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과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원욱희 의원님께서 동 결의안에 대한 우리 건교위 심의 시에 발언기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욱희 의원님이 내신 친수구역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5조2항에 의거해서, 그 안에 보면 “늦어도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변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규 택지공급으로 인해 경기도 여주, 남양주, 하남, 고양 등은 상수원 오염 우려라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직면하였습니다. 상수원ㆍ취수구 등으로 활용되는 수변공간에 대단위 택지지구, 산업지구, 위락시설을 설치한다면 1급수 유지를 위해 22조를 들여 추진한 4대강사업과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수도권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수도권 인구증가율 둔화와 준주택 공급 확대,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따른 주택구매력 저하, 임대수요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주택사업을 우리 경기도와 LH공사 등이 사업성을 더 악화시켜 부실 위험에 처할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정은 적절하지도 과학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주택 과잉문제는 기존 주택시장의 가수요마저 잠재울 것이며 각 사업단위마다 미분양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오염의 공포와 환경파괴 논란은 두고두고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정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교위원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서 이재준 의원님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와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4대강사업이라는 것은 물 보호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대강사업에 22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기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발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여주군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의 필요성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여주는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접한 지역이기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고구려 장수왕 때부터 계속 내려와서 지금 현재 1537년 동안 우리 여주군에는 군이라는 명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읍으로 승격된 지가 1941년에 됐기에 금년에 72년을 맞이합니다. 면적으로 볼 때는 서울보다 조금 큰 608㎢로써 그간에 여주가 발전을 못한 이유는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 100%입니다. 또한 전체 면적이 수질환경보전법상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 면적의 41%가 환경보호구역입니다. 또한 아까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주민에 대한 상수원보전대책지역입니다. 또 전체 면적의 7.4%가 한강수계 수변구역입니다. 또한 팔당상수원지역으로서 또 공군사격장도 있습니다. 여주는 지금 이중, 삼중으로 중첩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천보다 여주가 컸습니다만 이천은 지금 30만에 육박하고 있고 여주는 지금 10만 5,000~6,000, 11만 미만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작년 2011년도 7월 달에 친수구역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여주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으로써 1,537년 만에 여주에 발전 기회가 왔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민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지금 친수구역 지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로써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서 친수구역 중단 촉구 결의보다는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으로 대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 11만 군민의 열망이요 또한 여주 11만 군민의 소망이기에 이것을 변경해서 지정 촉구 결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여주의 실정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만 지금 드렸기에 우리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교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토의과정에 이것을 분명코 중단보다는 촉구 결의로 대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려가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평소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재준 의원님께 마음속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장시간 정회 끝에 양당 간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안을 본 위원이 대표해서 수정발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친수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수정발의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티타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경기도의원입니다. 그리고 친수구역 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촉구 결의안도 우리 경기도에 국한된 경기도의 문제고 또 경기도의 입장도 친수구역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또 경기도의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여주군민들의 열하와 같은 그런 열망을 양당의 민주당 위원님들과 새누리당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러한 내용도 상당 부분 국가를 위해서 또 아주 유익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을, 굳이 “경기도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러한 좋은 결의안을 경기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경기도의원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의원님께서 내주신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의 “경기도내”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이신 이재준 의원님께 직접 의견을 듣고 별 의견이 없는 한 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준 의원 좋은 의견을 내주신 김광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재준 의원님, 좋은 결의안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친수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난개발이라든가 식수원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신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4대강사업에 22조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해소하려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이런 측면,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이 촉구 결의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지 않겠어요, 따지면?

○ 이재준 의원 수자원공사 사장님께서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친수구역 해도 사실상 8조라는 돈을 다 회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 값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광교신도시 하나 하는데 우리가 한 7, 8년 걸려서 약 3,000억 정도의 이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성이 더 나쁜 친수구역에서 과연 그만큼 개발해서 이익을 얻을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친수구역 지정을 해서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만회하는 문제는 근본부터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격이 몇 년째 내려가고 있고 아파트를 지어서, 수자원공사가 진짜 터를 닦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지도 못한다면 또 국가재정만 더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 이재준 의원 그렇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국가재정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또 초래되는 거죠.

○ 서형열 위원 본 결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가결되면 국토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재준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결과로 해서 여와 야가 같이 많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또 민주통합당에서도 다른 법률개정안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도 와 계시지만 여주군 같은 데는 진짜 친수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베드타운화시키지 않고 군민을 위한 그런 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러나 그 한 구역, 특정구역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 결의안을 내서 진짜 정부에서 심도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결의안이라고 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작년 연말에 녹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더워서가 아니라 사실상은 부영양화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북한강 주변에 이미 수많은 음식 그다음에 숙박업소들이 들어섰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사실상 녹조라는 현상으로 겨울철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친수구역 지정을 해서 대한민국의 4대강이 전부 그런 위락단지나 주택, 산업단지로 개발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염원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친수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준설을 하면서 준설토 판매금액이 약 8조 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모래 관리비만 1년에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여주군에서 낸 자료를 보면 모래 판매대금이 한 2,000억쯤 되고 관리비랑 임대료 해서 순수익이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한 수치고요. 여주군 내에 적재되어 있는 모래 양이 25.7평, 본 의원이 건설업자하고 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25.7평, 30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양입니다. 도저히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서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그 지역의 모래 채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연모래를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건설이나 교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한꺼번에 이관되어 있는 이런 상태죠.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대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려 15t 분량의 준설토가 약 28만 대 분량이 증발이 됐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녹조현상도 중요하지만 친수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그 주변 일대가 어차피 환경오염이 지금 현재도 심각한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현재 친수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준설토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주군 하나만 가지고도 약 1년에 110억 원의 마이너스 적자를 내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그런 준설토 같은 것도 처리를 못하고 심지어는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여주군은 아니지만 낙동강 주변에는 현재 벌써 모래먼지로 마을이 초토화돼 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바뀌고 있는 현상에서 더불어서 여주 같은 경우에도 친수구역법을 지정해서 거기에 위락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들여놨을 때 거기가 상수도정비지역인데 음식물 찌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염된 물이, 물론 정화가 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오염물질이 다 어디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4대강이죠.

