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사회공헌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경기도 경제단체장하고 간담회를 3월, 4월에 했다고 해주셨고 기업체 사회공헌담당자 워크숍도 6월 달에 한 걸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내용, 그러니까 참석자 명단,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이라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연합 여름캠프 및 비전 콘서트 실시를 7월 달에도 했습니까?

○ 김기선 위원 이것도 캠프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참석자 이런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2007년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금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단에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출연금으로, 도출연금에 의존해서 운영하나요?

○ 강석오 위원 복지재단 기금을 세우면 안 되냐 이거죠.

○ 강석오 위원 물론 거의 그렇겠죠. 그런데 기금이 아니고 당년 출연금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실례적으로 2011년 대비 2012년은 예산이 줄었고 또한 기구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 줄은 건 이유가 뭔가요?

○ 강석오 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나 그런 건 없나요?

○ 강석오 위원 아니면 사업이 줄어서 또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감액이 됐나요?

○ 강석오 위원 직접사업으로 도에서 한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복지가 계속 사업도 보면 사업내역이 중점적으로 보면 그래요. 많은 부분 우리가 개발하고 또한 복지가 더 늘어나는 게 현실 사회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규모가 줄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줄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줄었냐 그걸 질문한 거거든요.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그만큼 부실적으로 아니면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아마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그거 보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 복지재단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서 진짜 위원님들이 ‘야,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업비를,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올바른 복지예산을 세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 강석오 위원 뭐가 나갔다고요?

○ 강석오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 강석오 위원 이관돼서 업무가 줄었고.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을 딱 보니까 줄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복지재단이 있는 한은 제대로 어떤 구실이나 이런 것을 역할론을, 구실보다는 역할론을 제대로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또 아니면 경기도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 많이 해주십사 하는 틀에서 질문 해보게 된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인경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께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말이죠. 세입이 있는데 이 세입 중 잉여금이라는 게 있네요? 약 12억 정도 되는데 이 잉여금의 성격은 뭡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것은 결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했거나 또는 했어도 다 쓰지 못했던 돈이라든가. 근데 그것이 출연금이 48억인데 거의 1/4에 해당되네요? 25% 정도 되네요.

○ 김경호 위원 그 저조한 원인이 뭐죠?

○ 김경호 위원 지금 그 원인 중에 연구직이 이직을 해서 연구업무가 좀 소홀해졌다고 한다면 사실 이 복지재단의 많은 부분이 연구를 위한 것인데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재단의 존폐를 논할 만큼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그죠? 특히나 또 사업과 관련돼서도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그런 검토 없이 이렇게 사업을 벌여나갔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이 12억 잉여금에 관한 내역,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이 얼마큼 남았고 그래서 이 잉여금으로 포함됐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세출분야를 보면 무한돌봄이 2억 5,3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3월 달에 도에 이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2억 5,300만 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일인데 2억 5,3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원래는 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옆에 한번 보세요. 2011년도 예산이 4억 2,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무한돌봄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다 운영했다는 얘기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1년 내내의 예산이 4억 2,800만 원인데 3월 달까지 예산이 2억 5,3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보더라도 많이 지출이 됐네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거를 답을 해주셔야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할 때 1년 동안 지출할 돈이 4억 2,000만 원인데 3월까지 지출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면 상당 부분 과용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좋습니다. 그거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2쪽을 보시면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총 10건 정도 쭉 하고 계신데 이 연구를 하시는 거 보면 예산이 대체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죠?

○ 김경호 위원 이거 연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원이 한다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런 직원이 연구를 하는데 필요하면 어떤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런단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연구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연구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게 되면 모두가 전문가 TF팀을 구성했다고 했네요? 어떤 식으로 TF를 구성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5쪽을 보시게 되면 복지분야 단기정책연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현안과제가 등장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응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 발간완료를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경기도민 복지의식조사와 정책방향 또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평가 지표 개발, 경기도 빈곤지도 등 해서 6건을 했는데 이게 그런 현안과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즉시즉시 단기적인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해당되는지.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용된 예산이 2억 정도나 되네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 원욱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복지업무를 지속가능한 복지로 확대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소외계층을 어떻게 하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민간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것을 정책제안을 해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이게 우리 복지재단의 임무라고 하면 지금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엄청 많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는 48억 정도의 출연금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34억 8,000이에요. 30% 이상 삭감됐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 인건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2012년도 경기복지재단이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할 일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 원욱희 위원 모든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머리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음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이 이렇게 많이 깎이고, 또 깎였을뿐더러 인건비는 많이 늘고 다른 지원비는 줄고 그러니까 2012년도는 별로 할 것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복지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근거 중에 제가 파악한 결과는 한 다섯 가지 정도만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한 번 보셨죠, 이거? 보셨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미비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지원조례하고 경기도복지재단에서 만든 정관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입장이 여기에 있어요, 복지재단에.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 원욱희 위원 받지 않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돈은 하나도 없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사회적기업지원단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1월 달에 받았어요. 받을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 원욱희 위원 이관됐으면 이관된 데부터 마지막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예산지원을 받았어야 돼요, 경기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시켜…….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경기도복지재단에서 할 일을, 정관에 있는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좀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새 우리 사장님 오신 그 후에는, 그전에는 많은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도 잘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경기도복지재단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힘을 내주시고요. 또 우리 경기도복지재단의 정관에 있는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경기도복지재단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심숙보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복지경기포럼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가 궁금해서……. 주요 포럼이 금년에 네 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세 번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직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몰려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한 예산이 연간 5,000만 원이고 하다보면 1회에 1,250만 원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일반 토론과 복지재단에서 하는 포럼과의 성격은 틀리겠지만 보통 1,250만 원에 근접한 지출된 포럼에 대한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 좀 해주시죠.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미 세 번 포럼이 개최된 것은 정책연구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 심숙보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복지마을만들기 현황과 과제 포럼에서 반영된 것은 서로돌봄마을을 시범사업에 그 정도에 반영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내 몇 군데에서나 반영이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거나 현지확인을 해본 것은 없나요?

○ 심숙보 위원 검토만요?

