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하반기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변수남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인창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재난종합상황실장은 통합상황실 구축 전까지 재난대응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네 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일 수원서장, 이병균 성남서장, 장진홍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안상철 안양서장, 우동인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이동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최종환 송탄서장, 안충진 광명서장, 유춘희 시흥서장, 박정준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화성서장, 배덕곤 이천서장, 최영균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안성서장, 정경남 하남서장, 이봉춘 의왕서장, 권용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여주서장, 박종환 양평서장, 이기풍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 정책방향,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 등이 있으며 소방인력으로는 소방공무원 5,960명, 의용소방대원 1만 3,550명, 의무소방원 4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377대, 구조장비 4만 2,71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5,001억 원으로 도예산의 3.9%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3,807억 원, 정책사업비 1,19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대상물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13만 7,585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중이용업소, 위험물제조소, 고층건물 등 6만 6,945개소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012년 업무추진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4시간 도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생활안전단을 운영하고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의료정보 제공 등 2만 3,7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소방대상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소방활동 건수도 전국 1위 규모입니다. 화재는 45분마다 1건이 발생하였고 구조는 7.3분마다 1건씩 출동, 구급은 1.5분마다 1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도민안전 최우선 정책추진,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 및 시스템 개선 등 3대 중점정책과 15개 주요과제를 추진하여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대비하는 한편, 치밀한 훈련과 완벽한 현장대응을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도민 생명사랑 무한돌봄입니다. 국민생명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저감하겠습니다.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G-버스, G-택시기사, 의용소방대원을 119안심돌보미로 양성하여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2015년까지 7.5%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과 물놀이 등 안전사고 보호를 위해 119자전거 구급대와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하여 올해는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하여 도민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대책 강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34개 소방서에 긴급구호물품을 비축, 소방력을 활용 구호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이재민 157가구와 화재피해 86가구에 긴급구호물품을 보급한 바 있으며 가옥침수 등 피해도민에게 급수지원을 하는 등 도민 편의를 제공하였고 향후 긴급구호물품 6,200세트를 추가 확보하는 등 도민에 대한 긴급구호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사고예방 대응조치입니다.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해 유류품명 변경 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와 위험물제조소 등 1,605개소에 대한 예방검사를 실시 16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지하매설 위험물시설 단속을 위해 산업용 내시경 등 검사장비를 도입, 위험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한 홍보매체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재난안전방송 실시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개설 운영하는 등 쌍방향 안전정보망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 대응방안입니다. 도내에 초고층 건축물은 3개소 6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개소 24개 동이 있으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진압 등 대응을 위하여 특수장비를 이용하고 특수대응단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등 미국, 일본 등 소방선진국의 초고층 건축물 대응장비, 전술기법을 도입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감동의 생활안전업무 추진입니다. 24시간 현장밀착형 생활안전업무 운영을 위해 119생활안전단을 직할 안전센터에 구성하여 모든 재난의 1차 출동은 물론 재난예방시설 예방순찰 및 생활 밀착형 구조활동을 전개하는 등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고 현장대응력 강화입니다. 대형 특수재난의 대비ㆍ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초광역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복합적 전술훈련과 특수 인명구조장비를 배치하는 등 도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감정ㆍ감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기능 강화입니다. 심도 있는 화재조사 실시를 위해 권역별 화재분석실을 설치하고 화재성상 분석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화재 재현실험을 4회 실시하였으며 화재 감정기능 강화를 위해 장비 30종 90점을 보강하여 화재조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43명의 광역특별사법경찰을 지명, 전국 최초로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직접 수사, 12건을 검찰로 송치 입건하였으며 타 시도 수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방관련 위반사범에 대해 기획수사로 그 기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재난전문 봉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방관서 미설치 지역에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와 직무교육, 화재진압 등 전문인재 양성교육을 강화하였고 또한 의용소방대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연합회 지원 확대, 피복 보급률 향상, 현장활동 장비보급 및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구ㆍ읍ㆍ면ㆍ동까지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의소대 활성화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추진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기회와 복리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장기근속자와 업무유공자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전담 처리기계 설치와 소방관서 청소용역비를 지급하고 국가정책 조정회의 모범사례로 선정된 PTSD 예방시책 추진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입니다.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119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직장자위소방대가 참여하는 119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소방운영기술 향상과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119체험장 운영 등 소방관련 기관과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 실시입니다. 현 정원 대비 66%인 3교대율을 교육 중인 신규 채용인력 444명이 배치 완료되는 금년 말까지 80%로 확대하고 향후 437명을 조기 충원하여 2013년 전면 3교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으뜸경기 수성을 위한 소방정책 개선입니다. 국비 부담률이 0.9%로 현재 119구조장비로 한정된 국고보조를 모든 소방장비로 확대토록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화재보험, 담배소비세 등에 소방재정을 부담하는 지방소방재정지원특별법 등을 제정 건의하는 등 최대한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도시의 복합화에 따른 119소방정책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경기도소방학교를 특화된 세계 최고의 재난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해외 재난대응인력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도민이 119신고 한 번으로 의료지도, 응급처치, 병원이송 등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6월 22일 설치, 지금까지 2만 3,745건의 의료상담과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개 시군 45개소의 민방위경보 난청지역을 해소, 위기상황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교체 보강입니다. 금년도 노후소방차량 보강예정인 총 57대 중 장비운반차, 고성능화학차 등 5대는 배치 완료하였고 52대는 제작 중으로 금년 말까지 배치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75대의 교체와 특수차량 6대를 확보토록 하고 특수방화복 등 개인장구를 보강 지급하여 출동대원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8페이지 119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GPS를 통한 출동지령에 따른 문제점 등 타 시도 실패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신기술 융합을 추가 도입하는 등 공간환경 검증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였으며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공동개발로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계약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규격서 작성 및 자문회의를 거쳐 9월 조달청에 발주하여 설계와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북경시 소방분야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북경시와 경기도가 주요 훈련, 교육, 학술교류와 대형재난 시 구조대 파견 등을 추진, 한ㆍ중ㆍ일 3자 스포츠 교류 등 상호 우의를 추진하고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국가에서 소방업무가 지방업무로 지방자치법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님께서 국가업무로, 소방기본법의 일부가 국가업무다 하는 것을 개정해서 집어넣어져 있고요. 그 이후로 기획재정부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하나만 보더라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게 119구급장비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19구급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차량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또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고치지를 않고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기재부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법령이……. 기재부의 법령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재부에서 안 해줘서,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방교부세법입니다. 그런데 종전 같은 경우는 소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소방특별교부세로 해서 소방차량을 살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은 보통교부세로 그냥 내려줍니다, 도에다. 그러니까 소방차량을 살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미약하게 돼 있고 사실은 그 속에 소방차량도 살 수 있는 것이 국고지원 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소방장비나 소방차량을, 소방에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의 근거가 애매모호해진 겁니다. 보통교부세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서 종전같이 지방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줄 때 소방특별교부금을 신설해 달라 그걸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 2,000억 정도, 20%만 지원을 해줘도 약 20%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달라. 지역자본시설세 속에 건축물, 선박만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다 담배까지 포함을 시켜놓으면 담배소비세나 담배세에서 100원만을 소방특별지원금으로 해줘도 약 4,90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과세대상에서 지점을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도 담배소비세를 500원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소방에다 100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정식 법안으로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것만이 아닌 전국소방공무원에 관한 건 소방청에서 주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 잘 주도를 지금 안 하고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 의원입법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등산로나 이런 쪽에, 특히나 등산로 쪽에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홍보판을 제작하고 해서 저희들이 나눠준 경우도 있고 홍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길에 보면 119구급장비가 배치되어 있어서 길을 안내하는 곳도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표지판이, 구급함이 주요 등산로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산에서 사고를 당해서 헬기를 요청할 경우에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특수대응단이 출동하는 경우는 규모 이상의 재난발생 시 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태풍이 올라오거나 그런 길목에 있을 때 소방서에서 재난에 대응하기가 좀 소방력이 부족하겠다 이런 곳은, 이번에 안산과 고양 일산, 평택에 특수대응단이 전진 배치돼서 그 소방서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차량은 일반구조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수구조단에서 가지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원자력사고, 그다음에 건물 붕괴했을 때, 건물을 파괴하는 특수장비 또 인명구조반 이런 것들을, 조금 장비가 세밀하고 고가일 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것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특수구조대에 들어갈 장비를 별도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경기도에서 배우고 갈고 닦았던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활용을, 소방방재청으로 가는 것은 전국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획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배웠던 것을 전국소방공무원들한테 가르쳐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있는 직원 한 사람, 소방방재청하고 교류를 했는데, 승진해서 교류를 했는데 서울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왔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예산편성기준은 특별시와 시도가 약간 다릅니다. 편성기준이 달라서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직급조정을 서울하고 똑같이 2009년도에 조정요구를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영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작년에 사업예산이 416억, 약 420억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76억 정도 저희들 실링으로 내려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76억을 가지고 소방관서 신증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저희들 일상업무 처리를 하는 근무환경개선 쪽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들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것은 실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사님까지는 잘 모를 것 같고요. 아마 조정실에서, 지금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30% 삭감돼서 전 실국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는 소방상황실 259억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은 예산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니까 포함시키지 않고 나머지 사업예산을 가지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애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여기에서는 대장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전국의 의용소방대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 연령을, 전국 통일돼 있는 겁니다.