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4일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민주통합당 오완석 의원, 간사에 민주통합당 배수문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지난 5월 제267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사항 관리카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 모니터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윤화섭 안건 상정에 앞서 민주통합당 류재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도권 일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철의 지하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전철의 지하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행되고 있는 전철의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의 문제에 부딪혀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화 및 국가 근대화, 도시화에 있어서 철도와 전철은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철의 지하화에 있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문제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과밀화되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으나 전철로 인하여 도심이 단절되고 도시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등을 설치하여 교통체증과 함께 도로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철도 인근 시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는 물론 소음ㆍ공해 등으로 인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철 지하화 사업은 도로공사와 달리 특정 자치단체의 구간별 사업추진보다는 노선을 지나는 전 구간에서 계획되고 지하화의 필요성이 우선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 선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부선의 경우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6개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의 역할이 무엇이고 광역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철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만 하고 해당 기초단체의 문제이니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당 지자체에 맡겨놓고 관망만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지하화에 대한 재원책을 마련할 경우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검토한다는 발상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전철 지하화에 대한 시발점부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전철 지하화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지역의 전철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 소요사업비, 재원분담 등 지하화를 위한 시발점부터 도가 적극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로드맵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철 지하화 필요성이 제기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단계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철 지하화는 공사 난이도, 사업비의 과다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동 노선과 관계된 국토해양부, 철도공사 등과 협의하여 해당 구간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을 적립해서 지하화 사업의 재원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철이 지하화될 경우에 지상공간은 녹지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되 재원마련을 위해 일부 공간을 상업용지 등으로 활용하고 지하화 공사와 더불어 역세권 개발을 병행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지하화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재원조달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앙정부ㆍ철도공사ㆍ경기도ㆍ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분담 기준 등이 포함된 전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주시되 철도가 국가기반시설인 점과 해당 노선별 수익률 등이 반영되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사안이 국가 현안사항으로 연말 대선에서 이슈화 및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도권 전철이 해당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타 지역 철도건설이나 시설개선사업 등에 충당되어서는 안 되며 그간의 희생을 감수한 만큼 전철 지하화의 혜택은 해당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 또한 최소화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전철 지하화에 있어서 노선의 연장, 도시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선별 이용률 등을 감안할 때 부천을 지나가는 경인철 전철의 지하화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철 지하화 문제를 해당 기초단체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경기도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분담 등 전철 지하화를 건의하고 논의하기보다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전철 지하화가 그리 요원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계기로 전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철도공사,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새누리당 안병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 말 단행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화섭 의장께서는 당시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 상당수를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아했던 것은 의장께서 무슨 권한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지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일반직 수석전문위원을 제외한 별정직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 등 5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은 사무처장에게 있는데 의장께선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셨는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금번 인사와 관련 의회사무처는 자체 규정인 위임전결 규정을 따랐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조례로 도지사가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인사권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사무처장이 의장에게 다시 위임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1항에 의거해 일반직의 경우 5급 이하까지,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은 모두가 사무처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또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떠나 참으로 민망한 상황을 빚기도 했는데 어느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보름 만에 또 어떤 입법전문위원은 일주일 만에 재발령이 나서 자리를 옮기는 볼썽사나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나타난 문제가 앞서 지적한 내용까지였다면 의장께서 ‘폼 한번 잡으셨네!’ 하고 애써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 등을 인사하면서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경악했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 판단하게 됐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소속 정당을 떠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막말로 의장께서 상임위에서 일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함께 호흡하면서 일할 상임위원장과는 상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마저도 인사가 난 뒤에 누가 가고 다시 누가 오는지 알게 된다면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기초의회에서 일해 본 경험으로 의장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살피고 지원하는 자리에 있지 이처럼 없는 권한까지 마구 휘둘러선 안 되는 자리입니다. 꼭 이렇게 위원장과 위원회 나아가 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욕보여야 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는 이미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되돌리지 못할 거라면 책임이라도 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께서 이번 인사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단행했다고 하셨답니다. 우리도 이참에 의회 분위기를 한번 제대로 쇄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소 거칠었던 표현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금종례 의원 소개로 화성시 장안면 이장단협의회 이해성 님 등 40명과 화성시 벗님들 소속 이효희 님 등 3명이 본회의를 방청 중입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금종례 의원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과 “지방분권 강화 민생중심 의회운영”이란 슬로건 아래 제8대 후반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윤화섭 의장님! 민선 5기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무한 섬김의 자세로 도민 가까이에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새누리당 경제투자위원장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환황해경제권역 서해안 시대의 거점 도시이자 도농복합도시로서 2020년 인구 100만 명의 성장 잠재력 1위인 도시입니다. 2025년 세계 25대 도시를 꿈꾸는 희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화성시 면적의 9.8%에 해당하는 1,654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제1의 곡창지역인 장안면과 우정읍 젖줄인 남양호가 있습니다. 남양호는 장안면, 우정읍, 향남읍, 팔탄면뿐만 아니라 인근 평택시에 접해 있으며 남양 방조제를 구축하면서 조성된 인공담수호인 것입니다. 아산만 방조제와 마찬가지로 평택지구 다목적 농업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71년 3월에 착공해서 1974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남양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알칼리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밥맛이 매우 좋기로 소문난 경기미 중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수면적 약 230만 평, 저수량 3,100만 t, 관개면적 1,170만 평으로 경기남부권역의 농업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양호가 대량의 토사유입으로 지역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남양호 유역의 향남1ㆍ2지구, 장안산업단지, 향남산업단지, 평택지역의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해 남양으로 막대한 토사가 유입되어 저수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써 당초 담수계획량인 3,100만 t의 1/3 수준으로 담수량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남양호 하류지역의 화성시 장안면ㆍ우정읍 지역, 평택 서부지역은 침수피해는 물론이요, 물 부족과 가뭄 시에 바닷물의 유입으로 염분의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는 실정입니다.

남양호의 수질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금년 7월 31일 자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비교한 남양호의 수질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1을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H, DO, 분원성대장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나쁨, 매우 나쁨 등 기준치 초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양호의 수질은 평균적으로 ‘나쁨’ 등급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물을 사용한 벼의 품질은 좋을 수가 없으며 FTA로 농업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남양호는 1975년 5월 담수화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준설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오늘날 수질악화와 호소매립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준설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남양호 준설작업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농사철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 농사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준설작업을 필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김문수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긴급히 대책도 강구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방청석에는 화성시 장안면 농민단체 여러분들과 우정읍 농민단체 어르신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각별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도 속기록에 담아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금종례 의원)

○ 의장 윤화섭 금종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경기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상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교통대책특별위원회의 필요성과 이 위원회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당위성을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원고의 뒤에 첨부된 제안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중요한 도로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입니다. 경기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보다 많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해결책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들의 취약점을 찾아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곳이나 상습 정체구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다발지역의 안전시설을 보강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스트레스 받으며 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발상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여러 도로들은 시스템 상으로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도로들을 보면 같은 규모의 시설이라도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차선을 익스프레스와 로컬로 편성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과 단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을 구분해 주어 상호간에 서로 얽혀서 교통이 막히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차선도 운전자들의 운전습성과 심리, 통행량 등을 잘 파악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특위는 가동되면 특위 소속 의원들과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의 도로 및 교통 관련 책임자, 경찰청의 관련 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는 TF팀을 구성하려 합니다. 이 TF팀은 경기도 내에 중요한 문제 발생지역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통과 사고예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도 도의원을 중심으로 유사한 TF팀을 만들어 지역의 도로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관련된 문제까지 함께 토론하고 점검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교통대책특별위원회의 사안들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므로 특위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현재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보시듯이 본 특위는 실무를 철저히 하는 특위입니다. 실무특위의 특성상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보다는 특위로서 가동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관련 실무책임자들과 회의를 하고 해결책을 숙의해야 하는 이 업무를 다양한 분야의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에서 제대로 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둘러보면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구성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남북교류특위가 그렇고 GTX특위가 그러합니다. 남북교류 문제는 오로지 기획위 업무이며 GTX특위는 오로지 건설교통 상임위만의 분야지만 특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위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면서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특위가 할 일은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노선과는 무관합니다. 오로지 경기도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양당이 똑같이 혜택을 입고 모든 경기도의원님들이 도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인의 독점물도 아니고 그 성과를 어느 개인이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도민들로부터 그 공과를 평가받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합심하여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또 꼭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함으로써, 성과를 크게 올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성공한 도의원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의회의 일원이 되기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사안들입니다. 이 사업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논리적 정당성, 과학적 타당성 그리고 당위성과 방법론까지 이미 구상을 끝낸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원을 여러 의원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다수인 양당 소속이 아니라는 점도 바로 모든 의원님들과 공을 나눌 수 있는 매우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특위가 구성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봉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소중한 자산이 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첨부한 별첨자료는 속기록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상성 의원)

○ 의장 윤화섭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이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강평 참석으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열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민주통합당 김종석 의원 등 일곱 분 의원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특별시 시민시장인 부천시 소사 출신 민주통합당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안철수현상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열기가 두렵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에서 민주주의 최고의 제도인 정당정치가 붕괴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떠나서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에 입성 전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금치 않았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시의적절한 시대적 어젠다를 발굴해 우리 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꾼 김상곤 교육감님, 오랜 정치적 연륜을 발휘해 통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린 김문수 지사님,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을 고집하지 않고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보궐선거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래서 여러분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지금도 변치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다시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폭력사태 방지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문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고 강요하면서 이를 반대한 경기도를 비롯한 3개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교과부장관의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장관 취임 이후 다섯 차례 더 있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본 의원은 학창시절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품행이 방정하고 타에 모범이 된 자”라는 한 줄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늘 그렇게 살려고 평생을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의원님께서 그랬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지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있죠?

○ 김종석 의원 학생이 학교폭력이 아닌 범죄를 저질러 법에 따라 처벌 받으면 그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까?

○ 김종석 의원 그렇다면 저는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실을 기록하게 되면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영영 낙인이 찍혀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학생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따라서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학창시절의 한 순간의 실수에 대해서 이처럼 국가가, 전 사회가 나서서 가해학생을 사실상 왕따 시키는 이 같은 조처는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종석 의원 학교폭력은 개별학생 처벌만 가지고는 결코 근절되지 않습니다. 우리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선생님을 제외한 교육계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종사자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2012년 현재 4만 2,686명 중 72%인 3만 1,366명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학생 교육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굳이 경중을 따지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직 경비원, 사서, 영양사,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행정실무사 등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보존해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아동성폭력 등의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학교에 전담 경비원을 뒀다면 훨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4대강 사업처럼 토건 위주가 아니라 22조 원을 사람에 투자한다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돼서 청년실업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토건 위주의 사업에 22조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돈을 투자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게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실업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지난해를 제외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석 의원 다음은 김문수 도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도지사께 세 분의 공무원을 칭찬하고 한 분의 산하기관장 그리고 이름 모를 공무원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국장님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건교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정책을 논하던 중 전철 1호선 서울-인천 구간 지하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도 예산에 관련 용역을 반영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의 미래 철도 발전을 위해 1, 2억 원 예산 범주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본다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택 신도시정책관과 김대순 뉴타운사업과장님을 칭찬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뉴타운 주민 추가분담금을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 자산으로 인정받은 면적과 선택해야 하는 면적을 비교하는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로 현장에서 큰 혼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즉각 조처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는 주민들께서 혼선이 줄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세 분의 공무원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다음은 비판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자료 2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도정질의를 통해 본 의원은 지사께 경기개발연구원 누리집에서 삭제된 뉴타운 관련 3건 자료집에 대해서 삭제경위를 살펴보셔서 보고토록 해주시고 관련 자료를 즉각 다시 게시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사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 기억하시죠?

