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과 둘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하신 기획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SJM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SJM은 안산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2011년의 경우 134억 전년대비 260%라는 창사 이후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자동차 부품 세계시장 점유율 또한 30%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7일 새벽 SJM 안산공장에 사설경비업체 소속 250여 명이 들이닥쳐서 15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해서 우리 경기도민 44명의 노동자들이 치아 함몰, 팔다리ㆍ골반뼈가 부러져 중상을 당하는 등 엄청난 폭력에 시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이런 잔혹한 폭력사태를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지난 폭력사태 이후 사전예고 없이 지금까지 납득할 수 없는 직장폐쇄가 계속되고 있어 조합원들이 회사 밖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사측은 즉각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직장폐쇄 문제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현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수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SJM 폭력사태 노사관계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의원님?

○ 김현삼 의원 네, 가봤습니다.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 지수식 위원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 김현삼 의원 지금 현재 상태는 회사가 용역회사를 동원해서 철조망으로 회사를 완전히 둘러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더불어서 노동관련법상 설령 파업이라 하더라도, 직장폐쇄를 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지수식 위원 지금 직장폐쇄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기간이?

○ 김현삼 의원 직장폐쇄를 7월 27일 날 시작했으니까 근 5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여 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지수식 위원 그렇게 되면 회사도 큰 손실을 보고 근로자들도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 김현삼 의원 네, 맞습니다.

○ 지수식 위원 그리고 거기 소속이 한국노총입니까, 아니면 민주노총입니까?

○ 김현삼 의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노조위원장을 한 일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는 항상 똑같아야 박수 소리가 나오잖아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근로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으로.

○ 김현삼 의원 SJM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이기는 합니다만 노사관계가 그동안 대단히 원만했었고 협력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10여 년 이상 한 번도 파업이 없었던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흑자가 났었고 상당히 노사관계가 좋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회사가 민 모시기라고 하는 노무이사를 채용했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고 하는데 추측컨대 회장이 아들인 사장한테 회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뭔가 회사경영을, 그러니까 회사 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방해가 될 듯한 노동조합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 지수식 위원 그 노동조합 제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렇죠? 추측이잖아요, 추측. 노동조합 제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동조합을 제거하더라도 또 다른 노조가 생기게 됩니다. 노조라는 것은.

○ 김현삼 의원 네, 맞습니다.

○ 지수식 위원 그런데 추측상 어떠한 그 부분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경제가 그동안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사측 그다음에 노동조합,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런 결과로 SJM이 오늘날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왔는데 노동조합이든 회사든 서로가,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을 인정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어떤 일방에 의해서 그런 균형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 지수식 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노사관계가 나빴던 부분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무파업에다가 사이가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거든요.

○ 김현삼 의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회사 측이 단체협약상 예를 들면 물량을 다른 데로 외주를 주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수식 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의원 그런데 회사가 그동안 노동조합 모르게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부로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노동조합이 최근에 알고 단체협약을 요청해서 단체협약 교섭 중에 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용역을 투입한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전 종업원이 휴가를 가기 하루 전날 용역을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측으로서는 노조 몰래 생산물량을 외주로 빼돌린 걸 노조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당황했던 것 같고 그런 것을 아주 오래된 구태적인 방식인데 이를테면 뭔가 물리적으로 폭압하고 탄압하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갖고 있던 회사 측, 특히 그 노무이사의 사고가 본 사태를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안타깝습니다. 지금 노동위원회에서는 중간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현삼 의원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시장을 단장으로 한 뭐 소속이 어디건 관계없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들 그다음에 사측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믿을 수 있을 만한 경제단체들까지 전부 다 합쳐서 중재단을 꾸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동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측이 대화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전망하건대 사측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감정이 서로가 격앙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뭔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섭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송한준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의원님, 종업원 수는 몇 명 됩니까? 거기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 김현삼 의원 판매직 전체를 포함하면 한 3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 지수식 위원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사실 노사관계란 것은 본인 회사 사측이나 노측이나 서로 두 사람이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3자 개입보다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노동부에서 개입을 해도 안 되고 중앙위원회에서 해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 쓰시는가 본데 하여튼 조속한 타결을 기대합니다.

○ 김현삼 의원 네, 지수식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지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사측에 자본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나요?

○ 김현삼 의원 외국자본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토종기업입니까?

○ 김현삼 의원 네.

○ 조광주 위원 토종기업인데, 사실 노사갈등 자체는 지금 어느 순간에 용역회사라는 괴물이 등장한 거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기존의 노사갈등의 문제는 노측과 사측이 풀어야 될 숙제였는데 어느 순간에 용역회사가 등장하면서 제3자 개입이, 원래 제3자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못하는 것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경찰을 비롯해서 관계돼 있는 부분들의 일종의 묵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직장폐쇄를 했어도 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출입을 용역회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측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관리자 그룹들이 방어차원에서 지킨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용역회사가 지킨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 직위해제 당한 상태인가요?

○ 김현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직위해제라는 게 좀 쉬었다가 또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직위해제인데, 대한민국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그리고 어차피 그동안 사이가 좋았었는데, 10여 년 동안. 그런데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진 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주들이 특히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영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순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냥 일상적인 방어로 오는 게 아니라 노조에 대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급속한 노동운동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측들이라든지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노조가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측,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 대표 이런 분들은 이념적으로 노조 하면 좀 좌익적인 생각, 그런 이념적인 성향으로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경영권 부분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 이 방어도 정보력이거든요. 2년 전에 노무이사가 들어와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정보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노조를 파트너 개념으로 안 보고 말 그대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조가 존재하는 부분이 우리 이익을, 소수가 가져가는 이익을 뺏길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아주 굉장히 심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노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장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진 데, 안산은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알려졌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실 영세한 사업장들 이런 데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사실 노동부에 구제를 신청해도 그걸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지금 아주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고 일단은 이게 안산에서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고 여기에서 어떤 모범답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옆에서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SJM이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김현삼 의원 본사가 안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사라고 하기는 뭐하고 조그마한 부품 조달업체가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안산이 본사입니다.

○ 박남식 위원 그 사업장은 조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 김현삼 의원 네?

○ 박남식 위원 나머지는 정상조업을 하고 있어요?

○ 김현삼 의원 아니요. SJM 본사 전체가, 회사 전체가 지금 직장폐쇄 상태입니다.

○ 박남식 위원 지금 노사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그러지만 현재 이런 현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부각된 거지 여러 군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말이 좋아 용역회사지 용역깡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인원을 동원하는 동원책들이 있고 하면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다가 모여서 관광버스 타고 들어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사실은 여기 용역회사가 명분을 갖고 들어왔을 겁니다. 뭐냐면 직장폐쇄를 함과 동시에 일단 조합이나 이런 데 몇 군데를 빼고는 출입을 안 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데 회사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몰아내려고 왔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 김현삼 의원 네, 맞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영권 문제, 사실은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또 기업 대 기업 M&A 할 때, 공장이전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조합의 힘을 저하시켜야 이게 되기 때문에 조합 때려잡기를 합니다. 조합 때려잡기를 했는데 이건 때려잡는 정도가 아니고 거진 반 목숨을 끊은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중환자실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실 법이 미약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한 경비업체 쪽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경비업체를 쓴 사업주들한테도 사실은 불이익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든가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정말 함부로 사용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못하게끔.

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보면 좋던 노사관계가 회사는 미리 계획이 있으니까 소위 기술자라는 노무전문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때부터 슬슬 하나씩 시비를 걸어서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노조가 회사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게끔 구석으로 몰아넣고 이런 일을 저지르거든요.

