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위원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9월 11일(화)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계속)(축산산림국, 경기농림진흥재단)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계속)(축산산림국, 경기농림진흥재단)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축산산림국과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축산산림국, 경기농림진흥재단)
(10시37분)
○ 위원장 박창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축산정책과장과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은 산림관계 시도 현지 공무국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축산ㆍ산림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창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8쪽까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과 3쪽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 분야 총예산은 2,273억 8,700만 원으로 축산정책과 461억 510만 원, 동물방역위생과 381억 2,100만 원, 산림과 270억 300만 원, 공원녹지과 152억 1,900만 원이며 축산위생연구소는 74억 4,500만 원, 북부축산위생연구소 20억 4,10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368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 주요통계입니다. 6쪽에서 8쪽까지의 축산ㆍ산림ㆍ공원 분야 주요통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정목표와 추진과제입니다. 경기도 축산산림산업의 비전으로 농가에는 소득증대, 도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그 실행계획으로 FTA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 그리고 축산물 위생 및 유통의 선진화 그리고 산림자원의 보전과 이용,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과 건강한 가축생산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등 32개 과제를 도정목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FTA에 대응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759억 5,700만 원과 한우등록, 생체단층촬영, 암소검정 등을 실시하는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33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한우 품질개량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자체 한우보증씨수소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젖소개량, 자돈인큐베이터,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계란마킹기 장비 지원 등 축종별 생산성 제고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하여 사료작물 종자대, 대규모 풀사료생산단지 등 22개 시군에 5,259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및 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하여 8개 시군 11개소에 곤포사일리지제조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서 가축분뇨 액비저장 등 농장 개별 및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악취민원 해소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생물제,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53개소의 아름다운농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집처리 등에 필요한 다용도 축산분뇨수집ㆍ운반처리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인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화성의 에코팜랜드 조성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560명과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과 AI 재발방지를 위하여서 우제류 가축 295만 마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농장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2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방역으로 소, 돼지, 닭 주요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15종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축산농가 출입구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터널식, 안개분무식 등 맞춤형 방역시설 80개소를 지원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처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소 11만 9,000마리를 대상으로 감염개체 색출을 위한 채혈비를 지원하고 양돈농가 소모성질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을 50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버려진 동물보호를 위한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처리사업과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사업 실명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산물가공ㆍ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하여 고품질 명품축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가공업체에 HACCP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도내 216개소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G마크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축산물 홍보 및 소비자의 신뢰를 위하여 학부모와 학교급식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도농 동반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G마크축산물 소비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농축수산식품의 먹을거리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도, 시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연계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대형유통매장의 잔류농약, 항생물질 등 유해요소 적정관리상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유용미생물에 대한 연구 및 생산을 통하여 구제역의 예방과 매몰지 환경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축산위생연구소 내에 약 887㎡ 규모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유용미생물 연구ㆍ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속한 구제역진단기능 검사체계 확립을 위한 생물학적 안전실험실을 15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748㏊에 이미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 223㏊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7,038㏊를 추진하였고 8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임도시설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내몽골 쿠부치사막에 황사방지를 위하여 버드나무 등 활엽수 20만 1,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사업을 확대하고자 목조펠릿 보일러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고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헬기를 임차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병충해 예방 및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103개소, 댐 준설 51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산사태피해지역 236㏊ 등에 대하여도 복구를 완료하여 산사태로 인한 재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 등 늘어나는 산림휴양쉼터 이용객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2015년부터 산림휴양시설 66개소를 확충하여 숲을 휴양중심의 이용공간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정서함양과 산림휴양을 위해 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또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는 복합 산림휴양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산림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숲길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숲을 이용한 숲체험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사업을 2013년 하반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조성 마무리사업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덕, 표고버섯, 산나물 등 임산물생산단지 조성과 가공시설 및 포장재 지원 등 유통시설 확충으로 출하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안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미래형 농축산ㆍ관광지 에코팜랜드 조성과 가축 폭염대책 그리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산사태 예방대책과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미래형 농축산ㆍ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소재 화옹간척지 약 232만 평에 총사업비 6,074억 원을 투입해서 승용마 및 말 조련단지와 체재형 주말농장을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등 시행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업, 축산, 화훼, 관광, 레포츠, 연구 등이 융ㆍ복합된 명품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0쪽 가축 폭염대책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시작된 전례 없는 폭염에 따라서 가축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시군 현장을 순회지도함은 물론 긴급방역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36농가에 900만 마리 분량의 비타민C를 공급하는 등 적극 대처를 하였으나 많은 가축, 특히 양계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닭, 오리 등 134농가에서 30만 2,000마리가 폐사하였습니다. 향후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축재해보험 확대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건의 등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산사태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태풍 북상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산사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에도 사방댐 103개소, 산지보전 및 산사태 예방 등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190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천막 피복, 절토사면 등 위험요인을 보강함은 물론 거주주민을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발전과 차별화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 해안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소재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에 총사업비 400억 원 중 올해는 66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상상전망돼” 등 주제원 6개소를 추진하여 11월 말 도민에게 부분 개방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이용객 등의 의견반영과 도민참여를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축산ㆍ산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 위원장 박창석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 값이 굉장히 하락됐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황소 큰 거 한 마리에 얼마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성축 5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육우 송아지 새끼 낳은 것은 얼마 가는지 또 혹시 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암소 송아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저께 뉴스에도 봤습니다마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또 적게는 90만 원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아니, 그 육우 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육우 소. 송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재영 위원 아주 작은 것.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 정재영 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송아지가 5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어찌 돼서 이렇게 5만 원까지 값이 떨어지고, 소 값이 떨어졌는지 그 이유가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송아지가, 소가 평균 한 320만 마리가 적정인데 지금 현재 약 350만 마리로 소가 엄청난 포화상태입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 값도 떨어지고 또 거기 암송아지가, 그러다 보니까 암송아지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런 공급과잉에 따른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죠. 모든 게 지나치게 공급이 많으면,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소 값이 5만 원, 개 값만도 못한 그런 5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도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참 이게 저희 경기도만의 대책 갖고는 이 떨어지는 가격하락을 잡을 수 없고 총체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농수산부라든가 각 시도가 다 같이 이제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가급적이면 암소를 생산을 덜 하도록 그렇게 지금…….