○ 김주성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4대강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러한 법들이 지정돼 가지고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더 할 수 없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게 없습니다, 완전히 이렇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시 이용석 위원입니다. 두 분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 피를 토합니다, 지금. 더구나 그린벨트지역이죠, 우리 지역은. 이런 주민들의 처우, 대책, 대안은 지금 국가에서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린벨트만 해도 71년 8월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돼서 지금 8번인가 개정됐지만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1급수를 위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기정사실이지만 또 입장을 바꿔서 친수구역에 해당되거나 남양주처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피를 토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나름대로 위로라도 해주고 뭔가 보상 차원에서 대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촉구 결의안이 이어져야 이게 타당성이 있고 맞는다라고 전 주장합니다. 남양주 사람이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형평성 논리에 양쪽이 다 충분히 절충을 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중지 촉구 결의안까지 내셨는데 저는 7개 시군, 한강변에 사는 이천 출신 오문식 위원입니다. 평생을 한강으로 인해서 한때는 웃었고 요새는 울고 있습니다. 왜? 이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7개 시군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이재준 의원님 한번 오시면 우리 7개 시군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제가 직접 제 사비를 써서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축을 못할 정도입니다, 아주 규제가 심해서. 물론 한강변, 북한강변에 위락시설이 일부가 조금씩 생긴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강법 제정되기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정비발전지구로서 계획 하에서 모든 게, 무슨 오염을 시키는 물질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 거쳐서 한강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지금 4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남양주, 구리, 고양, 여주 이렇게. 네 군데서 될는지 안 될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여주 같은 데는 지금 제가 봐도 너무 낙후되어 있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주가 지정이 된다 해도 베드타운이 아닌 아마 조용한 고향에서 사는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주군은 지금 현재 숯공장하고 정미소만, 과거에 나있던 것 말고요. 현재는 숯공장하고 정미소만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단지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현재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무작정 개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쪽에는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허가 받은, 인가 받은 오염총량이 있습니다. 그 범위 속에서 이걸 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지역은 이 친수구역법이 적용됨으로 해서 더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는 대강 만든 거거든요.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역의 이해, 지역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결정권자는 사실상 국토부장관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고 국토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개발이익, 오직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환경부에서 조금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면 충분히 고려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경기도는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오염총량제를 27개 시군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규제가 오염총량제에서부터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 지금 7개 시군은 다 받아들인 상태고 확정이 돼서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난개발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제가 여주군하고 이천시하고 붙어 있는 이웃동네다 보니까 여주에 대한 변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주군은. 그래서 오늘 이재준 의원님이 “경기도내”를 빼주신다고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고맙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자고요? 그러면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제안을 정식으로, 아까 질의시간에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질의시간에 수정제안보다는 토론시간에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정식으로 수정제안을 해주시죠.

○ 김광선 위원 경기도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정회시간에 양당 간에 합의가 됐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가 됐고 또 제안자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동의만 받고 정식으로 채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양당 간에 합의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의 문구 수정을, “경기도내”자를 삭제하기를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방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의 내용에 “경기도내”를 삭제해서 수정제안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은 김광선 위원님이 제안한 “경기도내”를 삭제하는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8대 후반기 원구성으로부터 건설교통위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소관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고 추가적 질의가 더 필요하신 분에게는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 수도권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 및 구축을 말씀하셨는데요. 도로개설 비용은 대체적으로 국비ㆍ도비로 나눠집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교신도시다, 아니면 동탄신도시다 하면 주로 대체적으로 LH에서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공기업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내 얘기는, 말이 안 끝났는데.

○ 임한수 위원 그 신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인구폭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도로가 확충이나 개설이 될 것 아니겠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도로비용은 LH에서 부담합니까?

○ 임한수 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LH 같은 공기업은 개발을 해서 자기 공기업의 수익으로 하는데 그 나머지 주변에 대한 인프라 도로는 도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 임한수 위원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김남형 본부장께서는 도로사업소장을 역임하시고 또 본청의 교통건설국장도 역임하시고 건설본부의 본부장 자리에 계세요. 경기도의 도로ㆍ하천, 정말 총괄기관의 장으로서 그랜드 슬램을 이룩하신 분이라고 보는데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건설본부를 볼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도 많이 비대해졌고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또 하천과가 건설본부로 편입이 돼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10년 전보다는 상당히 건설본부가 일의 양이 많아졌구나 하는 걸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만 봐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의 지방하천에 50, 6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박스형 다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도내에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사업으로 50, 60년대에 조성된 박스형 다리가 아직 얼마나 존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 이런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50년 빈도로 조성된 그런 박스형 다리들이 아직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남아 있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렇죠?

○ 김광선 위원 비근한 예로다가 작년 수해 때, 금년에는 그래도 비를 그렇게 많이 동반하지 않은 강우량을 보였습니다만 작년에 이놈의 다리들 때문에 경기도에 침수된 곳이 아주 다반사예요. 장마만 지고 비만 오면 이게 무슨 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부유물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으니까 마을 쪽으로, 농경지 쪽으로 다 침수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교량들이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방치가 되고 있어. 제가 이번에 건설교통 상임위를 고집해서 온 이유가 이 다리 좀 없애려고 제가 온 사람입니다. 이거 빨리 철거해야 돼요. 그때 당시의 하천정비하고 지금 당일에도 몇백 ㎜씩 내리는 비에 지금 완전히 하천정비의 공법을 이젠 바꿔야 돼.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 60년 빈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의 유속도 상당히 빨라졌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 작년에 수해복구사업 하는 것을 보면 하천 준설작업이나 그동안 석축 쌓아서 무너지고 이런 걸 했던 것을 도로 석축을 쌓아 가지고 그다음 해에 또 무너뜨려요, 이걸. 또 무너뜨린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관계기관에 “왜 수해복구를 반영구적으로라도 시도를 해야지 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냐?” 하고 얘기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놓은 사업이 내년 장마에 또 그냥 무너져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 이중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당초 수해복구사업 진전이 저기하더라도 이걸 애당초 옹벽으로 해서 완벽하게 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냥 해마다 자꾸 뒤집기 되풀이되는 사업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그만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도로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다리들인데 이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하천의 다리는 지금 새로 놔져 있어요. 그 밑에 과거의 박스형 다리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는 놔져 있는데 과거의 박스형 다리들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물의 유속을 이것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유물이 걸리고 해서 물이 범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다리도 예산을 들여서 놔져 있고 또 이걸 왜 해마다 불 보듯 뻔히 보면서 이런 다리들을 왜 이대로 방치하고 놔두냐, 이거 빨리 걷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서가 나는 건설본부의 하천과 소관인지 도로담당 부서의 소관인지 제가 업무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 관하에 하천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하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금 어떻든 아직까지 경기도에 박스형 새마을 다리들이 남아 있는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하여튼 결론은 어쨌든 사방시설이나 하천정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해마다 수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 김광선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수원-의왕 간 공사가 올 12월 말 완공예정이지요?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현재 83%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으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은 거에 보면 아직도 보상금액을 미지급한 데가 있어요.