안산에 여기 말고도, 모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10억을 주는 조건하에 노동조합 계열사 3군데를 다 없애주는 용역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노조에서 빨리 눈치를 채고 주변 노동자가 다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은 없어졌고 용역을 맡았던 팀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노동조합이나 실제적으로 노무관리자가 기술자로 바뀔 때는 뭐가 있다라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원장도 이걸 잘 모르죠, 조합이. 순수하게 믿습니다, 회사를. 그러다 이런 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지역의 일이라 더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노총 쪽 이렇게 하는 그쪽 얘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경투위에서도 진짜 이런 거는 두고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좀 더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큰, 제재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례나 이런 것도 해서라도 경기도 기업들이 이런 거 했을 때는 하다못해 경기도 자체 내에서라도 무슨 불이익을 주는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네, 박남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특별히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세 분 다 사용자 측이 아닌 노조위원장님 입장에서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SJM 폭력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준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윤의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 제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지금까지 이사회 몇 번 했죠? 총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나요?

○ 김영환 위원 최근 한 3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좀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3년간 그 자료를 주세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이사들 중에 참석여부 이것도 함께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협약서 한 부 좀 얼른 카피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사실 융합기술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생소한 분야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기술이라고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 박용진 위원 최초에, 이 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또는 이런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이런 생각을 내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혹시 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현재 원장님은 몇 대 원장님시죠?

○ 박용진 위원 전임 원장님이 누구셨죠?

○ 박용진 위원 그분이 작년 11월쯤 그만두셨죠?

○ 박용진 위원 제가 그때는 경투위에 없어 가지고, 그때 아마 행정감사를 앞두고 그만두신 것 같아요.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아마 도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는데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러한 융합기술연구원과 비슷한 기관이 우리 경기도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나요?

○ 박용진 위원 아, 거기도 있나요?

○ 박용진 위원 현재 차세대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이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그 연구원처럼 국가에서 어떤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 경기도는 전혀 한 푼도 받고 있지 않죠?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아까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거기는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그거와 다른 경우네요?

○ 박용진 위원 혹시 우리 원장님은 다른 기관에 겸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박용진 위원 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그쪽에는 따로 몸담고 있지 않으세요?

○ 박용진 위원 거기서 강의도 하시겠네요?

○ 박용진 위원 여러모로 안철수 원장님하고 관계가 많으시겠어요?

○ 박용진 위원 상당히 교감이 많으시겠어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안철수 원장이 융기원 원장 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때 부원장을 하셨고…….

○ 박용진 위원 대학원 부원장을 하셨고.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진 중에 보니까 좌승희 이사가 있네요? 언제 선임됐죠?

○ 박용진 위원 아, 그래요. 선임직이면 급여가 나갑니까?

○ 박용진 위원 안 나가요?

○ 박용진 위원 회의수당만. 알겠습니다. 예전에 융기원 건물이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 박용진 위원 다시 돌아온 배경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박용진 위원 안 된다고 한 게 어떤 법적인 문제인가요?

○ 박용진 위원 정확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세요?

○ 박용진 위원 융기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저기는 안 되겠지만 제가 상반기 때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현물출자 건을 상당히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기관 자체는 현물출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때 경기도의 행정처리가 굉장히 미숙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쪼록 융합과학기술, 융합기술연구원. 아,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애초 취지대로 정말로 어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타 인문, 사회과학, 경영학 이런 모든 연관 분야하고도 충분히 시너지를 내서 정말 차세대 대한민국의 큰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들이 안 갈 것 같아요. 서울대 법인화됐죠?

○ 김영환 위원 법인화 법 통과되고 국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서울대 자체 책임이 더욱 강화된 형국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융기원을 바라보는 서울대의 입장이 저는 여기서 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재로서의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인력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이런 거에 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화되고 중앙정부 부처의 어떤 책임이 완화되면서 서울대 측의 책임이 강화되는,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서울대 이해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 이 공공재적 성격의 융기원의 존재 자체를 서울대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앞으로 이걸 서울대 이해관계의 어떤 기반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기도의 입장에서 공공재적 사용을 서울대 측의 도움을 받아서 도내의 우리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런 거에 쓰느냐,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바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제가 일단 조례를 보고 협약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례 7조 운영발전위 심의사항으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소재한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 간의 상호 연구개발ㆍ기술ㆍ교류 및 인력양성 등 산학연의 연계 강화”, 이게 융기원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협약서는, 이 협약서도 저는 1조 목적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부분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조 목적에 보면 그냥 “첨단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의 운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맨 앞에 ‘경기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융기원은 경기도하고 하든 다른 데하고 하든 이 목적 자체에 큰 범주를 못 벗어나,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적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융기원이 서울대의 입장에서 이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업무보고서 전체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업무보고서 보면서 ‘So What? 경기도 중소기업은 So What?’ 이런 업무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소재한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 간의 상호 연구개발…….” 여기만 한번 적시를 해볼게요. 혹시 연구원 인력 중에 연구소, 연구센터 말고요. 경영관리본부, 융합연구본부 연구위원들 중에 도내 소재 대학교수님들이 혹시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서울대에 다 소속돼 있는 분들이신가요?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니까 융기원은……. 지금 재산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고용한 사람들은 서울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 적이 예를 들면 도내 소재 대학에 있던 분들이 참여했느냐, 아니면……. 지금 고용을 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냥 융기원 직원인데 지금 재산은 서울대에 위수탁한 겁니다. 그렇죠? 서울대 소속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조례, 제가 조례를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 “도내에 소재한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 간의 상호 연구개발” 이렇게 적시돼 있는데 도내에 소재한 대학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쪽 융합연구본부랄지 연구위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냐 이 말씀을…….

○ 김영환 위원 77명 중에 그러면 도내 소재 대학교수님들이나 도내 소재 대학연구소에 적을 둔 그런 분들이 계신 명단을 좀 주세요. 77명 중에 과연 몇 %가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35억씩 예산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건물임대수입이 35억씩 가잖아요? 70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1년 수입이 그렇게 잡히는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융기원이 도내 연구개발사업을 중앙부처로부터 따온달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프로젝트에 예를 들면 경기도가 매칭한달지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제가 딱 보니까 추진전략 중에 자회사 설립이라는 게 있는데, 다 좋습니다. 특허등록은 서울대 특허등록으로 재산권이 이전되나요?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협약서에 보면, 조례에 보면 운영에서 “도지사는 연구원을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위탁운영하는데 그러면 특허등록이 경기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가요? 특허출원…….

○ 김영환 위원 나중에 사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거는 사법적으로 나중에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예를 들면 출원은 융기원이나 서울대에서 하고 나중에 경기도가 특허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 빼놓고 나중에 그 재산의 처리문제를 가지고 놓고 경기도가 어떤…….

○ 김영환 위원 잠깐만.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변호사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 논쟁 부분이 있어요. 서울대에서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법적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회사 설립한 게 있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회사들을 설립하실 겁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진흥원의 모습과 융기원이 하는 모습이 전혀 정반대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회사를 두고도, 이를테면. 진흥원은 정말 경기도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융기원은 하나의 자회사를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계속…….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서울대 법인화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공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울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 김영환 위원 섭섭해하면 바로 계약 끝나버립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갑과 을이 협약서상에 명확하게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나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거나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융기원이 얼마나 경기도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형태로서 역할을 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저는 지역 지원프로그램 이런 게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물론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하고 교육프로그램 돌리고 고등학교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이게 하나의 치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의 핵심은 그거는 정말, 여기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는 정말 일정 부분의 한 부분이다. 정말 융기원의 존재이유는 경기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에 있다. 거기 안에는……. 모르겠어요. 융기원의 전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융합기술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경기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 사명이 가장 큰 원천에 있고, 이 앞부분의 업무보고서 속에 모든 프로젝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올라서는 그런 발판들이, 네트웍이 어떻게 융기원의 전략 속에 짜져 있느냐, 이게 저는 업무구성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융기원이 어디 프로젝트 따왔다? 이거 별로 저희한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프로젝트 속에 뭐가 녹아 들어가 있느냐가 저희가 보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김영환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경기도를 강조하셨고 본래 목적에도 경기도가 바탕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근무하는 인원 77명 중에서 과반 이상인 마흔세 분이 연구소와 연구센터에 종사하고 계시네요. 그죠?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이 마흔세 분의 연구원분들이 아까 말씀을 제가 이해하자면 국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자체 고용한 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연구과제비에서, 중앙정부 과제 연구비에서 나간다?

