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통건설국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으로 건설교통위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소관 국ㆍ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5분, 또 더 필요하신 분은 추가질의를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저는 간단한 거만 물을게요,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김억기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면, 교통건설국이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우리도 헛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라고 나는 하고 싶고 그런데 업무적으로 보면 교통 관계 업무가 서울시도 교통국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국과 건설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억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를 능가하고 지금 세대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광교라든가 별내라든가 파주라든가. 그렇다면 교통건설국에서 교통문제만 다루기도 힘들어요, 내가 보면. 그런데 도로는 계획은 하지만 건설은 않지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건설국장이 보고하는 걸 건설본부장도 보고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에 건의도 하고 위원들도 관심을 가져서 교통국과 건설국은 분리되는 것이 나는 원칙론이다 하는데 동감하신다 이거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합시다.

○ 서형열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여기서 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본부로 내리고, 또 중첩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보고한 내용을 어제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서 또 다루었는데 여기서 다루기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과 또 건설본부장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현장 확인을 못해 보면. 그래서 김억기 국장님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도로공사 현장에 가서 뛰지는 못할 거야. 그럴 시간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보고는 받지만. 그렇다면 우리 보고 받는 입장이 그렇게 정확한 수치 얘기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노력하자는 얘기고.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죠, 지금?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달에나 택시산업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택시산업들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이 운전은 잘하고 다니는데 이런 건 모르고, 집행부에서 좀 챙겼으면 쓰겠는데 이제 위원들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산업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원 조례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 서형열 위원 내가 입법예고 해놨는데 그 내용 한번 봤습니까?

○ 서형열 위원 아직 못 봤어요? 업무가 과다하니까 못 보실 수도 있죠. 한번 보시고 개선점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도 주시고, 우리 입법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주기 바라요.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자료요청 먼저 해놓고요,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원 삼성로 2009년부터 시작이었나요?

○ 홍정석 위원 예산 올린 거 있죠? 경기도 부담. 두 차례인가 올린 거 같은데 그 사업설명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두 차례인지 세 차례인지 아무튼 다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이 낙후지역인가요?

○ 홍정석 위원 거기가 재정자립도가 3위 안에 들죠, 아마?

○ 홍정석 위원 낙후지역은 아니죠?

○ 홍정석 위원 아니죠. 경기도에서 아마 제일 잘 나가는 수원시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삼성로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수원의 삼성로가 도시계획도로죠?

○ 홍정석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도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타 시군, 경기도 전체 도시계획도로 지원.

○ 홍정석 위원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위주로?

○ 홍정석 위원 낙후지역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낙후지역을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하고 체결한 협약서 있죠?

○ 홍정석 위원 협약서 내용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홍정석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이게 2009년도 3월 27일 날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삼성전자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에 경기도 부담액이 한 3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홍정석 위원 수원시에서 건의했죠?

○ 홍정석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도비 지원 검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생각하실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협약의 책임자는 도지사님이시죠?

○ 홍정석 위원 30억이 늘어나게 된 원인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6조 사업비 분담인데요. 여기에 “갑은 을의 부담사업비 중 50%를 분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병의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 병은 삼성입니다. 갑이 경기도고 을이 수원시고 병이 삼성입니다. 어떤 협약서든 체결을 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저는 이 협약서 자체도 부담금 금액으로 정해놨어야 하는데 이 협약서의 내용이 그걸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보니까 최초의 투자액이 삼성이 530억을 투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삼성이 슬쩍 줄었어요, 중간에. 12년 9월에 제출된 수원시 잠정 자료에 의하면 삼성이 530억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515억 2,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비는 그대로고요. 그런데 문제가 수원이 부담하는 427억 5,000만 원이, 최초에. 이게 또 늘었어요, 수원시가. 505억 4,600만 원으로 늘고 이때까지도 도는 430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어떻게 조정이 됐냐 하면 수원이 475억 4,600만 원으로 줄고 도비가 갑자기 460억으로 늘었어요. 삼성인 병은 515억 2,800만 원, 최초에 530억에서 515억 2,800만 원으로 줄고요. 중간에 이 과정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협약서가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게 딱 금액으로 정해 놓지 않고 “갑은 을의 부담사업비 중에 50%를 분담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경기도가 갑자기 30억을 떠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ㆍ을ㆍ병이면 병이 자기네가 부담해야 될, 삼성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그것을 슬며시 을한테 떠다밀었어요, 수원시에. 그러니까 수원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조항을 활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50%의 부담을 도에 떠다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ㆍ을ㆍ병이 정확하게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최초의 협약서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경기도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30억을 느닷없이 경기도로 부담을 떠다밀었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행감에서도 그랬고 예산사업설명서, 저희 예산 심의할 적에도 삼성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병이 부담해야 될 것을, 삼성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삼성은 수원에 부담시키고, 슬며시 떠다민 거죠. 또 수원은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 홍정석 위원 협약서대로 하면 저희 경기도가 꼼짝없이 30억을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애초에 당초 공기가 늘어났죠?

○ 홍정석 위원 공기가 늘어난 원인자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인자가 어디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공사잔액도 남아 있는데, 사업비도 남아 있는데 미리 당겨서 경기도가,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도 미리 당겨준 경기도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원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삼성에 책임이 있습니까? 공기가 늘어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홍정석 위원 경기도는 잘못이 없죠? 공기가 늘어난 원인에 경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미리 다 돈도 당겨서 줬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건 어쨌든 경기도는 책임이 없습니다, 공기가 늘어난 것은. 그런데 결국 예산의 책임은 경기도가 뒤집어쓰게 돼 있어요.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다 그러면 이 협약서가 적용되는 기간은 저는 최초의 공정기간, 공사기간, 그 기간만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약서 다시 작성해야 되죠. 다시 재협약 해야 됩니다. 재협약 하시고 상식에 맞는 협약서를 작성하세요. 금액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니까. 설마 삼성이 수원에 떠다밀고 수원이 경기도에 부담을 시키랴,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이 협약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삼성이 어디입니까?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 세계에서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고 손해는 안 보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핸드폰 매출 제일 많이 하고요,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대한민국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부담액을 슬며시 수원시에다 떠다밀고 다시 경기도에 또 올라오고, 경기도민들이 삼성의 밥입니까? 도민들의 세금으로 삼성이 부담해야 될 기반산업까지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건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도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홍정석 위원 협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는 이 공기가 늘어난, 또 사업비가 늘어난 데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갑과 을이 져야 됩니다. 그 책임에 대한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단 10원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저희는 할 거 다 했어요.

○ 홍정석 위원 수원이 낙후지역도 아니고요, 삼성이 낙후기업도 아닙니다.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미리 돈까지, 없는 예산에, 경기도 재정으로 당겨서 줬는데 사업증가비, 공기 늘어난 원인이 경기도에 있지도 않은데 이 부담을 몽땅 경기도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다시 한 번 재협약을 하시든지 이런 부담이 경기도에 오지 않도록, 이거 도민들 이해 못합니다. 명확하게 입장정리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간단히 사실관계만 국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민경선 2회 추경에.

○ 위원장대리 민경선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로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약으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협약만 한 겁니까?