○ 김주성 위원 4억 원 정도, 7필지 정도의 4억 원이 보상금이 미지급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럼 현재 그 구간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 간에는 그렇게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의왕시에서는 민원제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해결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3개월 반 남아 있는데 충분히 연말까지…….

○ 김주성 위원 그와 더불어서 서수원 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원에서 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가 바로 과천에서 8차선 그다음에 의왕에서 서수원까지 6차선, 지금 현재 다시 수원에서 봉담까지 4차선 이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각각 너무 판이하게 틀리다 보니까 무려 광명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완공예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지역에 가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도로는 실제로 고속도로와 국도, 전부 다 교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아무래도 그쪽이 공사를 하는데 난코스가 있다든지 그런 구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고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올해 2012년도 태풍이 2개 지나갔지요?

○ 김주성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서 수해지역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없었지요. 그럼 국가하천, 지금 현재 경기도 건설 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하천 인접지역의 수해현황은 어떻습니까?

○ 김주성 위원 없습니까?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구지천이 현재 유인물 26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 25억이 잡혔다가 이월됐어요. 지금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하천 중에서 현재 단돈 1원도 투자가 안 되는 곳이 황구지천이지요?

○ 김주성 위원 지방하천입니까? 그래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관할하지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황구지천만이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이걸 지금 전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고색동이나 평동 황구지천 인접지역인 동네는 상습적으로 지금 계속 수해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구지천을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거기 지금 격납고 들어가는 다리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 전투10비행단 비행기 격납고 들어가는 그 다리 하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이게 작년부터 지금 현재 계속,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부터 이미 전투10비행단에서는, 제가 전투10비행단 단장을 만나봤어요. 직접 만나 가지고 이걸 해달라 그랬더니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오면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 김주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황구지천을…….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황구지천 정비에 들어갑니까?

○ 김주성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가끔 다니면서 보는데 거기가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인접 동네인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이나 평동 같은 경우 올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물에 잠겨 가지고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한 지역이니까, 경기도에서 어찌됐든 간에 커다란 피해는 없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시에서 수해가 일어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경기도의 얼굴인데.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김주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강 제1공구 두물머리는 정부하고 모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생태학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지요?

○ 김주성 위원 앞으로 특별히 거기에서 집회가 일어난다든지, 저도 4대강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아마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 중에서 홍정석 위원님 빼놓고는 제가 제일 많이 갔을 겁니다. 착오 없이 다시는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 협조 좀 많이 해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 먼저 감사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현장을 누비면서 하천을 직접 보면서 주민과 관련 시군 공무원들과 협의해 가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안광현 하천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셨는데도 도로사업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규 도로건설과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의 리더십이겠지요?

제가 도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집행부의 지사님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이게 9월 말 안으로, 9월 달까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 홍정석 위원 재정악화가 일시정지하게 된 원인인데 이 재정악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2010년도에 58억을 삭감했을 때도 그때도 재정악화가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작년 2011년도 1회 추경에 39억을 세웠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도민들을 충분히 혼란스럽게 하고 도가 완전히 주민들을, 특히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들은 농락을 당한다는 생각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왔거든요.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추경이 뭡니까? 시급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인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4월 달에 이걸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몇 달 앞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청사라면 경기도청사인데 무슨 소방서 하나 조그만 거 짓는 것도 아니고 청사를 옮기는 문제를 이렇게 몇 달 간 왔다갔다 갈팡질팡 한다는 거 자체가 도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마치 동탄 같은 데서 GTX 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도청사 건립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갈팡질팡하는 도 행정이 도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결과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똑같은 재정악화,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식의 이유를 둘러댄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9월 달에 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안에 결정을 해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아직도 결정이 안 나고 똑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한다고 했다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지금은 중지이고, 이런 식의 행정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그러면 경기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개 여부가?

○ 홍정석 위원 9월 달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지사님의 큰 정책들 중에 GTX가 있고 도청사 이전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도민들을 속이는 그런 형태로 비춰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잘못된 행정을 펼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9월 달 안에,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이렇게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9월 안에는, 9월 말에는 반드시 결정을 하셔서 또 다시 예산 재정악화로 이걸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해서 자꾸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이 도청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재정에 따라서 하라면 하고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 홍정석 위원 의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같은 이유로 행정이 왔다갔다 갈팡질팡하는, 그래서 도민들이 도저히 경기도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은 이제는 하지 말고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같은 이유예요, 계속. 반드시 9월 중으로 결정을 내려서 혼선을 불러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제가 부연해서 잠깐만,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답할 일은 아니고 4월 달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지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도청사 설계용역을 중지해라, 누가 얘기했어요?

○ 서형열 위원 김문수 지사가 얘기했죠?

○ 서형열 위원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공약을 지켜야 하는데 광교신도시의 입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떠들어 대니까 또 지금 9월 중에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살며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지 뭐예요. 내가 본부장한테 이거는 묻고 싶지 않은데, 도지사의 꼼수란 얘기예요. 왜 용역비가 있는 걸 중지시켰다가 9월 중에 또 검토를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아시기로 김문수 지사의 생각은 지금 도청을 옮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올해 4월 중에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중지시켰던 사람이 지금 또 살며시 이 카드를 내드는 건 다음에 도지사를 한 번 더 나오시려고 그러나?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한테 문제가, 김문수 지사의 의지는 어떤 거 같느냐고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 서형열 위원 한다는 것도 아니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있는 예산도 왜 4월 달에는 중지했느냐고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사의 실정이란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김문수 지사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 있어요. 이제 정신이 돌아왔는지 모르겠네요. 대권에서 이제 도지사로 돌아왔으니까. 이런 지적들을 회의에 가면 잘 얘기하시고, 지금도 본부장님이 도지사 뜻을 모르잖아.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과의 약속도 약속이에요. 광교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진하더라도 가용재원이 되면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진행을 해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줘야지 정말 이런 실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3지역 이용석 위원입니다. 김남형 본부장님 그리고 늘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상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원이 지금 몇 명이죠?

○ 이용석 위원 경기도의원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 이용석 위원 131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몇 개 시군이에요, 31개 시군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SOC 인프라라는 건 잘 아시죠?