○ 심숙보 위원 9개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16페이지에서도 주요내용에 경기도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였기 때문에 그냥 토론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솔루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포럼이어야 되고 또한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경기도에 정책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심숙보 위원 보통 보면 여기에 타이틀이 전부 개선연구, 연구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목 붙이는 것도 연구만 해서 끝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제목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에서, 15페이지까지는 연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목도 좀 바꿔야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19쪽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 그 부분은 우선 보면 지금 현재 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시설 실시가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2개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112개소에 4개소만 선정을 한다면 그 나머지 채택되지 못한 부분은 말하자면 어떤 행정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다면 4개 권역으로 나누면 거의 30~40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조밀하게, 그래서 나눠서 한다면 좀 더 그 부분이 관심이 높아지고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전문컨설팅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요, 이 심사위원하는 곳이?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어떤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 심숙보 위원 제가 조례 그 부분까지 확인은 안 했지만 공신력이 있고 또한 투명성을 위해서 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이라든지, 지금 금년에 보면 주로 볼 부분이 회계분야와 프로그램분야 또 조사연구분야 이 세 부분에 컨설팅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문성을 갖는 선정위원회를 미리 확보해서 좀 투명하고 공정성 있고 해서 그 사회복지시설에 말하자면 지금 3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자 합니다.

○ 심숙보 위원 좀 아쉬운 점이라면 접수가 이달 19일이고 그다음에 21일 발표잖아요. 그래서 하루만에 112개소를 전부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네 곳을 선정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도…….

○ 심숙보 위원 그래도 일단은 112개소에 전부 신청서는 돌렸고, 물론 하겠다는 의사를 한 곳은 아직 19일이 되어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래서 21일 발표를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반 이상은 신청하지 않을까…….

○ 심숙보 위원 그렇다면 좀 더 관심을 많이 끌게 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112개소를 나눠서 부분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복지시설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금년 1월부터 12월의 사업이기 때문에 4/4분기로 나눠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얘기하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조금 전에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건 말입니다. 그 간담회에 참여자 말고 결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얘기가 결과물로 지어진 게 있으시면 그 결과물을 자료로 좀 제출해 보실래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연구원들에 대한 직급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연구원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보수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직접사업과 연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연구사업과 직접사업의 내용들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따로 분류해서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 류재구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예산을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책사업 얘기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정책사업이 전년도 대비 50%가 감 됐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것이 무한돌봄사업 때문은 아니잖아요. 무한돌봄사업은 예산을 따로 잡았으니까. 그런데 정책사업이 이렇게 50% 감액된 것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 류재구 위원 이사님, 만약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보고니까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인건비가 거의 5억 정도 상승됐잖아요.

○ 류재구 위원 네. 이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자료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를…….

○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TF팀 구성을 얘기했는데요. TF팀 구성하는 것 이미 질의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연구원 이직관계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도중에 TF팀 구성하고 그리고 예산 사용하는 것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13쪽 좀 봐주실래요. 13쪽에 질 좋은 일자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많이 연구되어서 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회적기업이 사실 거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없다, 처음에 생각과 달리.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원래의 취지하고 운영된 내용은 사실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

○ 류재구 위원 우리가 지금 연구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집중하고 있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보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5쪽 좀 보시면 어저께 제가 복지국 소관 보고받다가 푸드뱅크 사업 때문에, 지금 푸드뱅크 사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음식물 같은 것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아니, 먹고 난 음식도 가능합니까? 어저께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류재구 위원 아니, 일례를 들면 뷔페 같은 데는 잉여물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활용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으면 음식물 잔재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올 텐데 말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 류재구 위원 여기가 그런 거 연구하고 하시는 기관 아니에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것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복지자원네트워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체육회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를 제대로 연구해서 시행하고 계시나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시군에서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럼 이거 시행하고 계신다는 뜻이네요?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이런 걸 들었어요. 돌봄서비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 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요. 돌봄서비스를 새마을협의회하고 독거노인들 연결해주는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 있었는데 여기는 생활체육만 나와 있으니까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하고 계신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우리 정년이 몇 세예요?

○ 류재구 위원 우리는 몇 년이냐고요?

○ 류재구 위원 네, 복지재단이요.

○ 류재구 위원 60세. 아,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복지재단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능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력 자체가 적고요. 경기도가 좀 방만합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서는 연구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각 시군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안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연구인력이 거의 반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제대로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 보고서를 보면서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저희는 2월에 받았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이해가 될는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될는지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세세한 거야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예산을 보면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기로 무한돌봄사업 예산이 지금 2012년도 2억 5,300이고요. 2011년도가 4억 2,840으로 돼 있어요. 삭감된 게 아니고 3월까지 예산이라고 답변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당초에 여기 세출항목이라고 업무보고서에 주신 무한돌봄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목별. 이게 지금 무한돌봄센터 예산이에요? 전년도 4억 2,840이.

○ 원미정 위원 그리고 2012년에 2억 5,300은 무슨 예산이에요?

○ 원미정 위원 지금 도로 이관이 3월에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재단 예산으로 저희가, 원래 12년도 승인된 예산이 얼마죠? 선 게 2억 5,300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도에서 여기 사업비를 가져다 쓴다고요?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를?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원미정 위원 4명이 파견으로 되어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재단 직원 4명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우리 도에는 무한돌봄센터 예산 안 세웠어요, 운영비?

