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 위원입니다. 날씨가 초겨울답게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 국장과 관계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전체감사는 3일에 걸쳐 실시하며 담당관실별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담당관실별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해 주시고 담당관실별 업무보고는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기획관리실이 오늘부터 3일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관실, 22일인 내일은 예산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23일에는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부천출신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기획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기확관실에서 담당하는 소위 기획계, 여기 보면 대통령,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질의할 내용은 지금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136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도지사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특히 들여다 보면 대통령이나 도지사의 공약은 어떻게 보면 광역화되어 있고 그야말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심하지가 못합니다.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바로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내놓은 공약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사항인데 최소한도 경기도 기획관리실 기획관실정도면 오늘 보고중에 각 도의원들의 지역별 공약사항까지도 포함돼서 기획이 되고 예산이 짜여지고 또 예산이 편성돼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정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도지사가 갖는 어떤 광활하고,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입니다. 도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공약에 대해서 도정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세하게 참고 내지는 기획에 반영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 겸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한 세세한, 섬세한 곳까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첨부하면서 본 위원 이 한마디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서 많은 좋은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93, '94, '95년도를 볼 때 원안 335건 중에 원안 채택된 것이 한 건도 없더라구요.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건설에 대한 어떤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35건이 제출이 됐는데 원안채택이 한 건도 안 되고 나름대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된걸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심의위원들이 건설기술심사에 대한 권위에 의한 지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권위적이 아닌 적절한 방안도 이제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군 종합평가를 볼 때 나름대로 항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기관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사야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사실 실적 위주로서 어떤 단속업무라든가 행사를 많이 한 기관들이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군 종합평가도 실질적으로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지 말고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시·군에 보탬이 되고 민원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어떤 평가로서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틀에 박은 평가보다는 수시로 평가요원들이 자치단체의 새로운 사업개발이라든가 또는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수시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전시평가가 아닌 나름대로 실질적인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도비를 지원하는 문제도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은 기관에 한해서 도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하고 시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도비를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사고가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이제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시·군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전반적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방의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도 측면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구분성은 있겠지만 각 시·군의 의원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등등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특수기획계가 기지촌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기지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기지촌 주변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사실 기지촌이라는 것은 미군들이 그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1년, 2년을 근무하는 동안 그 기지촌만 보고서 그게 한국을 총체적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국가적인 면이나 어떤 다른 측면으로 봐도 기지촌은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 어떤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개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토지, 사용하지 않는 토지 같은 것도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협의를 하게 할 것이 아니고 도 측면에서도 그들이 활용하지 않는 땅이 있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독자노선을 가지고라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활용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현재 시·군에 보면 순환보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전문적이 아니고 수도과에 근무하시던 분이 세정과에 간다든가 아니면 민원실에 간다든가 등등 해서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그 취지는 공무원들이 전 분야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마당에 있어서 순환보직 근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같은 그런 현에 가 보니까 한 사람이 상수도 전문가 그러면 전문가로서 20년, 30년을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에 대한 상수도다 그러면 그 양반 머리속에 지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플랜이 다 짜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세분화되니까 우리 공직사회도 순환보직 근무가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 그 분야의 박사를 양성시키는 어떤 고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 산하 각종 위원회와 도정 및 시·군 홍보위원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위원이라든가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숫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그저 2년씩 회의를 안한 위원회나 시·군 홍보위원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냐, 꼭 존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냥 1년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버려둘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위원회와 도정 및 시·군 홍보위원들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어떤 보탬도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와 도정 및 시·군 홍보위원에 대한 어떤 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인제 지사께서도 늘 