○ 김종석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삭제경위에 대한 그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다시 자료집이 게재되지도 않았습니다. 지사님! 왜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을 하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본 의원은 금번 도정질의를 앞두고 3건의 자료집을 실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료 미제출 사유서가 왔습니다. 자료 3번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에는 원장 출장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법 때문에 안 된답니다. 다른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2012년 6월 완료된 경기도가 자체 연구한 뉴타운사업의 공식적인 결과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공공 정보를 하는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인 등에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부동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연구자가 자체 발굴한 주제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추진한 기초적 연구자료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지사님! 이게 국가기밀사항입니까?

○ 김종석 의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사람들입니까?

○ 김종석 의원 자,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이런 자료가 미제출된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석 의원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지사님께서 임용하셨지요?

○ 김종석 의원 객관적 연구가 생명인 연구기관의 대표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경기도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연구한 연구자의 자료를 사장시키고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를 폄하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도 이미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다시 경위를 파악해서 홍순영 원장을 해임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기획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경기도민의 세금이 경기연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경기도의회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연구자는 이미 자격상실입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져봐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지원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홍순영 원장에 대해 특단의 조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방지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바쁘신 경선운동 과정에서 짬을 내셔서 저희 특위 위원들에게 어떤 이익이나 이권을 몰래 제공하신 적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아니면 특위가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도정공백특위에서 8,000가지가 넘는 자료를 요구했다는 보고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받으신 적 있습니까?

○ 김종석 의원 그런데 특위가 그런 활동을 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한 경기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오직 김문수 지사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그 이름 모를 공무원을 비판합니다. 지사께서 어떤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9월 4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의회에서 특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참으면서 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도정공백특위 구성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 김종석 의원 지사님 말씀에 따르면 마치 지사님께서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공무원들만 괴롭힌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 김종석 의원 경기도민의 60%가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가시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시고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문수 도지사께서 다시 도정에 복귀하셨습니다. 지난 4월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에게 그 어떤 감사나 도정공백에 대한 그 어떤 사과, 사죄의 말도 없이 기어코 가시더니 돌아오실 때도 경기도민들에게 그 어떤 감사의 말씀이나 사과의 말씀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지사님! 이건 너무 오만하신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의원 자료 4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께서 돌아오셨는데 가져오신 성적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총 득표수 8,955표 지지율 8.68%를 얻기 위해서 경기도지사의 도정공백으로 초래된 피해가, 또 향후 예측되는 도정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2014년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시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지사께서 출마하시든 출마하지 않으시든 간에 금번 경선 참여로 이제 도지사께서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따라서 조기 레임덕 현상 발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기도가 도지사의 레임덕 그리고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여 더 큰 도정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지사께서는 안 될 것이 뻔한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포스트 박근혜가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등 해서 그것을 발판삼아 당내 2인자 자리를 확보해서 차차기 대선을 준비하겠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 김종석 의원 한 자릿수의 득표에 머문 지사께서 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내세워 차차기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하려면 박근혜 후보를 도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주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그런데 지사께서는 새누리당 경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선 결과 발표 직후였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것보다 더욱 뜨겁게 선출된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해 달라.” 트위터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지사님의 측근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선대위 직책을 맡거나 간접적으로 돕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을 종합했을 때 경기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위해서 향후 도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지사께서는 시책추진보전금 2,085억, 업무추진비 연간 4억 원, 홍보비 수십억 원, 인허가권 수천 건, 인사권 9,300여 명, 비서실ㆍ대변인 수십 명의 막대한 권한을 사용해서 적법하게 박근혜 후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에는 차차기 대선을 위해 뛰신다면 경기도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지사께서 앞으로 적법하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관권선거 논란 때문에 또다시 도정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석 의원 지사께서는 지난 도정질문 답변에서 도지사 사퇴 시 25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사의 대선후보 경선 참여 전후로 경기도와 경기도민들께서는 그보다 몇 갑절인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에 심각한 도정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경기도에 도움이 된 점이 무엇입니까?

○ 김종석 의원 경선과정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하셨던 것은 “김문수에게 표를 달라, 지지해 달라.” 하셨던 것이 그게 어떻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김종석 의원 참으로 궁색한 답변이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도정공백 문제로 나타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경선 참여로 도지사로서의 영이, 안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으로 지사님의 장점인 진실성마저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는 경기도지사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어서 불리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 김종석 의원 지사님! 이번에 경선과정에서 후원계좌 안 만드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저번 답변이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 김종석 의원 아니, 국회의원이신 박근혜 전 대표나 김문수 지사님이나 후원회를 똑같이 만들 수 있었는데 뭐가 그게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까?

○ 김종석 의원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그때 후원계좌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 김종석 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후원계좌를 만들어서 후원금 모집하셨지 않습니까!

○ 김종석 의원 아니,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후원계좌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 김종석 의원 지사님! 올해 신고된 재산이 얼마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금번 경선과정에서 후원금은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 김종석 의원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비용으로는 얼마를 당에 납부하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자, 2억 5,000……. 지사님 4억 재산이 있으신데 아파트 파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사께서는 경기도지사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기도와 연관된 많은 분들이 합법적인 후원을 하셨을 겁니다. 2억 5,000 중에는 합법적인 자금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신세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도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도정공백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지사님! 현재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 김종석 의원 지사께서는 경기도인사위원장이 공정하게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석 의원 경기도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3회 경기도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 지사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퇴직했던 공무원들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려 하는 현대판 위인설관(爲人設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료 5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어제 합격자 발표를 살펴보니 우려했던 대로 시험에 응시한 5명 중 4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건 국민과 경기도민, 응시생 모두를 기만한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의원 공정하게 했다고 들으셨다고요?

○ 김종석 의원 어떤 측면에서 공정했습니까?

○ 김종석 의원 참으로 지사님께서는 간단하십니다. 지사님께서 공정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대다수 언론과 대부분의 이 자리에 모이신 의원님과 대부분의 경기도민들은 ‘참으로 오만하고 방자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금번 측근 채용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전후로 퇴직과 임용이 반복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선거 시기에 지사를 위해 고생했고 또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서 해당업무를 잘할 수 있어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금번 사안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지사를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김문수 지사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은 경기도에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석 의원 지사께서는 전제군주로부터 경기도 영토를 하사받은 영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출직 경기도지사입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무슨 사조직입니까? 지사에게 충성만 하면 필요에 따라서 제집 들락거리듯 들락거려도 되는 곳이 경기도입니까? 말씀해 보시죠.

○ 김종석 의원 동문서답은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금번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경기도민과 들러리로 전락한 16명의 응시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자료 6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주요 실국 기조실, 비서실, 대변인실, 서울사무소 등 도지사의 정무활동을 보좌하는 기관들입니다. 계약직 채용횟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183명이 채용되었는데 이 중 3회 이상 퇴직과 채용을 반복한 지사 측근들이 총 12명입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알바생 양성소입니까?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지사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 부적합을 떠나서 어떻게 한 직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필요에 따라서 임용되고 퇴직을 반복하느냐는 겁니다.

○ 김종석 의원 수원 소재 경기도 관사 거주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 7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8월 20일 현재 정규직 5급과 계약직 나급을 기준으로 총 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실국 비서실, 대변인실, 기조실, 감사실 등 소속이 11명입니다. 지사의 지근거리에 있는 측근과 실세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3회 이상 채용과 퇴직을 반복한 직원도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윤, 손원희 전 비서실장 등입니다. 손 전 비서실장은 2012년 7월 20일 의원면직된 후에도 아직 8월 20일 현재까지 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김종석 의원 지사님!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관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8월 20일 자로.

○ 김종석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도지사 정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채용이 전임 손학규 지사 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 김종석 의원 2005년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대변인, 감사관, 서울사무소 주요 실국 계약직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29명이었는데 지난해 6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도지사의 측근들을 챙기기 위해 그런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의원 실국의 계약직 직원 자체가 늘어나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 김종석 의원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와 의사를 빼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김종석 의원 경기도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 정치, 기만의 정치로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도 과도 모든 것이 따라와서 제대하고 뭣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측근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간곡히 주문합니다.

도정문제 세 번째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2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본회의에서는 결산승인 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경기도지사께서는 연가를 내고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본회의가 열리는 그 시각 지사께서는 경선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경기도 살림살이를 책임진 수장께서 경기도민의 세금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날 연가를 내고 후보자로서의 지지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도지사로서의 직무유기이자 이것은 도정공백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중요한 결산심사를 빠지고 후보자로서의 지지 호소활동을 하는 것이 도정공백이냐 아니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종석 의원 도정공백 문제점 네 번째입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지사께서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폭염, 녹조, 폭우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20만 마리 이상의 가축과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이 녹조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에 나섰지만 지사께서 자리하고 계실 때와 아닐 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 조처를 내리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그럼 도정공백이었던 건 맞지요?

○ 김종석 의원 도정공백 문제 다섯 번째입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써달라는 경기도민께서 낸 혈세가 도지사 개인의 대선후보 활동에 사용됐습니다. 6월 13일 수요일 평일 오찬입니다. 대전에서 김영관 전 대전시의회 의장 등 10여 명과 간담회를 하는 경비가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방분권추진 논의” 명목상 쓰여져 있습니다. 현직도 아닌 전직 의장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경선 도와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의원 지출결의서 부분들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지사께서.

○ 김종석 의원 6월 25일 월요일 평일 5시에 끝난 간담회입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종교인 네 분을 만났습니다. 종무정책 추진을 논의했다는 명목인데 종교계에 이 또한 경선 도와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의원 저는 이게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의원 잘못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 김종석 의원 적절하게 처리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발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 김종석 의원 4월 24일에서 25일까지, 화요일에서 수요일입니다. 평일에 동서울, 북대구 1박 하셨습니다. 다음날 선운사 가셨습니다. 다시 다음날 봉담 톨게이트를 지나간 하이패스 기록입니다. 관용차량을 이용해 1박 2일 일정으로 지방을 다녀오셨습니다. 대구에서 1박 하시면서 선거운동하신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그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올해 연가를 며칠 사용하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20일 넘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자리를 비운만큼 도정공백이 초래됐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도정공백이 초래되었다고 보십니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것으로 인해서?

