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9월 10일(월)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경기신용보증재단
- - 경기테크노파크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경기신용보증재단
- - 경기테크노파크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 시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0시11분)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유럽존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져 경영자금, 판로, 매출감소 등 기업들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센터는 산업특성과 지역현장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특히 기업성장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시간관계상 본부장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성근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경선 통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만휘 북부기업지원센터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자료로 대하고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 추진성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기센터는 8월 말 기준으로 총 1만 1,128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케팅 분야에 4,887개 사, 창업ㆍ사업화 지원사업에 1,596개 사, 일자리 지원에 1,638개 사에 5,320명의 지원과 현장애로 지원 등 3,007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마케팅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초보기업에게는 무역실무교육, 전자무역, 수출상담회 등 수출기반 구축 지원과 수출 중견기업은 해외시장개척단, 해외 G-FAIR, 해외마케팅 대행 그리고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 등 오프라인 위주의 마케팅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자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도내 시군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코트라 등 외부 유관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ㆍ유럽의 글로벌 아웃소싱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ㆍ인도의 내수시장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마케팅 활동 등을 강화하고 특히 FTA를 통한 대미 섬유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내 경기섬유마케팅센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통상촉진단 운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를 구성ㆍ파견하여 해외 바이어와 일대일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판로를 개척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국과 이머징 마켓 타겟으로 특화 및 전략품목 중심으로 7회를 운영함으로써 63개 사를 파견해서 1억 1,400만 불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앞으로도 60개 사를 추가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G-FAIR 개최는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에서 직접 G-FAIR라는 브랜드로 전시회를 개최해서 총 1,095개 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 G-FAIR는 오는 10월 1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900개 사의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전시하고 바이어초청상담회 그리고 구매상담회,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와 G-Design FAIR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소상공인 G-Design FAIR를 통한 디자인 전문인과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성과 제고를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G-FAIR는 경기도의 우수 중소기업 해외 전시회로서 금년에는 총 3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CEPA 발효에 따른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인도 뭄바이에서 75개 사가 참가해서 6,300만 불의 계약추진과 전년 대비 인도 바이어가 50.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선진국 대체시장인 중국 청두에서 이번 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총 55개 사가 참여해서 중국의 내수시장 개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오는 1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동남아 최대 산유국이자 높은 경제성장력을 기록한 신흥시장국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70개 사가 참가한 G-FAIR를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G-Trade 수출상담회는 해외 바이어를 경기도로 초청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바이어 261개 사 320명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일대일 매칭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821개 사에게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총 2억 5,000만 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10월 달에 개최하는 G-FAIR KOREA 개최 시에 해외 바이어 350명을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또한 병행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ㆍ중소기업,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구매상담회는 대기업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의 일대일 구매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회 운영을 통해서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 209명을 초청, 중소기업 443개 사가 참여해서 약 891억 원의 구매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또한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G-FAIR KOREA에 온ㆍ오프라인 대형유통기업 그리고 대기업 등 실질적인 구매력이 있는 MD들을 초청해서 구매상담회를 병행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시 참가기업들의 판로개척을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전시회 운영 및 참가지원은 시장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국제전문전시회에 참가하여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전문전시회 공동관은 5회에 걸쳐 63개 사가 참가해서 4,100만 불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6개 전시회에 70개 사가 추가 지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은 업체가 원하는 개별적인 전문전시회 참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개 사가 참가 지원하여 1,300만 불의 수출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서 36개 사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무역 e-Trade 지원은 경기도 플랫폼인 G-Trade 시스템을 통해서 EC21, 콤파스, 알리바바, EC Plaza 등 글로벌 전자무역 사이트와 연계시켜서 중소기업들의 제품광고, 바이어 인콰리 발굴, 디렉토리 제작,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Trade 시스템을 통한 전자무역 서비스 지원을 받는 기업을 프론티어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G-Trade의 국내 회원 수는 1만 1,554명과 해외 2만 4,152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은 도내 중소기업에 우수 첨단혁신 기술을 발굴하여 철저한 교육훈련과 기술 상용화 지원을 통해서 미국시장 진출 지원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도 7월에 시작해서 2014년까지 텍사스주립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년 차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프로세스는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술평가, 시장평가, 교육훈련, 현지 마케팅 개발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 218개 사, 4년 차가 되겠습니다. 참여신청을 해서 15개 사를 이 218개 사로부터 스크린을 해서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15개 사를 지원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및 시장조사 지원은 해외지사 설립을 통한 마케팅 수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 GBC와 코트라 등을 통해서 237개 사에 마케팅 대행과 시장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활용 지원은 한-EU, 한미FTA 등 중소기업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 세미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컨설팅, 교육,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고 현재 세미나 71명, 교육 260명, 컨설팅 10개 사를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은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신흥 유망시장에 비즈니스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지 마케팅 대행과 수출거래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소에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비즈니스센터는 위탁과 직접운영 방식이 있으며 위탁운영은 현지 시장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 마케팅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저비용으로 지원성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은 뭄바이, 모스크바, 쿠알라룸푸르, 상파울루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직접운영은 중소기업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업무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그 지역에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모하여 직접 채용,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LA, 상해, 심양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위원장님 이하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GBC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애로청취와 기업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은 경기도 통상사업 참가 후 발생하는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신용조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문수출컨설팅을 받은 회사는 33개 사, 신용조사 41개 사, 수출상담 117개 사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기업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서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수출기업 애로 등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631개 사로 구성된 경기도수출협회의 운영을 통해서 해외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출기업들의 애로해결과 수출지원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창업ㆍ사업화지원 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창업단계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사업화 그리고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제품기능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G-창업프로젝트는 우수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공동창업실 제공, 아이템 개발지원,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4개 권역인 수원, 시흥, 안성, 고양에 공동창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5명의 창업지원과 지적재산권 176건, 사업자등록 152개 사, 고용창출 288명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프론티어 창업 지원은 예비창업자 및 예비창업대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공간 제공 및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 대학을 비롯해서 9개소를 선정해서 총 85명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앱테스트 운영을 통해서 예비창업자들 및 개발자들에게 테스트 장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력이 뛰어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하여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집중 지원함으로써 성장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육기업 51개 사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창업보육센터는 3년 연속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벤처빌딩입니다.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수원, 안양, 고양, 의정부 등의 4개 지역에 벤처빌딩을 운영하여 70개 사를 입주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소상공인 창업에 경영교육과 상담,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돌봄시스템을 5개 권역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69명에게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창업ㆍ경영교육 컨설팅입니다. 소상공인 기본교육 그리고 업종별 전문교육 6회의 운영을 통해서 1,195명을 지원한 바 있고 전문경영컨설팅 창업자금 수혜자 30개 사 집중 지원을 금년 3/4분기와 4/4분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정보와 판로개척 지원과 예비창업자에게는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G-FAIR KOREA와 병행 개최되며 현재까지 241개 사가 참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업종ㆍ지역ㆍ테마별 전시 운영과 창업교육상담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창업의 아이디어와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국내 최대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개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SGS, 삼성과 성균관대학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SGS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통해서 창업지원금과 공동보육실 입주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말까지 30개 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G-패밀리클러스터는 도내 대학 등 34개 기관과 27개 시군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서 제품의 개발, 생산, 마케팅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8월 말까지 1,131건의 기업지원과 220건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927개 사를 지원해서 4,480억 원의 매출확대효과와 1,086명의 신규 고용창출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G-신제품개발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 장비, 영상미디어 장비, 전자파 측정 등 70여 종의 140대 장비와 설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전자ㆍ통신 측정 실험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00건의 장비지원과 58개 사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 바 있고 G-FAIR KOREA와 동시에 G-Design FAIR를 유능한 신규 디자이너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우수한 디자인공모전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G-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뛰어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4개 신규기업을 선정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선정기업과 기업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특화산업지원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서부권역에 시군 및 대학 산학관 협력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흥시와 광명시가 참여하고 이에 13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군 참여를 유도 확대해서 동 사업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조합 펀드 운영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ㆍ벤처기업을 발굴, 직접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규모는 경기충남상생2호펀드, 경기창업보육펀드, 경기녹색펀드 등 3개 펀드 조성규모는 경기도 출자금 2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660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사 45억 원을 신규로 투자했고 작년 말 37개 사에 의한 매출증가액은 투자시점 대비 34% 또 인력도 25%, 494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경기도 내 많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으로 중소기업은 구인난, 구직자는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고용환경은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취업자에 대한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과 이직 및 실업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재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력 취업지원은 청장년 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청년뉴딜 사업은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사업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사업을 통해서 연간 2,340명의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기청년뉴딜 사업은 금년 6월까지 1,328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취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내 취업난 해소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은 전역군인에 대한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식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역군인 180명을 취업지원하여 47명이 채용에 성공한 바 있고 내년 9월까지 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저희 센터는 청년실업 등 어려운 고용 상황을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해 5월 23일 저희 센터 로비에서 70개 사를 초청해서 개최한 바 있고 오는 9월 18일에는 경기대에서 인근 대학과 학계, 경기대학 채용박람회 그리고 10월에는 한경대와 협력해서 남부권 채용박람회를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1개 사 2,200명이 참가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계층 및 직무 분야 등에 1,297명의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 제안을 통해서 2억 4,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중소기업 교육훈련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고용보험 환급교육 운영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환급 과정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8개 과정 25회 운영을 통해서 408명의 재직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고용보험 환급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중소기업 교육수요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은 해외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무역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기본과정 8과정 11회를 운영해서 237명을 지원하였고 6월에는 경기글로벌CEO 과정 해외 현지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4쪽 현장애로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종합상담과 컨설팅, 순회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거점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SOS센터 운영은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현장애로컨설팅 제공과 현장기동반 가동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SOS 애로상담 1,322개 사, 1,924건 지원과 현장애로컨설팅 157개 사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기업애로 처리 사이트인 기업SOS넷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시군,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닥터컨설팅은 도내 우량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서 차세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에 대한 기업진단과 현황분석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은 도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발굴 인증을 해서 경기도 정책자금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36개 사의 현장실사를 완료해서 이 중 259개 사를 평가 선발해서 11월 중에 인증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남은 기간 동안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서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도내 사회적기업 간 교류 확대 및 생산품 권역별 전시회를 통해서 생산품의 판로개척을 저희 센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사회적기업 열린한마당을 개최해서 네트워크 출범식과 30개 사가 참여한 수원권역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해서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0쪽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마을기업 및 대표자를 대상으로 전문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마을기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고 현재 현장 컨설팅 994개 사를 지원하고 4분기에는 25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저희 경기도 북부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북부기업 지원실태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북부기업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재편하였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특화산업 가구ㆍ섬유 등의 육성과 북부지역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강화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된 사업은 제외하고 북부지역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경기북부 니트섬유산업의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섬유전시회에 7회 참가함으로써 섬유니트산업의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섬유마케팅 지원은 특별히 경기섬유마케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특화 섬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4월 LA 자바시장 인근에 GTC,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개소ㆍ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5월에 뉴욕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뉴욕GTC에는 섬유마케팅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해서 샘플 공급과 바이어 조사ㆍ발굴, 시장정보 등 중소기업들에 제공하고 있고 또한 현지의 섬유ㆍ패션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서 미주시장을 적극 공략 그리고 다각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6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을 위해서 북부특화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실용화기술 개발 지원, 규격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 분야에 47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고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은 섬유ㆍ피혁ㆍ가구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를 위해서 1년간 5개 사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ㆍ가구 규격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은 환경 및 각종 규격 요구에 맞는 국내외 인증과 컨설팅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개 사에 인증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섬유 분야의 현장맞춤형 교육은 경기북부 섬유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현장맞춤형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력 활용 차원에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검단사, 실꼬리잇기 등 인력교육을 통해서 인력부족 생산현지에 인력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섬유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가구산업 지원 사업은 생산ㆍ기술ㆍ마케팅 등 일괄지원을 통해서 가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7개 사에 제품 개발, 특허 등록,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소재 기업의 해외마케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바이어를 초청해서 북부지역에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는 남양주시에서 개최한 바 있고 오는 11월에는 중국 바이어를 초청해서, 특히 섬유ㆍ가구 종합바이어를 초청해서 북부지역에서 수출상담회를 특별히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북부권 10개 시군에 소재한 수출기업의 무역실무 지원과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고 현재 436건의 애로상담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차세대 리더 교육은 차세대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본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지식 교육과 사회공헌활동,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28개 사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 차별화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과 연계한 특별사업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스마트사업인데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교육을 2회 실시해서 187명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22개 사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3쪽 양주시와 국내외 규격인증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서 10개 사에게 규격인증 취득을 특별히 유럽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원했고 국내에도 KS 표준인증을 통해서 공공기관 조달 참여자격을 얻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12년도 중기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위원장 금종례 홍기화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말씀하시죠. 송한준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네, 말씀하시죠.
○ 송한준 위원 우선 이 중기센터의 감사가 기업과장인 장영근 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장영근 기업정책과장 자리에서 – 네,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임명날짜가 12년 1월 19일 날, 맞지요?
(○ 장영근 기업정책과장 자리에서 – 금년 1월…….)
