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이후 실질적인 안건을 처음 다루는 회의입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 중심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12년 도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와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국장님, 지금 보고하신 도중에 여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처음 배속되신 위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인물로 갈음한다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상세히 보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김용연 보건복지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상임위가 대폭적으로 바뀌었고 또한 업무적으로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잘 몰라서 때로는 약간의 미스가 있을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땐 잘 좀 캐치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몇 년 전으로 거슬러가서, 위원장님,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17쪽에 보면 현충탑이나 이런 참전비 개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사무 아닙니까? 제가 그전에 건설교통위원장 할 당시에 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각 시군별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텐데 우리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건립비를 하고 계신가요?

○ 강석오 위원 아니,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합니까, 우리 도비를?

○ 강석오 위원 그러면 형평성으로 볼 때 각 시군이 원하면 다 그걸 해줄 거예요? 시책추진비로 해줬다 하면 수원에만 한정적으로 해주십니까?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사무인 현충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지방에서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강석오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요구할 때는, 수원 현충탑이 수원시는 이용을 안 합니까? 같이 하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어서 질문을 하는 요지입니다.

○ 강석오 위원 시책추진비로 100% 했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24쪽 한번 봐주실래요? 선진 장사문화 시설인데요. 여기 광주 등 8개소가 기록돼 있는데 그건 어떤 친환경 자연장지인가요? 그 중간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 위에다가 바로 명기를 해주셨죠? 24쪽에요.

○ 강석오 위원 알고 있는데요. 광주시 등 해서 8개소라고 했는데 광주시에는 뭐를 하는 거냐 이거죠. 어디에, 장소와…….

○ 강석오 위원 신월공원도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중대동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시설이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 개소가 각 시군별로 되고 있죠? 또 많이 지금 되어져 있고. 28쪽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강석오 위원 자립시설, 재활자립시설들 있죠. 작업장들 이런 거 많이 각 시군별로 국비, 도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관리시스템,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자립장을 지어놓고 임대 내지는 방치되고 있거나 아니면 타 용도로 이용되거나 그런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 강석오 위원 행감이 아니라 간단히 간단히 대답만 그냥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립시설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아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업무보고에 나왔길래 질문을 하는 요지거든요.

○ 강석오 위원 관리실태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속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강석오 위원 있잖아요. 하여튼 관리실태 현황보고를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32쪽입니다. 우리 경기도내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어떤 청사진이 있나요? 경기도 전체 각 시군별. 지금 현재 보면 건립이 돼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건립을 못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계획이 청사진이 있냐 이거죠. 각 시군별.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각 시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건의를 올려서 여기서 예산을 받고 있는 실태…….

○ 강석오 위원 국비는 무슨 예산입니까? 그게 광특회계입니까, 무슨 회계예요?

○ 강석오 위원 아, 분권교부.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기존에 재정규모가 좋은 환경에서 또 자립도가 좋고 그런 시군들은 벌써 다 돼 있죠. 그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열악한 시군이 건립을 하려는 관점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많은 지원예산을 해줬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립 추진을 지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에 대한 계속 지원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사무원 경상적경비가 추가돼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과거에 그래도 재정자립이 용이해서 먼저 이런 것을 건립한 시군이나 지자체들은 다 우수한 조건 하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가뜩이나 열악한 상태에서 이제 막 후발주자로 건립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은 지금 많은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지원을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60쪽입니다.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증축, 건설본부에서 지금 계약심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건축협의회를, 그렇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시설공사까지 이관이 건설본부로 된 거 보면 벌써 끝난 건가요?

○ 강석오 위원 설계가 끝나서 건축협의회를 건설본부에 시설공사 이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천의료원을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3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천의료원 자리가 과거에는 적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자리가 지금 자리가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볼 때. 또한 거기 지금 부대시설로 장례식장 등등이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 천막으로 된 데 우리 대한민국 다 다녀보면 어디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국장님! 덩어리가 조그만 데다 아무리 거기다 해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그 위치에 그 평수에다가 더욱이 협소한 장소에다가 해봤자 도로 그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건립을 하겠습니까? 또 인근에 바로 아파트가 있고 플래카드 다 붙여져 있는 것 보시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정확한 위치냐 이거예요. 적당한 위치냐 이거죠. 옛날에는 거기 아무것도 없고 자연권역이라서 그냥 가능했습니다만 이제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또 시설로도 거기는 모든 게 안 맞을 지역인데 할 수도 없고 면적도 그렇고 그거를 왜 이전할 계획은 못 세우셨던가요? 저는 지금 와서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작년도인가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강석오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변경안은 시장ㆍ군수가 수립을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는 이런 시설을 하는 장소로는 적합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전하려 그러니 어떤 계획을, 다른 데로 우리가 응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달라면 거기서 시장ㆍ군수가 세워주는 거죠. 도시계획위에서 된 거는 아닐 것 같고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거는, 글쎄요. 국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제가 집이 곤지암이에요. 그래서 더러는 장례식장을 많이 가보게 돼요. 인근 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너무 아니에요. 또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3번 국도가, 주차장화 시설로 전환을 하면 모를까 그게 될 겁니까? 계속 밤에 보면 거기 주차장이 돼요. 그런데 경기도 기관이 그런 실례를 범하고 범법행위를 가중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차장 시설까지 완벽히 잘 보완을 하시면 모를까 잘못된 겁니다, 제도상.

○ 강석오 위원 주차타워를 몇 층을 만든다든가 하면 모를까…….

○ 강석오 위원 아니, 앞으로 장래에.

○ 강석오 위원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보완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리고 그 옆 지역을 얼마나 매입을 추가로 해서 수용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잘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 강석오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보건복지공보 업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제가 평소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를 봤었지만 업무가 대단하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오늘 또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도민에게 직접적인 지원 또 보살핌, 나눔, 배려 여러 가지 사회리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이 10일이죠. 10일이 자살예방의 날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자살 관련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성장률이나 아니면 국가 부가가치를 따졌을 때 1위였으면 좋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를 돌봐줘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보면 노인 학대ㆍ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독거노인들이 매년 몇 %씩 증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작년에 있던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가 독거노인이 19만 2,000명에서 2010년도에는 21만 7,000명 그리고 2011년도에는 23만 3,000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율이 약 5%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자살 증가율을 보면 경기도 노인 자살이 2003년도에는 706명이었다 2009년도는 808명, 10년도에는 899명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받지 못했는데요. 조속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사업량 및 예산을 보면 42개소에 12억 6,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자살률은 계속 증가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추가적인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상담원을 42개소에 42명을 배치했는데요. 이분들 근무상황이나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자살 그러니까 사회복지, 노인복지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살비율이 높은지 아니면 재가노인들 즉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나요? 그렇게 비교를 한 것은.