○ 민경원 위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절반 이상의 인원이 중앙정부 과제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10쪽을 보니까 연구과제 수주실적 중에서 경기도 과제는 5건에 불과한데 정부과제가 21건이에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민경원 위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이걸 두 가지 사안을 놓고 해석을 한다면 중앙정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연구원의 대다수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중앙정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인원이 거기에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 민경원 위원 경기도 기업들이요?

○ 민경원 위원 단편적으로 이 두 가지 자료만 놓고 봐서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 숫자만 가지고 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중앙정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대다수의 연구원이나 연구과제가 경기도를 위한 연구과제나 아니면 운영이 중앙정부를 향하고 있다라고 제가 좀 느껴져서 여쭤본 거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살짝 언급됐었지만 연구소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 마흔세 분이 우리 경기도 내의 연구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서울대의 연구원들입니까?

○ 민경원 위원 아니, 주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 민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 민경원 위원 가급적이면 경기도 내에서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경기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중에서도 산학연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화라는 13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경기도 내 대학들이나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이나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민경원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이것도 중앙기관이잖아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 취지와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가 참여기업이라든가 대학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차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월드클래스 융합최고전략과정 내용도 제가 들어 보니까 취지나 운영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 산학연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화할 때는 우리 경기도 내의 대학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한 1년 전쯤에 처음으로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굉장히 핫이슈가 됐었고요. 그 속에는 안철수 원장이라는 분이 또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다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는 즈음에 있는데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많이 제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고 또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업무보고 12쪽에 있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만, 굳이 협약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는 금액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윤 원장님께서는 이번 271회의 회기가 의회 상임위도 바뀌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회기 안에 우리 경기도 본회의장의 바뀐 모습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 위원장 금종례 모르시죠?

○ 위원장 금종례 모르실 겁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게 거의 한 50년 만에, 40년 만에 새롭게 변화가 됐는데 노페이퍼, 그동안에 많은 페이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걸 없애고 그린 의정활동이 시작됐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업무과제 보니까 이렇게 주요 연구과제 추진실적 중에서 공공데이터연구센터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위원장 금종례 처음 시작하신 거죠?

○ 위원장 금종례 그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연구실적?

○ 위원장 금종례 이런 것이, 저는 이것보다는 이미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ㆍ비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고 있는 기관이 정부기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금 보좌관 한 명도 없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스스로 연구하고 또 의정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서, 어차피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았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을 위한 이런 웹사이트를 연구ㆍ개발한다고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고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들고요.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또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역할도 우리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함께하면 훨씬 더 효과성이 뛰어날 거다.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죠? 그래서 관점을, 기존에 잘되고 있는 국회에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웹사이트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정책적 대안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나요?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늘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 그 속에 또 좋은 대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의준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해 주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시간도 그렇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한 내용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간략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냥, 추진상황 간략히 보고한 다음에 그냥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가정으로 다 이 업무보고 내용이 우편으로 발송됐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 갖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은 나중에 하고요. 원장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원영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의시간은 10분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과학기술과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같이 듣고 계신데. 원장님, 저희 상임위 이름이 바뀌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과장님이 아니라 국장 정도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직제가. 사실은 참여정부 때 인사가 만사라고 좋은 것 중의 하나가 과학부총리ㆍ교육부총리, 그러니까 미래투자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와 함께 동등의 대상으로 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좋은 인사정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됐지만 우리 경기도의 미래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방점을 찍어달라는 지사 및 집행부에 대한 요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도 커져갈 것 같고요. 그 핵심에 우리 진흥원이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내일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원장님의 새로운 스타트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시즌이 또 왔습니다. 예산시즌이 왔는데 우리 상임위 명칭이 변경된 것만큼 우리 집행부, 아직 본회의를 안 통과해서 그런가 본회의가 통과돼야지 의회의 의지를 알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 김영환 위원 저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계시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예결위 간사를 맡고 계시고 또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인데 시즌 때 쪽지를 열심히 넣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것들 보니까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 지사 때 2,000억이던 것이 김문수 지사 때 5,000억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좀 지출구조에서, 세출구조에서 정리만 시키면 우리 미래투자 예산으로 많이 돌릴 수 있는데 그런 걸 여러 번 말씀드리고 요구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의지를 모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산 전에 제 제안은 위원장님, 경제부지사를 한번 불러다가 세출예산 확정시키기 전에 이 부분에 충분한 의회 의견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요 근래 중소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조금 생겨난 것들이 있는데 요즘 디자인 쪽을 가만히 보면 지금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은 굉장히 겉포장이에요, 사실은. 겉포장. 그런데 디자인 업무가 단순히 어떤 시제품 제작할 때 디자인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디자인 쪽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공학이 필요하더라고요, 공학. 전문가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품의 디자인이 나오려면 공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디자인 쪽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산업디자인 중소기업 지원조례를 만들 때 디자인센터를 한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나중에 조례가 완성되고 다 통과가 되면 우리 진흥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디자인 쪽에 우리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지원사업들이 제가 한계가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아까 융기원 하다가 조금 그랬는데 제가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니까 협업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 이를테면 어느 한 중소기업은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를 들면 기술개발을 잘해 왔어요. 그런데 이쪽이 또 취약한 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디자인 또 디자인 쪽만 잘하지 디자인을 이렇게 시장에 잘 내놓는 어떤 유통, 시장에 상품을 내놓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중소기업끼리 협업할 수 있는, 마음에 맞는 기업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나 중심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정점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모바일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수요자의 계속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앱을 총괄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업이 잘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끼리 실리콘밸리처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원장님하고 진지하게 한번 경기도에 과연 중소기업들의 협업네트워크, 일종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 이걸 제가 공청회에 붙일 때 한번 참여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기술개발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중에 연구소를 두거나 연구인력을 두거나 이런 제한조건들이 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세분화해서 정책을 한 발 더 뺐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더 마련하는 게 뭐냐 하면 꼭 1억짜리, 2억짜리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라도 연구소나 연구인력이 꼭 없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이런 기술개발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지원을, 그러니까 어느 단계냐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기술닥터사업, 1,000만 원짜리보다는 조금 크되 우리가 연구소나 연구인력이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보다는 좀 낮은, 그런 중간단계의 어떤 기술지원사업들의 정책설계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 김영환 위원 중소기업들을 제가 여러 번 해봤더니 이런 요구들이 밑바닥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수요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진흥원 쪽에서 좀 담아주시면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응모를 했고 평가를 할 때…….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가능성도 중요한데 “그거 만들어서 어디 팔래? 수요처가 어디냐?” 이런 것에 방점도 여하튼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조금 더 인간에 맞춰진 정성적인 그런 평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기술개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독거노인을 위한 어떤 기술 쪽이다 그러면 그런 공공성도 함께 같이 평가를, 꼭 내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재로서의 이 기술이 공공영역에 들어왔을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평가대상에서 잘해 주시면 그런 영역도 많이 개척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는 가운데 김영환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미리 좀 의회에, 나중에 하는 것보다 미리 점검해 보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경제투자실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 특별히 경제부지사님도 함께하는 위원님들 간의 소통의 자리를 하자라고 하는 정책적 대안은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 위원장 금종례 있으신가요? 송한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질문내용 밖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2012년도 사업예산 현황을 보면 제일 밑에 합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도예산은요?

