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 위원장입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 취임 시 밝힌 바와 같이 후반기에는 산하기관의 조직진단, 문화예술서비스가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발전방안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소외계층을 비롯한 도민 누구에게나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토록 하여 도민생활에 활력과 희망을 주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산하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 한국도자재단 등 9개 기관은 현지에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한국도자재단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와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장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잠깐. 국장님! 우선 다른 기관장들은 또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인사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서병문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님과 강우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님은 이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문 이사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서병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현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강우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잠깐 앉아계시다가 오후 시간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시면 이진수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 김상회 위원 지금 이진수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처음 시작하는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을 바꿔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발언을 해주시든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용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하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틀을 다 준비해 온 상황에서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언을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라든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이 업무를 하루빨리 숙지해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더 구체성을 띠워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국장님, 28쪽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김경표 다 하셨어요?

○ 위원장 김경표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질문 10분 그리고 또 그다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서에 의해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화 간사님은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김달수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시죠. 좀 더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부분,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8페이지 경기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먼저 지난 6월 2일 날, 8페이지요. 천지진동 페스티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 한민족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아리랑을 천지진동 페스티벌을 개최했죠?

○ 심노진 위원 그날 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면면을 보셨습니까?

○ 심노진 위원 아, 그러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동원을 한 것인지 군인들이 그날 특이하게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국장님 말고 대신 얘기하실 분 계세요?

○ 심노진 위원 학생들은 동원을 안 시켰나? 홍보를 안 했나요?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고 하는 저기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전통문화를 알고 또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는 이게 정말 어느 분야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숙지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고 어린 저기면 그런 분야에 홍보를 해서 교육청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서 해나갔어야 된다.

○ 심노진 위원 앞으로는 진짜 우리 소중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또 자기네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 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세계에 우리 전통문화의 위대성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 심노진 위원 전통, 그러니까 종무과에 전통문화시설 보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네. 15쪽이죠.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그러죠? 그죠?

○ 심노진 위원 여기에는 대개 보수하고 이런 내역을 보면 사찰, 그러니까 절 이런 부분이 거의인 것 같은데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 심노진 위원 아니, 특별하게 사찰에만 그렇게 시설을 보수하고 그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천주교도 있고 타 종교도 많잖아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심노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군데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찰입니까?

○ 심노진 위원 아, 100군데. 문화재청이나 도문화재 관계해서 이렇게 문화재급으로 선정한 곳만 하는 거예요?

○ 심노진 위원 기준이 있는 거예요?

○ 심노진 위원 틀림없이 있는 거죠?

○ 심노진 위원 법령이. 하여튼 그래서 우리 전통사찰이 잘 보존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련도 하고 그러죠. 그죠?

○ 심노진 위원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도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심노진 위원 다음은 18페이지 생활체육 및 복지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데 소외계층 체육복지를 추진하신다는 거죠?

○ 심노진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심노진 위원 어떻게, 제가 보니까 노인정 복지시설에는 40개소 또 체육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돕는 데가 4개소.

○ 심노진 위원 다문화가구 구성원 대상 체육이 10개소, 소외계층 블루해피 수상레저 체험학교가 7개소인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심노진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에 어느 장소는 되고 어느 장소는 선택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 심노진 위원 심사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골고루 공평성을 기해서 배려를 해서…….

○ 심노진 위원 다 있어요?

○ 심노진 위원 여기 뭐 10개소 이런 부분은 굉장히, 31개 시군인데 10개소다 하면 좀 다르잖아요. 그죠?

○ 심노진 위원 다문화 구성…….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어차피 소외계층을 위해서 체육복지를 하신다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더 확대를 해서 이런 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심노진 위원 문화재과 21페이지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죠?

○ 심노진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 심노진 위원 아니죠?

○ 심노진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 심노진 위원 이게 행궁 자체 복원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등재하기 위해서 33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 심노진 위원 이 구성원이 어떤 분들로…….

○ 심노진 위원 전문가라면…….

○ 심노진 위원 그렇죠? 3개 분과로 구성이 다 완료돼서 7월 25일 날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만들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상견례나 이런 저기는 해본 적 있어요?

○ 심노진 위원 네.

○ 심노진 위원 제주도에 문화유산 등재됐죠? 제주도, 제주도.

○ 심노진 위원 자연문화유산. 이거는 세계…….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등재하게 된 노력들이, 그 양반들이 그쪽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아서 이게 계획대로 하면 13년 1월에 등재 신청을 해서 14년 6월 달에 등재를 목표로 하는 거죠?

○ 위원장 김경표 심노진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 심노진 위원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 심노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보충질의 때 또 하시면 됩니다. 심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일 날 도정질의에서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 문화비전을 대중화와 국제화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거하고 또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볼 때 대중화와 국제화라고 하는 걸 12년 사업에서 어떻게 녹이고 있습니까? 구현시키고 있는 거를 어떻게 구현시키고 있냐 이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게 대중화와 국제화의 어디에 해당되죠?

○ 김상회 위원 대중화에.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지금의 사업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시의적인 성격이 강한데 지역의 문화기반을 확대하거나 능력들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왜 전혀 없죠? 도는 문화행사를 기획해서 뿌리는 거가 우리 문광국의 업무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비타트 공연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들의 양적인 증가 또 문화향수 실태조사에도 실질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 김상회 위원 문화재단의 지원사업비를 분석해 보니까 지원사업비가 많이 줄어 있던데 질적 수준 향상 부분과 지원비의 축소라고 하는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 김상회 위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고 요청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경기도 문화관광국의 정책의 기조는 명확하게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 속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구현될 때 이 내용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간의 우리 업무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양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사의 대권행보와 연관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자 물은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 전제가 사라진 시점에서는 이 기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양적으로다가 증가한 부분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각별하게 2010년 이후부터 굉장히 양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천이백만에서 19%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천이백만의 50% 감당 못합니다. 그거 자체의 정책적 기조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31개 시군과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지 우리가 기획해 가지고 던졌을 때 19%가 50%로 늘어날까요? 우리는 19%가 40%를 만드는 게 목표일까요? 그게 올바른 목표일까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31개 시군의 내용들을 더욱더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기조로 잡히고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고민해야지 우리가 1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목표로 50%로 잡겠다, 60%로 잡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 김상회 위원 먼저 도정질의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된 조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단적으로다가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설치된 조건, 내용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되고 있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 그래서 묻는 거예요. 2011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광역지원센터를 신청하면서 조건으로 경기도가 제출을 했고.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담당자가 뭐라고요? 계획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 김상회 위원 아니,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2010년에 광역지원센터를 신청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조건으로 제출했으면서 지금 3년이 된 시점에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설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조례의 내용을 전혀, 조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근거로 보고 있는 거의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고 이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김상회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요. 우리 뮤지엄파크 추진 구상이 완료됐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먼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뮤지엄파크 진행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꾸려진 계획과 그 계획이 연계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뿌려진 계획이라고 하는, 지금 추진 구상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009년인가 이때에 뮤지엄파크를 구상하면서 실시한 이 계획과 이번에 준비된 것과 충분한 내용들이 결합되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박을 세계 100대 박물관 그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구상이 뭐죠?

○ 김상회 위원 어박을 세계 100대 박물관으로다가 만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상황 부분에. 그 추진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관람객 수가 100만이 넘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70만이 되면 100대가 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관람객의 질적 수준은 어떻게 담보를 하죠? 100대 박물관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지만 초기 설계부분에서는 최대 1일 수용능력이, 연간 40만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설정 자체가 70만으로 잡혀 있고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반영해서 했다라고 하면 국장님의 답변이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심노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리랑 아라리요 ” 부분에 해외 홍보한 자료 있죠? 해외 홍보영상을 이따가 준비해서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에 앞서서 지금 여기 당연히 앉아 계셔야 될 과장님이나 기타 산하기관 공무원이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는데 누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 위원장 김경표 왜, 체육과장 어디 가셨어요?

○ 위원장 김경표 아는데 한마디 양해 없이 저렇게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 참석하는 행사가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가 더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한마디 양해 없이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리고 오늘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 앞으로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의진행 못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안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후반기 들어와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사업과, 개별사업과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선 국장님 프로필을 잠깐 보니까 인사정책이 전문이시더라고요. 그죠?

○ 안계일 위원 아니에요?

○ 안계일 위원 주로 인사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셨던데.

○ 안계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프로필을 잘못 가져왔나? 그러면 그렇게 보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선 부서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회 와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출연기관들, 출연기관도 국장님 소관 안에 계신가요?

○ 안계일 위원 거기에 공석이 굉장히 여러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공석현황에 대해서 아세요? 출연기관.

○ 안계일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보면 경영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는 검사혁신역도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관광공사에도 경영기획실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공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기관이.

○ 안계일 위원 최근에 됐어요?

○ 안계일 위원 각 기관에 가서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속하게 자리를 메워주시고 업무를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을 보면 약 3,000억 대가 돼 가지고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의 약 1.96% 정도 차지하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약 3% 정도 차지하고 약간 다른 국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의 부담비율이 높다 보면 시군에서 부담을 못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국은 어느 정도 되죠?

○ 안계일 위원 네. 부담을 우리가 줬는데 부담을 못해서 사업차질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나 여성가족 이런 데 보면 국비에서 0세에서 만 5세 애들 무상교육 시키고 이런 문제에서 시군 비율을 주다 보니까 그 비율을 시군에서 맞추지 못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별도로 없어요?

