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철도항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철도항만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저희 국이 첫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되도록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해서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8명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팀 단위까지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GTX과는 우리 경기도의 철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GTX에 대한 건설 지원, KTX 업무에 대한 건설 및 재정협의 지원, 또한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시설 구축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철도과에서는 광역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또 간선철도사업인 일반철도사업에 대한 건설협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는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5쪽, 6쪽은 과별로 팀별 세부 업무분장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762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16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7억 원 등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광역철도사업 지원에 597억 원입니다.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에 115억 원이고 평택항 활성화 사업에 46억 원입니다.

8쪽에서 10쪽까지 2011년도에서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주요성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으로는 “교통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큰 길을 여는 경기도 철도항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목표 중 철도분야는 철도투자의 확대, 교통복지 신장, 일자리 창출입니다.

12쪽입니다. 항만분야는 항만투자의 확대, 물동량 증가, 일자리 창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철도의 종류와 기능, 시설부담비율 그리고 경기도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철도의 종류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의 종류는 첫 번째 고속철도사업으로서 주로 200㎞ 이상을 주행하는 철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일반철도는 200㎞ 이하 철도로서 국가 간선철도의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을 연결 운행하는 철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광역철도는 2개 이상 시도의 광역교통 수요처리를 위해 지정한 철도를 말하며 마지막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시 내의 철도를 말합니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철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은 국가가 75%, 지방이 25%,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사업은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분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주로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40%, 지방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의 역할 강화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예산의 편성, 시공에 이르기까지 도의 역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국가시행 광역철도는 국가사업으로서 지방에서도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역할이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금년에는 이러한 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철도사업 업무지침안을 만들어서 다음 달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수서-동탄-평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공정률 14%로 15년 상반기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KTX 지제역사는 금년 2월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2013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3년 8월에 착공하면 14년 12월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제역 건설에 대하여 내년도 사업비 163억 원 중 도비부담비율 25%인 54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17쪽은 수도권 고속철도의 노선도입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일반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간선철도로서 현재 도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 또는 검토 중인 사업은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사업은 중앙선 등 6개 사업이며 서해선 등 5개 사업은 계획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월곶-판교선 등 6개 사업은 검토가 완료됐거나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중앙선 용문-서원주 구간의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9월 25일 개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선은 1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경원선 신탄리-철원 간은 현재 철도가 옛날에 있던 걸 폐쇄를 시켜서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 철도복원사업의 개념으로 진행 중인데 금년 말에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중에 동두천-연천 간은 현재 철도가 있습니다만 이 구간이 워낙 노후됐고 선형이 좋지가 않아 이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인덕원에서 수원까지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철도로 예산 편성된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로 변경되도록 건의한 상태로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항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 중 월곶-판교선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최근에 완료되었고 교외선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에 수서-용문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에 요청된 상태로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여부를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의정부-포천선은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노선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조기 추진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안성-부발선은 후반기 검토대상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계획 중인 사업이나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의 철도 노선도는 주로 일반철도 노선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24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TX사업은 3개 노선 140.7㎞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을 9월 말까지로 현재 연기를 시켜놓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연말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시행 광역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27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 중 완료된 구간부터 개통을 해오다 보니까 경의선의 문산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까지, 경춘선의 망우-금곡-춘천까지는 개통해서 다니고 있고 또한 28쪽에 분당선 연장사업 중 오리-기흥, 수인선 사업의 오이도-송도는 현재 부분 개통해서 전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분당선 연장사업 중 기흥역에서 방죽역까지는 금년 12월에는 개통이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현재 정자에서 광교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광교-호매실 구간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신안산선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내년 착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현재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신규사업의 억제라는 사유로 현재 착공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접선은 국토부의 광역교통정책 실무위원회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에 기본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도 및 시군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은 국가시행 광역철도 노선도를 그림으로 넣어봤습니다.

31쪽에 지자체시행 광역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은 현재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은 5개 사업에 52㎞가 되겠습니다. 별내선 사업은 기본계획은 완료하였고 부분적으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선은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의정부-양주선, 구리-남양주선, 시흥-광명선은 9월 중에 내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검토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부담 확대를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님들 비롯한 여러 기관을 통해서 현안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현안사항에서 다시 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은 지자체시행 광역철도 노선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4쪽 도시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로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4개 사업에 214.7㎞입니다. 우리 도에서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광명-시흥선 등 10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진행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7월 1일 개통해서 운영 중이고 부천도시철도는 금년 10월 25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용인경전철은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내년 4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은 방금 말씀드린 저희 도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마련한 대상사업 10개 노선을 주로 나타낸 노선입니다. 수원선과 동탄선 1호선ㆍ2호선 다음에 성남 1호선ㆍ2호선, 평택-안성선 그리고 용인선 연장과 안산1호선, 광명-시흥선, 파주선 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연계환승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대곡역은 일산선과 경의선, 대곡-소사선, 교외선 등 4개의 철도가 합쳐지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서 앞으로 경기 서북부의 교통거점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고양시의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현재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송내역은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환승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1쪽에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이 분산 배치되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으로서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오산시에서 기본용역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평택항 발전과 경기도 역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위상입니다. 평택항은 수도권ㆍ중부권 대중국 물류거점항으로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전국 항만 1위,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3쪽에 평택항의 전망과 도의 역할입니다. 도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배후단지 1단계 사업의 관리 운영과 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조기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항에 대한 도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또한 중앙의 관심도가 다른 항만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물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14개소이며 이 중 실시계획이 승인된 물류단지는 이천 패션물류단지 등 7개소이고 사업신청 예정인 물류단지는 4개소입니다.