○ 원미정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무한돌봄센터 전체 운영사업비를 세운 거잖아요, 2억 5,000이. 당초에 저희한테 올린 거는 한 3억 420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아마 삭감이 되겠죠? 삭감이 돼서 지금 2억 5,300으로, 의회 승인금액인가요, 이게? 2억 5,300이?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무한돌봄센터 전체 예산인데 지금 재단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있고, 이관됐는데 그대로 있고 지금 복지정책과 내에 무한돌봄센터가 따로 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있고. 그러면 중복예산이죠. 이게 이관이 됐으면 일정 정도 인건비 빼고는 복지정책과로 예산을 반납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월에 이관이 됐으면, 1년 치 예산을 받았는데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승인할 때, 작년도 예산 올라올 때 1년 치 예산 온 거잖아요. 예산 설명서 작년에 주신 건데.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승인 당시는 이전계획은 있었지만 이전결정이 돼 가지고 3월까지 예산을 저희가 잘라서 승인한 게 아니에요. 1년 치 예산을 세운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는 중간에 도랑 논의가 돼서, 잠깐 말씀 들으세요. 중간에, 3월에 이관됐나요, 3월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전년도 12월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도로 이관하는 게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1년 치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경기복지재단으로 무한돌봄센터 예산을 1년 치 세운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여기 올라온 2억 5,300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운 거예요. 저희가 이관을 할 계획을 갖고 3월까지를 잘라서 재단 예산으로,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가 재단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만 잘라서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도로 이관하는 게 내부적 논의는 있었을지언정 저희가 확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

○ 원미정 위원 아니, 예산 심의할 때 없었어도 대표님, 이 예산서에 대해서는 이거 저희가 의회 승인하면 또 이사회에서 논의하잖아요, 최종 다시 또 해서 내부결정 다 하고 그거 자체를 그 당시에 없었다고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무한돌봄센터 예산 자체가 1년도 예산 잡을 때, 작년도에 올릴 때 1년 치 예산이라는 거 자체를 모르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저희 업무보고할 때 이 자료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 번도 보고를 받거나,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세부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한 장짜리 예산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이게 항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체 과목별 해 가지고 세출에 10개 항목도 안 되는데 그게 1년 치 예산인지, 3월 달까지 예산인지…….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일단 자료요청을 하나 하는데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매번 행감 때 지적하지만 재단은 예산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게 그대로 남아서 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2011년도에도 10억인데 12년도는 지금 12억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 잉여금으로 세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하지 않잖아요, 심의를 안 하죠. 자체계획 세우셔서 자체 이사회에서 통과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 밑에 세출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하는 건 잉여금에 포함된 예산으로 다 편성한 세출항목이 아니죠, 세출금액이 아니죠?

○ 원미정 위원 다 포함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세출항목은, 지금 저희한테 준 거는 그렇겠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실제로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결산할 때 심의를 안 하잖아요. 안 올리죠.

○ 원미정 위원 출연금으로 준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결산을 받지 않나요? 잉여금까지 포함한 거를 결산 받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올릴 때 잉여금 포함한 예산까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올리시나요? 결산 말고 사업예산서 올리실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지금 저희가 계속 해마다 지적했던 부분은 잉여금하고 나머지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자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가 출연금 지급하는 거에 해당한 사업만 저희한테 예산 심의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원미정 위원 자체 잉여금이나 수입금에 대한 예산으로 잡힌,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따로 자료요청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보고절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금으로 이러이러한 사업하라고 준 금액인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도 사업수행이 원활치 않아서 굉장히 잉여금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또 다음해에 그냥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잡아서 진행합니다, 재단이. 지금 현재. 그래서 자료요청하는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승인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이사회에서 또 승인을 받잖아요. 토털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 잡으신 거하고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1년 치 재단 전체가 하는 사업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무한돌봄 사업예산으로 잡힌 것 중에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쓰는 무한돌봄 예산 항목, 세세항목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과도 무한돌봄센터 예산 따로 주세요. 거기서 지출되는 거 중복되지 않나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해서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연혁에만 그냥 2012년 1월에 이관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단이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받은 게 올 6월까지 아닌가요, 사업이? 그중에 몇 가지 사업이. 청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인가 몇 가지가 6월까지가 사업기간으로…….

○ 원미정 위원 6월까지 있는 거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 플러스, 저희가 아마 5억 예산 지원했던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 노동부하고 거기서 지원한 사업 중에 사업기간이 올 6월까지 있는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 진행돼서 마무리한 단계 그 내용 현황 다 위원님들 주시고요.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하나만 자료요청 더 할게요. 질의는 끝났고요. 아까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것 중에 연구파트를 다 우리 연구원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 했던 게 사실은 재단에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TF팀 말씀하셨는데 외부연구용역 써서 연구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재단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한 사업이나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외부에서 연구원 선임해서 하는 명단하고 이력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만든 연구파트 정책실 파트에 규정이 있어요. 지침하고 매뉴얼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작년도에. 그래서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셔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경석 대표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시간상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설립 근거가 되는 정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좀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서 23쪽 같은 거는 사실 좋은 사업 같은데, 종교단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운영현황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포지엄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창립 5주년 국제심포지엄 같은 게 이게 사실 5,000여만 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창립 5주년이 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구개발 할 부분도 많은데 과연 이 국제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기본계획안 있죠?

○ 김호겸 위원 기본계획안도 보내 주시고 끝으로 우리가 10개 부분의 연구사업을 하고 있죠? 약 5억여 원 들여 가지고.

○ 김호겸 위원 현재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올 12월이면 연구 완료되는 부분이죠?

○ 김호겸 위원 연구가 끝나면 연구보고서를 내시나요, 연구원분들이?

○ 김호겸 위원 보내주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특히 일자리 같은 거는 복지의 최우선,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인데 공공형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형, 민간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해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연구는 많이 하셨네. 연구보고서라든가 책자 발행된 것 좀, 결과물도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경호 위원도 예산 부분에 잉여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자체수입하고 수탁사업 부분도 나오죠?

○ 김호겸 위원 그것도 나오죠?

○ 김호겸 위원 됐습니다. 정관하고 세입ㆍ세출예산안하고 국제심포지엄 관련 기본계획안하고 청소년 복지사업 관련하고 그다음에 연구관련 보고서나 책자 이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키가 참 크십니다. 서서 답변하느라고 힘드시죠?

○ 정기열 위원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원미정 위원한테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요. 도무지 이걸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정책연구나 연구, 포럼 이 관계인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진척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시고 일률적으로 그냥 그거에 대한 일정 수준, 겉만 보여주는 수준의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참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쉽게 봤을 때 이해도가 높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쉽게, ‘아, 이게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는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와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가 별차이가 없지 않을까, 내용문구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주요내용을 써주고 여기 보면 연구과제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완료돼서 어떻게 지금 실전에,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됐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떤 정책으로 변환이 됐는지 이런 것도 이 업무보고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와 있는데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전 위원한테 자료만 배포해서는 아니고요. 그 정책을 만든 것이 현장에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되고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와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장애인 복지정책연구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4쪽이요. 이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왜 6월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 정기열 위원 연구원 채용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원이 사표를 내고 나간…….