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63세로 늘리는 것은 100% 다 그냥 63세로 늘려지는 것이 아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마 다중이 운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역사,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때 학교는 아마 휴교를 하루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제가 경기도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부터 예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사업예산, 실링이 내려온 것은 사업예산만 내려왔고 나머지 경상예산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그건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사업예산만 재량권을 본부장한테 줘서 작년부터 예산편성권을 본부장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2010년도 사업예산 285억이었고 2011년도는 180억 그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최초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은 4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링이 내려온 게 76억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실링의 130%까지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98억 정도, 약 100억 정도까지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작년예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라 별도로 제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2주 내에 지사님 방침을 받을 겁니다, 관서 신축에 관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관서가 다섯 군데, 땅이 확보돼 있고 건축설계까지 나있는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한 군데도 시행을 못하고 있고 또 오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돼 가지고, 제가 직접 방문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옮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땅하고 건축비까지 확보하려면 1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쪽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엄두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성남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하실 같은 경우 물이 나와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직원들 체력단련장인데 전혀 사용을 못해요, 제가 가봐도. 그런데 그 부분은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은 상당히 옮기기가 곤란한 곳입니다. 땅도 확보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 약 4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리모델링비를 편성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지을 때까지는 살아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서 신축과 그다음에 증설하는 부분, 옮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2주 내에 지사님 방침을 다시 받아서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지사님 방침을, 도저히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갖고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 옮겨도 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사람들, 일단 의용소방대원들 저희들이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버스기사들 그다음에 택시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먼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살렸던 것들이 지금 한 3,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소방학교나 소방서를 방문했던 홍보를 위해서, 자기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방문했던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들도 행사장이나 안전체험,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이런 데 보트쇼 같은 장소에서 체험시설을 만들어 놨다가 국민들이 오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즉석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학교 교육을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을 소방서에서 재난안전교육이나 소방교육을 시킬 때 가서 심폐소생술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 이야기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가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의용소방대에 일단 복장이 다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시찰, 올해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이 작년에는 7회였는데 올해 8회로 늘려놨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비가 전국 최초로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비가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섰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만 6,500원 정도. 1회 출동 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시간 이상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화재현장 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명구조 현장이나 화재현장 출동.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4명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8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8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마 청에서 의무소방대원을 처음에 목표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확보하도록 국방부와 협의가 됐는데 중간에 그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가능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학교에서 할 건데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이 정해진 게 있는데 그 교육과정대로 전체적으로 다 실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출동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해서 거의 57억이 나가고 있는데 1회 교육을 시키는 데 약 5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구가 많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교육은 다 시키지만 출동수당 지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들한테는 1년에 2번 정도, 대장들한테는 학교 가서 3일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교육과정이 되어 있고 또 매월 1회씩 소방서에서 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정은 특화되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제일 첫 번째가 인구수입니다, 인구. 인구수의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대상물 현황 그다음에 소방관서와의 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서보다는 안전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섯 군데는. 소방서와의 거리 그다음에 면적 이런 부분들이 기준수치가 있습니다, 소방활동 건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이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요. 그런 곳은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의 지금 아마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한번 수치를 뽑아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주정차단속권을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저희들이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강제적으로도 주정차를 우리가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올해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효과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생활안전단 이런 데에서도 홍보를 하고 방송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30% 정도, 종전보다 약 30% 정도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주정차단속 부분은 전국 소방관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을 개정해서 각 시도 소방본부에 시달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과 소방관서가 동일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인차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견인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만약에 견인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견인차를 운영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포클레인을 몇 개 서에서 한번 사서 운영을 해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포클레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포클레인 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서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해서 포클레인을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응원협정기관을 맺어서 포클레인 회사에서 저희들이 포클레인을 빌려서 임대료를 주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차가 1대씩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운전원이 최소한 3교대니까 3명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견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홍보가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주 54시간 정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교대 인력이 지금 현재까지는 약 2,300명 정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37명까지 하면 정원상은 3교대가 100%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항시 저희들이 결원인력이 약 200명 정도, 정원은 전체적으로 3교대 인력은 딱 맞춰지는데 결원이 항시 한 200명 정도 나타납니다. 특히나 육아휴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별도정원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항시 결원율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들하고 달라서 행정직들 한 사람이 몇 시간 더 하면 두 사람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량 1대가 들어오면 운전원 3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출동을 하든 안 하든. 항시 출동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듯이 3교대 인력이 꼭 필요로 들어가는 만큼, 장비나 이런 인력만큼 꼭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데 결원율이 발생하니까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곤욕을 느끼고 있고 아마 행안부 쪽에서 최근에 저희가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육아휴직에 대한 별도정원을 지침을 내리겠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의 육아휴직이 100명이 넘어가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휴직기간 동안에, 매년 이렇게 발생하니까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2014년도까지는 3교대를 100% 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 약 2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저희가 일단은 건의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치가 정원상 2014년까지 3교대율을 10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상치 않게 결원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약 200명 정도가 별도정원으로 더 있어야만 100% 3교대가 가능한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의무소방원에 관한 것은 청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마련이 돼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열화상카메라가 현재 저희들이 106대로 발표가 돼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신규 배치말고 기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06대로 언론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106대인데 언론에서 보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특수방화복,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예산에 특수방화복을 구입하는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하고 실제 구입한 액수하고 약간 달라지는 그런, 단가 차이가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사겠다고 했을 때 단가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의 단가하고 약간의 갭이 있어서 아마 숫자가 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미취학자녀에 관한 것은 우리 여직원들, 우리 직원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월 8만 9,000원에서 약 10만 원 사이, 차등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그게 아마 평균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까지 했던 미취학자녀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했던 연 인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다니는 아이들한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신문에 보도된 이후로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상 순직했을 경우에 안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활동이라는 그 폭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방업무로 순직을 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최하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것이 아니고요. 재난종합상황실이 각 시도에 16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5개 시도가. 다 통합을 해서 설치했는데 경기도 소방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해결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월 650만 원 정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연 650만 원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지금은 없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오병민 그 당시에는 사무실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평소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조창래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김권운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정장권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서장님이 일요일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행정과장 남기복 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김조일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이민원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김정함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김광석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기구는 2과 8팀 체제로서 11개 소방서와 12개 구조대, 48개 안전센터, 68개 구급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766명, 의용소방대원 4,690명, 의무소방원 30명 등 총 6,486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소방차량 432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북부본부 총예산은 212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비가 157억 6,900만 원으로 74%, 사업비는 54억 700만 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3만 7,50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다중이용업소 9,370개소를 포함하여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1만 6,870개소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최근 5년간 소방활동 통계로써 2007년 대비 화재건수와 재산피해는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는 18.6% 감소하였습니다. 