45쪽부터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동시 시공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즉 GTX사업 3개 노선 전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속철도구간에 GTX 역사 건립이 그동안에 이견이 있어서 동시착공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 6월과 7월 국토부에서 서울시, LH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시 같이 검토된 삼성-동탄 간의 광역급행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동탄역은 지난 7월에 업체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입니다. 앞에서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서 금년도에 확보돼 있는 50억 원의 예산과 내년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또한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국가부담비율 증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은 75%를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행을 한다고 해서 같은 광역철도임에도 국비를 6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현재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법률 개정을 위해서 지난 기에 박기춘 국회의원님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18대 국회 때 국토위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의원님들의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제를 받아서 심의가 연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 때 자동폐기가 됐고 지금 19대 국회 들어서도 또 박기춘 의원님께서 법안을 재상정한 상태고 또 하남선 추진을 위해서 이현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을 총동원해서 법령 개정이 금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대곡-소사 복선전철 일반철도 추진입니다. 대곡-소사선은 우선 50쪽의 노선도를 보시면 경인선에 대곡역이 있고 이쪽 경인선 밑으로 내려오시면 소사역이 있고 또 내려오면 안산에 원시역이 있고 더 내려오면 홍성역으로 해서 이게 장항선과 연결이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사역에서 원시-홍성은 일반철도사업으로서 100% 국가가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사에서 대곡은 단순히 김포공항을 통과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서울시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철도사업이다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예산을 광역철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우리 도에서는 3,000억 정도, 서울시는 2,000억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대곡-소사선이 지금 노선도와 같이 기능 자체가 화물도 수송을 하고 기능 자체가 일반철도다. 또한 소사-원시-홍성 이쪽에 연결하는 철도와 한 노선 축이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이렇게 광역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서로 의논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에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의 고집에 따라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께서 열네 분인가 주로 고양시 그다음에 부천시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 청원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잘 관철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의 문제 등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900억 원의 현물출자를 항만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평택항의 급증하는 물동량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금년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와 사업계획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27억 원이 아직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련 국회의원님과 의논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도서지역 여객선 요금 및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을 위하여 여객선 요금과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의 방문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경기도민 전체에게도 여객선 요금을 일부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낙후도서 중심으로 풍도, 육도에 대한 요금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서주민들은 1,1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반도민들은 1만 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50%를 깎아서 5,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의 확보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예산이 확보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도민인증시스템을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수록해 놨습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26건 가운데 2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간부명단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국)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면 15페이지의 절차상 예비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계획수립, 설계, 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국가사업으로 거의 확정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설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부터 예산이 투입될 때 주로 도시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100% 중에 만약에 1,000원짜리 사업이라면 600원은 국가가 줄 테니 나머지 400원은 관할 도가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사업은 주로 해당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60%를 해당 시에다가 저희들이 바로 넘겨주고 지방비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로 시가 마련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재원이 아무래도 재정형편상 어려우니 도보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현재는 부족하지만 지방비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5%는 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논리 외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절차상 그런 문제 그다음 우리 도하고 서울시하고 의논 안 했던 문제, 왜냐하면 광역철도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에 문제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재부는, 기획재정부라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소사에서 원시 이쪽은 경기도 구간만 지난다. 그런데 소사에서 위로 대곡으로 올라가는 김포공항을 지나거든요. 김포공항이 서울시 아니냐, 그러면서 여객을 수송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화물도 수송하지만. 그러면 여객을 수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 봐서는 이게 광역철도의 기능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환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신안산선은 현재 설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신안산선은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보상 및 공사착공을 할 수가 있는 단계적으로는 됐는데 지금 현재 안타깝게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공사착공비하고 용지비를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우선 다만 300억 정도에서 최소한 100억은 그래도 줘야 땅을, 용지비를 보상할 거 아니냐 했는데 현재는 반영이 안 되는데 제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아마 국회에서 반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까지 마친 사업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보통 설계를 마치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최소 용지비는 줬었는데 이렇게 딱 한 푼도 반영을 안 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아마 금년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신규착공 내지 용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른 사업하고 다 감안해서 하기 위한 작전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때는 그때는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8월 말에 국토해양부로 통보가 왔는데요. GTX사업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현재 GTX사업이 연기가 되면 BC가 1.04가 나온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1.04. 그런데 GTX사업을 먼저 하게 되면 당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인천 송도에서 부천을 통해서 가는 GTX노선에 대한 수요의 영향 때문에 이쪽에 손님들이 당장 안 탈, 조금 부족할 거 아니냐, 그러니 경제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래서 0.89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GTX을 같이 추진을 하면 0.89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GTX의 B노선을 조금 딜레이를 시키면 1.04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상반기 때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하고 그때 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기추진 결의문도 같이 해주시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마 하도 GTX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그런 인상이 가지 않았나 하는 건데 아닙니다. 