말씀하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가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수레의 두바퀴처럼 상호협조 내지는 일정한 긴장관계 속에서 도정혁신을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성과가 있는 그런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준비되고 제출되는 과정 그리고 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이 정말 성과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 이전에 몇몇 언론에서 이미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실있는 자료가 참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주제나 항목에 대해서 정말 도정의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파악하므로 해서 발전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점들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때 제출했던 자료하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같이 검토 비교를 하면서 이게 사무상의 착오인지 아니면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개의 자료가 검토된 부분들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출이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액수가 대단히 차이가 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사무상의 착오인지 아니면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떤 항목 같은 경우는 단위수가 2자리, 3자리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를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제출하신 자료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심사평가 부분에 있어서 추진탁월사업은 3개 사업을 나열하셨는데 이 중에서 저는 추진탁월사업으로 평가한 부분 중에서 경기문화예술행사개최 이 부분이 이렇게 추진탁월사업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성과가 과연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에도 도의 특색있는 문화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소비성, 일회적인 그런 행사에 그쳤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또 그 과정에서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대규모로 수업을 하지 않고 동원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경기민속예술경연대회, 이 부분도 그 행사는 제가 직접 참관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게 도민들의 전반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정말 내실있는 성과라기보다는 그저 일회적으로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정도, 나중에는 참가한 팀들이 운동장 스탠드에 관람객이 아무도 없는 그런 데에서 그냥 참가한 팀들끼리만 경연대회를 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추진탁월사업인지,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몇 가지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87페이지 보면 감사업무 가운데에서 비리소지에 대해서 감사자문관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제도적인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95년 10월중에 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린플랜, 156페이지입니다마는 그린플랜이라고 하는 환경과 관련한 사업추진목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환경에 관한 도정의 기본방침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과있고 내실있게 되기 위해서는 구호성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린플랜이라고 하는 사업목표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 가운데, 119페이지입니다만 3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처리 현황 부분에 대한 그 자료 속에서 나오는 항목입니다. 자치단체 사무실 무상사용중인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협회 사무실 이전계획 부분에 대해서 '94년말로 완료 혹은 '95년 이후 계획,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국정감사 자료중에 221페이지에 자치단체내의 집단민원 해소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경기도에서 집단적인 민원사항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내에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다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민선자치단체장의 역량과 또 집행부의 능력이 검증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도의회 역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자료 중에서 지방세 확충방안, 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적극 발굴, 그리고 지방세 체납 정리 확행, 또 장기계획으로는 국세 지방세이양 중앙건의 이렇게 매우 적합한 그런 확충방안의 방침들을 제시를 해 주고 계신데 이것 역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정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됐는가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고 있는 세원이라든가 세수입을 어떻게 보다 근본적으로 포착을 해서 정말 씀씀이를 윤택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포착을 해 내는가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96년도 관변단체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도정질문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내년도에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의보조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북부출장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경기도가 워낙 광범위한 행정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분할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에 의해서 북부출장소가 설치되어졌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점차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북부권역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립돼야 될 텐데 현재 언론에서 지적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이 북부출장소가 인사권이라든가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우 유명무실하다, 또 업무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고양 출신 황교선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서 중에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계획 추진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을 보니까 개발이익, 개발이익 하게 되면 보통 개발이익에 시행자가 50%를 갖게 되고, 국가에서 25%, 지방에서 25%인데 이걸 도와 시·군에서 25%를 각각 나누니까 12.5%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발이익의 전액을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5개 신도시에 도로건설, 전철사업, 상수도사업,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타에 분당이 1개소에 993억원, 일산이 752억원, 평촌이 548억원, 산본이 2개소에 382억원, 중동이 2개소에 1,366억원,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타로 하지 말고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특성을 살리는 걸로 해서, 그 신도시의 도시특성을 살리는 걸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일 경우에 문화·관광·국제회의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도시특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도시가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92% 이상이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나 국제회의 중심이 되는 이런 기반시설이 0%로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일산만 아니라 평촌이나 산본이나 중동이나 다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에 대해서 기만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나 도지사 공약사항은 그 당시 자기들이 대통령이 아니고 도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도의 