구조와 구급활동은 2007년 비교해 볼 때 각각 133.7%, 34.2%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 7월까지 소방활동으로 작년 동기 대비 화재는 4.7% 감소하였으나 재산피해는 27.2% 증가하였습니다. 구조와 구급활동은 작년 동기 대비 구조는 70.9%, 구급은 6% 상승하였고 위치정보 조회는 작년 대비 25.1%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어 보고서 5쪽 2012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보고서 6쪽 소방안전 조직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로 일산소방서 관할지역에 일산소방서 고봉119안전센터를 연내 착공 예정이며 포천 소흘과 가평 하면119안전센터는 이번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확충으로 고층 건축물 화재 등 특수재난대비를 위해 고성능 화학차 등 차량 3대를 교체하고 각종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5개의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보강하는 등 청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를 위해 현장활동 표준작전절차를 숙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화하고 소방전술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화재ㆍ구조ㆍ구급대원 자격 인증제도 운영으로 현장활동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지휘관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특별과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신임직원의 경우 선교육ㆍ후임용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소방서별 무사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불안전행위 유발자에 대하여는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에 단호히 대처해서 피해발생 시, 최근 3년간 19건 발생하여 전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출근이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직원 결속 및 친목도모를 위해 취미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경기북부 7개 소방서팀이 참가한 제1회 경기북부 소방공무원 야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소방서 강당에 유치하여 직원과 가족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 청렴문화를 위해서 고객감동의 소방민원 행정을 추진하고 청렴기반 마련을 위한 청풍운동을 전개하고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음주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정신교육과 상습운전자에 대한 정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찾아가는 119 활동 전개입니다. 서민 생활안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무한돌봄 119생활안전팀을 운영하여 평상시에는 취약지역 순찰 등 안전예방활동 및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기초생활보장가구와 주거용 컨테이너, 외국인 숙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119구급함을 7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지역축제 행사 등에 소방관을 파견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고품격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부대, 기업 등 찾아다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서마다 심폐소생술 전용교육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경기-119천사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 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폭염특보 발령에 대비하여 Call&Cool Ambulanc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무한섬김 소방서비스 관련해서 이재민 보호대책 추진을 위해 재해 긴급구호물품 보관창고를 소방서에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U-안심콜 등록 확대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등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경기-119천사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경우에도 등록안내 및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기업 안전관리 지원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소방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갈수기나 단수 시에 소방차를 이용하여 급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시기별 안전대책으로 상습침수 및 피해 우려지역 등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투ㆍ개표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내년도 2월 23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상반기에만 23개를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4시간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총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생명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화재로 인한 국민 사망자 저감과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보사이렌 확충을 위한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원인 조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화재조사분석과를 설치하고 화재 기자재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보고서 18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긴급종합대책 추진으로 작년도에는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28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와 6,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침수 등 풍수해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관서장 보고회를 통해 지역주민 대피체계를 확립하고 재해대피명령 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시설을 통하여 인명 예방 및 신속한 소방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을 통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방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볼라벤 북상 시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인원 3,000명을 재난현장에 투입하여 889건의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가을철 산악사고 대비 긴급안전대책입니다. 증가하는 가을철 산악등반 사고를 위해서 11개 등산로에 구조ㆍ구급대를 전진배치하여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과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민ㆍ관합동 산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생명 보호정책 관련하여 화재피해 저감정책 추진을 위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집중 단속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소방안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대형공사장 방문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화재와 구조구급 건수가 경기북부에서 남양주가 가장 많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국방부에서 군병력 산출하는데 부족해서 보충이 안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연 600명을 국방부에서 새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더 늘어납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남부ㆍ북부 소방공무원이나 의무소방이나 다 형평성 있게 배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원도 더 늘어나고 인력도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충원계획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100%를 하는 게 목표인데 현재 고령화, 농촌의 인구도 줄고 그래서 지금 100% 못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남녀 구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지원업무지만 직접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소방호스도 잡고 같이 진압을 하고 산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방공무원보다 먼저 산에 가서 진압도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일반화재도 대형화재는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와서 소화전도 열어주시고 소방호스도 혼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보조로 잡아주시고 교통정리도 해주시고 안전통제선도 쳐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런데 현재 남성대원이든 여성대원이든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북부하고 남부의 차이점은 남부는 인구밀집이 높고 북부는 인구밀집도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이 광범위하게, 남부는 인접소방서 간 거리가 짧지만 북부은 상당히 멉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체 외부소방서가 와서 지원해 주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환자 같은 경우도 북부는 큰 병원이, 병원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송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구조도 저희는 북부가 산악이기 때문에, 산악구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의 필요성이 남부 도시지역보다도 북부 도농지역이 더 의용소방대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장비는, 저희가 장비가 없어 가지고 화재진압을 못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노후된 건, 내용연수 지난 소방차량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만족도는 한 80% 정도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저희는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접경지역과 수도권지역이 있기 때문에 헬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수도사령부하고 3군사령부의 승인을 받고 헬기를 출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사시에 운행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제약요인이 있고 또 저희 북부는 민방공 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침공이나 아니면 국지전 도발 시에 파주나 연천 최일선에서는 바로 민방공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그 시설을 저희가 또 관리하고 매일 하루에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제일 부족한 장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이 적으면 장비가 첨단화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이 많으면 장비가 재래식이어도 괜찮은데 인력이 적기 때문에 장비 중에서도, 가짓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만 첨단장비를 소방에도 도입했으면 하는 겁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알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화재보험은 저희가 화재보험법에 의해서 11층 이상 고층건물, 규모가 큰 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의무가입을 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3일부터는 전부 다 가입하도록.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자한테 포상금도 드리지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교육은 돼 있고, 법에 오래 전부터 그것은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방호관리자라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협회에서 정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3년 됐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비율별로는 작년도와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알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이나 소화기를 준다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이렇게 물품으로 주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200만 원부터 또 상황에 따라서는 1/2로 삭감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50%밖에 지급 안 하는 것이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현장상황을 봐 가지고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애매한 부분은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몸 상태나 그런 정보를 입력해 놨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노인분들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활용 건수를 보면, 2011년도에 활용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활용 건수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노인들이 많이 등록하지만 국민 누구나 제한없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알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돼서 이번 주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걸 대비해서 기존의 포천 소흘안전센터를 생활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려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론 및 실기교육을 하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관사 확보현황 자료 드리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수동에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휴양소가 거실이 4개의 거실입니다. 옛날 연립주택 식으로, 2층. 4개의 거실인데 저희 직원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소방공무원이 가족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가구가 4가구밖에 안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20가족 732명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옆에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농구장하고 뒤에 담장도 새로 쌓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소방학교장 최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학교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2013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종훈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음두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 목차는 일반현황과 교육훈련계획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교육훈련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제10쪽은 실전에 강한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실전 교육훈련을 통하여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이론교육 4주, 현장교육 8주로 국가관, 공직가치관 및 119소방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전문성을 갖춘 실무 중심의 핵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은 소방직무분야 전문자격자 양성입니다. 재난현장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인명구조사 양성교육과 엄정한 소방법 집행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교육, 소방민원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민원교육,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도민 소방안전교육의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과학적 화재조사 전문인 양성입니다. 화재조사의 감식역량과 대외공신력 강화를 위하여 화재조사요원의 전문화를 위한 화재조사마스터, 공동감정 및 재연실험 조사관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전문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재조사 공동감정 및 분석연구 등 기술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화재진화사 양성교육입니다. 화재진화사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임 소방공무원 및 일선 소방관서 진압대원을 대상으로 화재진화사 2급, 1급 등 교육을 운영하고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까지 교육과 자격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은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입니다. 가상현실교육 프로그램과 참여식 교육으로 가상현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 임상실습,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인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참여형 교육 확대입니다.