저희는 보기에 노선의 축이 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분석한 거 자체도 저는 불만입니다마는 왜 GTX를 굳이 연관시켜 가지고 했을까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월곶-판교 노선은 광명의 KTX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또 서울로 들어가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리 도에서는 지출한 돈이, 우리 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는 경기도시공사의 돈으로 했는데 그게 6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저희 도에서 특별히 들어간,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사든 이렇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별도로 또, 그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현재 GTX사업…….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KDI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현재 KDI는 국토해양부에서 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우리가 바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리가 기재부로는 바로 다이렉트로 주진 않고 국토부를 항상 줘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부서가 국토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자료를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는 현재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주로 국토부에 저희들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0.56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얼마다, 0.56이다, 0.5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도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난 뒤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분석한 내용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지표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은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흘러나온 식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아마 자료는 그냥 국토부만 보고 다시 기재부로 돌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참 어찌 보면 안산선하고 직결이 돼야 가장 바람직한 건데 수인선의 성격상 인천으로 내려오는 노선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이도역에다가 평면환승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열차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환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물리적인 시설 자체가 기본개념을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해 놓다 보니까 이걸 현재 우리가 조금 편하게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3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가 과연 이런 돈을 대서 또 해놓을 거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도하고 시하고 해서 이 부분이 우선 시가 37억이라는 돈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나중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당장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장래,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수인선이 수원 쪽으로 오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 개량하는 데 돈을 또 들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좀 남아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선으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4호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수인선이 별도로 완전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지금 업무편람이란 무엇을 말씀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자기 나름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건 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업무부서별 기능은 있는데 편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업무종류에 따라서 철도사업 절차라든지 이런 업무편람은 있습니다만 광역철도팀은 광역철도팀의 업무편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보류라고 하면 조금 표현상 제가 봐서는 그렇고요. 지하냐 지상이냐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니까 보류라기보다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게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광교까지는 민자사업자가 민자를 일부, 50% 정도 부담해서 하는 걸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광교에서 호매실까지도 민자사업자가 그것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호매실 구간을 지하로 하니까 너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자기들 부담을 좀 줄이려고 그 부분을 지상으로 올려서 정부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 아마 그런 지하화 문제도 다시, 이것은 지하냐 지상이냐가 어떤 기술적인 것 보다는 그때 당시에 하나의 경제성 문제라든지 그다음 재원조달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야 경제성이 나오고, 민간사업자들도 경제성이 나오고 자기들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적절하다고 하면 지하로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시행할 때는 주위여건이 그렇게, 주변여건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교량으로 하자는 계획도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변여건이 많이 개발이 됐으니까 그렇게 지상으로 하자는 것도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사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65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조금 이따가 제가, 이 자료상으로는 65로 되어 있는데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수원시에서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거의 다 계획 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포함이 돼서 현재 국토부에서 승인이 금년 하반기에 내려오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에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미 수원선은, 죄송합니다. 이미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부도 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 나가 있습니다, 수원선은. 그래서 아까 수서-용문하고 수원선 노면전차하고는 우리 경기도의 철도사업으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개가 나가 있는데 금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이 안 됐으니까”하고 미루면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지금 용인시는 내년 4월에 개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동안에 민간사업자하고 용인시의회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재원문제에 있어서는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수원시에서 그런 계획을 확정을, 어느 정도 방향을 만들면 저희 도에서 검토해서 국가 계획에도 반영시키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럴 계획인데 수원시가 아직 기본계획을 확정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원시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추상적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국토부 또 도의 지원방안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희 철도항만국은 2009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기 때문에 2010년부터 예산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랬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민자가 90%가 아니고 50%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뭐든지 재원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근거를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철도망계획, 우리 도의 아까 말씀드린 10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재원 카운팅을 기획재정부가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2020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감안. 또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현재 정부가 SOC예산 중에 철도부분이 28~29% 됩니다. 현재 전체 SOC예산에 철도부분이 차지하는 게 28~29% 되는데 이 28~29%를 2020년까지는 50%까지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철도 재원투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 그것을 믿고 그걸 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다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물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나 국토부나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철도건설사업이 다른 건설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일자리 창출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포천하고 저쪽 안성이 지금 현재는 계획만 돼 있지 아직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성-부발선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봐서는 국토부의 의지로 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철도망계획에 2020년 하반기 검토대상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설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2020년 이후 계획이 돼 있는 걸 왜 지금 올리느냐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리젝트할 그런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다가 그러면 국가철도망계획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포천시장님하고 저희 도하고 추진전략을 만들었던 게,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했던 게 포천시에서 나름대로 포천시 철도망계획을 만들면 그걸 국가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자. 