○ 안계일 위원 거의 없어요?

○ 안계일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 안계일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경기도 소속 선수들이 메달을 7개 땄다 하는데 이 선수들 육성과 사기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어느 정도 돼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시군이라도 어차피 도…….

○ 안계일 위원 과거하고 다르게 올림픽이 프로가 아니고 순수 아마추어 정신에서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올림픽에서 어떤 자국의 명예를 높이면 대체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보니까 각 기관별로 임원진 또는 이사진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남한산성 무슨 위원회도 있고…….

○ 안계일 위원 보니까 위원회나 이사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지금 임원, 이사 현황이라고 있는데, 그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장원재 총장 같은 경우 경기도영어마을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지가 꽤 되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전 도의원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 전체의 위원회나 이사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하다가, 12시 반까지 하고 식사하는 걸로 할까요?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염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후반기에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일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상황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라도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빠르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신 게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만드셨겠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장 유념해야 될 점은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대단히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문화ㆍ예술ㆍ체육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13쪽을 보면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복지 실현,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2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 수혜대상이 13만 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구당 수혜를 하는 것을 좀 제도를 개선해서 만 19세까지의 청소년 그리고 복지시설의 거주자 이런 분들한테도 넓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보고내용이 13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45만 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의 뭐 세 배 가깝게 한 몇 개월 사이에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주시거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이 수반되고 입안이 되고 예산이 또 뒷받침되고 이렇게 해서 오류가 없는 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그런 면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창작센터 있지 않습니까? 창작센터가 아까 들어 보니까 11억 정도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창작센터가 소관이 어디에서 하죠?

○ 염종현 위원 미술관에서 합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창작센터가 몇 개나 있죠?

○ 염종현 위원 하나뿐이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지금 우리 경기문화재단과 비슷한 곳이 서울은 서울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죠?

○ 염종현 위원 제가 지난번 속기록 같은 것을 보니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창작센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좀 이것이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서 많은 창작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창작센터가 안산에 있나요?

○ 염종현 위원 대부도에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전제를 했듯이 경기도에서, 물론 국외 외국인도 대상이 되겠지만 접근성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하나 제가 보니까 서울은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많은 창작센터가 지역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센터가 아주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대 앞에는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창작센터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창작센터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문화, 어떤 곳에서는 영상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아주 대단하게 특화된 창작센터가, 제가 정확히 개수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1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창작센터가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한 곳에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경기도 도민들 전체에 얼마나 실효를 걷겠는가. 그것보다는 특화되어서 각 지역에 뭐 여기에는 이런 것, 저기에는 저런 것. 그래서 특화되어서 그분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창작센터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것은 규모가 크다고 해서 부러워할 텐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규모의 돈이 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지역별로 균등하게 그다음에 전문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장님, 언제 여기에 부임하셨죠? 문화체육…….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 염종현 위원 금년에 감사가 있었죠, 산하단체?

○ 염종현 위원 감사결과 알고 계세요?

○ 염종현 위원 자세히 알고 계세요?

○ 염종현 위원 소통하셔야 됩니다. 산하단체분들과 소통하셔서 감사결과 정도는 국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 염종현 위원 그러세요?

○ 염종현 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로 오게 되고 나서 7월 18일인가 볼라벤 태풍이 아마 오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KBS 9시 뉴스 공중파에 저희 재단과 관광공사가 언급된 거 알고 계세요?

○ 염종현 위원 7월 18일 날.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7월 18일 날 KBS 9시 뉴스, 수도권이 다 본 거죠. 경기도 공공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거론된 곳이 세 곳이에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도시공사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 해당되는 곳이 두 군데나 있었어요. 감사지적내용이 주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류를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 염종현 위원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 한 가지씩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제가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다시 짚을 건데…….

○ 염종현 위원 이렇게 났잖아요.

○ 염종현 위원 “산하 공공기관 부당행위 딱 걸렸어.” 그리고 이것은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공중파에 나옵니까, 공중파에? 공중파에 나온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주먹구구식 운영 적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참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해요. 자, 이것은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 저희가 김문수 지사 도정공백 때문에 논의하던 중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관광공사의 홍보 더피플이라는 잡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알고 계시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또 제가 지적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4,100만 원 상당의 무자격 업체의 홍보책자 구입 이런 게,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에 자료요청을 홍보비에 관해서 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지 한참 늦게서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제가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도 아주 화려합니다, 여기도.

○ 위원장 김경표 우리 염종현 위원, 보충질의 때 또 하시죠.

○ 염종현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마무리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죄송한데요. 아까 28쪽만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화 및 영상산업 기반조성 해서 추진실적 했는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지원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검토하신다는 것이죠? 잠깐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영화제에 10만여 명이 와서 대폭발이 이루어졌고 박근혜 후보부터 대권주자분들이 세 분이 다 오셔서 대단히 칭찬한 행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주시겠다고 검토하시겠는지 어떤 내용의 검토인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긍정적 검토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는 우리 이계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김포 출신 이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아마 오늘 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을 한마디로 집약한다고 하면 정말 사업예산 확보겠죠. 그렇죠?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것 뭐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우리가 업무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떤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정말 실제적으로 이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또 협조체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의 기초는 예산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계원 위원 그래야만 사업에 탄력도 받고 진행이 원활할 텐데 사실 그동안에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도 하셨고 그래서 예산확보도 많이 하셨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요. 오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알고 싶었던 게 우리 종교계에, 몇 페이지죠? 13페이지죠. 사회통합 역할 확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시면서 사회의 통합과 갈등을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목적 아래 이와 같은 행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의 어떤 기대치와 효과가 있었느냐? 또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사실 사회통합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그 얘기 좀 한번 하실래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차후에 우리 종무과장님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거 필요했던 거고요. 이거 정말 잘한 사업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적으로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아마 더더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 중에 기초로 해서 “사실 왜 사찰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합니까?”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반면에 근현대사에 정신문화를 주도했던 기독사상에 기독교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균형성에 맞게끔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근현대사를 주도해왔던 이런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에 사실 우리 문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지원하고 하는 일도 같이 병합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템플스테이도 잠깐 말씀드리면 선정기준이 어떤 거죠?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 열악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 템플스테이도 하는데 사실 우리 애들이 들어가고 기업체, 소외계층 등등 이 주변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좋은 행사를 하는데 진짜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올해도 어느 곳에 딱 갔더니 정말 애들을 수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샤워시설 하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고려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언젠가 제가 이 얘기 종무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사실 우리 제도와 시스템이 범법자를 양성하는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시스템과 제도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내려보낼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하는데 이 자부담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부담이 문제라고. 그래서 굳이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존경하는 종무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다시 두루두루 살펴주셔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뭐랄까요, 생활범위랄까요? 큰 차 운영하고 고급 어떤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주면 사실 자부담으로 얼마 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절하게 제도개선과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종무에 관한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전통사찰하고 하면 어쨌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개보수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진짜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인사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개인성당이고 개인교회고 이런 데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식을 조금 더 고취시키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체육분야로 조금 넘어가면, 우리 체육분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실 우리 현장의 목소리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우리 체육시설 만드는 게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공유를 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사실 협조 공조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주변 체육시설도 이용하기 어렵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동호인그룹들이 사실 거기에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하기에는 정말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욕구불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사실 생활체육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 검토도 해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께서 정말 이거 일용, 일용직이거든요. 정식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사로 생활체육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처우가 정말 너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분야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체육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되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이 있었죠, 성남시청에서요?

○ 이계원 위원 이거 어떠셨어요? 젊은, 일단 관객 수가 학생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효과는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의를 제가, 오전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같이 저하고 고민하고 같이 아까 두 가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예산확보라는 부분하고 또 기관 대 기관, 단체와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ㆍ공조체제를 더 깊숙하게 더 내실화 있는 그런 협조체제, 공조에 같이 동행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이나 이계원 위원께서 종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예산편성상 보면 대부분 다 90%, 95% 이상이 불교 관련 예산이잖아요?

○ 위원장 김경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화재로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문화재 관련 담당과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관련 문화재는 종무과에서 담당하고 또 기타 문화재는 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이원화돼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예산상 편성된 계수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걸 좀 문화재 전통사찰에 관한 예산을 과연 어디서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번 말씀이지만 우리 종무과장님이 정말 고생 많으신데 종무과에서 과단위로 이걸 과연 이렇게 관리할 만한 업무인가라는 것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경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1시 45분까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유미경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부르짖었고 올해도 여전히 시정이 안 된 것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여러 분이 언급하셨던 부분. 문화체육관광국은 굉장히 폭넓은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예산배정을 적게 받는다. 그죠?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산이 있으면 많이 배정해 줄 텐데 없어서 그렇다고. 경기도 전체 예산은 매년 8% 이상, 9%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항상 2% 아래로,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 넘어간 적이 없어요. 추가경정까지 다 하고 특별회계 다 하고 그래야 2.몇 % 겨우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의지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열거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것들이 다 질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그러는 것과 비례해서 도민들 또한 흡족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이 미흡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에서 “실링제에 묶여서 더 이상 우리가 올리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면 “너희는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해놓으면 거기서 어쩌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쩔쩔매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건 집행부에서 예산배정이 돼서 올라오지 않는데 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올해는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도지사님한테 떼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우습긴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최소한, 저는 진짜 이것도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3%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저는 30%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겨우 3% 수준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지금 3년째 들어가죠.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경기영상위원회를 독립체로, 법인체로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있는 그대로 독립을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임대료가 더 들어가고 관리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과연 가능할까 하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영상위원회 자체가 콘텐츠진흥원과 성격이 안 맞는 거라면 문화의전당과도 결부시켜서 더 고민해 보시고요. 조직을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구체성을 담아낸 사업기안서를 올려주시든지 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 상반기 중에 요청을 했다가 그게 보류된 거거든요. 그런데 연계성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 자체가 경기도 전체 예산의, 본예산 기준으로 2%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구를 늘리고 또 운영비를 늘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 유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길과 관련해서 우리 옛길을 조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거창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담당부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군하고 별개로, 그냥 도차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시군과 연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의 운영주체 내지는 조성주체가 어떤 기관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 유미경 위원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이후에.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도보여행이 그 길을 관리ㆍ운영한다라는 거죠?