○ 이용석 위원 그중에 치산치수가, 옛날부터 치산치수가 정치의 1번지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사전달이 돼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강렬하게 어필이 돼서 예산이 수발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김광선 위원 말씀하셨듯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하철 4호선 진접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든 위원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역에서 선출돼서 경기도 광역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곧 경기도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공유하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자료를 보면 절대 그것이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특히 한창 도약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 경기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최고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윗사람 생각에 우지좌지해서 정책을 펼쳐진다라고 하면 균형발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최근 5년간 도로ㆍ하천 분야 남북부 예산비교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퍼센티지에는 60.2 대 39.8%로 나왔거든요, 총괄이. 그런데 중요한 건 도로분야에는 56.2%, 북부가 43.8%, 하천분야는 68.6%가 남부고 북부가 31.4%로 나왔습니다. 주된 목적은 지금 최근에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가용재원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 위주의 예산편성 이렇게 교통복지실현 극대화 이렇게 아주 함축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이 가면 갈수록 잘사는 곳에는 점점 더 심화되지 이게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낙후된 지역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최고의 자리에서, 도로사업소장님도 하셨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북부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쭉 여기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쭉 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달라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더 많은 인프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더 난리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북부의 소수인력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게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지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SOC 인프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 균형발전이 되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지 이것이 낙후되어 있는데, 가평에서 휴일 날 남양주 빠져나가는데, 서울 가는데 3시간 걸리면 되겠습니까? 남양주시의 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접 신도시에서 아침저녁으로 빠져나가느라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개통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하면 북부는 계속 밀리고 남부는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남부가 많이 발전됐으면, 우리 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막내도 잘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북부도 발전돼야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부에 거꾸로 4 대 6으로 6을 북부로 예산편성 해주시고 또 남부에 4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반발세력이 세겠지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유념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 이용석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지금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 이용석 위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 듣자고 제가 부탁드린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간사로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의 주된 업무 중에 공유재산 심사권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산을 팔고 사는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겨줍니다, 위원회로. 제가 여러 개 심사를 해서 봤는데 집행부의 의중에 따라서 모든 게 우지좌지 됩니다. 그래서 최고권자의 생각이 어떻게 갔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우지좌지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결에 들어가야지, 이것이 만약에 그냥 관행처럼 주어진 대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 거둬들이고 편성하는 거 다 지켜봤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수발돼서 우리 경기도에 필요 이상으로 나가는 예산을 제가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다 잘하자고 하는 거죠.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달리는 열차에 민원실을 개발해서 1년에 3억씩 주고 기차 한 칸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 연속 계약입니다. 그것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건설하는 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북부도 SOC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업무보고상에 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가 작년보다는 안 온 편인데 지금 새로 가설된 도로에, 제가 남양주시에서 도청까지 오려면 65㎞ 됩니다. 65㎞를 달리다 보면 내가 기억이 날 정도로 열 군데 이상을, 중간중간 교량 위에 푹푹 파인 데를 제가 봅니다. 무지 위험합니다. 그곳은 계속 파입니다, 차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시공할 때 제대로 해야지 시공을 어설프게 하기 때문에 그쪽이 부실이니까 자꾸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땐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시 에포아스라고 아십니까? 에포아스라고 아세요?

○ 이용석 위원 에포아스.

○ 이용석 위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별도 방수 없이 교량 포장이 가능하대요. 그다음에 장점은 단위면적당 단가는 같고 수명은 2배 이상, 공기 절감, 인건비 절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포아스가 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금년에 공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가면 내각-오남 국지도공사 때문에, 그게 2005년도에 착공했는데 여태껏 다 안 돼서 난리치는데 제가 공기 단축을 위해서 노력해 보니까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돼요. 그렇죠?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되니까, 비가 온 다음에는 또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비가 와. 여름철에 공사하는 건 적기에 임기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봄, 가을에는 비가 덜 오니까 관계없지만. 이런 공법이 있다라면 반드시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한 번에 제대로 돼서 방수가 된다라고 하면 도로가 안 망가질 거라는 생각을 안 가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은 돈에 정말로 완벽하게 제대로 해서 도로가 오래가야지 평지에 가면 파인 데가 없습니다, 평지에 가면. 일정해요, 쭉. 그런데 다리 위나 조금 경사진 데 이런 데 보면 어디 한 곳이 꼭 푹푹 파여서 도로가 망가지는 데가 많습니다.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참고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따져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민주화를 온 나라가 부르짖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전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본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냥 관행대로 여태껏 해온 사람들의 공법대로 그냥 갈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개발해서 같은 돈에 오래 쓸 수 있는 그러한 건설본부 공법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이 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함께 공유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홍정석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도청사 질문을 주셔서 저도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답변 주시면 좀, 마침 물어봐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이해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 더 여쭙겠습니다.

설계를 4월 달에 중지하셨다고 했는데 설계하면 바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설계 마치자마자? 설계비용은 이미 확보돼 있고 설계 없이도 집을 짓는 건 아닌 것 같고.

○ 최재백 위원 설계는 언제하든지 하긴 할 건데 업무보고 자료를 주셔서 미리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여기다 달아주셨냐 하면 재정 악화로 설계를 중지하셨다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죠. 설계하는데 무슨 재정 악화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홍정석 위원, 서형열 위원 말씀 주셨는데 답변 역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아까 서형열 위원님 말씀이 누가 이걸 중지시켰냐 했더니 김문수 지사님께서 중지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지사가 왜 이걸 중지시켰는가를 지사님 모셔다가 여기에서 들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권한을 위임받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실 때는 내 소관사항이든 아니든 저간의 제반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오셔서 답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건지 하여튼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두 분 위원님이 질문을 저 대신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마 집행부 내에 지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을 거고,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설계 없이 집을 짓는 건 아닐 테니까, 설계를 중지시키는 건 또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게 에둘러가는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를 하자.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걸 재조정을 해서 가자 이런 뜻이네요. 이전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 문제이고.

○ 최재백 위원 설계비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금액으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집행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최재백 위원 37억 집행했고 금년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고?

○ 최재백 위원 전면 재검토하신다면 금년 예산은 거의 불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 최재백 위원 전부가 98억인데 37억 쓰셨는데 어떻게 금년 예산…….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또 제 차례가 오면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해서 부도가 나 있는 현장이 몇 곳인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시간은 충분히 되니까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도로나 건축이나 하천 쪽에 부도 나 있는 게 총 몇 군데나 돼요?