네. 광교벤처시설 건립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감사님께서.
(○ 장영근 기업정책과장 자리에서 – 네, 들어봤습니다.)
600억 이상에 대한 기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이지만 의회에 보고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장영근 기업정책과장 자리에서 –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우리 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입니다.
○ 송한준 위원 어쨌든 600억 이상의 기금이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서, 물론 감사로 오시기 전에 2010년도 2월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나중에 오셨겠지만 의회에 어느 정도 도의상 어떻든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 송한준 위원 됐습니다.
○ 지수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의사, 얘기 끝나지 않…….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광교벤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도의적인 면이라도 업무보고에 끼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끼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위원들이 이때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도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수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 위원장 금종례 네.
○ 지수식 위원 자료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지금 하나하나 다 읽고 있잖아요. 그죠?
○ 위원장 금종례 네.
○ 지수식 위원 자료로 그걸 하고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물론 업무보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각자 집에 다 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중요한 핵심만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홍기화 대표이사님이 인사말 끝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다른 산하단체보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보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업무보고가 이미 됐기 때문에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다음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서 남아 있는 3개 산하단체는 그렇게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시죠?
○ 지수식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논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에 양당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중기센터 업무보고의 질의응답은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업무 시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다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항상 저희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재단의 보증지원과 출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백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박병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신용보증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겸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무철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특수채권부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현주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한종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개요는 보고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한 장만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제도는 이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담보가 없고 신용이 약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은행은 저희 보증에 의해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저희 보증기관이 없으면 은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사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재단이 이 경제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립개요는 저희는 96년 3월 19일 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공공법인입니다.
다음에 일반현황은 쭉 생략을 하고 금년도 보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증지원 업체는 현재까지 저희가 2만 1,238개 업체를 지원해서 7,977억을 지원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저희 재단이 영세 소상공인 기업에 큰 지원을 해서 위기극복에 저희 재단이 영세민층에 지원으로 큰 경제에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평가를 받았고 대통령께서도 경제위기 극복에는 지역재단 중에서 경기신보재단이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제가 개인 친서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보시면 금융위기 후 2년 동안 지원한 게 19만 7,000개 업체에 5조 3,800억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3년간 지원한 것보다도 한 4,900억 정도를 더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전에는 저희 보증잔액 점유비가 한 7.8% 됐는데 현재는 16.9% 정도로 저희가 지원규모를 많이 늘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방향은 일자리 효과가 큰 기업 그다음에 성장동력산업, 유럽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지원 여기에다가 두고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하는, 이미 10조 원을 초과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조 원 달성한 것이 작년도 8월인데 10조 원 시점에 서울재단은 8조 원이었습니다. 서울재단과 저희가 대개 규모도 비슷하고 또 기업 업체 수도 비슷한데 저희가 초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기업에 우선 중점을 두고 첫째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했습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40ㆍ50대 중년기업이 되면 그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일찍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경제위기의 극복에도 좋고 또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우대해서 지원을 한 결과 8월 24일 현재 777개 업체에 215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시니어창업 특례보증은 베이비부머세대가 일찍 퇴직을 하고 새로 창업하는 그런 세대에도 우리가 특별지원을 해 가지고 155개 업체에 35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영세 소상공인ㆍ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햇살론은 저신용ㆍ저소득자 그다음에 고금리대출 이용자, 농림어업인 등 2,000만 원 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근로자가 5,500명에 392억 원, 사업자가 1,157개에 9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들가게 특례보증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위기에 처한 소매점의 시설 현대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업체당 1억 원을 지원했는데 138개 업체에 4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고금리 사채를 쓰는 소상공인,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도부터 사채 쓰는 사람을 우리가 보증하면 은행은 제도권 금융으로, 저희 보증을 믿고 싼 금리로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채를 제도권 금리로 전환하는 운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8,600억 정도를 저희가 대체를 해줬습니다. 과거 사채로 쓸 때는 평균 금리를 조사해 보니까 100%, 80%도 있지만 평균 한 60% 정도 금리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되면 은행은 저희 보증을 믿고 5.6%로 지원을 하니까 금리부담 경감이 4,691억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채를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해주는 운동은 정부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특이한 실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소외계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가 인정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회적기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권은 대출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지원을 조건을 완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증한도는 1억 원 이내로 신용등급도 완화하고 한도 사정도 생략하고 보증료도 1%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0.5%만 받고 그렇게 지원한 결과 51개 업체에 29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성기업 특별보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한은행과 지금 특별협약을 통해서 신한은행이 저희에게 10억을 특별출연하고 저희가 최대 8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도 0.2% 할인해주고 보증비율도 높임으로써 여성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신한은행과 제휴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미래가치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입니다. 신기술과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인데 신기술사업은 34개 업체에 144억, 벤처사업은 34개 업체에 182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신용보증은 각각 62억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 지원입니다. 저희가 보증을 수요가 계속 많기 때문에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체가 세수감소로 출연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권과 특별협약을 통해서 은행권이 저희에게 특별출연을 요청하고 또 저희는 12배까지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보증출연금도 확보하고 또 저희가 출연규모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1조 800억의 특별지원을 더 할 수 있게 되겠고 출연금은 630억을 은행권이 저희에게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 재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권 6개 금융권뿐 아니라 저희가 특별히 가서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해 가지고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저희에게 아주 특별히 최우수 사례로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630억이라는 출연금이 확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례보증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다소 낮고 또 우리는 보증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도 할인함으로써 다소 신용은 떨어지더라도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저희가 이렇게 보증을 하는, 그래서 시군은 좀 더 보증확대를 할 수 있고 저희는 출연금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산업, 소프트웨어 등 이런 특수한 산업은 그야말로 부가가치도 높고 또 많은 경제에 기여를 하고 일자리 창출도 아주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상태가 낮고 재무제표로 보면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특별출연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까지 한 56억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특별 저리의 정책자금으로써 도가 정한 기준과 융자지침에 의해서 저희 재단은 한도를 배정하고 심사평가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담당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결정합니다. 2007년 8월 1일부터 저희 재단으로 도가 위탁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재까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6,586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지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자금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기업인 지원, 사회적기업자금 지원, 금년도에는 특히 의왕시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저희 재단은 저희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험 이것을 살리고 또 경기도 내에 있는 19개 지점을 통해서, 과거 도에서 직접 할 때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넓은 지역에 사후관리가 사실상 어려웠었는데 저희는 19개 지점을 통해서 직접 사후관리를 하고 휴ㆍ폐업 허가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즉각 회수조치하는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도자금 평가를 받을 때 경기도가 16개 지역 중에서 최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리스크 관리와 부실채권 회수 극대화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정책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부실채권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2004년도에는 9.26%까지 굉장히 그전에는 높다가 그 이후에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아무리 적극적으로 보증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공적자금 손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4%, 2.7 이렇게 최소한으로 손실률이 줄어들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10년도부터 다시 지금 부실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또 저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률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회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을 사후에 회수하는 노력도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저희가 손실률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2년 전에 지원했던 무점포ㆍ무등록자, 노점상, 포장마차 이분들의 손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빼면 일반 기업들의 손실률은 높지 않은데 그렇다고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히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신용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지원해서 10.7%까지 이렇게 좀 높습니다, 일반기업들은 한 2.3%, 3% 이런데. 그래서 평균 한 4%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서 부실채권 회수를 열심히 해서, 이게 한 번 기업을 하시다가 망하면, 부도가 나면 사후에 회수한다는 게, 저희는 담보를 잡은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신용으로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부실채권 회수가 거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2004년도 같으면 109억 했는데 지난해 말은 413억을 했습니다, 금년도 말은 한 430억. 430억을 부도가 난 채권 회수한다 게 저희도 상당히 정말로 어려운, 우리 직원들이 사후관리도 최대한 회수를 해야 이 자원을 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출연 재원입니다. 그 표만 보시면 과거 2004년, 05년 그때에는 한 해에 270억, 280억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주로 경기도가 비교적 재정상태가 괜찮을 때라 도 출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의 재정상황이 보증규모는 그때보다 한 5, 6배 이상 늘어났는데 도의 출연은 그때보다 그렇게 늘릴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 시군 출연은 한 40억, 30억 하던 것이 최근에 09년도부터는 300억, 200억, 계속 200억 이상 이렇게 해왔고 정부로부터도 중앙정부가 특별출연을 금융위기 때 500억 해준 바 있고 매년 조금씩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과거에 못 받던 금융기관 의무출연도 받고 있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 협약출연을 통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한 640억인데 여기 현재까지 한 585억 이렇게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출연재원은 경기도 자체 예산이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300억 정도는 도가 좀 해줘야, 최근에 여기 2009년도부터 보면 1,180억, 400억, 800억, 금년에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확보 노력을 해서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은행권이 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를 도가 해주면 나머지는 저희 나름대로 은행권에 노력하고 다른 데 특별출연도 하고 대기업에도 손을 좀 벌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저희 2004년도부터 보시면 2004년도에 저희가 3,700억 정도 보증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1조 8,000억, 1조 5,000억, 1조 3,000억 이렇게 보증은 몇 배 늘어났는데 출연금은 2004년도에 170억, 그 이후에는 1,180억, 400억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순손익이 2004년도에는 328억 적자로 해서 자산을 154억 정도 까먹었는데 그 이후에는 1,100억, 300억, 460억 해서 자산을 그래도 충실히, 보증을 확대하면서도 손실은 좀 줄이고 또 출연금은 늘리고 해서 자산을 5,600억까지, 1,900억을 5,600억까지 늘림으로써 도내 영세 소상공인ㆍ기업 지원을 위한 자원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저희가 보증공급도 기하급수적으로 서울재단보다도 훨씬 많이 확대해 오고 또 이렇게 손실은 최소한으로 하고 부실채권도 430억까지 늘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외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경기도 내 전 기관이 받았습니다만 6년 연속 최고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50주년 행사 때 청와대 녹지원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기관으로서 대통령 표창기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경제가 침체돼 있고 내수진작이 어느 때보다 긴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더 잘 아시겠지만 밑에 서민경기는 또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 경기는 어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특별비상대책을 몇 가지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로 금년도 신용보증 계획이 1조 2,000억인데 한 3,000억은 더 확대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쪽에 보증을 1,500억 정도 더 증액하겠다. 그다음에 서민금융인 햇살론 지원을 보증비율을 저희가 95%까지 10% 늦춰서, 이렇게 되면 은행이 리스크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이 금융비용 이자를 조금 더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낮춰주겠다. 또 네 번째는 금융기관과 협약보증을 추가로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창업과 일자리창출 보증 1,500억 하고 사업적기업과 경기도 내에 있는 농생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500억 정도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은 저희 재단에 대해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전 임직원이 헌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 위원장 금종례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해서 7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들을 때마다 ‘상당히 일을 참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졌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7월 달에 경투 상임위로 배속 받아서, 또 후반기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의 열세 분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이 남은 상임위가 될 겁니다, 기존 위원들께서. 그만큼 민생경제라든가 또 우리 경기도 내에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영세상인 이런 부분도, 요즘에 대권에서도 경제민주화 이런 게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실정이 열악하다. 또한 국민 관심도 우리 경제 쪽에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세 번째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임직원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한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19개 지점이 있습니다. 19개 지점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오세영 위원 19개 지점의 인사권은 우리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경기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경기 남부권으로 나누어져서. 이랬을 때 남부권에 있는 지점장이 북부로 하게 되면 사실 격무에도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출퇴근의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양주에서 저희 쪽으로 출근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의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기는, 지역의 어떤 의정활동도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지점장 같은 경우가 다른 우리 본사보다는 업무기간이 어느 정도로 규정돼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오세영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 업무량이 한 7년 전 대비해서 보면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한 6배, 5배 늘었고요. 특히 부실채권 발생건수가 많아 가지고 과거보다 사후관리 업무량이 늘어 가지고 사실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만큼 직원이 충분히 늘지는 못했고요. 또 아까 격지 근무,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수원권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포천도 가고 파주도 가고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들이 특히 많이 되는데, 보통 저희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이 장기근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룰로 돼 있어서 보통 2년 기준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양주나 포천 가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다시 한 2년 되면 양주지점장, 포천지점장 하던 사람이 화성으로 오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멀리 가다 보니까 출퇴근 못하고 현지에 가서 근무하다가 주말에 돌아오고 이런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불가피한 저희 현실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지점장님들의 평균 연령을 보게 되면 한 40대 후반과 50대 초로 나누면 아마도 중ㆍ고등학교 내지는 대학교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상이면 좀 덜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참 어떻게 보면 가장의 역할이 있을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요. 지적을 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년의 장기근속, 아니, 장기근속이 아니라 2년의 기간 동안 외부에 많이 나가 있으면 사실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지역의 업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을 조금 이해하고 지역이 경기도가 시군이 좀 넓습니다, 강원도 이런 데보다는 좀 좁지만. 그래도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이상이, 업무는 했던 업무라고 해도 지역의 현황파악을 할 때는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가. 또 글로벌 경영으로 해서 중소기업, 영세상인 이렇게 어렵고. 또한 저희가 보증이 많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보증이 늘면서 중소기업 또 어려운 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대출 받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안 되는 부분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한번 일차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거절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속 경제투자위원이 되든 아니면 다른 도의원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지점장을 통해서 요청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뻔한 답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웃이고 또한 어떠한 지연, 학연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 되는 거를 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유도리 있는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지금 미수채권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부탁의 말씀도 한 번쯤 드립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정말 이게 안 된다, 심하다 이러면 안 되지만 조금 미흡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면을 좀 살려달라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그런 거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6개 시도가 다 있습니다만 경기도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증해 드리려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중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요청하고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그분들은 잘 안 될 때 민원 하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의원님들 말씀 하면 성의껏 하려고, 앞으로도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정말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점에서 직접 못하는 것은 우리 본부에 오면 보증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정상적으로 못할 수 있는 것도 특별히 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사위원회는 도, 중기청,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우리 본부의 2본부장 또 이사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특별지원도 있으니까 하여튼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주 결정적인 거 빼놓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사실 저희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불성설도 되겠지만 나름대로 부담감을 드리려고 한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애로점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안녕하세요? 지수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오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비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최근에 부도라든지 경제가 어려우면 부실채권이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난 게 사실이고. 특히 유럽 쪽, 스페인, 그리스 이쪽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럴 때는 저희 부실채권도 발생이 많이 되고 또 반면에 서민 영세상인들의 자금지원 요청은 더 늘어납니다.