○ 위원장대리 민경선 양해각서는 손학규 전 지사 때 한 것이고 협약은 현 김문수 지사님이 하신 거지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도 홍정석 위원님에 이어서 삼성로에 대해서 짧게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로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농어촌공사 농수로 부지 보상비지요?

○ 김주성 위원 실제로 경기도나 수원시가 전혀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수로가 나타났고 그게 원만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보상가액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그게 60억이 증액되게 된 동기가 됐죠?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삼성로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의왕-과천 간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지금 12월 31일 개통 예정이지요, 의왕-과천 간이?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도 명시는 돼 있지만 특히 의왕시민과 수원시민이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진입할 적에는 20% 할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29년간 민자로 변형됐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은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 김주성 위원 네. 의왕-과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9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아닌 다른 국장님하고 협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하고. 물론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지 않았지만 또 본 위원 지역구 현안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간과할 수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확약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도 그건 유효한 건지 지금 국장님…….

○ 김주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그 요금을 산정해서 29년간 민자화로 맡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계속 속기록에 남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저께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의왕-과천 간, 서수원인터체인지까지만 현재 확장공사가 이뤄지고 있지 실제로 수원에서 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잠깐 유인물에서 언급은 됐지만 조기완공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 구간이 너무나 많이 막히고 있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김주성 위원 그걸 미리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난코스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빨리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최대한, 지금 막히고 있는 그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거기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계속 입주를 하다 보니까 19페이지 보면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광교신도시나 동탄신도시 또 더불어서 신도시 축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북수원의 SK케미칼 부지에, 그 부지 옆과 합쳐서 한 5,000~6,000세대 이상이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예정 내지는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구가 늘어나는 밀도에 비해서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라든지 시내버스 교통망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요, 지금요. 아침에 실제로 서울로 출근하려고 해도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그 버스가 이미 만원버스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을 놓치고 난 다음에 타는 경우가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자지구, 천천지구마저도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버스를 한 번에는 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좌석버스가 입석이 돼 가지고도 탈 수 없을 정도로 광역교통망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게 정자지구나 천천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도 아니고 멀리 화성, 수원대학교라든지 그쪽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미 많은 인원을 태우고, 승객을 태우고 오다 보니까 실제로 정자지구나 천천지구 그다음 더불어서 SK케미칼 부지에 입주한 주민들은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도 내가 건설교통위원회 오기 전에 문의를 해서 한두 대 늘린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실제로 동탄신도시라든지 광교신도시를 먼저 기획하고 할 적에 그때부터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서울시가 문제, 당연히 서울시는 지금 현재도 교통망이 마비돼서 있는데 경기도 버스가 올라온다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미 신도시가 설계단계에 가고 기획단계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여기 현재 대중교통망을 확보해 놓고, 최소한도 얼마 정도는 확보를 해서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을 때 신도시가 이뤄지고 뉴타운이 이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쪽에 광교뿐만이 아니고 북부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지금 입주하면서 버스노선을 만들어서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엉망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노선버스를 증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수원, 본 위원이 수원 출신이다 보니까 주로 아는 게 아직까지는 수원 쪽밖에 없습니다. 수원 남부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보면 약 185억 정도예요, 사업비가.

○ 김주성 위원 그건 본 위원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약 55억, 도비가 55억 그다음에 시비가 74억인데 지금 2012년도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공영차고지 중심으로 해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4년 완공예정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약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2012년도에 나간 걸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이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남부공영버스차고지 예산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 김주성 위원 3억 7,200만 원이 지원됐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현재 2013년도에는 약 27억 7,5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인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 김주성 위원 이쪽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버스공영차고지가 조기에 완공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3지역 국가유공자 출신 이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국가유공자라는 표현은, 유구무언이라는 얘기 아시죠? 유구무언.

○ 이용석 위원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생각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공감을 하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억기 국장님 진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건교위 쪽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까?

○ 이용석 위원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공직생활이 아니라 건교위 건설교통과 연결되는 부서에 몇 년이나 하셨냐고요.

○ 이용석 위원 그쪽 빼고 이쪽 건교위 쪽으로만…….

○ 이용석 위원 그냥 대략.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믿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크게 나누면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청에 10개 시군인가요?

○ 이용석 위원 11개 시군인가요? 11개 시군을…….

○ 이용석 위원 맞죠. 10개 시군을 관장하는 북부청을 따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남부에서 떼어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간사로서 경기도의 재산을 팔고 사는 심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여서 배분하는 과정도 봤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바둑판의 패를 보듯이 필요한 것을 제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최고통수권자의 생각에 따라 예산이 우지좌지되고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SOC 인프라가 뭡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 이용석 위원 SOC 인프라의 첫 문구를 보면 도로, 항만, 철도, 생산에 직접 미치지는 않지만 이것이 수발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게 SOC 인프라예요.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북부 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실링제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없다는 핑계로 이거 가지고 예산 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세계적인 경기도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북부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예산 5년 치를 쭉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도로분야에만 3,600억, 2009년도에 2,900억, 2010년도에 3,100억, 2011년도에 2,800억, 2012년도에 2,300억입니다, 도로분야에. 그러면 건설본부나 도로사업소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까, 아니면 교통건설국에 세운 예산을 그쪽으로 배분해주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50 대 50으로 남부ㆍ북부권 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래서 교통건설국도 북부청으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북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말 그대로 5 대 5가 아니라 지금까지 3 대 7로 돼 온 것을 거꾸로 북쪽에 7을 줘야 균형발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현해 주시라는 거죠. 그냥 흐름에 따라서 돈 없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하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로 보나 발전 차원으로 보나 잘되는 곳에서 더 많은 SOC 인프라를 요구하지, 북부처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먹고 살기에도 바쁜 지역입니다. 생활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SOC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도 건의를 덜하게 되고 그냥 주는 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 대권까지 나오시고 그런 큰 꿈, 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85%가 규제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됩니다. 뒤늦게 발전하기 위해서 꿈틀대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어렵다 그러고 예산을 점점 더 안 줘요.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한 남부에서 양보를 하고 북부 쪽으로 예산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직자 빼고 나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역사람들은 왜, 저마다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지역 발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그것을 오래 근무하신 국장님께서 선처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북부 쪽에 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발전 안 된 지역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돼야지 여기 보면 부족한 가용재원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 위주의 예산편성이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개통 위주입니까? 개통 위주로 간다고 하면 큰 쪽에,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에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힘을 모아서 그 고충을 함께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쪽에 건교위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에 SOC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주는 대로, 실링제로 예산 배정되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만 그냥 계속 몸부림을 치고 떠들면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발전이 없죠. 왜, 없는데 쥐어짜면 나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이 SOC, 철도랄지 도로, 항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실링제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서 가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3지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5년 이상을 계획을 묶어서 팔 수도 살 수도 없이 도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으로는 지금 개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금년에도 예산을 줄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풀어줄 겁니까? 1,000억 이상 소요되는데, 100억씩 준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 재산 묶어놓고 지금 5년 넘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정말로 심도 있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계측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정치적인 놀음에, 정치 포퓰리즘에 힘들게 되는 게 결국은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어느 한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을 맞춰서 잘 짜서 그게 가야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2년 내에 바뀌면 또 그 사람 정책대로 가고 과거의 관외지역 이런 걸 다 버리고 쭉 가다보면 결국은 힘 있는 부서, 힘 있는 사람이 자꾸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든 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를 받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거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도 갔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분 좋게 지역 발전은 물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늘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미리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주시고 저희들이 나서서 할 일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총대를 메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SOC 인프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지금 53쪽에 수요자 중심의 북부 교통난 해소대책 강구 해서 문제점 부분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그게 SOC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해서 계속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이러한 걸 해결해야 할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도로사업 중에서 광암-마산 간 도로사업 중에 작년도인가요,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대 지방비 50으로다가 사업을 전환해 가지고 국비를 받은 예가 있죠?