○ 오문식 위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해서 지금 부도가 나 있는 현장들 있지요? 도로도 그렇고 건축, 하천, 자료를 좀 주세요.

○ 오문식 위원 부도 난 현장이 전혀 없다고요?

○ 오문식 위원 그런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전달 좀 해주시고.

○ 오문식 위원 혹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게 부도 난 현장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훑어보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 있으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가 됐든 건축, 하천에 관련된 사업 중 어디든지 감리회사가 있지 요?

○ 오문식 위원 책임감리지요?

○ 오문식 위원 만약에 그 감리회사가 도산이 됐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 오문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왜 감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한동안은 그런 게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일대를 다니다 보면 경기도에 관련된 문구가 있습니다. 경기도건설본부 이렇게 해서. 제가 편안한 복장을 입고 한번 이렇게 봅니다. 보다 보면 감리단이 가관이에요. 무슨 대단한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 “당신 왜 왔어?” 이런 식이야. 결과적으로 건설본부 김남형 본부장님 욕 먹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그럼 포악한 감리단은 어떻게 해요? 누가 감리를 해야 돼요, 그런 건?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거 잡아주시고요.

○ 오문식 위원 암행감찰 좀 해보셔 가지고, 그런 감리단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 어쩌다 한번 구경하는 거 보면 나무라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런 감리사나 감리단 회사들은 건설본부에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 좀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다 보면 또 경비 들어가니까요. 직원들 감독관들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들한테 얘기해요.

○ 오문식 위원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이정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거 어디에서 하지요, 이정표 설치, 신호등 설치 이런 거? 지방도를 설치할 때.

○ 오문식 위원 시행청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방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렇지요?

○ 오문식 위원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런 걸 시행사에서 하는 걸 다 봤는데 갑자기 시행청에서 한다고 하면.

○ 오문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 오문식 위원 지난번에 내가 김 과장님이나 몇 분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많은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1년에 5조 이상 내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제 임의대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누가 좀, 우리 본부장님이 연로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건설본부장에게 자료전달)

기둥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크게 그렸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 위에 조그맣게 사각박스 있지 않습니까, 빈칸? 그런 칸은, 지금 다녀보다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홍보 차원에서 거기에다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할 용의가 없나 한번 물어본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지금 SK하이닉스에 외국인이 연 4만 5,000명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SK하이닉스까지 찾아오는데 우리 현지 가이드가 있으면 크게 헤매는 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올 때는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천에 있는데 강릉에 가서 전화가 오더래요.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복지를 갖춰주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너스 정도, 그런데 꼭 어느 회사를 지칭하지 마시고 거기에다 SK하이닉스사거리 50㎞ 이런 식으로.

○ 오문식 위원 그런 식으로.

○ 오문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운-안성 간 도로 아시지요?

○ 천동현 위원 그게 완전개통을 언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금년 말이요. 이게 도로가 15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지도 23호선이 맞지요?

○ 천동현 위원 오산에서 천안 간 정도 연결이 된 도로인데 지금 이게 완전개통이 되더라도 사실 오산에서 남사까지는 거의 개통이 4차선이 됐지요?

○ 천동현 위원 남사에서 안성 쇠골고개까지가 2차선입니다. 그 후에 올해 말에 이게 개통된다는 건데 이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지도 23호선이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제가 7대 때 건설교통위에 들어오면서 설계를 양성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바로 이 공사가 끝나면 설계를 하겠노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5년, 6년이 흐르다 보니까, 담당자 다 바뀌고 본부장님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얘기를 드려서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세워줘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동현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설계비가 꼭 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또한 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고향의강 정비사업이라고 있지요, 24페이지? 보면 12개 지구 중에 안성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거기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 천동현 위원 보상된 건 없습니까?

○ 천동현 위원 국비랑 도비도 투입이 됩니까?

○ 천동현 위원 올해 설계 끝나고 내년도에 보상비…….

○ 천동현 위원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십니까?

○ 천동현 위원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4년인데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보상비 정도는 마무리해야 2014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빨라도?

○ 천동현 위원 14년 아니에요?

○ 천동현 위원 15년이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자료에는 14년으로 나왔는데.

○ 천동현 위원 네. 그러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지요?

○ 천동현 위원 이 도로가 평택이랑도 연계되는 건가요?

○ 천동현 위원 네, 하천이요.

○ 천동현 위원 자전거도로나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죠?

○ 천동현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보상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지방비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천동현 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남형 본부장님, 혹시 오신 지가 지금 8개월 되셨나요, 건설본부에?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 오신 이후로 건설본부가 조직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8페이지인데요. 간선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신도시 주변도로 6개 구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9페이지에 공정률이 나와 있더라고요. 67%, 82%, 71%, 37%. 그런데 이게 신도시 입주시기와 대비시켜서 자료를 주셨으면 이해가 편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혹시 아시는 바에 의하면 동탄-고매는 지금 동탄신도시와 관계된 거죠?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주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시기하고 좀 늦는 게 아닌가?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입주하기 전에는 완공되는 거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입주시기와 구분해서 6개 구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인데요. 외부전문가 참여로 견실시공을 도모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실태 관련해서 점검한다고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실태 점검한 건수 관련해서 내용과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신재생 및 고효율에너지 건축물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광명소방서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100% 건축된 걸로 앞페이지에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거죠?

○ 민경선 위원 100%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용량을 보니까 광명소방서는 53.5㎾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766.4㎾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계획됐을 때, 예상수요나 이렇게 했을 때 사용가능 용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용량에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민경선 위원 네, 별도로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럼 조명만 해당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왜냐하면 이 효율성이 30%보다는 앞으로도 더 진행돼야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신청사 건립 추진 관련해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일시 정지가 됐는데 다시 9월 달에 재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증액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나요?

○ 민경선 위원 아니,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없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어떠한 문제가 생기죠?