기획관실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100%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된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항 보니까 저희 고양시 같은 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고양 출신이라서 고양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 도 예산에서 지출될 때는 대통령한테 다시 재가를 받는다든가 도지사한테 재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원이면 도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앞으로 예산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대통령이나, 아무리 대통령중심제라도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이런 공약사항에 너무 치우쳐서 다른 데 쓸만한 예산을 쓰지 않고 그런 데에 치우쳐서는 그야말로 주민정치가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도세징수에 관한 교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징수액의 30% 교부금을 줍니다. 50만 이상일 때는 50% 교부금을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경우에 '94년도에 1,847억 6,457만 7,710원의 도세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 당시에 28만 7,937명이기 때문에 30%에 해당되는 554억 2,937만 3,310원을 받았습니다. '95년도 3/4분기까지 1,568억 5,243만 6,580원을 징수해서 교부금으로 470억 5,573만 970원, 인구는 이 당시에 46만 380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인구비례만 할 게 아니라 금액까지도 우리가 절충해서 방법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돼서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도에서 개발이익금만 아니라 도비를 징수했다든가 그런 게 달성됐을 때는 앞으로 그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 시·군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그 지역 발전하는 데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현황은 70여 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앞에서 몇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도의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태만이 있는 것이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서 앞으로 필요가 없으면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이걸 유명무실하지 않게, 형식적이고 가시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 공무원, 우리 공무원수가 5,287명입니다. 아까 오세창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전문화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됩니다. 필요치 않은 사람, 능력이 없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기업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못하는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도, 근무시간에 상당히 루스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복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정예화하는 자세를 갖고 보다 전문화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획관이 주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종합관찰처리제 운영에 있어서 전공무원이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해서 27만 4,060건이 제안이 나와서 26만 9,264건을 완료했다는 기획관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도청 직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것도 너무 말하자면, 수원시는 수원시의 인근에 편파적인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시·군까지 전부 널리 해서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해서 그 쪽에서도 이런 안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관실 분야만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내일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치우 위원님.

○ 송치우 위원 송치우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장에 나와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고 또 그러한 고민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막상 의회에 들어온 지가 지금 5개월이 지나갑니다만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집행부 쪽에다가 주문하고 또 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몇 가지 집행부쪽에 주문드리고 또 이러한 주문이 정말 타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경기도 발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 보완하고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때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정말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되긴 됐습니다만, 전면적인 지방자치라고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제도와 또 의식의 문제라든가 아직은 어설프고 여러 가지 미약한 그러한 지방자치를,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설픈, 아직은 미약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직자뿐 아니라 전시민, 도민들의 의식전환 문제도 좀 따라 줘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의식전환을 통해서 어떤 주인의 정신으로 민주성과 창의성을 이루어서 정말 복지경기, 복지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식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런 말슴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요예산을 상임위시 예산을 딸 때만, 집행부 요구사항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예산승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승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중간중간에 업무보고가 분기별, 또는 연중 월별 또는 분기별로 중간중간 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평가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도 그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행착오는 없는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5개월 여를 보내고 또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최소한 매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임위를 집행부 요구사항만 이렇게 수행해 달라 그럴 게 아니라 분기별로 업무평가 보고를 같이 의회에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을 의회가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의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따라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가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문제, 자동차, 기타 제반 모든 문제들을 경기도가 서울의 문제점을 수용해 주고 허가해 주는 역할만 했지 실질적으로 서울이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수용하거나 포괄해 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경기도의 입장에서 전혀 없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경기도가 관악산 관통로라든가 이것도 우리 경기도가 100억원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만 협의·조정과정에서 서울시가 반대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울의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수용만 해 주면서 서울은 우리의 문제점을 수용하거나 같이 서로 보완해 가려고 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과 문제점들을 조금 자치시대에서 빠다제라면 뭐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우리 경기도의 문제를 경기도 입장에서 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획의 단계에 있어서 먼저 그런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안 들어주면 그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도에 무엇을 수용해 달라 그래서 들어주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서울과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서로 빠다제로 