과 그야말로 가정 안에서 지키는 여성들의 어떤 그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시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또 사실 공무를 하는 입장으로서 또 산하단체 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