○ 민경선 위원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설계비?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22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대상 494개소에서 현재 451개소가 정비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러면 43개소는 아직 미완료된 건데 이 43개소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43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 민경선 위원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창릉천 관련해서 지금 LH가 삼송신도시 개발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10년 전 하천기본계획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에 맞지 않게 최근의 하천기본계획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창릉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바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하천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결산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시군 집행률이나 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달이지만 또 동절기 감안한다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한 두 가지만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하천정비사업을 경기도가 2014년까지 기본 지방하천 정비를 끝내기로 했던 것 아니었던가요? 예산을 8,400인가 9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 김주성 위원 네, 기본계획이.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오늘 사실은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감사 때 나와야 될 발언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서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도청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현재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게 사회적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도청을 이전 못하는 게 사회적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주성 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뒤로 딜레이시키는 것은 실제로 지금 현재 도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지금 현 도청사 부지도 건물과 동시에 그대로 남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 없다면 현재 이 공간을, 지금 현재의 도청 공간을 매도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충분히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 김주성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할 테니까 같이 더불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건설본부 소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광교신도시에는 컨벤션센터 부지가 또 있죠?

○ 김주성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컨벤션 부지와 또 상업부지, 지금 현재 수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컨벤션 부지를 결국에 경기도에서 늑장 부리고 조성원가에 줄 수 없고 감정가에만 매도를 하겠다 해 가지고 결국에 수원시가 그 컨벤션 저기를 하는 것까지 중단해 가면서 경기도에서 컨벤션 부지에서 나오는 이익만 가져도 얼마든지 경기도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연동이 안 됩니까? 같이 연계돼서.

○ 김주성 위원 도시공사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 김주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물론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저는 수원 출신 위원이지만 광교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의 약 30%에서 50% 정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이 결국은 도청사가 이전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다른 데보다도 많은 분양가를 주고 들어간 도민들을 생각해서, 지금 굉장히 피눈물 나는 울음을 삼키고 있잖아요, 도민들이. 그걸 감안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경기도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애써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국도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관리까지 다 하는 게 국도지요?

○ 이용석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죠?

○ 이용석 위원 국도는 우리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우리 도의원 관할밖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아, 그 구간은?

○ 이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있는 국도는 남양주가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집행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관리는 국도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남양주에 있으면 남양주가 관리를 한다.

○ 이용석 위원 그럼 국지도도 같은 맥락이지요?

○ 이용석 위원 경기도예요?

○ 이용석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관리는, 망가지면…….

○ 이용석 위원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 이용석 위원 그럼 국도하고 국지도하고…….

○ 이용석 위원 땅은 경기도에서 사고 도로는 국비로 하는 게 국지도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 이용석 위원 경기도에서는 하는 게 없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지방도가 국지도가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방도가 있고 국지도가 있잖아요. 지방도는 100% 경기도에서 땅도 사고 도로도 놓는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글쎄 알고 있는데 그럼 지방도는 이것도 시장ㆍ군수가 관리합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우리 도의원들이 때로는 관련부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래도 권한이 서는 거네요?

○ 이용석 위원 관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역할로 본다라고 하면 무의미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건설본부에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건설본부에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국가에서 많이 수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 이용석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이 다 수발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장님의 권한이 많이 있네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 이용석 위원 그럼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고 자꾸 핑계만 대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 재원이 많은데.

○ 이용석 위원 지역과 연결되지 않는 행자위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건설본부의 예산을 수발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의 역할이 지사님과의 완충역할 내지는 의사전달이 정확히 돼야 이것은 경기도지사 역할의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천이백만이 제일 겪는 게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을 실링제로 30% 똑같이 삭감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부적합하다는 거지요. 일단은 30% 적게 나눠주지만 그 30%는 자동으로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또 다른 새로운 가용재원 예산에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김남형 건설본부장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북부 발전 안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가, SOC가 근본인데 여기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줄여도 이건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겨울에도 도로가 얼지요?

○ 이용석 위원 잘못하면 방수가 안 되면 얼잖아요. 녹으면 더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때에 제대로 해서 여름에는 방수가 되고 겨울에는 방수가 되면 보송보송 해서 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명이 오래 가겠지요. 이것이 연속되면 부서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참고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 지도해 주셔서 악역이라기는 뭐해도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석 위원 예결위에 갔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신청받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추가질의는 5분 안에 마쳐야 되는 거 아시지요? 5분 안에 마치도록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지방하천사업 보니까 4개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이걸 굳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재백 위원 우선순위를 저한테 매기라고 한다면 수해상습지 개선이 앞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해상습지 중에 30개 사업이 있는데 전혀 수해하고 관계없이 금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한 사업장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 최재백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딱 1개 사업장만 아무 사업을 안 하셨더라고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작년도 사업 예산을 보니까 10억인데, 그것도 내가 대단히 궁금했어요. 작년도 사업이 10억인데 비고란에 보니까 52억 이월금액이 있어요.

○ 최재백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10억인데 52억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사업비가 180억인데 지금까지 기투자 140억 속에 지금 52억이 들어 있다 그런 뜻입니까?

○ 최재백 위원 집행을 못하고 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뜻이란 말이지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6억, 2011년도에 10억, 그 2개 합쳐도 26억밖에 안 되지요? 그럼 이게 계속 명시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와 같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 최재백 위원 여기 일 제대로 못하는 데네요.

○ 최재백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왕IC 설계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발주하신 건 알고, 언제 납품기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이게 본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었던 거지요?

○ 최재백 위원 언제 설계 발주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납품은 언제입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공사착공.

○ 최재백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 최재백 위원 아니, 공사착공.

○ 최재백 위원 언제쯤으로 보시느냐…….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실국장님,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정책을 담당, 예산안을 담당하는 과장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은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또 많은 집행을 하지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사실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특히 건설본부 예산을 보면 지금 실링 배분된 게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약 2,200억 정도가 줄었네요?

○ 위원장 박동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어제도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SOC사업 쪽 예산 실링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작년도에 보니까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지요?

○ 위원장 박동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도민의 서민경제나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이 지역업체라든가 지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청에 하청을 가 가지고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아까 오문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임금을 못 받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고 사실은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서민경제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본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고 추가적 질의가 더 필요하신 분에게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이하 도로사업소 관계공무원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도로명이랄지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잦은 설계변경,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사업 1개에 8번까지 설계변경을 했었고 예전에 퇴계원-진건 같은 경우에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14개 사업, 이게 제가 재작년 행정감사 때, 아, 작년이군요. 이게 설계변경을 42번을 했어요, 14개에.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행정감사에서 이런 사례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가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요, 대부분이 시군 요구에 의해서 추가시설을 반영했거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공법 변경을 하거나 또 당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계획 없이 발주에 급급해서 계약해 놓고 차후 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결국에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비가 증가되고 이것이 결국 사업비만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경기도 재정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SOC사업에서의 잦은 설계변경 사업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태풍이 2개 지나갔지요? 며칠 전에. 우리 경기도 전체 도로파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까?