○ 정재영 위원 암소 생산이고 수소 생산이고 그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암소로 태어났고 수소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할 거야.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지금…….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또 이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대책을 종합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공급이 늘어나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거든요. 이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살 사람은 없고 아파트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값이 떨어지고 하는 건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응할 문제점을 알았으면 여기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농가에도, 뭐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정책이 있으면 뭘 합니까? 일선에서 그걸 시행해 주지 않으면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 도차원의 이런 소 값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주 적정한 말씀이시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한우 암소 감축을 좀 해나가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농수산부에서 국비 300억 원을 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우의 암소 감축과 특히 한우 암소 소비를 좀 촉진시켜야겠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대형유통업체에다가 연계해서 많은 소비촉진행사를 같이 병행하고 그다음에 할인행사를 해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우선 저희 나름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아요, 우리 잘 모르는. 그런데 이게 일선에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숫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겠다. 이건 뭐 아마 저희들도 다 아는 얘기고 일반 국민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숫자를 줄이면서 어떻게 소비를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정말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소를, 암소를 무조건 줄인다. 그 줄이다가 또 나중에 너무 수급조절을 잘못해 가지고 가격이 폭등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보다 더, 한우고기가 너무 비싸서 못 먹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우 송아지는 5만 원이라는데 고기값은 안 떨어지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없는지 또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이걸 해주시면 대한민국 우리 소고기값이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남한산성도 지금 관리를 하시죠. 남한산성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공원녹지과?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정재영 위원 남한산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성지죠, 사실은. 1636년 병자호란을 우리가 치르면서 그래도 침략당하지 않고, 물론 수모를 당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 성이 함락되어본 적이 없는 민족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잘 지켜왔는데 특히 소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한산성을 자주 가고 자주 관심 있게 봅니다마는 소나무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가 그냥 죽어서 또 아니면 쓰러져서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옆에 잡목들이 자라서, 활엽수가 자라서 소나무를 전부 그늘지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고사시키는 그런 것도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하면 조림이 자연적인 조림은 아니지만 잘돼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수종이 소나무다. 그러면 그걸로 남한산성의 운치를 살리고 공원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좀 안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혹시 한번 국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제가 남한산성에 위원님 말씀대로 소나무, 특히 적송. 아주 우량 적송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우량 소나무 가지치기라든가 보호ㆍ보존 관리를 위해서 1억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인부임을 사서 전문조경하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참 마음같이, 워낙 적은 돈 갖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하고…….
○ 정재영 위원 예산이 문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부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좀 일제정비를 하고 가지치기라든가 간벌이라든가, 계속 부분 부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더군다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유산이 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보다 더 잘 가꿔서 문화재로서 가치를 더 높여주기를, 특히 그중에서 나무를 잘 간벌하시고 소나무를 잘 길러줄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산림휴양지를 많이 갖고 계신데 강씨봉 산림휴양소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잘 해놓으시긴 했는데 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제가 느낀 게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세 분인가 사무관 하나하고 직원 둘하고 또 여직원 하나 계약직으로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넷이서 이걸 관리하기에는 전혀 거기에 입소해서 오시는 고객들한테, 주민들한테 이게 통할 수가 없어요. 급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연락이 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또 그 주변에 기본적인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물을 하나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해서 좀 불편함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갖춰서 판매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 강씨봉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죠? 축령산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말 우리 도시민들한테 아주 휴양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시설을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유림에다가 안산 같은 경우는 바다향기수목원, 그것도 마찬가지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림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2015년까지는 한 14개소로 지금 확충할 계획입니다.
○ 정재영 위원 지금 현재 몇 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현재 저희가 1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13개소, 2015년도에 14개소 점진적으로 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산림이 한 70%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산림을 그저 푸른 숲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숲속에 가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휴양공간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사실 개인이, 민간인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도유지도 많고 국유지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나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관리 면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해소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현원 확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우리나라에 인공조림이 전체 몇 %가 됩니까, 우리나라 산림 중에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몇 %?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 정재영 위원 혹시 우리 경기도는 몇 % 돼요? 아마 35% 정도 될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산림면적 52만 7,000㏊의 35%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35% 정도 됩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인공조림은 제가 보기에는 더 확대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뭐 한 50% 이상 넘어가야 우리 산림자원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이 군왕의 덕목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산치수입니다. 지금 현재 치수는 한강 4대강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70년대 사방공사를 통해서 심은 아카시아나무 아니면 리기다소나무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심어 놓은 거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나무라든지 리기다소나무가 이게 경제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조림을 많이 하시는데 경제림을 좀 선택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경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매년 얼마씩이나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매년 조림비로써 한 50억 정도 되겠습니다, 매년 투입되는 게, 조림비가.
○ 정재영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현재 35% 조림지인데 우리 경기도가 몇 % 정도를 했으면, 인공조림을 하면 산다운 산이 되고 경제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경기도 조림 관계되는 47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보면 약 한 18만 5,000㏊의, 경기도의 산림 거기에 18만 5,000㏊가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침엽수 중심입니다. 그래서 침엽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잣나무, 리기다송 이게 천근성 수종이 되다 보니까 정말 바람이 조금 불고 비만 조금 몰아쳐도 이게 그냥 도복이 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산사태로 연결이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이것을 수종개량을 하게 된다면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로 수종을, 경제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간 지금의 50억에서 한 100 정도로 돼야 만이 연차적으로 이 수종을 개량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하여튼 조림의 방법이라든지 또 민간인이 신청하는 그런 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담당직원에게 여쭙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공조림이 한 70%~80%된 걸 제가 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강산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 부탁, 소 값 대책이라든지 또 남한산성의 소나무 관리 또 조림지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 말씀 또 휴양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것, 이걸 좀 메모를 하셨다가 저한테 별도로 우리 관련 담당직원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냥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한이석 위원 16쪽에 보면 경기도 자체 한우 씨수소 생산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좋은 걸로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번식우를 지금 한 20마리 기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우를 출하할 때 현재 등급선별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그 선별 체계가 합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글쎄, 직접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다만 옳은지……. 허락하신다면 우리 동물방역위생과장이 잘 아시니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금방 한이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예비로 점검할 때 쓰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등급판정. 그러니까…….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이요?