그래야 예타도 신청해 보고 설계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아예 지금은 올려봤자 자꾸만 리젝트를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아마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에서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 계획 그다음에 국가의 계획에 수정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GTX과가 과 이름은 GTX과입니다마는 하는 업무가 GTX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철도에 대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고속철도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연계환승업무도 있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현재 계약기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은 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혹시 9월 말에 안 끝나고 또 연장이 된다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그 내용을 우리한테는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회의에 다녀온 국토부의 관계자 그다음에 교통연구원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동탄역의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그때만 해도 삼성까지 가는 수요만 해도 5,000명 된다. 개통을 하면 2016년에 된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자료에 국토부에서 문제제기를 한 게 지금 전 구간을 다 개통을 했는데 2,000명밖에 안 탄다, 이런 식으로 됐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한 거 아니냐, 너무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했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우는 역간 거리가 보통 1㎞에서 1㎞ 500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에 도시철도를 타기 위해서 오는 승객들이 500m 전후 반경…….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500m 정도 반경의 수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통 도시철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 GTX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는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답답함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당연히 거기야 답답한 게 없죠. 그런데 답답한 건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고 하는 거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물거품이 됐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이게 설사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GTX사업이 정말 경제성이 0.58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저는 전국에 철도사업할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라든지 이게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어떻게 지방에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편익분석 하는 방법을, 수요예측하는 방법을 도시철도가 아닌데 왜 도시철도를 준용해서 이렇게 수요예측을 하느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란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거꾸로 KDI나 이런 공공기관에다가 뭐 이런 납득하지 못하는 분석방법을 쓰느냐라고 저희들은 항의할 것이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물론 지역, 그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기본은 경제성분석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50억도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작년에 국회에서 금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9월 말까지로 돼 있지만 이게 연기가 된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마찰이,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수익을 얻는다는 표현이 제가 그 자료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수익을 얻는다는 표현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자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MRG라 해서 보상해주는 돈하고 다 합쳐 보니까 한 300이 나는데 용인시가 자기들이 직접 그 사업을 사 가지고 하면 그렇게 300억까지는 적자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렇게 판단했다 이런 자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용인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원이나 주인 소유나 이런 게 바뀐다는 뜻이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운영은 또 민자회사에 위탁을 주는 걸로 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5,159억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2차 재판은 끝났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7,786억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용인시에서 이 부분을 도에서도 지원받고, 아까 그런 식으로 지원받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물론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돈도 자기들이 다 별도의 재원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니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의정부는 아까 말씀대로 7월 1일 날 개통을 했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직 MRG 구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회사가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보전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환승할인을 하면, 이용객을 위해서는 환승할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의정부시의 생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MRG로 인해서 그건 줄지만, MRG 비용은 줄지만 환승할인에 대한 보전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운영을 해가면서 하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할 수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용객을 생각한다면 하는 게 맞지만 재원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경기도만의 재원이 아니고 의정부시가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환승할인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좋죠. 그런데 당연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도 좀 지원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했더니 좀 불편하지만 환승할인 없이 우선 이용해라,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민자회사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어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제 개인적인 입장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용객을 본다면 다른…….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경기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면, 수요가 정말 팽창해서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다른 철도나 버스와 같이 환승할인은 가야 되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단지 아까 말씀은,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광명은 지금 진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단지 광명의 보금자리주택이 LH에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을 하면 그 보금자리주택과 연결된 도시철도가 지금 현재 10개 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게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 LH에서 돈을 전액 내서 경전철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께서는 광명경전철이라 해서 이쪽 보금자리하고 관계없이 그건 KTX 광명역하고 연결하는 걸 했다, 그건 지금 현재 거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결정된 것도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거기에 지원문제 이런 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금자리주택…….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앞으로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김포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확정 후에 금년에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혹시 민간사업자가 지원을 한다면 민간사업으로도 한번 전환해보자 해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민간사업자가 1조 6,000억을 다 대서 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경우를 참고로 해서 기반시설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계산을 해보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한 30% 정도 되겠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3,400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들어와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삼성물산이 중심이 돼서 GS건설, 몇 개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컨소시엄이 돼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순환선이 아니고 김포…….