○ 정기열 위원 우리가 센터에 방문을,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센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겠지만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 정기열 위원 전화상담은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주기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노인자살예방센터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일대 내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 아니면 상담도 받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돌봄까지 하는 것인지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센터, 거기 복지관에 오는 분들에 한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 정기열 위원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나 자살하겠습니다.”하고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하고자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여기 상담실적으로 보니까 5,260건이 되고 3,401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은 417회 해서 7,963명, 우울증 치료는 81명 이렇게 상담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42명이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데이터는 센터에, 노인복지관이나 주로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일상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상담내용에 대해서도 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나요? 수집을 하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담을 왔는데 주로 그 상담한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상담내용에 대해서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퍼센트가 나눠져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자살위기노인 조기발견 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기발견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119소방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430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713명이 되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 430명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그러니까 상담사 역할을 맡는 노인분들을 일정부분 독거노인들하고 케어 연계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주로 방문서비스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우리가 12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요. 주로 예산을 집행하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면 42개소 42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인가요?

○ 정기열 위원 인건비가 70% 차지한다고요?

○ 정기열 위원 이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70%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기는 좀 버거울 수도 있겠네요?

○ 정기열 위원 나머지는 또 운영비일 거고, 인건비가 70%에 나머지가 또 운영비…….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예요. 누차 장애인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연구해서 사회적기업이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폐증, 중증장애인들,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들이 도서 사서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제가 일전에 토론회도 참여를 했고요. 제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경기도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보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2.99%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청 고용률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3.8%라고 말씀하셨나요?

○ 정기열 위원 다른 기관보다 높은데 여기서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이 2.99%면 실질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은 고용률이 지금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 정기열 위원 정부기관은 3%.

○ 정기열 위원 그렇지만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 4% 달성은 어떤 것을 의미……. 도하고 21개 공공기관을 뜻하는 건가요? 이 공공기관에서도 2.3%만 유지하는데 4% 유지하려고 하고 있나요?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여기 복지일자리 998명이라고 하는데 복지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이게 998명 현재 취업,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일 내용에 대해서, 직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 정기열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보면 보통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센터나 아니면 자립시설이나 이런 데 해서 하는데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많은 곳은 한번 지원하면 135개소, 70개소, 40개소 이런 여러 가지 단체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기관에 대해서 그 예산을 쓴 거나 이런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 정기열 위원 지난번에 이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가노인서비스 사업 관련해 가지고 광명에 모 사회복지단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이게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더라도 몇 개소 지원, 몇 개 단체, 몇 개 사업 지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단체, 시설이나 이런 데 우리 도가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약간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렇게 많이는 묻지 않고 추가적으로 물어볼 때 질문하고요. 32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저희가 심부름센터 31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 정기열 위원 그리고 그 주요업무가 외출보조 및 이동서비스 제공을 하는데요.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센터에 근무하는 건가요? 6명이 심부름센터에?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각 31개소라고 하면 31개소에 별도의 센터가 있는 건가요, 시군에?

○ 정기열 위원 거기에는 인원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 6명에 대한 총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55억 3,700만 원인가요?

○ 정기열 위원 여기서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 11만 7,365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1만 6,976건, 출퇴근이 1만 7,986건, 외출이 3만 6,333건, 장보기가 2,778건, 기타 4만 3,292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장보기 같은 것은 이동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장을 못 보니까 요청을 하면 우리 센터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주고 그런 것인가요?

○ 정기열 위원 이분들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동수단을 제공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11만 7,365건이라는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군에서 올려보내면 그냥 통계 잡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집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각 센터마다 55억 3,700만 원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는 받진 않는 거고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따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시간상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간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 업무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보건정책, 식품안전 어느 하나 우리 국민과 연계돼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보건복지국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도 보면 복지국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약 12%가 된다고 그러셨죠. 그다음에 도 전체예산으로 보면 24.4%, 우리 복지국 예산만 해도 2조가 넘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각 분야에 배분해서 천이백만 도민한테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소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전체예산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로 나가는 것이 몇 %쯤 되나요? 구분이, 이게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예산에 차지하는 부분이. 그죠?

○ 원욱희 위원 글쎄요, 이게 많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없는 자들한테, 보통 사람보다 낮은 자들한테 생계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삼시삼때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복지국의 제일 첫 번째 소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나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 경기도에 18만 6,723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각 군마다, 시군마다 다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역시 1년 내지 2년이 넘지 않고 실태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는 원인은 뭡니까?

○ 원욱희 위원 글쎄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 합니까?

○ 원욱희 위원 대개 보면 1년 넘고 2년도 안 돼서…….

○ 원욱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잠깐잠깐 그냥 문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2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1인 기준할 때 42만 얼마 아닙니까? 최소생계비가 있는데 이게 생계비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 갖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발 떨어요. 내가 지금 42만 3,000원 받았는데 그다음 번에는 조사해 보면 얼마 못 받거든요. 이런 게 문제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페이스는 유지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자식들이 돈 많이 벌고 주위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고 또 자식이 잘 살면 당연히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퍼센티지에 몇 %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실태조사에 어떠한 인원수를 줄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면 절대 안 되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나온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실태조사할 때 무슨 어떠한 정보망에 다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시정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노령기초연금입니다. 노령기초연금 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 다시 얘기해서 옛날에 재가,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참 이것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서비스의 수행기관이 우리 경기도에 63개인가요? 몇 개죠?

○ 원욱희 위원 60개입니까?

○ 원욱희 위원 63개인데 이것도 우리가 대상자를 65세 이상을 구분할 때 A, B, C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부 방침은 A, B, C로 나누고요. 경기도 방침은 A, B로 또 나눕니다. 그건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전에 우리 김복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분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중앙지침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혹은 그 중앙지침이 없을 때는 경기도 조례 내지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1년 내지 2년에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또 경기도 방침은 6개월이면 재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재가 운영기관들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이라는 것은 한 번 사람 손이 가면 계속 손이 가야 노인이 튼튼하게 생애에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라는 것은 첫 번째 손이 가면 끝까지 우리가 손을 봐줄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노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여기에 과장님들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관계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복지시설을 전부 다 기피하고 있어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종전에는 국고보조 받을 때 국고에서 53%를 받았어요. 그죠?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도비 15%, 시군비 3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게 무슨 교부세입니까?