먼저 16쪽 도민 소방안전체험교육 확대입니다. 현장참여 맞춤형 교육으로 소방학교 훈련시설을 이용한 체험훈련 및 생활 속의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간 어린이체험캠프 기업체, 주말가족체험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 및 도민 생활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소방현장활동 보조역할 수행능력 향상 과제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자긍심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14회 890명, 시민수변안전요원 2회 73명, 의무소방대원 141명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쪽부터는 세계 최고 소방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20쪽 화재진압 실습 종합훈련장 조성 계획입니다. 실전 중심 교육훈련을 위하여 2010년부터 4년간 145억여 원의 예산으로 화재진압훈련장 건립을 진행 중이며 3년 차인 금년에는 18억 원의 예산으로 일반건축물 화재훈련장을 건축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은 사이버교육 기반 확충 과제입니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신규개발과 수정 보완을 통하여 사이버교육 기반을 확충하였고 우수인재 신규채용을 위해서 금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2차에 걸쳐 총 390명을 선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부터는 특수시책을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공무원 교육기관 간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공무원 교육기관 간 MOU를 통하여 소방학교에서는 일반직과 경찰관 52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협력기관 공무원 상호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은 BLS-Training Site 운영 계획입니다.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 소방관, 도민 등을 대상으로 BLS-Prvider 등 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440명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일반도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13년도 교육계획을 크게 늘려 잡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은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연구세미나 개최입니다. 심정지환자에 대한 소생률 제고를 위하여 지난 7월 25일 연구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출동인력 확충 등 세 가지의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2015년도까지 7.5% 향상시키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 시 조양민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참관하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도 소방학교는 도민에 대한 소방체험교육 확대와 보다 질 높은 교육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그렇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중앙소방학교와 각 지방학교 간에 특성화 역할을 구분해서 중점교육방안을 설정하고 세부교육과정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개월을 하다 보면 1년에 두 번 이상 하기가 힘들어서 내년도 신규채용을 올해 안에 완료해서 1월 초부터 바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올해에도 3월부터 교육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2개월 당겨서 시행하도록 미리 본부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의 세부내용도 각 지방소방학교와 중앙소방학교 등의 커리큘럼을 공유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일부 특수차량, 고가의 특수차량 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학교에서 교관을 파견해서 소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다양한데요. 소방관들 경우에는 기본교육은, 기본 직무필수교육은 각 승진할 때마다 받아야 되니까 7년에 한 번, 그러나 일반 전문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2~3년에 한 번 정도 받게 되겠고요. 의용소방대원들도 2년에 한 번씩은 들어오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지금 훈련 시뮬레이터하고 학교에서 고층건물로는 12층짜리 훈련탑이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보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현실감 있는 고층 화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장을 보강하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정기적인 체제는 아니지만 서로 강사를 교환한다든지 세미나라든지를 통해서 학술교류나 지식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준비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지난해에는 한 12 대 1 정도 됐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소방활동에 필요한 실기교육을 한 70% 편성하고요. 나머지 행정사항 10%, 그리고 20%를 소양교육으로 과정설계를 하는데요. 소양 중에는 인성이라든지 감성교육도 실시하고 또 인문교육 같은 거, 기초소양. 또 공직가치라든지 이런 소양을 배양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소방학교장 최재선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지금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실제로 인사법령에 아직 명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가지고는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저는 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취급기능사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화재진화사나 인명구조사는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돼서 아직 저는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BLS 프로바이더 교육 등.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저희가 과정을 개설해 놓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교육청이라든지 일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일반인은 4시간이고요, 소방공무원들은 전문과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최하는 7시간부터 1주일, 2주일짜리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보통 지금 소방안전체험 교육과정인데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말 또는 야간 교육과정도 개설해 놓고 지금까지 주말과정을 한 2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교육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교육대상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보통 소방화재안전과 인명구조, 응급처치, 이것은 기초적인 것만 체험해서 경험하고 기본적인 기술은 몸에 익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증서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북부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저희 사무관 일곱 명도 오늘 같이 배석을 했는데 소개를 올릴까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섭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황종일 경리청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규창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산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찾아가는도민안방1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일 찾아가는도민안방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5쪽 행정관리담당관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조직 및 정원은 7팀 54명이며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06억 2,200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공유재산관리, 청사 유지관리 운영 그리고 관용차량 운영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의 201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직장어린이집과 여성직원을 위한 맘쉼터, 당직실, 생활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반영하여 전보인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포럼, 경기도바로알기 현장체험을 통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시군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과 공직자 가족 자원봉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는 북부청사 구내식당의 남은 음식을 맞벌이 직원과 생활관 거주직원에게 판매하여 잔반처리비용을 절약하고 판매수익금은 사회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316회에 걸쳐서 적립금을 적립했고요. 그리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예정이지만 현재도 이 제도가 잘됐다 해서 강원도청, 삼성 그리고 시군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건전한 회계처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회계업무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예산의 엄격한 결산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지출하는 일상경비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농산물 금요장터 운영, 월 2회 실버영화 상영, 청사 로비를 문화ㆍ예술 전시공간으로 제공하고 직장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족구장, 잔디운동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화훼를 식재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생활관 및 통근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용 생활관 운영관리비 지원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준 데 대해서 발의해 주신 윤영창 위원님과 이필구 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북부청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북부청 직원들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투명한 계약이행과 효율적 물품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발주한 모든 계약에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도를 운영하고 계약의뢰 후 5일 이내에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노임체불을 근절하고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가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에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벌이부부, 직장근무자 등을 위해 365일 22시까지 여권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결제와 수동인증기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빠르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2일 이상 유기민원의 처리기간을 50% 단축하는 스피드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학생 스마트폰봉사단, 미스터리 쇼퍼 등 민원모니터 참여유형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등 고객중심의 불편사항 발굴과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도모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를 금년 4월에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민원센터에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토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과 법률ㆍ부동산ㆍ세무 등의 무료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KB미소금융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신보 등을 통해 저소득층, 저신용자에 대한 창업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찾아가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실을 시군 및 대학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도로, 주택, 환경 등에 대한 생활민원과 도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도 최일선 민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찾아가는도민안방 내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찾아가는 도민안방 조직을 기존 4팀에서 2팀으로 축소하고 팀별로 2일의 현장근무 1일은 내근하였으나 민원상담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주 4일을 현장근무하고 1일은 내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고자 소외지역 등 지역별ㆍ계층별로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상담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국민연금관리공단 합동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여성폭력, 국민연금 관련분야 상담을 성과분석 후 상담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안사항으로 찾아가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최근 가계 빚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실을 북부청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20% 이상 고금리 이용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 제도 정보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및 대학생들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을 경기도, 자산관리공사, 농협 경기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자산공사, 미소금융, 경기신보, 국민연금관리공단, 법률구조공단이 개별상담을 통하여 금융과 자산관리 상담과 개별상담을 추진하여 금년 7월 말까지 9개 지역에서 2,000여 명에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5개 지역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주요업무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발전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파악한 후에, 확인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내부적으로 지금 실적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형별로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상담유형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고 있고 지금 장태환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대로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것은 사실은 아주 생활밀착형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북부청의 직원들이 많은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때로는 많은 항의를 들으면서 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쏟아내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KB에서 하는 미소금융에서는 1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산공사에서는 2명이 나와 있는데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또 미소금융은 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업무를 갈라서 하고 아직은 전체적으로 KB미소금융 쪽에 1명, 자산관리공사에서 2명, 경기신보에서 1명 도합 4명 정도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92억 정도를 지금 저금리로 바꿔줬고요. 365경기도청민원센터를 통해서 했고 창업준비자금을 하고 있는 KB미소금융도 약 18억 정도, 경기신보는 약 2억 3,400 정도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대출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미소금융과 서민금융의 특징은 담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에 대출자격을 제한해서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층 그리고 서민금융은 신용등급 6~10등급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 미소금융과 서민금융의 결손충당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더 적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대개 소액이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상환은 미소금융같이 창업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6~12개월 두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하고요. 그리고 전환대출을 하는 서민금융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상환 하도록, 이건 조건만 바꿔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별로 카테고리화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자료도 제출하고 저희도 또 활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연간 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연간 144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존경하는 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위생이라든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이 건은, 찾아가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실은 북부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걸 보고드렸고요. 이것은 남부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까지 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김포, 화성, 용인 같은 데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민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금융정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를 쓰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민대학을 표본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한 거고요. 앞으로 학교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직장어린이집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정원은 79명인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8명이 지금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많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1식에 지금 직원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이고요, 저희가 외부고객에게도 일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외부고객 같은 경우에는 3,500원 받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평균 하루에 외부고객이 40명 정도.