○ 유미경 위원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가 구체적인 성격이나 설명이 담겨있는 걸 주시고요. 이후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관리ㆍ운영할 때도 물론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유미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배정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도보여행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길 자체를 옛길 조성이라고 해서 그냥 토속적으로 걸어가는 오솔길이라든가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요즘 잘하는 것처럼 그냥 뜯어고쳐서 걷기 편하게 막 포장해 버리고 운치는 없어져 버리고 그런 길로 할 것인가 그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길 조성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후로 그걸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업성인가 공공성에 입각해서 하는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 내지는 앞으로 할 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길들은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보면 흔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자전거길 그래 가지고 굉장히 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있는 길을 달려가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다 뜯어 고쳐서 포장을 하고 돈을 들이고. 사실 닦아놓은 길에 자전거 인구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접성이 떨어지는 곳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자전거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도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 유미경 위원 물론 그건 압니다. 친수구역과 관련해서도 연계돼 있고 4대강과 관계돼서 연계된 건 알고 있는데 중앙의 사업이 잘못되면 지자체에서만이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라 그럴까요, 정의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좀 국장님께 너무 무리한 요구인 줄 알지만 그것에 대한 항변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2%가 채 넘지 않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이 와중에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더 예산편성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것이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원님들이 세 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도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어딥니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경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경표 필요하다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문화ㆍ체육ㆍ예술에 관한 마인드를 갖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적극성을 우리 위원님들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그제 김상회 위원님도 도정질의 가운데 우리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정말 각종 박물관이나 그런 데 있어서 상징적으로 공간만 확보해 놓고 거기에 채워질 내용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갖고 이번 예산은 우리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증액돼서 그리고 그 증액이 우리 위원회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증액해서 그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병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오병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벌써 지금이 9월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금년도도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 12월에 결산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아마 지금쯤 오면 마무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감개가 무량하고요.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앞으로 후반기에 2년을 같이 한다는 데 더군다나 더욱더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년도에 전체 인원이 1명이 정원이 늘었어요. 108명인데 109명으로 운영을 하셨나, 그런 것 같은데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TO하고 틀려요.

○ 오병열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앞으로는 인원을 잘 짠다고 할까 구상을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요. 문화예술체험교육 했는데 사랑티켓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랑티켓사업.

○ 오병열 위원 아니, 이게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티켓이라니. 사랑티켓.

○ 오병열 위원 티켓을 주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체험교육을 신청하면 티켓을 받아서 그 티켓 가지고 이용을 한다.

○ 오병열 위원 하여튼 앞으로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연구해 가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15페이지요. 종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교문화시설 보존ㆍ활용에 대해서 부천 석왕사 등 39개 사찰의 법당, 수행시설 보수ㆍ정비 있죠?

○ 오병열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6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도에 전문적으로 5명을 선정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011년도 다섯 분을 계속해서 2012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2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오병열 위원 금년도에는 그럼 안 했나요?

○ 오병열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선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지원한 걸로 끝나나요?

○ 오병열 위원 글쎄요. 그러면 실적이 좀 있나요? 일회성의 그냥 자금지원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중ㆍ고등학생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2~3년 장기적으로 한 학생을 육성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선정해서 바뀌면 일회성행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육성대상자, 지금 육성대상자입니다. 선정기준을 재조정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 선정기준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 오병열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점이 있어서 다시 조정하시겠다고…….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대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했습니다. 제6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제40회 전국소년체전, 32회 전국장애인체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되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매년 체전을 한다 그런 겁니까?

○ 오병열 위원 매년이요?

○ 오병열 위원 매년 하신다. 그러면 32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안 했잖아요?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장애인올림픽은 지금 실시하고 있죠?

○ 오병열 위원 아니, 매년 실시를 하면…….

○ 오병열 위원 금년도 장애인올림픽에 경기도 선수가 나갔습니까?

○ 오병열 위원 18명이요?

○ 오병열 위원 그럼 임원 포함해서, 선수가 몇 명이에요? 선수가 그럼 전국 31회 장애인체전에서 우승한 사람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오병열 위원 장애인체전에서 우승한 사람도 못 나가고 여기에 체육…….

○ 오병열 위원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도 못 나가고 그러네요, 보면.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앞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네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19페이지에 전문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초ㆍ중ㆍ고, 지자체, 강변부지 활용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있죠? 이거 하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 있죠?

○ 오병열 위원 추진실적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신규시설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초ㆍ중ㆍ고, 지자체, 강변부지 활용, 초ㆍ중ㆍ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오병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꼭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과장님이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마음대로 하실 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동의하에서, 이게 절차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문광위 첫 시간인데요. 업무보고 시간이고 여하튼 가볍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고요. 종무과,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여하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종무과 예산의 거의 전부가 불교예산이고 그렇게 해서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을 함께 강조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종교계 사회공헌 활동사례 발굴 추진실적 이렇게 있고 향후 계획에도 종교계 사회공헌 우수사례 전파 및 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잘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내용이 사회공헌 활동사례가 뭐예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명 위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특히 종교문제에 관해서는 예민합니다. 받아들이는 접점이라고 하는 것, 경계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논란의 여지가 또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지도자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또 묻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자료로 보면 특정 종교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럼 얘기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원되죠? 전체 종무과 예산에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지원될 것이고 그 지원된 거의 반대급부로 이런 이런 사례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이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면피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행감 때 제가 왜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17쪽 요트학교 운영 이게 경기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하고 예컨대 화성시하고 같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전액 경기도 예산인가요?

○ 조광명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도 경기도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요트협회에다 위탁?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경기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보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 공무원을 못 본 것 같은데. 여하튼 경기도 공무원이 나간 단 말이죠?

○ 조광명 위원 위탁하고 어쨌든 운영하는 거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경기도가 한다는 얘기죠?

○ 조광명 위원 별도 2013년도 주요 신규 사업 계획안을 보니까 “주말에는 경기도로”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컨대 해안이 많이 끼어있죠?

○ 조광명 위원 그거에 비하면 해양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 조광명 위원 네,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바다 하면 동해안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서해안의 조건이 안 좋은 곳도 있겠지만 동해안과 거의 유사한,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서해안 쪽의 섬들이 있고 그 지역들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서해안 섬 활용 각종 문화관광 이벤트 개최, 국화도ㆍ제부도 음악공연, 축제 개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강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되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관광 활성화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우리 인프라와 다른 측면의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들도 준비하시는 데 같이 하셔서 관광이 홍보의 측면만 자꾸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잘 꾸며놨는데 홍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손보면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플랜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검토하는 제안서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35쪽 한류월드 1구역 아마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행감에서 하긴 할 텐데 저는 이런 고민이 한 측에 있습니다. 다 끝난 문제를 다시 얘기해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문화관광국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죠? 당초예산.

○ 조광명 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쯤 되죠?

○ 조광명 위원 2,500억이요?

○ 조광명 위원 우리 집행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위원들의 같은 고민이기도 하고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일이 이 시기에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다른 사업이 우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합의해 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전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 각 실국이 자기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간의 주장에 합의하기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한 고리가 문화관광국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예산은 적고 시어머니는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각 산하단체의 파워풀한 사람들이 간혹 포진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통일된 사안들에 대한 합의점과 동력을 만들어 내기 어렵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한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예산을 같이 늘리는 문제에 그 나머지, 어쨌든 주체들과 합의를 해 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시기에 문화예산을 늘려야 되는지, 왜 관광예산이 중요한지. 일방적 주장 말고 아마 여러 가지 통계와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서 합의할 수 있는 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위원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관돼서 한류월드 계약내용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1,700억인가를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보면 굉장한 퍼센트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거기에 진행상황은 쭉 내용을 아실 거고요. 국장님과 제가 공부를 다시 한 번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재계약을 했었죠? 한류월드.

○ 조광명 위원 거기에 자문변호사가 태평양 법무법인.