○ 원욱희 위원 분권교부세 온 이후에는 도비는 외려 엄청 줄고요. 53%? 얼마입니까? 줄고, 도비는 그대로예요. 그럼 군비한테 다 넘겨줬어, 군비한테. 군비한테, 시군에. 시군에 약 32%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우리가 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 처음에는 법으로 지을 수가 있다고 나오니까 시군에서 어떤 지역을 떠나서 지을 수가, 허가 안 내면 안 내줘요.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특정한 데 그 뭡니까? 땅값이 싼 곳에 온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주나 이천이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렇게 농촌지역으로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이제 너네들이 지어도 사업자가 지어도 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책 하시고 그게 시설이 줄면 요양 내지 거기에 가서 평생을 지낼 분들이 많고 그런 어린이면 어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경기도에 대안이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못 파악했습니다. 여주면 여주에 시설을 지으면 여주군민이 거기에 이용한다?

○ 원욱희 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 원욱희 위원 네. 생활시설은 그렇지만 요양…….

○ 원욱희 위원 지금 거의 시군에서 재정난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제가 정책적 제안합니다. 지금 종전 모양 국비가 몇 %가 됐든 시군비, 우리가 소위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은 지금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군 자치 대 비용은 올라갔답니다, 부담이.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대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것도 도에서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시군비 15%, 도비 32% 이런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이제는. 특별교부세만 전부 다 경기도에서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에는 거꾸로 다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연구검토해서 그런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장애복지, 참 이게 장애복지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장애인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계에 부담이 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제가 우선적으로 단정을 드립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내지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것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고한 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취업이 몇 천 명 됐다 몇 만 명 됐다 이렇게 통계에 나왔어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직이 되고 일자리를 찾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애인센터에서 일 배우고 해서 나가서 진짜 생활할 수 있는 인원수냐, 이게.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다 있죠? 그죠?

○ 원욱희 위원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31개 시군에서 많게는 두 군데,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 시설보강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 일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센터가 실제 돼야 된다. 그게 안 되고 거기에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어놓고 있다가 어디 가서 취직시켰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됐다, 일자리 만들었다. 이것은 제가 일선에서 도의원 하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장애인복지센터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투자됐으면 그것을 잘 운영해서 진짜 거기에 1년 코스라든가 6개월 코스라든가 들어가면, 나오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복지국의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좀 해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공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우리가 기독교계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사회단체에서 하는 장애인복지센터는 진짜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이 셋이면 셋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지금 일감을 따옵니다. 따와서 거기서 만들어서 생산화된다, 공산품을. 진짜 일자리가 그럴 때 펴지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에 장애인 복지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일감을 줄 수 있는, 일감을 배분하는 정책을 우리가 경기도 복지국에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 원욱희 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을 얼마 투자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보고한 것 중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장애인 관계. 장애인에 대한 등급판정 이것도 지금 문제다.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죠?

○ 원욱희 위원 3등급까지 있나요?

○ 원욱희 위원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처음에 자기네가 교통 장애인이다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느 날 받아서 나중에 장애인 수당을 받아요. 그러면 1년 내지 얼마 있다가 다시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 원욱희 위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월 20만 원 타던 것이 5만 원 주면 그 사람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경기도에서 못 살겠다.” 장애인들이. 우리가 소위 데모인가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당초부터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 내지 법제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님이 자꾸만 쳐다보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 지금 보건정책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보건정책이 잘 됨으로써 앞에 돈 들어가는 부분이 줍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아니, 줄어요, 안 줄어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보건정책과를 제가 국장이라면 제일 앞에 둡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뒤로 갑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가 맨 끝으로 왔네요. 그래서 보건정책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예방적 건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누가 해요, 그거를? 프로그램 작성을 누가 하느냐고요? 로보트가 할 순 없죠? 사람이 해야죠.

○ 원욱희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증진, 보건건강 증진사업의 문제점은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일선의 공무원 생활 해봤습니다만 지금 말로 보건증진사업이지 보건소에 사람을 두지 않아요. 또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총인원 갖고 배분을 합니다만 보건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정책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방적 차원이다 할 경우에 보건소에 사람이 많아야 찾아오는 사람을 혈압도 재주고 건강검진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뭡니까? 간신히 얘기해서 기간제 요원을 써요. 그럼 기간제 요원을 쓰면 2년 이상 쓰면 정규화시켜야 되니까 23개월, 22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농어촌지역에, 여주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그러니까 항시 보건소에는 사람이 꽉꽉 막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처방을 못해 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보건정책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아니, 시군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갖고 내려줘야 돼요. 시군하고 협의를 해봐야 우리 국장님 힘만 들어요. 여기서 방침을 받아서,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있으면서 그러한 조례가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우리 도정책으로다가 도에서 그것을 만들어 갖고 시군에 내려 보내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 또 그런 예산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진짜 진정으로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병이. 예방접종을 하면 열흘, 20일 막 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시군엔 더……. 군은 더 합니다. 지금 농어촌 저 연천부터 시작해서 가평, 양평, 여주 이쪽은 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에 계신 보건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에 하는 거. 어떤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의 영양, 당신은 지금 영양실조이니까 이런 것을 먹어라 하는 요원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금연상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이건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금연상담이라든가 이런 요원을 전부 다 적기에 배치를 해서 찾아오는, 내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보건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을 진단을 내려주고 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보건정책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 기틀을 갖고 우리가 생각나는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다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경기도 천이백만 국민의 보건증진과 생활보장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또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보호ㆍ대책 그다음에 기왕 지은 우리 시설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잘해서 진짜 경기도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용연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보시게 되면 노숙인 보호 관련 지원 강화 사업이 있지요? 지금 우리 노숙인들이 몇 명으로 파악이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주요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지요? 노숙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약 12억 그다음에 자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12개소에 22억 그다음에 재활 운영 기능 보강에 3개소 해 가지고 47억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약 81억을 가지고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귀 인원은 얼마나 돼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애인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현황이 약 46개 단체에 약 38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나가는 단체가 보니까 이거는 자료를 받은 게 45개 단체에 약 31억 그래서 약 70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33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단체 약 46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 현황 좀 서면으로 안 나온 거 보내 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암 환자 센터와 관련해서 41쪽에 암 환자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아주대학에 한 개소에 해 가지고 1억 5,400을 가지고 주요사업으로 암 예방 홍보, 검진율 향상, 암 교육 등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다 위탁을 시켜서.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 김호겸 위원 호스피스인가 그런 병동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게…….

○ 김호겸 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향후 경기도의료원 같은 데 따로 말기암 환자를 위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병실을 마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건 어떨까. 또는 개인적으로 말기암 환자들을 모시고 운영하는 데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혹시 지원책은 강구되고 있는 게 없는지.