○ 한이석 위원 도축장에서.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현재 소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소의 등급판정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에 완전히 위생점검까지 해서 다 끝난 상태에서 품질관리원이라고 정부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마지막에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위를 다 점검한 다음에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냥.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육안으로 모든 걸 감지하는 건데 그런 체계 말고 소비자가 신뢰성 있게끔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육안으로 사람이 보고 그냥 이건 A등급, 그런 것을 제가 들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공정하게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체계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지금 현재 도태 등급관계는 아무튼 경기도에서 하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관련기관에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등급 잘 나온 소하고 안 나온 소하고, 등급이 잘 나오면, 사료값도 안 나오고 완전히 저기예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진짜 집에서 잡아먹는 저기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왕이면 여기 씨수소 생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량한 소가, 송아지가 태어나서 우량한 소가 자라면 대부분 등급도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농가에서 규모가 조그만 농가는 거의 먹이는 게 같아요, 비슷합니다. 사료, 짚, 영양제 좀 조금 더 주는 것 외에는 비슷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아무래도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예상보다도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등급판정기를, 그게 1대에 10억이 간답니다, 도축장에서 쓸려면. 그게 개인 회사에서 하기는 힘들고 지금 축협…….
○ 한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축협이나 도축장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도축장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한이석 위원 그렇게 지금 10억이 들어간다고 알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돼지 같은 경우 등급판정을 완전히 하는데 한 20몇 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1억인가 22억인가요. 그래서 국비ㆍ도비 해서 자비 얼마 부담해서 지금 어느 모회사는 그거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를 평가를 못한다는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공정하게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면, 사람도 컨디션이 있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농가는 그 피해가 엄청 크다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요점은.
그리고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한이석 위원 이거하고 같은 상통되는 20쪽에 보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같은 상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농가를 갔더니 양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양계장에 육계를 하시는 분인데 겨울에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데 올겨울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계분으로, 양계분을 갖고 본인이 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자기가 시범 삼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발효가 되면서 열이 발생되는 것을 환풍기를 통해서 다시 양계장으로 집어넣으니까 온도가 바깥 온도하고, 계분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열의 온도하고 따져 보니 한 10몇 도 이상 차이나더라고요. 그 공기를 다시 양계장으로 집어넣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걸 예를 들면 안성기술센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려다 못했는데, 기술원장님인데.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안성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양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금도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렇게 되면 전기나 모든 저기에 절약이 되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데이터 다 뽑아놨더라고요, 농민이.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는 게, 보급하시면 정말 국가에서도 좋을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24쪽에 보면 유기동물처리사업, 그런데 고양이 이건 제가 이것도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산에, 여기 산림이니까. 산에 토끼가 지금 없는 것 알고 계세요, 산토끼?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토끼가 없죠.
○ 한이석 위원 없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한이석 위원 그 이유 알고 계시죠? 그게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야생 고양이가 다 집어간다는, 그건 현지에서 들은 얘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수고양이를 거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국가에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 소속으로 2년 동안 근무하다 이쪽으로 농림위로 왔는데요. 26페이지 보면 원산지표시제 정착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는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 여러 각도로 해서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심해요, 이거. 인력도 문제겠지만 심한 걸로 알고 있고 단속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한이석 위원 그다음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27페이지 보면요. 생물학적 안전실험실 신축 이것도 우리 경기도가 축산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산림에 아까 경제림 현황은 35%라고 그랬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한이석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림에 대해서 주 수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잣나무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잣나무, 리기다송, 소나무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 한이석 위원 그거는 제 생각에요. 제가 한번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와인이나 그 마개 있지 않습니까, 코르크? 코르크가 참나무과죠, 상수리나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한이석 위원 그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90%, 뭐 97% 수입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코르크?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경제림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저도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참나무는 뿌리도 깊고 지금 현재 산에서 자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코르크, 상수리나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껍데기를 벗기면 7년 있으면 다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밑둥을 벗겨내면 그리고 7년이 지나면 다시 이게 돼서, 그거 한 번 경제림에 제가 보기에는 접목을 했으면 하는 거고. 답변 주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수해가 천근성 수종 때문에 많은 재해피해를 입히고 산사태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근성 쪽으로 수종을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조림을 하면서. 그래서 소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아주 좀 뿌리가 깊은 수종으로 바꿔 나가면서 그렇게 지금 조림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특히 참나무 관계는 저희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한번 저희가 수종을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크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먼 장래를 보고서라도 이제 리기다라든가 잣나무 쪽은 피하고 심근성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산사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면 산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지금 나무가 제가 산에 올라가 보면 벌목을 안 한 데는 사실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벌초하러 갔는데, 어느 산을 갔는데, 벌초하러 종중산에 갔는데 나무를 벌목을 잘해 놨더라고요, 용인에. 저는 안성인데 용인을 갔는데 벌목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도유림하고 국공유림은 저희가 하지만 사유림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벌채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인 산주들이 하고 있죠.
○ 한이석 위원 아니던데? 저희는 허락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산림을 딱 필요한 나무만 남겨놓고 저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걸로 해서 비가 오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산사태가 한번, 그래서 저는 여쭤본 건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 도유림이라든가 혼유림, 국공유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갈퀴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에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뿌리가 그냥 옆으로 가다 보니까 힘이 없고, 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넘어지면서 그냥 쓸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도 매스컴 보면 무너지는 이유가, 옛날에는 안 무너졌던 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다 똑같은 지반에서. 제가 보는 이유가 그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산림 휴양 있잖아요, 33페이지에. 지금 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2015년도까지 66개소가 있다는데 앞으로 추진되는 데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는 알아보시면 돼요. 등급판정은, 등급판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ㆍ도비가 도축장에 몇 대 몇 분할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면서 자비도 부담해서 하는 그거 한 22억인가 하는, 아까 말씀하신 10억은 아니고 22억으로 되는 것 있습니다. 22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돼지나 저기가 그만큼 속도가 빠르죠. 빨리 등급이 판정되고 빨리 나가니까, 출하가 되니까 도축장에서는 하루에 잡는 양이 있는데 그 이상을 해서 농민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돼지를 싣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 보시면 우리 경기도 도비로 다 하는 것 아니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국장님께서, 국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 번 그거 좀 조사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우리 축산산림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해서 한자리에 하게 됐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우리 축산정책과장님하고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 간부 두 분이 공석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산정책과장님이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9월 4일 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남부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5월 26일 자로 지금 해임 상태에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5월이면 지금 장기간 몇 개월간 공석으로 있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빨리 임명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은 구제역 때문에 국가가 재앙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금년도 겨울 안심해도 되겠어요? 간단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만약의 구제역에 대비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예단은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이 없도록,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하여튼 구제역에 대해서는 방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 김진호 위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에 있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피해목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태풍이나 집중호우 또는 향후 겨울철에 폭설 등으로 인해서 가옥에 인접한 피해목, 피해목이라는 내용 언어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진호 위원 또는 농경지에 그림자가 드리워짐으로 해서 농경지 재배에 피해를 입히는 나무.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산림과에서 패트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촌인구라는 것은 가옥이나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인들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 나무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시군에 제거해 달라고 민원을 요청하면 시군도 그에 대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장비로 들어가고 또는 전기톱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건 전기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게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다.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피해목 제거에 관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조례를 한번 연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숲 가꾸기 패트롤단에서 피해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피해목에 비해서 패트롤단 운영 인력은 절대 부족합니다.