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시기 때문에, 취지는 외부의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건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셨다가 식사를 못하시니까 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또 외부에서 오신다 해도 저희가 그걸 가려낼 방법은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저희가 그동안은 민간에 위탁을 줬다가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한 이후에 오히려 평가가 좋은 실정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ㆍ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은 현재 3개 담당관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46명입니다. 다만 군관협력담당관은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이번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방위 편성ㆍ운영ㆍ동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재난대책담당관은 방재대책,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정책사업비가 369억 2,500만 원, 행정운영비가 2억 1,4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83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현황은 비상대비연습 3억 1,800만 원, 민방위시설 확충 및 장비관리비 324억 5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151억 600만 원, 서민밀집지역 정비 등이 16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여건과 전망입니다. 국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등의 세계적 경제혼란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의 정권교체에 따른 국제정세의 격변으로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12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남한 정세에 개입하면서 남남 갈등을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과정에서 무력도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난ㆍ재해 발생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빈도가 예년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금년도 기상정책자문관을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재해위험요소의 예측ㆍ해소 등 체계적인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금년도 재해발생 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연친화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재해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도민참여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면서 재난에 대처하는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먼저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통합방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0일 북한의 대남 조준사격 발언과 4월 13일 광명성 발사와 관련하여 위기대응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국지도발 대비 실무매뉴얼을 점검ㆍ보완하였고 향토방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투장비 및 물자확보 예산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보ㆍ재난장비 전시회를 상반기에는 북부청사에서, 하반기에는 을지연습기간 중 남부청사에서 개최함으로써 약 6만 2,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도민들에게 국가안보와 재난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170개 기관 약 2만 5,000명이 참가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상연습과 실제훈련, 현안과제 등 토의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행정안전부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하여 민ㆍ관ㆍ군ㆍ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3회 개최하였고 2월에는 물자ㆍ업체 등에 대한 내실 있는 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6월 7일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는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연평도 포격도발 주기와 관련해 실시하고 을지연습기간 중에 도출된 문제점을 2013년도 충무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순기 내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에 대처하는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 육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와 연천지역의 안보현장을 체험하는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술지원대 교육과 민방공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시설과 장비 확충으로 접경지역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8개소를 설계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약 2만 7,000개의 방독면을 시군에 보급하였고 지난 6월에는 민방위시설 관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민방위대 운영에 대한 정기검열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를 보완하여 민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책담당관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자연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면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위험요소의 예측으로 재난의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30건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하였고 자연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83개소의 재해 예ㆍ경보시설 확충과 30개소의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였으며 선제적 예방사업과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관련 조례를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을 위하여 재난예방사업 13건, 선제적 예방사업 10건 등 재난관리기금 73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한 영상감시시설, 강우량 관측시설 등 1,822개소의 재난정보 관련시설을 정비하였고 풍수해 보험사업과 지진대응 매뉴얼 정비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42개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계획을 추진하고 풍수해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시군담당자 교육 및 추진을 독려하고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자연재난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기상자문관을 운영하면서 기상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예측으로 자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발생한 폭염과 관련하여 무더위 쉼터, 현장상황지원반 등 운영을 통하여 인명피해를 제로화하였고 볼라벤 등 세 차례의 태풍발생 시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적절한 예방 및 상황관리를 통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가뭄 및 폭염대책 추진과 태풍대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노하우를 종합하여 내년도 여름철 재해대비 계획을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연친화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작년 수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 4,590개소를 복구 완료하였고 현재는 5개소를 복구 중에 있습니다.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206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호우피해와 태풍에 의해 발생한 공공시설 104개소, 사유시설 2,054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도 재해복구사업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복구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고 대규모 신도시와 농촌, 산지와 평야, 해안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항상 북한의 도발과 다양한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실 전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비상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비상기획관)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런 적이 현재 통일부 조사에 의하면 2회 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재작년에 임진강에서, 황강댐이 있는데 황강댐을 무단 방류함으로써 한탄강 하구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는 군남대 홍수조절지댐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천지역의 필승교 수위가 한참 상승했을 때 도지사와 직접 군남댐 홍수조절지댐을 방문했는데 그때부터는 국토해양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황강댐이 완전히 무너지더라도 군남대 홍수조절지수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군남댐에서 무단으로 방류했을 경우에는 한탄강 하구라든가 임진강 하류지역에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천군과 28사단, 25사단 이런 지역에서는 사전에 예방 경고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현재 대처를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 2회 정도를 했는데 현재 우리 도 입장에서는 방류했다는 것을 군사적인 위성사진이라든가 상업적인 위성사진을 갖고 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2회 정도 방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북한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은 황강 홍수통제하고 군남지 홍수조절지댐하고는 우리가 영상으로 돼 있어서 황강댐에서 방류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것은 28사단 태풍전망대에 있는 필승교가 있습니다. 필승교 수위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SNS문자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계시켜서 필승교 수위를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에 따라서 우리가 연천군과 협조해 가지고 경고방송을 내보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과는 체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군남지 홍수조절지댐에서 CCTV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군남지 홍수조절지댐에서 필승교 수위에 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승교 수위, 그다음에 군남댐 수위 그걸 동시에 받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은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이 복귀하면서 첫날 연천에 가셨습니다. 연천에 가셔 가지고 직접 그걸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귀했을 때도 저한테 따진 것이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였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황강댐이 무너져도 현재 군남댐으로써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 그런데 군남댐에서 물이 수위가 차면서 방류할 경우에 주민들 피해가 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이 연천군하고 군부대하고 해서 경고방송을 통해서 대피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잘 알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후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가뭄이라든가 폭염, 그다음에 태풍도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매뉴얼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에는 그 매뉴얼을 정비하면서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가입을 촉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제가 하는 업무는 원래는 말씀이 장황, 비상기획관 업무는 원래 비상기획 업무에서 원래 국가의 안보라든가 유사시에 대비하는 업무인데 원래 본연의 업무는 비상대비업무, 을지훈련, 그다음에 군과 관련된 충무계획 작성하는 문제, 화랑훈련에 관한 문제,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문제, 민방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향토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문제 그게 원래 주…….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저는 작년 6월 30일부로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현재는 육사 36기이고 7월 1일부로 경기도비상기획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2만 7,000개가 맞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2만 7,000개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9개, 방독면을 구입하면 전 시군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 대해서 균형되게 수준을 높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29개 시군이 구입완료했고 화성시하고 구리시는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방독면이 군용 방독면하고 일반용 방독면이 있는데 군용 방독면은 단가가 15만 원 정도, 일반용 방독면은 3만 6,000원 정도 갑니다. 어떻게 보시면 지하철에 배치된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군용 방독면보다는 좀 쉽고 그다음에 응급조치하는 식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요즘은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독면 쓰고 가스 가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안보재난전시회라든가 소방장비라든가 모든 행사가 있을 때는 소방에서 인공호흡 심폐술을 하는 식으로 방독면을 착용하는 훈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도 화생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은 조금 보호받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탄저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유념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사실상 보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자연재해 그다음에 인적 재난 이것은, 원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안부장관입니다. 모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안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재난에 대해서는 차장이, 소방방재청장이 차장입니다. 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 그다음에 사회 국가기반체계라든가 감염병 이런 것의 차장은 또 누가 되느냐면 행안부 2차관이 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그다음에 2부지사가 차장, 그다음에 차장 밑에 총괄조정관이 있고 저는 통제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통제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에 의해서 인적 재난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자연재해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총 조정관 역할을 하지만 인적 재난, 화재라든가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방호예방과장이 들어와 가지고 통제관 역할을 수행하고 그 위에 조정은 똑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접니다. 제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은 자연재해기 때문에 소방보다는 제가 통제관으로 있는 재난대책담당으로 챙겨야 될 일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태풍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면 도교육청에서 파견요원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권한은 도교육감에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은 지자체에 있는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 도에서는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네 도교육청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주로 그 문제는 행안부장관이 과학기술부로 지시를 해서 도교육감에게 지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장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안승남 위원께서 질문을 좀 예리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까지 됐느냐면 학교를 안 보내니까 보육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학교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린이학교 애들은 학교 안 간 애는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는 열어서 부모가 데려다 줘야 되느냐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집에 있어야 혼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볼…….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내용도 내년에 우리가 여름철 재해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현재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방재단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양평시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약 8,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정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까지 일단은 제정하는 조례를 하고 현재로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지난번에 한번…….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로서는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라든가 이런 진작을 위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자체연수 이런 건 필요하지만 거기에다 의용소방대장처럼 무슨 출동을 하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안수현입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 속에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먼저 교육컨설팅과의 정덕채 교육서비스팀장입니다.

