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사전에 통보해 와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덕 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 신승학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형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미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대성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태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흔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석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이진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2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민주통합당 배수문 의원과 새누리당 박종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3일 장태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였으며 9월 5일과 9월 6일 이틀간 실시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환 의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김문수 도지사 출석 요구의 건을 동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사는 참으로 덕이 없습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지사인지 아니면 개인의 꿈을 위한 도지사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확인한 결과 우리 도지사께서는 이미 천이백만 도지사이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억울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도 본인은 대권출마 경선기간 동안에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렸는데 발목 잡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지사께서는 뭐하셨습니까? 7월 26일 결산심의 때 어디 가 계셨습니까? 본인 개인일정 때문에 YTN 인터뷰하러, 도민의 세금을 쓰고 의회의 승인 받는 날 지방 간 것도 아니고 서울 가서 인터뷰하셨습니다. 도민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7월 말, 8월 10날까지 팔당상수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스스로 여기 나와서 팔당수질 관리의 총책임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5개 시군이 난리 났습니다. 7월 31일 민원 폭주한 데가 어디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8월 1일 어디가 난리 난지 아시고 계십니까? 8월 3일 어디에서 민원들이 들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위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2시간 깜짝 방문했습니다, 8월 10날. 오리, 닭 폭염 때문에, 농가는 제대로 둘러보시고 가셨습니까? 그 2시간 방문하고 그대로 경선장으로 가셨습니까?

지사께서 정말 도민들의 도지사라면 “죄송합니다. 도민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은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달간 제가 이런 일정 때문에 정말 사죄드리지만 제가 복귀하면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뭐가 어렵습니까?

지사님! 의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당당하게 출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역에서 난리 난 도민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도정공백 일어났다.

(「그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알아들었어요.」하는 의원 있음)

정당한 발언을 하는데 의원님들,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의 발언을 그리 막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정질의 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관용차량 사적으로 운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적으로 운행했습니다. 직무유기 있습니다. 지사께서 여기 나오셔서 도민들께 사죄하고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해줄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도민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받아주실 겁니다. 도지사께서 그러한 말을 분명히 해줄 것이라고 믿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김영환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2일간 집행부 질문을 진행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김주삼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통합당대표의원 김주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김주삼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56주년 되는 날로서 도민과 함께 경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아버지이자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전 독재자의 군사 쿠데타로 빼앗겼던 지방자치를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 목숨 건 단식투쟁을 통하여 되찾은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는 갈 길이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크게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4대 자치권인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자치 계획권의 확립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 이제 우리는 국민고통시대의 연속이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악몽의 시기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져 내리고 지역경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민 고통과 질곡으로 얼룩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새누리당의 실정을 올바로 알리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고 시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래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도정은 등한시한 채 연간 수십 차례씩 지역을 순회하며 특강정치를 하는 등 경기도 행정에 심각한 공백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경기도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도 경기도 재난관리대책본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방에서 특강을 하느라 도지사가 주관하는 회의에는 여러 차례 참석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제역 방지에 대하여 늦장 대응하며 경기도는 역대 최대의 피해와 전국 최고 발생건수 그리고 최장기간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산하기관에 자신의 측근을 앉혀 놓고 대선을 준비하였다는 오해를 받았고 실제로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급기야 퇴직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춘향전에 대하여 여성을 비하하는 저속한 발언으로 전국 여성단체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우리 경기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김문수 지사의 대권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2012년에 들어서는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가담하며 행정공백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연가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여 일을 자리를 비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누리당의 경선출마 여부를 결정하느라 고심한다며 일주일씩 도청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2,500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녹조로 인해서 식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오직 대권 경선을 위해 뛰었고 도의회 김문수 지사 도정공백방지특위의 질타에 대해서 형식적인 현장방문을 하였을 뿐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공무원 십수명이 김문수 지사의 대권캠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맡고 있던 도청의 업무는 몇 달씩 공백상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대권후보인 박근혜 후보마저 김문수 지사의 도정공백을 염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공백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김문수 지사를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더욱이 염려가 되는 것은 대권캠프에 합류했던 계약직 공무원들을 속속 다시 복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지사의 사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의 복귀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선 후 업무에 복귀한 김문수 지사가 자신이 소속한 새누리당의 대권후보를 돕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서 관권선거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경기도민은 경기도를 등한시하고 혈세로 도지사의 사적 욕구를 채우려 하는 도지사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김문수 도정공백방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김문수 지사의 지난 2년간 도정공백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12월 대선이 치러지는 날까지 김문수 지사의 도정공백방지와 관권선거 개입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도민께 깊이 사과하고 이제 경기도에 헌신을 다하십시오. 임기가 반이 지난 김문수 지사는 이제 경기도정 2년을 스스로 돌아보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기도정에 공백상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전 경기도를 위해 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하나씩 정리하셔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청의 광교지역 이전문제,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 GTX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등 분명하게 마무리하고 선을 긋기 바랍니다.