○ 김종석 의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10명이 휴가를 못 갔습니다. 개인적인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 공백으로 인해 9,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지사께서 출마를 안 하셨으면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는 낭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또한 지사 때문에 발생한 도정공백으로 인한 피해 중 하나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특강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에 49회, 2011년 62회, 올해 4월까지 14회 특강하셨습니다. 도정에 전념하지 못하고 허비한 시간, 부대경비 비용 사용, 이 모든 것이 경기도가 아니라 지사 개인을 위해 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민이 피해보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자료 8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10월 14일 부천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건표 부천시장, 차명진 국회의원, 건설업체 관계자,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사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일명 뉴타운개발사업이 첫 삽을 뜹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뉴타운은 자칫 잘못하면 소사구에 정들어 살던 많은 분들이 쫓겨나서 뿌리를 잃어버리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하고 우려까지 표명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뉴타운개발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자료 9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사께서 첫 삽을 뜬 그곳에 이달부터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개발만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뉴타운개발이 물 건너가서 6,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누구의 책임입니까?

○ 김종석 의원 지사님께서 뉴타운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 김종석 의원 그럼 누구의 책임이시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민들의 사정을 보면 회사 측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2억 5,000만 원을 깎아서 할인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6억 원을 다 납부한 이분들은 거의 거리로 쫓겨날 지경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점검해 보시고 지도 감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주민 추가부담금이 2억 원 이상인 지역이 18개, 2억 원인 지역이 28개, 1억 원 미만이 13개, 환급 받는 곳은 1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타운사업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그런데 촉진지구가 해제되고 나면 그나마 집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김종석 의원 추정분담금 시스템 공개결과 주민들 관심이 매우 저조합니다. 8월 21일 현재 이용률이 13.3%에 불과합니다. 이거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정홍보비 한 푼도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민 추가분담금 홍보에 이러이러 하여서 들어가시면 얼마를 분담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 주민들께서 잘 살펴보십시오.” 하고 홍보에 사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무엇보다도 뉴타운사업의 후속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됩니다. 매몰비용, 기반시설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석 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첨부한 자료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사업 진행사항을 체크해 보았더니 GTX 추진의 경우 향후 3,375억 원을 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3,000억 원입니다. 총 6,000억 원을 토목위주 과도예산 사업에, 재검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서(김종석 의원)

(11시26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안산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홍연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SJM 용역폭력사태와 경기도 복지행정 체계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SJM 용역폭력사태에 대한 의견과 경기도지사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답변서를 받아보니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SJM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 혹은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을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경찰과 국회, 안산시 등이 한 일을 나열해 놓으셔서 다소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들을 몰라서 굳이 귀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도지사 본인의 노력과 조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새벽 SJM 안산공장에 사설경비업체 컨택터스 소속의 250여 명이 중무장한 채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150여 명 노동자들에게 날카로운 쇳덩어리와 소화기를 집어던지면서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이 조합원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폭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44명의 노동자들이 살점이 잘리고 치아가 함몰되고 머리가 깨졌습니다. 깡패들을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다가 팔, 다리, 골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조합원, 조합원 가족 등이 일곱 번이나 112에 신고했지만 사건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이런 잔혹한 폭력사태를 수수방관했습니다. 인권도 공권력도 보이지 않는 야만의 새벽이었습니다. SJM은 임직원 300여 명, 벨로우즈 세계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으로 2011년에는 창사 이후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따르면 회장 일가는 2010년 SJM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대표와 임원의 급여, 주식배당을 통해서 270억의 부당 내부거래를 하고 유령회사로 이익을 빼돌리고 노동자들에게는 경영위기라고 협박해 왔습니다. 또한 물가와 임금이 싼 해외공장의 납품가를 국내공장 납품가의 1.5배로 조정해 한국공장에 수익률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금과 물량을 빼돌리며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회사 측은 불법적인 직장폐쇄, 폭력적인 사설경비 용역업체 투입, 불법 대체근로, 복수노조 설립이라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반복되어 온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진행한 것입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위법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사건발생 40일째인 오늘까지도 직장폐쇄는 계속되고 있으며 용역은 회사에 상주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회사 밖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사태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민 수십여 명이 정체불명의 용역깡패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하여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취한 조치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의원 경기도민 수십여 명이 폭행당한 현장에 혹시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 홍연아 의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 홍연아 의원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혹은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방금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 홍연아 의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의원 아울러서 경기도민 수십여 명이 입원을 포함하여 심각하게 다친 상황이라면 저는 지사께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이 또한 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큰 치적으로 삼고 계시고 또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질, 그 안정성과 처우이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지사께서 SJM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오신 일자리 창출 의지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 홍연아 의원 요즘 만연하고 있는 외주화나 역수입 이중 납품가 등의 문제가 SJM 사태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일자리의 양과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 홍연아 의원 외주화나 역수입의 경우에는 SJM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단협 위반사항이어서 사실상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화시켜서 보자면 외주를 무조건 주고 역수입을 일반화하면 관내에 생산물량이 줄어들고 따라서 일자리도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사께서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과 관련한 약속을 하셨고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이러한 외주화와 역수입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홍연아 의원 네.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중견기업의 300여 명 노동자들이 40일째 아직도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폐쇄가 즉각적으로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홍연아 의원 다시 폭력문제로 돌아와서 한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용역을 이용해서 국민을 폭행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노점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노점상을 쫓아내기 위해서 억대의 용역계약을 맺는 예산사용의 정당성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용역 계약내용에도 위법적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폭행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폭행하도록 사주 또는 방조했다는 측면에서 이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홍연아 의원 실제로 진단서를 끊을 만큼의 폭력을 당했고 그중에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폭력을 당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노점상들에게, 한 명에게는 9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홍연아 의원 예산사용의 정당성 문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경기도만 보면 1억이 넘는 금액이고 사실 경기도 관내의 기초 지자체까지 합치면 수십억 원의 비용이 용역을 고용해서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해법인지와 관련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노점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은 위협하고 박탈하면서 도립공원 내의 상가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방관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홍연아 의원 계곡주변에 펼쳐져 있는 평상들은 거의 고정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노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동용 조그만 책상들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히 객관적으로 바라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담당부서에 “왜 계곡주변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그것까지 단속할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홍연아 의원 도립공원 내의 계곡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립공원 내의 계곡.

○ 홍연아 의원 제가 다소 흥미 있는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동두천 노점상 지원해법 나왔다.”라는 8월 2일 자, 작년 8월 2일 자 기사입니다. 선행을 한 옥수수노점상에 대해서 지사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관계자가 “2개월 생계비가 지원되면 다시 옥수수노점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사님의 마음에 드는 노점상 혹은 착한 노점상은 노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 홍연아 의원 그러니까 노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거죠?

○ 홍연아 의원 그런 노점은 지원해 주고 어떤 다른 노점은 직접 드러난 선행이 없어서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관점인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 홍연아 의원 저는 노점상문제 해결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정을 집행하는 문제를 넘어서 생계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들을 보면 작년, 올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노점상이 25%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늘어난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용역을 써서라도 단속하고 없애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다소 단시안적이고 그리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깊은 고민과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홍연아 의원 경기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또한 특히 용역의 폭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생각해볼 만한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것인데요. 도지사님께서 노점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계신 혹은 물건을 사고 계신 사진입니다. 홍보에는 필요하고, 선거 때는 필요하고 가서 손잡아 주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필요하고 평소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노점상은 아닐 것입니다. 깊은 고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부양의무제가 다시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국민이 백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으며 바로 그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홍연아 의원 저는 이 질문을 도지사께서 법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법 개정을 직접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이백만 도민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도지사께서 부양의무제가 일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부양의무제가 일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부정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법적기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방법이 많아서 부양의무제가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이 된다는 의견에는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한돌봄사업이든 다른 행정을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시겠다는 약속만은 진심으로 듣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실제로 매우 어렵고 자녀들의 부양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재산과 소득 때문에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분과 주민센터에 동행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일단 수급자격을 주고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화가 왔는데 모든 부양의무자들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오랬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부양의무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왕래도 없는 자녀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규정상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정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홍연아 의원 제가 방문한 주민센터라고 해서 경기도 관내가 아니진 않겠습니까? 경기도 관내의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것이고 당연히 무한돌봄센터와 관련도 있는 것인데 사실상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답변은 보장비용청구방법도 제가 법에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고 실제 담당자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하나 수급자나 그 가족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장비용청구방법 자체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에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려주지도 않아서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그리고 답변서에 주신 것처럼 실제로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수급자보호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만큼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연아 의원 통계에 의하자면 경기도에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자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5만에서 30만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수이죠.

○ 홍연아 의원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선 공무원들에게 노력해 달라라는 것을 넘어서는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홍연아 의원 무한돌봄센터는 유의미한 시도이고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행정전반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전반에서 이와 같은 관점이 실현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양육시설 그중에서도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600명가량의 아동ㆍ청소년이 있습니다. 대부분 해체가정의 아이들로 다른 모든 아이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직접 책임지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일관성 없고 부서 간 연계도 전혀 안 되는 행정 때문에 매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8월 5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종사자의 가족이 공동생활가정에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곳입니다. 당연히 24시간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상주해야 합니다. 시설 또한 국가가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시설장의 사유재산입니다. 집입니다. 물론 이런 방안이 나온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녀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양육아동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참으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 홍연아 의원 질문서 미리 보고 답변서도 검토하셨겠죠? 직접 쓰지는 않으셨겠으나.

○ 홍연아 의원 그렇죠?

○ 홍연아 의원 제가 방금 질문드린 것은 특별히 공동생활가정에 종사자와 시설장의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종사자 가족 거처를 따로 마련하여야 하는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공동생활가정의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규칙이 개정된 지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연구와 대책마련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여기에서는 한 가지 “종사자 가족 거처를 따로 마련하여야 하는 등”이라는 어려움의 사례 한 가지만 언급되어 있는데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홍연아 의원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연아 의원 그리고 다른 시설과 다르게 공동생활가정은 가정의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ㆍ보호하고 자립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가정의 환경에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 홍연아 의원 네. 사실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녀들은 그러면 다른 공동생활가정을 찾아서 맡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녀를 둔 시설장과 종사자들은 시설을 폐쇄하라는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 그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구체적인 조사와 해결책이 시급히 모색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 홍연아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입소의뢰를 기초지자체가 합니다. 그리고 입소결정이 났는데 막상 동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당연히 불가능해집니다. 대부분 학령기의 아동인 탓에 전학을 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며칠 심지어 몇 주씩 주민센터에서 사정도 하고 강하게 요구도 하면 받아들여진다고 하니 이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웬 인력낭비이며 당사자와 복지시설의 입장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정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 홍연아 의원 사실 전입신고 관련한 답변에서는 “현행 주민등록법상 미성년자인 아동이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전 거주지 세대주의 동의가 없으면 단독세대주로 전입이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사실 그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혹시 놓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찾은 내용은 시행령 23조에 의하면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의뢰를 지자체가 한 만큼 이미 그것은 확인된 바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행정부 간 연계만 정식화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서 시설장과 종사자 그리고 아동 본인에게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는 문제이기에 시급한, 이것도 역시 행정체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 홍연아 의원 더불어서 수급자격 지정문제가 있는데요. 문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의하면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 수급자로 선정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역시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의 정보제공 동의도 있어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도 신고해야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동생활가정의 아이들이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나 해결을 요구드립니다.