○ 정기열 위원 나감으로써 그 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어느 정도 걸렸나요?

○ 정기열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처음에 연구하고자 하는 자가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싶어서 예산이 필요했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냥 우리가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연구원 누구 선정해서 이것을 연구하라 이런 식인가요? 아니죠?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연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이 그냥 일반 연구원을 쓰면 결국 연구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 정기열 위원 어떻게 공개모집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때 제출한 세출예산 내역을 뽑아봤는데요. 4,000만 원에 공동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 원씩 2명 잡아 가지고 3개월 해서 600만 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이 공동연구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전문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료 같은 그런 비슷한 거네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2011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2012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4억 5,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4억 5,700만 원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보니까 사업도 이관됐는데.

○ 정기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것은 어떤 업무…….

○ 정기열 위원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 업무가 우리 업무보고 어디에 어떤 세출로 나갔나요?

○ 정기열 위원 왜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관이 됐으면 이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 정기열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세출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다 이관이…….

○ 정기열 위원 이관을 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는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예산이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사회적기업 규모와 형태, 고용비율 등을 통한 노동통합 실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복지분야 연구에…….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현재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된 것은 다 그쪽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거 정확히…….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8페이지 보면 인증심사원 양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심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 같은 것을 평가해서 우수시설, B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증해 주는 그런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럼 저희가 이분들을 모집을 하는 건가요, 재단에서?

○ 정기열 위원 매년 배출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보면 올해가 두 번째죠?

○ 정기열 위원 벌써 그러면 심사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기열 위원 보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결과나 또 현재 어떤 상태인지 업무보고 봐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주신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는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결과물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업무보고를 봐서 아, 잘했구나 못했구나 저희도 대신 평가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는 상태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연구과제 추진현황 해서 총 7개 사항이 완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완료가 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진행상황은 현재 이 정책이 어느 시군이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게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결과 또 이것을 함으로써 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이런 결과물이 있으면 그것을 첨부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선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김기선 위원님.

○ 김기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상임위에 관련해서 우리 원미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은 전반기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잘 아시고 전반적으로 파악이 다 되어 계신데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타 상임위 같으면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다 자료를 제출해줘서 그것을 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본 상임위는 자료요구를 제가 여러 건 했거든요. 1건도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이렇게 가면 우리 상임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집행부나 산하 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최대한 상임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도록 강요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도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 김기선 위원 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어떤 데는 1시간 이내에도 오고 바로도 오고 그렇거든요. 오늘 것은 급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먼저 제가 복지국이나 이런 데 할 때도 자료요구한 게 지금까지 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밑에 사무관들이 빨리빨리, 서류 파악하기 쉬운 건데 자료 뽑기 쉬운 건데 뽑아서 주면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도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데 궁금한데 이것 좀 파악을 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기관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기열 위원 정회하시죠.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점심시간도 갖고…….

○ 김기선 위원 신속하게 주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 위원장 고인정 그러니까 신속하게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 김기선 위원 회의 중에 줘야죠.

○ 위원장 고인정 지금 시간이…….

○ 김기선 위원 오늘 복지재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관할 때 집행부 복지국할 때도 그것을 충분히 빼올 수 있는 자료인데도 그 시간 내에 안 주니까, 지금까지도 안 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대표님,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조직이 현재 3실 8개 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에 업무가 많이 부하가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 류재구 위원 직원들이 부족하죠?

○ 류재구 위원 관리팀은 어때요? 3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 류재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제가 볼 때 기획실에 정책개발실하고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하고, 이렇게 한다면 복지경영팀하고 정책지원팀은 복지자원지원실로 그다음에 복지전략팀은 기획실로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복지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무능력자를 양산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복지제도에 다시 말하면 다른 생산인력이 투자되어서 소득이 생기면 바로 무한돌봄서비스라든지 기타 예를 들면 보조받는 것들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취직을 꺼리고 계속해서 무능력자로 남기를 그냥 바라는 사람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경청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 류재구 위원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상당수가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이것 받아먹고 최소 생계 유지하고 산다라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교육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량의 자활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취소하지 않는 제도 이런 것은 어떨 것인지, 일례를 들면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일례를 들면 계속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다음에 지원을 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끊으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폐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분은 언제까지나 계속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제 생각은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요건을 교육도 있을 수가 있지만 경제적인 요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다 각자 틀리겠지만 그래도 최저의 미니멈을 정해서 이 정도 모아질 때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끊지 않고 제도적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안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 생산자로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또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무한돌봄에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긴급생계복구지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고 기초수급생활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무한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무한돌봄센터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동 직원한테 얘기하니까 동 직원이 하는 얘기가 되게 가관이었어요. “거기에 전화해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는 것이 “거기는 집계하고 자료만 수집할 뿐이지 일선에 지원하고 정책하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해서 우리 무한돌봄센터장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복지재단도 있고 또 복지재단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정작 일선에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접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일선에서 그런 복지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저희들보다는 시의원들이나 시에 더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복지재단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잠깐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동사무소나 일선에서 복지 시행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우리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나 아니면 교육, 우리가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복지재단이 교육을 하거나 그 계획을 짰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실제 실태파악 같은 거 이런 것도 복지재단이 지원하고 또 그 파악을 의회나 도에 보고해 주고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저도 그거 느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연구를 개발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 토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논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신속히 제출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기 때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건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듣다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했을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정부병원장이 오셨었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의 타이틀이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신분은 어떻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직도 직무대행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에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있죠?

○ 김경호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 김경호 위원 이게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지금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원래는 이 병원장님이 임명될 수 없는 처지이네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여기에 보면 경기도의료원 직제규정 제6조를 보게 되면 병원장 유고 시에는 병원장이 임명한 진료부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현재 병원장을 임명하시고서, 진료부장에 임명해서 직무대행으로 앉히셨어요. 지금 그렇다면 직무대행이라는 꼬리표를 아직도 못 떼고 계신 것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보실래요.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지금은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계약이 끝났는데 또 계약을 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4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가 됐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4월 30일 날로 만료가 됐는데 그 이후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언제 맺었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맺은 계약서를 본 위원과 여기에 계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다 제출해 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도지사의 임명권한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임명해 달라고 4월 3일 날 이것을 올렸죠?