○ 지수식 위원 그렇겠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부실채권이 더 발생한다 하더라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3,000억 정도 더 늘려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면 갈수록 어려우니까 요구사항이 더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지수식 위원 그렇다 보면 신용보증기관에서, 물론 거기 돈 벌려고 하는 기관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지수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돈이고 도민의 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또 아끼라는 것은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상인들이 진짜 그 부분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조금 전에 우리 오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돈 있는 사람이 거기에 돈 빌리러 가지는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갑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서 그 기업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 달라는 제가 아울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금융위기 경험을 IMF 때도 한 번 해봤고 3년 전에 경험도 해봤고 최근에도 그 못지않게 위기가 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일 일선에 부딪히는 게 저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에 제일 어려운 계층, 노점상이라든지 재래시장 상인, 자영업자 이쪽을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요청은 많고 또 이렇게 위기 오면 은행들은 문을 닫는다고 하면 뭐하지만 더 소극적으로 합니다, 손실 안 보려고. 저희만이 이런 계층을 접촉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렇게 손실 덜 나려고 움츠리면 더 어렵고 악순환이 되니까 저희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전향적으로 계속 규모를 늘려왔는데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손실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더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신용보증기금 자체 내에서 거기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입장, 기업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돈을 주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없는 소상공인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보증지원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라든지 또 예를 들면 국세 체납자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그거 이외에 신용이 낮아서 어려운 것은 하여튼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드렸지만 시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면 저희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더 지원하고 또 아까 서민지원 중에 햇살론이라든지 또는 사회적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데 저희가 특별지원, 기준을 낮춰서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게라도 지원하니까 반사적으로 손실은 덜 하지만, 하여튼 이게 어디에다가 원칙과 기준을 두고 하느냐가 중점인데 저희 기관은 어차피 손실 나는 기관이거든요. 손실 나는 것 조금 더 나더라도 조금 전향적으로 어려울 때 더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 지수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 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다 계시는 분들인가요?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합니까, 직원 채용할 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는 지금 재단이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부터도 전문 경험 있는 사람을 쭉 채용했고요. 최근에는 공개채용 합니다, 완전히. 최근에 한 10년간은 전부 공개채용 해 가지고 내부에서 교육 보내고 훈련시키고 각종 본인이 또 자기 스스로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평하는 것은 뭐하지만 어느 금융기관 못지않게 직원들이 전문성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비교적 젊습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을 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 지수식 위원 하여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보증기금에서 한 업체라도, 한 소상공인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여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 이자율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기업에 따라서, 소상공인까지 하다 보면 이율이 좀 편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최소는 한 어느 정도 되고 최고 이율을 내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은행은, 저희는 보증만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은 은행이 하지 않습니까? 은행은 저희 보증을 믿고 지원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증을 100% 보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 리스크가 전혀 없으면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보다도 더 리스크가 없으니까, 100%. 그럴 때는 금리를 아주 낮춰서 요즘 말하면 4.5%, 4.7% 이렇게 낮은 금리를 자금의 종류와 은행마다 다 틀린데요. 그리고 저희가 보증비율이 85% 되는 것도 있고 90%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다 있는데 은행이 자기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금리가 그럴 때는 5.7%, 6%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은행 입장에서 그 금리를 결정합니다, 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보증 같으면 보통 6.5, 종류에 따라서는 5.6 이렇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고. 금리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자기가 판단할 때 경기신보에서 100% 보증한다면 확실하니까 금리를 낮춰주겠죠. 저희가 85% 보증비율이 그거고 15%는 은행 자체 리스크 부담하면 금리를 조금 올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조금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광주 위원 거의 그러면 편차가 한 2% 정도 나는 게 존재하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편차가……. 저희 상임이사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상임이사 이종백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 하고 육성으로…….
○ 위원장 금종례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경기신보 상임이사 이종백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은행 평균금리가 6.23%입니다. 6.23%이고 저희가 경기도 도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운전자금은 5.35% 그래서 저희가 금리가 한 0.88% 되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도자금 금리가 4.94 해 가지고 1.29% 쌉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자금, 은행자금 금리는 평균적으로 거의 6.23%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4.30이기 때문에 1.93%, 거의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구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7%입니다. 그럼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거의 한 3%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다 거의 저희 자금의 80%가 도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보증서를 쓰면 은행금리보다는 낮은 것은 확실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일단 은행이랑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네.
○ 조광주 위원 그때 기준금리 협약은 정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기준금리 협약은 정하는데 저희가 거의 도자금 금리를 합니다, 은행하고 협약보증할 때.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고정금리로 합니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저희는 변동금리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금리하고 우리가 보증기관에 해주는 금리하고 평균 금리 차이가 한 1.52% 됩니다.
○ 조광주 위원 보통 그러면 은행에서 정하는 변동금리보다는 좀 낮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1.52% 정도 저희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을 많이 이용하고 도자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은행에서 별도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기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퍼센티지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게 현실이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저희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융자심의위원회 이런 데 가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금리를 낮추려고 거의 매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금리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1.52%, 1.52%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보통 자금을 대출해 줄 때 보면 창업 전에는 안 해주고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아닙니다. 창업 전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창업준비자금으로 저희가 5,000만 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네,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교육을 이수 안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신용상태가 좋으면 바로 창업하고 나서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저희가 창업하기 전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창업하면서 바로 계약만 하면 해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신 분들이 그냥 저희 대출만 받고 창업을 안 하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소상공인자금 경기도자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받으면 할 수 있고 나머지 자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창업준비 중에 보통 보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과 관련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점포를 임대한다든지. 그러면 임대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어떤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이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요사이에는 무슨 제도가 있냐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내는데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해 가지고 본 창업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면 저희가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예비창업.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구 같은 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에 지원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보통 홍보 관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가. 그런데 지금 신보 입장에서는 요구되는 조건들은 너무 많고 그것을 다 수용할 수도 없다 보니까 홍보 같은 게 좀 제가 볼 때, 제가 느끼는 것은 홍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왜냐하면 기존에는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이라든지 이런 게 각 위치마다 동네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활성화되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해가 있었어요. IMF 그 전후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거의 그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특별히 발견되는 게 없어요, 일반 서민들이 접촉하기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1조 2,000억을 올해 한다고 했는데 1조 5,000억을 금융위기를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이 뭐냐 하면 3,00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남에 가서도 직접 옛날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3,000억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보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계획은 세우고 계시다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홍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아직도 재래시장 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재래시장이 경기도 내에 149군데가 있는데 재래시장 지점별로, 예를 들면 성남 같으면 모란시장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같으면 제일시장. 그 시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가서 현장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안내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안내책자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 모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는 저희 자체예산 절감한다고 홍보비도 안 늘렸는데 홍보비 거꾸로 늘려라 해 가지고 한 1억 더 늘려서 홍보도 더 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면서 직원들이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재래시장, 경기도는 지역이 넓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이지만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들이 거의 30% 대에 육박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 사실 큰 도로라든지 그런 데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금이라든지 은행거래라든지 그런 여신도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사채라든지 이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이면도로에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쪽이 거의 도태가 우선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면도로 쪽에 있는 부분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큰 도로가에 있는 좀 알려진 점포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보도 교환을 하고 나름대로 가지고 가는데, 상인회를 결성해서 운영을 해서 어떤 정보교환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면도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도를 활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채도 쓰는 일이 그런 데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거의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최종판결을 받으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후원회 관련…….
○ 김종용 위원 네, 맞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세 분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분들이 자체판결이 나고 벌금이 확정됐을 때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가 열렸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뭘 받으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민우 본부장하고 이주묵 부장은 견책, 징계위원회ㆍ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했고요. 이두균 부장은 주의촉구 조치가 됐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이게 징계 안에 견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견책은 6개월간 승급ㆍ승진 제한받고 또 앞으로 승진할 때도, 어디 승진이나 다른 인사할 때 불이익을 받는,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서는 중간쯤 되는 그런 조치입니다. 주의촉구, 경고 위에 견책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견책 다음이 주의촉구라는 얘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다음이 주의촉구, 경고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상당히 무거운 주의조치라고 보거든요. 징계라고 보는데 그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아마 세 분은 대기발령 상태로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도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사 끝나고 법원의 재판과정에 이민우 본부장, 이주묵 부장 세 분을 다 직위해제 해서 대기상태로 8개월간, 금년도 2월에 와서 보직을 줬는데 무보직 상태로 8개월간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했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대기발령 기간에는 급료를 못 받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급여는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적게 받습니다. 다른…….
○ 김종용 위원 70% 받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조금……. 10% 정도 덜 받습니다.
○ 김종용 위원 10% 정도. 90% 받는 거네요. 그러면 대기발령 상태인 것도 이미 징계가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사실상 그거 이상, 이 직장이나 공직에 있다가 대기를 한 달만 받아도 그게 본인에게 심리적인, 가족에게까지, 사실 이것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금융기관에 저도 있어 봤지만 대기로 무보직으로 있다는 게 좀 그런, 8개월간 이것을 받다가 그다음에 배치할 때도 우리 이민우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근무하다가 직급이 강등되어서 지금 지점장으로 가 있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법원 판결을 받았으니까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기발령 상태로 8개월 동안을 놔뒀다면 이미 징계는 받았다고 보거든요. 혹시 당사자들한테 소명기회를 주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당사자들한테 소명기회보다 이해를 구하고요. 그런 절차를 취해서 사후에 징계를 하게 됐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징계를?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본인들은 섭섭하게 생각을 했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대기발령 8개월에 그다음에 견책, 주의촉구. 견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그럼 벌금 낸 시점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 열린 그 이후에 견책이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견책기간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견책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손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이든 승급이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기록에 남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물론 기록에 남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진급하거나 이런 어떤 승진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마이너스 기회가 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어떤 특정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용보증재단 전체의 문제지. 그 세 분을 딱 특정지어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총대를 멘 거다라고 보는데 좀 징계가 가혹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저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원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나한테만 물어보더라고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내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이사장님한테 물어본 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것은 분명히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그만큼 죄가 인정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신용보증재단 전체의 문제지 어떤 특정 3명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견책이나 주의조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것을 받았다니까 내가 그것을 다시 번복해라 얘기는 못하지만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이사장님의 월권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책임은 이사장님이 지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인정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하고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 같은 경우를 맞은 예가 다른 기관에 몇 군데 있었지만 그 기관은 징계나 인사위원회 회부 징계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의회 때 징계를 해야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이나 주의촉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과중하다는 것을 인정한 꼴밖에 안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징계위원회 이전에, 확정판결 전에 대기발령이 8개월 상태면 충분히 난 징계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다시 견책 주고 주의촉구를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는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전체적인 잘못은 신용보증 전체가 잘못한 거거든요. 모든 책임은 이사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고 간부들이 지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총대를 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내년, 후년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때에도 만약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때는 아마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주의촉구나 견책 받으신 분들한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요.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기관장 우수기관으로 6년 동안 최고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년 동안 최고기관으로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그냥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라면 직원들이 밑에 최하 말단 직원부터 전체가 다 합심해서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규 위원 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아울러 리더, CEO 우리 이사장님께서 특별하게 지도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 몇 가지만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을 하려면 우리 19개 기관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9개 지점이요.
○ 김영규 위원 지점이죠? 19개 지점이 거기에 무슨 얼마까지 맥시멈, 정해 놓은 금액은 없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요?
○ 김영규 위원 네. 한도액을 중앙에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그게 법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2009년도 이전에는 4억이었습니다, 재단법 시행령에. 그런데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에 8억까지 한도가 늘려 있습니다. 법으로 그걸 제한하고 있어요.
○ 김영규 위원 그 금액은 정해져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하는 제도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니, 보증하는 한도가.