(인 사)

심영린 글로벌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임숙경 HRD컨설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역량개발지원과의 하재경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핵심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범 리더십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직무전문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e-러닝센터의 문기덕 e-러닝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e-러닝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기구는 교육컨설팅 사업, 글로벌 교육 및 청사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컨설팅과, 핵심가치, 리더십 등 역량 중심의 집합교육을 운영하는 역량개발지원과, 사이버교육, 모바일러닝을 총괄 담당하는 e-러닝센터 등 2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31명, 계약직 6명 등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9억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수입대체경비 수입은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교육비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e-러닝 콘텐츠의 도ㆍ시군 공동활용에 따라 31개 시군이 분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의 비전은 핵심인재육성과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방향은 인본에 기반한 지속가능 행정을 실천하는 인재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쪽 성공 도정을 위한 역량 향상입니다. 도의 핵심가치 공유ㆍ확산으로 도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G-Value과정과 경기도바로알기교육 등 7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식과 경험을 융합한 실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적이며 실무능력 향상 위주의 29개 과정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명의식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인재개발을 위해서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신규공직자 교육 등 융합행정과 실전형 직무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감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문화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이루기 위해 자아실현 학습교육과 공감형성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뢰와 화합이 바탕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긍정조직 워크숍을 비롯하여 쌍방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소통리더십 과정 등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교육협력 사업으로 융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교육기관인 지방경찰학교, 소방학교와 함께 경기도 공유가치 창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여 교육기관 교류교육과 3개 기관 공동집합교육인 나는(I & Flying) 경기도 과정을 통해서 폭넓은 상호이해와 공동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도권 3개 시도 인재개발원의 상호 간 소통과 수도권의 광역 융합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공무원 상호교육협력 사업을 경기도가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교육협력 MOU를 체결하고 현장답사와 구체적 사례 중심 등 타 시도 인재개발원에 입소하여 상호이해와 공감을 통한 광역행정 추진에 일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외국공무원과 교육교류를 통한 경기도 위상 제고입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광둥성 간에 상호교류연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전 교육수요 파악을 통해 맞춤형 연수를 토대로 경기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양 지역 간 우호증진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인 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산둥성과는 지난 7월 30일 MOU를 체결하였고 허베이성은 8월 22일, 장쑤성은 8월 30일 교류를 추진하자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편 2010년부터 KOICA와 협력 하에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강의와 현장견학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공경험을 전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경기도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e-러닝입니다. 급속하게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상시학습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학습에 있어 소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17개 분야에 걸쳐 850개 과정의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책 읽는 공직사회의 감성문화 확산을 위해서 100여 과정의 독서통신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헌책 돌려보기 시스템인 북크로싱을 통해서 교육대상자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업무현장과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 상시학습 총 9대 분야 3,000편 이상의 다양한 모바일 지식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고 전국교육기관 최초로 4월부터는 모바일전문 지식매거진 상상 Times를 정규 발간ㆍ보급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모바일 전자책 想像e-Book을 시범 운영하는 등 경기도만의 특화 학습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함으로써 스마트오피스 문화 확산을 대비하는 앞선 교육실천의 장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이버 및 모바일 학습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의 시간을 빌려 위원님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컨설팅 및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교육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및 공공기관 총 20개 기관에 대해서 핵심가치와 리더십 등 기관별 인재개발 전략 등 컨설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직원의 주요역량을 개발하여 조직이 바라는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교육담당자 간 간담회와 동향지 連ㆍFeelㆍ通을 제작 활용하는 등 전문성 제고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서의 제반시설과 장비 확보 및 운영에 있어 교육생 편의를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관 등 청사시설을 개방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1쪽의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12쪽의 계획 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전국교수요원 연찬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은 하반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바라는 공무원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전 과정에 대하여 교육생들의 설문결과와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한 전문교육의 확대, 과목의 신설과 폐지 및 확대ㆍ축소를 비롯한 일몰제 적용 등 전 직원이 주인의식으로 꼼꼼히 분석 정리하여 13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소명의식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에 적응하는 인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신규공직자에 대한 입문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7급이나 9급 공무원으로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약 8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약 1,900여 명의 신규공직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보다 한 두 배 수준의 신규공직자들에 대해서 우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능직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비롯해서 3개 년에 걸쳐서 하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6급인 경우에 도와 시군의 6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중심적인 핵심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6급, 도와 시군의 6급. 도에는 사무관 밑에 주무관,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다시 한 번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3개 교육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생활안전이라든지 비상탈출, 화재진압 또 현장대응능력이라든지, 또 경찰공무원들한테는 교통 외의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학교에서는 우리 일반공무원과 경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경찰학교에서는 소방과 우리 일반, 우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소방학교에서는 경찰들이나 일반 행정공무원들한테 소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성적인 소나타라고 해서 우선 신규공무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조직의 분위기 측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찰공무원들한테는 감성소나타, 공감플러스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또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고객행복기법 이런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안승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지금 시기가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각 수혜층, 시군을 망라해서, 공공기관을 망라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또 받아서 이번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연계하는 전문가 초빙에 대해서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등 제안사항에 대해서 48건 정도 금년도에 들어와서만도 한 적은 있고 그런데 강원도하고 확대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에 참고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Human Resources Development라고 해서 인재개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HRD는 개발이라는 뜻이고 HRM 그러면 인사운영 쪽의 운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죄송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후반기에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 중에 교육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기수별로 계획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기수에 계획했던 인원들이 다 입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의 이 인원 자체가 다 교육 입교할 수 있을 것으로…….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서로 교육을 교류한다는 거 자체,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중수교를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93년도부터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93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에 교육을 통한 교류도 하자라고 해서 서로 상대방들을 더 확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경기도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경기도를 알리고 경기도의 발전상을 또 알리고 또 중국에 가서는 그네들의 그와 같은 것들을 서로 익히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하면서 더 교류를 넓히고 경제ㆍ무역 이런 등에 있어서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리고 그 외에 강의식으로 우리를 알리는 교육도 있지만 현장답사를 해서 우리의 대기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그동안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좀 더 그네들이 우리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부여하는 것이고 또 그 이외에 사전에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너네 공무원들은 우리 경기도에 와서 무엇 무엇을 보고 싶으냐, 또 무엇 무엇을 공부해 가고 싶으냐를 미리 저희가 사전에 받아서 그쪽 분야의 교육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통해서라든지 현장답사를 통해서 다 알리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같은 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더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중국이 G2로 부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더욱 경제교류협력뿐 아니라 일반분야에서도 좀 더 우호감, 협력관계가 활발히 운영이 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이런 모든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조금씩 더 현지에 가서 알아나간다라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저희가 매 기별, 매 과정별로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교육에 대한 것이고 다만 아쉬운 것은 교육생들이 돌아가서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교육 이후에 상호관계라든지 우리 도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교육시킨 대로 더더욱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데이터라고 한다든지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또 그럴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매 과정에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추수적 그런 기회로 교육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2~3주, 한 달 이상 교육받은 팀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 있다가 다시 한 번 하루, 이틀 정도 소집교육을 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그런 기회를 2013년도부터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도공무원과 시군공무원 합해서 약 4만 5,000명 그리고 2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차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게 실은 26개 공공기관, 지금 이게 인사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외부에 인적사항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킹 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습니다. 26개 공공기관이나 등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서를 받아서 여기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 후에 저희가 직접 입력시켜서 하고 그러나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e-HRD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걸 클릭하면 자기가 입력을 해서 인적사항으로 해서 전부 자기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기에 운영되는 것에 하등 이의를 달지 않게 운영을 하는데 민간인들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못하지요. 그리고 특히 지난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가 강화되는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현재 있는 시스템조차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만 시스템조차도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못하고 다만 여성비전센터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터놓은 건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 문제는 사실은 저도 인재개발원장 간 지 얼마 안 돼서, 실은 안승남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님들부터 시범으로 해보고 그 성과를 보면서 도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또 본인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런 절차를,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라든지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잘 보시고 또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권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다만 저희가 콘텐츠, 예를 들어서 사이버 콘텐츠도 약, 지금 문서상으로는 850개라고 했는데 실은 1,100개 정도가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도 저희가 확충을 하는데 그것도 3,100여 편 되는데 일몰제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런 것들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비슷한 걸로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또 콘텐츠별로 폐지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강의를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현재에 맞게 한 업데이트 성격의 교체는 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외교통상부 산하에 KOICA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수행을 못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공고를 합니다. 각급 교육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킬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 공고를 보고 제안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해라 이게 떨어지면 전액 교육비에 상응하는 전액을 KOICA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액 안에서 우리가 약 한110% 정도, 우리가 제출한 금액에서 한 10% 정도 더 얹어서 주면 저희가 그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아니, 공고가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라크를 하겠다, 요르단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유관단체 및 기관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후반기 첫 회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팀장들은 과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총무과 팀장, 같이 나오시죠. 김수열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희동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도민안방 1팀ㆍ2팀ㆍ3팀, 전철 1팀ㆍ2팀ㆍ3팀ㆍ4팀장은 지금 현장근무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극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고시팀장입니다.

(인 사)

언제나민원실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유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태형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수원역민원센터 팀장입니다.