한다든가 이런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기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유망 중소기업 집중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전직 대통령 구속사건으로 해서 허탈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또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침체국면으로, 일부 중화학이나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소수 대기업들 독과점 품목이 가지고 있는 수치상의 경기도는 별 이상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들이 안고 있는, 서민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또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곤혹스러울 만큼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경기도에 올해 '95년도에 2,400억원 정도가 지원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분들이 지원업체 중에 부도업체는 없었는가,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것이 기업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만 기업인이 국가 공공기업으로서 어떤 고용의 창출이라든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등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융자한 회사 중에 부도업체는 없었는가 하는 것하고 융자를 받을 때 보증, 융자조건 같은 게 어느 정도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종, 어느 업종에 얼마를 했는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독과점 같은 그런 종류에 지원은 안 됐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평택시 원평동 재개발사업 문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재개발이라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업, 뭐 기타 여러 가지 권역별로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이런 공약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무조건 선거때 공약해 놓고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평택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보면 63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들 가 보면 주거환경이 개선된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상수도, 하수도 반듯이 놓고 하는 정도, 그리고 옹벽 쌓고 이런 건데 이런 문제도 구조적인 어떤 의식전환이 따라야 된다, 법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지구로 지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재산증식에, 그 어렵게 사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분들이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도로 몇 건 뚫고 상수도, 하수도 놓고 실적에 보면 보통으로 나와 있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업무를 조금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통해서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효과를 보고 투자를 하고 또 기획을 앞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기획의 문제에 있어서, 각 시·군의 문제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가평 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 살림 전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모든 살림은 여기 오신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와서 5,000여 공직자들의 활동흐름이 잡힌다고 생각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모든 사업계획이 기획관리실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수립시에 도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군에 시달되기를 '96년도사업계획수립시에 도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지시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96년도사업계획에 현실로 나타난 걸 보면 그것보다는 단체장 중심의 공직자들의 의견 중심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진짜 주민과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도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사업계획서부터 뭔가 모순이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각종 단위사업별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단체, 공직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회의나 모임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회의와 불필요한 모임이 많이 있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필요한 회의만 소집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어지간한 것은, 서류로 시달할 수 있는 것은 서류로 시달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도록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례를 들면, 시장군수회의를 한다 그래서 자료를 내라 그러면, 또는 간부회의를 한다 그래서 간부회의자료를 내라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 그럴까봐 쓸데 없는 자료까지 억지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자료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용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이나 어떤 회의 주관하는 사람을 헛갈리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간단한 회의는 회의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즉석에서 그냥 구두로 보고 받아야만이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음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상부에서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잘 처리해야만 그 단체가 심사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한 업무추진능력을 인정받아 오는 추세였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반드시 그 평가방법은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사업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적인, 평가방법을 전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행정쇄신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제가 신문보도에서 보니까 축령산 리조트 개발사업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채택이 됐다는 걸로 알아서 어디에 물어 보니까 또 공영개발사업 차원으로 도에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쇄신위원회조례 제정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축령산이 제 지역구인 가평군에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신문에 나오게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그랬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례냐 하면 그 지역 도의원의 귀를 막고 비밀을 지켜서 도의원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나의 실례입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경기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권역별로 구성을 해야만이 권역별에서부터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거다 그래서 권역별 조정을 한다는데 권역별 구성이 늦어지는 사유하고, 앞으로 권역별로 구성한다 그러는데 5개 권역으로 구성할 때 그 시·군은 어떤 그룹으로 구성하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약사항관리에서 여러 위원들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평소 느꼈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 대통령 공약사항에서부터 많은 공약사항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공약사항을 관리함에 있어서 도면 도단위에서 대통령, 지사, 도의원까지의 공약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1번에서부터 1,000번이면 1,000번까지 번호를 매겨 가지고 어떤 것은 누가 해결해 주고 어떤 것은 어디서 해결하는가 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함으로 해서 쓸데 없는, 제각기 자기의 공약이다 그래서 시간낭비나 이러한 업무의 추진에 저해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례로 저희 