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것도 김포시에서 여러 차례 몇 년을 두고 고민과 논란과 우리 도하고 같이 논란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진행되는데 이제 겨우 김포시 주민들하고 김포한강신도시 입주민 예정자들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더군다나 민간사업자가 한 3,000억 내서 해보자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도에서는 재원의 문제는 도가 지원하기가 어렵지만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지 다른 거 실패했으니까 이것도 실패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한 3,000억 내고 오는 부분을 김포시도 신중하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확정하고 할 때 김포시의 재원부담을 어느 사업보다 이 사업을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김포시의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재부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같이.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금 평택에서 안성으로 해서 부발로 가는 건 국가철도망이고요. 중전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전철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밑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는 안성에서 이쪽 지제 쪽으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안성-부발로 가는 노선은 국가철도로 100% 국가 지원받아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부발선 하면 국가철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안성에서 지제역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설명을 한 줄 더 넣는 바람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오히려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한다고 한 줄 더 넣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내용이 도시철도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평택-부발선은 일반철도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오히려 이쪽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다고 한 줄 더 넣은 게 위원님한테 혼란을 일으키게 한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주로 지원은 풍도ㆍ육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유류 지원.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거기는 손님이 많고 하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상대적으로 좀 많아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한꺼번에 재원이 되니까 조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것만 지원하고…….

(관계공무원, 철도항만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도에서 지원방법을 풍도와 육도는 요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갔고 국화도나 입파도는 요금이 아닌 유류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재원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농정국 쪽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국토부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재부가 문제인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재부는 힘이 워낙…….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좀 더 울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취지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잔여 사업비를 본다면 그 정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 지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물류부분 해 가지고 조금, 많지는 않지만 계획이라든지 어떤 도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계상할 예정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자료를 제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게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천사업이 끝났거든요, 부천 지하철. 그게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도에서 재정지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없고 새로운 도시철도사업이나 경전철사업은 지금 도에서 당장 지원하는 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하는데 이거 말고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빼놓은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지제역 예산, 수원역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OC투자를 하다가 지금 현재 새로운 투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실링을 확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C가 1.0이 안 넘는다. 우리가 스스로 BC분석을 했더니 1.0이 안 넘는다라고, 그전에는 조금 안 넘어도 해주다가 이 시점에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추가로 하지는 않고요. 전체 정부 재정의 세입이나 사용을 5년 내지 10년간을 카운팅을 해서 그중에서 SOC부분이 30%다 그러면 30%를 내고 그중에서 철도부분을 몇 %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해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주위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꼭 무조건 철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워낙 도로가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이제 간선도로라든지 고속도로는 할만큼 했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에너지문제 그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게 부각이 되니까 이제는 도로보다는 철도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예산이 그동안에 철도의 서너 배 됐는데 도로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가되 철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리겠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도로는 전혀 연관성 없게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위치에 대해서는 있으면 저희 도에 의논을 해주시면, 시에 의논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은 소유주인이 철도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이, 본선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공단이 하고 주로 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도공사가 하고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법적 재산으로 해갖고 이게 운영재산이냐, 시설자산이냐 이래서 나눠지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저희 도에 의논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한번 그건 보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작년에 873%로 지적을 받을 때 시점이 2010년 12월 말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420%로 줄었고요. 우선 그때는 항만공사 자본금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줄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부채율을 계산하는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빨리 정산할 거 빨리 정산을 하면 돈을 줄 것, 예를 들면 업체한테 줄 돈을 빨리 줬으면 그게 부채가 안 되는데 그 돈을 조금 미루고 있다 보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산집행을 빨리 했으면 부채비율이 안 올라갈 건데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집행이 빨리 안 되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를 들면 항만공사에서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 데 그런 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임대료 정산 그다음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리고 위원님, 이제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됐지만 금년에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된 게 이번에는 항만공사에다가 우리가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908억이나 되기 때문에 자본금에 비하면 이제는 부채비율이 1%도 안 될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홍철입니다.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항만공사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설명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최희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금년도 주요추진사업, 현안사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 평택항만공사는 2001년 7월 16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서 민간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평택항 서부두 운영 사업을 모두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포승물류부지, 마린센터 관리 운영, 평택항 홍보 활성화 등 공공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직제상 2본부 6팀입니다만 현재는 1본부 3팀에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현물출자에 따른 새로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아서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주에 저희 이사회에서 2본부 6팀에서 1본부 6팀 정원 35명으로 승인이 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공사가 하는 주요사업은 평택항 부두개발 및 관리 운영,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 운영, 항만물류시설 조성 관리 및 임대 운영, 항만활성화에 기여하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 또 항만홍보마케팅, 포승물류부지 및 평택항 마린센터 관리,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별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자본금은 2001년도에 처음에 15억으로 출발했으나 그동안에 인적분할로 인해서 8억 5,500만 원까지 줄었다가 지난 5월에 경기도의회로부터 현물출자 승인을 받아서 현재 916억으로 자본금이 확정될 예정이며 9월 말까지는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될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1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대행사업 수익이 약 230억, 영업외수익이 5,800만 원, 마린센터 임대보증금이 1,749만 원, 이월금 수입이 8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서 작년 12월 1일부터 저희 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주요선사, 화주들을 중심으로 한 24회에 걸쳐 타깃마케팅 시작했고 신규화물 창출을 위해서 경경련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해외선사 및 현지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도 운영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화물은 9,521만 t으로 작년보다 24%가 증가해서 전국 5위, 컨테이너 물동량은 52만 TEU로 작년보다 17%가 늘어나서 전국 4위, 자동차 처리량은 127만 대로 전년도보다 34%가 증가해서 울산항을 제치고도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출입한 여객은 약 53만 명에 이릅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주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목표입니다. 