○ 조광명 위원 재계약에 특약사항이 있었죠?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조광명 위원 부제소특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재계약할 때 자문변호사가 태평양이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1,700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자문변호사도, 물론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태평양이 주된, 그리고 그 부제소특약이라고 하는 거 믿고 진행했다가 법원에 가서 제소 한 번도 못해 보고 재판 전 화해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토부의 PF사업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한류우드가 제소한 것을 경기도는 제소한 내용대로 응해서 합의해 준 금액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조광명 위원, 정리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한 군데 변호사가 재계약할 때 재계약서를 검토해 주고 그 뒤에 1,700억이라는 돈을 합의해 주는 데도 관여했고 경기도는 재판을 해본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이렇게 한 일 없이 1,7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것은 같이 공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좀 잔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졸고 있는 공무원이 계세요. 이건 최소한의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고, 물론 피곤하면 잠깐 졸 수도 있습니다. 좀 우리 공무원 피곤하시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상기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이재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재천 위원 후반기 들어서,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문광위에 오게 됐는데 우선 우리 직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그때 질의하겠지만 저는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늦게 왔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또 중복될 수도 있고 해서 짧게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2012년도 하반기 주요행사계획을 보게 되면 경기안산항공전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 신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게 시책으로 추가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이재천 위원 같이 해도 상관은 없나요?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시책으로, 몇 억이 지원됐죠, 6억?

○ 이재천 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와 경기도와 함께 매칭으로 되어 있죠?

○ 이재천 위원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 이재천 위원 안산이 6억.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시책으로, 지금 일반회계로 하셨다고 그랬나요?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6억이 나중에 된 것 아닌가?

○ 이재천 위원 그게 전혀 문제가 없냐 이거죠?

○ 이재천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전국체전 선발 이것도 지금 우리 문광위에서 산하기관에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이재천 위원 네.

○ 이재천 위원 물론 거기에서 하겠지만 우리 문광위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랑리그축구대회나 공무원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체육회 관련해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 이재천 위원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남한산성 세계문화 등재가 2014년 6월로 목표가 되어 있어요. 내년 1월에 신청을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난 저희가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등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2014년 6월이면 가능합니까?

○ 이재천 위원 11페이지를 보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와서……. 지역ㆍ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공연단체 공연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반기에는 어떤 실효가 있습니까?

○ 이재천 위원 여기에 향후계획에 보면 공단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콘서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9월, 올 9월인가요? 9월에서 11월까지…….

○ 이재천 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떤 공단 근로자의 어떤 관객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어떤 확보가 되나요? 예상치가 있나요?

○ 이재천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어쨌든 후반기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이죠. 아직도 익숙하지는 않지만…….

○ 이재천 위원 문화체육관광. 그래서 집행부하고 후반기의 도 발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노력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집행부는 그것을 받아서 위원들 간에 잘 상호 교류해서 후반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우선 집행부와 오늘 처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혜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먼저 우리 이진수 국장님 오셔서 얼마나 되셨죠?

○ 안혜영 위원 두 달밖에 안 되셨나요? 조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행사장 갈 때마다 자주 뵙고 또 행사장에서 끝까지 참여를 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먼저 자리를 뜨려고 그러다가 국장님 때문에 자리 못 뜨고 끝까지 참여한 적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 전체예산이,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이 작년, 재작년 대비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 안혜영 위원 네. 13년도 계획하고 계신 예산?

○ 안혜영 위원 짐작으로 보실 때…….

○ 안혜영 위원 좀 올랐네요. 저한테 저번 때 말씀하실 때는 70%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 안혜영 위원 예산이 지금 80%라고 얘기를 하시면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각 사무국이나 산하단체에서 다 우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거의 인건비 수준밖에 안 되어서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유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상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에 지사님을 만나셔서 우리 김경표 위원장님이 우리 국의 예산을 전폭적으로 올려달라라는 지지발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와 산하기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늘려놔도 내용의 질이 거꾸로 떨어진다고 하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 안혜영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산의 전반적인 편성의 기준, 우선순위를 지금 실링의 80%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사업을, 업무를 추진할 때 기준을, 제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실 예정이십니까?

○ 안혜영 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기준이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선순위에 우선 집행해야 되는 대상은 경기도민이 맞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캠프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셨습니다. 경기도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복귀를 하셨는데 항간에 여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캠프에 나가셔서 후보로 활동을 하실 때 예산이 제일 적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이지도 않는 홍보비와 그리고 캠프를 각양각체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지적 혹시 들으셨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사님이 움직이시는 인원 동원이 많이 되는 그런 행사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아니면 날짜 변경까지 해가면서 아니면 사이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 지사님이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타깃이 되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움직이기가 제일 쉽고 동원되어서 지원을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시는 분들의 마음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준을 잘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잘 들으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민을 위한 상임위니까요.

○ 위원장 김경표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4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경표 그래요, 4분부터?

○ 안혜영 위원 이어서 했습니다. 6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김경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약속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계획이 경기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행사나 축제가 많이 아직 몇 개 남아 있죠, 큰 행사들이?

○ 안혜영 위원 거기에서 내용이나 질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번에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행사에 몇몇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았던 도민들이 참여를 거의 하지 않고 행사 위주의 진행을 했던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가서 꼼꼼히 훑어보니까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도 다녀오셨죠?

○ 안혜영 위원 어떻습니까, 느낌이?

○ 안혜영 위원 그 행사의 내용은 산업성에 중점이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산업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만 어쨌든 도민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보충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일 동안 열리는 행사 중에서 제가 이틀을 가서 봤습니다. 이틀을 가서 봤는데 끝마무리되는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체험행사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행사가 그런 식으로, 물론 제가 지적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불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많이 향상되고 내용의 질이 좋아지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모든 산하기관들이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올 한 해에는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이 행사를 치를 때 아니면 업무를 판단할 때 행정의 편리성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도민들의 현실적인 편리성이 더 참여도가 우선입니까?

○ 안혜영 위원 후자가 더 우선이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지역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공무원들의 편리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얘기나 의견수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행정의 편리성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민원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아마 한두 가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지적을 많이 드리면 수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안혜영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지금 각 여러 지역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나 MOU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 안혜영 위원 그 부분들이 올해, 내년에 어떻게 계획되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의 과정이나 실효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좀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지금 12페이지 보면 바우처사업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평가를 내리자면 어떻습니까?

○ 안혜영 위원 여기에 문화예술체험교육에 국약분야라고 있는 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국약분야가 뭡니까? 오타인 거죠?

○ 안혜영 위원 국악분야가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고. 작년에도 숫자가 완전히 틀려서 0이 하나 더 붙어서 와서 위원님들이 헷갈려하신 적이 있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투명하게 받아야 될 대상들이 그 복지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응답 충실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문화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일 또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은 사실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실 런던올림픽이라는 그 올림픽이 없었으면 그 폭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극복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사항 중에 런던올림픽에 가서 올림픽 딴 선수들은 메달금도 2,000만 원씩 지원금도 주고 감독들은 500만 원씩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떨어진 메달을 못 딴 선수들에 대한 그런 방문이나 위로는 있었습니까?

○ 이동화 위원 격려서한만 보내주셨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 면이 좀 안타깝고요.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어떤 응원단이 주는 바람에 메달 박탈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박종우 선수의 아버님이 울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이동화 위원 박종우 선수 아버님이 어디에 사시는지는 아시나요?

○ 이동화 위원 평택에 삽니다. 제 지역구에 사십니다. 본 위원도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극구 오지 말라고 해서 참석을 못했고 위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메달 뒤에 숨어있는 그런 것도 한 번씩은 집행부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런던올림픽을 본 위원이 사실은 출국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임시회가 연기되면서 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인해서 발언도 있고 해서 사실은 출국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말 경기도하고 도의회하고 체육회가 런던올림픽으로 격려단을 구성해서 영국으로 출장을 가려고 했던 사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이동화 위원 그런데 그전에 제가 들어와서 바로 우리 문화체육관광 위원들이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유럽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해외연수를 실시한 경험인데 사실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못 갔는데, 들어오자마자 안 된다고 해서 못 갔는데 국외출장 시에 의원여비를 소속기관 등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 이동화 위원 규정돼 있습니까? 그럼 죄송한데 과장님 좀 잠깐 양해를 받아서 나오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네. 체육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런던올림픽을 김성렬 부지사님과 함께 또 전에 계셨던 김광회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을 모시고 다녀오셨죠?

○ 이동화 위원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기호일보, 경인일보, 이렇게 갔다 와서 경인일보에 수많은 몇몇 도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도의원들이 아주 그냥 인격 이하의, 무차별하게 인격 이하의 저기를 당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 이동화 위원 제가 신문에, 여론에 난 것은 두 번째 치고요. 과장님이 저에게 가기 전전날인가 전화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의를 하셨냐면 “도의회에서 360만 원이 나오는데 총 경비는 약 860만 원에서 900만 원 드는데 500만 원이라는 돈을 개인적으로 내고 가실 겁니까, 안 내고 가실 겁니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 이동화 위원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 “개인 돈으로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 이동화 위원 질문한 의도나 그 여의가 뭔지 좀 답변을 해주세요.

○ 이동화 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첫 번째 공문을 내려 보내서, 공문을 내려 보낼 때는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도의원 한 명을 추천해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려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포기를 해라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내용을 김상곤 교육감님께 전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제가 개인 돈을 주고 분명히 간다라고 의지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집행부가 도의회를 갖고 장난 노는 이런 처사는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게 그 당시에 행동강령 이런 거에 의해서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요새 학교폭력이 되게 심하잖아요.