가평군 같은 데서는 군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낙선된 사람이거나 당선된 사람이거나 다 필요한 일이 공약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완급을 가려서 서열을 매겨 가지고 차례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면서 분기별로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 주는 방법을 채택해 보자" 이래 가지고 좋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기에서 각자 신경을 덜 써도 되지 않는가 해서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모두 취합을 해서 불가한 건 불가하고 부적정한 건 부적정하다고 하고 가능한 거는 순번을 매겨서, 일련번호를 매겨서 일괄관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수도권정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지원대책일 수 있는, 지원을 받아내는 쪽에 수도권정비, 수도권행정협의회 때 반드시 주요과제로 해서 해결될 때까지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수원보호시설에 따른 어떤 시설을 하는데 축산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기타 이런 것을 시설을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시·군비 부담을 많이 주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 해도 될 것을 맑은물 먹기 위해서 없는 돈을, 어렵게 지방세 걷어 가지고 거기에다 투자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기채를 내다 쓰고 있는데 현재 자치단체장은 기채를 내서 틀어 막았는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어느 사람이 그 행정지역을 끌어 나갈는지, 그 기채를 막을 길이 막연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것 만큼은 전액 국비로 부담될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협의회에서 계속 중대한 과제로 추진해 나갈 방법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의회 의결사항을 중점추진업무로 다룬다 그래 가지고 추진사항을 카드로 작성, 관리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추진카드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볼까 합니다. 카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책심사평가에서 종합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또 평가제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종합평가 한 군데에다 통합해 가지고 부서별로 평가하므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자기들의 사업을 가지고 평가받고 또 종합평가를 받고 이러한 제도는 간략하게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관찰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종합관찰제의 실적이 여러 건이라 그러는데 그 종합관찰제 건수를 올리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종합관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관찰제를 강압적으로 제출하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수한 종합관찰제를 제출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됐거나 행정에 보탬이 된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상한다든가 어떤 우대를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종합관찰제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종합관찰제 운영의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특수지역개발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10억원을 투자해서 10년간 어떤 지역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이 기반사업위주로 돼 있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복지관을 짓는다거나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도로포장이 되고 그래서 편리를 느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농가에 대한 소득은 잠정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큰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급적이면 농업생산 지원이나 농외소득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소득적인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여기 자료 내준 데만 해도 78개가 있는데 다 필요해서 만든 운영위원회겠지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모순점 한 가지만 지적해서 개선해 줄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잘못 흐르냐면 그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소신있게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민원인들이나 어떤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심의위원회에다 부쳐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가'하면 `가'로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공무원에게 문책이 돌아가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자 그러는 심의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흐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직자들이 관련법규를 명확히 해석해서 단안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관리자들에게 확실히 건의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야지 확실히 내 마음속에, 내가 유권해석한 것으로는 되는 사항인데도 또는 안 되는 사항인데도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부쳐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하면 일을 잘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오고, 또는 어떤 행정가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의회 의결사항 중점관리카드나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 한기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몇몇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7건이 보고 돼 있는데 그 성과가 결과사항, 합의사항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실적이 어떤 실적이었는지, 그 안건만 지금 나와 있어요. 해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눠준 유인물에 일등경기 기본방향에 보면 제가 군포의 쓰레기소각장 관계로 지금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데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먼저 기획관리실장하고의 답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우선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라면 소관인데 그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다루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 행정구역이 협소한 관계로, 1개시 1개군에 한 개의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이 방침은 전면 재고돼야 된다고 저는 먼젓번에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강력히 제기해 가지고 우선 경기도에만이라도 권역별로, 지역별로,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지장이 없는 권역에 기준을 두고 소각장을 설치해야 장래에, 백년대계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시행정으로 시·군에 "너희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너희들이 해결하라" 이런 것은 국가전체를 봐서, 지구를 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광역행정협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등경기 기본방향에 보면 2000년까지 시·군 전체 한다는데 이것은 전면 재고되어야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소각장설치 이런 안건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한겨레 20에 나온 것 여러분들도, 공직자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지금 5년내로 선진국에서는 다 없애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한다면 지금 한 시·군에 200억원, 300억원씩 투자하는데 5년내로 다음에 우리는 또 다시 재고해야 되는 이러한 관례가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수거해 가지고 쓰레기 문제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도가 앞장서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또 퇴비화하고, 그래서 나중에 피치 못할 그러한 쓰레기는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소각을 