○ 김진호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장비 이런 인력 이게 아주 절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에, 명년도 예산에다가 중장비 임차비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만 운영해서 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전 시군이 다 같이 올코트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시군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중에 경기도 자체 한우 씨수소 생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보급되고 있는 한우 정액은 농협중앙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양이 된다고 보시죠,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 씨수소 정액은 농협에서 저희가 현재는 가지고 오고 있죠.
○ 최우규 위원 아, 갖고 오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 자체의 한우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그럼?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종전에는 종축장에서 씨수소하고 종축개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씨수소 생산이라는 게 저희가 암소를 고능력 검정된 암소를 사다가 좋은 정자와 난자를 갖다가 해서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종축기능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옛날에는 경기도에서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종축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뭐였었죠,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 기능이, 이 업무가 조금 활력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정액이 한 군데서만 보급이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근친교배 쪽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 우려도 많습니다.
○ 최우규 위원 내 정자에 암수소가 태어나서 또 그 하나의 정자의 정액이 또 보급되고 이러다 보면. 근친교배라는 것은 일단 상당히 안 좋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어떻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얘기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일단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작용을 미리 또 예지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한우브랜드 종자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앞으로도 우려가 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잘하는 거라고 여겨지고요. 일단 농협이라는 단체가 보면 조직도 크고 자금력이 풍부한 이런 곳에서 정액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 정도 좋은 정액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 단계는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좋은 정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죠,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종축장 기능을 확대해야 되겠다. 지금 용인에 있습니다마는 옛날, 전에처럼 종축기능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축기능을 씨수소 생산을 위해서 검정된 고능력 한우 암소를 구입해서 정자를 계속해서 해서 많은 씨수소를 생산해야 되겠다,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쪽 씨수소 생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그 정도로 설명 듣고요. 더 세세한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이것은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 최우규 위원 네,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건 발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형 축산 강화에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일단은 요즘 보면 경기도가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돼가고 있죠. 산업화가 돼가서 보니까 농가나 축산농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축산업은 악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혐오시설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인일보 9월 11일 자에 보면 “용인 유운ㆍ신원리 돼지축사 방치” 그래서 결국은 악취에 대한 민원입니다, 악취. 이거 혹시 보셨죠,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무단방류, 오물들에 대한 무단방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을 하고 있죠. 이제 악취 해소를 위해서 미생물, 톱밥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참 이것 또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있음에도. 그래서 더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미생물제제하고 파리천적벌이나 수분조절제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톱밥이라든가,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톱밥이라든가 미생물제제가 충분하게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저희가 가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미생물제제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생산을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 이 수요가 많은 데서 공급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도와 시군이 합해서 같이 뭔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 최우규 위원 악취에 톱밥 같은 것들은 희석시키는 정도인데 중화제 같은 건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현재 중화제로 쓰는 게 저희가 미생물제제를 쓰고 있거든요.
○ 최우규 위원 저기 같은 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탈취제나 뭐 이런 공기정화기 이런 것들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공기정화기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악취라는 것은 지금 상당한 축산업의 저해요인으로서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제역ㆍAI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발생된 구제역으로 많은 가축이 매몰됐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업무가 우리 축산산림국의 업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가축매몰지가 많이 유실되기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침출수 방출 등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금년 폭우로 인해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피해신고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 최우규 위원 피해신고는 없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없었고요. 앞으로 돼지의 경우는 완전히 매몰돼서 분해가 되지 않은 개체가 일부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매몰지 2,242곳 중에 이설된 곳이 지금 현재 한 141곳, 금년에는 큰 피해신고는 없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구제역 발생이 1년하고 반 정도 됐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묻혀 있는 동물의 형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현재 내장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라든가…….
○ 최우규 위원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침출수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유출이 되는 순간 이제 상당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31쪽 한번 봐주십시오. 조림사업을 통한 기후변화 이행 황사방지조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었나요? 몽골 쿠부치사막 조림사업에 의원님들 초청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의회에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못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초대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2009년도부터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2009년도에 심은 나무가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관계는 이 사진을 저희가 한번 드려 볼게요.
○ 최우규 위원 점검차 나가시는 분들이……. 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금년에 저희가 9월 말경에 두 분이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어놓은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오는…….
○ 최우규 위원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이 되는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자료를 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출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잘 챙겨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매년 2억 원씩 진행이 되는,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저 어느 단체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우리 경기도의 중국 황사에 대한, 나름대로 황사를 막는 데 어떻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시나요? 어떻죠? 그런 설명을 제가 받았던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묘목상태에서 성목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막화를 방지, 황사를 방지하는 데는 미미한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완전히 이게 성목이 돼야만…….
○ 최우규 위원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저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적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때까지 할 것인지 계획이 있었나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만 심는 것으로 매년 50㏊에 2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2박 3일로 저희 직원 둘이 들어갑니다. 가서 보고 현황파악을 하고 조림의 생육실태도 좀 봐갖고 오는 걸로 봐서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할 걸로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주 실적 검토 충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자상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에 농ㆍ축 신성장동력 말산업 육성이 있는데요. 우리 이 국장님, 육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말산업을 저희가, 말이 먹이를 우선 적게 먹고요. 구제역에 또 질병에 강하고 말이 경제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산업을 육성하고 또 지금 정부가 작년부터 말산업 육성법을 만들었습니다, 농식품부가.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말산업 5개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 김광회 위원 지금 그러면 말산업 육성하는 것이 FTA 대안산업으로도 가능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일종의 그 일환도 되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일환도 되고요. 그러면 경주마나 승용마 생산이나 또 일자리 창출에도 가능합니까, 경기도에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거하고 연동이 되는 계획입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작년에 육성법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내에 기존의 승마장, 체험승마장이 있고 또 일부는 재활승마도 하고 어린이 체험승마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마사회가 주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말산업 육성 5개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말을 사육하고 조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전도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한국마사회에서 말산업박람회를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언제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9월 20일부터 9월 23일이라고 합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5개년계획을 세워 갖고 하면 어차피 농식품부에서 마사회와 이렇게 연관해서 전국적인 박람회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관심이 없나요, 지금? 9월 달에 하고 있는데 그런 날짜는 국장께서 파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금년에는 농림부와 마사회가 직접 하고 내년도부터는, 말산업 관계 때문에 내년도부터 각 시도가 참여하는 걸로, 이제까지는 각 시도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 농식품부…….