○ 김주성 위원 특히 북부지역은 이쪽 남부지역과는 달리 주로 산간지방이 많이 있고 특히 위험요소, 도로사정도, 사실은 본 위원은 남부지역 위원입니다만 북부지역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저도 나름대로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사실 못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도로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또 비가 와서 도로 중간에 파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크레인이나 물동량, 화물차 지나다니는 물량이 아무래도 남부지방보다는 적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북부지역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지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는 고정단속이고 그다음에 이동단속이 한 군데라면 실제로 경기도 북부 쪽의 과적차량 단속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1대 가지고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좀 더 인원을 늘려서, 정말 도로파손의 주범은 과적차량 아니에요, 결국에. 그런 것들을 우리 도로사업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1회 공문을 보내고 말았는데 분기별로라도 일단 공문을 보내서 과적차량이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도 고양시라든지 이쪽에 방문하다 보면 아주 위험스럽게 화물을 적재하고 다니는 화물차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차들은 대체적으로 과적차량이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사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 좀 많이 하셔서 북부지역이 좀 더 쾌활하고 좋은 환경에서 운전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사업 현장의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고 지역에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56번 도로 방충리마을 위에. 그래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56번 도로 공사현장에서 사토가 내려와 가지고 동네 도로ㆍ하천, 동네마을 안 개울 다 꽉 메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현대 측에서 와 가지고 소형 포클레인으로 다 긁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동네 이장이 “형님, 어제 저녁에 아주 죽을 뻔 했습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현장에 올라가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야. 만약에 비가 한 80㎜, 100㎜ 이상 왔으면 그 동네 수몰됐어요, 그날.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보셨어요?

○ 김광선 위원 조치한 걸 확인하셨냐고.

○ 김광선 위원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북부청 교통건설국장한테 뭐라고 야단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말이야. “월요일 날 당장 담당과장하고 도로사업소장하고 현장에 내보내라. 내가 현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고 가보니까 북부청의 도로담당과장이 온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마대 가빠포장 있죠, 가빠포장? 그거 갖다 법면 싹 덮어놓고 차광막 덮어놓고 그냥 작업 싹 해놨어, 보니까. 왜 진즉에 그렇게 못해 놓냐 이 말이야. 그것도 좀 부실해,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나마 그 정도만 해놔도 안도감을 가질 텐데, 안심을 할 텐데. 비 한 40㎜ 정도 왔는데 동네마을을 토사가 다 뒤덮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날 비 80㎜, 100㎜ 왔으면 동네 수몰됐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행정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현장 가서 관리 감독하고 또 진짜 이런 유사한 지역이 얼마든지 많을 거야. 그런 거 사전에 체크해서 비 오기 전에 소장님이 직접 담당팀장하고 가서 확인하고 이런 거 조치해 놓으면 이게 바로 신뢰행정이지. 도민들이 그래야 김문수 지사 믿고 이러고저러고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동안 수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돼요. 그 마을 방충리 주민들은 이 배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 그걸 하나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속 시원하게 와서 담당, 현장감리단장이든 누가 됐든 마을을 상대로 해서 “이 배수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비가 몇 ㎜까지, 이건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하고 누가 확신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동네 몇 가구 안 된다고 그냥 그 사람들 소수의 의견 깔아뭉개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지금. 만에 하나 거기에서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 김광선 위원 생각부터 바꿔야 돼.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배정받기 전에 도로사업소에다 민원을 하나 냈어. 저한테 이백몇 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아직 가방에 가지고 있는데. 진정서가 하나 올라왔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360번 도로에, 박성규 팀장님 현장에 와 봤으니까 잘 알 거예요. 주민들 민원이 아주 말도 아냐. 내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돼. 그런데 360번 도로 금년 말에 개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 지경으로 놔두고 그게 개통이 되겠습니까? 해서 도로사업소에 전화를 했어. “나 아무개 파주 출신 김광선 의원인데 그 지역에 이러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게끔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전화로 해주시든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파주시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걸리십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통화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로사업소의 박만규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름까지 내가 알아서 메모를 해놨으니까 당연히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일주일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 2주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안 와. 난 도대체가 이게. 지역구 의원이 집단민원을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걸 알려 달라고 하는데 한 달이 넘어도 연락을 안 해줘. 이런 놈의 체계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데 이거 얼씨구, 김광선이 건설교통상임위원회로 배정받아서 왔네. 어떻게 할 거야? 박만규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 도로사업 현장의 담당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 의원이 지역의 집단민원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을 모르느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그래서 박만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럼 이런 내용을 전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그냥 다른 데로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 김광선 위원 해당지역구 의원이 도로사업소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민원이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문제이고 이게 접수조차 안 되니 일반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 말이야. 도로사업이 가장 분쟁이 많고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의원이 얘기해도 이 모양이니 일반 민원인들이 얘기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 김광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위임국도 관리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도인데 지금 도에 위임된 거지요? 위임됐는데 이것을 시군에 재위임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용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달된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관리하는 업무라고 도로사업소를 볼 수 있는데, 북부지역에 대한. 그렇지요?

○ 민경선 위원 지금 최근 7월 9일 자 경기일보 기사에 보면 “불황에 도 북부 도로확포장 빨간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2~4년씩 착공이 지연되고 물가가 뛰고 사업비가 증액돼서 산 너머 산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혹시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실링 부분도 계속 깎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누구보다 도로사업소장님이나 기타 직원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 민경선 위원 그만큼 실링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도로사업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관리업무 추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해서, 지금 불황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있으면 결국 이 도로들은 계속 지연되고 간접비 소송이나 기타 소송에 휘말리면서 소송비용도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확포장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도민들은 불편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실링을 늘리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공사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 도로는 예를 들면 보상비 지연 때문에 지연이 되고 보상이 난항을 겪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에. 그래서 이 도로는 시급하고 이 도로는 보상비 지연 때문에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되는 부분을 이쪽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 경제민주화 여러 가지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복지정책이 앞서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SOC사업이 소외될 수 있지만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SOC가 곧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논거를 만들어서 교통건설국을 설득하고 교통건설국은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해서 재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관련된 논거를 개발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준다면 또 예결위 가서나 상임위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로사업소장님이 사명을 가지고 예산 부분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사업소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지고 계시다면 얼마 정도…….

○ 최재백 위원 잠시만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 최재백 위원 이거는 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 최재백 위원 파주 금승리하고?