○ 김경호 위원 올렸는데 도지사가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2명을 올려야 되죠? 그런데 도지사한테 올려야 되죠?

○ 김경호 위원 올렸는데, 여기에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12년 4월 3일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장 임용 관련하여 김병길을 현 의정부의료원 직무대행으로 이력을 적은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였으나 연령 등으로 인하여 김병길이 의정부병원장으로 승인받지 못하자 병원장 임용을 위한 추천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김병길을 면접에 불참하게 한 후 도지사에게는 의정부병원장 적격자 없음으로 보고하였으면서도 감사일 현재까지 의정부병원장 신규채용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아직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김병길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2년 4월 30일 이후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김병길을 의정부병원장 직무대행으로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어서 감사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김병길 병원장이 연세가, 몇 년생이시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도지사가, 1936년생, 그러니까 만으로 76세이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연령이 많다 이런 이유로 승인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 김경호 위원 징계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김경호 위원 경고처분을 내렸죠?

○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경고장이라고 있어요. 경고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무리 전쟁 중이고 또 병원의 수지가 악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크게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 부분을 안 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관이 어떤 말을 했느냐면 “특정인을 병원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운영했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병원이 아무리 경영이 악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도 안 내는 사항을, 계약이 4월 30일까지인데 그 이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경고장까지 받으셨으면 얼른 정말 이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빨리 어떤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그 대책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경호 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의료원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죠. 도지사가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승인을 안 해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 안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른, 물론 우리 김병길 선생님도 참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연륜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이런 모든 문제가 잘못되어 있고 도지사 또한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불 끌 수 있는 소방수를 빨리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인정 네.

○ 김경호 위원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배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왔는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담당부서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등성명을 좀…….

○ 위원장 고인정 오늘 참석하신 분 정확하게 성명과 직책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데…….

○ 위원장 고인정 최동후 사무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최종환 사무관이라고 하셨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최동후 사무관.

○ 김경호 위원 최동후 사무관님. 최 사무관님은 이러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 김경호 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이 사항이 절차상 심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인사행위입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불승인조차도 거역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최동후 사무관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국장을 모셔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강석오 위원입니다. 참고로 제 지역구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따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쪽 지역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구를 말씀드렸습니다.

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정ㆍ현원이라고 되어 있죠? 정원이 있는 반면에 현원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정원인증을 받은 사람보다 현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정원 숫자 가지고는 병원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각 병원 공히 마찬가지로.

○ 강석오 위원 인가를 더 받으셔야죠, 정원을.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동법이 바뀌고 그러면서 8시간 근무제로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병원은 24시간 응급환자라든지 아니면 간호원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하면 실제로 보면 정원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맞습니까?

○ 강석오 위원 인원이 더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쓴다는 얘기죠?

○ 강석오 위원 정규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실제로 사실은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인원이, 적당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밑에 하단에도 보면 있듯이 그렇게 채용해서 쓴다는 얘기죠?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틀리다?

○ 강석오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21쪽에 보면 의정부에서 MRI를 리스를 한다고, 장비를 리스해서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 강석오 위원 그 장비를 도립병원에서 구입을 안 하고 리스를 써야 될……. 그렇게 비싼가요?

○ 강석오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게 부담이 가서 그 장비 구입을 못했냐 이거죠. 리스로 쓴다는 것은 남들이 쓰던 것을 또 아니면…….

○ 강석오 위원 새 거를 그냥 리스해서 쓴다? 리스비가 적지 않을 텐데.

○ 강석오 위원 5년으로요?

○ 강석오 위원 구입을 하면, 아예 장비를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 강석오 위원 한 대당?

○ 강석오 위원 두 개 합쳐서요?

○ 강석오 위원 1년에 리스비가 7억이라면 몇 년 치만 하면 사실 그거 장비대가 되는 거네요?

○ 강석오 위원 장비를 리스해서 쓰신다고 해서 왜 쓰나 또 현실적으로 그게 더 나은가 제가…….

○ 강석오 위원 25쪽에 보면 안성의료원이 BTL로 신축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BTL이 아닌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가요?

○ 강석오 위원 BTL이라는 사업이 들어온 지가 오래된 건 아닌데 결국 건설업자들을, 그 회사를 돈 벌어줄 목적으로 하는 건가 그게 뭐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마땅한 거지 이게 200억 넘는다고 해서 BTL 방식으로 하면 계속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 강석오 위원 실제로 보면 건축비보다도, 이것도 MRI 장비 리스하듯이 똑같이 몇 년 안 가서 이거는 불 보듯 뻔하게 건축비용보다 오히려 BTL 사용료가 더 비쌀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강석오 위원 경기도에서 지불하는 건 없다?

○ 강석오 위원 이자 부분은 안 하는데 원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할해서 내고.

○ 강석오 위원 그 내역을요, 200억 이상……

○ 강석오 위원 무조건 BTL로 하는 그런 조항과 법규와 또 그때까지의 금액 환산해서 얼마가, 이자가 아까 100%라고 하셨는데 그런 내역들을 다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또 하나는 경기도 이천의료원도 있는데 이것도 BTL로 가는 이유가 재정사업으로 못 가고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시죠? 이전이 아니라 재건축하실 그런 계획으로 있으시죠?

○ 강석오 위원 다른 데서요?

○ 강석오 위원 다른 지역으로요.

○ 강석오 위원 이전을 하면 부지를 주겠다?

○ 강석오 위원 타당치 않다고요?

○ 강석오 위원 건축비용은요?

○ 강석오 위원 건축비용은 어차피 이전을 하든 그 자리에 짓든 드는 거죠.