○ 송한준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비율이 엄청나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진흥원이 어떤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또 원장님이 재임하셨고 어떻든 수도권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국가정부의 R&D사업을 수도권, 경기도랑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 송한준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보면 과학기술 비전, 어떻든 진흥원의 전략실에서 하는 부분들의 일이 많은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올해 평가에 대한 부분도 큰 틀을 경기도에서 마련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전략실에서 어떤 부분을 일을 행했으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양과학기술 발전방향이라든가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정책대안을 마련했으면 사실 이게 과제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환 위원님이나 김종용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같이 함께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사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가 명칭이 바뀝니다. ‘과학’ 자가 들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과학’ 자가 들어가는 것도 경기도에 진흥원이 없었더라면 ‘과학’ 자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합니다. 진흥원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아까 김영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중기센터의 예를 들어서 디자인 쪽 얘기를 했지만 중기센터, 테크노파크 모든 부분에 보이지 않게 중복되는 부분들에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진흥원에서 좀 더 평가에 제도를 만들듯이 ‘과학’ 자가 들어가니까 경기도의 전반적인 과학에 대한 부분을 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저보다 원장님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평가에 제도를 만들듯이 중기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학’ 자가 들어가니까 좀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어떻든 북부에 섬유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가구 쪽에 집중되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진흥원에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저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떻든 진흥원에 들어가면 그쪽 안에 있는 나노, 바이오, 중기센터도 일부가 겹쳐지는 사업들도 있고, 뭐 신보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동수원에 진흥원이 위치하는 전체 건물들의 섹터가 어떤, 이제 ‘과학’ 자가 들어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섹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 계셨을 때 모든 부분들을 계획 잡고 그림을 그려놔야 진행이 되지 막연하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흥원에서 중심이 돼주고 그렇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고생을 해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네, 맞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 자가 들어가면 국으로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그림들을 사실 그려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실질적으로 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그것이 설사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라도 그런 걸 가지고 경기도 집행부랑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진흥원이 중심이 돼 달라고 저는 부탁하는 거죠.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자료 요구만 좀.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시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40페이지 보면 경기의료기기 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 2년간, 지금 2차년도죠?

○ 김영환 위원 2차년도인데, 최근 2차년도까지 제품화, 특허, 기업애로 총 현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북부에도 의료기기지원센터가 동국대 쪽에 학교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걸 그 상태로 두면 저는 산업의 연관효과가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제가 보려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지원이 있는데 45억 7,900만 원, 이 예산대비 뭘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45억 7,9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서 이걸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각 위원님들께 다 빠른 시일 안에 배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영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철기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데 집행부 쪽의 담당실장이나 공무원들은 참석을 안 하십니까?

○ 위원장 금종례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나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쪽의 책임 있는 실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경투실장님?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고철기 원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이게 집으로 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그냥 이 책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 가정으로 우편배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철기 원장님은 더 자세한 업무보고는 안 하셔도 다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떻든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직장 내의 노사문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올 봄 정도에 나노센터에, 이제 원이죠. 노사관계 문제가 돼서 전성태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원들과 기관이랑 노동조합이랑 우리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지부장이랑 같이 합의를 하고 함께 잘하겠다라고 의원들 있는 데서 약속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직원들을 징계했어요. 제가 어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들어가서 판정서를 떼어봤는데 나노기술원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규제 신청을 전영진이라는 직원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30페이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뗄 수가 없어서 중요한 것만 떼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어요.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지방노동위에서 결과 나온 거 내용 알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노동위에서 판결하기를 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감봉을 철회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1개월 동안의 부당노동한 거를……. 피신청인은 1개월간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노동위에서 판결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뭘 제가 착각을 해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당사자가 부당징계 감봉을 3개월을 받았어.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냈어. 그래서 판정서가 나온 거예요. 판정서를 내가 읽어드리는 거야. 자, “1. 이 사건의 사용자가 2012년 5월 23일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자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원장님께서 이 근로자에 대해서 감봉 3개월을 했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어떻든 기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노동청에 얘기를 하겠지만 감봉 3개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 징계를, 뻔히 부당노동행위 당할 거를 직원을 왜 징계했어요? 3개월을.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계 3개월을 왜 하셨냐고요!

○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 송한준 위원 그 규정상 외부인사를 인사위원회에 두는 게 규정사항에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꼭 둬야 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백준현 변호사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이 사람이 무슨 일 해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선임했으면 원장님이 잘 알아야지. 얘기해 보세요. 뭘 하세요?

○ 송한준 위원 노무사도 아니고 그 사람은 노사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징계를 매겨요?

○ 송한준 위원 어떻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후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실장님!

○ 송한준 위원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기억에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봄에 한 것 같아요. 실장님이 교육 갔다가 다시 오셔서 어떻든 하부기관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노 쪽에 노사관계 문제가 있어서 직접 중재역할을 하려고 우리가 4층 회의실에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랬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원장님께서 노사와 대화를 잘 나눠서 아무 문제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그 노동조합위원장, 지부장인 양반을 징계를 3개월 감봉을 때렸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이게 실망해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 송한준 위원 경기지방노동청에 창피하게 경기도 경투위 산하에 있는 나노센터가 감봉 3개월을 받아서, 그것도 경투실장이 중심이 돼서 노사화합을 했는데 앞에서는 알았다라고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가서 그 책임자인 노동조합 지부장을 감봉 3개월을 때리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부끄러운 일이에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설사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연륜도 계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 노사가 대화를 나눠야 될 부분을 징계 감봉 3개월을 때린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네? 진짜 고발조치 할까요, 제가? 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정부 출연연구소에 속해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원장들이 연봉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가족수당을 기관장들이 보통 받습니까?

○ 송한준 위원 대통령도 받아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원장님은 가족수당 지금 받고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원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18개 기관을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연봉 모든 걸 받은 게 1억 8,900만 원을 받아요. 보통 다른 출연연구소의 잘 받는 사람들이 1억 5,000~1억 3,000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받나 조사해 보니까 07년도에 고철기 원장이 신규 부임해서 07년도 3월에 기본규정 변경을 해요. 직책근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팀장들에게는 직책급여추진비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본인 당사자는 월 100만 원을 받던 것을 300만 원으로 직수당을 올려요. 어떻든 이사회를 통과하든 직책규정을 바꾼 거예요. 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인상시킨 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올리실 수 있겠지. 그 200만 원 올린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고, 보통 한 달에 어떤 일 하세요?

○ 송한준 위원 원장님! 제가 핵심을 얘기하는 건데 원장은 임원이에요, 임원. 그렇죠?