○ 김영규 위원 아니, 한도금액은 있고 보증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시는 어느 금액 한도 내에서 넘지 않게끔 해라 이런 제약사항은 없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 제약은 저희 나름대로 신용평가해서 심사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CCRS를 통해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한도를 좀 더 높게 지원하고 신용…….
○ 김영규 위원 그 금액이 최대한 8억까지라고 그 사항은 이해는 가는데 각 지점에 지역별로 해서 한도액을 지정해 놓은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 이런 게 있습니다. 지점장 전결 한도는 2억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을 지원받으려면 본부에서 여기 또…….
○ 김영규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주지점이 있고 의정부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정부지점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고 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 한도가 지점별로요?
○ 김영규 위원 네. 지점별로 정해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건 없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 거 없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 10조 원이 달성된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0조 원까지 지금 한 것은…….
○ 김영규 위원 보증 공급액이 10조라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돼…….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10조 원을 초과했는데요. 금융위기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가지고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3, 4조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조가 된 것은 이 위기 때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도 된다는 얘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금년에 연말에 가면 아마 11조 가까이 될 겁니다, 저희가.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점에서 한도액은 없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상황이 어려울수록 부실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부실채권율이 많을 텐데 현재 아까 몇 %라고 그랬지요? 퍼센티지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 부실률이요?
○ 김영규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금년에 현재 3.7%인데요. 연말 가면 금년에 4%가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저희가 금융위기 때 무점포ㆍ무등록자, 노점상 이런 영세계층을,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부실률이 금년도가 피크로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가면 4.2% 내지 3% 예상하고요. 금년 말 지나면 이게 조금 더 낮아질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총 지원액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총 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까지 총 지원한 게 10조 3,000억 정도.
○ 김영규 위원 10조 3,000억이면 거기의 4%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대략.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4%, 한 4,000억대 됩니다. 지금까지 총.
○ 김영규 위원 현재 한 4,000억이 부실채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런데 부실액은 그것보다 좀 적었고요. 지금까지 부실액은, 금년이 이렇게 부실률이 높았지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7, 1.73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 부실액은……. 지금까지 총 5,700억입니다, 17년 동안에.
○ 김영규 위원 그러면 뭐 4%대가 훨씬 넘는 거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관리부장 김홍천 제가 관리부장으로서 말씀드릴까요?
○ 김영규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관리부장 김홍천 부실채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부장 김홍천입니다. 저희들이 누적에서, 설립 이래 누적에서 총 보증 공급한 금액이 10조 2,500억 정도 되고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총 대위변제 해주고 나서 못 받은, 받은 회수금액을 뺀 순수한 못 받은 돈은 5,700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부실률이라 함은 올해 저희들이 보증잔액이 얼마인데 올해 얼마를 대위변제 물어줬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부실률로 표현하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대위변제율이 3.2% 정도 됩니다, 3.27% 정도요. 그런 말씀이고요. 4%다 이런 말은 공급 개념이, 개념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3.2%면 굉장히 양호한 건데. 시중은행이 보통 3%대 이상 되는데 우리가 신용보증으로 해서 3%대 되면 굉장히 양호하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상임이사 이종백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5,700억을 손실을 봤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손실본 게 한 2,350억 정도 됩니다, 실제 계산상으로. 계산상으로 10조에서 2,350억이 되는데 우리가 부실률을 이사장님이 아까 4%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회수한 걸 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회수율이 몇 %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회수율을 저희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회수를 400억 했거든요. 회수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이사장님이 말씀했지만 저희가 일반 기업은 상당히 낮은데 햇살론이라든지…….
○ 김영규 위원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충분히 햇살론, 어려운 기업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부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제각기 틀려요, 어떻게 된 게.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저희가 옛날…….
○ 김영규 위원 물론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을 10조 4,000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10조 4,000억은 저희가 총 공급한 거고…….
○ 김영규 위원 글쎄요, 공급한 거겠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공급하면 저희가 갚은 사람도 있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고 대위변제율은 저희들이 현재 잔액을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잔액이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난 상태에서 대위변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을 못해서 돈 받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네,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 비율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자료를 바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단순손실액, 대위변제액이 얼마냐 물으셨는데 저희가 대위변제하고 그다음에 구상채권, 부실채권 회수하는 것도 빼야 되고 또 저희가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보증한 것의 50%는 재단중앙회가 있습니다, 16개 재단. 거기에 재보증을 했기 때문에 50%는 또 받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지금까지…….
○ 김영규 위원 그러면 35% 받고 50% 받고 그러면 15%만 남는 거예요? 부실채권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까지 경영순손실로 하면…….
○ 김영규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하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 말씀 잠깐만 들어보세요. 경영순손실로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16년 동안에 총 983억이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해 가지고 손실본 거에다가 대위변제하는 데 거기에다가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거가 있고 또 대위변제를 통해서 재단중앙회에서 받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경영손실액은 983억, 지금까지 누적된 게. 이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위원님, 내용이 복잡하니까 자료를 해 갖고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보증을 해주고 할 때 1%의 마진율을 받는다면서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네. 보증료를 저희가 1%를 받습니다. 보증료라고 저희가 1% 받습니다. 저희만 받는 게 아니라 타 보증기관도 다 받는데…….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10조 원이면 거기에 1%면 얼마예요? 그러면 1,000억?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네. 1,000억입니다.
○ 김영규 위원 1,000억 정도는 지금 별도의 금년도 한 해.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셔야 될 게…….
○ 김영규 위원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금년도만이 아니라 16년간 10조를 한 것의, 16년간 받은 게 1,000억입니다, 보증료.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도는 예를 들어 1조 1,000억 했다 그러면 한 100억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손실률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손실률은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8월 24일 현재는 3.7…….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2.98%입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3.21이고요. 아, 금액으로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300억 정도 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300억.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1,100억.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올해 물어준 게 556억입니다. 이게 자료가 좀 복잡해 가지고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 김영규 위원 아니, 오늘 업무보고 할 때는 대충 안을 짜고 딱 나와서 얘기를 해줄 그런 준비자세가 돼 있어야지요. 그냥 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니,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 김영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얘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김영규 위원 아까 책자 보니까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금융소외 특례보증에 의해서 그분들한테는 얼마까지 보증을 해주는 거지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금융위기 때 통상적으로 점포도 없고 사업자등록자도 없는 길거리의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하시는 그분들은 아무 근거가 없는 분들입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밖에 없는데 과거에 그분들은 은행이나 이런 제2금융권에 어디 가도 돈을 빌려줄 데가 없고 사채를 쓰던 분인데 금융위기 때 그분들은 정말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사채도 못 빌리니까 저희가 그때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특별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보증을 하니까 은행은 한 6% 내외 금리로 지원해 주니까 과거 사채를…….
○ 김영규 위원 은행에서도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은행에 저희가 보증을 해주면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지요.
○ 김영규 위원 그렇지요. 아니, 직접적으로 그러면 포장마차나 길거리 노점상들한테 우리 신보에서 그걸 보증해 가지고 6%대의 이자율을 낸다 이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것은 파격적으로 과거 어느 시대에나 그 계층들은…….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직접 와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에 “나 이러니까 보증을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과거에는 찾아오지도 못했지요.
○ 김영규 위원 찾아가서 직접 맞춤형으로 해주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해줬습니다. 저희가 해준 게 4,600억.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이종백 1인당 2,000만 원씩 해줬습니다, 저희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2,000만 원 이내에서. 좀 적은 분은 600만 원, 1,000만 원도 하고 최고 한도까지 2,000만 원.
○ 김영규 위원 손실률이 15.56%…….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런데 이 손실률이 아까 말씀했듯이 15.56%, 그런데 저는 사실 이분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날 거로 생각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심지어는 30% 내지 50%, 한 절반은 속된 말로 해서 돈 못 받을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심적인 사람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 계층 지원한 것은 정말로 보람 있게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5.56%면 굉장히 그래도 양호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김영규 위원 앞으로라도 좀 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찾아가는 그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축하드리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은 것에 대해서 기관에서는 인정을 하고 의회에서 인정하고 또 자체 내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에 반해 정말 우리 신보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도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가 저는 그거 한 번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신보를 통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같이 우수선정기관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피드백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손실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손실률이 높아진 이유가 무점포 영세 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손실률, 그분들 때문에 손실률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영세 상공인들한테 대출금액의 회수가 적어져서 손실률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고 싶은 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이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두 달간의 이자를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지요. 은행에서 연체가 기간이 경과하면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갚지 않는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신용불량자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서 일정기간 연체가 되면, 계속 촉구를 해도 갚지 않게 되면 은행이 저희에게 대위변제 청구를 하고 저희가 대위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때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지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걸 잘 아는 소상공인들이 갚지 않는다.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실률이, 손실률이 높은 게 영세 상공인들 때문에 높다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그나마 어려운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이 분노하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소상공들의 갚는 율이 더 높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보다도. 그거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요. 영세상인들 때문에 부실률이 높다 높다 이렇게 쉽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정말 영세상인들 때문에 부실률, 손실률이 높다라면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사.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지금 25페이지에 보시면, 25페이지 표에 보면 금융소외 특례보증이 노점상, 점포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노점상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15.56%, 비교적 높고. 그다음에 햇살론이라고 아까 말씀했듯이 최근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햇살론 그것도 13.21, 뉴스타트 특례보증도 영세 소상공인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특별지원하는 보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높은 것 때문에 그렇지 일반 소상공인이나 일반 중소기업은 거의 비슷해요.
○ 민경원 위원 그렇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런데 이게 특수한 거는 금융위기 때, 이것은 금융이라기보다는 사회 정책적으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늘 보고말씀드렸듯이 사실 정상적인 금융으로 볼 때는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손실을 감내하고도, 예상하고도 이렇게 특별지원하는 사람이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최근에 손실률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 민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일반적으로 무조건 소상공인이 높다 이게 아니고…….
○ 민경원 위원 표현하실 때 영세 상공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손실률이나 부실률이 높다라는 얘기하시면 정말 열심히 채무변제하고 노력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일부의 이런 부분이 잘못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 민경원 위원 정확하게 짚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 대안책을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1월부터 자금심의평가가 중기센터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업무가 이양이 됐어요. 그렇죠? 소상공인.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소상공인 창업자금. 네.
○ 민경원 위원 네, 소상공인 관련해서 심의평가가 중기센터에서 신보로 넘어왔는데 무슨 업무적인 것에서 일관성 때문에 이쪽으로 이양했다고 봐지기는 하지만 정말 일관성을 위해서라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심의평가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중기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업무이양을 한 것은 대부분의 좋은 의견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행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빨리빨리 이 자금을 대출받고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이행률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민 위원님이 조금 반대로 아신 건데요. 과거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소상공인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또 심사평가를 하고 이중 저기도 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본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소상공인센터를 거쳐서 저희한테 또 넘어오고 이중 시일도 걸리고 심사도 또 해야 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도에서 이것은 생략하고 바로 중기센터에서 하는 게 낫다 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리어 시간은, 개중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도 빨리 되고요. 저희가 바로 하니까요, 이중적으로 하지 않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중기센터에서 했을 때보다 이쪽으로 이양되고 나서부터 집행률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잘 되고 있고 더 높게 많이 지원하고 있죠. 지금…….
○ 민경원 위원 그러면 1월부터 현재까지 이양되고 난 이후에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행률 좀 한번 따로 나중에 보고 싶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증료를 1%씩 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정확한 것을 여쭙는데 제가 또 알기로는 5년 치를 한꺼번에 뗀다, 보증료를. 5년 치를. 맞습니까? 5년 치를 한꺼번에 떼고 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다 1년 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5년 기간,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5년 기간 보증해 주는 경우에는 일괄해서…….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보증업무부장 김무철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사안이라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기간이 보통 5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균 보증금액이 약 2,000만 원 내외가 되는데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보증료를 받게 되면 이분들이 1년마다 한 20만 원 가까이 보증료를 내야 되거든요. 본인들도 이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우편물을 보내고 유선연락을 하지만 본인들도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일을 놓치면 이분들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신용이 하락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치를 일괄수납을 하되 보증료를 1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한해서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말을 안 해도 은행이자 내듯이 이런 것을 챙기지만 소상공인분들은 이런 것을 잘 못 챙기고 하니까 일시납을, 할인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일시납을 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5년 치를 한꺼번에 다 떼고 돈을 찾아간다, 대출 받을 때?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네. 처음에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그 부분은 보증료를, 원래는 보증료를 고객들이 저희 재단에 보증료를 수납하고 보증서를 받아가야 되는데요. 그 보증료를 현찰로 또 가지고 와서 수납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때 공제를 하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 민경원 위원 취지도 좋고 물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뜻도, 의미도 좋아요, 설명 듣기에는. 그런데 그 제도를 직접 제공받는 소상공인들은 5년 치를 갖다가 우리한테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떼이고 나머지 금액을 찾아가는 듯한,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다행이지만 1년 치씩 나는 꼬박꼬박 낼 수가 있는데 5년 치를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소상공인,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되지 않느냐.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그것은 저희들이 접근방식을 좀 더 개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5년 치 보증료를 받았다가 그 해당 소상공인이 1년 만에 갚게 되면 4년 치는 물론 환불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용보증기관 중에 보면 신보, 기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평균 1.5~2%의 보증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은 워낙 또 지원대상이 영세 소상공인이고 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1%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 몇 푼 안 되는 것 더 깎고 안 받고 싶어도 우리 금융질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기본지침이,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는 지침이 1% 이상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여성기업인 특별보증이라든지 또는, 특별보증할 때 0.5%, 0.3% 이렇게 저희가 할인해주고 깎아주는 경우 있고, 지금 5년 치 받으면서 10% 깎아주는 것도 저희 자체 방침에 의해서 미리 받으면 우리가 10% 정도 깎아주고 이것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됐고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우수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 받은 기관답게 정말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 자료에도 보듯이 여러 개 산하기관 중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편리하게 요점을 체크해 주시고 또 기관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우리 신보를 이용할 때 정말 고압적이지 않고 문턱 낮고 어려우면 가서 기대고 의논할 수 있는 이웃 같은 그런 기관이라고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좀 되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6년 연속 이렇게 최고등급을 받은 제일 큰 평가요소 중에 하나는 도에서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평가기관이 평가할 때 보면, 저희도 그렇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도시공사 이런 기관을 평가할 때 제일 큰 요소가 기업인과 소상공인, 저희가 지원한 기관이 그 기관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점수가 좀 높게 나온 게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도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점은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있냐면 이렇게 노력하시고 자긍심이 대단하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아닙니다. 그중에 또 일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정말 신용보증재단이 문턱이 높고 고압적이다. 19개 지점의 직원분들이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말 몇천만 원의 자금을 대출받으러 그것을 좀 혜택을 받으러 갔는데 타 은행 같으면 굉장히 다들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더 친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턱이 높고 고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런 사례는 앞으로 저희한테 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보증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라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제가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안 되는 분한테 문 앞에까지 가서 설명하고 배웅을 꼭 해주자.” 하는 그런 부탁까지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안 되면 무조건 해주는 줄 알고 왔던 분들이 실망하고 그런 민원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설명하고 문 앞에까지 가서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고 배웅까지 해주라는 게 제 생각인데…….