○ 이동화 위원 학교폭력이 되게 심한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되게 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이동화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이 전반적인 첫 번째 문제인데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초ㆍ중ㆍ고, 지자체 강변부지 이런 거,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주말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은 조기회에다가 운동장 다 뺏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 행사다 해갖고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실질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엄한 컴퓨터 PC방이나 가고 나쁜 행동이 그런 데서 비쳐진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어릴 때나 학창시절에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배려를 하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교육기관과 잘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 이동화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3대 전국체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업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회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이 좀 제고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국장애인학생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의 뒷모습을 보면, 가보면 참 썰렁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혼자서 열심히 웃으면서 뛰어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가보면 거의 장애인만 있지 일반 관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과 선수가 하나 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시고요. 또 그다음에 관람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정리해 주시죠.

○ 이동화 위원 마무리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중에서 안산항공전하고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안산항공전에서는 예전에 사고가 나서 상당히 위험수위까지도 가고 행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보험관계는 잘 확인은 하시는 거죠?

○ 이동화 위원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대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킹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있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루 1인당 3만 5,000원을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지급하죠?

○ 이동화 위원 금액이 최고 하한선이라고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현지에서,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에 사실 영국올림픽 격려방문 논란에 사실 저도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이것이 법적으로나 규정상의 위반이냐 아니냐. 우리 김광회 위원장이 영국에 산하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지원을 받고 간 것이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까지 산하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고 연관업무에서 의장의 결재 하에 갔다 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 법무법인에 의뢰한 거라든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서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바에 의하면 절대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규정상이라든지 절차상에 법적인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경표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간 것이, 지금까지 갔다 온 것이, 그것이 규정이라든지 법적으로 잘못됐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경표 이것은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관련업무, 연관업무를 보러 갈 때 의장님의 결재 하에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나중에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 연관된 업무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것은 감사에 그건 연관업무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잘못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연관업무에 관계된 부분이다 이러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 위원장 김경표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회신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1항 “다른 기관ㆍ단체에 당해 지방의회를 제외한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그 질의…….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요. 제가 끝나고.

○ 조광명 위원 잠깐만.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걸 다 읽을 수 없고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기관ㆍ단체의 예산편성지침 등 지방의원에 대한 여비ㆍ활동비 등의 지원불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 있는 경우에는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장이 … 해야 될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관ㆍ단체의 여비ㆍ활동비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지금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도 앞으로, 제가 받은 이게 회신내용인데 지금 누가 이것을 문제제기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를 갖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불법이고 했다 이러면 몇 년째 갔던 동료 의원들이 다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불법이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이러면 지금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양 우리가 이렇게 몰매를 맞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이동화 위원이 질문을 했고 본 위원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새로운 규정이 생기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업무와 상관있는 업무를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갈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는 것을 권장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명쾌하게 다시 재정립해 주시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경표 팩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주시란 얘기예요. 누구 의견이 옳고 그르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법이나 절차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앞으로 질의를 해주세요, 권익위원회에. 다시 국장님도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규정이 있기 전에 그것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게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렇게 해갖고 외국을 나갈 때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소통의 기회가 되고 견문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권장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명쾌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경표 네. 그렇게 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을 다 끝냈어요. 보충질의하실 분을…….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경표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바로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럼 보충질의시간을 드릴게요. 5분을.

○ 조광명 위원 지금 바로 이어서. 왜냐면…….

○ 위원장 김경표 네. 바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우선 파악하게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보충질의하시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광명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 회의 틀에서 논의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권익위의 회신자료를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보셨어요?

○ 조광명 위원 이 한 장짜리 보셨어요?

○ 조광명 위원 국민권익위 회신자료. 그러면 같이 얘기를 좀 하시죠. 지금 문제는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게 행안부 예규인데 이게 법령에 근거한 겁니까, 근거하지 않은 겁니까?

○ 조광명 위원 지방자치법, 행안부의 예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 조광명 위원 행안부의 예규가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세출예산 기준이 있고 편성예산 기준이 있죠? 책을 두 권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거에 법령 근거가 없이 행안부에서 책을 만들고 있진 않습니다. 편성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편성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을 다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편성예산지침을 정합니다.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세출 하는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편성됐으면 편성된 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러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쓰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편성지침이고요. 거기에 세출예산 편성지침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묶음은 별도의 묶음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의회비, 의원이 해야 될, 예를 들면 의회에서 써야 될 예산은 의회비에서 편성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세출을 집행하라는 얘기고. 그거에 국외여비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는 의회비에서만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의 내용이고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이런 거죠. 대통령령에 보면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나 활동비 이런 걸 받아갖고 못하게 돼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지 아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의회가 아닌 다른 단체와 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국외 못 나가는데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으면 나갈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승인만 받으면 문화관광국 예산을 갖고 가든지 체육회 예산을 갖고 가든지 뭘 갖고 가든지 하여간 의장의 승인만 받으면 갈 수 있다 이런 오해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해외를 나갔고 불필요한 마찰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민권익위가 만든 대통령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을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행동강령과에 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제가 의뢰했고요, 문안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얘기하는 다른 기관과 단체는 뭐냐? 의회가 아닌 모든 기관과 단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단체의 예산편성지침 등 별도의 규정에 의원에게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대통령령 제13조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통령령 제1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원이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과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국내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ㆍ활동비 등의 지원불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은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에서 의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저촉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형법과 민법이 같이 작용하고 있으면 형법의 죄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조항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단체와 기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해외연수 나간 4개 산하기관의 확인서를 지금 다 받고 있고 행안부 예규를 위반했다고 확인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얼렁뚱땅 정리하시면,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답해 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조광명 위원, 이제 정리해 주시고 답변으로 정리하시고요.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길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명쾌하게…….

○ 조광명 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듣고…….

○ 위원장 김경표 이제 답변할 거예요.

○ 조광명 위원 듣고 코멘트 해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가만있으세요. 이렇게 할게요. 명쾌하게 이것을 국장 답변 듣고 여기서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질의응답을 받아서, 회신을 받아서 명쾌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법무법인에도 묻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논란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네, 없습니다.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지금.

○ 위원장 김경표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든지 폭넓은 그런 질의 회신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준비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 행사가 잘 진행됐죠?

○ 김상회 위원 그 홍보물이, 그 행사 결과물을 외국에도 홍보했죠?

○ 김상회 위원 어디에다가 했나요?

○ 김상회 위원 예산은 어디서 집행이 됐습니까?

○ 김상회 위원 초기 아리랑 아라리요 내용에서 그 홍보비도 있었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있었나요?

○ 김상회 위원 홍보물 좀 보여주십시오.

(15시12분 영상물 상영개시)

(15시13분 영상물 상영종료)

○ 김상회 위원 이게 무슨 홍보물이에요? 아주 짧은데 이게 무슨 홍보물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게 무슨 홍보물이에요?

어쨌든 행감 때 그 부분 깊게 한번 따져봅시다. 경기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2020문화비전 자료집인지 정책보고서인지 불명확한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도내 환경영향분석이라는 부분에 스왓(SWOT)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단점에 문화예술의 질적 저하, 빈번한 문화행사의 관심이탈, 한국의 문화경쟁력 하위권, 경기도 문화산업의 범위 협소 및 수준 저하, 또 위기부분에서는 문화지배의 종속화 현상 가속화, 문화콘텐츠 산업 수익성의 악화, 디지털 분야의 집중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 2008년 1월에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스왓분석에서 단점과 위기라고 제시하고 있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무엇을 했죠?

○ 김상회 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 그대로 답변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걸 공식 정책보고서로 채택했고 엊그저께 도지사도 문화비전의 공식적 문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점과 위기상황들을 그간 4년 동안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냐 이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누가 하죠?

○ 김상회 위원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궁극적인, 핵심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질적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은 답변을 안 주셨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좀 안 되더라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 김상회 위원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대안들이 실행되어진 거나 움직여진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김문수 지사께서는 공식적인 정책보고서로다가 인정을 하셨고 일일이 그 전체를 읽을 수는 없지만 내용 부분의 공식적 우리문광국의 문화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관광공사나 도자재단이나 여러 기관에서 중장기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무엇을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답변이 아무것도 없고 사업을 하나 늘렸다 줄였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다가 왜 업무보고를 바꿔 나가죠? 제가 약속 받은 시간이 초과됐는데 이 부분의 답변이 지금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앞으로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마인드를 좀 더 충족시켜서 서면으로 아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직접 찾아뵙고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 김상회 위원 시간이 넘어서 다음번 추가질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염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KBS뉴스 감사 건부터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에 너무 쫓겨서 여러 가지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고생들 많이 하셔서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경기영상위원회 별도 재단설립 계획에 대해서 여쭤봐 드렸죠?

○ 염종현 위원 기억하시죠? 오전에. 그런데 그중에, 답변 중의 하나가 별도 재단을 설립해도 특별히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죠?

○ 염종현 위원 근데 말이죠. 금년 2월 8일 날 이 장소에서 했던 속기록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틀렸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쭉 앞에 건 다 빼고요. “공연과 관련된 것은 문화의전당으로 가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영상기능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판단해 볼 때는 인원은 한 두 명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예산도 현재 최소화해서 한다면 현재 갖고 있는 예산보다 한 2억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떻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태환 위원 답변이 “네. 재단설립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 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사전검토랄까 협의를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진철 국장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너무도 다르잖아요?