○ 이강림 위원 이게 각 자치단체들하고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게 되면 100% 우리가 지방비로 하던 부분을 국비를 들여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부분에 보면 지금 국비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북부 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사업 이러한 부분 쪽에서, 아니면 앞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해서 그 부분에 통일 대비한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재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번 도정질의를 하든 어떤 과정에서도 예산부분만 탓하고 계신데 그걸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 방안 중에는 그러한 부분 쪽도 한번 따져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 이강림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대부분 북부 쪽이 그 법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또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에 사업을 신청해 놓고 추진을 못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조정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SOC사업 부분을 국비로 하고 지방비 대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도비로 해서 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억기 국장님, 우리 교통건설국이 북부청으로 이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 김광선 위원 그러면 한 10개월?

○ 김광선 위원 2년? 2010년.

○ 김광선 위원 아, 2010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교통건설국의 직원들이 북부청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여건이 본인들하고 부합하지 않는 관계로 불평불만들이 아주 고조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 김광선 위원 자, 그렇다면 그런 불평불만 속에서 근무여건이 조성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경기북부를 바꾸고 경기도를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청이 왜 김문수 지사께서 정말 여러 단체 또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 주무국을 왜 북부청사로 옮겼겠습니까? 그런 기본취지를 우리 직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소속감 있고 책임감 있게 근무에 열중해야 되는데 우선 출퇴근하는 것 자체, 의정부까지 가서 근무하는 자체를 불평불만을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무슨 기본취지대로 북부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북부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무기강부터 쇄신이 돼야 돼.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 김광선 위원 국장님 업무 중에 직원들 생각, 인적쇄신 이거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북부청에서 우리 교통건설국이 정말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대로 성공해야 북부청이 살아나고 북부청이 우리 북부도민들의 기대에 정말 부응하는 그런 북부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북부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치를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그 조직 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느슨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광선 위원 각별히 직원들의 사고, 직원들의 근무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정말 수많은 SOC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무조건 사업을 착수해 놓고 보자 식이야. 경기도가, 특히 김문수 지사가, 지금 제가 건설교통위에 1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10년 만에.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아는 얼굴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사업은 10년 전 사업이나 현재 사업이나 그냥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원인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10년 전에 착공한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신규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SOC사업들을 다 절름발이로 만들어 놨어. 손만 대놓고 있는 실정이야, 지금. 그러면서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사업 마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 SOC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인정하세요?

○ 김광선 위원 신규사업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이거 진짜 정말 10년 전에 시작했던 사업,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알고 계시죠?

○ 김광선 위원 이것 지금 그대로, 50%도 진전이 안 된 사업들이 수두룩이야, 우리 파주만 하더라도. 보상도 안 되고 있어요, 보상도.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신규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모든 SOC사업이 우리 국에서 계획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예산수립이 돼서 건설본부나 도로사업소에 예산배분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공사현장이나 이런 사후관리라든가 현장감독 이런 건 일체 그냥 국장님이 관여를 안 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 것보다도 본 위원이 어제 도로사업소를 아주 호되게 지적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태풍 볼라벤이 왔다 가고, 다행히 비를 많이 동반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파주는 그래도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방축리 마을의 56번도로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거 말이 아니야. 제가 현장을 8월 23일 날 갔습니다. 아마 볼라벤이 22일 날 왔다 갔어요. 현장을 가보고 이건 도저히, 이건 현장을 보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24일 날 내가 김억기 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뵙고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의 민원이 있으니까 도로담당과장하고 도로사업소하고 해서 현장을 나오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해주셨죠. 담당과장이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팀장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현장에 오신 팀장은 그걸 아주 신랄하게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23일 날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월요일 날 담당과장이 현장에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현대에서 그냥,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배수로 쫙 파놓고 가빠 갖다가 법면에 설치 다 해 놓고 심지어는 차광막도 몇 겹 쫙 깔아놓고 그냥 다 이렇게 안전설치를 해놨어. 그 전날 바로 토사가 밀려 가지고 마을을 뒤엎고 마을 하수도니 뭐니 이게 100% 토사로 꽉꽉 다 메워져 가지고 현대에서 중장비가 와서 그거 하수로 퍼내기 작업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날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담당과장이 온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밤새고 싹 다 해놓은 거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 주민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비오는 날 불안했겠냐 이 말이야. 그 전서부터 현장감리단에, 우리 도로사업소에 “우리 마을 위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도대체 비가 오면 20㎜, 30㎜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오면 80㎜, 100㎜ 막 오는데 비가 오면 배수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몇 번을 질의를 하고 물어봐도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를 부른 거야. 맨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천이백만 도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거 아니야. 배수계획만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두 다리 뻗고 잘 텐데 그 계획을 알려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 담당팀장, 도로사업소 팀장 와 가지고 소상하게 다 설명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 그냥 악을 쓰고 이것 되겠냐 이런 것 다 잠재우고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그날 담당팀장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점심도 못 먹고 왔다고 나한테 그러시더구만. 그런 일들을 사전에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예산만 집행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재난위기 상황이 왔을 때 도로사업소나 건설본부나 우리 교통건설국장이나 사전 예방차원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안전 불안한 곳에, 취약지구에 대한 사전점검 내지는 사전 부서 간 협의나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 자리도 가끔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비가 몇 ㎜ 온다 하면 우리 경기도에 공사현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취약지구에 사전에 대비해서 주무부서 간에 사전 협의사항 이런 것도 하시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하셔야 돼요.

○ 김광선 위원 우리 도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우면 해당 시군에 공문이라도 내고 해당 시군의 공무원들한테도 독려를 해서 현장 꼭 가보게 해야 됩니다, 이 취약지구에는.

○ 김광선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질문을 마치겠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국장께서 사전에 잘 좀 하시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 김광선 위원 모든 화살이 김억기 국장님한테 책임론이 다 오는 거야, 이게. 총괄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보충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토록 하자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천동현 위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정말 웃을 일이 없는데 뒤에서 웃는 직원도 있고. 아니, 웃을 일이 있었습니까,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 천동현 위원 직원이 웃더란 얘기예요, 뒤에서.

○ 천동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웃음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웃으면 안 되죠.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 천동현 위원 지금 국장님이 힘들게 1시간, 2시간 동안 서서 있지, 우리 김광선 3선 의원인데 10년 전에도 건설교통위에 있다가 민원 때문에 그냥 죽으라고 목 터져서 질의하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 천동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니까 안 나와 있는데 혹시나, 제 지역에서 신문에서 본 기사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버스노선 조정은 시군에서 도로 올리면 도지사 권한이죠? 시외버스.