○ 민경원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이 오죽 답답하면 돈을 빌리러 가겠나. 더군다나 은행도 못 가는 사람들이 이런 재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관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대변자 역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이 좀 많이 갔긴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17쪽에 있는 것을 한 꼭지만 간단하게 짚고 좀 궁금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창업 특례보증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실무자가 간단하게…….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니어 창업 특례보증은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예산을 얼마 편성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이것은 전국적으로 500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전국적으로……. 아니, 우리 경기도만.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저희 경기도만 하면 저희들은 목표를 150억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여기 지원규모에 왜 500억이라고 쓰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그중에 저희는 전국에서 최소 30% 이상을 저희들이 경기권에서 지원을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금종례 그래도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몇 번 읽어봤는데 경기도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시니어프로그램 특례보증 500억을 설정을 했나 이렇게 지금 오해할 수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작성.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네.
○ 위원장 금종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체당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굉장히 핫이슈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권주자들의 공약사항에도 거의 들어가 있는 파트가 이 파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업체당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한테 특례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의구점. 거기에 대해서 탄력성을 키웠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의 폭도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예산을 200억 내지 500억을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수요가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것. 그래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경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8월 24일까지 155개 업체를 하셨다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35억이 나간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네, 그렇습니다. 155개 기업에게 35억 저희들 경기도에서만…….
○ 위원장 금종례 35억이 나갔는데 대충 그러면 가장 많이 해준 데가 얼마입니까? 지금 맥시멈이 5,000만 원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네, 맥시멈이 5,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5,000만 원의 특례보증한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155개 정도 중에서? 개략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한 10% 내외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제가 그냥 통계로만 따져 보니까 보통 한 2,200만 원 정도로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특례보증 2,200 정도 받아 가지고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오늘 위원님들이 정책대안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김무철 네, 그 부분 명심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것은 말씀 제가 부연해 드리면 중소기업청에서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년도 시니어 창업 보증을 한 500억 각 도 재단보고 해라 그랬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200억이든 300억이든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이 상품을 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35억 나갔는데요. 저희가 수요만 있으면 300억이든 400억이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유현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문유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의 경제와 과학기술 전반 현황을 살피고 경기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애쓰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2년간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로 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송한준ㆍ민경원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이 한 단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기도와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중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철웅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도 생략하고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기TP는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경기테크노파크 어떤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장비 구축 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주요 국가기관들이 함께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그동안 창업보육이라든지 기술고도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출이라든지 또 입주기관 간에 상호 협력을 위한 혁신체제 구축 등 전주기 기술고도화 지원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종합평가 7페이지는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앞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발전해 나가야 될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지역 기술혁신의 산실ㆍ지식산업의 창조의 요람이라는 비전하에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창업보육, 클러스터 육성 등 세 기본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써는 첫 번째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 육성을 위하여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전략적 육성 및 활성화, 지역 기술혁신 정책연구라든지 조사ㆍ기획의 기능 강화, 미래성장이라든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 확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의 선택적 집중 육성,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 및 입주기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창업 및 기술지원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입주기업의 정책적 육성 지원, 쾌적한 기업지원 환경조성 및 편의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교류협력 네트워크 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외부의 가용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산학연 교류협력 네트워크라든지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TP의 작지만 강한 조직의 실현을 위해서 경기TP의 중장기 발전기반을 확충하고 기관경영 합리성이라든지 생산성ㆍ효율성 제고, 전문역량의 제고 및 고유 직장문화를 창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저희 사업꼭지가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지원으로써 기술닥터사업,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사업,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등입니다. 뒤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써 기술경영ㆍ인증ㆍ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회적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관리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서는 경기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과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Green-All 사업, LEDㆍ태양광 부품소재 상생협력 사업, 에너지진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예산 규모는 109억으로써 중앙정부에서 32억, 경기도가 69억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사업으로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 사업으로서는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이라든지 이 과정에서의 시험분석 그리고 기술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니TP, 테크노파크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북부의 고양ㆍ김포ㆍ파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그쪽 지역을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형 원스톱 솔루션 허브를 저희들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공공기관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6개 기업,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앞으로 이들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확대 추진하고 특별히 학생들이 이들 기업, 기관에 방문함으로써 취업 연계도 함께 연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거점 육성 사업으로서는 이것은 국가 매칭사업입니다만 이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지역 내에서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기업지원 현황 DB 구축, 장비활용 지원 등의 업무를 이 가운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마이스터 특성화고에 대한 현장교육 지원 등의 업무내용이 함께 포함이 돼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들 마이스터고에 대한 장비실습교육으로 4개 교에 대해서 289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하고는 추가적으로 확대 발전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꼭지로서 기술경영ㆍ인증ㆍ마케팅 지원으로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업으로서 어떤 기업에 대한 인증획득 지원 컨설팅이라든지 산업기술인력 양성, 시험분석장비 임대활용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속 하반기에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이라든지 경영ㆍ마케팅 지원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전반기에는 마케팅 지원으로 해서 26개 사, 인터넷 쇼핑몰 창업으로서는 28개 사를 지원한 바 있고 또한 많은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꼭지로서 기술이전 사업화 및 지식재산 관리 활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기지식재산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컨설팅, 브랜드 가치 제고, 디자인 제고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것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출기반 구축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이전이라든지 중개ㆍ알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평가나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실적은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녹색성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Green-All 사업, LEDㆍ태양광 부품소재, 기업 상생협력지원 사업 그리고 에너지진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Green-All 관련해서는 인증 지원이라든지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기반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는 국가 매칭사업으로서 SNS 기반한 스마트 프로덕트의 어떤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상용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7개 사 상용화 지원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해외 마케팅을 위한 해외 전시회도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매칭으로서 지능형로봇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로봇공연, 전시회라든지 기술경영컨설팅, 이와 관련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붙임자료로는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로써 첨부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 위원장 금종례 문유현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안산 지역이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첫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서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간사님, 잠깐만요. 우리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이크는 끄시고요.
○ 송한준 위원 지금 취임하신 지 제가 알기로는 약 2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1년 8개월 됐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약 2년 된 것 같은데 직원이 지금 계약직이랑 정직원이랑 해서 몇 명이 감소하거나 늘으셨습니까? 오시기 전보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2011년도 처음에 왔을 때 정규직이 37명, 계약직이 17명 해서 총 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초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직이 40명 그다음에 사업계약직이 21명 그래서…….
○ 송한준 위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따라 계약직을 뽑게 되는데 TP에서는 계약이 만료됐을 때 그 인원은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하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저희들이 사업계약직이라지만 제가 와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계약직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정규직과…….
○ 송한준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계약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새롭게 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직원도 정직원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연봉 수준도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계약직이랑 정직원이랑 동일해요, 연봉이?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동일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정직원들이 불만 없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다 이해를 구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해를 구해서 했고…….
○ 송한준 위원 1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2012년도 경기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받는 게 총 32억 정도 그다음에 도가 69억,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 지원까지 쭉 보게 되면 정부에서 하는 매칭사업 말고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경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2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력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도 하시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위원들, 도민들이 문 원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력에 비해서 크게 R&D 사업이나 국책사업을 가져온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내용으로 봐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말씀하신 저에 대한 기대, 그게 기대였다면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부끄럽지만 인정하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송한준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안산시랑 매칭사업으로 작게 하는 부분들이 전례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그리(agree)를 하고요.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190억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보면 240억으로…….
○ 송한준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13페이지를 보면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의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지경부 사업 그다음에 녹색성장 사업,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추세대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비슷한 부분에 쉽게 얘기하면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제가 문 원장님의 정책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데이터에 나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지자체에서 6억 정도밖에 예산을 가져올 수 없고, 더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문 원장님의 경험과 경륜을 가졌다라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의 R&D 사업에 대한 굵직한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의 평가를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TP가 경영평가를 받고 있어요. 경영평가 작년에 뭐 받으셨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B를 받았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적어도 경기TP가 경기도 전체에서 광교가 들어서고 대진TP가 지금 운영도 잘 안 되고 있고 안산에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끼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해왔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에서 S도 아닌 A도 아닌 B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고민해 봐야 돼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경기도의 평가를 받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국 테크노파크 18개 기관…….
○ 송한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그거 알고 있어요. 경기도라는 거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보다도 더 잘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TP 한양대학 부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경기TP 안에 있는 한양대 부지를 쓰면서 별문제가 없어요. 내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언제부터 그것을 다시 협상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돼 있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금 내는 것은 기이 합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내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문 원장님께서 안산시나 그다음에 한양대 총장님이나 이런 분을 몇 번이나 면담을 하셨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총장님하고는 이 일만 가지고 뵙지는 않았고요. 다만 뵙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한 차례 있었고 다만 부총장님이 안산 에리카캠퍼스의 실질적인 걸 맡고 계시다 보니까 공식적ㆍ비공식적 자리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게 기이 저희들이 내는 걸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게 도큐먼트처럼 돼 있어서 그 자체에 대한 번복은 실질적으로 무척 어렵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년 전부터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저도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을 해결할 때 닥쳤을 때보다 미리 해결해 주기를 부탁했었어요. TP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료를 내고 이러다 보면 재원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더자로서 미리 준비하고는 있었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송한준 위원 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문 원장님께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그런 슈퍼경기만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연계한 기술혁신거점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볼 때 그렇게 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하신 일을 짧게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어떤 일이 있으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앞으로 중장기발전 기본구상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 안산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은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경기도 도정의 하나의 계획으로서 채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받아들여요. 멋있습니다, 종합평가도. 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원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농진공이나 해양연구원 이전합니다. 항상 이렇게, 정책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안산시랑 협력해야 되는데 안산시랑 테크노파크랑 지금 삐걱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그리고 지금 종합평가를 보면 “3년 이내에 단기간 수탁사업으로 연속성이 없다.” 이것 알고 계세요. 아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럼 리더자가 뛰어다니면서 굵직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기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전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진짜 실전에서 보여지는 그런 정책에 대한 프린트가 아니라 몸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또한 문 원장님의 이력을 알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과 안산시민을 위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기대한 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 저의 의견을, 다 맞진 않지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직원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한양대학교 임대료 관계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셨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임대료를 내도록 기이…….
○ 김종용 위원 얼마로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확정이 됐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확정이 됐습니다.
○ 김종용 위원 얼마입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금년도 경우에는 2억 3,000…….
○ 김종용 위원 2억 3,000만 원이요? 1년에 내는 돈이?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금년도에 내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발효가 12년 8월 27일부터이기 때문에 금년분에 대해서 그런 거고 내년에는 연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억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임대료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해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경투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경투실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요청해놓고 있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김종용 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TP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안산시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경기도에서 받는 게 아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실링을 보면 지자체에서는, 출신도 계시지만 경기도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행정감사를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경투실하고 상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아까 송한준 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거니까 경기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그런 쪽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저는 기관장으로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채찍질 해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법적인 상태에서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의 어떤 서로 간에 문제라든지 그런 것만 클리어가 된다면 저희는 기꺼이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도 듣고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종용 위원 과학기술과장님!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네.