○ 강석오 위원 지금 서류상에 보면 595억이 건축비가 들고 토지비용은 그 옆에 자투리땅이라는 걸 사신다는 것을 30억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대로 한다면, 플러스알파 되는 게 이전한다면 땅값이 더 더든다는 거죠. 건축비용은 똑같이 들고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이쪽에 현재 있는 지역에 3번 국도 옆에 양호한 부지입니다, 거기가.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몇 배의 효용가치와 접근성과 또 앞으로 운영상의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주민이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입원을 하더라도 진료가 잘되고 효과가 빨리 오는 지역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 강석오 위원 이천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시장님하고 어떤 담화나 이런 걸 나누셔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 강석오 위원 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지역 일대를 알아봐서 또 아니면 조병돈 시장님을 제가 만나 뵙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있는 등등의 제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위할 수 있게끔 가능한 지역으로 또 접근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입장을 봐서 또 아니면 이쪽 것을 매각해서 샀을 때 충분한 가격이 대비해서 나올 수 있고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되고 이런다면 이전하실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 강석오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2종 주거지역이죠, 현재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나 이런 것은 사실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나중에 할 부분이고 하여튼 이것은 이왕에 건축하실 바에는 제대로 된 지역에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배기수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하 병원장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원장님, 의료원하면 기억에 그냥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료장비가 열악하고 또 의료진이 빈약하고 여러 가지 도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의료원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수원의료원이 있어서 가끔 오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도 있는데 식사하면서 김현승 파주병원장님께서도 장비도 많이 보완이 되고 또 의료진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보강돼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의료원을 비롯한 일선에 가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산하기관이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친절하고 가장 장비나 의료진이나 환경이나 서비스나 모든 의료서비스가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민영화 돼야 하지 않느냐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지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도, 12년도에 보게 되면 11년도가 11쪽에 보게 되면 234억, 12년도에 228억 대충 해 가지고 약 460~470억이 결손이 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경영이 이렇게 악화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 도민의 혈세로서 보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보도에 접한 게 있는데 의료사고가 발생이 됐죠?

○ 김호겸 위원 수술 중 외과적인 과실도 있었고 오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 합의된 것도 있고 자료를 보게 되면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앞으로 최종 얼마가 나가려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수억 정도 나갈 걸로 판단이 되죠?

○ 김호겸 위원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립의료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도민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공신력이 가장 담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는데 의료원장님 입장에서 지금 경영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구책 마련도 하고 있고 신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문의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신축을 한다고 해도 의료경영 악화가 좋아진다는 그런 건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나름대로 현재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또는 의료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방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정원 말씀을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1페이지에 보게 되면 1,102명인데 1,212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110명 정도가 오버되어 있는데. 또 24쪽에 보게 되면 간호사 정원이 268명에 현인원은 223명 현재 45명이 부족인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현재 이 인원이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닌가요?

○ 김호겸 위원 왜 못 구하죠? 취업 못 해서…….

○ 김호겸 위원 도립의료원 산하의 병원들이 간호사님들의 어떤 처우가 안 좋다는, 열악하다?

○ 김호겸 위원 왜 그렇죠? 수준을 맞춰야지, 그럼.

○ 김호겸 위원 그래요? 그럼 맞춰야죠, 그거를. 그거를 요양병원으로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명하고 여기 110명이 초과된 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110명에 포함된…….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말이죠. 간호사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도 그렇고 의사님들도 그렇고 처우가 일반요양원보다 못해 가지고 그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훌륭한 의료진, 훌륭한 간호사, 조무사분들 우리가 확보해서 도민의 건강을 돌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말씀하셔서 그걸 맞춰서 해야지. 간호사를 못 구한다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간호사를, 도의료원 산하에 간호사를 못 구한다는 게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 김호겸 위원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6쪽에 보게 되면 공공보건프로그램 있죠?

○ 김호겸 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호응도가 괜찮습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 김호겸 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프로그램인가 전문병원 같은 데 가면 당뇨다 뭐다 전문프로그램을 가지고 의료서비스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도립의료원하면 목적사업에 맞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공공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여기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확충해서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장한테 직접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국장님이 오셨거든요. 업무 중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의료원장께 의정부병원장의 임명과 관련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되었고 또 7월 달에 있은 우리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4월 3일 날 올렸던 인사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정부병원장의 임명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에 지적되거나 또는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감사가 있기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은 경기도의료원의 주무부서이죠?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도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계시죠?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 경기도의료원은 우리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죠?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분은 경기도지사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은 사항을 지금껏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국에서 가만히 있는 사항은 알고도 이 문제를 쉬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그것은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사항이에요.

○ 김경호 위원 그…….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 사항이죠.

○ 김경호 위원 지금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2012년 4월 3일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장 임용 관련하여 김병길을 현 의정부의료원 직무대행으로 이력을 적은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등으로 인하여 김병길이 의정부병원장으로 승인받지 못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아, 왜 승인절차가 없어요?

○ 김경호 위원 좋은 얘기예요. 이 병원장과 관련되어서 지금 운영조례 제7조를 보게 되면, 제7조3항을 보게 되면 “병원장은 원장이 추천하는 임용정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발하여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4월 3일 날 이 안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도지사에게. 그런데 도지사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것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월 30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지적을 받았으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또 그 모집공고에 따라서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시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절차를 소홀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첫째는 원래는 병원장이 유고하게 되면 진료부장이 그 직을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대행 그동안에 있었던 이완국 씨인가요? 이완국 이분을 면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김병길 선생님을 진료부장에 앉혀서 병원장 직무대행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무대행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나왔냐면 “직무대행이라 하면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나 상급자의 유고 시에 하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임시로 대행하게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의료원 직제규정 제6조를 들추지 않더라도 당연히 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곧바로 임명해갖고 그 병원 직무대행을 맡게 한다는 것은…….

○ 김경호 위원 들어 보세요. 만약에 그 직무대행을 맡게 한다는 것은 이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특정인을 병원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진배가 없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게 됐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복지국은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서니까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9개월 동안이나 지금 도지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명권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현격히 위반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것을 내버려두고 그 지도감독 부서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 김경호 위원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위반했잖아요. 지금 조례에는…….

○ 김경호 위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김경호 위원 지금 9개월 동안이나…….