○ 천동현 위원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혹시 안성에서 버스노선 조정해 달라고 올라온 것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열흘 전에 지역신문을 쭉 보니까 버스노선을 도에 올려서 10월 1일부로 그쪽으로 다닌다. 그래서 안성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노선이…….

○ 천동현 위원 말씀해 보세요.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 천동현 위원 한경대는 기존에 서고 있고요.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안성시내를 관통해서 시외버스가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해서 한경대로 간다는 건데 혹시 안성시에서 그 자료를 받은 게 있냐…….

○ 천동현 위원 제가 2006년도에 건설교통위에 오면서 한경대 앞에 차를 세워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수도 없이. 그때 안성시의 입장은 터미널이 지금 외곽으로 빠져서 절대로 한경대를 통과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반대의견을 하다 제가 도에, 권한이 도에 있으니까 도에서 가서 검토해 보고 민원도 듣고 해보시라고 해서 한경대에 차가 서게 됐습니다, 현재. 서는 이유는 지금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5시 반 이후부터, 오후에 이렇게 한경대에 섭니다. 보통 학생들이 서울, 수원, 인천 이쪽에서 학생들이 오니까 차가 서지 않다가 서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한경대 학생들은 버스노선 조정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 터미널에서 시내를 관통한다는 겁니다. 한경대는 지금 시내를 관통하는 게 아니라 우회도로로 돌아서 오고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내로 관통하면 굉장한 교통대란이 올 건데 도의 입장은 시에서 해달라면 무조건 해주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정확히 해보시고요. 저는 그 안보다는 차라리 한경대에 계속적으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오후 5시 반부터 저녁 때까지가 아니라 그 노선을 항시 어느 때든지 타고 내릴 수 있으면 그게 더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이 시내를 관통하면 교통대란이 올 텐데 이게 어떻게 맞냐 그래서 지금 안성시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확한 용역, 운수업체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많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느 방향이 가장 옳은 건지, 한경대에서 시민회관까지 거리가 불과 1㎞가 될까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현장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도민들이 어떤 게 옳은 건지를 도에서 정확히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천동현 위원 결정되기 전에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천동현 위원 이런 모든 부분에 시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의원이 와 있는데도 상의조차도 안 하고 보고조차도 안 합니다. 그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신문에서 보고 듣고 한다는 얘기죠, 저희도. 지역신문에서.

○ 천동현 위원 한경대 학생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회관에 서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이랑 점심 때나 저녁 때만 서는 게 아니라 항시 서기를 원하죠, 시민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그러니까 지금 외곽으로 다니는 노선을 더 시간을 확대하면 안성시민과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내관통에 교통대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다음은 29페이지 택시 지역별 총량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시행시기가 2010년도에서 14년까지 5년간인데 완료랑 보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량제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완료됐다는 건 어떻게 완료가 됐다는 건지.

○ 천동현 위원 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질의를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이천 호국원 진입도로 성립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성립전이 20억이 내려온 건가요?

○ 천동현 위원 보상을 어디, 여기 보니까 “건설본부와 이천시 보상부서에 통보하여 교부된 예산의 금년 내 전액 집행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다 보상이 되는 건 아니죠?

○ 천동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20억은 하여튼 이천구간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20억 보상을 하고도 80억이 모자랍니까?

○ 천동현 위원 맞습니까? 그 금액이 정확하게.

○ 천동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6ㆍ25 참전용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모시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 천동현 위원 추석이나 설 때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교통대란이, 여기가. 맞지요?

○ 천동현 위원 저희 아버님도 6ㆍ25 참전용사라 저도 이번 추석 때 가야 되겠지만 현충일에도 갔더니 차가 그냥 그대로 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집중적으로 보상을 끝마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천동현 위원 지금 말씀은 내년에도 보상을 해야 될 거고…….

○ 천동현 위원 내년에 공사착수가 가능합니까, 그럼?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천 위원님, 추가질의로.

○ 천동현 위원 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김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자체승진 한 것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교통건설국에 있는 전 직원들 아주 훌륭한 직원들입니다. 시간 나시면 국장님이 가끔가다 회식 좀 시켜주시고 좀 하십시오.

○ 오문식 위원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추천하겠습니다. 안재명 팀장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호국원 때문에 진짜 국토부에 가서 노력하는 거 보고, 국토부, 국회…….

○ 오문식 위원 팀장이 아니라 부지사 실력 정도는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공직자는 대통령 표창이 됐든 뭐 있으면 시원하게 내려주길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우리 경기도로 오는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 이내만 다니게 돼 있다면서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경기도를 수도권이다 그러는데 30㎞ 밖에 있는 시군은 수도권이 아니죠.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50㎞가 아니라 경기도 일대는 다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토부와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국토부장관한테 얘기하세요. 어차피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국토부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30㎞ 이내는, 경기도에서 30㎞ 밖에 있는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해 달라. 그러면 규제도 덜 받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건의할 의사는 있으세요?

○ 오문식 위원 강력하게 좀 하세요.

○ 오문식 위원 아니면 30㎞ 밖에 있는 시군은 맨날 뭡니까, 이게? 허수아비 시군 아니에요. 거기는 경기도민 아닙니까? 30㎞ 밖의 시군은 경기도 땅이 아니고 경기도민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 도민 아닙니까? 왜 30㎞에 목숨을 바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이런 건 우리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올 연말까지 시정이 될까요?

○ 오문식 위원 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울지 않은 아이 젖 안 줍니다. 빡빡 울어야 뭘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는 결정을 지으세요. 30㎞ 밖에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외에는 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해 달라는 얘기예요.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내버스가 됐든 버스정류소가 야간에 보면 시내에 있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시골 쪽에 있는 데는 깜깜해요, 깜깜해. 그래서 BIT화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존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도나 시군이 협의해서 램프 하나 들어오면 괜찮을 텐데, 요새 가뜩이나 밤거리 위험한데 이런 건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김 국장님은 도로에 전문인데 교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답하죠?

○ 오문식 위원 과장들 다 듣고 있으니까요.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이 가끔씩 주장하시는 건데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맞게 시공도 하고 설계도 하고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신이 준 운동기구 중에 제일 좋은 운동기구가 자전거랍니다. 신이 배정한 기구 중에. 그런 신이 준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는 김억기 국장님 전문 아닙니까? 설계, 시공,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하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거 잘 좀 부탁드릴게요.

○ 오문식 위원 또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을 많이 하죠, 우리가?

○ 오문식 위원 많이 못해도 일부는 하잖아요?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이 차들이, 버스가 그런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온 동네방네 버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일단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BRT 구축, 우리 도에서 많이 하죠?

○ 오문식 위원 그 장점이 뭡니까?

○ 오문식 위원 아마 경기도에서도 대도시 정도는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지하철을 설치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BRT 간선노선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사업비도. 그래서 이런 건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성남이라든가 대도시, 이미 전철이 확보돼 있는 데는 사실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 주민들한테 교통복지를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검토하실 거죠?