○ 김종용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경기TP는 안산시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보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무감사를 받는 게 옳다고 봅니다.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네.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안산시하고 경기TP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수월할 거라고 보거든요. 경기도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안산시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 전체적인 사업을 안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네. 전문위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문유현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이 주된 사업이죠, 경기TP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닥터사업이 많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1년도나 2010년도, 2009년도. 저희가 2010년도에 들어 왔으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애로기술이라든가 시험분석을 통해서 경기TP를 거쳐 나간 기업들, 그 기업들 데이터가 다 확보되어 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금 네트워크라는 것은 서로 저희들이 연결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왜 물어보냐면 모 기업에서 거기에서 현장애로기술을 지원을 받아서 시험분석을 통해서 제품을 완성해 놨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려움이 뭐냐 하면 경기TP에서 어떤 제도의 혜택을 입어서 기술 개발을 했으면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제품을 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냥 경기TP에서 기술닥터사업을 통해서 시험분석을 통해서 우수한 기술을 확보했는데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필요하고 경기도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판로를 전혀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라는 것은 거기에서 기술 습득을 했고 시험을 거쳐서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너무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닥터사업의 실질적인 사업범위를 본다 한다면 현장애로기술 지원이라든지 시험분석이라든지 그것입니다마는 사실은 닥터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중에 보면 그러한 기술적인 외적인 사항들, 판로개척 문제다, 인증문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에 여러 가지 지원기관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것을 연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몰랐던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연결고리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내에서는 비록 예산은 20억이지만 밖에는 정말 몇조 원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20억을 외부에 여러 가지 널려 있는 가용자원을 어떻게 연결해서 지원할 것이냐 그것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들도 빠지지 않고 담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사업 지원도 중요한데 사후관리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어렵게 해서 기술 개발해 놓고 제품화했는데 그게 판로가 없어서 도산해 버리면 지금까지 과정이 다 무시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경원 간사께서 질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TP가 제가 보니까 중앙정부 지경부의 감사 내지 거기에서 컨트롤을 받고 계시고 경기도하고는 원래 저희들 주요 산하기관이고 또 안산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중고 삼중고의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또 자료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김종용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듯이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립 당초에 보니까 산업자원부, 그렇죠. 처음에는 산업자원부에서부터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 시발점이 그렇게 된 것 같고 중간에 또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로 개원이 되어서 안산시하고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된 게 2003년도 5월이네요. 2003년도 5월 경기테크노파크로 재단명칭이 변경이 되면서부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완전히 이관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서로 합의됐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것을 국가에서 테크노파크를 여타 여러 지역에다가 공모형태로 해서 유치 그것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테크노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안산시에서 그러면서 초창기에, 물론 안산시, 경기도도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때 출연할 때 제 기억에 970억 원 정도가 총 출연이 됐는데 안산시에서 535억 출연하고 경기도가 19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240억. 그러다 보니까 포션으로 따져본다 한다면 안산시가 54.7%, 경기도가 20%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출연한 데서 기관이 안산테크노파크로 설립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안산시의 재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안산시에 비록 위치해 있다 하지만 역할이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안산시 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님하고 서로 협의과정에서 이름을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꾸고 대신에 경기도에서 운영과 관련한 거라든지 사업비를 갖다가 함께 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경기테크노파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로서는 출연금이 몇 %냐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안산시가 5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지적해 주신 행정감사라든지 그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테크노파크는 단순하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출연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가 정말 적극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해야 될 무척 중요한 중추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감히 다른 여타 중기센터라든지 진흥원 이상으로 앞으로 사실은 역점을 두고 키우고 또 그 과정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왜 이 근본적인 것을 여쭙냐면 지금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의 주체성이라든가 대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인 당 기관인 경기TP에 대해서는 그 사업 운영의 주체성에 대한 혼돈이라든가 흔들림이 있을 것 같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경기TP로서 경기TP의 명칭답게, 설립취지에 맞게 정말 경기도 내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또 신기술 혁신을 가져다줄 그런 기관에서 이런 3개 기관의 그런 주체성 혼돈 때문에 자칫 방향 설정까지도 흔들림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경기도와 좀 더, 아주 바닥까지 애로사항을 아예 오픈시켜서 의논을 충분히 하세요. 하셔서 정말 경기TP가 안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중앙정부 지경부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많은 금액을 경기도에서 더 지금 출연하고 있고 더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왜 안산시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경기TP가 흔들려야 되고 왜 주체성을 상실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경기도하고 정말 하나하나 애로사항 해결해 나가시고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주체성을 가지시고 정말 경기TP가 본래 취지에 맞게 본래 목적에 맞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닥터사업 정말 우리 경기도에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업입니까? 산학연 연결해서 경기도 도내 대학들도 관련되어서 도내 대학도 발전하고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혜택 받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우리 정상순 위원님도 발의하시고 저도 또 5분자유발언 했듯이 뿌리산업 관련해서 우리 경기TP에서 앞장서서 해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우수기술 또 우수환경을 위해서 좀 앞서서 기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기TP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TP로서의 주체성을 갖고 과장님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경기TP랑 안산시랑 출자금 문제에 있어서 비율이 거의 1/10이죠, 안산이? 거의 그렇게 되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54% 대 20%니까 두 배 좀 넘게 안산시에서 저기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 출연금.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출연금만.
○ 조광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업비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10%……. 한 어느 정도 돼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전체 총 예산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4페이지 69억 그리고 안산시가 27억이니까 두 배 반 정도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지금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안산시 내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그 비중이 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금 한 37~38% 정도로 전체 기업 수로 따져본다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비중이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안산비중이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거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취지가 어떤 과정 속에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도 전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대표성을 띠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할 수밖에 없다기보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마땅히 해야 되고 또 경기도가 정말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지금 아까 송한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들어 보니까 안산시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런 불만이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비중은 지금 37%나 안산기업이 활용을 하고 있으면 굉장한, 자기네들이 투자 대비 엄청난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러니까 우선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아무래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근접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시화, 반월, 안산 지역 내에 어떤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업들이 활용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문제점도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미니테크노파크라는 이름하에 서북부 고양ㆍ파주ㆍ김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여러 가지 애로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널리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송한준 위원님께서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도 아마 원장으로서의 하나의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불편한 뭐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이 활용하고 도움을 받고 있죠.
○ 조광주 위원 37%면 거의 1/3 이상을 갖다가 안산시 내 사업장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쪽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안산을 제외한 시군에서 바라볼 때에는 더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혜택이 그쪽에 많이, 적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보다도 원장으로서의 리더십이라든지 아마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역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온라인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럴 때 기술적인 부분이랑 테크노파크랑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하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만의 어떤 온라인 쇼핑몰 창업지원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그와 관련한 저희들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마케팅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상품을 홍보를 하고 또 온라인쇼핑몰을 갖다가 만들어서 창업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시설 전문가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네이버라든지 그런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온라인 판로개척을 갖다가 좀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험 노하우 시설로 인해서 요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럼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조그만 사회적기업들이 분포도가 31개 시군으로 볼 때 한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판로개척 관련해서는 4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40개 기업들의 지역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는 조금 모르겠고요. 다만 온라인 판로개척의 필요성이 있고 그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블로그를 구축한다든지 협업마케팅을 한다든지 쇼핑몰을 구축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40개 기업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는 따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필요하면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그거 한번 자료로 줘 보시고요, 조사해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회적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개별적으로 40개 기업을 선택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들이 나름대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고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떤 선별적으로 선택하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너무나 좋은 제안이시고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단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창업이라든지 쇼핑몰 그런 것을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몇 차례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사회적기업도 포함될 수도 있겠고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겠고 여타 다른 부분도 포함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교육은 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 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지금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사회적기업 관리시스템을 지난봄부터 해서 구축을 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정책 정보라든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다 홍보할 수 있고요. 우리 도내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약 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런 기업들 간에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가 추진하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관련된 정보들을 거기를 통해서 다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 심사까지도 다 할 수 있고요. 일단 사업에 참여하신다면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일자리정책과하고 마련을 해서 거기에 보면 각 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판로개척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쇼핑몰을 이용한 창업하는 그런 지원을 일반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선정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일부 기업만 선정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일련의 프로그램을 쭉 이수하고 나면 창업을 하시게 되고요. 창업을 하시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사진도 올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니스튜디오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로. 촬영도 해서 올릴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체 쇼핑몰 사이트만 가지고는 홍보력이 약하다고 봐서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별도의 홍보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희망하시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블로그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도 시켜 가지고 직접 블로그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그런 사업들을 같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주 긍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열악하지 않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일반 기업들과 같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판로개척이거든요. 판로개척을 하는데 판로개척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는 데가 없잖아요, 열악하다 보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기업을 선정할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아직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한 300개 정도가 된다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공동으로 온라인상에서라도 쉽게 접근해서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공동으로 해서 같이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이 자유로이 들어와서 자기 회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올린다든가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조광주 위원 네. 교류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특히 기술적인 관련해서 접근하기가 좋게. 이렇게 선정된 기업들이야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정이 안 된 그런 사회적기업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이 비록 안 되더라도 좀 사회적기업들이 이러이런 온라인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온라인상으로 해놓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사회적기업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서 소외되는, 열외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없도록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 거수)
잠깐만요. 제가 다음에는 김영규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부영 과장님께 제가 잠깐 뭐를 좀 짚을 일이 있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부영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아마도 이번 업무보고를 끝으로 저희가 경기도의회 역사에 경제투자위원회라는 이름을 끝으로 하고 그다음에 9월 13일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의결이 되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경제투자위원회’가 아니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그러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즈음에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원에 관련돼서 피감기관에서 빠져 있었어요. 지금 경기T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출연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안산시가 출연한 퍼센트가 한 54.7% 그다음에 경기도가 20%라는 그 이유만으로 빠져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막중한 과학기술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시기가 도래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 사실은 출연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말 경기도가 많은, 중앙정부보다 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입된 경기도민의 혈세를 안산시에서만 행감을 받고 경기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이 명분화돼 있는데 위임하는 사무, 저희가 거의 다 경기도가 위임해서 경기TP가 이 업무를 하거든요.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네.
○ 위원장 금종례 위임과 위탁된 사무를 의결하는 경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조사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도 해당하는 경우에, 예컨대 경기TP는 안산시하고 같이 해당 사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조례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경기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이 시점이 왔다. 가장 중요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 이부영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산시의회하고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우리 행감 때부터는 피감기관으로 경기TP가 와서 도민의 혈세가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부영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일개 과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실장님이나 윗분들께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혹여라도 안산시의회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기는 거기도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어렵지만 안산에서도 받고 경기도에서도 받고, 안산은 안산시 나름대로 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 또 저희도 저희가 위탁하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부영 과장님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사실은 안산시에서도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지금 킨텍스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도 받고 경기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요.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안산시하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금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민경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산테크노파크는 지경부의 감사도 받고 또 안산시 행정감사도 받고 이제 경기도도 받게 되면 3개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데 위원님들은 자료 받으시고 준비하시고 감사하시면 되지만 피감기관은 그것을 또 받아내려면 여러 날을 감사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위원님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른 서울대 융합기술원은 저희 경기도 감사만 받으면 되고 킨텍스도 고양하고 경기도 감사만 받지만 특히 테크노파크는 지경부라고 하는 지도 감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10원이 들어가든 100원이 들어가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한번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다시 제가 화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한다는 것은 또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기TP에서 근무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은 좀 수고로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한 번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게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셨는데요. 김영규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문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몰라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TP와 같은, 그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전국적으로 18개가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테크노파크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좀 많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는 중에는 어느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사업규모로 본다면 사실 무척 적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광역, 그러니까 광특이지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수도권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지방의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별도로 하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 경우에는 예산을 갖다가 그쪽에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 면에서는 사실은 밑에, 그냥 기관들 중에 본다고 한다면 아마 밑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다만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기도는 우리나라 제조만 비중으로 본다면 5만여 개 기업이 있고 이것이 거의 전국의 40% 가까이가 경기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이전 사업화라든지 지식재산, 여타 특허문제를 한다든지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외람되지만 거의 1/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규 위원 경기도는 몇 개나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경기도는 현재 셋입니다. 인천직할시까지 포함을 한다면. 인천테크노파크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한 24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규모로 봐도 우리 전국에 밑으로 노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10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위가 아니라 12, 13, 14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산규모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력규모로도 그럴 겁니다.
○ 김영규 위원 21페이지 보면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몰라서 묻는 얘기인데 인증을 31개 일터가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우선 인증패를 주고요.