○ 송한준 위원 임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차관급에 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관이 월 받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 송한준 위원 훨씬 못 받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07년도에 부임 첫 해에는 그냥 제로였어요, 인상률이. 그런데 08년도에 직책급여추진비로 해서 300% 인상해 가지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된 거고 성과급도 수령받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09년도에는 가족수당, 급식비 이런 부분도 수당을 받아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원장님께서는 아주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받을 수 없으니까 복무규정이라든가 자체 내 급여규정을 다 바꿨어요. 네? 규정도 이사회에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원장의 권한으로 해서 급여규정 같은 것을 다 바꿔요. 옛날에는 “직원의 급여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해 놓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해 가지고 직원들만 해놨는데 이 규정을 바꿔 가지고 원장까지 포함시켜. 그래 가지고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런 것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봉에 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1억 8,000 이상을 기관장이, 제가 볼 때는 나노 정도의 기관 가지고는 1억 8,000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이 본인 것은 이렇게 받으면서 뭐를 조금 잘못했다고 직원들을 3개월을 감봉시켜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나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내가 추가질문 할게요. 네? 그 약자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봉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양반을 감봉 3개월을 때려놓고, 1년 전에도 직원 한 사람을 3개월 감봉을 때렸어요. 그래서 직원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1개월로 감봉을 낮춰서 시행했어요. 징계양정은 직원들이 아주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업무에 복귀했을 때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 그걸 남용하라고 징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니, 원장님이 무슨 저기 있다고 뻑하면 1년 만에 직원들 데려다가 감봉시키고 그럽니까! 네?

그리고 실장님이랑 위원들이 다 불러서 직원들 화합하고 같이 가라고 해놨더니 앞에서는 알았다고 그래 놓고 돌아서서 그걸 감봉해요, 3개월을?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원 송한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원장님, 걱정됩니다. 이 노동조합 하나도 제대로 끌어가지 못하면서 한국나노기술원을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수식 위원 저도 노동조합위원장을 제가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이제는 투명경영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어버리면 노사관계는 끌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고발장을 여러 가지, 몇 가지 쭉 보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싫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앞으로 한국나노기술원을 원장님 제가 볼 때는 못 끌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흠집이 많아서 어떻게 끌고 가실 겁니까?

○ 지수식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은, 사실 노동조합이 어찌 보면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노동조합이 일개 부서라고 보면 그 부서도, 노동조합과 융합을 못하는데 어떻게 나노 전체를 끌고 가느냐 그게 걱정스럽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일례를 보면 우리 원장님은 사실 나노기술원에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거 속기록에 다 남기면 창피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임금을 그렇게 타가면서 직원들 감봉, 그 사람들은 돈보다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돈도 돈이지만. 제가 왜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너도 위원장이니까 그 모양 그렇게 얘기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우리 원장님은 한국나노기술원에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고철기 원장님! 임기가 2007년부터 시작하셨죠?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임기완료가 언제까지죠?

○ 오세영 위원 16일이요. 일단 우리 나노기술원 업무보고에 개인적인 원장 청문회도 아니고 또 밑의 직원들도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 오세영 위원 최소한, 최고관리자 아닙니까? 직원들 입장 대변하시는 역할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 오세영 위원 우리 한국나노기술연구원은 고철기 원장 개인회사입니까?

○ 오세영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죠?

○ 오세영 위원 참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또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한 사람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 책임자로 있다는 게 아주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개별적으로 고철기 원장님 존경스럽고 존경했습니다. 누누이 업무보고, 행감 때도 저희가 노사협의ㆍ소통하시라고 몇 번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경제투자실장까지 배석하면서 해결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과연 공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십니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나노기술 업무보고서 뒤편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도내 기업지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라고 있습니다. 원장 하면서 나름대로 공공기관이면 선서 같은 것 없습니까? 저희 도의원들도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 선서하고 대통령도 선서하는데 나름대로 원장 하면서 선서 같은 것 없어요?

○ 오세영 위원 하여튼 원장이라는 직은 나노기술원의 대표 얼굴입니다. 대표십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애쓰시는 임직원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만 다시는 이런 업무보고가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경제투자위원회가 창피한 건지 아니면 나노기술원이 창피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나 행감 모든 부분이 제대로, 나노기술원이 뭐 하나를 물어보기 전에 이 노사문제에 걸려서 전부 다 시간을 할애하고 또 별도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경투실에서 실장님 주관하에 정말 산하단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잘 가자는 뜻에서 노사가 만나서 같이 잘하기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후반기 우리 경투위에 이 문제가 거론돼서 다른 업무보고 외에 이 분야를 다룬다는 자체가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도 창피하지만 경기도의 과학을 책임지고 어떻게 크게 보면 나라의 과학자들을 책임지시는 기관에서 창피한 줄 아십시오!

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최저임금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 박남식 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몇 푼을 더 올리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싸우고 몇 달을 고생합니다. 지금 혹시 최저임금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 박남식 위원 네, 4,860원 됐죠. 그러면 시급 4,860원이면 8시간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3만 5,000원 이 정도를 벌기 위해서 정말 그네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르바이트 학생,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또 우리 제조업에 영세,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소위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이 갖고 있는 데가 전부 다 최저임금에 허덕이면서 노사가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우리 경제의 밑받침인, 경기도의 밑받침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하고 싶은데 회사 경영실적이 너무나 어렵고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선에서 그게 올라가기가 바쁜 데가 우리 경기도에 무지하게 산적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1,000여 개가 넘는, 노동조합 결성된 데만 1,000여 곳이 넘습니다. 그중에도 한 300~400개 기업은 최저임금에 겨우 맞춰가기 힘든 기업입니다. 그나마 조합이 없는 수천 개의 기업은 이 최저임금도 사실 못 받고 거기서 매번 임금이 체납되고 체불되는 데가 허다하게 있어요. 한 달 월급 정말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이 허다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노사 양측이 전부 다 배부른 돼지들이 우리 속에서 서로 더 많은 먹이를 먹자고 꿀꿀거리는 이런 집단으로 솔직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감기관을 집단으로 표현해서.

그러나 자, 이게 우리 경기도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또 전체 종사자들이 나노가 이런 거 갖고 노사 간에 싸우고 있고 연봉이 도대체 연구원들도 수천만 원, 원장은 1억 7,000~8,000이 오가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경기도 투자기관으로서 도민들한테 돌팔매질을 맞을 데입니다, 여기가 따져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 출연기관이면 출연기관으로서 모범답게, 특히 이 사회의 최고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과학자이신 분들이 또 과학을 하고 대한민국ㆍ경기도에 비전을 제시하실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자체가 노동위원회에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이번 것도 그렇지만 먼저도 한번 노동위원회에 올라갔다가 기각되고 제소하고 합의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노동조합을 탓하기 전에 왜 내가 이네들한테 이렇게 타깃이 됐나를 봐서 스스로 문제가 되고 원인제공 될 것은 안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또 조합도 충실한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썩은 냄새나는 것을 외부에 끼얹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노사가 서로 정말 충실한 대화를 못해서 이런 겁니다.

물론 요새 우리 소통, 소통 단어 많이 씁니다만 소통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죠. 제아무리 부부관계가 나쁜 것을 이웃사람이, 친척이 전부 다 모여서 부부관계 좋게 가지라고 아무리 해도 부부관계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그 부부가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내 가정을 지키려고 그럴 때 좋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나노기술원의 이름에, 명성에 맞게끔 남들한테 존경받고 정말 신뢰받는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아, 정말 이분들이 음지에서, 우리는 과학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의 모든 걸 위해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하나같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 존경은 뒷전에 묻혀버리고 ‘참, 뭐 하는 것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 위치에, 그 신분에 맞는 존경들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발 이 시간 후라도 조합하고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들어줄 건 들어주시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아닌 건 과감히 아니라고 그러면서 두 개를 들어줬으면 또 하나 나도, 이건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조합도 협조해 달라는 둥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렇게 모범이 됐어야죠.