○ 김호겸 위원 경기 아주대학교에 1억 5,400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암 관리 수립, 예방, 홍보 이런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경기도민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의료원과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8쪽에 보게 되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 있지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이것이 두 가지 사업에 약 8억 6,000, 9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 김호겸 위원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지요?

○ 김호겸 위원 도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 김호겸 위원 경기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향도 있겠죠?

○ 김호겸 위원 우리 도내에…….

○ 김호겸 위원 도내에 있는 병원들의 의료수입을…….

○ 김호겸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겁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한 8억 6,000, 9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복지예산 약 24%, 2조 넘게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모자라는 게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위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무허가ㆍ무신고 이런 불량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지요?

○ 김호겸 위원 큰 유통단지라든가 유통센터라든가 명절, 구정 등 이런 성수기 때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 김호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발건수라든가 조치사항 그런 것도 쭉 나와 있지요?

○ 김호겸 위원 그것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마지막으로 53쪽에 음식문화개선을 선도하는 우수음식점 발굴 육성 해 가지고 5억 5,500이죠? 이거는 지금 뭐지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뭘 지원해 줬어요? 으뜸맛집을 발굴해 가지고.

○ 김호겸 위원 이런 맛집, 멋집 해 가지고…….

○ 김호겸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1,260개소 지원이 됐다는 건가요? 그 업소에 대해서.

○ 김호겸 위원 인센티브 지원한 거는 뭐뭐죠? 뭐를 지원해 준 거죠?

○ 김호겸 위원 이거 선정은, 누구 선정위원님들이 따로 계시나요? 아니면 시군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 김호겸 위원 위원들이 따로 구성이 돼 있어요?

○ 김호겸 위원 그럼 매년 선정을 하고.

○ 김호겸 위원 또 기준에 못 미치는 업소들은 해촉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보건과 음식, 식품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잘 좀 관리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성기 위원 딱 10분에 마치셨네요, 아주. 가평 출신 김성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용연 국장님께서 방대한 복지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시간이 되면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지를 보니까 도가 5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신 바 있으시지요?

○ 김성기 위원 여기는 업무보고 자린데, 행정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서 좀 의아해서 이런 기회에 다음부터 그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732명에 대한 2억 2,783만 원이 부당지급됐다고 하는 신문보도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1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3,864만 원, 장애연금이 1,400만 원, 장애수당이 1,015만 원,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960만 원 등 해서 2억 2,700만 원 정도가 부당지급이 됐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차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이 별로 없고 환수가 거의 안 되는 걸로, 1억 4,000 정도가 환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우리 도에서도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시겠지만 법에 대한 연찬도, 외려 이 복지업무가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연찬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대다수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가려지지 않고 그냥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2억 2,000만 원이라는 게 부당지급이 돼 가지고 지적이 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도, 국장님께서도 시군에 업무 연찬을 좀 하도록, 정기적으로, 법이 수시로 바뀌니까. 또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사망자가 발생했으면 수시로 나름대로 민원계에서 통보받아 가지고 고령, 65세 이상되는 분들에 대한 거는 현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례식장에, 예를 들어서 가평사람이 서울 가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부산 가서 할 수도 있고 수원사람이 의정부 가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장례예식장을 통틀어서 우리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망자가 우리 장례식장에 들어오면 바로 연고지 시군에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부당지급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급하고 나니까 사망신고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한 관리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출이 돼 가지고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런 시스템만 되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성기 위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 이렇게 보면 사무실, 해병전우회니 그다음에 보훈단체니 월남참전전우회니 그다음에 고엽제 여러 가지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면 시군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서, 뻘겋게 칠해 놓고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를 시군마다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거는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사무실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건 또 임대를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좀 돼야지 자투리땅, 허허벌판에 컨테이너 박스 뻘겋게 칠해 놓고서 해병전우회다, 예를 들면 고엽제다, 월남참전전우회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한 그런 정도로 있는데,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무실을 임대하는 차원 아니면 새로 군과 도가 서로 지원을 해서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24쪽입니다. 장사시설, 장례문화가 앞으로 상당히 화장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년에 73.8%가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거의 90%, 10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하고 성남, 또 용인까지 이렇게 준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한수이북에는 10개 시군이 있는데 전혀 광역장사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님비현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주민이 적극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다니다 보면 반드시 우리 지역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또 연천, 포천 같은 데서도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광역장사시설 중에서 화장장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김성기 위원 광역장사시설이요?

○ 김성기 위원 시군비도 어느 정도 부담이 안 되고 전액 다…….

○ 김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체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경기도 전체에 아토피환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 김성기 위원 지난 6월인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토피에 관한 연구를 해서 각 시군마다 내려준 거를 제가 본 예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가평같은 경우에는 경기농업진흥재단 거기에서 연인산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에서 해마다 아토피환자를 대상으로 400명 정도 교육을 2박 3일씩 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아주 최소의 경비를 받아 가지고 시키는데 우리 가평군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연인산도립공원에서 하는 거하고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제 시간이 종료가 됐지만 한 가지 가평꽃동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 꽃동네 담당하는 팀장님 별도로 저를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고양 출신 김유임 위원입니다. 박정란 식품안전과장님께 업무에 관련한 질문을 하고 판단과 대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3쪽하고 54쪽 우수음식점 발굴육성사업하고 외식업 경쟁력 강화사업,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원이 지금 식품진흥기금인데 현재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김유임 위원 현재 기금적립액.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매년 기금조성 내용을 보니까 과징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지자체 출연금도 별도로 있고요?

○ 김유임 위원 12년도에는 과징금이 얼마였나요?

○ 김유임 위원 16억 전액을 적립했나요?

○ 김유임 위원 과징금 내에서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129억이면 지금 사용금액이 2개 합쳐서 6억 좀 넘는데 이게 전액입니까? 이자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두 사업이 상위법령이 식품위생법이죠?

○ 김유임 위원 그럼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하고 이런 내용을 보니까 반공기를 보급하고 나트륨 줄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음식메뉴 조리기술 지도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이 우수음식점을 발굴하고 외래외식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 김유임 위원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 김유임 위원 우리 국장님께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하고 그다음에 외래외식업 경쟁력 강화 관련한 사업을 목적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경기도 음식업의 문제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영과 관련한.