○ 오문식 위원 이것은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국도에서 지방도 또 고속도로에서 지방도 연결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도를 가다가 고속도로를 탈 때도 있고 또 지방도를 가다가 국도를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말 같은 때, 명절 같은 때, 징검다리 휴일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우리가 지방도 339호에서 국도로 접어들 때 차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안내전광판을 해주시면 밀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써주시면, 제가 가끔씩 김포 쪽에 가다 보면 분명히 지방도인데 어떻게 바로 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접어들더라고요. 들어서 보면 차가 엄청나게 밀려요. 안내전광판 정도 하나만 설치해 주신다면 ‘아, 여기가 차가 많이 밀리니까 내가 다른 도로로 가야 되겠다.’ 또 요새 대부분이 내비게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기계다 보니까 큰 도로만 따라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좀 안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내년도 예산도 그리로 확보를 좀 하세요.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CNG택시 생산이 가능한 겁니까?

○ 오문식 위원 현재 보니까 CNG가 LPG보다 50% 싸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먼저 나서서 많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그런다면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하고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최소한 시군단위에 CNG충전소 정도는 지금부터 설치를 해야 이게 아마 보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LPG충전소 설치할 때도 사실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LPG가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는 충전소가 많아졌는데 이 CNG 같은 건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누가 하려고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가 정부 상대로 많은 협조를 요해서 아마 충전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바로 이게 보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53쪽을 보면 북부 대 남부 비율을 5 대 5, 50 대 50으로 말씀하셨대요?

○ 오문식 위원 그럼 양평은 북부입니까? 북부입니까, 남부입니까?

○ 오문식 위원 이게 바로 사각지대예요. 양평이 북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큰 대도시에 눌려서 지원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맨날 시골사람들끼리 웃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책자를, 보고서를 만드셔도 남부, 북부 하지 마시고 동서남북 해서 비율을 정확히 주세요. 거기에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도 무슨, 어떻게 우리가 남부가 돼요? 동부의 빈약한 도시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한번 더 쓰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오문식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지난 것 같아서 바로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에 보면 225억 예산절감 6건이 있습니다. 그 상세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근식 위원 본질의 남으신 분이 있나요?

○ 위원장 박동우 네, 아직 세 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점심시간도 됐고요. 그래서 본질의가 안 끝났더라도 식사 끝나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 홍정석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만.

○ 위원장 박동우 자료요청, 네.

○ 홍정석 위원 제가 아까 삼성로 내용 중에 지금 자료가 저한테 안 와서 공기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공기가 늘어난 것하고 그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삼성 부담액이 당초 총예산에서 총사업비는 늘어났는데 오히려 삼성 부담액은 14억 7,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14억 7,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또 이 잘못된 협약서를 작성한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서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농수로 구간이 보상에 포함돼서 60억 정도의 예산 때문에 증가됐다고 하는데 농수로가 전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구간별로 보상비나 사업비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구간별 농수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에 걸쳐서 그 농수로의 사업비 구간별로 그 내용을 따로따로 기재해서 주시고요. 아마 보상비와 공사비 1ㆍ2구간은 수원시인데 나머지 3ㆍ4ㆍ5구간은 보상비는 삼성이 하고 삼성 소유 외에는 수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별해서 주시고요. 이 정도만 해서 오후 시작 전까지, 시작하고 한 한 시간이면 될까요?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을 했을 때 요청하신 위원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최재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어차피 우리 생활이 광역화되고 또 없는 사람일수록 출퇴근시간이 멀리 이동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 활성화는 정말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질의보다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을 포함해서 저 역시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에 저도 옛날에 교통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업체에 손실부담금 지급을 안 했었는데 보니까 손실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래서 손실부담금에 대해 위원으로서 이해를 같이할 수 있는 어떤, 제가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딱히 뭐라고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협조해 주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 최재백 위원 두 번째로 M버스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M버스가 생각보다 호응도 좋고 이용도도 높고 그런데 혼잡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잡도에 관한 조사들을 면밀히 하셔서 증차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아까 우리 서형열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은 다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가끔 많이 받아서, 특히나 택시업계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이어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지사님께서 일일택시기사 체험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렇게 체험을 하시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비하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맨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 답변 주시고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실제로 질문을 받아서 제가 뭐라고 딱히 답변할 수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심택시 도입이라든가 할증요금 알리미 설치 지원, GG콜센터 월회비 지원, 카드결제 시 유지보수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지사님이 체험을 통해서 개발한 아이디어냐는 거죠.

○ 최재백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장학금 등” 이랬더라고요. 운수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소개 좀 해보실래요? “장학금 등” 그랬어요. 장학금은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만 장학금을 주시는 것 같고.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김억기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김상배 과장님이 오래간만에 컴백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한 1년 가 계셨나, 행자위 쪽으로 가셔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김상배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잉크도 마르지 않고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김상배 과장님을 졸라서 재난관리기금에서 6억의 예산을 한번 받아간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그래서 아주 유일하게 김상배 과장님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위주로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이 수의계약을 빼놓은 나머지는 다 조달청 입찰로 내려가는 거죠?

○ 공근식 위원 그럼요?

○ 공근식 위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 액수가, 금액이 한도가 있나요?

○ 공근식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 공근식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을 볼 회사들이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한테 일체 지금 일을 주지 않고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보통 100억짜리 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받아서 회사가 하나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건설회사가 자회사를 여러 개를 달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청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 발주하는 건 그런데 지금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내려온 큰 덩어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 공근식 위원 그런 경우에 조례로 해서 몇 %는 지역연고를 둔 업체한테 준다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 공근식 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하천개수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53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북부 교통난 해소대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북부, 경기북부 해서 자꾸 말씀들 많이 한다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양평이 남부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지역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륙고속도로가 충주에서부터 올라와서 옥천에서 끝나는데 12월 30일 날 개통 예정입니다. 그게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양평이 가뜩이나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힘든 상황인데 더 많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차량정체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화도-옥천 간 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걸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있게끔 교통건설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공근식 위원 지금 그게 타당성 검토 중이에요.

○ 공근식 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건 아까 사실 강승호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다 갖고 와서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볼게요. 제가 문호리에서부터 잠실 오는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5개월을 강 과장님하고 계속 만나면서 트라이를 봤는데 그동안에 답변이 없어 가지고 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12월 11일 날 개통이 된다고 최종적으로 안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동안 일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억기 국장님, 자체승진 한 걸 축하드리고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런지 교통건설국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가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과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떠나는 암울한 과였는데 우리 강승호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기 좋고 과가 탈바꿈해서 활력이 넘쳐서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요. 간단한 것부터, 17페이지 보시면 민자도로 관련해서 제3경인 같은 경우는 출자지분 변경 등 자금 재조달 시 MRG 축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금 재조달 시가 언제로 예정돼 있나요?

○ 민경선 위원 아니, 시기만 말씀해 주시면요.

○ 민경선 위원 올해 12월 말요?

○ 민경선 위원 대비는 완벽하게 하고 계신 거죠?

○ 민경선 위원 그것과 관련된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경기도를 통과하는 국책사업인 민자고속도로들이 많습니다. 추진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이 뭔지, 예를 들면 권리와 의무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의 역할까지도.