그래서 제가 먼저 4층에서 할 때 “원장님, 하다못해 직원단합대회를 하든 뭘 하든 제발 하나되는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더 하나 늘어서 고발장까지 덜렁 해서, 고발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건 안 하니 못하죠. 이게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까지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노동위원회에 가서도 창피한 게 노동위원회에 정말 최저임금 못 받고 그거 임금체불 6개월, 10개월씩 돼서 진짜 끼니를 허덕이는 사람들이 임금 받아 달라고 오는 자리에 이따위 고발장이 가서 연봉이 얼마인데 무슨 수당 이런 게 있으면 노동위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한 사람입니다마는 저부터가 위원으로서 이걸 보게 되면 웃음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발 우리 더 이상은 이런 거 갖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다음에 행감 때 이거를 할 테니까 좀 진일보해서 다음에는 정말 “아, 멋진 나노가 됐구나.” 소리 들으면서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박남식 위원 창피한 거 아시겠죠?

○ 박남식 위원 어느 기관도 이런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셔서 “우리 연봉 얼마씩인데…….” 이러고 싸운다고 하면 진짜 돌 맞으니까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새벽시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일당 몇 푼을 받으려고 불 쬐고 모여 있다가 일거리 없어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은 집에 있는 자식의 얼굴이 무지 크게 보인답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보며 내일은 얘네들한테 모든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사줄까 하고. 여기 그런 거 없잖아요! 또박또박 월급 잘 나오고 연구실적만 있으면 보상 나오고 하는 데 아닙니까? 좀 근무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의, 물론 절간에 혼자 사는 스님도 불만이 있답니다. 불만 없는 조직이 어딨겠습니까? 다 불만을 최소화하고 사는 거예요.

작년에 경기도의 노사분규율이 10건 미만입니다. 그 최저임금을 받고 생산자들 3교대 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데서도 10건 미만이에요. 이런 거가 시점이 돼서 분규가 돼서 올라온다면 이거 진짜 나노만 욕먹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발 빨리 수습하셔서 노사가 잘해 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은 나노문제에 노사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위원장대리 민경원 네. 의사진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이 문제로 의회에서 저는 오늘 질의 안 할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사려 깊게 판단하시고 2년 넘게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정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공공기관으로서 자질 자체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를 해줄 것인가의 여부도 고민하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아니, 김영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 전에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수로 신청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조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저는 첫 대면인데 굉장히 자리가 무겁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사실 굉장히 정말 불쾌할 정도로, 보고도 아니고 이런 지난 일들 과정이, 내가 이거를 보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거기 조합원이 몇 분이세요?

○ 조광주 위원 총 근무직원이 73명이죠?

○ 조광주 위원 거기서 조합원 32명이죠?

○ 조광주 위원 그럼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조합에 가입돼 있네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거의 연구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 조광주 위원 섞여 있죠. 그래도 전부 나름대로 엘리트 집단이네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을 통제하시는 원장님이, 더군다나 경기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계속 2년 동안 되풀이된다는 게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혀?

○ 조광주 위원 그 위원장을 누가 뽑았어요? 조합원들이 뽑았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럼 원장님도 대표성을 갖고 대하셔야지.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내가 더 잘 안다는 그런 생각이 무심코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조합원 30명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거 해결도 못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장님이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게 다분히 있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시면 절대 내가 볼 때 협상도 안 돼요. 원장님 눈높이부터 낮추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옆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거의 원장님이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변한 게 없다는 거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또 신속하게 대응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요구조건보다는 내 요구조건이 앞서서 법적인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이 고발장 이런 거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저까지 거들어, 잠깐 들으면서도 정말 불쾌했어요.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지속된 일을 또 이렇게 나타나고. 업무보고는 뭐 하러 오늘 같은 날 이걸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단 뭐든지 소통을 하시고 신속히 대응하세요. 신속히 처리하고.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이게 자꾸 바깥으로 나갈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경기도 자체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노사문제가 사회적으로 각 곳곳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게 터져 나오고 지속됐다 그러면 무슨 얼굴을 들고 경기도가 진짜 어떤 사회적 이슈거리, 사회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곳의 역할을 한다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겠어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 송한준 위원 가슴에 손 좀 얹고 사세요.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그 시간만 딱 지나서 돌아서면 다른 얼굴 되지 마시고요.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연봉외 제수당 지급지침을 제가 보면, 나노 거예요. 개정을 09년 1월 6일에 했는데 “이 지침을 센터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연봉외 제수당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수당, 보유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변경을 했어요. “임직원에게 적용한다.”라고. 그런데 그전에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 송한준 위원 기관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알 것 같네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기준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원장을 제외하고는 전 직원에게 가족수당이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연봉외 제수당을 본인도 받으려고 바꿨어. 왜 바꾸셨어요?

○ 송한준 위원 이 내용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는 “이 기준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제외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가족수당, 보육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09년도 1월 6일 날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07년도에 취임하셨죠?

○ 송한준 위원 2년이 흐른 다음에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본인 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급식비 이런 거까지 다 받는 거야, 09년부터. 누가 행정부장이세요? 어떻든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고발 건에 대한 부분을, 지방노동위에서 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지방노동위에서 권고하는 대로 따르실 거예요? 연봉 3개월 치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겁니까, 감봉한 거?

○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도 우리 원장님은 진짜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관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으셔. 내가 아까 데이터도 얘기했지만 18개 기관 중에서 나노팹보다도 더 큰 조직도 그렇게 연봉을 안 받아요. 랭킹 1위야. 1억 8,900만 원.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얼마 받는지 알아요? 1억 6,200만 원 받아요, 원장이.

○ 송한준 위원 가르쳐 드릴까요?

○ 송한준 위원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상여금이 있는데 이거 중에서 다 받는 사람은 없어, 기관 중에.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받는 기관도 있고 없는 기관도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실적수당을 다 안 받는데 고철기 원장만 받어, 실적수당을. 그리고 성과급을 받는 기관이 세 군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를 여섯 군데 받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 거야.

○ 송한준 위원 아니,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거짓말 시켜요?

○ 송한준 위원 하여튼 저는 이제 더 이상 질문할 저기도 없고 내가 실장님한테 같이 심도 깊게 논의해서 경기도의 경제투자위원회 기관인 나노팹 원장님에 대한 부분을, 나노소자 원장님을 저도 고발할 거야. 네? 지금이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앞에다 놓고. 위원들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잘하겠다고 딱 해놓고. 2010년 11월에 가서 지침 싹 바꿔 가지고 말이야, 돈 다 받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송한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철기 원장님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이걸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영환 위원님하고 김종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기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약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는 정회고요. 일단 나노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그 부분도 정회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다.

○ 송한준 위원 속기를 적으실 때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저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저기도 아니고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원장께서 그걸 받아들여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으로 저희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질의할 필요성도 없다고 위원들은 느끼는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고철기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모든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으신가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원희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한 부분의 업무를 받기 전에 우리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럽게, 저 또한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는 모든 의견들이 같습니다. 공석인 자리에 김문수 지사 측근이 내려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셨습니다. 또…….

○ 민경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송한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인사가 끝났고 또 현재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단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측근이라는 이유로 꼭 그 단체의 장으로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일하다가 과실을 했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이런 게 드러났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거부를 할 수는 있지만 단지 김문수 지사님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보고를 거부한다는 건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 산하단체로서 업무보고는 우리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가 충실하게 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도 하고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도 하고 질타할 거 있으면 질타를 하는 것으로 봐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자, 저기…….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송한준 간사님, 발언권 얻으시고.

○ 김영환 위원 제가…….