○ 김유임 위원 그건 사업의 목적이고요. 제안을 드리면 음식의 위생이나 안전은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만 위생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서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전 음식점의 음식이 다 위생적이어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 사업을 하는 건 음식문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고양시만 하더라도 음식점이 1만 개 정도 있어요. 거의 창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순환되고 있는데 저는 음식점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영업자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고 최저임금이라든가 4대 보험, 휴가에 대한 보상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먹거리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건강한 식단이 나오고 또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역순환형 업종 중의 하나잖아요. 지역주민이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그 소득이 또 지역사회에서 순환되는 하나의 경제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당업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조례나 위원회에 관한 업무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앞으로는 우수음식점이든 우수외식업에 대한 지원컨설팅을 하든 이 세 가지, 영업자의 이익과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권 그리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지원될 수 있는 식당을 모범식당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식품위생법령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신청했거나 내시규정을 받은 게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이 사업에 상위 법적근거가 식품위생법령이고 법에서도 이런 저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수한 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 이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 하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국비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개발해서 국비도 신청을 하시고 아까 제가 제안한 내용들을 판단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양평에 박종덕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 여러분께 업무 관련해서 1년에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데 몇 번이나 참여할 수 있나요?

○ 박종덕 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처음 오신 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좋은 교육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저희 같은 경우 술을 먹고 노래방 가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나요?

○ 박종덕 위원 특별히 이쪽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휴가를 더 간다든지 이런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 박종덕 위원 구제역 때는 휴가를 더 보내기도 하셨는데 아마 고달픈 부서에 계신 분들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때로는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같이 연구해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생활하면서도, 회기 전에 저는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라는 영화의 한 대목을 상당히 많이 써먹었어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장애가 있다고 얘기해 주면 케어하기가 쉬운데 감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감춰진 장애인들을 여러분들이 들춰내는데 여기 계신 분은 현장에 안 계시니까 시군에 계신 분들이 1개 업무,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예전에 농림위에 있을 때는 아주 간단했거든요. 너무 많아요.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여쭤보니까 한 사람이 5~6개, 6~7개씩 담당해서 현장에 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양평의 예를 들어서 군단위에 한 사람이 몇 개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많으면.

○ 박종덕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DB 구축이 가장 빨리 됐으면 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셨지만 DB 구축 없이는 수혜자가 중복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 박종덕 위원 광명시 건 이후로 많이 개선된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시설에 가보면 주간에는 한국인 요양사들이 있고 야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그래서 대화도 잘 안 되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야간에 활동하러 돌아다녀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푸드뱅크와 관련해서는 근무시간만 아니면 어떤 공산품 이런 것만 정해 주시니까 실제로 농산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차단돼 있어서 푸드뱅크에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맹점으로 있는데 시설장에 권한을 위임해서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실례로는 양평에서 푸드뱅크가 발생되면 남는 음식물을 제가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안 하니까. 근무시간 이외에도 차가 안 돌아다니고 또 콩나물 같은 거 갖다 주면 안 되고 그래요. 그거를 시설장에게 권한을 줘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음식들이 그냥 버려지니까요. 법적으로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도리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로좋은가게와 관련돼서는 품목이 상당히 많고 또 시설을 짓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팔아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주기 위한 건지, 목적이. 2개 다라고 그러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에다 비중을 많이 두시나요?

○ 박종덕 위원 우리가 물건 사오는 건 아니죠?

○ 박종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든 물건들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싸게. 그런 물건들은 거의 강매 비슷하게 나가서 우리도 이거 만들어놓고 공직자들이 강제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신문에 나오는 여러 시설장들의 부족한 면이 자꾸 보도가 되면 그 이후에 그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든지 변경해도 다시 시설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듣기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행복한 동행 사단법인과 관련돼서도 좋은 일을 하시긴 하나 이분들은 저하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서에 왔으니까 아토피 관련해서는 농림위에서도 제가 질의하고 연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언제 하는지 꼭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눔의료활동에 혹시 의원들은 참여할 기회가 있는지.

○ 박종덕 위원 자비가 얼마가 드는지 그것도 관련돼서 알려주시면 스폰을 받아서 가든 어떻게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가고 싶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명절을 앞두고 검사하는 것도 가까운 곳에서 혹시 하게 되면 구리농산물시장 이런 데 하게 되면 농산하고 같이 겸하게 되는데 어떻게 틀리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농림위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또 틀린 것 같아. 그래서 그것 한 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심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가장 소통하는 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여러분들 명함을 쭉 받아서 카카오톡 쫙 한번 돌려봤어요. 아직도 소통이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간부들은 도대체 도민들하고 뭐를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SNS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박종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새내기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정책을 얘기하고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용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좋은 보고를 해주셔서 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저 또한 우리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라고 비전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발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고 향후계획에 경기도 보조기구 북부센터 설치 2012년 9월 중 했습니다. 9월 달인데 지금 이 설치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복지여성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건물임대는 어디다 하신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북부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이 북부센터를 만드는데 어떤 위탁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하던 것이니까 그냥 하고 가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어차피 이것도 사무의 위탁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김경호 위원 지금 북부센터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우리 예산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내년 1월에 위탁기간이 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항을 함께 가야 될 일이 아니라 떼어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행복한 동행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곳이고 그리고 지금 북부에 하나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이걸, 지원센터가 행복한 동행에서 이거를 따내서 한 거다?

○ 김경호 위원 행복한 동행에서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이 상황은 행복한 동행이라는 곳의 지침이나 방침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김경호 위원 글쎄요, 네.

○ 김경호 위원 우리 경기도가 이 북부센터를 세울 때 수탁에 관한 것을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위탁을 할 것인지를.

○ 김경호 위원 거기에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도 방침을 두고 있는데 센터가 지금은 하나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새로운 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도비가 투자가 되잖아요.

○ 김경호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왜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기구 북부센터 설치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 추진내역하고요. 앞으로 지금 진행될 사항들, 예산문제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김용연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기로 하고 오늘은 48페이지에 보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도하고 우리 용인시가 협조가 되는지를 좀 확인코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지금 경찰대학이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도하고 우리 용인시가 의료복합단지를 기획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럼 내용은 깊이 있게 잘 모르시네요?

○ 김기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이후에 좀 파악을 해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3년 차 들어가네요. 다른 위원님들 오늘 첫 상임위 업무보고라 여러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중복되는 건 빼고 먼저 자료요청 몇 가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서로돌봄마을 시범사업 선정 8개 시군에 9개 사업한 거 자료로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연장지 관련해서 시흥하고 두 군데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현황 좀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통계 하나 주세요. 경기도 노인인구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그다음에 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를 받는 대상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통계 하나 주시고요. 오늘 급하게 안 주셔도 돼요. 내일 주셔도 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해서 경기도 복지브랜드로 굉장히 공을 들여서 3년 동안 해왔죠. 그래서 지난해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많이 논의하면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 모델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경기도의 성과들이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늘기는 했지만 기존무한돌봄센터의 운영방식에서 민간협력을 좀 이끌어내서 지역 내 복지자원들을 잘 연계해서 서비스를 해서 통합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개편하면서 거의 민간센터장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 원미정 위원 저희 안산만 해도 굉장히 잘 되는 사례로, 모범사례로 계속 오히려 사례보고들을 하고 다니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왔는데 센터장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관으로 흡수가 됐어요. 과 내에 희망복지지원팀 이렇게 해 가지고 과 팀 구조로 들어가서 굉장히 사업이 퇴보한 듯한 그런 느낌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센터장님이 새로 오시고 새로 저희 과로 들어갔죠, 도에. 그래서 그 체제에서 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군의 무한돌봄센터 역할을 하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앞으로 어떻게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예산, 자료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는 무한돌봄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운영비 시군센터에 6,000만 원하고 네트워크팀에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할 때도 올 봄엔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희망복지지원단이 4월에 개편이 되면서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에 변경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센터가 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에 시군센터에 6,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는 어디로 지원돼요? 과 내에 팀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지요?