(인 사)

길동섭 팀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병만 언제나민원2팀장과 성효제 언제나민원3팀장은 3교대 근무로 오늘 휴무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찬호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안 나오셨나요? 최원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목 팀장하고 최원삼 체납정리팀장은 지금 현장출장 중입니다. 회계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나오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준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들어가시고요. 특별사법경찰단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기송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갑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국 소속 간부와 유관기관 단체 및 기관대표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지금 현장출장, 지금 체납관리세 팀장하고 광역체납처분기동팀장도 현재 출장 중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과표팀장 조상형 팀장하고 세무조사 김민경 팀장, 광역체납처분기동팀의 이상목 팀장 3명이 출장 중이고요. 아까 인사드린 팀장이 세정팀장, 세외수입팀장, 세무심사팀장, 체납정리팀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세정과 팀장은 7명 중에 3명을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참석했다고 하는 김재승 세무심사팀장도 현장출장 중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 과 1실 1단에 46개 팀으로 정원이 351명입니다. 과ㆍ실ㆍ단의 주요기능과 2쪽 예산규모, 3쪽의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국이 제1회 경기도청렴대상을 수상하였고 도정 주요업무 평가, 정부합동평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되는 등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 성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스마트워크센터 개소와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공직 경쟁력 제고를 하였고 희망전보시스템 운영 확대와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추진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또한 언제나민원실 확장ㆍ이전, 120경기콜센터 외국어서비스 확대, 지방세 전자납부 전면 시행, 먹거리 안정성 확보 등 행정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5쪽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자치행정국 비전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경쟁력 강화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추진전략을 과ㆍ실ㆍ단별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행정ㆍ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해외시찰,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와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추진하였고 공직자 수련회는 태풍 볼라벤으로 일부가 취소되어 9월 말경 다시 추진할 예정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전국 유명지역의 휴양시설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하였으며 벚꽃맞이 도청 개방행사는 도민들에게 친근하고 열려 있는 도청의 이미지를 심어줌은 물론 다양한 부대행사로 즐거움과 유익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근무조건 등 111개 조문 237개 조항의 제3차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일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노사문화 정립을 위하여 도-시군 노사 워크숍, 족구대회, 노사한마음연찬회 등 협력사업과 노사관계에 대한 공무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록물 자원화를 위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간행정 사료 소독 지원과 아울러 기록물관리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업무계획 및 예ㆍ결산 등 중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경기넷을 통하여 사전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도청 행정자료실을 도민 누구나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365열린도서관으로 운영하는 한편 책 나눔행사, 전자북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시군, 도가 함께하는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화합과 소통으로 자치공동체 실현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개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단체장 정책간담회, 부단체장 회의, 경기행정발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도정협력과 도-시군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도민의 장학금 지원 근거조례를 지난 4월 제정하였으며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 수를 확대하는 한편 엄격하고 공정한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전문성을 위해 우수자원봉사자 보상제도 확대, 전문강사 교육 강화는 물론 맞춤형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ㆍ관이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선진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뉴새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추진과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사업과 사랑애(愛)집 고치기 사업도 병행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실천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복지관, 재래시장, 아파트 입주단지, 오지, 농촌마을 등 소외지역과 취약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생활민원, 복지, 일자리, 법률 상담 등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유관기관과 시군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365는 전국 유일의 이동민원시스템으로 전철1호선에서 일자리 상담, 건강 상담, 복지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소통과 전문성 강화로 공직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25개 직위에 대해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 한 직위 장기근속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재적소 배치를 위하여 실국에서 필요한 인력과 희망자 간 매칭을 하도록 하는 희망전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직무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국장에게 실국 내 팀장 전보권한을 부여하여 현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처 및 실국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를 통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 및 인사고충 핫라인을 운영하고 고졸 채용확대 및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6쪽에 역량강화 및 가치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도 및 시군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경기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하여 부서장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과 5급 이하 현업부서 중심의 직무전문 역량교육 및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 우수사례의 공유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발표 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정체성 공유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바로알기 교육, 도민을 대상으로 바로알기 퀴즈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외훈련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복귀자는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개방형 직위, 계약직공무원 임용시험과 보건ㆍ진료원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자격ㆍ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역량 면접시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작장애인에게는 음성 지원, 시험시간 연장 등 응시자 중심의 시험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의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365일 언제나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해 365일 24시간 언제ㆍ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청 내 언제나민원실, 수원역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120경기도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고객만족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관점의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공무원의 친절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민원불편사항 개선 등을 통해 고객만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약자 및 장애인 등 활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여권발급 전용창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민원인에게는 감동을, 행정은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민원행정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개선 연구포럼 및 민원발전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민원제도 개선에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원모니터요원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민원수수료 결제시스템 구축, 온라인 자가진단 등 도민과의 소통ㆍ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120경기도콜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 매뉴얼을 확대하여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좀 더 신속한 민원응대를 강화하고 상담사 인력 증원과 외국어 서비스 확대 등 120경기도콜센터 서비스 제공분야를 넓혀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모바일 앱 서비스 및 콜백시스템 개시를 통해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사용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기도스마트120 SNS 민원센터를 통하여 재난상황, 교통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생활불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품질 높은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세 목표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도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월별 징수전망 분석 및 징수동향을 파악 대응하는 한편 도세 및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시군의 활동비 지원과 아울러 세정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5개의 분야별 연구모임을 통하여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와 신세원 발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년 7월에 신설된 광역체납처분기동반을 적극 활용하여 압류재산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함께 전국재산공유 프로그램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탈루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강화,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 강화,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골프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물건별 실거래가 등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등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자금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 자금의 적기배정을 통한 도정의 원활한 추진 및 경쟁방식의 도금고 지정을 통하여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재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을 위해 지방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구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인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모범납세 직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우대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신성장동력 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결산서와 통합 재무보고서를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클린카드 발급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시책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실시와 아울러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렴한 계약업무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가지급과 동시 SMS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하도급자를 보호하고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를 경기넷에 전면 공개토록 하며 계약의 전 과정 공개의무가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용품 이용 증대를 위해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컴퓨터 등 재활용 불용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양여하는 등 재활용 확대로 녹색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도유재산 24조 4,879억 3,500만 원을 포함 26조 2,879억 7,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중 활용되지 않거나 장기보유 일반재산과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교환을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합필 등을 통해 재산가치를 증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깨끗한 사무환경 유지로 근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내방 도민을 위하여 동물관람 시설 등 쉼터 확대 조성, 편의 및 휴식시설 확충 등 도민과 함께하는 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난방 실내온도 기준 준수, 4층 이하 승강기 운행 제한, 중식시간 및 야간 일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노후 형광등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도민 생활안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법질서 확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수사의 질 향상을 통한 도민 생활안정 확보를 위해 광역적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식품ㆍ원산지 분야를 집중 단속하여 먹을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민생활과 환경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 수사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야 및 계절적 수요 내지는 시의성 있는 수사 아이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사반을 개편하고 수사차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는 특히 잘 아시겠지만 행정체제의 독특한 유형이어서 특별한 직무능력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서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발표회 등 맞춤형 수사교육을 실시하여 광역화ㆍ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세 징수실적 및 전망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세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8월 20일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연간 목표액 7조 1,330억 원의 54.3%인 3조 8,74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가 감소한 것으로 현재 상황대로 진행이 된다면 연말까지 약 2,000억 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예상됩니다. 오늘 경제활력화 대책에 관해서는 맨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비세율 인상 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에 2013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몇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최근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국 시도와 공조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도세 세수추계 방법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결산심사 시 부정확한 세수추계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세는 부동산 거래에 의존함에 따른 영향이 상존하고 있어 정확한 추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행안부에서 개발한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추계시점도 조정하여 오차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매입 및 활용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수원시 파장동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이 2013년도 8월에 전북 완주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당해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관 건물은 인재개발원이 입주하여 주 용도로 활용하고 기타 건물은 도 조직의 일부를 입주시킬 예정이며 현재 있는 인재개발원에는 도 산하 공공기관 중 건물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 중인 가족여성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등 일부 기관을 입주시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중 저희와 관련 있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발표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감면하고 9억 원 초과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4%에서 2%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감면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만일 이 제도가 9월 1일부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할 때는 약 2,626억 원, 만약에 12월 1일부터 적용 시에는 1,97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액은 지난해 3월 22일 감면조치 시 발생한 실제 감면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손실액만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손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일단 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감면세율 적용시점을 오늘 자 거래부터 적용하여 줄 것을 기재부와 행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거래가 실종되는 상황이고 오늘 발표된 이후 시점에 상당한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좀 두었을 때 상당한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발표한 시점부터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오늘 건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숫자 자체도 사실 지난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조치로 경기도의 당초 세수 목표달성은 총액 대비해서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세수에서는 좀 줄이고 일반 공적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상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저를 포함한 저희 자치행정국 공무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출연금이 있어서 거기 이자분하고 매년 예산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585명 정도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년 정도 수준, 그러니까 추가로 도비 예산지원이 1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자료는 드리고요. 