○ 위원장 고인정 잠깐만 김경호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리고 지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에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 지금 이게 업무보고 시간인데 마치 행정사무감사처럼 이렇게 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빨리 치유해내야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건의 경위를 다 조사하셔서 이 문제를 완벽히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원장님은 다시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 원미정 위원 배기수 원장님 이하 5개 병원 원장님들, 열악한 환경과 예산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를 전에 한 번 받았고 그래서 중간에 현황체크 정도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에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기획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하는데 잘 되고 있죠?

○ 원미정 위원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의정부의료원에 한방진료 관련해서 용역을 준 거죠?

○ 원미정 위원 결과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언제 나오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설명에서 개방병원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었나요?

○ 원미정 위원 그게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 준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진료장소 자체가 의정부의료원이에요, 아니면 상지…….

○ 원미정 위원 해서 상지대 한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료하셨나요?

○ 원미정 위원 한의과대학에서 오셔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의사를 어쨌거나 지원해서 진료를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50 대 50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가 이제…….

○ 원미정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의정부의료원에서 한방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

○ 원미정 위원 진행과정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알려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또 저희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부분을 전반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청을 해왔던 사업인데 조금씩 진행되기는 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경남도, 서울시도 전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계로 봤을 때 저희는,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본 것은 14병실에 82병상 현재 하고 있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19개 의료기관이 거의 다 하고 있고요. 69병실에 408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도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료원도 적극적으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확보나 운영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의회와 집행부에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투여예산 대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지금 핵가족 시대이고 또 다 맞벌이 부부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저도 우선 저희 어머님을 노인병원에 모시고 있는데 굉장히 기본진료비보다 이 간병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쓰더라도 보호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절실하게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해…….

○ 원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경영개선 추진에 있어서 말하자면 부진 진료과 진료과장 교체 및 폐쇄 건에 있어서 우리 도립의료원의 역할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은 수입증대 계획과는 좀 상반되는 것이 아닐까, 모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떤 대중성이 없는 그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 과가 폐쇄되거나 담당의사가 없다면 그분은 말하자면 다른 곳을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도립의료원이라면 그 지역에서 있는 과는 사실은 증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어려운 쪽 사람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영개선 추진이라든지 수입증대 그런 쪽보다는 정말 고생하는 환자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과 폐쇄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비용절감계획에 있어서 인력운영에서 간호사가 부족했다는 그 부분의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비단 인력이 간호사뿐만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주간에는 약사가 있나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 심숙보 위원 물론 그런 어려운 현실은 알지만 저희가 도립이라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약사법이라든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인원충당은 어떤 플러스알파를 제시하든지 해서라도 좀 더 지적되지 않고 모범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업무추진실적 13쪽에 보면 경기도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기관평가와 CEO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기관평가는 작년도에 비해서 B등급으로 좋아졌는데 CEO 등급은 전년도 성적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인의, 사실은 병원장하면 병원장 누구라는 개인적인 명칭과 똑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CEO 평가를 어느 면에서 하신 건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염려스러운 점은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실제로 병원장을 맡으시면서 본인의 전공으로 환자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기관평가의 항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주로?

○ 심숙보 위원 네. 그러면 보통 보면 고객만족도 말하자면 환자의 만족도는 그런 의료기기의 낙후라든지 또는 요구되는 것만큼 좋은 기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낮다고 되어 있거든요.

○ 심숙보 위원 네, 제일 오래 되셨더라고요. 77년도.

○ 심숙보 위원 하여튼 저희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원장님들 계시지만 저희 도에서 도립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참 되게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정부가 CT하고 MRI가 없다고요?

○ 정기열 위원 언제부터 안 나온 거죠?

○ 정기열 위원 10년 전부터 안 나왔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왜 찍어도 안 나오는 기계를 그대로 방치하시고 그거를 왜 바꿀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환자가 왔을 때는 결국 거기에서 치료를 못하고 외부병원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어 가지고 오겠네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 정기열 위원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계속 그 기계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쓰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간호사 채용이 어렵다, 포천병원이 간호사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파주에 기숙사하고 탁아소를 건립하면 간호사 채용이 가능합니까?

○ 정기열 위원 간호사들이 채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 정기열 위원 요양병원이 우리 도립병원보다 나은 조건이 뭐죠?

○ 정기열 위원 근무가 편하고 급여가 우리 도립병원보다 높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기숙사하고 탁아소 건립하면 그 사람들이 되돌아오나요?

○ 정기열 위원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급여가 올라가면…….

○ 정기열 위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채용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거기다가 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급여를 안 주니 더 거기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싶은데요. 그죠?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왜, 진짜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토요일 날 이렇게 일을 노사가 합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무상으로 일을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과연 토요일 날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정말 인의로서 의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외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후자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아까 의정부에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문제를 여러 가지, 병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자 거기에 “전쟁 중”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전쟁 중이라는 표현했는데 그게 지금 노조와의 문제…….

○ 정기열 위원 위급하다는 상황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왜 그렇게 적자가 난 거죠?

○ 정기열 위원 환자가 안 온다?

○ 정기열 위원 도립병원에 환자가 오지 않는다?

○ 정기열 위원 그럼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많은데 환자들이 도립병원에 신뢰를 잃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고자 했던 목적에서 많이 위반한 거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네.

○ 정기열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도립원장님의 책임이 크지 않나요?

○ 정기열 위원 그죠?

○ 정기열 위원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 정기열 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 정기열 위원 그렇게 해서 원장님만 교체하면 된다? 직원들 간의 문제는 어떤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이 도립병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이 도립병원에 대한 장례용품에 대해서 도정질의하면서 무려 열 배 이상의 높은 과다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가 지난번에 한번 밝혀졌었고요. 또한 지난 5월 달에 도립병원에 대해서 약값 리베이트라는 보도도 접했었고요. 그리고 진료실적을 높이려고 약값을 비싸게 처방해서, 인센티브제를 하다 보니까 비싼 약을 처방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공단으로부터 약 5,000만 원 그다음에 환자부담금에서 약 5,000만 원 1억 원 정도의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해결했나요?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의료사고 발생 건수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했을 때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무려 세 배나 높게 발생한 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포천하고 의정부가 대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경기도립병원을 책임지고 계신 게 맞죠?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장비도 부족하고 경영도 부실하고 또 간호사,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간호사 채용도 어렵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근무해서 수당을 절감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경영을 잘하시는 거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더 하셔야 될 일은 이런 급여를 줄이는 것보다는 병원을 더 개선하시고 그 오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우리 도립병원의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적자를 보더라도 저희가 출연하고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경영이익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이익은커녕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원장님의 책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최소한 일정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토요 근무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직원들 사기를 더 높이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사규정 얘기하시는 과정 속에서 정원문제 그거 10% 범위 내라고 해서 아직 제가 법률 조항을 못 찾아봐서 그런데요. “10% 범위 내에서는 임의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간호사만?