○ 김광회 위원 내년에 참여하고. 아니, 경기도에서 참여는 안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5개년계획을 세웠다면 관심을 갖고 가서 보고 해야지 여기서 뭘 갖고 합니까, 지금?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지금 5개년계획을 금년에 농식품부가, 금년 6월 달에 말산업 육성계획지침이 나와서 지금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계획 하위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김광회 위원 수립 중에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수원, 안산, 양주에 이 사업을 3개소에 지원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광회 위원 그 전에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가 말산업 육성법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과…….
○ 김광회 위원 생활체육?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체육과에서 체육시설…….
○ 김광회 위원 지금 이것도 생활체육시설입니까, 이 지원하는 것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등록에 관한 법에 의해서 농식품부가 지원을 했는데 저희 소관은 말육성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 김광회 위원 그럼 이것은 보고는 뭐하는 거예요? 이건 생활체육에 관련된 거면. 개인한테도 지원하신 적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개인한테 지원한 것은 제가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 김광회 위원 그 담당과장님 한번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개인……. 그러니까 시군에 지원한 것 말고, 올해 이렇게 지원하는 것 말고 개인한테 지원해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승마체험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지금.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 그것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승마체험인데 그것은 마사회가 주가 돼 가지고 마사회가 예를 든다면 50%, 시군이 30%, 본인부담이 20%. 그래서 재활승마체험, 어린이승마체험 그렇게 해서 말의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마사회가 주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회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승마인구 저변 확대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말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 육성하는 이유 중에서 아까 FTA 대안산업도 가능하고 경주마나 승용마 또 앞으로 일자리 창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아까 말씀한 재활하는 승마인구도 늘어나고 또 장제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신성장동력 말산업을 하면 농가의 소득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말산업이 우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회임기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게…….
○ 김광회 위원 뭐가 길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돈으로 자금화, 현금화되는 게.
○ 김광회 위원 현금화,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그게 현재 추진하는 데 애로점인데 이것이 개인농가에서 당장 말을 사육하고 조련한다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양주라든가 말특구를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저변 확대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양주에다가 몇 개, 양주를 비롯한 몇 개 시군에다가 말을…….
○ 김광회 위원 생태승마공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죠. 그걸 지정해서…….
○ 김광회 위원 이미 세 군데가 그곳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여기 서울대에서 하는 것은 재활승마가 되겠고요.
○ 김광회 위원 어느 거요? 수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수원에.
○ 김광회 위원 이 3개. 20쪽에 보면 수원, 안산, 양주가 돼 있는데 이게 다 생태승마공원은 아니고 다 틀립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틀립니다.
○ 김광회 위원 틀려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경기도 양주시랑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소 설치에 대한 양해각서, MOU 체결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말 사육에 관한 MOU는 양주에 있는 서정대학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13년도에 말 조련과, 사육학과 50명을 학교에…….
○ 김광회 위원 과를 설치하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과를 설치해서…….
○ 김광회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MOU 체결? 올해 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금년에 했습니다.
○ 김광회 위원 금년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약 50명 정도 과를 신설해서 우선 조련이라든가 사육이라든가 그 인력이 나와야 되고 또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장제사, 말굽이라든가 말 장식품이라든가 이것도 저희가 학과를 개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럼 양주시 서정대학 안에다가 생태승마공원을 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양주에 말 승마공원은 별도로 하고.
○ 김광회 위원 별도로 하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광회 위원 MOU 체결만 서정대랑 하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금년에 서정대학에 들어간 것이 양주시에서 7,000만 원, 저희가 3,000만 원 들어가서 1억이 들어갔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것은 과 신설에 대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준비…….
○ 김광회 위원 과 신설에 대한 준비, 뭐 교재교구 이런 것이고. 생태승마공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생태승마공원은 양주시하고 우리하고 금년에 내시된 게 13억입니다.
○ 김광회 위원 14억?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13억.
○ 김광회 위원 13억을 우리가 양주시에 지원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죠. 국비, 도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회 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 설계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되면 설계용역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농식품부에서도 말산업 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돼서 돼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5개년 수립계획을 준비 중이라면 앞으로 경주마나 또 우리 경기도의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비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도 일정 부분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차피 신성장 동력산업이고 또 녹색산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대충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 축산업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료도 덜 먹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계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 출신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가볍게 하나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정재영 위원께서 소 가격조정을 위해서 적정두수가 몇 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한 320만 두, 300만~320만인데 지금 현재 350만 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재안 위원 “320만 두 정도가 적정두수인데 지금 사육두수는 350만 두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면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 우리 과장님은 적정두수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똑같아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한우사육두수가 290만 두가 됩니다마는 250만 두가 적정두수로 나와 있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허재안 위원 지금 6페이지 자료에도 전국두수가 310만 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가격조정을 위해서는 한 250만 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10만 두 정도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허재안 위원 FTA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축산시설을 현대화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난주에 진주목장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다녀와 봤어요. 그곳은 FTA 체결하기 이전부터 아마도 정말 노력에 의해서 공원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축산시설도 참 현대화돼 있어요. 이게 FTA 파고를 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 아니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허재안 위원 그래서 축산시설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계도하고 지도하고 또 노력하면 FTA 관계없이 현대화할 수 있겠다 그런 걸 한번 느껴봤어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구제역 아까 누가 설명을 하셨는데 백신에 대해서 효과는 100%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백신효과가 100%라고는 장담은 못하죠.
○ 허재안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구제역 대란을 일으키고 나서 1년 반이 지나면서 지금 발생사례가 별로 없었죠? 있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항체형성이 100%는 안 되고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허재안 위원 그게 백신효과라고 안 보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백신효과가 이게 1회, 2회, 3회에 걸쳐서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전 100%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
○ 허재안 위원 정말 힘들었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우리 지금 도유림이 얼마나 돼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허재안 위원 도유림 면적이 꽤 크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만 9,000㏊ 정도 됩니다.