하는데 소각장을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으로 작게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우리 군포시 문제뿐이 아닙니다. 12월말에 군포시가 또 안 되면 저쪽에서 쓰레기를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더러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소각장 거부하는 것은 앞으로 시·군이건 이것은 님비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출되므로 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쓰레기정책을 전면 재고해 가지고 광역행정협의회 같은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쓰레기처리대책협의회를 경기도가 솔선해서 구성할 것을 저는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시·군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계에 아까 보니까 의회운영에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기획관실에 의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의 경우 직제승인이 나지 않아 가지고 의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의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변경 이런 것은 시의원이 증원되면 그에 따라서 즉시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뭐 다른 시·군과 함께 한다, 모아 가지고 한다,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군포시의 경우만이 아닐 겁니다. 시의원이 늘어나면 즉시 직제를 승인해 가지고 사무국을 빨리 구성해 가지고 의원들을 보좌해서 능률적인 시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계에서 선처를 해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도의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되는 그러한 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저는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사무감사한다고 앉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도의회에 한기태가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을 봐서도 도지사를 위시한 광역, 우리가 광역의원 아닙니까? 그럼 광역단체장이 이런 것을 신경써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이런 경우도 도의회에서 회의록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촬영해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서, 시·군에 내려주면 TV시청하기 전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의가 없어요. 말로는 양 수레바퀴라 그러는데 도의원은 여기 와서도 쳐박히고 지역에 가서도 저 놈들 뭐하고 다니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해요. 이래가지고 무슨 사기가 있어 가지고 도의회에 와서 도지사하고 함께 도정을 논의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지방신문 하나 내주는데 지방신문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기자들하고 우리 군포시에서는 시청공무원 몇이 보고 있어요. 그 신문을 가지고 다음 3년후에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다시 표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협조를 바라려면 도에서도 과감하게 우리의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원 지역구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계속 이대로 3년 내내 그냥 몰고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은 이러한 현실에 촬영이라도 해서, 그리고 도지사지침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틀림없이 방영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그와 함께 우리 도의원의 위상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50만원+10만원 해서 60만원 받으면서 지금 뭐 동두천에서 의정부에서 뭐 타고 다니시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에서라도 좀 편의를 봐 주시고, 연말 되면 홍보가 제대로 돼 가지고 도의원이 그래도 고생한다는 말이라도 지역에서 듣게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도의원이 지역의 행사에 가면 이건 또 샌드위치입니다. 행사에 가면 시장 축사하고 또 시의회 의장 나와서 축사하고 도의원은 박수만 치다 일어납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만 정말 창피하고 더러워서, 도에 나오면 도에서 성질나고 지역에 가면 지역의 행사에서도 성질나고, 그래서 거기 시청에 가서 시장한테 따지고 물었더니 축사를 하려면 도지사의 지침이라도 내려보내 달라는 이야기에요. 사실 이러한 현실입니다. 도의원 밑에 시의원이 8명, 7명 있는데 그 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축사하는데 박수나 치고 들러리 해 가지고 도의원의 위상이 어떻게 되며 결국은 도지사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참 기획관실 소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는 이런 기회에 우리 도의원들의 입장이 정말 궁색하고 괴롭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선도하는 기획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한 홍보기획과 도의원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 위해서 도지사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시·군에 하달해 가지고 최소한도 시장축사 다음에는 도의원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서너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권행정협의회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개 권역에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아마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의는 얼마 정도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논의했던 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저희들이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금 한기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똑같은 심정으로, 다른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을 공개하고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아마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각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도 대부분이 그런 사항을 공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건이 없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없다, 말은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정책실명화 그리고 정보자료의 공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도시권행정협의회가 오늘 보고됐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요참석자가 어느 단체까지가 참석하고 주로 어떤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마 어제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그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만 지금 도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실질적인 행정행위보다는 조정하고 심의하고 심사하는 이런 업무가 주요사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침이 서 있는지, 아마 여러 가지 이제까지 행정사무가 있을 겁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나누어 가지고, 또는 유형별 또는 사업별 또는 각 부서별로 어떤 기준이 다 설정돼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WTO체제가 들어섬에 따라서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화훼산업이 대단히 좋은 대체작목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다 이미 인정이 되고 있고 농림수산부를 통해서도 아마 거기를 중점추진사항으로 선정해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부진사항 중에 제1번으로 화훼유통단지조성사업이 추진미흡 또는 추진부진사업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서운하기도 합니다만 파주, 연천, 안성 이 세 군데가 선정대상으로 돼 있는데 파주나 연천은 군부대 부동의로써 사업대상지 선정이 변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못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성은 대상부지가 부적정해서 선정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행정을 해 왔는지, 정말 지금 생각 같아서는 거기 한 번 가서 실상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농수산분야의 업무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완전히 어떻게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를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 '92년도에 화훼산업의 매출시장 규모가 약 2조엔입니다. 