○ 송한준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논리싸움을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논리싸움을 서로가 하자고 생각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우리 상임위 안에 있는 위원들끼리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경원 간사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떻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이 시간 이후로 종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지수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지수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한 5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지수식 위원님의 5분간 정회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 김영환 위원 네. 전경련이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죠?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하나의 통로로써 만든 전경련은 본인들의 의사를, 이해를 대변하는 하나의 집단이죠. 지금 상황에서의 경기도 경경련은 지사의 사조직으로 활용돼 오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 20억 넘는 예산들이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 온 이후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됐었고 실제 대농하는 예산에, 어디 대기업들ㆍ단체들 의사표현 해주는 데 예산지원으로 썼던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딜로서 제안해 들어온 것으로 이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단체의 업무 자체도 기존에 있는 출연기관으로 분산시키면 더 훨씬 시스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더더구나 김문수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대로, 취임할 때 데리고 온 측근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상황에서 사표를 내고 다시 들어오는, 이 도정이 무슨 경기도 알바 자리 구해주는 데도 아니고요. 이런 것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단 사과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하시라. 의원들에게 그런 답변을 주는 지사의 성찰이 없는, 덕이 없는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의회 경시, 의회 무시다. 그래서 경경련의 단체에 대한 존재의미 자체도 없고 그리고 지사 측근으로 다시 자리를 찾아온 사무총장에게도 업무보고를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사려 깊게 판단하셔서 이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도 합니다. 일단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락 5분간 정회를 하고 논의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가 아니라, 존경하는 지수식 위원님의 심정이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보다는 위원님들이 괜찮다면 여기서 종료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간사님.

○ 민경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은 5분 정회 요청도 했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잠시 정말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 마쳐야 되는지 여부도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원희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정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인사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정집에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다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종료하고자 제가 요청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께서 기이 가정으로 배포된 업무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여기서 종결하는 것을 요청해 오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김영규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왕 오셨으니까 일단 간부라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경투위원으로 왔는데 그래도 경제단체회 어느 누가 뭘 하는지라도 일단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차후에 하더라도. 서로 인사니까.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은 사실 후반기에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간부소개 듣기를 희망하시니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의사진행.

○ 김종용 위원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우리끼리 합의해서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회의가 종결되면 한 바퀴 돌면서 인사할 겁니다. 그때 명함 주고받아도 그게 인사로 갈음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어떠십니까?

○ 김영규 위원 그래도 직접적으로 명함 받는 거하고 또 명함 받을 때 받더라도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해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서로 뭔가 화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너무 경직되게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견한 대로 업무보고는, 아까 우리 정상순 위원님 말대로 또 송한준 위원님 말대로 대체하기로 한 거니까, 우리가 경제단체 아주 없애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사실 김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다른, 김종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양당 간에 저희 간사님들의 협의를 거쳤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간부소개는 종료 후에 인사하면서 서로 상견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해를…….

○ 김영규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지난번 9월 10일 홍기화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는 들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받으셔도 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15쪽 보니까 중소기업 협력 구매상담회 해 가지고 타 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관기관과 연대해서.

○ 조광주 위원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조광주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는 일인데요. 지금 대기업들 반응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조광주 위원 자기네들이 구매협력을 하는 부분에 있는 반응.

○ 조광주 위원 이게 사실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지금 구조를 보면 하청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에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거의 친인척 간이라든지 자회사, 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자회사로 가서 또 나름대로 납품에 연결고리를 갖고 계속 그러한 장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 조광주 위원 현실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갖고 접근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굉장히 좋은 일인 건 분명한데 대기업이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을 얼마만큼 버릴 수 있느냐? 정말 상생하려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 형식적으로만 그냥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는 접근을 해야 되겠죠.

○ 조광주 위원 하여튼 정말 더욱더 확대해 나가길 바라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창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죠?

○ 조광주 위원 이게 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회 정도 운영이 된 건가요, 지금?

○ 조광주 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이 아카데미가 위탁이죠, 지금? 위탁인데 이게 성대에서 하는 건가요?

○ 조광주 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보면 이런 아카데미 과정이 사실 늘어나야 되거든요. 늘어나야 되는데, 기존에 보면 지금 중앙에서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진흥원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명칭은 내가 모르겠는데.

○ 조광주 위원 육성진흥원이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명칭이?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아카데미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위탁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요즘에 워낙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대학이라는 데서 아카데미 과정이 사실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은 해요, 사실. 그런데 창업보육과 관련해서는 연결고리가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카데미를 나와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게 네트워킹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교육생은 그냥 교육 끝나고 사후에 대한 부분, 자기네끼리 네트워킹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의 노하우가 있으면 창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갖고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왔는데 교육수료만 하고 그걸로 사장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지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지만 어차피 종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목표대로 자립이잖아요. 자립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너무 사람이, 정확한 개념 정립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원하고 한 3년 정도 하다가 사장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5년이 끝나고 계획이 6년 차로 접어드는 건데 사실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의 분명한 목표라든지 이거를, 말 그대로 기업이거든요. 나중에 사회적 기여를 하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하는 거 나쁘다는 얘긴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요즘에는 사회적기업을 한다고들 하잖아요, 전부. 그런데 자회사식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회적기업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훈련도 안 돼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이 그런 일을 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외적인 부분에서 주체가 돼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중기센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 조광주 위원 현실적으로 정말 기업들을 책임지셔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발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조광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섬유전시회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업무책자에 보니까 금년 9월에 해외시장에서 섬유전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 7회에 걸쳐서. 52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 김영규 위원 독일 뮌헨에 패브릭스타트 섬유전도 있고.

○ 김영규 위원 또 중동에도 두바이 섬유전도…….

○ 김영규 위원 아, 거기는 가구전이네요.

○ 김영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업체들은 가지만 우리 중기센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 김영규 위원 직접적으로 중기센터에서 하시는 일이죠?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또 LA하고 뉴욕 거기 마케팅전시회도 하고 있죠?

○ 김영규 위원 그 사항을 대표이사님은 직접 가보셨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옆에 계신 민경원 간사님이 직접적으로 그 시장을 아마 둘러보신 것 같아요.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경북이나 대구 거기가 지원하는 그것하고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우리 중기센터가 주로 맡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좀 창피할 정도로 경기도가 위축돼 있다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보다 민경원 위원님이 직접 가셔서 잘 아시는데 그런 말을 오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참 같은 의원 입장에서 보니까 꼭 그래야만 되나 하는, 뭔가 아쉬움이 있으면, 물론 예산 문제겠지만 좀 지원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경기에서 잡고 있는 그런 일이니까 마케팅, GTC니까 좀 더 나은 그런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혹시 LA 보시고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그 니트산업이 옛날에 대구ㆍ경북에서 하다가 지금은 경기 북부권으로…….

○ 김영규 위원 많이 이관돼서 지금은 전 세계, 보고자료를 보니까 40%를 니트산업이 세계를 잡고 있다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기업체들이 하는 말이 어려운 점을 얘기하시면서 벤더들의 너무 이렇게 장난질이라고 할까요?

○ 김영규 위원 이런 횡포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영규 위원 요즘 보면, 섬유업체들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 때문에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다가 이제는 노동력도 거의 비슷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갑자기…….

○ 김영규 위원 네. 불이익을 많이 받아 가지고 역으로 다시 한국으로 와서, 과거에는 ‘made in china’로 했다가 지금은 차이나 제품보다도 그래도 월등히 코리아제가 우수하니까 다시 돌려서, 일단은 라벨이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턴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LG패션지원센터라고 그런 것이 중국에 있다가 중국에서 다시 시설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다시 빼 가지고 한국에 시설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한국에 ‘made in korea’ 제품을 붙이면 값도 몇 갑절 더 받으니까 이제는 차라리 한국에서 쓰는 것이 낫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LG도 돌아오는 상황을 보면 어쨌든 모든 사항이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우리 중기센터에서, 과거에는 3D업종이라 해서 사양산업이지만 중기센터에서 비전을 갖고 그런 분들 또 섬유, 시간이 없어서, 가구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그런 데 진짜 심혈을 기울이셔서 경기북부가 진짜 밀라노 패션거리만큼 이상의, 물론 섬유지원센터도 지금 건립 중이고 또 동두천에 봉제센터도 건립하고 포천에 또 환편조합인가요? 실 납품하는 그런 곳이죠?