○ 허재안 위원 꽤 크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허재안 위원 그 도유림이 관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절대 부족합니다.
○ 허재안 위원 절대 부족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허재안 위원 그게 지금 우리 도는 이 도유림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국장이 해결할 사안은 아니고 지도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인데 정말 이 산림자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한산성 아까 우리 정재영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재영 위원은 소나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관리사무소 업무는 누가 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남한산성의 한 계가, 남한산성 관리계가 나가 있습니다.
○ 허재안 위원 관리계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허재안 위원 그러면 노점상 같은 것도 거기서 관리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궁복원사업을 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낙성연을…….
○ 허재안 위원 낙성연인가를 준비했다가 노점상들의 데모로 인해서 못한 것 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 노점상을 보면 불과 네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파악하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허재안 위원 그런데 그날 노점상이 몇백 명이 왔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허재안 위원 그래서 나는 그때 의장으로 있으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행사는 진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걸리 그거 팔고 하는 4명에 불과한 노점상을 막지 못하고 전국에서 300여 명의 노점상이 와서 확성기 틀어놓고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지사는 대통령 꿈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행사를 취소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한산성에서 불법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서른한 분이었습니다, 종전에 광주군에서 관리할 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스물여섯 분은 자진 철거를 하고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다섯 분이 남았는데 네 분이 생계보장을 해달라는 그런 미명아래 전철협하고, 전국철거민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관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몇 분에 대해서는 실형도 살게 했습니다. 실형도 일부 들어가서 살고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기간제근로자로라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겠다고 해서 상의를, 그쪽하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마는 기간제 월급 120만 원 갖고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거기서 토요일ㆍ일요일 버는 게, 하루에 버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토요일ㆍ일요일 날 들어오는 수입이. 그래서 저희도 꼭 물리력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고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타협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어서 이제는 저희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조금 다소 물의를 빚더라도, 다시 고발해서 실형을 살리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권력이, 경찰병력이 집회신고 관련해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집회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다만, 저희가 자연공원법이나 관계 특별법에 의해 고발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 허재안 위원 강력하게 방법론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42쪽에 그게 있네요. 한문표기입니까, 뭡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겠네요. “상상 전망돼”라는 표현이 뭐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되다’, ‘됨’을 줄여서 이걸 만들은 ‘ㅚ’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당대를 갖다가, ‘전망이 된다.’ 하는 걸 줄여 가지고 이렇게 보인다는 전망대를 그렇게 만든 용어가 되겠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게 굳이 ‘전망’, 우리가 보면 ‘전망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굳이 “상상 전망돼”, 아마도 이거 왔다 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거 대답하기 어려울 텐데. 위원장님! “전망돼”라는 표현 혹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 위원장 박창석 몰랐습니다.
○ 허재안 위원 이게,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이게 어법에는 안 맞습니다. 맞지는 않는데 용역을 하다가 전문기관에서 ‘하늘에 떠 있는 상상 바구니’ 또 ‘자전거 바퀴 모양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자연과 바다의 전망도 잘되고 희망찬 미래를 품는다.’는 의미에서 “전망돼” 이렇게 현재 저희 어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문법상에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전문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 허재안 위원 누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분 계세요? 그것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거의 우리말들이 이런 표현은 한문이잖아요. “전망” 다 한문이잖아요. “상상한다.” 이런 것. “대”자는 대부분이 한문으로 표기하는 그런 건데 “전당돼” 하니까 좀 어색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품질고급화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통한 도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한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경기농림진흥재단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늘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들에 대해서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의 이경균 실장입니다.
(인 사)
녹화사업부의 최연철 부장입니다.
(인 사)
농업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수 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도농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주 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도립공원인 연인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 엄일용 단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급식에 도의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친환경급식단 윤인필 단장 직무대리를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순입니다.
2쪽의 일반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현재 1실 3부 2단으로 구성돼 있고 현원은 29명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71억 1,900만 원으로 재단 운영예산은 60억 100만 원, 그리고 도의 출연금으로 아, 위수탁금으로 된 도립공원 운영예산은 1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저희 재단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은 경기도를 푸르게 하고 농촌과 농민을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5개의 비전을 정해서 농민과 농촌이 더욱 살기 좋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녹화사업 부문부터 도립공원 부문까지 나눠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녹화사업 부문으로 9쪽에 도시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녹지공간 확보와 녹화모델 확산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녹화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녹색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청에 옥상 텃밭 190㎡를 조성하고 있고 양평 창인원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녹색공간 3,192㎡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원문화의 확산과 녹색생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시민가드너 인증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지금 건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 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기증을 받아서 보호관리해서 공공녹화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광주와 파주 나무은행에서 수목을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7,423주가 되겠습니다. 올 들어 광주 나무은행에 왕벚나무 320주를 기증받았고 광주 등 6개 기관의 공공녹화사업에 소나무와 왕벚나무 등 2,747주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푸른마을 담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벚나무 등 20주를 추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조경가든대학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에게 그린마인드를 심어주고 도시녹화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시민녹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당초 교육목표 330명을 저희가 잡았습니다만 예산과정에서 1,000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조경가든대학과 나도가드너 과정을 통해서 932명을 이미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 하반기에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480명을 추가 교육함으로써 목표 대비 약 412명을 더 초과해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단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정원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생활 속 도시농업의 정원문화 정착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녹색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박람회는 그 모토를 “공원! 도시농업을 품다.”라는 주제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초 이 박람회는 서호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박람회가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가꿔가는 참여형 공원문화를 할 계획으로 했는데 경기도의 지방기념물인 서호공원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된 장소와 내용을 추가로 작성해서 위원님들 앞에 별지로 배부해 드렸고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제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시민과 기업이 참여해서 정원을 조성하고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도라산평화공원 관리ㆍ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2청사의 DMZ정책과 위탁사업으로 도라산평화공원의 유지관리를 해서 방문객들에게 품격 높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도라산평화공원에서 DMZ 어린이평화숲 조성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매주 월요일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또 평화공원을 방문하셨을 때 쾌적한 분위기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은 녹화사업 관련한 주요 사진을 저희가 모아서 수록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농업 마케팅 부문으로 경기 우수농산물 판로개척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판매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G마크 전용관은 경기남부지역인 수원과 북부지역인 고양에만 설치 운영되었으나 지난 5월에 성남의 하나로마트에도 G마크 전용관을 개관함으로써 경기도 내에 있는 대형농산물유통센터에는 전부 다 G마크 농산물 판매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에 이 전용관을 통해서 50억 5,700만 원 상당의 경기농특산물을 판매하였고 앞으로 G마크관의 입점품목도 확대하고 또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보다 많은 우리 G마크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찾아가는 농림진흥판촉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농특산물로 설 선물하기 캠페인, 가정의 달 맞이 우체국쇼핑몰 내 G마크 특판전이나 대한민국 브랜드대전 판촉전이나 그리고 해외판촉전 등을 통해서 15억 1,500만 원 상당의 경기농특산물을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도 