○ 홍연아 의원 제가 특히 이 귀중한 도정질문 시간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자 한 것은 이 문제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경기도로만 보더라도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자치행정국과 같은 적어도 3개 국 이상의 협조가 있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관점과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일시보호소가 공동생활가정 위탁결정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시설 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공무원과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와 시설장들이 왜 위탁을 해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보호소의 아이들이 2~3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거주를 하게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으로 오기 전에. 그런데 그동안 아이들이 무얼 하고 지내는지 확인하고 기간도 단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보호소에 있는 기간에는 사실상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또한 정식적인 프로그램도 진행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갓난아이를 보다 왔다.” 이런 답변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와 관련한 서류가 오는데 2~3주에서 한 달 심지어는 세 달까지 걸려서 역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공동생활가정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지,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과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연아 의원 몇 가지 편의주의적이고 그리고 일관성 없는 복지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연구되고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7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7분입니다. 오후에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해야 하므로 조금 늦더라도 서진웅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민주당 서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현안대책 대안방안과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5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는 58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가족 134만 명을 합치면 718만 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에 해당되며 OECD국가의 평균 2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은퇴자들이 많고 특히 50대의 퇴직자들이 생계와 가족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금융연구원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진 빚이 320조 원에 달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와 종사자가 총 고용인원의 30%를 점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매우 높아 경제적 위기로 인한 부작용이 워낙 커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기도의 고용현황과 그 비중을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604만 5,000명이고 취업자는 583만 3,000명입니다. 자영업자는 120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취업자가 도매업과 음식ㆍ숙박업 또는 개인서비스업에 7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직 우리 경기도는 현황자료를 산출할 수가 없고 전국적인 현황을 통해서 참고해 보면 4인 이하 소기업에 취업한 취업자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안전한 일자리 대책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자영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인력과 5인 이하 소기업에 근무하는 취업자의 질 좋은 일자리유지 정책이 이를 통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사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정된 일자리 문제입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사업의 영속성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 자영업자들의 평균 사업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서진웅 의원 표8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개업일부터 폐업 시까지 기간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창업 후 폐업 시까지 사업영위 기간이 1년 이하가 17.43%, 2년 이하가 44.63%, 3년 이하가 60.53%, 5년 이하가 78%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인 소매업과 음식업, 개인서비스업종은 창업한 지 3년도 안 돼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한 지 1~2년 만에 권리금, 시설투자금 다 날리고 빚까지 지고 나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표9를 보시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가 있습니다. 매년 창업자의 80%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폐업이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폐업하지 않고 무단폐업으로 사업장의 문을 닫는 수를 더하면 이보다 훨씬 비율은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자영업자 수가 많아서 과다경쟁으로 인한 높은 폐업률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과 대안도 당장 현실적으로 세워 추진해야 하고 또 앞으로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양산되는 퇴직자들과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은퇴자들이거든요,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 이분들을 위한 우리가 자영업의 위기를 유추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로 지금 볼 수 있는데 첫째 자영업의 대책이 크게는 사전 창업교육이냐, 지원이냐, 금융지원이냐 또 아니면 어떤 시스템 구축 제공이냐.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서진웅 의원 지사님!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본시간, 창업자금 업체당 5,000만 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기본시간 12시간 교육받는 것, 그러고 나서 창업하고 나면 그다음에 네트워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에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있어도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기획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것은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은 상인대학 지원을 해서, 그것도 도비가 조금 들어가기는 하지만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상인대학 국비 지원하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 서진웅 의원 그것은 이제 계획되어 있지요?

○ 서진웅 의원 계획되어 있죠.

○ 서진웅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업교육 기본 12시간 하는 것도, 5,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2012년도 8월 말 현재, 올해 2012년도 300억 계획 잡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올 8월 말에 195억 지원했거든요. 업체가 1,064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보면 한 업체당 한 1,800만 원 지원한 거예요. 1,800만 원 지원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다산다사예요. 뭐라고 할까? 많이 생겨나서 빨리 많이 죽는 그런 거거든요. 취업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교육 자체가, 교육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 자체 프로그램이 그게 업종별로 또는 연령대별로 구분되거나 세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신청한 사람 딱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의 효율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문제 아닙니까?

○ 서진웅 의원 이거 개선해야 되지요?

○ 서진웅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창업 준비기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은퇴하고 갑자기 퇴직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자영업, 식당 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도지사님이 생각하셔야 될 게 경기도에 자영업자가 얼마입니까? 120만 명, 소상공인까지 합치면, 1인 업체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은퇴자,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가 720만 명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지금 계산돼 있는 것이.

그럼 우리 경기도가 인구구조라든가 규모라든가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한 180만에서 200만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차기에 앞으로 쏟아져 나올 은퇴자들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들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 서진웅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창업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우리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줘야 돼요.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사람, 재취업을 할 사람 평소에 꾸준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계획해야 되지 않겠어요?

○ 서진웅 의원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교육도 좀 현실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직업훈련은 많이 하지요, 고용노동부에서?

○ 서진웅 의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아까 상인교육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교육감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마이스터고 있고 특목, 특성화고 있고 군 단위 가면 종합고등학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로 가면? 그러면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요. 미용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 종류별로 시설도 갖춰져 있고 그 강사진도 훌륭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경비 대고 그런 분들 재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사전 창업교육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인프라 갖춰진 교육과 연계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사님! 중요한 게 행정지원 체계입니다. 인력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공직, 우리 도청의 관련 과, 경제정책과라든가 뭐 관련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 한마디로 소상공인 관련 지원팀만 해도 최근에 TF팀 생긴 것까지 합쳐서 6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 서진웅 의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서진웅 의원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아마 중앙정부나 기초단체나 아니면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공문수발 또는 업무연계 이런 거 하기도 벅차지 않겠어요?

○ 서진웅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구조를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의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지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오전에 아까 계약직 직원들 특채할 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배정해서 전문가들 특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 서진웅 의원 아무튼 구조적으로 조직이 어떤 일을 하려면 기본적인 조직이 뒷받침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직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사님이시니까 그걸 잘 연구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자영업의 심각한 문제 또 하나는 수익구조입니다. 수익구조인데 지금 2010년도 말 월평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392만 원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제가 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94만 원이 평균 급여라고 합니다, 월평균. 그런데 자영업자는 191만 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가 200만 원 이하가, 순수익 200만 원 이하가 전체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적자나 무수입, 그러니까 적자가 났는데 그리고 또 순이익이 100만 원 이하, 이렇게 100만 원 이하가 적자 포함해서 한 48.8% 그래서 50% 이하가 100만 원 이하 수익도 못 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만 원 이하가 75%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의 수익이 제대로 된, 이분들이 부가가치가 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사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서진웅 의원 그것은 제가 질문한 것과 본질이 틀리고요. 그것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으면 과다경쟁 되니까 그 인력을 좀 재취업 쪽으로 유도하자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의원 그것은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의의 답변이고 지금은 그 자영업자가 100만이든 500만이든 200만이든 지금 있는데 이분들의 수입구조가 안 좋다는 거지요.

○ 서진웅 의원 이분들의 수입구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물론 앞으로 쏟아져 나올 사람들은 재취업으로 유도를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은 수익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앞전에 질의응답 중에 나왔다고 보고요. 제가 지사님께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아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김군수 박사인가요? 이분께 지금 용역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실태분석을 통한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어떤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창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안정적인 어떤 수익구조를 위해서는 지원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재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판로도 확보해 줘야 되고 또 이분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장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도 우리가 관리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역할도 우리가 도에서 연구개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자영업 지도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일선 31개 시군하고 협조해서 구면 구, 동이면 동 해서 자영업 지도를 그려서 인구, 대개 행정적으로 인구 몇 명에 경제인구 얼마에 또 거기에 그런 부분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구규모라든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역의 규모라든가. 그러면 여기에 자영업 지도를 첨부해서 사람들이 창업할 때 또 뭐 할 때 참고해서, 그러니까 망하는 사업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영업 지도가 필요하다.

○ 서진웅 의원 그것은 방법만 찾으면 상공회의소하고도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한번 연구해 보시면…….

○ 서진웅 의원 그것도 좋지요.

○ 서진웅 의원 지사님! 지금 자영업자가 지고 있는 빚이 연간, 지금 현재 금융연구원에 의하면 320조, 작년에도 벌써 상반기에 6조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통계가, 그런 걸로 통계를 잡고 보니까 자영업자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장, 이분들한테 어떤 제공, 행정서비스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끝없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 서진웅 의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선 시군하고 같이 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하면, 한번 1개 시군만 먼저 해보시죠.

○ 서진웅 의원 네, 부천이 많지요.

○ 서진웅 의원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 서진웅 의원 도와주시렵니까?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부천하고, 한번 그려보시죠.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에 보면 자영업자 부채가 나왔으니까 채무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파악해 보려고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요구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요구자료 12번부터 나와 있는데 경기도 내 자영업자 부채비율, 요구자료 12번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거죠? 그리고 신용불량자 비율 또 다중채무자 비율과 총 차지하는 비율,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연도별 현황 이런 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지금 무슨 답변자료가 국세청, 중부지방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이거 받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금 자영업의 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 지원대책과 방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증지원과 금융지원이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사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훑어보는, 같이 검토해 보는 걸로 한번 보시죠.

○ 서진웅 의원 표17을 좀 보십시오. 우리 경기도에서 각종 지원정책 추진이 제대로 돼 있는지, 지원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보증액을 보면, 표17을 보시면 경기도의 보증기관이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과 그 대손비율입니다. 보증액이 2009년도에 1조 273억, 2010년도에 6,851억, 2011년도에 4,230억 원으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축소돼 가고 있어요. 2010년은 2009년도 대비 보증액이 66%입니다. 34%가 축소되었죠. 이렇게 2011년도도 41%로 2009년도 대비 59%가 축소됐습니다. 또한 표18을 보시면 이건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인데요.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해서 다른 부분으로 보증이 될 수 있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자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여기에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표19를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19를 띄워주시면 소상공인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게 2010년도 경우 5,062건에 4,061억 원이 소상공인에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11년도에는 3,577건에 3,806억 원이 됐어요. 축소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2012년 상반기 금액을 보면 2010년도 상반기의 60%밖에 안 되고요, 2012년도 상반기 지원된 금액이 2011년도 상반기 66% 수준입니다. 지원업체 수도 또 많이 줄어들었고요.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보증한 내용도 표20에 보면 2010년도에 382억을 보증해 줬고요. 2011년도에 350억을 보증해 줬습니다. 이렇게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2012년도를 보면 보증한 것이 7월까지 660건에 118억을 해줬거든요, 보증을. 그런데 이것은 2011년도 전반기 211억, 2010년도 전반기 200억, 11년도 211억 이거에 비해서 한 반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반기 때로 할 때, 적기에 필요할 때 사업체가 적기에 필요할 때 전반기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기에 필요할 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기업생산성을 위해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차보전금하고 은행평가 또 수수료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라고 또는 사무관리비라고 표시를 합니다만 이것도 검토해 보면 계획 대비 상당히 저조합니다.