○ 원미정 위원 아니요. 사례관리 네트워크팀은 오히려 더 확대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시군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주 센터. 시의 센터가 예전에는 독립돼서 어쨌거나 센터장과, 그러니까 과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독립돼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했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지금은 다 들어갔어요, 과로, 시군이. 무한돌봄센터가 따로 독립돼 있는 게 아니라 과 내에 한 부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팀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굳이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지, 그냥 시의 한 부서잖아요. 그 운영비를 어떻게 줘요?

○ 원미정 위원 그 사업비는 지금 다 도, 시비 매칭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은?

○ 원미정 위원 센터장님 그거 정확한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런 사례비 그걸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예전에는 이 운영비가요, 관리 운영 이런 걸 했었잖아요. 센터가 따로 나와 있을 때. 인건비 플러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기본 운영하는 운영비가 항목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기본 인건비 플러스 관리 운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아마 예전에 교육비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여기에, 운영비에. 그런 거가 지금 어떻게 쓰여지냐는 얘기예요. 처음에 세웠을 때의 내용하고 지금 저희가 이건 4월에 변경이 됐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작년도 세웠을 때 기존에 무한돌봄센터에 예산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예산세울 때 내년도에 예상되어지는 게 4월이면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시 센터에, 주 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말씀하시기는 네트워크팀을 더 강화할 거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줄여서 네트워크팀으로 분할해서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지난해에 올해 예산세울 때 6,000만 원에 대한 세부 목하고요, 현재 집행되는 세부 목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35페이지에 무한돌봄 사례관리 지원에 보면요, 사례관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래서 사업량이 31개 시군에 2,341명인데요. 이게 직원 수예요? 2,341명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과가 아니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2,341명이 사례관리를 받은 대상자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위에 지금 말씀이 시군센터에 6,000만 원에도 사례관리 비용으로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밑에 또 4억 2,100만 원 사례관리 비용은 또 뭐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위에는 사례관리비가 아니네요, 국장님. 시군센터 6,0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중복이에요? 밑에 거랑 위에 일부 중복되네요? 사례관리비가?

○ 원미정 위원 위기가정 긴급지원비는 따로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사례관리하는 비용이요?

○ 원미정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에 아까 자료 요청한 건 주세요, 세부항목은.

○ 원미정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노인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관련해서 국장님, 저희가 2년 동안…….

(전문위원실 직원, 원미정 위원에게 시간알림 쪽지전달)

(류재구 위원장대리,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3년 차니까 추가질의 계속해서 먼저 하시면 되죠. 그 대신 짧게 하세요. 류재규 위원님 안 하셨습니다.

○ 원미정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사용하시고요. 3년 차니까 제일 법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앞에 게 안 보이시나봐. 옐로카드 한 장이 나갔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좋은 실적들을 많이 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한두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55명과 463명은 현재 자활시설과 재활시설에 유치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럼 실제로 거리노숙인이다 하면 현재 그 사람도 자활시설에 들어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제가 그 결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실적은 그동안 자활재활시설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희망 인문학이라고 하는 교육에 15명 그다음에 농업사업단 참여자 18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맞죠?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결과물이잖아요. 지금까지 추진내용이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168명은 현재 거리노숙인으로 있는 것이나 임시적보호소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도 거리노숙인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한 임시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량 있다 이렇게 파악되는 거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혹시 체크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쉼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방치해 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대책이 아니잖아요. 근원적 대책이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요. 이 조사된 외에 노숙자가 없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 지금 집계된 내용이 따로 있다면 그걸 자료로 제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장사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장사문화 얘기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미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금 장사문화에 대한 유치, 특히 화장장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렇게 하시면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그렇게 완만하게 아니면 호응을 얻어서 추진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느 한 군데도 현재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 용인시에 지금 10기를 추진하는 거 외에는 제대로 추진되는 곳이 없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어느 곳도, 제가 볼 때 안산, 시흥 여기 지금 보도된 내용 여기 지금 기록하신, 여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곳에 어느 한 곳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데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거기서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좀 봐주실래요? 이건 부분적인 부분인데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재활지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셔서 제가 볼 때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사 경로당 파견하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54명 하시고 계시고 지금 경로당이 경기도에 얼마나 많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에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쓰거나, 편법이라기보다 어쨌든 적은 인력으로 공급을 맞추려고 하니까 순환으로 돌리는 제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이렇게 계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순환하니까 하다가 마는 문제가……. 복지라는 것은 공급하다 중지하면 그로부터 불평이 더 많다는 문제를 제시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이해하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죠?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층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노인정에다가 파견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일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6개월씩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40쪽 난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난임부부사업은 사실 경기도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사업이죠?

○ 류재구 위원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대응투자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44세라고 하는 규정과 150% 기준도 사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도민들에 대한 난임부부 대책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 판단하시는 건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이 정도 가지고 100%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니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시죠?

○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아직도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현재 국비 그다음에 매칭으로 하는 그런 것 외에도 도 나름의 대책이 보완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대책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45쪽에 만성질환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성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진단하고 지금 현재 네 군데 시군에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국가가 예산문제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중지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으신 바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오고 그렇게 해서 국가지원이 중단된다면 도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도에는 이미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계시고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범실시하는 것조차도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국가지원이 중단되더라도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계속해 나갈 용의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저의 주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조금 중복된 질의는 제가 피하겠고 제가 좀 시간이, 나중에 추가질의가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셨고요. 추가질의를 하셔야 될 텐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에 사견은 다 빼고요. 1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키움통장하고 행복키움통장이 있는데요. 이걸 대상층을 보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근로유인 강화 및 자산형성을 통한 탈 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간단하게 사업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수급대상자가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잖아요. 받아서 이 사람이 그 급여 중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우리 도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해서 그 사람이 20만 원씩 적금을…….