○ 민경선 위원 아니, 그 사실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국토부를 상대로든지 시군을 상대로, 민자사업자를 상대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조기착공도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연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권리와 의무가 뭔지를 명확하게, 직분에 따라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까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아까 삼성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아는 대로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십시오. 양해각서가 2007년 4월 20일 날 작성됐더라고요. 누가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김문수 지사님이 하셨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건교위 활동을 하면서 삼성로 관련해서 그만큼 질의했는데 그때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손학규 지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저희를 상대로 우롱한 것인지. 그리고 또 양해각서만 있다고 했지 협약서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받았어요. 협약서가 있는지를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삼성로가 어떻게 됐는지 스토리를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종의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이쪽 교통건설국이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 협약체결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답변을 합니까?

○ 민경선 위원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3월 7일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삼성로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김지완 국장이 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한 것 기억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 당시의 발언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 민경선 위원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면 경기도한테 손을 안 벌리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고 수원시가 6월 달 안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어섰죠. 완공이 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승진하자마자 결산보고 했습니다. 2012년 7월 5일 기억하시죠?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됐냐 하면 금년 9월까지 수로박스를 완료하면 11월경에 개통이 추진됩니다, 완료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

○ 민경선 위원 협약서는 누가 한 겁니까? 협약서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협약 체결했을 때.

○ 민경선 위원 교통건설국입니까, 어디입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 실무부서 없습니까? 협약서 보십시오. 민자사업자하고 협약하는 내용 보셨습니까? 이 협약이 휴지쪼가리지 이렇게 협약 체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계약도 이렇게 안 합니다. 갑과 을, 병이 있는데 주체는 을하고 병인데 갑인 경기도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러면 을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재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50%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는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됐다고 협약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런 협약을 누가 체결합니까? 도지사가 제대로 이걸 읽고 체결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수원시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시가 귀책사유가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이런 문제는 삼성이 과연 부담을 해야 되는지, 수원시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석을 하시고 삼성이 잘못했다면 삼성한테 독촉을 해야 되고 수원이 잘못했다면 수원한테 전액 본예산에 반영해서 부담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구체적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1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웨이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 민경선 위원 경기도가 추진하는 그린웨이사업은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까?

○ 민경선 위원 흐지부지된 상황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린웨이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 중단된 시점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대규모 개발지구 광역교통 확충과 관련해서 62개 지구에 수립 확정하고 있는데요. 62개 지구 입주시기에 맞춰서 광역교통 확충시기와 비교해서 비교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시기에 맞게 광역교통이 개통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에 택시요금 인상할 계획이시죠?

○ 김광선 위원 언론에는 다 발표가 났던데.

○ 김광선 위원 서울하고 더불어서 경기도도 같이 하겠다고 언론에…….

○ 김광선 위원 요금을 올리겠다고 어디서 신청합니까?

○ 김광선 위원 택시업체에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신청해야 올려주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 요금을 인상 요청을 해야 검토해서 올려준다 그런 얘기죠?

○ 김광선 위원 인상할 계획도 없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택시조합에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신청해야 검토 후에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방침으로는 인상할 수 없다?

○ 김광선 위원 택시요금이 언제 인상됐죠?

○ 김광선 위원 얼마나 지났나요, 그럼?

○ 김광선 위원 2009년 8월 1일부로 경기도 택시요금이 어떻게 인상된 줄 아세요?

○ 김광선 위원 31개 시군의 19개 요금체계가 4개 요금체계로 압축이 돼서 경기도에서 요금을 인상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택시업계하고 약속을 하신 게 앞으로 택시요금이 자꾸 도민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택시요금을 장기간 놔뒀다가 인상하고, 인상하고 하면 인상폭도 그렇고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2년간에 걸쳐서 택시요금을 정기적으로 협회와 조합과 잘 협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협의를 하셨죠?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던데.

○ 김광선 위원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금년에 요금이 인상되는 걸로 아주 기대들을 잔뜩 하고 있던데.

○ 김광선 위원 택시요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용역조사 한 것도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조합에서 한 게 우리 도로다가 의견도 안 올라왔어요?

○ 김광선 위원 아직 안 올라왔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택시요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년간 동결이 돼 있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택시업계의 활성화대책이 뭡니까? 가스요금은 자꾸 천정부지로 뛰고 택시업자들이 숨통이 막혀 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러고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냐 고급교통수단이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우성들을 하고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업자들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 우리 도민들의 입장과 업자들의 입장을 평행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아주 그냥 목이 말라서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없다.

○ 김광선 위원 저는 다 이미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경기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 금년에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뭐라고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기회를 얻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수도권에서는 이미 발표하지 않았냐, 서울시에서는 이미 기본요금까지 발표를 했는데.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도에서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어려울 것 같은데.

○ 김광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좀 더 확인을 하고 다음 에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요금제가 나왔는데 제가 버스요금을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버스요금이 기본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천동현 위원 네? 1,100원이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1,100원이 아닙니다.

○ 천동현 위원 기본요금이 올랐습니다. 오른 걸 지금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버스요금을 1,100원 내다 보니까…….

○ 천동현 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버스요금을 1,100원 내다가 한두 달 후에 버스요금을 내려고 했더니 요즘 200원이 올라서 1,300원을 내래요. 올랐다는 얘기죠. 올랐습니다, 분명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지. 올랐습니다. 제가 버스를 가끔 이용하거든요. 제가 내보니까 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대중교통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올해 얼마 정도 버스에 지원을 하고 있죠? 택시 말고 버스, 도에서만.

○ 천동현 위원 1,800억이요. 하여튼 그 수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1,800억.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께 주시고, 1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국지도 23호선, 서운-안성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통이 언제 가능합니까?

○ 천동현 위원 가능합니까?

○ 천동현 위원 이 도로가, 국지도 23호선이 개통되면, 지금 오산-남사 간 도로가 개통이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4차선이.

○ 천동현 위원 언제 개통이 가능합니까, 거기까지는?

○ 천동현 위원 14년이요?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지금 오산-남사 간 도로가 4차선이 되면서 2014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거기부터 안성에서 올해 말까지 개통되는 구간, 중간 부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국장님?

○ 천동현 위원 네, 쇠골고개. 대덕면 쇠골고개. 거기까지 도로가 나머지는 다 4차선인데 중간에만 2차선이라는 얘기죠. 병목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시급하니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부지사나 실장, 예산부서에도 말씀을 드려서 시급을 요하니까 내년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천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06년도에 도의원에 당선돼서 그 도로를 쇠골고개까지 설계할 적에 제가 끝까지 설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건설교통의 도로담당 계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 쇠골고개까지만 설계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공사가 될 거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한 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설계할 때 같이 해서 이어져야지 양쪽에서 4차선인데 중간에 2차선만 있으면 이게 도로기능을 제대로 하겠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고요. 급할 때는, 시급을 요할 때는 시가 급하면 시에서도 설계할 수 있고 도가 급하면 도비를 넣어서라도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의 시급성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니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 천동현 위원 설계비를 건의드리라는 겁니다. 내년 내에 책정될 수 있도록.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해서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 천동현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입니다. 일단은 행감 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는 행감 때 질의해 봤자 결국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난 후에 감사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됐다 못 됐다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18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여기 첫 번째, 국가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안산ㆍ용인ㆍ평택ㆍ화성ㆍ과천 해서 97억 9,000만 원이죠?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무려 214억이고. 그렇죠? 밑에 남양주…….