○ 김영규 위원 아니, 패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인증을 받아 가지고 기업에 무슨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거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우선 요즘 대학생들이 취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일하기 좋은 기업인지를 어디선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 김영규 위원 홍보효과.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홍보효과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하고 경기중소기업센터하고 같이 연계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들어보면 우리 TP하고 무슨 연관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연관은 당연히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연관이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일부 중복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술에 초점을 둬서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겠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보면 앞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술만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증일 수도 있겠고 시제품, 각종 자금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세제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중기센터에다가 연결시켜서 거기서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지요. 보증재단하고 중기센터하고 경기TP하고 이게 다 서로 연관되어져야 일이 이루어지겠군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서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야 되겠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거기에 우리 문 원장님이 경기TP로 오셔서 가장 괄목할 만한 또 이렇게 선정할 만한 그런 특이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사실 특이한 사업이라기보다도 그동안에 경기테크노파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다른 여타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여러 가지 기업의 현황에 비춰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나가야 될지 어떤 큰 그림이라든지 방향성을 갖다가 좀 더 명확히 했다는데 제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그런 방향성 차원에서 본다 한다면 경기테크노파크가 해나가야 할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사실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인 거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본다 한다면 기술닥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점점 지식재산이 중요해지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식재산 전담인력이라든가 부서를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의 전담부서로서 경기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시각에서 지식재산문제를 또 다른 하나의 큰 가야 될 방향으로 정하고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새로운 기술에 창업ㆍ보육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게 할 거며 그러한 기업들을 보육시킬 거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자체는 아직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향만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있는 자리가 테크노파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테크노파크로 인해서 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플러스 한양대학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클러스터로서는 대덕연구단지 말고는 가장 조그만 장소에 그렇게 클러스터 유관기관들이 함께 있다는 어떤 전략 중요성,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지역 내에서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게 할 거며 이것을 토대로 모체로 해서 여타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을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왕이면 원장님이 부임하시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경기TP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죄송합니다. 민경원 위원장님께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26페이지에 경기도 장애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판로개척과 매출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30개 사에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경기도에 장애인기업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한 388개 됩니다. 그러면 지금 30개 사만 특화해서 하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사업비도 적고,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온라인 판로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TP에서 하는 기술닥터사업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그래야 경쟁력도 생기는 거고 자생력도 생기는 거고 또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기TP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자생력도 갖추고 시장경쟁체제도 갖춰서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거든요. 저희 지역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등록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장애인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제품을 생산하면 그 판로개척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물건을 어떻게 제품화하느냐, 어떻게 상용화하느냐 그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런 것을 경기TP에서 나서서 해준다면 아마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특별히 관심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닥터사업을 보게 되면 무슨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좀 더 다가가서 찾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노력은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사업 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장애인 어떤 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순하게 여기에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타 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장애인 창업이라든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제품 생산력이 떨어지고 제품력도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판로개척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좋아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기술은 어느 정도 향상시켜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생력도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어차피 장애인들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장애인을 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마케팅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경기TP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경기TP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전체 데이터는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388개 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셔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도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테크노파크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유현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분들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또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목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배기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금종례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 정식으로 원장 업무를 시작한 저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인지라 더욱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영기획팀장 최영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술이전팀장 박귀남 팀장입니다.
(인 사)
총무관리팀장입니다. 박재현 팀장입니다.
(인 사)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운영팀장 이푸른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기술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창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및 재단설립 경위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해주심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저희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섬유, 가구, 디자인, LED디스플레이 등 이 4개 부문을 중점 추진항목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으로 일반현황을 갈음하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직원현황 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번 1월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한바 크게 원장 이하 3개 본부와 2개 센터 그리고 현재 인원 2012년 8월 31일 현재 20명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3개 본부에는 기획본부와 사업본부, 기술본부가 있으며 2개 센터는 기술이전센터와 환경기술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본부와 기술본부는 현재의 조직역량상 실제 가동되지는 않고 기획본부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를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부문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 79억 7,800여만 원보다 35억 1,600여만 원이 감소된 총 4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단계별 추진전략입니다. 제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설정한 비전은 경기북부지역에 지식기반 지역성장 동력 창출에 거점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3단계의 전략을 마련했는데 제1단계는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 단계로 잡았습니다. 2013년까지로 목표를 잡아봤고요. 2단계로는 사업의 확산단계로써 특화센터를 유치하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기초 지자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TP사업의 확산을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2016년까지로 잡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제3단계로 2017년 이후로 지역혁신거점화 단계로써 테크노파크의 자립화를 실현해 나가는 시기로 잡아봤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혁신거점화를 이루는 그러한 TP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으로써 관련 내용은 9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대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또는 판매희망기술에 대한 수요조사와 기술보유자 발굴ㆍ탐색 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관기관이 아니라 경기TP와 인천TP의 참여기관으로서 실제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량은 1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특화산업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사업입니다. 주로 가구관련 업체들의 직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 1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가구설계부터 제조, 디자인 및 친환경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집합 또는 현장방문 교육훈련을 통해서 가구제품을 생산하는 영세기업들의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서 기술고도화로 유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00여만 원으로써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경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향토공예품 전시지원사업입니다. 관련 내용 13페이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포천지역의 공예품 전시 운영 및 시설지원으로써 관내의 공예품 산업 발전을 통해서 포천시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미약하지만 1,000만 원이며 포천시비 전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천시 기업정보포털사이트 업데이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 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포천지역의 중소기업에 정보조사를 실시해서 기업현황을 업데이트를 하고 기업안내를 통해서 기업의 제품홍보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00만 원,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이른바 IICC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기술과제를 개발하고 지원해서 미래성장동력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0만 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SPG라고 불리는 산학연 연계소그룹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 1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융합기술개발 촉진 또 이를 통해서 기업주도형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서는 LED 조명산업의 융합과제 개발을 위해서 MOU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가구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내용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천지역에 산재 또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구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연고산업의 발전이라는 그러한 취지하에 우수상품과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0만 원이면서 포천시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내용 2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본 대진TP가 입주하고 있는 포천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홍보를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들의 판로확대를 통해서 매출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0만 원이면서 역시 포천시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내용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는 대로 경기도에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대출 등을 알선하는 것에 대해서 본 사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실제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는 그러한, 경기도에서는 아주 기업지원에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만 TP가 이런 사업들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약 17억 원, 도비와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에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TP에서 행하는 사업 중에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력하지만 현재 2012년 8월 현재까지의 저희 경기대진TP가 수행해온 사업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력하지만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잠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사진에서 보시는 현재의 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되어서 현재 정상가동에 돌입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 2012년부터는 원장과 이사장의 신규 선임, 기구개편 등으로 자체 역량 강화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낙후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미력하나마 저희 TP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장인 저와 우리 직원들은 공공적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에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개략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원 배기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경기대진TP 조성사업 출연계획 및 실적 자료 갖고 계시죠? 원장님! 저희가 보면 포천시는 이미 50억 지원신청이 다 끝났고 경기도는 지금 40억을 지원해 놓은 상태고 10억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 김종용 위원 그 이유가 대진대학교 측에서 약속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아마 업무보고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약속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출연금이 들어왔네요. 2012년도에도 들어왔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 김종용 위원 36억 9,000만 원, 27억 2,300만 원. 확실한 겁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현물출자예요, 아니면 현금출자예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2012년도 해당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현금과 현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 현금출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현금출자입니다.
○ 김종용 위원 현금출자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2011년도 거는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2011년도도 현금출자입니다.
○ 김종용 위원 현금출자하신 거예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진대 쪽에서 560억 7,460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지금 200억 정도 들어왔고 지금 35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 김종용 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요량이십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이건 조금 더 보충설명 올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기조는 맞습니다. 현재 전체 저희가 당초 대진대학교가 출연계획을 잡았던 것이 약 560억, 그중에서 2012년 현재까지로 보면 약 208억 정도의 출연이 되었고 올해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시험생산동 플러스 인건비 등 운영비를 포함해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 2013년까지로 보면 추가 약 68억 정도 하면 토털 한 270억 정도, 비율로 치면 약 50% 조금 못 되는 48% 정도가 2014년도까지는 대진대학교 출연금으로 이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원장님이 자신할 수 있으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그 정도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전의 원장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계속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계속 연속으로 약속시행이 안 됐거든요. 물론 재단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참 멋있어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저희가 여기 현장방문했을 때는 포장도 안 돼 있었고 들어가서 업무보고 받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건물만 번듯하게 서 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2011년 11월 18일 현재 준공해 놓고 임대공간율이 54%라고 나와 있거든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54%면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반은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외람됩니다만 올해 2012년 1월부터 저희들이 노력한 끝에 현재까지 한 9개월 정도 만에 한 50%는 채웠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제가 원장으로서 목표는 70~80%는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들어왔는지 면적하고 임대료하고 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그리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시험생산동 착공 예정지라고 사진에 나와 있는데 언제 착공하실 겁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현재 정확히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은 크게 포천지역이 군사시설보호…….
○ 김종용 위원 인허가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장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 김종용 위원 중요한 건 대진대학교에서 출연금이 들어와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 김종용 위원 저희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대진대학교에서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 저희 경기도에서 10억 출연하는 거 바로 시행하겠다고, 추경에서도 잡아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시험생산동 착공 신축 예정부지라고 딱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착공 예정은 방금 말씀드린 인허가 과정이 끝난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 김종용 위원 똑같은 얘기고요. 언제 돈이 들어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아, 현금 들어오는 시점 말씀이십니까?
○ 김종용 위원 네. 이게 한 번에 들어올 건지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분할로 들어올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서 있으십니까, 원장님 머릿속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개략적인 계획은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적어도…….
○ 김종용 위원 내년 초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내년 초입니다.
○ 김종용 위원 2013년도?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지금 가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시험생산동의 가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포천지역의 지역특성상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공사 못하는 걸 감안한다면 목표로는 내년 봄까지는, 겨울 제외하고도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2013년도 4월하고 5월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길게 잡아서 4월, 5월입니다. 그전에라도…….
○ 김영규 위원 4월, 5월에 착공하는 게 아니고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아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착공한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언제쯤입니까? 시점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시점은 말씀드린 인허가 과정이 끝나는 대로니까요. 거기 인허가 과정이 군부대…….
○ 김종용 위원 지금 공동으로 들어가 있다면서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군부대가 73사단, 75사단, 15항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거 끝나면 포천시의 도시계획도 과정을 거칩니다. 등등이 최소한 2개월은 걸릴 거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줄인다 하더라도 저희는 9월 말, 10월 초에는 착공하는 것을 원장으로서 목표로 삼습니다만 인허가 과정…….
○ 김종용 위원 지난번 저희가 갔을 때도 그 뒤에 가서 시설을 봤어요, 이 시험생산동에 대해서. 그런데 군부대 일부 편입된 토지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안 됐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벌써 우리가 간 게 2010년도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군부대하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은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시는 종합지원센터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이미 갈음됐고요. 앞에 있는 시험생산 완공부지라는 것도 당시에 설계안 자체는 이미 군부대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 김종용 위원 협의 끝났어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나 설계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건물 앉히는 방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자신하는 게 지금 한 270억 정도 대진대학교 재단 측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토털로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간 거하고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270억, 앞으로 들어올 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경기도하고 포천시하고 대진대학교하고 해서 처음의 규모보다 약간 축소되는 거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게 기획재정부 승인이 났나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그건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로서는, 위원님. 그러니까 최종승인권자가 기획재정부인데 말하자면 출연기관인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학교, 출연기관 간에 실무적 협의와 소위 말하는 합의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승인기관인 지경부로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삼자가 원활한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 협의를.
○ 김종용 위원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일부 진행되다가, 제가 부임하기 전이었습니다. 부임하고 2월간 조금 진행되다가 지금은 다시 또 원칙론적인 입장도 있고 해서 조금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도의 협조를 받고 해서 계속 도의 협조를 구하면서 협의를 앞으로 진전시켜 나가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경기북부는 여기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 계시고 오늘 김영환 위원 안 보이시지만 김영환 위원 계시거든요. 두 분이 북부 위원이십니다. 남다르게 이쪽에 관심이 많이 계시고 저희들이 솔직히 이 대진대학교 약속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이걸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받는 게 좋지 않겠냐. 많이 변했다.” 저도 원장님을 엊그저께 뵙고 ‘아, 노력하시는 게 보이는구나. 지난번 원장님하고 많이 틀리구나’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온 거거든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감사합니다, 위원님.
○ 김종용 위원 그런데 27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확실하게 담보하신다면 여기 과학기술과장님 계시지만 경기도에서 출연금 약속했던 거 우리가 분명히 약속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북부의 열악한 기업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진TP가 생긴 거거든요.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진대학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을 클러스터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업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경기TP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건데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원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이게 잘되면 좋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오늘 김영규 위원님하고도 상의 좀 많이 하시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도 계시니까 상의하셔서 좀 대진대학교 쪽에서도 약속을 이행하시고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미했던 것, 미진했던 이유는 바로 모든 책임이 대진대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저희가 약속이행이 되지 못한 부분은 사실 100%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저희가 대진대학교 갔었습니다. 참 위치도 좋고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 가보고 실망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안 되죠, 전기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저희 의원 배지 달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갔지 아마 지금 상황이라면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때는 진흙바닥이었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지금은 적어도 연구와 업무를 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시설로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이 업무보고 보니까 54%의 임대공간율이 있다고 해서 ‘아, 많이 발전을 했구나!’ 참 기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질문 안 하려다가 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부천 지역의 정상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힘차시고 정말 이제 우리 북부지역에도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감사합니다.