○ 정기열 위원 전세보증금 3년 해서, 2,534명은 수급자 중에서 취업한 사람을 통계를 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2,534명이라는 명 나온 거에 대한 대상을 어떻게 결정한 거냐고요?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34명이라는 명단이 딱 나올 정도면 지금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그 기준, 조건…….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 정기열 위원 재정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인원만 2,534명, 대상이 미리 정해져……. 만약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이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서비스 육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거 다 필요없고요. 2011년 환자유치실적이 1만 7,092명 나와서 전국의 14%로 2위를 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증환자는 2,710명 전국의 22.7%를 차지했다고 통계했는데 이 통계 나온 근거가 뭡니까?

○ 정기열 위원 우리가 통계 안 한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 정기열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벌 의료 마케팅 서비스를 해서 7억 3,6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추진실적으로 1만 7,092명이라는 환자유치 실적을 냈어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 정기열 위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그 근거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이런 활동에 의해서 그냥 된 것이다?

○ 정기열 위원 우리 도립병원에 외국인 환자가 유치된 사례가 있나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7억 3,6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러시아나 중국,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었다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제가 끝으로 하나만요. 요즘 의료관광서비스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광사업을 하는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 정기열 위원 네. 민간한테 사업 연계권을 할 수 있는 것을 요즘 많이 사업자를 내주고 있어요. 그건 영향이 없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정리해 주시죠.

○ 정기열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요. 이 정도에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실적추진하는 자료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다 근거 있고 정확한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 이 정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정기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까지 하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분들은 국장님 보시면서 타이머를 정확히 곁눈질로 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뭐예요. 위원장님이 질의하면 그거 반칙 아니에요, 반칙?

○ 고인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연락두절도 안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입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동네에서 소일거리를 하셨을 때 약간의 수입이 잡혀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책제안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고인정 위원 정책건의를 좀 더…….

○ 고인정 위원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폭력 관련해서도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다가도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치료비도 못 받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 고인정 위원 국장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자활작업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문을 해주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작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봉투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3시간 정도 거기 작업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봉투를, 쇼핑백을 만들면 5만 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걸 직접 오더를 받아서 생산을 했을 경우는 30만 원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의 어떤 판로나 이런 것들도 문제이겠지만 장애인작업장이 좀 더 수익성 있게끔 그리고 제대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청구조가 아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고인정 위원 연구를 저희가 용역을 써서라도 연구를 좀 해서 사실 이 자활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원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모든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모든 시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활동보조원을 쓸 수 있어요?

○ 고인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아니, 제가 작년이었나요? 평택이 보니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전역으로 다 확대가 됐습니까?

○ 고인정 위원 전 시군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활동보조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택하고 안성이 있어요. 제공기관은 안성이고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평택에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서 나오는 지원은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나오는 건 못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전역으로 시군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다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고인정 위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원래 그랬습니까?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한이 지금 없는 거지요?

○ 고인정 위원 본인한테 시군에서 제공되는 게 있고 추가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시군을 달리해도 도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건 다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 고인정 위원 그럼 저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고인정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 류재구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잘 못 돼서 국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6쪽에 보면 복지예산 증가 추이라고 하는 난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지금 데이터로 복지에 투자된 비율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진국에는 복지비율을 몇 %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 한다. 그러니까 복지비를 증액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복지비율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제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예산증가 율이 10년 11월 달에는 전체예산의 7.7%, 11년 12월에는 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항목을 보면 지금 복지국이잖아요. 복지국은 6.9%에서 4.0%로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이건 증가율이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말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적게 증액되고 있고 그 나중에 보건복지 분야 이렇게 보면 11.2%, 9.7%로 거의 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건가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우리 복지국 외에 여성가족국이라고 그랬나요?

○ 류재구 위원 그쪽이 비용이 많이 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복지국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복지국이 해야 할 일이 여성가족국이나 기타 다른 곳보다 못하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이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 제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복지시설을 세우면 지금 운영비 지급관계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내에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다 중단한 게 있나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지은 후에는 경기도 일부라도 경기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건 당연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여주군에 설치한다든가 양평군에 설치하면 안 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라파엘의 집 같은 경우는 일체 땅만 빌려준 거죠, 여주군에서는.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경기도내에 복지시설 소위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데 운영비 때문에 시군에서 허가권자는 시군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걸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경기도에서. 사전에 계획을 만들죠. 안 만들 수가 없지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나 이겁니다.

○ 원욱희 위원 파악해서 이건 자료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아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독거노인, 우리 경기도에 독거노인이 한 23만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사각지대가 많다고 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돈도 많이 예산에 세우고 보호대책이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보호 추진대책을 내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바로 그게 가파입니다. 찾아가서 보는 게 가파, 소위 우리가 재가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평가를 해서 자꾸만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돈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나가고 있단 말씀이에요.

○ 원욱희 위원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주군은 조그만 게 5개씩 있고 다른 데는 인구가 많은데 한 개밖에 없다. 참 말씀 잘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농촌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농촌인구가 점점 감되고 남는 건 누구입니까? 허리 아픈 분들, 노인들만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거의 다가. 그렇지만 도시에 있을수록 노인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파가 필요없다 난 이렇게 봐요. 다만 농촌지역에 지금 5개 시군이 됐든 6개 시군이 됐든 간에 지금 노인 인구는 거의 다 움직일 수 없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가파가 우리가 소위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를 보면 거의 다가 농촌지역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것은 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우리가 저소득층 홀로서기에 기금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면 607억이 지금 쌓였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합니까?

○ 원욱희 위원 네, 자활기금.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제출 해줄 사항은 지금 우리 31개 시군이 전부 다가 기금이 있습니다. 607억 원이라는 게 31개 시군 쭉 합해서 607억 원인데 거기에 지금 광주나 우리 이천이나 여주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왜 없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이상 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이.