○ 염종현 위원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죠?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 업무보고에서는 추가인원이 둘이 필요하고 예산도 추가로 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도지사님이 바뀌시면 정책 여러 가지가 바뀌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국장님이 바뀌셔도 진행되어 왔던 기조가 바뀌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먼저 2월 달에 했을 때는 독립을 하려면 추가인원이 필요하고 예산도 한 2억이 더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독립을 하더라도 그게 필요치 않다. 이게 좀 안 맞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영상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겠어요?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을 하라 마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재단설립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 예산적인 면이나 인원적인 면에서 그거를 지적해 드리는 거지 통폐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단설립을 하더라도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한 분 정도만 더 신청받고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은 자료요청하시고 그 자료를 통해서 서면답변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사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 위원장 김경표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앞으로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김상회 위원 5분 하고 조광명 위원 5분 이렇게 하고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여하튼 국외여비를 지출하는데 의원 국외여비를 지출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 조광명 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여비는 의회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 집행부가 예산을 그렇게 하라, 마라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근거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게 공공기관의 여비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만, 이 사업은 이 항목에서만 지출하라고 하면 다른 사업체, 다른 집행기관에서 이 규정을 계속 설명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혹시 국장님, 예산부서에 근무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하고 예산부서하고 이퀄된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실무를 해보신 적 있어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실무를 하셨어요?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실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명확하게 의회비에서만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다른 규정에서, 우리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 조광명 위원 공공기관, 이런 거죠. 인식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유권해석은 행안부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별도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업무보고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행안부의 출자ㆍ출연기관 포함해서 집행부 다 포함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유권해석입니다. 이게 민간기업이면 이 기준에 적용받지 않죠. 행동강령에서 얘기하는 다른 기관 단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예외조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책임, 이 말씀에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다짐받고자 질의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경표 더 자세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 받고 나서 국장님이 우리 조광명 위원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직접 하시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럼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위원장 김경표 다 끝나신 겁니까? 답변 끝났어요?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또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집행부 산하기관에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이 없는데?

○ 조광명 위원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답변만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잘 모르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지실 말씀만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의논 중)

○ 위원장 김경표 이렇지 않습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광명 위원 질의…….

○ 조광명 위원 그 내용은, 그 내용의 맥락을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규정을 다 받았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얘기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읽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 위원장 김경표 우리 조광명 위원님, 시간 다 됐고요. 차분하게 나중에, 우리 오늘 질의 답변 이후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광명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 부분을 명쾌하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질의하셔갖고 회신 받고 이것을 꼭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간 중간에 해서 우리 조광명 위원님, 한 2분 정도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하세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딱 하나입니다. 답변 주셔야죠. 제가 다른 위원님 기다리시는데 5분을 쓰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 아니셨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좀 더 나중에 검토를 해서…….

○ 조광명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명쾌하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렇게 말을 희석시키면 다시 원점입니다.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있습니까?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사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 위원장 김경표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국내외 여비를 절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쾌하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단지 산하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있어서는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의장의 승인 하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 회신에 봐도, 그렇지만 다른 기관ㆍ단체 예산편성지침 중 지방의회에 대한 여비, 활동비 등에 대한 지원불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하고 상관없이 지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앞으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상회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경기문화재단의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기문화재단. 자료 받은 것에는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원이 250명인데 현원이 175명이에요.

○ 김상회 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정규직이 150명,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자 포함해서 100명 이렇게 해서 250명인데 현원은 175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원 외 비정규직에 프로젝트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파견, 용역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또 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문화재단 것을 왜 지금 여기에서 묻냐 하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원칙, 이 티오관리를 문광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이사회에서 분명 정원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지지 않고 이사회에서 암만 결정해도 결정할 수 없는, 정작 틀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러면서 뭘 경기도의 문화 창작을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양적인 부분들이 담보됐고 질적인 부분을 고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원이 250명인데 현원이 175명이다? 납득이 되나요? 답변 좀 주십시오. 시간이 저벅저벅 갑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국장님 통합을 어제 했나요?

○ 김상회 위원 올해가 몇 년도예요? 그간에는 뭐했죠? 앞에 보충질의한 스왓(SWOT)분석의 단점이나 위기부분들을 극복한 내용하고 똑같이 연관되어지는 연장선상입니다.

○ 김상회 위원 저는 답변 안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원문제가 경기문화재단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지만 궁극적인 핵심은 문화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냐라고 하는 원칙이 서야 이 문제가 조정이 되고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상황부분에, 이런 관례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풀어야 정말로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이나 양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고, 뭐 답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질문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책들을 갖고 이 업무를 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의 답변은 대충 다 마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혹시 자료요청이 있으신 분, 안혜영 위원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행정감사 때 하려고,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리랑 아라리요 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을 정도로 상세한 자료를 좀 계획부터 사업 후에 검토하고 난 결과보고 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경기영상위원회에 법인 설립 추진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냥 설립을 해야 된다. 예산이 얼마 안 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해서 예산이 없이도 법인이 분리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지사님은 모든 것을 통폐합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분리가 되려고 한다면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설득을 하려면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하셨잖아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조기개발 및 수상작 마케팅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수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승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우수작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기념품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는지 아니면 수요공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해외의 홍보계획 및 내용, 예산 관련된 것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고해 주셨던 율곡리더십아카데미 사업계획과 예산 또 이것이 진행되어진 실적하고 내부 평가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네, 염종현 위원 자료 요청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저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단체의 현재 이직률 현황 있죠. 정원 대비 이직률 현황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31개 시군구에서 통폐합되고 있는 곳이 있나봐요? 그래서 통폐합 현황과 그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곳이 한 10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 현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도자재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지기관 이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 임직원 및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 위원장입니다. 한국도자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도자문화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모으는 데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신 송영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송영건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도자재단 임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송영건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의 질의시간을 단축해 주시거나 서면답변으로 유도해 주신다면 회의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도자문화를 선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에 우리 도자재단에서 만들어낸 도자재단 정책보고서가 있죠?

○ 김상회 위원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 김상회 위원 거기 도자산업의 발전전략 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도자재단 스왓(SWOT)분석에서 강점, 약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만들어서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동안에 어떻게 풀어냈나요?

○ 김상회 위원 여기 보고서에 인력문제까지 재단을 정리하고 있는데 인력문제의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리됐습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대표이사님?

○ 김상회 위원 대표이사님이면 이 재단의 중장기계획서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서. 뭘 물으면 답이 나와야 뭘 이야기를 하든……. 아니, 보고서를 왜 만들어요, 그럼. 용역 그거 왜 해? 사람 바뀌면 또 다시 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아는 범위가 아니라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건 행정감사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앞의 부분과 몇 분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1일 방문객이 70, 80명 해서 연간 한 8만 명 정도가 우리 도자박물관을 찾는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도자박물관이 정식 박물관이죠?

○ 김상회 위원 경기도교육청하고 학교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현장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맺어져 있나요?

○ 김상회 위원 협조체계가 어디랑 유지되고 있는 거죠?

○ 김상회 위원 직접 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랑 돼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직접 돼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교육청 2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듀모두센터에 우리 도자박물관이 등재돼 있나요?

○ 김상회 위원 프로그램이 몇 꼭지로 등재돼 있죠?

○ 김상회 위원 언제 등재돼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우리 박물관에서 제출했나요, 교육청에서 만들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도자재단에서 더욱더 우리 박물관이나 이 재단의 관요의 중요성 여기 광주ㆍ이천ㆍ여주 부분들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교육청 쪽에 적극적으로다가 홍보하거나 알린 내용들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에듀모두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다녀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박물관 안에 학예팀에 4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분들이 발굴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설명 들었어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잠깐 박물관의 전시디스플레이 기법이나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 김상회 위원 네. 그 부분의 업무분장이 좀 조정되더라도 박물관 부분의 학예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이루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2년에 한 번씩 비엔날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물들을 우리 도자재단들이 어떻게 확장시키고 또 넓혀 나가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정책보고서에도 비엔날레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기금운영의 문제하고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인데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활용하는 거의 방안들이 강구되고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길게 답변을 듣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자재단이 갖고 있는 정책적 구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마지막으로다가 여기만 따진다 하더라도 도자재단 안에 불법 건축물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밖에 임시가설 건축물들이 있는 가설 건축신청이 되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다 완료되어 있나요? 적법하게 신고돼서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현황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딱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계일 위원입니다. 송영건 사장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경영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자기만으로 먹고 사는 세상, 도자기 때문에 즐거운 세상, 도자기 하나로 바뀌는 세상.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 도자기공원을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굉장히 부지가 커요. 부지가 큰 반면에 내방객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아까 박물관을 보면 하루에 70~80명이다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박물관을 또 한 바퀴 돌아보니까 박물관의 기본설계부터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우선 공기부터가 환기라든가 전체적으로 안 되는 편이고.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새로운 도자문화를 하려면 박물관 자체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할 때 정말 박물관 기능에 맞는,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도자기만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내방객을 올리고 여기를 경기도에서 좀 더 도자문화를 후대에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가면 오히려 거기에서 민간자본을 한 6억 정도 들여서 도자기체험장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차라리 우리 도자재단에서 한다면 부지도 넓고 주차공간이라든가 학생들이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자재단에서 그런 후대를 위한, 도자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예인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도자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젊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송영건 대표이사님 3월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오늘 이곳을 방문해서 관람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엔날레 말이죠. 비엔날레가 올해가 몇 회죠? 7회인가요? 횟수로 따지면.