표23에 보면 운전자금 운용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부분을 제가 보면 2009년도에 265억, 2010년도에 207억, 2011년도에 158억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집행실적도 2009년도에 99%였던 것이 2011년도는 85.3%로 또 줄어들고 있고요. 운전자금 집행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반기 적기에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잘 평가를 내서 적기에 지원을 좀 해주시면 이런 기업들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우리 경제성장률도 차지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마지막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은행협조융자가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표29에 보시면 우리 기금 말고 은행협조융자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지원받은 업체 수가 표29를 보시면 6,236개 사업체에 9,691억 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협조융자로. 그런데 작년 2011년도에는 3,755개의 사업체가 6,10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한 3,000억, 3,50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 다 위기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도산ㆍ폐업률이 65% 가까이 되고 5년 이내에 한 80%가 도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손익구조도 안 좋고 또 이런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이나 은행협조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해가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축소되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제가 왜 상반기 비교표를 자꾸만 했냐면 첫째는 적기에 자금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 보증이든 뭐든. 그런데 하나는 지사님께서 2012년도 상반기에 대권에 출마하신, 경선에 출마하셔서 상당히 바쁘셨을 텐데 지사님께서 바쁘시게 돌아가신 그때에 경기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지원 정책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제가 지금 짚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도민들이 지금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지사님께서 좋은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지사님, 노인의료비 추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비 추세가 2011년도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33.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월평균 진료비가 2002년도에 9만 4,405원이었었는데요, 2011년도에 24만 7,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지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건강이 최고라는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또 어르신들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경기도 내에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이든 사회복지관이든 복지관에 또 경로당에 운동지도사가 상근이나 파견을 통해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한 번 요구를 했는데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왜냐하면 어느 시군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어느 시군에서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노인건강 차원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지사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도금고 계약하죠. 지금 은행들이 이런 것 많이 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많이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에 운동지도사 많이 파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금고 계약할 때 요새 사회기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공원들 녹지 ‘공원 그거 녹지 좀 어떻게, 더 필요한 데 많은데,’ 하지만 이건 공익구조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이거든가요, 어떻게 보면. 그거 잘 만들어 놓으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지 그러니까 공원정비공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 특감 끝났죠? 교과부. 진행 중입니까?

○ 서진웅 의원 연장되었습니까?

○ 서진웅 의원 그러면 비상근무 더 하셔야 되나요?

○ 서진웅 의원 특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지금 지사님, 특감 원인이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폭력 근절 방식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선택한 게 학생부 기재 그러죠? 폭력사항 가해학생 기재하자. 교과부에서 한 게.

○ 서진웅 의원 그걸로 인해서 교육감님께서 보류조치 하니까 특감 나온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 서진웅 의원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죠?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죠?

○ 서진웅 의원 지금 교과부에서 그런 훈령을 내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일선 학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까?

○ 서진웅 의원 교육감님, 지금 일선 학교의 학교장들은 상당히 혼선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교과부에서 거의 나중에 중임제한 한다든가 교감은 교장으로 승진할 때 승진제한을 준다든가 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거론되고 있고 하여튼 인사상의 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교과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교육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서진웅 의원 그럼 교육감님!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을, 혹시 예견될지 모르겠는데 기재를 한 학교가 만약에 경기도 내에 발견됐다. 그러면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서진웅 의원 지금 보류조치까지 냈는데 기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교육감님의 지도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의원 다른 차원이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어제죠, 9월 4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가 열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부당하다는 내용 검토된.

○ 서진웅 의원 제가요, 요새 인성교육이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에 관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지금 인성교육예산이 이게 그 시기에 따라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느 때는 금액이 확 산정됐다가 또 2009년도, 10년도에는 이렇게 했다가 2011년도에 또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니까 금액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전에는 2,600, 2,700, 2600, 1,700 이랬는데 3억 3,000 이렇게 확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교육감님께서 잘 하셔서 학생들 지도하는 데 예산으로 필요한 적절한 곳에 과감하게 해서 이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줄이거나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같이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를 더 질의할 게 있어서. 학교폭력은 앞에도 했고 또 앞으로 하실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지금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가 나왔죠, 2012년도도?

○ 서진웅 의원 그런데 2011년도 평가결과 보니까 교부금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어요.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이게 교부금이 평가를 잘 받은 학교는 한 130억, 120억 이렇게 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한 16억 정도밖에 안 돼요.

○ 서진웅 의원 그래서 이것은 또 이번에 같이 특강을 받고 있는 전북하고 강원 여기도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 서진웅 의원 이게 교육정책 교육과학부하고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평가 속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 서진웅 의원 문제점은 있겠죠. 있겠는데 저는 어차피 결과가 이런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 쭉 보니까 학교 다양화라든가 학력증진이라든가 건강안전, 교원전문성 신장 또 만족도 평가 이런 데서 또 방과후 질 평가, 방과후학교 활성화 평가 이런 데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상당히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되고 나서 중앙에서 이런 평가한 것 자체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거 십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 서진웅 의원 제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31개 시군하고 같이 교육경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31개 시군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으로 나눠보면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어느 시교육청은 어느 시군에서 교육비를 받을 때 하드웨어 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학생교육의 질이 틀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하고 일선 31개 시군하고 교육경비, 물론 재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시군하고 얘기할 때 경비사업할 때 이거 조율할 때, 협의하실 때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 서진웅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 서진웅 의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학년을 무상급식 할 때 교육청 예산이 360억, 2학년까지 하면 한 700억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저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떤 걸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순세계 남는 것도 있지만 불용액을 따져보니까 6,400억이 작년에 불용이 됐어요. 불용액 구조를 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걸 좀 하다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불용액이 6,400억이고 순세계가 있을 텐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하면 교육청 예산이 300억이거든요.

○ 서진웅 의원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죠.

○ 서진웅 의원 불용액하고 순세계 여러 가지로 예산의 효율적인 작성을 통해서, 편성을 통해서 언제 하든 간에 안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가 필요하고 교육이 많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곳에 우리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교육감님, 교육행정 또 일반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52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먼저 종이 없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제 질문 요지와 질문 관련 자료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수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화면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지역의 지역공동화로 지역경제 파탄난다.” 등의 많은 플래카드들이 과천 시내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 과천 지역민들이 지역공동화 대책 시민궐기대회 시위 등의 장면들입니다. 지사님! 내용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청사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7개 부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처들이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의원 또 그 자리에 14개의 입주기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특별히 청사를 한 30년 사용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과천 지역주민들과 지역상가 수많은 지역민들은 우려하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지사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사님!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리모델링 장기화로 과천 지역은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과천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사님!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시겠습니까?

○ 이해문 의원 지사님,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동안에도 많은, 우리 과천 입장에서 지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청사 앞에 있는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지사님 그 유휴지를,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 유휴지를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고 중앙정부에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지사님도, 경기도도 노력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 브랜드 되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우리 과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유휴지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9월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갈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정병원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전에도 제가 도정질문에서 과천에 15년 동안 짓다가 방치돼 있는 우정병원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이해문 의원 네,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건축주와 땅,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집단들이 소송이 걸려 있어서 이번에 판결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의원 그래서 판결이 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에는 민간의 재산에 관련해서 과천시나 경기도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 또 그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경기도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죠?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거봉의료법인이라는 재단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이번에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제, 그저께 앞에 있는 철조망을 걷어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았다가.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도 앞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될 수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을 감수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 병원 자체가 당초에 지을 목적에는, 20년에 시작할 때는 50개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그 주위에 많은 병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시 병원을 재개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게 그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저는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용도가 병원뿐이 안 되는 부지이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우정병원을 좀 매입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사님께서 지난번 답변도 해주셨고 하지만 종합병원을 복지의료, 특히 과천의 많은 노인들, 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양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는 도립의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를 위한 의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과천시에 있는 마사회에서 경기도에 레저세로 인해 얼마씩 내는지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이해문 의원 4,000억 중에 우리 과천에도 일정비율, 한 800억 정도를 주고 한 3,200억 이상을 경기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3,000억 이상을 우리가 도세로 확보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투자를 해서라도, 사실 과천시에 있는 보건소도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고 비좁고 해서 이럴 때 우리 도에서도 좀 도와주셔서 일부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지역에 현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에 MOU도 맺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다가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지구지정 변경, 지구계획 승인 이런 절차도 밟고 있고요. 또 과천의 현안 중에 과천화훼유통단지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의원 지사님,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가 우리 경기도에 접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과천의 현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지사님, 과천의 집값이 최근 2, 3년 동안에 1/3로 하락돼서 35%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흔히 요즘 말하는 많은 집을 가진 분들은 하우스푸어도 많이 생기고 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지역의 상가나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가능하시면 9월 달에 과천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리축제 행사. 과천의 행사에도 좀 오셔서 과천의 현안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가 새로 부활돼서 약 20년 동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지방자치가 입법, 조직, 재정, 계획 뭐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많이 있죠?

○ 이해문 의원 특히 지사님께서는 이번에 대선 당 경선을 위해서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지방의 현안들을 보셨죠?

○ 이해문 의원 지사님께서 우리 도정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동안 국회의원도 3선 하셨고요. 맞습니까?

○ 이해문 의원 또 도지사도 재선으로, 또 앞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이런 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지방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낙후돼 있고 어렵다는 것도 많이 동감하시죠?

○ 이해문 의원 지방분권특별법, 한시적이지만 법도 있었죠, 5년간 시한으로. 지방분권을 활성화하자는 국회에서 결의해 준 특별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경기도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특히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활성화,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의견을 내고 또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작년에 새로 생겼죠?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한국지방세연구원이나 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에 많은 석박사들이, 브레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도요, 이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이런 연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많은 영역 중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요구하는, 의뢰하는 그런 많은 연구과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의정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많이 참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직원도 파견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고 또 나중에 경기도교육감님 시간이 할애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좀 빨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에 도의원들의 개인사무실이 없는 것은 지사님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의원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님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자료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2002년부터 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시도도 비교를 해보고, 지난번에 지방재정연구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전국 16개 시도를 저희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갈 때마다 지방에 가서 시도를 가보면 의회에 가서, 의사당 가서 구조도 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경기도의회만 의원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또 요구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도 청사를 옮길 때 의회도 옮기면 그때 가서 준비하겠노라 이렇게 지사님 말씀하셨죠?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지금 청사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연기됐지 않습니까? 바로 못하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우리 도의원들이 시군에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에도 31개 시군에 보면 한 열 군데는 아예 도의원이 어디 가서 앉을 자리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재율 경제부지사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보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와도 의원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없고요. 저도 지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위원장실에 있는 소파와 거기에 앉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잠깐 머물다가 또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지사님 동감하십니까?