○ 김영규 위원 여러 곳으로 해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섬유소재연구소에서 남포동이란 이름을 쓰더라고요. 아, 양포동. 양주ㆍ포천ㆍ동두천 해 가지고 양포동이란 이름을 쓰면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국에 특화산업과에 섬유, 가구가 있으니까 하여튼 어려운 북부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라도 홍기화 대표이사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시간 좀 엄수를 해주세요.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신용도는 2단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렵고 그런데 국가신용도는 2단계가 올랐는데, 2단계가 뛰어서 일본보다 앞섰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해외까지도 지식이 많이 있으시니까.

○ 정상순 위원 저는 요즘 기업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 만나서 들어보면 정부가 국가산업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신용도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가신용도는 두 단계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회를 삼아서 국가산업이 외국에 투자하고 외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을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더 열심히 도와주셔서 이 기회에 그분들이 사업도 잘되시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고 가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돈을 안 쓰고 그리고 카드도 없이,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쓰면 신용도가 1등급 됩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죠. 국가가 토목공사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실수로 인해서 많은 부채를 안고 가고 정부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용도는 올랐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 열심히 도와주셔서 그리고 창업하는 분들에게 정말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사업을 정말 잘하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정상순 위원 대표님은 마인드도 있으시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잘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추절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좀 더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홍기화 대표님을 모시고 일본 경제와 유럽 경제의 침몰에 대한 강의를 우리 위원들이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웃 음)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연 이틀에 걸쳐서 홍기화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먼저 김영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섬유산업 관련해서 저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계열 팀장님 와 계신가요?

○ 민경원 위원 네, 오셨군요. 지난번에 아무튼 여성기업통상촉진단을 LA, 뉴욕 혼자 이끌고 다녀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계열 팀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아직 실행에 안 옮기시네요? 보고회를 개최해 주십사.

○ 민경원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못 세운다고 했고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저도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 오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저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온 결과 정말 실적도 좋았고 우리 여성기업들이 소수가 갔다 오긴 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용기와 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얻고 와서 정말 좋은 결실을 맺고 왔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 혼자만 공유하고 갔다 온 사람들만 공유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아쉬워서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실 필요 있고 집행부들도 들으실 필요 있고 그래서 언제 한번 보고회를 개최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 관련해서는, 제가 섬유마케팅센터를 오전에 짧은 기간에 잠깐 갔는데 열악하다기보다는 지금 홍기화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원인도 있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원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뉴욕이라는 지역적인 상황이 워낙에 고가이고 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대구ㆍ경북지역보다는 제가 어제 균형발전국 조종화 국장님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우리 경기도북부 섬유산업의 업종이, 섬유산업체 수가 더 많다. 퍼센티지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고받았고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저희들이 어제 파악했어요. 그런 현실에 맞게 해외 마케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원과 시설로서는 아직 열악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현실에 맞게,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인원도 1.5인이더라고요. 소장님 한 분만 순수 우리 경기도고 앞에서 안내하는 분은 공동안내예요. 대구ㆍ경북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그런데 그 소장 한 분이 다, 외부에서 손님 오든 바이어 접견을 하든 뭘 하든 혼자 한다는 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역할이 주어지지 않나. 전문인 한 분이라도 더 예산을 반영,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섬유업체들이 뭐 실적이 없더라도 경험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분이라도 더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예산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열악한 북부의 섬유산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동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기센터 차원에서 그런 현실에 맞게끔 계획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 요구를 좀 하십시오.

○ 민경원 위원 그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같이 많이 참석하셨고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중기센터는 중기업, 탄탄한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도 맞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열악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정말 튼실하게 유지하고 성장ㆍ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기센터 내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조직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별도의 조직, 굳이 명칭을, 예를 들자면 1개의 본부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이 센터를 별도의 조직으로, 하나의 독립기구로 중요성을 더 가미해서, 인력보강도 더 해서 별도로 조직을 운영해서 원스톱서비스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토론회를 마치면서 제안을 드려 보고요. 그 제안을 또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들도 그렇고 공감한 일정 부분이 있었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대표님이나 집행부나 본부장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민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대표이사께서도 돌봄센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중기센터하고 깊이 있게 논의해서 이 부분도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센터가 설립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제가 김종용 위원입니다. 마지막 발언 같은데요. 아마 요 며칠 동안 마음적으로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깊은 고민을 하셨을 테고 많이 반성도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는데. 벤처집적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권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로 깊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김종용 위원 대표님께서 짧게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사과 받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벤처빌딩집적시설 자료 받은 거랑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사회 자료를 봤습니다. 2010년 2월 25일 날 이사회를 했는데 시설운영팀장 김종석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대지면적이 5,500㎡, 지하 2층ㆍ지상 15층 해서 임대목적으로 하며 사업비는 550억, 2012년 12월 준공목표 그다음에 기금은 200억 원, 나머지 공사비 등으로 금융기관 차입 통해 3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이사회 때와 지금 이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근거가 있었나요?

○ 김종용 위원 그다음 이사회가 2011년 2월 28일 날 또 광교벤처집적시설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이미 65억 원의 토지비가 아마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주신 것은?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대표이사님께서, 토지비에 대해서 누가 물었어요. “토지대금이 총 몇억 원이죠?” 물어보니까 “약 130억 원입니다.” 되어 있거든요. “65억 원씩 두 번 나눠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65억 원은 지급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한 번 더 65억 원 내고 그다음에 7억 2,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토지비용도.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계약을 2010년 벤처집적시설 설계 그 당시에 한 겁니까, 아니면 2011년도 이 당시에 한 겁니까?

○ 김종용 위원 네,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김종용 위원 할인받은 금액이에요? 원래 140억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 김종용 위원 143억. 그러면 총 투자비용에서 토지비용이 137억 2,100만 원이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사회에 이렇게 보고형식으로 갖춰서 이사회 승인을 다 받은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처음에 준공목표가 2012년 12월 달인데 지금 이 자료 보면 2012년 12월 달에 준공이 아니라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경기도시공사?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비라든가 이게 증액되잖아요?

○ 김종용 위원 2012년도에?

○ 김종용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홍기화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공식회의가 끝나고 이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할 때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한 80억 정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사회 승인받을 때는 “공사비 등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3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 김종용 위원 지난번 자료 준 거 보면 연도별 기금운용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04년부터 980억 잡혀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현물재산까지 하고 그다음에 2014년까지는, 2014년 차입 98억 포함해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종용 위원 29억 4,800만 원 돼 있고 공사비가, 2014년 12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지출되면서 기금을 계속 활용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80억 정도를…….

○ 김종용 위원 98억이에요?

○ 김종용 위원 98억을 금융기관에 차입한다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이사회 기록을 보니까 주신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제가 한 번 짚은 겁니다. 어차피 공사가 12월이면 착공에 들어갈 거고 2014년도인가 언제…….

○ 김종용 위원 6월에 준공할 것 같은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사회도 중요하죠.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짚은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변명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광교벤처집적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대형사업을 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하여 이재율 경제부지사,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및 홍기화 대표이사가 깊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 현안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현안과 예산사항을 즉시 보고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늘 소통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