2조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약 18조원 내지 20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큰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리고 화훼는 생물이기 때문에 바로 항공편으로 운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편으로도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 최소한 4배에서부터 1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충분히 있고 품질도 대단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부족한 것은 현재 품질의 균일성 문제입니다. 품질이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고르게 나오지를 못하고 약간씩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도 아마 그 점에서 조금만 신경써 주면 상당히 좋은 상품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미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집중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선인장 같은 경우는 전세계 수출물량의 약 70%를 우리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좋은 품목입니다.

그리고 화훼산업을 육종하면 그 지역에 부대사업이, 굉장히 부대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회 정서적인 안정을 준다든지 또는 그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시하고 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시범적인 사업을 통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 외 다른 지역에는 그런 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화훼단지와 더불어서 야채 생산단지와, 그것도 사실은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과 그런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기술심의협의회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안전관리실태가 미흡하다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너무 많아 가지고 일부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사실 제가 2개년 분야를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연평균 100평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으로 보면 1년분이 약 500∼700페이지 정도 되는 많은 분량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몇년이나 됩니까? 기술심의를 한 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사항들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되고 있는 걸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 기존에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심의의 주요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대단히 안 되어 가지고 똑같은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겠다, 자료를 모아서 책자를 발간하겠다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 하기로는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빠른 시간내에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많은 다른 분들이 이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술심의를 응할 수 있도록 하면 행정의 낭비도 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들어있는데 언제부터 그것을 실시할 것인지 책자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전검토수당이 사실은 2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3만원으로 올리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많은 분량을 심의하려면 그 심의장에 나와서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말려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사전에 집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저녁이라든지 자기 시간나는 대로 심의를 해서 검토도 하고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 것이 나와야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2만원씩 줬다 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무리 예산이 없다손치지만 바로 그런 것에는 조금 더 적정한 심의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3만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5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정보유출의 그런 우려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마 심의위원으로 선정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생각을 곁들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가 7가지가 크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시는 분은 도지사 또는 부지사신지, 부지사가 근무 때 어느 분이, 다른 분들이 같이 참석하시는지 이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의 계획이 이건 어디서 수립을 하는지, 계획수립은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승인부서는 어디인가, 도인지 또는 시·군인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하는 건지 또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건지, 또는 농림수산부가 주관하는 건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제도 아마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민이 약 1,10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락동 농수산물 하나를 가지고 1,100만의 서울시민과 그 주변에 있는 약 1,400∼1,500만의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전에 보면 최소한 4개 권역에 1개 정도씩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물론 구리에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서부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안양이라든가 부천, 인천, 안산이라든가 이런 등지에서 조그만 소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해 가지고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농수산물의 직거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수산물, 수산물, 청과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대규모의 시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판을 통해서 적정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 농민들한테 좋고 우리 소비자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 남서부지역 약 250만 정도의 인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약 230∼240만 인구가 되고 있고 부천에 80만, 시흥, 의왕, 군포, 안양, 안산, 광명 이런 시의 등지를 총괄해 보면 약 750만에서 800만 정도의 시민들이 그 지역에 운집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지금 약 10만평 이상이 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경기도로 들어와야 될 텐데 그 지역에는 아마 시흥이나 광명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교통상으로 봤을 때 또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광역협의회에 거론을 해서 특히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광역행정협의회에 던져 가지고 같이 합의해서 투자를 하고 관리는 대신에 우리 경기도가 맡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광명시의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세수가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해 봤자 저희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이런 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시설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하고 있는 곳에 어느 정도의 교부금을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묻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용 위원님.