○ 원욱희 위원 그건 잘못이지, 그럼 도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607억 많은 돈이 지금 경기도에 쌓여 있는데 없는 시군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자활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원욱희 위원님 질문과 맥은 같은데요. 내용은 좀 달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고,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재가노인서비스를 61개에서 지금 1개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60개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원욱희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에,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많이 있는 곳이 있고 또 대상자는 많은데 개소는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떤 평가를 통해서 아무튼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현장하고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계획을 해서 한 게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경기도내에 61개소의 현황, 재가노인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의 현황조사를 다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절차들을 만들었어요.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1월에 하면서 재단에서 현황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재단에서 경기도에 맞는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시달을 한 다음에 그대로 시행하게 한 후에 그대로 절차들을 시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법이나 문제를 좀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정확한 평가지침을 가지고 평가한 후에 내년도에 차등지급을 하겠다. 차등지급이든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들을 논의를 해서 현장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일정정도 협의를 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물론 이 과정에서 의회에 문제제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광명에 한 개소에서 심각한 문제를 좀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현장에 61개소를 대표하는 협회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한 부분이 1년이라는 기간을 장기적으로 두면서 경기도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 지침은 있었지만 경기도 자체 내에 이거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었어요. 예전에 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됐나요? 보험이 되면서 이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 예산도 확 줄었어요. 2억 6,000 정도 지원하다 지금 1억으로 균일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대상자는 더 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지원예산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유급봉사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관리가 좀 부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가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고 노인과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그러면 저희 1월에 간담회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하반기에 그것대로 잘 진행을 하면 매년 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차등지급하고 허가취소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의회에도 보고 없이 4월부터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일제감사를 했지요. 일제감사를 하고 지침이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그것을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고 그 부분에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시달하기로 했었는데 자체 내에 지침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부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런 의회와 집행부와 현장이 약속한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것이 감사가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난감하고 또 그 지침에 의하면 대상자들이 굉장히 중단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시정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현장조사를 했던 거고 이후에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 하면 일정정도 만들어진 거를 조금 보완해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올 하반기까지는 경기도에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제대로 자구노력을 하게끔 기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았을 때는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삭감이든 예산의 차등이든 아니면 허가취소든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돼야지만이 현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현장에 불만들이 좀 많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상임위 처음 위원님들하고 또 새로 과장님들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현장 목소리 들으시려고 오시자마자 다 의견청취도 하시고 그랬는데 조우관계를 좀 가진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도 개수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잘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고 집행부나 저희나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운영 자체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계속 60개를 유지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서비스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거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은 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보완된다고 했을 때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완해 주셨으면.

○ 원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저는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질문을 했더니 제가 광주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경기도내 재활자립장이 많이 있는데 관리실태를 해달라고 했죠.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광주 실태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광주 공무원들한테 드르륵 전화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광주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 전체를 해주시고 분명히 우리 뜻이 원래 목적대로 운영돼야 되거든요. 아까 답변을 과장님, 담당께서 하셨는데, 저한테 전문위원실 밖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목적대로 돼야지 우리가 시군에서 시군 조례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도비, 시비 같이 매칭펀드해서 해준 사업장을 갖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세를 준 거야. 이런 실태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업체에 줘서 우리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돼야지 그렇게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임대하라고 준 그런 작업장 아니잖아요? 그런 실태를 확인해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요.

○ 강석오 위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제가 행감 때 이거는 그 자료에 의한 우리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죠? 25개 시군에서 31개인가요? 여기 답변서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거 전체를 해달라 이거예요.

○ 강석오 위원 잘못된 데가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려고 제가 하는 건데. 그래서 올바른 답변을 요하고자 한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강석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심숙보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서면질의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ㆍ서면답변서(심숙보 위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심숙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면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조에 제2항을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그 밖에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부서의견 조회결과로 해서 이렇게 이걸 바꾸셨네요. 조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한 것이네요, 보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여기에 첨가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이것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바꾸는, 개정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그러니까 “경기도 도단위의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 도단위의 장애인 단체는 전부가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의정부에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결국 이것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해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려면 수원에 있는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들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밖에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이 문제를 “그 밖에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한다면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이 복지관은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현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원에 있어요. 그러니 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도단위 단체로만 해도 충분히 수요가 빡빡할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의정부에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조항이 무력한 조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결국 그 인근에 있는 시각장애인 그런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이 조항은 삭제돼야 된다. 어쩌면 그전 현행대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놔두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란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앞에 “그 밖에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로만 보게 된다면 도단위 장애인 단체가 행하는 행사밖에는 안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그냥 현행대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9조3항 봐주세요.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되면 이게 당일 날 취소해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맥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류재구 위원 그건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수정안이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12조에 “(위탁의 취소)”에서요.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12조3항에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5항에 “공익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하고 어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7조를 다시 한 번 보면요. 7조6항에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된다.” 이렇게 이 문항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삽입해야 된다.

○ 류재구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뜻을 말합니까?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아까 김경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같이 맥락을 하는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를 안 해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것만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단위 장애인 단체 외에 일선 시군에, 의정부 주변 시군에 있는 장애인 단체도 행사를 주관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 단위를 아예 삭제해서 “그 밖에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일선 시군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어느 누가 의정부에 그것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단체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도 단위”라는 특정단체 명을 제외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기열 위원 왜냐하면 이건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거고 장애인 단체라는 것을 넣어주면 장애인 단체는 어느 단체든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넣으면 다른 장애인 단체가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거나 요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 정기열 위원 도 단위를 제외하고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그 밖에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지금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관에 그동안의 수탁현황을 보며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14년 11월 이렇게 3년 동안으로 돼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죠? 3년 동안을, 여기다가 천주교에다가 준 거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 시각장애를 의정부로 한다는 거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2013년도에 반영한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13년도에 반영하면서…….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12년도 예산이 있다고요?

○ 원욱희 위원 리모델링비는 2013년도에 들어간다고 여기에 그랬습니다. 그죠? 운영비하고. 그런데 모든 조례라는 거는…….

○ 원욱희 위원 없지요. 지금 리모델링비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요. 그죠? 임차료비만 아마 금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가봐요. 그죠?

○ 원욱희 위원 2012년도 예산에.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 모든 부분이 조례 등 이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밑에는 시각장애가 간다고 해서 이거 조례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 원욱희 위원 반영할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반영도 안 됐는데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갖다가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유를.

○ 원욱희 위원 별문제가 없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쌍방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관의 현황을 보면 2014년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얘기했나? 여기에 보면 하나도 거기에 변경될 사항이 지금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위탁의 취소라는 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속에, 아니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속에 우리 시각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취소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법을, 조례가 바꿔진다면. 그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꼭 할……. 제가 볼 때는…….

○ 원욱희 위원 이게 여기에 틀리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어디서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일단은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속에 현재는 우리 시각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없어요?

○ 원욱희 위원 별개로 하는 거라고요?

○ 원욱희 위원 별도로 지금 만든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이해가 난 안 되는데…….

○ 정기열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이 조례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 조례에 넣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복지관이면, 포괄적으로다 여기 기재되는데 이것을 장애인만 빼 나온 것 같으다 그러면. 그죠?

○ 원욱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위원님과 정기열 위원님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요구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 동안 정회하고 18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휴식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제안을 들은 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정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류재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에서 사용료 반환규정과 제10조의 면제규정은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모두에게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류재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구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류재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류재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 제2차 상임위 회의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와 복지여성실,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