○ 김주성 위원 북한강변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경기도 31개 전체 각 시군들이 앞다퉈서 전부 다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어요, 많이. 과연 이렇게 우리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앞다퉈서 돈도 없다면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거의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꼭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북한강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214억을 썼어요. 과연 거기 하루 평일날 자전거도로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김주성 위원 현재 11월이면 공사 완료인데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 김주성 위원 사업기간이 11월까지인데.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지금 북한강변에 자전거도로 설계해 가지고 공사한 구간이 이미 벌써 비가 조금 오고 어쩌고 하니까 파이고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고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럼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경기도가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북한강변이라든지 이런 데 야간 같은 경우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 운영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 김주성 위원 전부 다 그걸 시군에서 아무 탈 없이 인수를 받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현재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출퇴근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기가.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이쪽 북부지역에, 본 위원이 북부ㆍ남부 따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따지게 되는데 무려 어떤 곳은 30년, 40년 돼도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돈이 이렇게 나와서 단시일 내에 이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떠한 돈으로 이렇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추가질의를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잠깐 미뤘는데, 지금 신도시나 뉴타운을 설계 및 개발하면서 대중교통이나 광역교통망은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망을 확충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실제로 거의 서울시민이 경기도로 유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소화가 되겠지만. 그랬을 때 서울시와 국토부, 우리 경기도 삼자 간에 일정 부분 서로 간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서울시도 양보하고 경기도도 그만큼 쟁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는 모든 걸 껴안고 결국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무조건 위성도시만 현재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대비책을 세워야지. 그래야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신도시라고 생기는 부분부분들이 전부 다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해결책을 경기도가 바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놓고 보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잘은 몰라도 보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 공직사회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 줄어든 이유. 예산이 SOC 쪽에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석 위원 잠깐요. 설명 듣자고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많이 쌓여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이용석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부서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빨리 해결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제가 다른 걸 봤을 땐 몰랐는데 여기 철도분야 예산 5년 치를 보고받다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8년도에는 교통건설국 내에 철도항만과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청 쪽에는 도로철도과 소관이고요. 2009년도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철도항만물류과 소관이고 같은 거였습니다, 2009년까지는.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서 이름이 녹색철도추진본부 및 교통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GTX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2011년도에 철도항만국으로 바뀝니다. 국이 신설됩니다. 그러면서 GTX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마찬가지로 GTX가 주를 이룹니다. 이 예산 소요규모를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우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역량에 달렸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SOC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사와 의사전달이 좀 더 확실히 돼서 강렬하게 어필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이 실링제가 아닌, 30% 절감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추가로 얼마든지 몇천억을 더 갖다가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그냥 주는 떡만 먹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메뉴를 만들어서 우리가 창출해 내야 된다고 전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 얽매이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빨리 버리고 현실에 안주해야 돼요.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내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제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지금 자기 생애가 우지좌지하는 그런 재산을, 지금 빨리 팔아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묶어만 놓고 재산적 가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빚을 내서라도 도로를 빨리 건설하고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보면 시집ㆍ장가 갈 때 돈 없으면 빚내서 시집ㆍ장가 보내잖아요. 이거 필요한 거라고 결단내리면 외상으로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면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위의 최고의 통수권자 아니면 예산에 국한돼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주어진 사무로 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직위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 정년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도의원이나 지사는 한정입니다, 4년.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공복관들이 정부가 바라는 그 목적대로 진행을 잘 해주셔야만 되는데 진급과 인사권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윗사람 말 듣고 예산부서에 얽매이다 보면 그대로 맨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에 있는 공직자들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1차는 그렇게 거르고 2차 꼭 필요한 건 찾아가서 관철시켜서 100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더 나가서 20~30%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혜와 힘을 모을 때가 건설교통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이용석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볼 줄 아는 눈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의지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 예산이란 테두리 안에서 목을 조인다라고 하면 경기도 발전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창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연관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통 신분당선 개통되고 또 철도, 지하철 개통되면서 버스노선하고 경쟁하면서 버스업체가 2011년 말부터 2012년 현재까지 재정적자가 심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노선조정을 앞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버스업체가 감수해야 되는 사항인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인데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관련해서, 이 도로 관련돼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삼송신도시라고 있는데 LH가 해서 하는데 이 교통영향분석 대상이 되는 건지. 삼송신도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심의를 어디서 하는 것이죠? 국토부에서 하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어린이보호 CCTV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부분은 시군으로부터 요청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 민경선 위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내년도 계획이 된 게 있나요?

○ 민경선 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그다음에 송산-천천 간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추진을 어디서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평택-시흥 민자도로는 MRG를 부담합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두 도로에 대해서 실시협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네, 협약서. 왜냐하면…….

○ 민경선 위원 송산-천천도 협약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월.

○ 민경선 위원 화성시로부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보고하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차고지에서 많이 밤을 나지만 그래도 일반 길에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입장인데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이건 철도항만국 소속이에요?

○ 오문식 위원 교통건설국이 아니고요?

○ 오문식 위원 버스만.

○ 오문식 위원 어떻든 간에 사이드 지원을 해주세요.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끝나셨습니까?

○ 오문식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가지만 한번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죠? 굉장히 여러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교통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 위원장 박동우 아마 여론조사를 해봐도 교통이 최소한 3대 내지는 2대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도의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건설교통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2010년도 7월부터 2012년도 9월까지 현재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장 많은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북부청으로 이전을 했죠. 교통건설국?

○ 위원장 박동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 위원장 박동우 기능개편이라는 명분하에 사실은 북부청으로 간 거죠?

○ 위원장 박동우 어느 기능개편, 기능. 어느 기능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니까 북부 쪽에 SOC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교통건설국을 그쪽으로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그게 착오였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아마 더 불편하고 일의 효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그렇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그쪽에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거기 있다고 해서, 일의 처리능력은…….

○ 위원장 박동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만 불편을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필요하려면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박동우 남부와 북부의 예산을 예를 들면 인구수에 의해서 나눈다든가 아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대중교통을 사실은 사업자가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군 경계를 두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걸 준광역화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ㆍ화성ㆍ오산, 예를 들면 안양ㆍ의왕ㆍ군포ㆍ광명 이렇게 해서 해야만 효율을 낼 수 있죠. 우리가 사실 버스회사의 손실 나는 걸 아까 181억인가요? 1,800억이죠.

○ 위원장 박동우 그런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걸 준광역화로 나누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돈이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혹시?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경기도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약간은 다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광역 형태로 가져가면 그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버스회사들이 방학 때 30% 운행을 절감해서 하죠?

○ 위원장 박동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 위원장 박동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혹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사실은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 시내버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중도에, 그동안 시내버스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어려워서 부도도 나고 그러다 보면 외진 곳에 마을버스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마을버스가 운행됐던 거죠?

○ 위원장 박동우 특히 경기도에 마을버스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약간의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위원장 박동우 그래서 그중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 할인이라는 게 있죠, 할인 중에?