항만공사의 자립운영,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 항만마케팅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개선과 자립기반 확보입니다. 공사의 경영개선과 자본증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공사 자립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 5월 경기도 소유의 포승물류부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의결에 따라서 저희 항만공사에 현물출자를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의 감정가액은 908억 원인데 이 증대된 자본을 활용해서 항만배후 2단계 개발 참여 등 새로운 신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절차가 완료되는 9월 말경에는 부채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져서 재정이 굉장히 건전한 공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계기로 계약분야나 회계분야에서도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시스템 운영개선을 위해서 공사의 기능과 역할강화,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홍보관 운영체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자립경영 구축과 공공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평택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수탁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희곡리 일원의 142만 9,000㎡, 약 43만 평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을 작년도 12월 1일 자로 경기도에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 공사가 하수처리시설, 보안통제시설, 공동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도로, 전기, 통신 등 시설 점검, 보수, 조경, 청소관리 등 기반시설 관리와 임대료ㆍ관리비 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없애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서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포승물류부지 임대율 제고입니다.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출자받게 되는 포승물류부지 14만 ㎡, 약 4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포승물류부지는 2009년도부터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투기업인 돌코리아 등 6개 업체에 이 부지를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 부지에 대한 경기도로부터 현물출자가 9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장기임대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소규모 물류기업이나 소규모 포워더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린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항만이용 효율성 제고와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2009년 10월 자로 마린센터가 준공되어 지금 현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마린센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이고 연면적 약 4,600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평택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비롯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 평택지방해양경찰서 등 항만출입에 필요한 CIQ기관과 금융기관, 상업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잔여 사무실과 상업시설에 대해서 항만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평택항 인지도를 높이고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주요 선주ㆍ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해운항만 관련 전시회를 참여하고 적극적인 타깃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금년도 도비 7억 원과 평택시 예산 4억 등 총 11억 원을 활용해서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활동실적으로는 해운항만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를 11회 실시했고 해외에는 금년 5월 달에 중국 연태와 위해를 방문해서 MOU를 맺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매체 홍보사업으로는 국내외의 선사, 화주, 물류기업, 정ㆍ관계 요직에 평택항 e-뉴스레터를 매월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택항의 신규화물 창출과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관리입니다. 평택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 기업인 또 항만이용 관련자는 물론 지역단체, 일반주민, 학생들에게 평택항의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향후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과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전시관, 영상실, 게임존, 홍보코너, 휴게실을 갖춘 체험학습의 교육장소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항만홍보마케팅과 연계한 평택항투어 안내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관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전등을 교체했고 전시 시설물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내선은 55t급, 정원 75명의 민간선박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객 편의증진과 항만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기념품 판매숍 또 캐릭터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MOU를 맺고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서 더욱더 홍보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항의 여건개선과 나눔경영 실천입니다. 평택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료라든지 문화, 교육, 복지 이런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평택항 소무역상과 평택항 종사 항만근로자를 위해서 도립의료원과 MOU를 맺어서 무료이동진료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도 문화의전당과 공동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해서 평택항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평택항 음악회를 10월 4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음악회에 참석하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위치한 부락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어르신 등에게 평택항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항만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해서 공립어린이집 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총예산이 11억 원이 소요되는데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립 시립어린이집을 저희 마린센터 옆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악한 보육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택항의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9월 중에는 항만로가 있습니다. 항만해안로 주변이 너무나 인천항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 홍익대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항만도로변의 공장 담벼락에 벽화그리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항만거리 만들기를 조성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사업이나 교육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홍보예산 지원 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포승물류부지가 현물출자됨에 따라서 동 부지의 임대료 수입으로 향후에 경상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산, 여수광양, 인천, 울산항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불리한 평택항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서 도 위탁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또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예산지원 증대를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지금 도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평택항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홍보예산과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은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11억 원입니다. 11억 원인데 경기도가 7억 원 또 평택시가 4억 원을 출자해서 11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항인 부산항은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141억 원이고 또 인천항은 25억 원이고 여수광양항은 62억 원이고 또 저희보다 훨씬 열악한 군산항도 45억, 도와 군산시가 반반씩 내서 45억을 화물유치 인센티브로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들은 11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이미 완료되어서 현재 11개 기업이 입주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은 타 항만 어디보다도 