○ 류재구 위원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의료원에, 파주병원 등 이런 병원에 정원이 다 결원이 생긴 건 전부 간호사 부분입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현원이 지금 110명 정도 많은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함은 원래 의료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부터 있었던 사람인가요?

○ 류재구 위원 현재로서는 감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럼 그 전임자가 일을 잘못 처리해 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업무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면, 이사회란 원래 정원규정을 거기서 정해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지금 말씀이 사전에 뽑을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현 직종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 류재구 위원 그건 이해가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임자가 그렇게 많이 인력을 뽑아놨다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나마 의료원장님이 취임하셔서는 많은 승인을 받아서 그나마 보충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 나머지 그것을 승인을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으로 보면 출산휴가 등 이런 것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급조정을 해야 맞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그거하고 별다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인원이 오버되어 있는 게 간호사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간호사는 모자라고 지금 정원이 넘는 것은 간호사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고 별다른 문제라는 거죠. 의료원장님 답변한 내용과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별다른 문제예요. 그 점에 대해선 오늘 다 따지자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건 나중에 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장비문제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병원이 6개잖아요. 그런데 MRI가 4개밖에 없나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병원이 대부분 종합병원이 아니고 일반의원 정도의 성격을 못 벗어나고 있나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두 군데만 없습니까?

○ 류재구 위원 종합병원이 아니라고. 이해가 됐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채무관계에 대해서 물으렵니다. 지금 현재 채무가 442억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채무는 어디에 어떻게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어디에 채무로 있냐고요, 이 채무가.

○ 류재구 위원 은행에서 차용된 건가요?

○ 류재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이 이자가 나가는 돈은 아니네요?

○ 류재구 위원 그건 다행입니다. 그리고 4쪽에 특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 다 특성화를 했어요. 그죠? 특성화를 했는데 왜 여기 특성화 내용에 지금 현재 가장 골치 아픈 암이라는 것은 없나요?

○ 류재구 위원 아, 우리가요?

○ 류재구 위원 암까지를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자체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 류재구 위원 25쪽, 26쪽에 BTL사업 아까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이 BTL사업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근데 이게 BTL사업은 도로부터는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지금까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관점은 BTL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닐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이러해서 실질적 말하자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관리를 충분히 하시게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그냥 일반, 우리가 지금 자본을 대서 할 때와 원장님께서 관리할 때와 차이점이 뭔지를 정확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토요일 진료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정부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의료기관은 안 하나요? 나머지 5개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의료원이 똑같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곳만 노조가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의정부병원장 건 말이죠. 지금 현재는 봉급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은 병원장이 아니시죠, 진료부장님?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은 원래 병원장님 하셨잖아요. 병원장님 하시고 지금은 병원장이란 타이틀이 아니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진료부장에 속한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병원장일 때와 지금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류재구 위원 아니, 병원장으로 재직할 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는…….

○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다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면 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의료원의 병원장님들이 사실 보수나 이런 게 너무 적어서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은 바 있었거든요. 어떻든 제일 적다 이런 말씀…….

○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이 정도 파악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회 현장방문이 있어서 개선됐으면 좋겠는 사항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30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를 보시면 간부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기획예산팀장 이철희, 행정지원팀장 이철희 이렇게 2개 팀을 한 분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해놨는데 사람은 1명이라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 건전하게 살아나가려면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내에 있는 또 다른 세부적인 조직, 여기로 말하면 팀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그 팀들도 역시 체크 앤 밸런스가 되어야 경기도의료원이 제대로 건전하게 커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 2개의 팀을 맡고 있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예산팀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일이 주요 사업계획 수립 조정, 각종 기획실무, 종합예산의 편성 그리고 예산집행통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팀장으로서는 직원 인사를 또 다 합니다, 이분이. 그러니 돈도 가지고 있지 기획업무도 하지 직원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이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 조직이 건전하기는커녕 썩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관해서는 지난 2월 달에 우리 전 보사위원이셨던 이효경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기획예산팀장까지도 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시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장하고 팀장하고는 떼어놨는데 다시 기획예산팀장과 행정지원팀장을 한 분이 하고 계신다?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난 2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9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는 또 다른 분이 이 팀을 맡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해서 그때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배기수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6개 병원별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꺼번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6개 병원별로 기본현황하고 인원부터 해서 경영수지 현황이라든가 진료과목이라든가 장비 보유현황 이런 것을…….

○ 김호겸 위원 있죠?

○ 김호겸 위원 그것만 좀 하나 주시고 하나만 더 붙인다면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책임보험 가입하는 게 있어요.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이에요?

○ 김호겸 위원 임의규정이고. 책임보험인데 그게 소멸성이에요, 아니면…….

○ 김호겸 위원 요율이 비싼가요?

○ 김호겸 위원 보험회사가 일반 손보사예요, 아니면 따로 공제가…….

○ 김호겸 위원 지금 의정부하고 안성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아니, 사망건수도 있던데…….

○ 김호겸 위원 최소한에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냐 이거예요? 워낙 요율이 비싼가?

○ 김호겸 위원 손해율이 높은가 왜 이렇게 비싸죠? 소멸성 보험이 쌀 텐데.

○ 김호겸 위원 고민은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 김호겸 위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좀 자료만 주세요.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3일 동안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시정요구와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요구와 정책제안들이 경기도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노력이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장애인 인권 등 고착화된 사회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단초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견학을 위한 경기도미술관 현장방문이 있으므로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