○ 이해문 의원 대안이 있습니까, 지사님?

○ 이해문 의원 좋습니다. 우리 윤화섭 의장님 오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우리 부의장님에게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서도 다른 시도의 의장단협의회 가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전국 16개 시도를 한번 비교 방문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자료를 좀 내주십사 하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사님께서 지금 이쪽 공간이 없으면 건물을 짓는 동안에는 좀 임대를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우리도 사무실 좀 만들어 주십시오.

○ 이해문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재난과 소방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소방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면서 통합상황실 구축 예산을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258억 원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이해문 의원 그게 지금 현재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이 지금 준비가 늦어진 이유가?

○ 이해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31개 시군에 34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통합해서 상황실을 운영할 예산 258억을 요구해서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재난 부분을, 31개 시군에 있는 재난상황실 부분을 소방에서 통합하도록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그렇게 해서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 거치고 기술회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를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저희가 16개 시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시도가 통합을 다 해서 여러 가지 통합상황실을 함으로써 따르는 인력의 활용도 있고 여러 가지 강점도 있습니다. 물론 약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지사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그게 IT와 관련해서 재난정보 통합이 당초 계획했던 것 플러스해서 31개 시군에 연계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IT사업의 프로그램은 제대로 해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지사님 답변한 것 잘 기억하셔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소방본부에 관한 소방본부장의 직급문제도 서울시와 같은 소방정감으로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의원 인천, 경북, 전북도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장과 같은 소방감의 직급과 동일합니다.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의원 전에도 서울시와 동일하도록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경기대진TP 활성화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북부지역에 특히 경기도 동북부 포천ㆍ연천ㆍ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 등 북부지역에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영세한 섬유나 또는 가구 이러한 기업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센터가 필요한 거 느끼시죠?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TP인데 물론 안산에 경기 TP가 있습니다, 안양대학 안에. 그 경기 TP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가지고 전국 16개 TP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발전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자체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요. 그러나 경기대진TP는 본 의원이 2002년에 경제투자 상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어렵게 해서 경기 TP가 민간 TP로 발족이 되며 서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건물은 뭐 계획대로 지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이해문 의원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방청석에 경기대진TP의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대진TP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체인 대진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게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가장 애를 써야 되고 거기에 있는 포천시 또 우리 경기도가 공동출자도 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대진테크노파크의 원장과 대진대학교 총장도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경투 금종례 위원장한테도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전에 경투실장님도 한번 현장도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의료원 관련 질문입니다. 경기도립의료원은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6개 의료원에 1,100여 명의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주 꼭 필요한 많은 의료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문제는 현재 의료원의 재정이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해서 제가 예산을 파악해서 자료에 붙였습니다마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다. 1,023억의 예산이 서울시에서는 3년 동안 지원이 됐고요. 우리는 절반인 한 606억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의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의정부의료원 같은 건 굉장히 건물 자체도 노후화돼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 것, 파주 같은 경우는 이미 새로 해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안성도 이제 땅도 샀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료원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젠 퇴직연금 재원도 파악해 보니까 한 260억 정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실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복식부기한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결산을 할 때 정확하게 자료입력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고요. 지난번에 이거는 결산할 때 우리 김성렬 1부지사에게 제가 또 건의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사님?

○ 이해문 의원 그래서 특히 그동안 우리가 예산회계에서 단식부기로 했던 거를 복식부기로 바꾸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중앙정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간부공무원부터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좀 연찬을 해서, 지사님!

○ 이해문 의원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이해문 의원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러한 원가관리 회계가 잘 돼서 예산이 절감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회계로 바꾸는데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그 외에도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팔당호 녹조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피해상황 대책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또 앞으로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게 돼 있고 또 팔당유역댐 사용료부과에 따른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유, 향후대책, 이거 우리 패소했죠?

○ 이해문 의원 앞으로, 1심에서 패소했죠?

○ 이해문 의원 그 외에도 또 경기도 내 시군이 운영 중인 지방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듣고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좀 더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정책 건의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요청에 대한 환경부와도 추진하고 있죠?

○ 이해문 의원 그 부분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의원 그 외에도 뉴타운사업은 최근 사업성 부족과 주민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거에 관계되는 것도 지자체와 여러 가지 대책,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도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죠?

○ 이해문 의원 아울러 그런 제 질의에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도시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도시주택실 조직체계와 직제가 현실에 맞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맞지 않으면 현실에 맞도록 개편할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를 바라고요.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성격상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경기도의 행정업무 분장에 보면 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죠?

○ 이해문 의원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여러 상임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또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또는 결산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변경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적인 차원의 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할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 이해문 의원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도 도시환경위원회는 전혀 업무보고도 하나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해문 의원 그리고 시군에 환경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청에서 중앙부처와, 제가 파악해 보니까 104가지의 환경민원이 있어요. 자료에 다 제가 넣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 민원들은 우리 시군에서 또는 도의 어떤 사업을 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이나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민원사무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이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가능하겠습니까?

○ 이해문 의원 지사님께 제가 많은 질문의 요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잘 실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많이 기다리셨죠?

○ 이해문 의원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교육감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특별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감사 하셨죠?

○ 이해문 의원 사립학교 재단 회계관리 특별감사를 하고 조치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학재단의 비리와 교직원 비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이해문 의원 교육감님! 그래서 지금 문제는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감사도 하고 지금 이렇게 징계도 했죠?

○ 이해문 의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 이해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학재단이요,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사학재단은 비영리 회계법인이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이게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게 내 재산이다, 내가 가져가야 된다, 이건 내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그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그러한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다음은 조금 전에 제가 지사께도 물었습니다마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자료 만들고 있죠?

○ 이해문 의원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간부공무원부터 좀 해주세요.

○ 이해문 의원 해서 중앙정부에서 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취지부터 이해하시고 그래서 일선기관에서부터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저희 결산하고 하면, 여기 제가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많은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아시죠?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질의한 적 있죠?

○ 이해문 의원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금년에 3학년이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죠?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많은 학생들이 좋은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중도 탈락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앞으로 중도 탈락도 최소화해 주시고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을 가지 않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아주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장학제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한 2분, 3분 남았는데 저희 과천 지역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천에는 초등학교 4, 중학교 2, 고등학교가 4 있죠?

○ 이해문 의원 중학교 2개뿐이 없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러다 보니까 과밀학급이고 과대학급입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과대학급이고 40명입니다.

○ 이해문 의원 거리상도 멀고요. 이거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 이해문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천 문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도 준비하다가 못하고 있죠?

○ 이해문 의원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이해문 의원 과천초등학교는 개교가 1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작년에 100년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이에 맞추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고맙습니다.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많은 주제의 자료를 지사와 교육감에게 했습니다. 도정질의하는 시간이 저희 131명의 의원들에게 이렇게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본 의원이 자료 쭉 해서 거기 전산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시35분 질문종료)

○ 부의장 장호철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상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외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출신 김상회 의원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문화는 마음속의 건물 짓기라고 합니다. 진정한 문화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가 삶의 일부가 되는 시대를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는 것 또한 경기도 문화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가급적 단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눈에 보는 2012 경기도정”에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복지1등ㆍ청렴1등ㆍ행정1등 경기도”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의 온도는 365일 36.5도를 가리키겠다고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사님의 도정방향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상회 의원 그러면 정말로다가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365일 동안 36.5도를 경기도의 온도가 맞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사전에 질문지를 드린 것 속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문화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정체성, 문화서비스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문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의와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묶어서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 김상회 의원 그 내용을 축약해서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비전을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 김상회 의원 네, 감사합니다. 대중화와 국제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둘레문화이고 수용의 문화이고 역동적인 문화예술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현대사회가 문화예술이 감정 또 자긍심 이렇게 하나로다가 만들어지고 함께 모여지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문화예술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 김상회 의원 그러면 경기도 문화예술의 비전을 대중화, 국제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OECD 주요국가 문화정책경쟁력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섯 가지의 영역으로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함께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분석틀을 통해서 재임기간에 우리 문화예술관광 부분의 어느 부분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상회 의원 네, 좋습니다.

○ 김상회 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경기도의 문화적 힘이나 잠재력이 얼마나 확장되어졌고 또 도민의 자긍심과 존재감이 잘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 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은 문제지로 대신하면서 같이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지사님! 그냥 앞에 거에서 하고 단문으로 정리해 주시죠.

○ 김상회 의원 경기도민의 자긍심이 무한하게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상회 의원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료를 요청한 것에서 제시받았는데요. 표 자료2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화비전 2020이 경기도의 문화비전 맞습니까? 여기에는 질적 향상과 문화정책 또 향유 기회 확대, 비전 전략 목적으로다가는 창조력의 신장이나 문화도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비전 맞습니까?

○ 김상회 의원 맞습니까?

○ 김상회 의원 문광국에서는 이거를 중장기계획으로다가 주셨고요. 이것을 실행한 문화재단에서는 이것을 자료집이라고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김상회 의원 용역을 실시하면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부분들을 서면보고라도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 김상회 의원 바로 앞에 2020 문화비전을 경기도의 문화예술비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료3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종합계획 250페이지에 품격 있는 문화, 아시아 창조산업의 선도지역이라고 문화비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의 문화비전입니까?

○ 김상회 의원 그러면 경기도 종합계획이 2012년 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2년 2월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 경기도 종합계획을 보면 거기에 2020 비전전략에 한반도 문화관광대국의 실천의 중심지,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산업의 국제화, 도민 문화관광 수용여건의 개선. 실천계획으로다가 시설프로그램 확충, 정책과제로 관련 정비, 행정지원 또 재원확충으로다가 공공민간투자 활성화를 그간의 경기비전의 도정계획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얼마만큼 앞에서 말씀하신 도민의 발현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습니까?

○ 김상회 의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비전은 대중화와 국제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상회 의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2020 문화비전, 경기도 도정계획 또 그 전 도정계획 내용 부분 속에서 대중화와 국제화가 얼마만큼 녹아나고 있죠?

○ 김상회 의원 그러면 자료4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 말씀하신 12년 한눈에 보는 도정계획부분에 45페이지에 문화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개최 수를 늘리는 부분과 경기국제항공전의 관람객의 유치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 국의 성과지표를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국지표가 문화예술활성화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증가율을 비중에서 60에서 12를 잡고 있고 3대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8로 잡고 있고 관광자원개발을 8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정성적인 평가로다가 계측이 가능한 겁니까?

○ 김상회 의원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정성적 평가는 경기도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 김상회 의원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정성적 평가는 뭡니까?

○ 김상회 의원 자료6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재단과 기관에서 중장기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또 자료7은 우리 문광국에서 2006년부터 학술용역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럴 때 경기관광공사하고 도자재단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다가 기관운영계획이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의 사업들을 진행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주시죠.