○ 최재백 위원 이거 사업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 최재백 위원 보도가 좁아서…….

○ 최재백 위원 대개 국도에는 지금 보도 없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럼 연차별 계획이 있단 말씀이시지요?

○ 최재백 위원 2012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네요?

○ 최재백 위원 9개소 중에서?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8개소는 사업을 계속 하실 거고요?

○ 최재백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가 “이상”이라는 말을 왜 못하고 맨날 그냥 나만 끊어버리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5분.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도로사업소는 남부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과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지난 5년 치 예산 비교표를 뽑았습니다. 남부하고 북부하고 퍼센티지를 뽑아서 봤는데 역시 3 대 7이에요. 이 갭을 벗어나기 전에는 북부에 도로사업소 예산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균형발전, 균형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북부청에 교통건설국도 지금 올라갔잖아요. 지금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이 계시잖아요. 남부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북부가 지금 SOC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SOC 중점 추진을 위해 추가예산 확보 및 확보 예산 내에서 남부ㆍ북부 5 대 5, 50 대 50 예산편성 추진을 하고 있다고 남부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3 대 7로 거꾸로, 진짜 북부 발전을 위한다라고 하면 3 대 7로 예산을 가져와야 돼요. 그 몫은 우리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이 힘이 달리면 3선 김광선 위원이 총대를 메게 숙제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일 앞서서 저희들이 도와주면 잘될 걸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꼭 지키십시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18쪽에 장남교를 준공 전에 조기개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0월 달에, 다음 달에.

○ 김광선 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다음 달에 개통이 가능해요? 72% 공정률인데 다음 달에 개통이 전 구간 가능합니까?

○ 김광선 위원 이쪽 지역은 교통혼잡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교통량이 많은 데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다리에 안전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난간작업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를 연계하는 도로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석 전에 급조해서 조기에 개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 공정에 맞춰서 꼼꼼하게 공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꼭 추석 전에 개통 안 하셔도 돼요.

○ 김광선 위원 10월이면 다음 달이야, 다음 달. 이게 원래 언제까지예요?

○ 김광선 위원 공기를 얼마나 단축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가 공기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 말이에요.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근 6개월 이상을 조기에 앞당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철거는 개통하고 해도 되잖아요. 개통하고.

○ 김광선 위원 개통하고 어민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 김광선 위원 철거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왜 굳이 10월로 못 박아놓고 공사를 그렇게 단축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내가 이걸 지적하느냐면 제 집이 여긴 줄 알고 계시죠? 여기 살고 있는 거.

○ 김광선 위원 내가 여기 매일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거 공사를 그렇게 앞당겨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 김광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360번 도로, 이거 어쨌든 원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파악된 거로는 수요자가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도로점용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맡았다는 거예요. 도로점용 허가를 맡았는데 거기를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맡은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도로사업소에서는. 알고 계세요?

○ 김광선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맡은 사람이, 장본인이 지금 도산이 돼 가지고 아주 그냥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이 사람이. 모든 사업을 다 부도내고 지금 어디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이 도로를 공장이 11개가 가동 중이고 여기에 인력이 80명 정도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박 팀장님, 80명이 맞나요, 일하는 인력이?

(「일하는 인력까지는 모르고요, 공장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1개야, 공장이?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 진출입 도로를 무시하고 그냥 개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어쨌든 11명의 사업주들하고 김문수 지사 맨날 기업하기 좋은 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겠다고 하면서 중소기업들 힘없는 사람들, 경기도에서 360번 도로 4차선 도로 빵 뚫어놓으면서 이 공장 다 폐쇄시켜 버리면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나는 이건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용허가를 맡아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거 담당자들하고, 내가 그날 다 얘기했어요. 도, 우리 사업소, 파주시 협의해 가지고 적당한 숙제를 명쾌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 김광선 위원 어느 게 400억이에요?

○ 김광선 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400억이라니. 내가 알기에는 3억이야, 3억. 4억도 아니고 3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개통을 목전에다 두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민원인들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온 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소통이 뭐예요, 소통이. 말만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진짜 실질적인 현장에서 소통을 해야지, 경기도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개통이 11월 달인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 이거 동의 못하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길거리에 자빠져 있으면 개통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여태까지 그냥 방치하고 놔뒀다는 게 그게 난 소장님이 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큰 사람이라 톤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세요. 소장님한테 야단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제가 또 이렇게 속삭이면 못 알아들어.

○ 김광선 위원 도로사업소는 왜 빠져.

○ 김광선 위원 도로사업소, 교통건설국, 파주시, 그 해당 당사자들.

○ 김광선 위원 네, 원인자들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현교차로,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아니, 공사도 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12월 달에 준공을 한단 말이야? 지금 아무것도 착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12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세요? 여기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사는 동네야. 나한테 거짓말 못해.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금년 봄에 4억 7,000의 예산을 세워주셨어. 그리고 또 파주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50% 하고, 몇 %인지는 확실히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벌써 세워져서 돈이 마련된 지가 언제 적 예산인데 아직까지도 보상이 안 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공사가 착수가 안 됐는데 어떻게 12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는지 김양기 소장님의 당당함에 난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12월 달에 이거 준공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삽자루 하나 파지 않았어.

○ 김광선 위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 김광선 위원 사업자 선정됐어요? 사업자는 선정됐어요?

○ 김광선 위원 아니, 사업자 선정은 됐냐고요.

○ 김광선 위원 아니,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된 사업을 12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거기 사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맨날 나한테 얘기야. “너 왜 이거 안 하냐, 인마 돈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 갈현교차로 사업을 왜 안 하는 거야, 다 됐다고 하면서.” 맨날 나한테 전화하셔. 야단하고. “네가 자식아 그리고 무슨 경기도의회냐.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지켜야지. 왜 인마 돈 예산 다 확보했다고 맨날 말로 그러면서 이거 사업 안 해?” 맨날 야단맞아, 내가. 그런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선 위원 최대한 빨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도로가 협소해요. 들어가는 진입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최대한 빨리 해서 그냥 급살로 만들어 넣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교통량조사도 해야 되고 도로도 지금 현재 도로 가지고 안 되니까 사유지도 포함돼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난 모르겠지만…….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 김광선 위원 그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위원님이 저기한다고 “하여튼 12월 달에 해놓겠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 김광선 위원 저보다도 우리 작은아버지 걱정 안 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북부의 위원님들이 항상 북부의 도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사실 먼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북부지역의 도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