평가기준이 배점 100점으로 봤을 때 학업성적이 45%, 가정형편이 45%, 자원봉사랑 경시대회 성적이 5%여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나쁜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남부 쪽에 대표도서관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교육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행정연수원에 있는 자료실이 현재 인재원에서만 자료실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면적이 넓고 또 대표도서관에 대한 욕구도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기능을 잡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은 회계가 다르긴 한데 저희 세금으로는 적게 들어오고 그만큼의 보전을 저쪽에 저희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관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지표를 갖고 평가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자료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료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군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사법경찰단이 팀장이 돼서 시군의 파견직원들하고 조를 이뤄서 현장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을 그때 그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군에서 저희가 인원을 파견 받아서 저희 요원으로 정리해서 교육도 하고 기법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있고요. 예방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인 식품안전과라든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첩보라든가 어떤 시의성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정해서 기습적으로 하고 한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아닌 게 아니라 완전히 경찰관 형태로 있으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유심히 보셨다면 TV에 저희 특사경이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겠습니다. 최근에 산낙지가 중국산이 많다 이런 보도도 저희 특사경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부분에 관한 한 저희 경기도 특사경이 최고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경쟁률이 한 2 대 1 정도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7 대 1이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장학관장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쌍문동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거기는 경기도에 살면서, 여긴 대학생들입니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지방에서 통학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말하자면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수이북에 있는 대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화성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여기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거기 조건을 맞춰서 입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우선은, 취지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데 위원님, 과천 근처에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부동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건 콜센터 민원응대 전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관광하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3,000t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특사경 단장 강희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하남에서 적발한 것은 715포가 되겠습니다. 20㎏짜리 715포인데 사실상 그때 있는 것만 저희들이 그렇게 적발했지 거기에서 포대를 안성에서 제조한 것은 5만 개를 적발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지금 저희 인력이 도청 인력이 17명이고 시군 인력이 68명을 파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도청 인력으로 확보해 가지고 3인 1조로 하되 한 명은 도청 직원이 하고 두 명은 시군 직원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증원요청을 해놨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데 간사님, 내수를 활성화해야지 경제가 돌고 시장에서의 활력이 돋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가 감면이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추가 감면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건가에 대한 건 오늘 저도 이 발표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보니까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는 쪽의 부정적인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경기가 냉랭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위기감을 갖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12월 31일까지라고 했을 때 앞으로, 저희가 작년의 케이스를 보면 12월 끝나는 달에 거래가 확 몰려서 세수가 확 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9월, 10월, 11월까지는 굉장히 평소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12월에 전체적으로 몰리는 작년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절실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여야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같은 의견이셨고 다른 시도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공조해서 저희가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행안부 입장에서는 저희 의견하고 같습니다만 기재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센터가. 저희는 정책을 하고 집행은 일선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이 자리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나와 있으니까 부족한 건 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로 경기도 새마을회 주관으로 해서 그린마을, 스마트마을, 해피마을 해서 3개 영역을 두고 나름대로 민간주도의 마을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굉장히 예산도 집중이 되고 이런 기획하고는 좀 다르게 주민주도형, 민간주도형의 어떻게 보면 다시 의식을 바꾸는 그런 운동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린마을이라고 하면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자원 재활용, 녹색교통 이런 식의 사업들, 해피마을이라고 그러면 어려운 이웃돕기나 나눔과 기부문화 이렇게 해서 의식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경기도새마을회하고 저희 도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실질적인 것은 도새마을회에서 주관해서 움직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캠페인도 있고요, 실질적인 나눔행사도 할 거고요, 교육도 할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이 명칭은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새마을회 중앙회에서 전국 시도와 같이 함께 전국 단위의 사업을 하고 아마 사업명도 그렇게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예산지원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난 8월 6일 날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확보된 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여기는 도자원봉사센터 위주의 사업만 저희가 정리를 했고 시군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일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전문강사 교육을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시군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먼저 경기도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12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의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4,843억 원이며 은행별로는 농협이 2,262억 원, 신한은행이 2,581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금고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자본의 건전성과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지표 전년 대비 증감 실태와 현재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도 자금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감현황 비교입니다. 농협은 자본 및 BIS 자기자본비율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자기자본 순이익률, 무수익여신비율, 총 수신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자기자본 순이익률, 총 수신액은 증가하였으나 무수익여신과 BIS 자기자본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쪽입니다. 도 자금에 대한 금고은행별 자금예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 일반회계 894억 원,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5개 기금에 1,868억 원 등 총 2,262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6월 말까지 일반회계에서 112억 원, 15개 기금에서 31억 원 등 총 14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1,026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1,555억 원 등 총 2,581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6월 말까지 7개 특별회계에서 8억 원, 4개 기금에서 55억 원 등 총 6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농협, 신한 모두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농협과 신한은행의 공개경쟁으로 금고 지정 시 제안한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농협의 일반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3.18%, 120~180일이 연리 3.78%, 1~2년 사이가 연리 3.80%입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2.97%, 120~180일이 연리 3.52%, 1~2년이 연리 4.09%입니다.

다음은 금고 은행별 주요지표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농협이 12조 6,927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조 8,5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신한은행은 19조 4,283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5,5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영효율을 측정하는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농협이 6.17%로 전년 대비 0.87%가 증가하였으며 신한은행은 13.80%로 전년 대비 0.8%가 증가하였습니다. 은행의 여신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무수익여신비율은 농협이 1.47%로 전년도 동기 대비 0.15%가 증가하였으며 신한은행은 1.01%로 전년도 동기 대비 0.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이 15.15%로 전년보다 1.33% 감소하였고 신한은행이 15.33%로 전년 동기 대비 0.16% 감소하였으나 모두 국제결제은행의 권장기준인 8%를 상회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의 총 수신액은 농협이 152조 9,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7,5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신한은행은 171조 3,0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조 4,7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고 은행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본금, 자기자본 순이익률, 무수익여신비율 등 일부 지표가 은행별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감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며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의 권장비율을 초과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할 뿐 아니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등의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도 모두 투자적격인 A등급 이상 우량은행으로 분류되어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의 경우 금년 3월 2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되면서 자본금 당기순이익 등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경기도 기금운용 보고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금년부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60억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건 예치금액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서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현황만 표시를 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운영에 관한 것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다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는 신한은행이 높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건 공공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공공예금 금리는 같습니다. 공공예금은 저희가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그건 공공예금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관별로 예치를 저희 별도 기준에, 이율에 맞는 예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예금은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예금으로 연리 2%, 농협이나 신한이나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희가 금고지정을 할 때는 모든 회계를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하고 일정 기금하고를 농협이 맡고, 그다음에 특별회계하고 세계기금은 신한이 맡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약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율별로 낮더라도 특별회계 기간별로 유리한 거를 은행을 넘나들면서 예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이 금고지정을 할 때는 금고지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세정과장 윤석환입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금고를 우리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것을 복수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저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정기예금이 보면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일자별로 좀 다르죠? 그것은 금고 약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제안했을 때 제안금리입니다. 그리고 복수금고 지정할 때에는 농협인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기금 일정부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또 기금 이것에 대해서는 2금고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금고는 농협이 약정됐고요. 말씀드린 2금고, 복수금고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 됐기 때문에 회계를 달리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일부는…….

○ 세정과장 윤석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그러니까 금고를 우리가 약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 세정과장 윤석환 그거는 배분을 한 거죠, 내부적으로.

○ 세정과장 윤석환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 세정과장 윤석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윤석환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갖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보강이 됐습니다. 도의원님 두 분이 당연히 들어가시고요. 민간전문가 4명도 반을, 4명 중에서 1/2을 도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해서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기금관리의 가장 최우선 목표가 안정성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안정성을 저희는 BIS지표나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산사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로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워낙 해킹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전체 대형금융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도금고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대책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현재 이 금리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정하기 위해서 제안한 금리가 계속 계약기간 동안 가는 게 아니고요.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공표금리가 전체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의 이율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걸 반영해서 다시 저희가 이율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시한 금리가 처음에 2년 전, 금년도 3년 차이긴 합니다만 3년 전에 최초의 저희 금고로 지정했을 때 금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