삼성과 MOU를 체결한 평택고덕산업단지 기반시설, 유니버설스튜디오 공공기반시설, 화옹지구에 계획 중인 친환경 축산단지 에코팜랜드 부지 공사를 위한 국비지원 등 대형 사업들이 현재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 최선의 노력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다수당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2년 반 동안도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김문수 지사의 헛된 꿈으로 빚어지는 경기도정 공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책임, 공정한 경쟁의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는 보편적 복지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정의의 핵심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신생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동네 빵집까지 파고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지금 골목상권, 재래시장, 중소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확장으로 지난 7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이 178개나 사라지고 동네 골목슈퍼는 2만여 개나 문을 닫았습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성장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는 이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경기도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 내 현재 지방 공기업은 29개 시군과 경기도를 합쳐서 총 31개에 달합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지방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46%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열악한 5위에 해당됩니다. 전국평균인 13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현실입니다. 그중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7조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이자부담은 매일 4억 원, 연간 1,500억 원에 달합니다. 2012년 예상 사업수지 또한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경기도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실은 지난 6년간 경기도정을 책임진 김문수 지사 시절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의 빚은 바로 우리 경기도민의 빚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의 부실은 바로 우리 경기도의 부실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물론 경기도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기 위해 적극 활동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에서 시작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5년간 지방교부금의 40조 원 이상이 감소하였고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감면정책에 따라서 경기도는 연간 수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유상거래 감면만 보더라도 2009년도에 1조 2,000여억 원, 2010년도에 1조 원, 2011년도 1조 6,000여억 원 등 최근 3년간 매년 1조 이상씩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만을 우선시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심각한 지방재정 부담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절반가량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에 대해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정책결정으로 지방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교육,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4ㆍ11총선을 앞두고 성급히 약속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재원마련을 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가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구조와 지방자치제도 발전 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께서도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 보육, 주거, 장애, 노후 등의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기 내내 내세운 경제성장의 기치가 무색하리만큼 경기 침체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실질적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10명 중 3명은 스스로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의 어려움과 삶의 불안을 절감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산층이라고 해서 생활의 위기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해고와 도산, 질병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주거, 육아 등을 자신의 소득만으로 모두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이가 거의 없는 것 또한 민생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생 현실의 개선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맞춤형 복지, 생산적 복지로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가 양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공을 위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취약계층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파편화된 복지서비스 체계와 부서 간 단절에서 오는 중복사업을 개편해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 세대들의 경쟁사회 진입 전 동등한 출발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의 시각을 견지할 것입니다. 경제위기와 사회구조적 문제 등에 기인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급증과 다양한 질병을 비롯한 장애요인의 증가, 복지 사각에 방치된 소외계층은 우리 의회가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을 유연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한 정책 수요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혁신학교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초ㆍ중ㆍ고 합계 154개 교의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경기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위기상황에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형 모델을 제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조화롭게 길러내는 전인적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교육의 부분적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혁신지구 및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제점을 현장 속에서 면밀하게 평가하고 우수사례와 방법을 도출해서 일반학교에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지역 혁신학교 정책이 다른 시도 교육청으로 전파되어 공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전체로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평준화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위화감과 열등의식을 해소하여 과도한 사교육 및 경쟁과열을 방지함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서열주의에 따른 입시 과열을 완화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안산ㆍ광명ㆍ의정부시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과 여론화 작업을 충실히 진행하였으며 평준화지역 학교별 시설 및 교육여건 편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용인시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업무를 추진해서 정해진 시기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학생들의 심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와 올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들의 심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수련프로그램과 대안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칭 학교폭력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도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시민운동으로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자치 부활 20년. 그러나 아직도 명목상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모습은 더욱 열악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중심인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보다 나은 의정활동, 일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의 정책기능 및 입법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의원사무실 확보와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도의원은 도지사로부터 도의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 조례 제정 및 개정, 결산승인, 특별위원회 활동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요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광역의원들에게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률로 정책보좌관제도를 규정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자체 중 거의 유일하게 의원사무실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 출근해서 일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가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2013년도 예산입니다. 모든 가치와 비전, 정책의 완성은 예산편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집행권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신념과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산을 두고 정책경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예산은 그 중심에 도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처럼 도지사의 정치적 고려가 있는 선심성, 홍보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여야와 집행부 간 2013년 예산안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민생정책을 최우선 발굴하고 새누리당, 비교섭단체와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집행부와 협력하여 전반기 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예산확보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은 아직도 일자리가 불안하고 내수침체가 계속되며 소비가 축소되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등 시민의 삶이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8대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저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현재 경기도의 상황을 직시하여 경기도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그 꿈을 실현해가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경기도정이 경기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지를 계속 감시하여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는 일에 최우선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일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함께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김주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누리당대표의원 이승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이승철 의원입니다.