○ 염종현 위원 7회인가요? 그런데 1회부터 7회까지의 여러 가지, 관람객 수라든지 그다음에 투자대비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여태까지 나왔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내실화를 기한다 하면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면피를 하기 위한 방향전환이 아닌가.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도에서 출연을 해서 도자재단을 만들고 또 비엔날레라는 훌륭한 대회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는 경기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와서 보시고 도자에 대한 예술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측면도 강한데 지금 관람객 동원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에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비엔날레.

○ 염종현 위원 전체 관람객이…….

○ 염종현 위원 6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6회 비엔날레.

○ 염종현 위원 전체 관람객이 107만 명인데 그중에서 유료관람객이 90만이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80만 명이라는 건 뭡니까?

○ 염종현 위원 아, 그러니까 90만 명이 비엔날레를 구경하러 오셨는데 그중에서 80만 명분들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구경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고 10만 명에 해당되는 분만 돈을 내고 구경하셨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중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돼요? 외국인 비율이.

○ 염종현 위원 네, 방문객들 중에서.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으실 걸로 아는데요.

○ 염종현 위원 1,900명이요? 외국인이요?

○ 염종현 위원 비엔날레라는 대회를 열어서 외국인이 구경을 온 게 1,9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염종현 위원 놀랄만한 숫자인데요. 그래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제7회 비엔날레 대회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관람객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내년에 할 경우에 관람객 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나 일본이라든지 중국 관광객에 대한 유치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적어도 2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전 도예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저거 해서 비엔날레를 개최하는데 여태까지 6회 동안의 어떤 데이터도 있는데 예상 관객 수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이거는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도 이런 예측은 할 텐데.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작년도의 두 배면 150만 명에서 180만 명이요?

○ 염종현 위원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거죠?

○ 염종현 위원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아냔 말이에요, 관람객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90만 명이 왔는데 내년에 150만 명으로 잡자고요. 15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관람객이 저절로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갑자기 두 배로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각 시군의 다양한 통로로 해서 요청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야 그분들이 오는 거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데이터로 보면 2007년도 4회가 480만 명이 왔어요. 그중에 외국인이 22만 명이고 2009년 5회가 382만 명이 왔는데 외국인은 1만 명이 늘었어요, 23만 명.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작년에 107만 명으로 줄고 그중에 외국인이 23만 명 오던 게 1,900명이 왔다는 게 이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뒀어도 이게…….

○ 염종현 위원 1회 때는 차치하고라도.

○ 염종현 위원 대표님! 제가 2007년도, 2009년도 4회, 5회 예산이 80억 정도였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8억으로 줄면서 날씨도 추웠던 것도 있고 예산도 줄었고 홍보비용도 20~30억 사용하다가 1~2억으로 홍보비가 갑자기 줄어들고 이런 것도 제가 알아요. 아는데 20만 명 이상 오던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1,900명이 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염종현 위원 정리해 주세요.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또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 부족한 거는 좀 더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더라도 유료가 아닌 외국인 데이터는 좀 뽑아 놓으셔야죠. 여기 23만 명, 22만 명도 다 유료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경표 염종현 위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좀 뭔가 매끄럽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오병열 위원 질의해 주시죠.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오병열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에서 몇 가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세계도자기비엔날레가 격년제로 치러지는 거거든요.

○ 오병열 위원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금년도에는 없죠?

○ 오병열 위원 2013년에 개최를 하실 모양이죠?

○ 오병열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21페이지에 경기도자축제 추진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제1회 경기도자축제. 2013년도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실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세계도자기비엔날레와 경기도자축제는 뭐가 틀립니까? 명칭만 바꾼 것 아닌가요?

○ 오병열 위원 시군이요?

○ 오병열 위원 시군이라니요?

○ 오병열 위원 경기도자축제가요?

○ 오병열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세계도자비엔날레를 2013년에도 실시를 하고 도자축제도 실시를 하고 이러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2013년, 내년도에는 두 번 실시를 할 계획이신가요?

○ 오병열 위원 내년도에는 두 번 9월 28일 날 하고 23일까지 3일간 그 안에…….

○ 오병열 위원 제가 볼 적에는 명칭만 바꾸고 다시 시작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 오병열 위원 관람을 하면서 잠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에 이천, 광주, 여주 이 세 군데가 다 묶어져 있는 건가요?

○ 오병열 위원 지금 현재 한국도자재단에서 이 세 군데에,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관광단지나 이 세 군데에서 상호 전시물을 교환해서 전시는 합니까?

○ 오병열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사실상 거리상도 있고 지역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설봉 같은 데는 한 6만 평 돼요. 광주가 22만 2,000평. 여주가 3,000평 정도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간혹 일부 군의 지역이라도 이렇게 좀 구분조로 했으면 세 군데를 다 들러봐야 되는데 한 군데 모아서 상호 교환을 해서 전시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네요.

○ 오병열 위원 그러시고 또한 대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대지가 넓은데 시설 관람 아까 해보니까 단조로운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조로운 것 같은데 볼거리, 대지가 굉장히 넓은데 다른 볼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용어가 몰라서 그러는데 토야지움이 뭡니까? 토야지움이요.

○ 오병열 위원 아, 머리 이렇게 납작한 거요?

○ 오병열 위원 그게 제1회 때 만든 거죠?

○ 오병열 위원 그게 토야입니까?

○ 오병열 위원 ‘토야’라는 뜻은 뭐예요?

○ 오병열 위원 옛날에 1회 때 만들어서 그렇게 관람객들한테 주고 그랬던 건가요?

○ 오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미경 위원님하고 조광명 위원은 서면질의해서 답변 받는 것으로 해주셨고요.

○ 위원장 김경표 순서를 바꿔서 우리 이동화 간사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우리 도자문화는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또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도자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특판도 하고 그다음에 카탈로그 영업도 시행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그런 홍보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와 이렇게 MOU를 체결한다든지 서로 업무 협약을 해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도가 인증한 음식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 음식점에 도자재단에서 들어가는 한식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릇세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 이동화 위원 그 점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여주 도자세상 콘텐츠 보강 및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자세상의 시설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사업이라든지 보니까, BI도 이렇게 멋지게 새로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콘텐츠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하셔서 같이 좀 잘 운영을 하면 우리 도자문화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한 번 제가 또…….

○ 이동화 위원 또 아까 방금 전에 오병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물관 주변에 조그만 소규모라도 테마파크 식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보니까 조형물 자체가 도자와 상관없는 그런 철골 구조물 비슷한 이런 게 너무 많이 서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어차피 여기가 도자로 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공간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적인 도자를 계승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유아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 특히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도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이 도자문화재단의 한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화책이든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통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진행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도자가, 우리 전통도자가 다른 중국이라든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것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좋은 지적들 해주셨는데요. 보도블록 하나 벽돌 하나도 도자기로 바꾸는 도자박물관 주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우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을 했고요. 우선 송영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한국도자재단 집행부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이재천 위원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저도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세세히 들여다봤습니다마는 가볍게…….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안계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이렇게 내방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광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70~80명 정도. 실질적으로 도자기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멀리 있다는 것, 저도 오늘 와서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좀 멀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내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내방객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이 많이 있어야 된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것이 더 많은 개발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아까 학교나 청소년, 유치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 한국도자재단에 가보고 싶다.’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도자재단에 오면 도자기도 보고 여러 가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도자업계 현황 경기도 제가 이것은 좀, 이게 아까 8억 9,000이라고 그랬는데 890억인가요, 8억 9,000이 맞나요? 4페이지에 보면.

○ 이재천 위원 이게 33%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 이재천 위원 890억이 맞죠?

○ 이재천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재단 기반시설 활용 해서 도자판매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물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미술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판매하면 실효성이 얼마나 좀 있나요? 이게 매출액으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이재천 위원 각 경기도미술관 또 내지는 백남준…….

○ 이재천 위원 아까 전략본부장님의 설명, 전략본부장님인가요? 아까 입구에서 설명…….

○ 이재천 위원 여러 가지 사업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장르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반인이든 학교하고 연계해서 오든 와서 볼거리를, 도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강조하는 것은 도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해서 도자기를 더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이재천 위원 오늘 하여튼 업무보고, 저도 더 많이 앞으로 더 하고 행감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지적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강진……. 저한테 나는 소리인가요? ‘삐’ 소리가 계속 나네요.

(마이크 소음으로 인한 마이크 교체)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못해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 안혜영 위원 아닙니다. 강진도자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히는 축제죠?

○ 안혜영 위원 강진도자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강진도자축제를 가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축제가 얼마나 근사하고 멋지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진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이 많이 있죠? 지역에 거의, 그냥 지역축제의 한 분야를 도자기에 초점을 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네축제 같은 그런 내용이어서 도자기축제 같은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 도자재단에서 하는 축제들이 경기도 여주ㆍ이천ㆍ광주가 훨씬 더 앞장서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와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축제는 손꼽히는 축제로 다들 알려져 있고 가보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축제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인정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중앙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도자기 하면 우리 경기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도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아까 이동화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진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식당에 있는 그릇들을 생활도자기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기분 좋게도 거기 몇 군데 식당을 가서 도자기를 뒤집어 봤을 때 저희 경기도의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도자기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정작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강진에서도 전액 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그거야 뭐 전격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정 몇 개 식당을 꼽아서 할 수도 없고 전체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방법을, 그런 사례가 있으니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자축제 할 때 현장을 다 가서 봤었죠?