농특산물 판매 특수라고 할 수 있는 한가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G마크관 등에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기미 소비촉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미 및 가공식품의 맛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경기미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모닝메이트 떡브랜드 운영 사업권자로 경기물산을 선정해서 2015년 3월까지 3년간 운영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미 브랜드 모음전을 추진하여 경기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G마크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마크 농특산물 생산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G마크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협의체를 개최해서 민원전철 안에 G마크 농산물코너에 판매품목 다양화를 위한 냉장고도 설치하고 생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또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G마크 인증업체 관리카드 작성도 이번에 완료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G마크 생산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농특산물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에 막걸리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막걸리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과 판촉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막걸리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참살이L&F나 우리술 등 11개 막걸리업체를 선정해서 자부담 50%를 조건으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마케팅비를 지원하였고 향후에는 이들 업체들을 공동으로 우리 야구 K리그 판촉전이나 대형유통매장의 판촉전 등을 통해서 경기막걸리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농업마케팅 관련한 주요 실적에 대한 사진을 수록했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부문으로 21쪽의 경기귀농귀촌대학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귀농을 희망하는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귀농준비와 정착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협대학교 등 12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서 560명의 귀농 희망자를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국농수산대학 등 3개 기관을 통해서 90명을 추가로 교육할 계획이며 특히 수강생 간의 커뮤니티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명사초청 특강 등 한마음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도농교류 농어촌체험투어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농어촌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도시민들이 농수산물 생산현장을 방문ㆍ체험함으로써 우리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식케 하고 또한 이분들과 통해서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주 해바라기마을 등 체험마을에서 도시 소비자 468명을 대상으로 수확체험과 농어촌 문화체험 등의 투어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총 8회에 걸쳐서 320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농어촌체험투어가 농촌관광에 머물지 않고 도내 농특산물의 직거래 확대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학교농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녹색성장시대의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부천 부인중학교, 성남 낙생초등학교 등 10개 교에 1만 668㎡의 학교농장을 조성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학생들은 농작물의 수확 등 다양한 영농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10월에서 11월 중에는 이 학교농장에서 가을걷이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 농업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다양한 가치와 활용을 도시민과 공유함으로써 도시민의 정서함양, 여가활용, 공동체문화 형성 등의 다원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유관기관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경기도의 도시농업 네트워크 3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 도시농업박람회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0월에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해서 도시농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창의적 농촌체험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도의 평생교육국 위탁사업으로 청소년의 체험학습 수요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건전한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에게 교육기부를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아동센터 어린이 등 75명을 대상으로 이천 부래미마을에서 창의적 농촌체험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원당 초등학교와 수지초등학교 등 18개 교 826명을 대상으로 본격적 창의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양주 진건초등학교 등 8개 교에 395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창의적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중에는 올해의 교육평가회를 개최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관련한 주요 사진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급식사업 부문으로 27쪽에 친환경급식 민관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협의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 배송 및 상품화 업체의 공개모집 선정방식을 협의하였고 공급유통체계 운영의 위ㆍ수탁협약 체결과 통합물류 및 각종 수수료 산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학교급식 관련한 단체 등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소통관계를 원활히 해나가겠습니다.
28쪽에 친환경학교급식 가격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학교 공급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가격형성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만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3회의 가격협의회를 운영하였고 농산물의 가격동향 분석을 통해서 계약재배단가를 조정하는 등 전체 33개 종의 75개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학교공급가격 등을 점검하고 성과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친환경학교급식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한 우수교육 사례 및 레시피를 발굴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모주제는 “자연을 품어서 건강한 우리학교 밥상”으로서 7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88일간 접수를 받고 앞으로 1차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대상 등 총 20편을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영양교사 등 친환경농산물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과 G마크 생산품 등 우수 농산물의 신뢰성과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영양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교육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월 6일부터 7월 7일 이틀간 “감자농장에서 영그는 학교급식의 희망”이란 주제로 영양교사 등 10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서 대단히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추 수확시기인 10월에 들어서 영양교사 등 120명을 대상으로 제2차 친환경농산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에 친환경학교급식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 과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에 관련된 클레임 발생과 대응방안에 대한 기관별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공급가격의 산출방식 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들어서는 영양교사와 학부모,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학교급식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3쪽에서 38쪽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위탁한 사업입니다.
33쪽에 공원 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인산도립공원의 산림위험지역인 자연관찰로와 세월교 등 위험지역 10개소 1,445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소 370m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전체 공정률은 90%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안전로프 교체 등으로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탐방로 및 이정표 정비사업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7개의 탐방로 53㎞ 구간에 이정표 62개, 방향표지 194개를 제작ㆍ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아토피 가족캠프 운영입니다. 아토피 질환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치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가평에 소재한 청심국제병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캠프참가 희망자가 증가되어서 대상인원을 지난해보다 80명이 늘어난 48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37명이 캠프에 참가하였고 앞으로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캠프 종료 후에는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해서 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경관식재 및 제초작업, 환경정화활동 등을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연인산 환경감시단 12명을 위촉하여 주민과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체 3회 환경정화활동을 펼침으로써 연인산 내에 약 16t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인산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계획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합니다마는 우리 연인산 내에 직원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연락과 정보공유를 위해서 무전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0만 원을 들여서 1대의 간이무선중계기를 설치하고 휴대용 전화기 8대를 구입했습니다. 잘 이용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부들 명단을 저희가 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제 앞으로 재단은 민간녹화사업의 선도기관으로서 경기도를 푸르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산물 판매에도 더욱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림진흥재단)
○ 위원장 박창석 김정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축산산림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이사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한 대표께서 농림재단 취임하신 날짜가 며칠이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7월 24일입니다.
○ 최우규 위원 7월 24일이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업무가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뭐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한 걸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우규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입장이 많이 바뀐 거죠.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농림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으로 바뀌셨는데 하여간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요. 농림재단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예산을 보면 71억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녹지공원과에서 위탁한사업이 한 5억 정도 되네요, 그죠? 4억 8,800 정도?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11억입니다.