항만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수요대처, 신규 물동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후단지 1단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2단계의 추가개발이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단계 전체 약 61만 평의 개발계획이 2020년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2단계를 다시 2-1단계, 2-2단계로 나누어서 2-1단계의 배후단지 11만 평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가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된다면 국가와 도 또는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11만 평을 2단계 개발하는 데에 대개 약 54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저희 항만공사가 이번에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된 부분에서 그걸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아니면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규 국제여객부두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와보시면 정말 시골역 버스대합실 같은 그런 수준으로 아주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국제여객부두 건립이 대단히 절실한 상황인데 국토해양부의 계획상 현재 3만 t급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4선석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추진을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처음에 민자로 시작을 하고 또 2010년도에는 다시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바꾸었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자 금년도에는 또 다시 민자사업으로 복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아직까지 상정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평택항 신규 국제여객부두 건립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국토해양부 또 관련부처에 전달을 하고 금년 2월 달에 제가 국토해양부장관님을 면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는 지금 민간투자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의 진행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저희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건교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잠깐 별첨자료를 설명드리면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01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당시에 도비 22억, 평택시비 41억을 들여서 63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시에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을 1일 500명으로 보고 만들었는데 현재 1일 약 평균 2,500명 가까운 대여섯 배 이상의 여객 증가로 인해서 처리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우리의 경쟁항인 인천항과 잠깐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인천항은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 국제여객터미널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400억이 드는데 거기에 국가재정 1,400억을 투입하는 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과 저희 평택항을 비교해 볼 때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저희 평택항의 국제여객터미널 규모는 총 2,100억의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총 18건입니다마는 이 중에 16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제가 주로 지방행정에 종사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공무원 임용될 때는 해운항만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국세인 관세가 약 5조 5,000억 정도를 거둬가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이 자리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항만에 대한 정치적인 지원이 저희 평택보다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 평택항에 대한 인지는 아무래도 평택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인근지역 외에는 사실은 관심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저희들이 총액기준으로 통계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총액기준으로는 5대 항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만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취임하고 국토부장관님을 직접 면담해서 그동안의 평택시 현안사항들 예를 들면 국제여객부두 또 마린센터가 국유지인데 도비 303억 원을 들여서 마린센터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면담까지도 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세제상의 문제기 때문에, 세법상의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관세법에 의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받아간 세금은 국고로 전부 환원이 된 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는 예산 총계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정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받아가는 관세가 약 5조 5,000억 정도 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지방세는 약 75억 정도 작년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평택시, 경기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저희들이 경상비만 따진다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포승물류부지는 저희들이 경기도가 원래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항만공사가 수탁관리만 하고 있다가 금년 5월 달에 경기도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 현물출자 과정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이면 절차가 완료될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4만 4,000평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감정을, 공시지가는 578억이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 보니까 908억 원 정도로 감정이 났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니, 공시지가가 578억이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땅을 경기도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저희 항만공사 자본금으로 현물로 불입을 해준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저희들이 그거 하기 전에 보육수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만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와 평택시가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작업하고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국과 평택시 실무부서에서 나와서 마린센터라든지 인근의 CIQ기관 또 부두근로자들, 부두종사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수요는 오히려 충분히 넘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4차 관련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감사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국가 기간산업들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현재 여성가족위원장님이십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니요. 그분은 보건복지위원장님이시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염동식 위원장님이십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건 아니고요. 도 철도국에 예산을 편성 중이니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잘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OC가 국가의 기본책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런 뜻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택항을 타 항만보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수혜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사, 화물을 나르는 배 회사일 수도 있고 또 화주, 화물의 주인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중간에 알선하는 중개인, 포워더라고 하는 중개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가지 형태로 가중치를 둬서 비율별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타 항만에서 저희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거기는 국가기관인, 국가공기업인 항만공사, PA가 그걸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택항이 이 제도마저, 이 예산마저 확보해서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 평택항에 오는 물동량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화물을 자기 항으로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무래도 유리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감사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무역항으로는 지금 29개 정도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지금 3대 국책항이다, 그런 데에 선정되어 있고 물동량이나 컨테이너 물류량으로 볼 때 5대 항만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끼는데 전체적으로 항만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국가예산이 우선 배분되는 그런 부분은 투포트 트랙이라고 해서 부산, 여수광양항 이쪽에 주로 치중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만으로 본다고 할 때는 인천항이 주가 되고 평택항은 처음 시발점부터 보조항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다른 항만은 전부 국토해양부가 설립한 항만공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평택항만 경기도가 설립한 항만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역차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 장관님을 직접 만나서도 