○ 위원장 박동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혹시 그게 할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 위원장 박동우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예를 들면 택시 카드수수료 있죠? 결제수수료가 2.5에서 2.3으로 떨어졌나요?

○ 위원장 박동우 서울은 이거보다 더 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그 부분을 경기도가 사실은 서울보다 인구도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의 어떤 그걸 합쳐서, 예를 들면 업체와 합쳐서 하면 저는 오히려 서울 수준으로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위원장 박동우 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광역이동센터를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죠?

○ 위원장 박동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통건설국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도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 혹시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과장님 계신가요?

○ 위원장 박동우 그건 끝나고 저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했던 부분, 특히 건설교통위원장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삼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경삼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고 추가적 질의가 더 필요하신 분에게는 5분의 추가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연수원 김경삼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도민의 발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날라주는 무척 어려운 고마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게 운수업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시는 거죠?

○ 이용석 위원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애로사항이 뭡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좀 더.

○ 이용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원하는 대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운수종사자교육 관련해서 직무교육 4시간, 신규교육 16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규교육과 다르게 직무교육은 매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지금 하고 계신지?

○ 민경선 위원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죠?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교육이 똑같은 내용이 되다 보면, 매년 받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이면 교육에 효과가 없습니다, 식상하고.

○ 민경선 위원 교육자들이 그냥 참석만 하고 주무시는 경우도 많고, 피곤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 민경선 위원 9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경기도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재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15만 명인데 경기도 내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생 수에 의해서 얼마 정도가 커버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 민경선 위원 얼마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합치면 10%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네요?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지난번 기억에 학교에 동영상이나 실습자료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 민경선 위원 지금 그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교통사고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추진실적이 1,647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을 해서 종류별로 무슨 건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류해서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초 남았는데 간단하게요. 노인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지금 교통안전장구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보급한 시점이 별로 안 되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보급했는데 착용률이 저조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효과면에서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설문조사가 됐건 이후에 안 했다고 하면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효과가 있다면 다른 장구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린이에 대해서도 보호장구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정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 홍정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노인 안전장구 제가 샘플을 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조끼하고 모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양평 같은 경우에는 노견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밤에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경기도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걸 노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조끼보다는 모자가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그래서 모자는 항상 쓰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저는 올 본예산에 모자라도 추가로 제작을 했으면 하는데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 우선순위가 제가 봤을 때는 도로확포장 하는 데는 한참 걸리고 노견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고 안전교육도 교육받을 때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바꿔 나갈 수 있지만 정말 안전으로부터 그 작은 모자 하나가 굉장히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에서 빠졌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모자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냥 밤에 외출하실 때 모자 이렇게 쓰시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끼는 옷 위에다가 입기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들은 모양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모자가 참 예쁘게 잘 제작이 됐고 그래서 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십시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원장님이시죠?

○ 김광선 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10년 만에 되돌아와 보니까 다른 위원회 분들은 하나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연수원 식구들은 팀장님들이 대부분 10년 전 그분들이 다 그냥 그대로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께서 아주 연수원을 좋게 평가하시고 질문도 못하시게 5분으로 잘라주시고 아주 잘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또 노인 안전교육, 특히 장애우 안전교육 이런 것들은 전에 없었던 일인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7년부터 보니까 직무보수교육비의 교육비를 안 받아요, 2007년부터. 그러면 10만 8,000명 되는 교육비를 전액 다 도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 김광선 위원 100% 다 해줘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 받은 교육생 명단만 제출하면 도에서 다 교육비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 김광선 위원 이것도 아주 잘 개선을 하셨네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글쎄요. 그건 봤어, 내가. 그리고 지금 임원명단을 한번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연수원의 이사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죠?

○ 김광선 위원 그런 성격의 기구죠?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연수원이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도 공유를 하고 또 연수원의 여러 가지 입장도 공감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도움을 좀 받으려면 나는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그래도 한두 분 여기 이사로 들어가야 제대로 소통이 되고 연수원에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건교위 소속 위원님들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 김광선 위원 네.

○ 김광선 위원 아, 이 문제가 얘기가 됐었어요?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에 이사로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들어가 있던데.

○ 김광선 위원 그래요. 좋아요. 자꾸 시간 가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일러주시고.

○ 김광선 위원 저는 우리 연수원을 효율적이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당연직, 우리 건교위 출신 의원님들이 이사로 한두 분 들어가시는 게 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각 이사장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성격이 그런 기구라면 나는 마땅히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연수원 운영을 위해서나 또 우리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경삼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 찾아가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운수종사자 교육이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28개요.

○ 천동현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네요?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도의원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많이 늘어난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시군에 1년에 교육을 몇 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대략?

○ 천동현 위원 예를 들면 보통 남양주시다, 안성시다 그럴 때 대략 몇 회 정도를 하고 있는지? 대략.

○ 천동현 위원 저희가 건설교통위원이다 보니까 교육을 할 적에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당일 말고 일주일 전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꼭 참석해서 그래도 시민과 군민에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배려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일반인 교육이 1만 1,000명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인 교육이라면 청소년, 예비군, 민방위대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있는데 이 교육은 1년에 보통 시군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 천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3월에 개학을 하면 녹색어머니들을 소집해서 매년 뽑습니다. 그러다 보면 4월이나 5월 달에, 봄이 되면 이런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한 시에 녹색어머니회가 꽤 많이 될 겁니다. 각 초등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그때 한 번에 날짜를 해서, 시군별로 날짜를 해서 교육시킬 때 우리 위원님들도 불러주셔서 같이 생색 좀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 옆에 21페이지 보니까 연도별 운수종사자 교육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매년 갈수록 이게 인원이 많이 늘고 있네요. 인원이 느는 만큼 예산도 늘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맨 뒷장에 간부명단을 보니까 이게 인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25명 이어야 되는데 23명,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원현황이.

○ 천동현 위원 정원이 원래 몇 분이죠?

○ 천동현 위원 2명 정도가 부족한 거죠?

○ 천동현 위원 이유가 있나요?

○ 천동현 위원 어떤 이유죠?

○ 천동현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돼서 인원을 충원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주면 인원도 늘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 천동현 위원 1명만요?

○ 천동현 위원 교통연수원 간부명단이 있는데 원장님은 별정직으로 돼 있고, 1급ㆍ2급ㆍ3급 이렇게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본부장도 있고 처장도 있고 그렇다는데 여기는 원장님 다음에 바로 사무국장으로 돼 있어서 이게 직제 호칭이 맞는 건지, 아니면 본부장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라는 명칭 말고 본부장으로 부른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는 게 있나요?

○ 천동현 위원 이런 게 정관이나 조례 같은 데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대상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 최재백 위원 10만 8,000명이라 그랬죠?

○ 최재백 위원 이게 교육비가 무료고, 물론 신규교육자는 유료지만. 교육비가 무료고 또 의무교육이지요?

○ 최재백 위원 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만일에 이것을 교육비가 유료고 의무교육이 아니어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교육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왜 없지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연수원 교육프로그램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아마 유료이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라고 해도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치만 있다면. 그래서 교육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용역도 받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내고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료 의무교육 거기에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교육 미이수로 인해서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인원들은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지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연수원에서는 통보하는 데까지가 역할이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네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삼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7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