○ 최우규 위원 11억입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네. 저기 연인산 밑에 보시면 도립공원 이 부분이…….
○ 최우규 위원 인건비 등 경상비 빼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그런데 그것도 위ㆍ수탁비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게 빠지면 한 60억 정도가 올해 예산액이네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국에서 위ㆍ수탁 준 것도 있고 그래서 농정국의 당초 출연금은 44억 6,800만 원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짧게 짧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19쪽 한번 봐주시면요. 막걸리 경쟁력 강화 해서 이렇게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이 대표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릅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집행내역 이거를 자료로 일단 요구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도농교류 농어촌체험투어 40회 정도. 20회네요, 20회. 일반 15회, 특별 프로그램 5회 해서 20회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봤을 때 12회가 진행된 걸로 성과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1회에 한 4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집행된 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매회 집행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일단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도시농업 활성화 이 부분도 집행 상세내역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25쪽을 보면 창의적 농촌체험교육 이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대표님께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이건 매회 한 23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세집행내역과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 또한…….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알기 쉽게 지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짧게 말씀 좀 주세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이 창의적 농촌은요, 평생교육국에서 토ㆍ공ㆍ방. 토요일, 공휴일, 방학 동안에 애들이…….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주5일 수업을 하면서 그…….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그때 아이들이 다른 데 나쁜 데 빠지지 않게 농촌체험교육으로 하는 그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 최우규 위원 주5일제 수업하고 많이 맞아떨어지는 사업이긴 한데요. 농촌에 가면서 어떤 효과가 얻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집행내역하고 이걸 좀 요구드리고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27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쪽. 친환경학교급식 민관협의체 운영, 이게 현 김정한 대표님 잘 알고 계실 우리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한 업무가 결국은 농림재단으로 넘어가서 금년도 배송업체들을 선정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유난히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고소ㆍ고발사태도 있었고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농림재단으로 넘어가면서도 준비가 잘, 저희가 작년도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서 이제는 그 업무가 이관이 돼서 우려를 하는 위원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데 문제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선정이 됐다가 번복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아주 많은 민원이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많기도 했던 이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정말 대표님께서 도에 계실 때부터 연관됐던 잘 아시는 사업이긴 하지만 정말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행감 때 또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8쪽을 보면 가격협의회 운영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두 가지가 굳이 이렇게 동떨어지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성격상은 대단히 유사한데요.
○ 최우규 위원 네, 흡사, 유사하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그런데 가격협의회는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그러니까 상반기ㆍ하반기에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관협의체는 그것 이외에 친환경급식상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이나 서로 간의 필요한 정보 교환, 이렇게 수시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는 객체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것이죠. 성격도 좀 다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가격협의회는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 부분만 결정하고 그걸로 의결해 버리는 거고요. 협의체는 서로 간의 소통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 최우규 위원 다시 한 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대표님께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고 어떤 분란의 소지가 없게끔 잘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정국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계시다가 이제 진흥재단의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한편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을 하시니까 아마 책임과 부담이 크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설립일자가 언제죠?
(관계직원,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우리 당초에는 녹지재단으로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 3월 18일 날 했다가 2007년에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녹지업무 이외에 농업 부분도 사업 분야로 집어넣으면서 확대 개편됐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사실 이제 7년 됐는데, 이제 걸음마단계에 지나지 않는데 혹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저는 항상 어디 가서나 우리 농림진흥재단을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도를 좀 더 푸르게 하고 농업과 농민이 더욱 행복해지게 하는 데 저희가 일조를 하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우리 도민이 바라는 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 그 틈새를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늘 우리 농림진흥재단은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농업과 농민을 생각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아주 요약을 잘해 주셨는데 따라서 목적이 그렇다면 정체성은 혹시 또 뭐라고, 농림진흥재단의 정체성은 뭐냐, 과연 진흥재단 나는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고민 많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일 힘이 되어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농림진흥재단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 하고 누가 물었을 때 제가 이런 문제를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할 거리가 그렇게 아주 절실한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우리 경기도 농업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사명과 시대적 그걸 가져가도록 제가 개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재영 위원 맞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내용을 전부 답을 주셨는데 목적이나 정체성에 있어서 확실한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여기 사업을 쭉 크게 대별해서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녹화사업, 농업마케팅 또 도농교류, 친환경급식, 연인산도립공원 운영 이렇게 해서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을 대별해서 주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농정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이렇게 세 군데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집합돼서 있더라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이 내용을 보니까 농정국이라든지 축산산림국 또 농업기술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많은 부분을 대행하고 있고요.
○ 정재영 위원 그렇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정재영 위원 특별나게 뭐 별도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 새롭게 업무를 개발해서 이건 특색 있는 것이다라고 할 게 있습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도농 체험교류,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 내에 어떻게 하면 도시정원 내지는 도시와 농촌이 가깝게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지금 농정국에서도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특화시켜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농림진흥재단의 대표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집행부의 업무를 갖다가 이관 받아서 대행하는 그런 데에 지금 불과한데 이렇게 해서는 농림진흥재단이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여야지 다른 사람의 일을 대행하는 심부름꾼이 되어 가지고는 절대 자기 주체성을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7년 됐지만 짧습니다. 이 짧은 기간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기의 정체성,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목적과 비전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관습화돼 가지고 그대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집행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차별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여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체크 못한 이런 부분의 틈새를 특화해서 농림진흥재단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살려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흥재단의 존재가치, 존재이유를 남들이 인정도 안 해줄 뿐더러 스스로 존망의, 어떤 자기 처신을 잃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의 경험을 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농림진흥재단의 목적과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해줘서 새로운 진흥재단의 자리를 매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흥재단의 큰 목적과 비전을 갖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김정한 저희가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절대 심부름꾼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주인이 되셔야지 심부름꾼 노릇 하면 영원히 심부름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그것을 유능한 우리 국장님, 아니 대표님 오셨을 때에 그것을 정립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 김광회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충과 농특산물 마케팅 전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등 가든도시 조성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창석최우규김진호김광회김주삼박윤영이삼순이태순정재영한이석
허재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이춘배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이세우
○ 기타참석자
ㆍ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김정한경영지원실장 이경균
녹화사업부장 최연철농업마케팅부장 김윤수
도농교류부장 박영주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장 엄일용
친환경급식사업단장직무대리 윤인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