○ 김상회 의원 문화재단에 각 기관, 미술관ㆍ박물관이 통합되어진 것이 어제 통합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

○ 김상회 의원 지사님 말씀 중에 앞에서 말씀하신 문화비전 2020이 2008년 1월에 완성되어진 내용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에 각 기관이 통합되어진 것이 2008년도입니다. 그런데 왜 경기문화재단의 운영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 자체가 실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김상회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암만 자료를 뒤졌는데 찾지를 못 했습니다.

○ 김상회 의원 그러면 지금 앞에 도정계획도 문화비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문화비전 2020도 경기도의 문화비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도정계획에 우선해 앞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잡고 있는 이 내용들이 지사께서 말씀하신, 추구하시는 대중화와 국제화라고 하는 부분과 각 기관으로 녹아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상회 의원 이런 것들을 묶어낼 수 있고 또한 관심과 내용과 상관없이 함께 갈 수 있는 문화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로다가 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 김상회 의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각 기관 부분의 중장기계획 자체들은 없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그 있는 것의 평가보고서조차도 관광공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보면 비전계획과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황부분에. 또한 그 조직 안의 내용들 속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감당하는 부분들은 부서 이름이 바뀌고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또한 정관 자체, 문화재단 정관 3조에 되어져 있고 사업 4호와 3호에 되어져 있는 문화정책진흥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명료하게 문화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조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지사님! 그러면 문화진흥을 위해서, 문화정책개발을 위해서 경기도 문화관광국에 예산이 투여되어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점검해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여된 예산을 전혀 찾지 못 했습니다.

○ 김상회 의원 지사님! 문화진흥과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을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진흥을 장기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투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상회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찾지 못 했는데 제가 찾지 못 했다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커다란 질문으로다가 예산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료12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부분에서는 경기도의 예산 전체를 각 부분별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일반회계가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012년에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할 때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부분의 내용을 볼 때 상황부분에 경기문화재단을 지금 지사께서 문화진흥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단의 지원사업의 내용을 볼 때 2008년이 57억으로다 제일 많은데 2012년에 33억으로다 줄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운영예산을 점검해 보면 우리 박물관이 2008년에 통합됐는데 통합되기 전에 2006년에 100억, 2007년에 84억으로다 운영되고 있던 것이 우리 문화재단에다 직영되어지면서 현재 42억, 47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수입 11억을 뺀다고 하면 정말로다가 대단한 상황입니다.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3억이 35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14에 우리 소장품의 구입현황 보면 2011년, 2012년도에는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의 유물구입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 김상회 의원 그것이 혹 문화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지사님의 문화적 이해도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의원 지금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는 더 낮은 곳으로다가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예산들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15를 좀 봐주십시오. 2011년 2월 17일 날 담당국장님께서 유물비에 대해서 최재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네, 구입하지 않을 방침입니다.”라고 아주 잘라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일 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간단명료하게 이분도 또 답변을 주십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에 소장품이 없이 운영되어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한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 내용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 주신 지사의 내용과 함께한다고 하면 바로 문화에 대한 몰이해 아닌가요?

○ 김상회 의원 지사님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단적인 예 아니냐 이겁니다.

○ 김상회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2010 경기도정”에 복지1등 경기도라고 이야기한 이 복지1등의 개념 속에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포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와 복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복지1등 경기도를 추구하신다고 하시면서 문화를 분리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앞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 김상회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OECD 문화분류영역 속에서 문화향수영역의 내용들이 양적 증가라고 말씀하시는 성과와 고급복지라고 하는 대중화와 어떤 개념들이 일맥상통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상회 의원 국박에서 유물을 빌려온다, 그다음에 교체기획을 한다라고 해도 예산이 투여되어지는데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예술품이나 유물의 기획전시가 가능할까요?

○ 김상회 의원 그러면 그렇게 유물구입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설 자체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시설로 구축해 놓으시고 그 안의 내용들을 채우는 부분들을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정책내용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김상회 의원 네, 좋습니다. 자료17에 우리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 목표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는 초기설계수용인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초기설계수용인원이 최대 30만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목표치를 7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학박물관 15만인데 20만 또 경기도박물관은 20~25만으로 잡고 있는데 40만의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장의 내용들과 예산 이런 부분들이 투여되지 않으면서 오고 있는 상황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요?

○ 김상회 의원 네, 자료19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사례를 좀 점검해 봤습니다. 영국의 그레이트 캠페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여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번 런던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회식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대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는 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영국 옆의 아일랜드는 문화정책이 문화와 경제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지방정부에서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이 축소되어지는 그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그러면 얼마큼 평가를 받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경기도 문화예술 시설에 투여되어지는 예산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 부분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는 SOC의 개념으로 분류해서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2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실시한 사업실패 사례를 좀 적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상상버스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상상버스의 내용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GAM)이 무엇인지 아시죠?

○ 김상회 의원 경기아트맵이라고 저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 김상회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실패라고 저는 적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김상회 의원 대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 김상회 의원 그러면 사업실패라고 저는 적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김상회 의원 자, 그러면 사업실패를 왜 사업실패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문광국에서 실시한 감(GAM) 사업에 대한 것을 이야기드리면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과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는 문화재단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실지 시행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2012년 3월에 실시해서 5월에 끝내고 지금 다시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걸 포기하고 경기문화재단 문화관광포털에다 이관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실패 아닙니까?

○ 김상회 의원 말 그대로 경기아트맵이라고 하면 왜 이것이 관광과에서 기획이 됐고 문화재단에 예산이 서고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다가 다시 문화재단으로 보내지는지 또 두 번째 우리 관광공사에서 이루어진 e땡큐사업, 2008년에 시작돼 가지고 2011년까지 지금 현재의 경기관광공사 포털이 완성되어지는 예산 투여된 게 약 7억이 투여가 됩니다. e땡큐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에 예약, 결제, 관광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3억 돈을 들여 가지고 실시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2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리뉴얼을 합니다. 2010년에 예약과 결제 기능을 폐지합니다. 다시 2011년에 2억을 들여 가지고 현재의 관광공사 포털로 만듭니다. 총 현재의 포털이 완성되기까지 7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업실패 아닙니까?

○ 김상회 의원 이번 사례를 좀 더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내용들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앞의 다양한 문화진흥을 위한 또한 문화시설의 유지보수비들이 지원될 수 있는, 유물구입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상회 의원 또 경기미술관에서 피노키오라는 사업이 됐습니다. 2012년 1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두 달 60일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점검해 보니까 2011년 12월 16일 경기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재원의 이동 부분이 승인이 됩니다. 서면으로 본다면 경기미술관이 처음으로 수익사업을 계획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15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기획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가 주먹구구사업 아닙니까? 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좀 받아보시고요. 이런 사업들이 개발되게 될 때 정말로 적절하게 시범운영기간들을 설정하거나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들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전격적으로 실시할 이런 계획들을 진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 김상회 의원 네, 그것이 국 전결사항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문화교육 지원부분들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예산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잡히지 않고 추경에 부랴부랴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금 경기 예술교육진흥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김상회 의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국비내시로 1억 5,000씩 도비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중앙의 위탁사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계층의 문화바우처와 찾아가는 예술강사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설치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에서는 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위탁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구축하고 이 안에서 내용들을 커버하고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들을 함께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 32페이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의회가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 김상회 의원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 꼭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상회 의원 또한 내용 부분들을 점검해 볼 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MOU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결만 되었지 그 이후의 진행사항이 전혀 진전되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제1부지사와 경기도교육청의 제1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좀 만들어서 정말 상호기관에 대한 이해와 공동어젠다를 만들고 정책협의들의 의제들을 발굴해 내는 전제적인 작업들을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시죠.

○ 김상회 의원 이번에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볼 때 제가 당부드릴 몇 가지 말씀들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 성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설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정보와 콘텐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새로 발굴된 콘텐츠의 관리 그리고 사업화된 것들이 양과 질에 대한 문제에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관광공사 등의 사업내용들의 분석결과 기관 안의 내용들 것만 운영하기에 바빴지 우리 경기도 광역 지자체로서 31개 시군을 담아내는 전략적인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기획과 평가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업을 시행한 결과는 있는데 이 사업의 파급성이나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전혀 제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들이 생성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를 찾게 됐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지원한 사업들이 벤치마킹 수준이나 아니면 흉내내기를 넘어서 경기도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할 체계적인 내용들, 틀,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일반적인 사이클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 김상회 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 성격과 사업 기획과 평가 부분에 대한 여덟 가지의 내용들의 이 평가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 김상회 의원 네. 이렇게 앞의 여덟 가지의 내용들 특히나 31개 시군을 포괄하고 함께 우리 경기도의 문화적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때 이 전략적인 접근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또한 필요한 부분들이 교육과 문화분야에서의 융복합적인 시너지정책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주신 우리 문화비전의 국제화를 아시아 속의 경기도 또 ‘세계속의 경기도’를 담아내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잠재력의 구상을 또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계를 넘나드는 문화예술과 관광을 포괄하는 장기구상과 또한 문화예술 부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원확보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문화예술의 트렌드의 구상과 설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요청드리는 여섯 가지 부분은 문화정책과 중장기 구상, 비전, 미션 이 부분들의 내용을 문화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31개 시군이 포함되어지는 문화정책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유지보수 이 문화시설 비용은 SOC 개념으로 분류해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더욱더 확대되고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과 특히나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하고 긴밀하게 정책적 내용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켜내시고 반영해 주실 수 있겠죠?

○ 김상회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만들어가는 경기도가 잠재적으로 충만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경기도 문화예술의 장기구상과 전략, 시대별 비전과 미션 이것들을 명확히 하고 정책적 도전과 과제들에 대한 탐색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5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김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 출신 민주당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방안과 버스정류장 등 술 광고 금지 및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의 학생생활부 기재논란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지사께서 박근혜 후보에게 한 말씀을 잠시 빌렸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과 오찬장에서 싸우다가 정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당내 경선이 마치 이전투구처럼 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지사로서 좀 정도가 벗어나지 않은 발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8월 9일 대구ㆍ경북 경선장에서 새누리당 당원에게 멱살을 잡히는 일까지 생겼는데 자기 당의 대선 후보 멱살을 잡는 집권당의 한심스러운 수준도 문제이지만 경기도지사가 멱살을 잡혔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에게 큰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지사께 품위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물은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문명의 발상은 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문명은 나일강에서 발원되었고 인도의 문명은 인더스강에서, 중국의 황하문명은 양쯔강에서, 독일의 기적은 라인강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은 한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강이 지난 8월 8일 녹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한강의 녹조현상이 상류는 물론 하류까지 확산되면서 지오스민 수치가 환경부 권고치 20ppt의 40배에 이르는 825ppt까지 치솟았는데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몇 개 시군에서 몇 건의 수돗물 악취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윤은숙 의원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절반에 이르는 14개 시군에서 362건의 수돗물 악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수장의 녹조사태가 터지자 윤종수 환경부차관님께서 8월 5일 의왕시정수장을 방문했을 때 지사께서도 함께하셨습니까?