대표연설에 앞서 올여름 막바지 볼라벤과 덴빈의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예기치 않은 많은 재해에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6월, 저희 새누리당이 도민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의 참담함이 아직도 여전한데 시간은 흘러 어느새 후반기의회가 구성되고 오늘 이렇게 후반기 첫 대표연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의 지난 2년은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2년은 그 반성과 다짐의 결과를 실천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다지는 기간이 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 우리 새누리당의 최우선과제는 신뢰회복이었습니다. 그간의 오만함을 벗어던지고 민의를 살펴 그 뜻을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으며 의회 내에서는 비록 소수였지만 상생을 위해 투쟁보다는 존중하고 배려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이러한 노력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웃는 그날까지 이 같은 자세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견지할 것을 약속드리며 후반기 당 운영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제8대 후반기 새누리당은 도민이 웃는 그날까지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고자 하는 당의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첫째, 상호 소통을 통해 만사형통을 이루는 통하는 새누리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대표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 귀를 활짝 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러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소수당인 만큼 우리 새누리당의 정책을 쉽게 관철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마흔네 명의 새누리당 의원님과 상호 소통을 통해 하나의 마음으로 원칙과 대의명분을 갖고 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원칙과 소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새누리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공동목표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에 있다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상대 당과 정쟁이 아닌 도민행복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집행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새누리당을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집행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사전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사업의 목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도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새누리당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새누리당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눈과 귀가 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현장방문을 활성화하여 민생해결의 주역으로 도민의 희망과 미래를 책임지는 새누리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도민과의 약속과 도민 여러분의 땀방울 그리고 눈물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로지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실현에 매진할 것입니다. 경제난과 각종 규제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최전선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항상 앞장서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우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제8대 후반기 시작과 더불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으나 의원을 포함한 의회 전반에 대한 평가는 얼음장같이 차갑기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가 뭔가 해보려 하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 먼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잘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데 과연 우리가 도민의 뜻을 제대로 대의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파적, 지역적 또는 개인적 이해에 따라 도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의 결정은 태산과 같은 무게감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의회는 이러하지 못합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냉정하게 표현한다면 전반적으로는 무관심하고 일부 관심 있는 계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제도적인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미숙함이나 잘못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도의원이 하는 일, 도의회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또 의회의 결정이 주민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막연하게라도 이해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어쩌다 나오는 뉴스가 하는 일 없이 수천만 원 받으면서 또 세비 올려달라고 한다든가 연수를 핑계로 외국 놀러간다는 속 뒤집히는 내용뿐이라면 저라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씁쓸합니다만 현재 도민 여러분께 투영되고 있는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원과 의회의 모습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홍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인식 근본을 바꾸고 변화시켜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만 우리 도의회는 신뢰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도민 여러분의 현명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신바람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신바람은 일을 추진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신바람 속에 긍정적으로 추진된 일은 결과도 좋게 나올 것이고 이는 더 큰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신뢰가 신바람으로, 신바람이 다시 더 큰 신뢰로 선순환되는 활력이 넘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우리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의 전면적인 상호협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파적 이해나 속성에 따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 의회의 목표가 결국은 도민의 복리증진에 있는 만큼 대부분의 경우 협력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다른 부분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얼마든지 그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정파적 이해가 의회를 감싸게 되면 활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쟁이 아닌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보좌 문제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보좌관 문제는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배제하고 보좌관이 아닌 보좌인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대 의회 때의 일로 기억되는데 당시 의원보좌관 문제가 불거지자 행정안전부는 의원보좌관은 불가능하고 대신 보좌인력으로 의원 2~3명당 1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보좌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문제는 당장 오늘 위헌 등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후 법적ㆍ제도적 정비와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몇 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과는 별도로 과거 행안부의 제안을 검토해 우리가 역으로 제안하는 것이 어떤지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그동안 특위는 경력 쌓기용, 명함용이라는 비아냥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일부 긍정적 결과를 내놓은 특위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아주 예외인 경우이고 거의 대부분이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하는 정도인데 이러한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통상 특별위원회는 다루고자 하는 사안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인 경우 설치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특정한 1개 상임위 소관의 사안만을 다루고자 하는 특위까지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특위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님께 공개 제안드립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특위와 설치요구된 특위 중에서 특정한 1개 상임위 소관만을 다루는 특위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폐지하거나 구성결의안을 부결시켜 앞으로는 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특위만 설치ㆍ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위의 무분별한 설치와 상임위 권한의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계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특위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도청사 이전 문제를 다룰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광교신도시로의 청사 이전은 이미 몇 차례 번복되어온 사안으로 이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청과 광교입주민, 나아가 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특위를 설치해 도청사 이전 문제를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사 등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국가는 지방자치를 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지방자치를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한때 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한 건 아직도 자치의 필수적인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 조세배분 구조 역시 8 대 2 비율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라는 제도는 시행하되 제대로 된 자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자치단체 자체가 권한과 재원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민의 요구를 받들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법령에 의해 위임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중앙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건의하거나 촉구하는 것 뿐입니다.