○ 안혜영 위원 그때 여주도자축제에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뭔지는 아실 겁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저희들도 그 현장을 가서 봤었는데. 제가 그때 봤던 것보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예산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깨진 도자기들을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었죠. 좋은 의도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비용이 얼마였죠? 재작년에 구입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13억 원어치 깨진 도자기를, 파편도자기를 샀었죠? 구입을 했었죠.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세 군데에다가 그 도자기를 활용해서 인테리어하고 꾸미고 그랬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사용하지는 않았잖아요.

○ 안혜영 위원 아주 많이 남았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도자기를 또 구입을 할 것이냐?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혜영 위원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걸 쫓아서, 한국도자재단이 그렇게 한 것을 지자체에서 쫓아서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 안혜영 위원 그 행사에 대한 간단한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단답식으로.

○ 안혜영 위원 아니, 제가 느낌을 여쭤본 겁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난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전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나갔죠. 저희 한국도자재단을 통해서 나간 건 아닙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전체 행사, 여주에서의 축제행사가 7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7억 1,000만 원의 18.3%에 달하는 1억 3,000여만 원을 도자기 깨는 행사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3명이 참가해서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줬습니다. 1등은 50만 원, 2등은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해서 마지막 등수까지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물론 그걸 가지고 도자기를 다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또 마지막 날 다 모여서 폐막 전날에 결승전도 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도자기 깨고 나서 돈으로 지급한 게 3,000만 원입니다. 1등한테는 300만 원, 2등한테는 25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거의 한 사람한테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참가했던, 관람을 하고자 해서 방문했던 도민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지만 그분에게 300만 원 상품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도자기 한 번 깨고. 그게 이해가 가는 행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전통을 살리는 도자기를 만들고자 하시고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도자인들에게도 과연 이게 좋은 행사인지 우리가 정책을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 건지 많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도자재단이랑 상관없겠지만 저는 그 시발점이 도자재단에서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총리, 장관 다 와 가지고 그거 깨는 행사에 아주 즐거운 얼굴로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만드는 게 우리가 고귀하고 유미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전통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게 한낱 파편 쪼가리를 사서 도자기 깨는 거에 전통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많이 들고요. 많은 지역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행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으면 도자 하시는 분들이 빈 시간에 와서 도자게임에 참석해서 상품권 받아 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행사 자체도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게 아닌 생산성 있는 행사로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도자체험을 하고 상품을…….

○ 위원장 김경표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있고 참여를 해서 도자기를 내 손으로 막 깨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도자재단과 우리 도자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주ㆍ이천ㆍ광주 세 지역에 캠핑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도 있고 업무보고 많이 했었는데 캠핑장 관련해서 사업계획하고 그리고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도자기를 구입했잖아요, 많은 예산 들여서. 그것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차로 본질의 답변을 다 끝냈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을 우선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하고 염종현 위원님. 두 분 그럼 먼저 김상회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도의 변화내용을 2006년부터 쭉 보니까 2011년도에 조직이 변했는데 2012년도에 그 조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유가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게 바뀐 게 2012년도에 1차 바뀌었는데 그게 또 바뀌었단 말입니다.

○ 김상회 위원 공공.

○ 김상회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지금 상반기 조직표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조직표를 보고 있는데 마케팅 부분에 도자세상운영팀이 다른 곳으로 움직였고 박물관 자체도 하나로 바뀌었고. 뭘 하나만 바꿔요?

○ 김상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쭙는 건 무엇을 어디로 바꿨냐의 내용이 아니라 이 조직이 편제되어진 거가 2011년 조직, 2012년 상반기죠. 2012년 하반기 조직 이게 어떤 거에 기조를 갖고 가느냐 이겁니다. 조직의 편제가 6개월 단위로 바뀌냐 이겁니다. 내용 자체를 여쭙는 건. 어디 있는 거를 어디 부서에 붙였다, 안 붙였다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3개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도자재단 특히 한국에 하나 뿐이 없는 재단 조직이 6개월 단위로 바뀌는 정책적 기조를 갖고 있는 사유가 뭐냐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면 12년도 상반기에 조직 편성되어진 건 무엇 때문에, 그 편성한 거를 6개월도 시행이 안 되고 바꿔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2012년 상반기 조직편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2011년도 조직편제에서.

○ 김상회 위원 그 바뀐 조직이 1년도 안 가서 다시 바뀝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창조사업부에 있는 전시교육팀이라고 하는 거와 박물관에 있는 학예연구팀하고의 기능은 뭐예요? 왜 그런 부분들을, 업무가 하나로 묶여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는데 그 부분은 놓고 조직을 6개월 단위로 바꿔.

○ 김상회 위원 대표이사님, 박물관의 전시교육기능이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 선택이 밖으로 다 나가 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도자박물관의 확대를, 중흥을 꿈꾼다고 하면…….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또 드리겠습니다, 시간.

○ 김상회 위원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납득할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렸어요.

○ 위원장 김경표 대표이사님!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재단에서 수시로 조직이 변하느냐. 물론 사장님 말씀은 내가 새롭게 사장으로 취임하고 와서 보니 이게 새롭게 변화도 주고 또 지금까지의 조직체제가 마음에 안 맞고 이렇게 바꾸면 효율성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바꾸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이런 재단의 조직이 너무 짧은 기간에 수시로 바뀌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경표 그건 김상회 위원도 다 이해합니다. 아, 그래서 바뀌었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수시로 바뀌면 안 된다, 앞으로.

○ 김상회 위원 한 가지만 첨부를 하면 조직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사회의 승인사항이죠?

○ 김상회 위원 정관의 변경사항입니까? 이사회 승인사항이 상임위에 보고가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이사회에서만 통과가 되면 떼었다 붙였다가 다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내용들이 변화되어지는 부분을 상임위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앞으로는 이렇게 정관이 바뀐다든지 조직체제가 바뀔 때 그걸 그렇게 우리한테 꼭 보고하고 추임 받고 하는 그런 제도는 없죠?

○ 위원장 김경표 없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알려주고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경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염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오늘 이런 좋은 곳에 와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지적만 하러 온 건 아닙니다. 잘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도자재단의 경영평가가 수년간 최근까지 거의 최하위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염종현 위원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최하위였습니다. 매출액도 떨어지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경영손실, 총 부가가치 거의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것도 알고 오신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이런 총체적 부실인 곳으로 모신 것은 능력을 높이 사셔서 잘해 보시라고 금년 3월에 온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비엔날레를 잠깐 하다가 마무리 못했는데 여주ㆍ이천 비엔날레라는 그 브랜드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웬만한 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동안에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자재단이 잘되고 또 도자재단이 잘돼야지 도예들인도 마음 편하게 서로 상승효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각별히 비엔날레도 체계적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곳이 도자재단이라서 그런지 뭔가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하여튼 당부말씀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여태까지 어려웠던 것을 곤지암테마파크 조성으로 터닝포인트를 가지시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 임직원분들 다 계시지만 기금까지 전용해 가면서 지금 일반회계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재단입니다. 200억을 바꿔서 조금 조금씩 계속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다 이게 엄청난 도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총체적 부실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금조차도 지금 갉아먹는 이런 상황에서 송 대표님이 오셔서 아주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잘해 나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같이 대표님 모시고 정말 심기일전하셔서 한국도자재단이 거듭나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염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 또 보충질의할 거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한 가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서 정관을 봤는데요. 정관 부분의 변경을 이사회에서 하면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에 있는 재단의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 받아야 할 이 내용을 어디서 하죠? 현재 도자재단의 정관을 봤는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렇죠. 조직변경…….

○ 김상회 위원 조직변경 이런 걸 떠나서.

○ 위원장 김경표 조직변경이라든지 정관은 이게 재단이나 공기업은 그 재단이나 공기업법 내지 거기 나름대로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 독립기관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의회한테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보고절차는 없지만 우리 김상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소통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관사항을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득하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에게만의 보고가 아니라 상임위의 승인사항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상황부분이.

○ 위원장 김경표 그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따로 한번 의논해 보시죠. 여기서 지금 최종결론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김상회 위원 분장업무는 사무처의 대표가 이 부분들을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지지만 정관의 승인이나 변경이 최종적으로다가 상임위에 보고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단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이라든지 공기업뿐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체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께서 힘을 모아서 한번 검토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제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들, 네. 안혜영 위원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게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혹시 대표님, 우리 여주ㆍ이천ㆍ광주가 부지의 변동이 혹시 있었나요? 부지가 넓어졌다거나 줄었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분명히 없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의문사항이 들어서, 4페이지에 보면 광주의 부지가 201,27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 2월 9일 날 업무보고를 받았었죠? 그때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보다 871평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오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타라고 하면 하나의 숫자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아예 871평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또 부지 전체면적을 합친 것도 숫자가 틀립니다. 그거 지금 답을 해주실 수 없나요? 자료를 보셔야 되나요? 그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요구를…….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 말씀이 초창기 도자재단에서의 중요업무는 도자산업 활성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도자산업이 하향추세고 이제 그것만 갖고는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이 도자산업육성 활성화만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명분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자를 전통문화예술로서 육성 발전시키고 또 그 바탕으로 인해서 도자산업을 차치하고라도 관광상품화 시켜야 그 명분이 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들이 많았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 자체가 그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서로 업무를 협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면 조직도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서로 합해서 변경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건 대표이사님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도자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건 대표이사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사무실에 9시 반까지 오셔야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