○ 윤은숙 의원 네, 너무 바빠서 못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며칟날 방문하셨나요? 220건의 민원이 발생한 8월 10일에 현장에 가는 늑장 대응을 사실 하신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 윤은숙 의원 이러한 악취민원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윤은숙 의원 네, 우리 지사님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열대 현상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조류와 지오스민 수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 윤은숙 의원 인정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내 52개 정수장이 있지요?

○ 윤은숙 의원 남조류를 검사하는 장비를 당연히 확보해야 되겠지요?

○ 윤은숙 의원 그 지오스민을 낮추는 고도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다 갖춰져 있나요?

○ 윤은숙 의원 52개 중에서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44개 중에서 그럼 몇 개가 지금 이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부천하고 수원 두 곳뿐입니다. 모르셨나요?

○ 윤은숙 의원 그렇다면 지오스민 농도를 낮추는 고도시설을 갖춘 곳은 몇 개 정수장이 있습니까, 현재?

○ 윤은숙 의원 네, 고도처리정수장은 지금 몇 개가 돼 있나요?

○ 윤은숙 의원 네, 정수장이요.

○ 윤은숙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6개의 정수장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6개가 어디인지도 당연히 모르시겠죠? 김포의 고촌, 파주의 문산, 포천의 이동, 동두천, 양평의 양평, 양평의 양동 6개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사실 한강에서 받은 그 원수들이 지오스민 농도가 한여름에 굉장히 최고로 오르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온이 상승하다 보면. 여름에 보통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문제가 심각한 게 836ppt가 올랐다고 아까 말씀했고요. 앞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제 본인 생각이나 이렇게 자료에 보면 600ppt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 환경부의 권고치는 얼마, 몇 ppt인지 알고 계시나요?

○ 윤은숙 의원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20ppt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600ppt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의 30배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0일 간질환을 유발하는 조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팔당호에서 검출됐지요?

○ 윤은숙 의원 경기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사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맞지요?

○ 윤은숙 의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악취 부분도 있지만 간질환을 유발시키는 조류 독성물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류 독성물질이 나오는데도 안전하지 않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은숙 의원 제가 악취와 독성이 지금 함께 동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8월 10일 날 간질환을 유발하는 조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팔당호에서 검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부분이 간질환을 유발하는 조류 독성물질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도 도민의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마이크로시스틴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윤은숙 의원 구입 중에 있습니까?

○ 윤은숙 의원 그럼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 윤은숙 의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인구 천이백만의 보건을 담당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 장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럼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장비를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때 어떻게 오염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이 정도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은숙 의원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인구 천이백만의 경기도가 조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사장비를 갖춘 정수장이 사실 현재 2개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우리 도정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마이크로시스틴 장비 구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대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 윤은숙 의원 4억 5,000이요?

○ 윤은숙 의원 성능에 따라서 3억에서 4억 5,000 정도의, 5억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큰 비싼 장비는 아닌데 그만큼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민의 어떤 물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지사님께 지적을 해서 좀 더 관심을 시대에 맞게 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 윤은숙 의원 지사께서 지난 8월 10일 팔당과 하남 정수장을 방문해서 수공과 정부를 상대로 물 값을 받든지 말든지 물 값을 깎아주든지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이 말을 하고 나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대책은 마련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 윤은숙 의원 일단 수공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자료에 의하면 수공은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정수장보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물론 본인의 우리 경기도 전체의 행정에 대한 운영보다는 정부나 그런 공사의 탓을 더 많이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좀 즉각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윤은숙 의원 네, 이번 추경 때요.

○ 윤은숙 의원 이번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윤은숙 의원 지사께서 고도정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금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 윤은숙 의원 지사님,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가 정부에다 재정지원을 요청한 어떤 문서라든가 지사님께서 직접 정부에 가서 장관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은 있으시나요?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이제까지 환경부에다 공문 낸 것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의논을,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환경 분야에서 예산편성에 지방정수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보면 계획 대비 실제 진행과정을 보면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셨나요? 44개 지방정수장 중에서 현재 설치, 성남 복정정수장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계획에서 2015년에 준공인데 실제는 2017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고 2013년도 준공예정인 남양주하고 도곡정수장과 화도정수장은 2013년 준공예정이지만 실제 이제 설계 중이고요. 구리 토평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마저도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10개 정수장이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만 수립되었지 실시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부천 미정 정수장이라든가 수원 파장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은 전혀 중기지방계획 자체에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윤은숙 의원 네, 앞서도 말했지만 사실 물은 우리 도민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도지사와 또 우리 의원들 역시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우리 경기도의 물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도는 우리가 마이크로시스틴 검사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재정지원 요구를 서울시와 그리고 인천시 등 공동보조를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전면 수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다음은 도민의 건강과 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민들이 늘 아침 출근할 때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게 무엇이지요?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버스정류장에 또 전철역 주변에 또 버스에 술 광고가 지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지요?

○ 윤은숙 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술 광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건강을 심각하게 하는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게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의원 실제로 청소년 흡연ㆍ음주예방협회에서도 조사에 의해서 나타났지만 청소년의 88.8%가 술 광고를 접하고 있고 술 광고를 보면서 또 충동을 느꼈던 경우가 10.5%라고 정식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증진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윤은숙 의원 거기에는 도시철도 내라든가 동영상광고, 스크린도어에는 광고가 금지됐는데 시내버스에는 하지 말아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 윤은숙 의원 경기도 내에는 몇 개의 버스가 지금 이런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 윤은숙 의원 경기도 내의 8개 시에서 409대의 버스에 청소년에 대한 이런 술ㆍ담배 광고가 부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로서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사께서 사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대해서, 물론 전면적인 법률을 고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 법률을 고치기 전에 일단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 윤은숙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우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전체에 지사님의 도를 운영하는 도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 크게 제가 와 닿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명스러운 것보다는 과연 우리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는 시간마다 여삼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모든 걸 다 감안해서라도 방법이 저는 있다고, 제가 제안을 좀 해드릴까요, 지사님?

○ 윤은숙 의원 사실 시군구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광고를 설치할 때 시군구 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체 내 허가기준에 그런 부분을 넣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률에 국민증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 경기도에도 건강증진법이 있고 청소년육성조례가 있고 또 국민건강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좀 더 명문화하면서, 물론 큰 틀은 법률적인 데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윤은숙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는, 제가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술ㆍ담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버스에 있는 전체적인 모든 광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예산에 문제가 없어서 9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지사님은 우리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 윤은숙 의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없는데 계속 변명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체 모든 광고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부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의지가 없으신 데 대해서 대단한 실망입니다.

○ 윤은숙 의원 별도 보고를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명문화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알아보시고 경기도 조례에 있는 건강증진조례 그다음에 국민건강조례 또 청소년육성조례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크게 애쓰지 않아도 그 부분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 유해환경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다면 어느 정도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거기에 대한 의지는 없습니까?

○ 윤은숙 의원 이 부분이 꼭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일단 자료로 나중에 그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사님께서는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해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천명하셨죠?

○ 윤은숙 의원 어쨌든 모든 문제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세우고 부족한 장비를 보완한다는 것을 본 의원과 우리 경기도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였고요. 신속한 행정을 부탁드리고. 또 청소년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술ㆍ담배 광고에 대해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일단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합니다.

○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3일 교육감께서는 전북ㆍ강원도교육감 3명과 함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에 인권침해라고 이유를 들어서 기재보류 방침을 밝힌 적이 있어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기재보류 방침의 취지를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 윤은숙 의원 사실 현재 교육감께서는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들이 2010년 기준으로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총 5,847명의 가해학생이 집계가 되었고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폭행으로 인한 2,122건이고 그중에서 1,378건이 폭행으로 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품갈취는 17% 정도로 나타났고요. 사실 문제가 이 정도로 집계됐지만 들춰지지 않는, 노출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학교폭력이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의원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우리 교과부가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올 3월인가요?

○ 윤은숙 의원 네, 3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교과부에서 이런 방침들을 가해학생들이 생활지도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활용하라는 그런 방침이죠?

○ 윤은숙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에 보면 사실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윤은숙 의원 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기재유보 방침을 내렸듯이 교육부장관의 지침도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죠?

○ 윤은숙 의원 그렇지만 일단은 나름대로 법률적인 효력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윤은숙 의원 갖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이미 각급 학교에서 기재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8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뒤늦은 교육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그렇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 윤은숙 의원 그렇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개, 7개 교에서 기재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일선 교사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줘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은 기재하라고 그러고 교육감은 기재하지 말라는 공문이 있고. 그렇다면 중앙부처와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서로 다르다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사실 교육감께서 기재유보 입장을 표명하려면 교과부 지침이 내려온 3월에 일선 학교에서 전혀 기재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갖고 그 부분에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을 갖고 대처를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 윤은숙 의원 제가 지적을 시간이 없어서,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선 학교에서 혼동을 갖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줬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학교 일선 교사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꿈이 뭡니까? 교장이 되고 교감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징계를 받기 일보 직전에 있는 교사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교육감님의 견해로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현재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유보를 즉, 입장을 밝혀 유보를 하셔서 일선 교사들이 지금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 윤은숙 의원 물론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의 방법이 있고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정은 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모든 도민들이 인정하고 모든 일선 학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더 좋지 않을까요?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철회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 윤은숙 의원 저도 그 결의안의 우리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 역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교육감께서 의회 의원들의 결의안에 대해서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의안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반대하는 명분만 있지,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라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종합대책은 무엇입니까?

○ 윤은숙 의원 나름대로 개선안이라든가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제 생각은 거의 12월이 돼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있습니까?

○ 윤은숙 의원 없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게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제주도, 경남, 경북 조례가 다 있는데 유독 이번에 생활기록부에 기재유보를 밝힌 경기도와 강원도와 전북에는 이 조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경기도에 학교폭력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윤은숙 의원 그럼 학교폭력 조례에 대한 제정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윤은숙 의원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5~10년 동안 학생부 기록에 남기는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학생의 반성 여지가 있다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록을 졸업 전이나 중간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또 드리고 싶고요. 이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생활기록부의 기재를 유보한다고 해도 해당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학교장의 별도 공문으로 상급 학교장에게 발송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저는 해봅니다.

○ 윤은숙 의원 조례가, 사실 우리 감님께서는 교육자치에 대해서, 교육의 자율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만의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에 나름대로의 대안을 집어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의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사실 다수의 학생을 폭력으로부터 구제하면서 폭력학생들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유보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교육감의 앞으로의 대안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들을 시간이 없고요. 이 부분을 자료로 정리되시는 대로 본 의원에게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감의 지적대로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반대를 했는데 교과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해서 개정을 한다면 진정 제가 이야기했듯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의 자율권과 자치교육의 자치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 부분을 자체 내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가 경기도 자체 내에서 교육의 자치를 실행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수돗물을 먹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는 사명감은 도지사는 물론 우리 의원들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수립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신속한 추경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청소년과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술과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시책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육감의 정책유보 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일선 교사와 다수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교육감께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사고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바라면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6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오늘 질문하실 이재준 의원은 내일 오전에 먼저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