이처럼 자치제도가 도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의회와 의원은 당연히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는 툭하면 현행 행정체제를 자신들의 구상대로 개편하고자 하는 욕망을 감추지 않고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찬반은 논외로 하고 이때 등장하는 정부의 당근이 정말 문제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통합시가 되면 이러저러한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미 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특혜도 막상 통합 등이 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유야무야되고 있기는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분권을 통한 권한의 이양과 조세배분 구조의 현실화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조속히 실현돼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파를 떠나 의회 차원에서 또 타 시도의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오는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전국시도의회와 기초의회가 연대해 이러한 내용이 유력한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3로 상향조정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처참했던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었던 세대로서 참으로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일곱 번째로 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 즉 20-50클럽에 가입됐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원조물품으로 제공한 옥수수죽과 탈지분유 등을 먹어보기도 해서인지 감개무량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는 메마르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 다수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거나 용기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거나 여러 사정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을 분들의 경우 이런 뉴스가 자신 또는 주변의 어려움과 대비되면서 더욱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4.2점으로 34개 회원국 중 32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 작게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앞서 제시한 외형적 지표와 이에 따른 혜택이나 효과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져 나가기보다는 어디선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아궁이에 불을 계속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불을 지피지 못한 추운 골방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는 세대 간, 계층 간, 세력 간 갈등과 반목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 증폭되거나 폭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호가 추구하는 가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발, 두 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쪼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현대인의 메마른 정서와 감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등이 확충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슷한 여건의 주민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삶의 질 향상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경기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역시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정책 등은 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기도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선심성ㆍ행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금년 12월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4ㆍ11총선 이후 우리 사회가 색깔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수ㆍ진보의 차원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종북 좌파세력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념과 사상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 그리고 이러한 도발이 가능한 취약한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우리는 종북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금년 12월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국가 안전망 구축과 건전한 국가관 확립이 우리 사회가 발전할 길임을 알기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서는 금년 12월 대선을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한 끼의 밥벌이를 위해 도시락을 들고 산업현장으로 향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서 앞장서겠습니다.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2년이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들의 의정활동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흘린 땀과 열정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활력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지나친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대표의원 연설문

○ 의장 윤화섭 이승철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