○ 정상순 위원 북부지역에는 정말 열악하지요. 우리 두 가지 가구하고 섬유 쪽에 집중돼 있는데 사실상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가구 전문화는 우리 학교도 있으니까 대진대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실직자들 그리고 새터민 가족들 해서 가구학교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 정상순 위원 이부영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 정상순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다 보고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가서 체크해 보셨거나 그리고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저희는 위원님 아시지만 이 업무를 금년 3월에 북부청으로부터 저희가 인계를 받았고요. 인계를 받고 나서 저도 한 네 번 정도 갔고 또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갔고요. 전성태 실장님하고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바람대로 기업지원 환경이 열악한 특히 포천지역에 대진테크노파크가 활성화가 돼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들과 저희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험생산동에 인허가 신청하셨다고 하셨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그렇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인허가 신청했는데 우리 과학과장님한테, 좀 자주 만나세요. 만나서 허가 과정이나 경기도하고 포천시 간의 일들은 추진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유념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신ㆍ재생에너지 산업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그렇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쪽에 LED 업체가 몇 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IC 내에 관여하는 업체 말씀이십니까?
○ 정상순 위원 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현재는 한 80여 개 정도가 네트워크로써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80여 개 업체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 정상순 위원 요즘 LED 산업들이 상당히 주춤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중국산업과…….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 정상순 위원 지금 경기도 관내에 LED 산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이 정말 요즘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반납한다고 하는 곳도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도 다 계시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요즘 산업이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시작하다가 그냥 뒤쪽에서 빠져버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철저히 검토하셔서 우리 업체들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북부지역에 산업도 활성화되게끔 도와주시고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원장님 그전에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조금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전공이 이른바 지역 기반조성, 특히 저는 교통분야입니다. 그래서 지역 인프라를 조성하는 분야에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경제라든지 인구라든지 등과 같은 지역의 성장동력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TP에 관한 것에 이해돼 있습니다만 들어와서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이제 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 그리고 북부지역 북부청하고 관련돼서 그쪽에 정말 우리 대진테크노파크를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어떤 일들을, 자금, 예산 지원이 많이 되겠지만 어떤 사업하고 어떤 관련된 일들을 부탁 한번 해보십시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고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보니까 예전에 저희 대진TP에서 제안을 했다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답보상태인, 포기라고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답보상태인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른바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됩니다, LED가 아닌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와 포천, 연천 등과 같은, 양주도 그렇습니다. 이 일대에는 축산업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축분이 있습니다. 축분 이게 또 처리에 문제가 되는데 쓰레기와 축분의 배합에 의한, 소위 일종의 가스가 발생하는 부분, 이를 이용한 일종의 에너지 발생, 에너지 활용 측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자체가 합심해서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거의 사업비 구상까지 갔다가 축분을 그러면 한곳에 모아야 되는데 한곳에 모았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른바 님비현상 때문에 주춤하게 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자원의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에도 좋은 것이고 광역지자체들 간에 에너지 재생산 측면에서도 이것은 유리한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지역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원장으로 있는 한은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고요.
두 번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LED 분야입니다. 기술의 진도는 굉장히 빠르고 지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진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을 선도할 수 있는, 다행히 대진대학교에 LED실습관이라고 하는 제법 괜찮은 무균디스플레이, 말하자면 생산시설을 갖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LED산업의 유치, 저희 테크노파크단지 여유분에다 유치를 해서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는 측면으로 하고 기업이 생산시설 짓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볼까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을 모 기업과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도 과학기술과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는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원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에너지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경기도에서 1년이면 한 990억 정도 비용이 처리하는 데 들어갑니다. 거기에 축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에너지화하겠다는 곳들이, 산업화하겠다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은 유류가가 한 3,000원대까지 올라가 줘야 그게 타산이 맞다고 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연구를 잘하셔서 경기도의 음식물쓰레기, 축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위원님, 죄송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와 축분 이 관계는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폭이 넓어집니다만 거기에서 일종의 퇴비가 또 생산됩니다. 그 퇴비를 예컨대 대북 비료지원이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접경지역, DMZ를 끼고 있는 접경지역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이. 해서 정치적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대북 비료지원을 통한. 그런 효과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상순 위원 네.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생물이 들어가 줘야 염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퇴비 만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연구하셔서 우리 북부지역의 산업이 좀, 가구나 섬유 그리고 LED산업들이 성장동력이 돼서 잘 되게끔 이끌어 주시고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대진TP 자료를 받고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다. 사실 기본조성도 안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북부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대진TP에서 이런 야심찬 의욕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결과가 아직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목표했던 지역연고 사업들, 그러니까 가구라든지 섬유라든지 피혁 이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입주기업 현황을 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주를 시키는 데도 애로를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맞습니다. 정확히 위원님 분석하신 대로입니다. 특히 가구는요,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포천 등에 입주하는 가구는 영세기업입니다. 4~5인 미만의 가족단위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침이 심한 그런 업종입니다. 따라서 TP 이런 데 입주할 사실 그 자체도 미처 여력이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안에 가구 관련 들어와 있는데요.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모 기업이 들어와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구조합입니다. 조합이 들어와서 현재 가구 규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 향후 조성되는, 아까 말씀드린 조성되는 시험생산동에 시험생산설비도 갖춰서 시제품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가구는 일단은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가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사실 배출되는 환경과 관련된 유해물질들 그리고 또 이동과정에서, 운송과정에서 일어나는 처리문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건물 속에 만일 가구업주가 입주를 하고 싶어도 운송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승강기라든지 기타 등등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빌딩들이 과연 가구와 관련되어서 디자인이라든지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입주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방기구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가구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환경문제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소위 친환경 소재의 융합기술연구센터를 명목으로 경기도에도 소위 기술수요조사 시에 제출한 바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여러 기술, 다른 기관에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아이템으로 현재 네 번째 검토대상으로 올라가 있을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절감하면서 친환경 소재의 가구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향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환경문제 절감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운송ㆍ운반에 관한 문제는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다행히 포천지역은 대부분이 이른바 생활가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이블, 식탁, 소파 그 정도입니다. 큰 어떤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시제품 생산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양산, 가구를 대량 양산하는 이른바 큰 메이커에 그런 양산체제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생활가구의 디자인 개선,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한 대응은 TP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동선을 돌 수 있게끔 넉넉하게 꾸몄나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로 자체도 우리가 직결되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국도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진출입 등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광주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가구업들이 보면 굉장히 소규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단위로 운행을 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케팅 관련해서 그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 아닙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전시회 지원사업도 조금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전시회에서 과연 좀 어떤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지원해 가지고서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가시적 성과라고 할까요, 뚜렷하게 저희가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대한가구협회에서 주최한 킨텍스에서 얼마 전에 국제가구전시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가구업체들을 참가시키고 또 가구를 생산하는 설비 제작업체들도 참가시키고 해서 이른바 시쳇말로 얼굴 내밀기 그런 형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지금 매출액의 증대에 직접 연결되고 하는 것은 아직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겠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정상순 위원님께서 뭘 하고 싶냐고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밖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른바 이런 것들도 가구는 지역연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이러이러한 지원에 힘입어서 할 수가 있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구조합 등과도 긴밀하게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광주 위원 가구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가구가 전시회가 열리면 보통 대규모, 가구와 관련된 대규모 회사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족단위의 업체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하려면 자기네 어떤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실 틈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구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한테 그저 그냥 편리하게 일상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가구로 가족단위로 하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해봤자 인건비 자체도 안 나오고 사실 현실성도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홍보물 지원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홍보물.
○ 조광주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그분들이 지금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요, 전자상거래 정도는. 그런데 이 가족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제가 볼 때에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틈새업 하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전자상거래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거의 하청식으로 그냥 오더 받아서 만들어 주는 일이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구업 영세업자들이. 그런데 직접적인 그분들이 자기네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물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 인근 지역에서라도 팔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큰 전시회를 통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차피 지금 가구업 자체가 영세업체들 대부분 구조가 하청이잖아요. 사실 오더는 원청에서 따고 거의 하청 주면 거기에 쫓아가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진TP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분들한테 자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 틈새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려고도 하고 저기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모본업체를 몇 개를 만들어 주면 저기에 가니까 홍보도 되더라. 그럼 여기가 자동적으로 인근에 주변사람 가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문에 이어서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사실 잘 될 때 협동조합에 참여하죠. 그렇지 않으면 참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본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 저기에 들어가면 홍보도 해주고 자체적으로 직접적인 판로개척에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더라. 해주더라.’라는 게 소문이 나면 정말 처음에 목표했던 부분이 채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일종의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신 것으로, 자문해 주신 것으로 하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전자상거래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포천시에서는 우리하고 같이 해서 가구쇼핑몰을 지금 구축해서 운영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하신 그대로 추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배기목 원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나 정상순 위원님이나 조광주 위원님이 우리 북부권에 그나마 대진TP가 있는 것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마음들을 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조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자료에 보면 모든 것이 조금, 방금 전에 경기TP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하고 지금 책자를 보니까 너무 일이 적지 않나.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워낙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책자를 보면 소규모적으로, 제가 사업현황을 보니까 기껏해야 한 18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금 전체예산에 비해서 일을 좀 등한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경기북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발전이 있을지 아주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북부청에 균형발전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섬유하고 가구하고 특화산업으로 있어 가지고 많은 그런 업종에 일을 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주려고 균형발전국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도 북부청하고 무슨 연계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대진TP하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아, 북부청의 균형발전국…….
○ 김영규 위원 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소관업무가 본청에 경제투자실 산하 과학기술과로 최근에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적으로는 균형발전국과는, 북부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저희 기관의 희망으로서는 거기에 특화산업과가 있습니다. 특화산업과에서 위원님 잘 아시는 북부지역의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가구ㆍ섬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TP도 북부지역에 거점역할을 수행해야 되니 내년도부터는 북부청에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서 수행 중인 섬유ㆍ가구 등의 업무도 저희가 분담해서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재로서는 특화산업과랑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 김영규 위원 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포천시에……. 북부에는, 양주에는 이미 섬유소재연구소가 되고 있는데 포천시에도 약 35%의 비율을 점하는 업종이 섬유입니다. 그중에서도 양주가 직모 등이라면 포천은 환편, 이른바 편조죠. 그런 사업이 일종 있는데 현재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포천시와 환편조합 간에 협의해서 이른바 물류시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물류시설을 조합이 운영할래, 시가 운영할래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저희 TP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희망은 그 수급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운영 등 또 아까 말씀드린 직원교육이라든지 운영 등 이런 것에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대진대학교에 가구산업과가 있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가구산업과라고 특정 지어진 과는 없습니다만 가구가 이른바 염색, 직모 등이 다 연관되니까 연관 학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과, 디자인, 색채공학 관련 등등의 과가 있고 전공자들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섬유와 관련된 교육 등을, 연구 등을 수행한다면, 요즘 융합이 대세입니다. 대진대학교도 지금 학과 통폐합을 통한 융합과정의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섬유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또는 교육이 가능한 융합적인 틀은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영규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가구산업이 생활가구로 해서 정말 너무나 영세하고 한데 지금 가구조합이 형성되어 있나요, 포천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네, 포천에 있습니다. 포천시가구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런데 가구도 제가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소위 생활가구는 생활가구대로 또 무슨 가구는 무슨 가구대로 소위 업종별 또 분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킹이 잘 안 이루어져 있고 한데 포천시는 포천시가구협동조합이 있고 서울에는 대한가구협동조합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것을 저희 TP가 네트워킹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조합에서 무슨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있는 건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조합에서는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들 자주 접하는데요. 조합은 조합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구성 자체가 역량이 아주 미비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TP가 도와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차제에 외람됩니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잘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 TP가 말씀드린 대로 단지 조성 등과 같은 모든 면에서 잘한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에게 일을 주신다면, 임무를 주신다면 지역연고산업인 가구ㆍ섬유 등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꼭지를 주십사 하는 점을 외람되지만 부탁 말씀드립니다.
○ 김영규 위원 북부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알면서도 사실 못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가구는 가구대로의 조합이 결성되어서 또 애로사항도 많을 텐데 그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겪는 분들이 직접 나서서 뭔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조건이 있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좀 부족하죠. 그런 것을 맡아서 대진TP가 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도 참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가구나, 특히 이제 포천에는 가구단지가 많이 생성되어 있고 또 섬유ㆍ피혁 이런 것들이 어찌 됐든 남부 쪽에 없는, 그리고 우리 북부에 양주, 포천, 동두천 양포동에서 앞으로 섬유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한데 하여튼 대진TP는 경기북부의 기술개발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남부권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중점적으로 우리 북부권이 뭔가 개발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이 좀 더 생활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인도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연구개발 많이 하셔서 지역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배기목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우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배기목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분들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열악한, 어려운 경기북부의 경제발전과 또 힘겨워하는 소기업, 중소기업인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될 것을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그동안에 우여곡절 또 많은 열악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양주시 소재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및 한국섬유연구소의 업무보고와 양주시에 건립 중인 경기섬유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금종례송한준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오세영
정상순조광주지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기업정책과장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이부영
○ 기타참석자
ㆍ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홍기화경영지원본부장 김창규기업지원본부장 오성근
통상지원본부장 민경선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감사 전문순이사 이종백
경영지원본부장 박병창신용보증본부장 고순상관리본부장 김순겸
ㆍ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문유현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행정본부장 임철웅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배기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