6월 달에 그런 얘기를 드렸고 또 그후에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관계국장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또 지사님이 6월 달에 현장 실국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여기에 대한 홍보동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동영상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토해양부는 또 다시 민자로 결정해서 민자투자자를 선정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저희들이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9월 달에 상정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감사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평택시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평택시에서도 물론 평택항의 중요성을 알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평택시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로서 항만정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물유치 인센티브도 작년에는 평택시가 4억을 냈습니다마는 이번엔 내년에 5억을 낸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성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개발에는 워낙 큰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제가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양자가 손을 잡고 잘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도 예산이 30%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홍보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항운노조가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노조하고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잘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싱가포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상해 맞습니다, 싱가포르가 2위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배후지역 개념으로 파악해서 화성이나 안성이나 용인이나 오산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장점, 경쟁력을 살려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감사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땅주인은 국가이고 건물은 도지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국토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연간 1억 1,500만 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경기도가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까지 받아간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을 평택해양청에도 얘기를 하고 제가 국토부장관님 면담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현행규정으로 자기들이 면제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교환을 추진해보자, 도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시지가로 그 땅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경기도의 도유지를 저희들이 골라서 했더니 마침 평택항만청에서는 그 땅이 필요가 없다,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다른 방도로 국토해양부장관하고 도지사하고 바꾸는 거니까 항만청 차원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가있는 절차는 저희 경기도 땅 한 90억 치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공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만약 그게 접수가 된다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희 마린센터 부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그 공문이 나가 있고 땅 지목이 나가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올해 4월에 중국 위해시와 연태시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3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없는 연태하고 평택에 카페리항로가 새로 개설되기로 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지금 현재 설문조사는 여기에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불만족스럽다, 그냥 보통이다, 이런 걸 빼고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 80%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불만족스러운 사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만부분은 홍보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 또 아동ㆍ청소년층에서는 학습자료가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저희도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국에 관심을 보이는 제안자가 있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각 부처 차관이 8명 또 민간위원이 9명 이렇게 해서 하여튼 민자투자심의위원회가 구축이 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저희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입니다.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내부인사위원만 있었습니다마는 외부인사위원을 다수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구성 자체를 하고 외부인사위원을 넣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6월 채용공고하고 임용한 부분은 자체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25명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정원은 25명으로 그대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채용한 게 정원을 변동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결원, 충원이라든지.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중국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종전에도 한 명이 있었고 그 직원이 퇴직한 후에 이번에 채용한 직원도 중국어가 능통한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지금 현재 중국어 능통자는 한 명이고 또 과거에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한 직원도 그 외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군기지가 다 완전히 조성되고 미군이 이전하게 되면 군수물자라든지 지원용품들이 상당부분 평택항을 통해서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말씀하신 대로 2016년까지 평택에 특별법에 의해서 미군이 이전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진하는 부처가 각각 다릅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총리실이 주관이 되고 국방부 쪽이고 또 평택항 SOC인프라에 대한 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리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항 인근에는 문화, 교육, 복지,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항만공사가 사실 꼭 주로 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CIQ기관들은 자기네 임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항만공사가 그런 부분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경기도문화전당과 함께 처음으로 올해 평택항음악회를 한번 추진해 보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기도 서해안 권역에 많은 해안선과 어촌이라든지 항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문화의전당과 협조를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걸 개최를 하고 이번에 평택항음악회는 평택항이 이번에 만약에 자동차 1위항이 된다 그러면 3년 연속 전국 자동차 수출입 항만 1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원하고 그런 걸 또 대외적으로 평택항을 알리는 또 평택항 종사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의 전당과 같이 음악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 형태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는 국비 포션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이 되고 나서 계속 운영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국비, 도비, 시비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위원님 말씀이 100% 옳은 말씀입니다. 많은 국가세입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평택항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택항은 처음부터 사실상 국가가 워낙 돌보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계속 평택항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2001년도에 항만공사도 만들고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쭉 해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먼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국비가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보조가 될 것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는 세수부서에는 그냥 국고로 그 세금이 다 일원화되고 다시 예산을 짤 때는 일반적인 총계예산 개념에서 짜기 때문에 그것에 일대일 대응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지금 되지가 않고요. 다시 결국 예산을 짤 때는 기재부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법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당연히 전액으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나 항만공사라도 나서서 우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지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2001년 7월부터 출범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전곡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거리에 속합니다. .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감사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잘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