○ 하미용 위원 하미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고루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 3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내 358개의 대형사고 우려지 중 사용제한후 공사예정인 교량 18개소와 고가차도 1개소에 대한 공사추진계획과 사용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시설물설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요. 두번째는 민북사업의 사업재원이 교부세 지원중단으로 군비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민북지역의 낙후성과 향후 통일을 대비한 소득증대사업 전개 방안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시·군 평가결과 가지고 국·도비 차등지급하겠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창 위원 12월 6일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남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질의한 여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답변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때 아마 남 실장님 졸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여섯 가지 질의했는데 두 가지밖에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면 내가 다시 한 번······.

○ 황교선 위원 네.

○ 황교선 위원 그 외에도 투자개발금에서 쓴 게 있잖아요. 기타 해 가지고 나온 것 아까 얘기 했죠? 분당에······.

○ 황교선 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 외, 아까 질의한 것 아시겠죠?

○ 황교선 위원 답변 안 하신 것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는 얘기시죠?

○ 황교선 위원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특성을 문화도시다, 관광도시다, 국제회의 중심으로 했는데 지난번 4월에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파주나 김포라든가 양주, 동두천을 전부 송탄권으로 바꿨는데 이러한 계획도시로, 일산을 계획도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도권정비법에서 고양시만큼은 누락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신도시가 먼저 계획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상의하셔서 추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쪽에서 계획할 때 그쪽 고양시의 이러한 문제가 왜 파주로 갔느냐, 이것이 바로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인구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토개공에서 땅값 상정할 때 조성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땅값 이 2배~2.5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우선 도 차원에서 고양시만 빼놓고 다른 데는 전부 성장권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고양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정비법에서 반드시 이걸 먼저 선행해야만 토개공하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왜냐하면 토개공도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도지사 공약사항문제 말씀드렸지만 일산이 100만도시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나 뭐 다른 데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공약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편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에 공설운동장부지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100만도시에 이 공약사항이 없고 작은 도시가 먼저 공설운동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도지사 공약사항과 그냥 시청에서 올렸을 때 하는 거와 예산 배정하는 게 다를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또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또 추가질의를 하면,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종합관찰제 처리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시·군과 다 통틀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제대로 PR이 안 됐을 것으로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27만 4,060건 중에서 26만 9,264건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별로 통계를 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이라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기획관 업무가 사실 포괄적입니다.

상당히 크면 크고 부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획계에 광역행정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콘트롤러로서, 말하자면 도의 행정을 콘트롤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역을 가져와서 반드시 그러한 영역을 가져와야만 우리 기획관리실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하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에서 공무원 숫자 문제도 소수정예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질의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신 중에서 103페이지, '96년도주요업무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하고 자료에 했는데 '96년도가 내일모레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가 지금까지 계획이 안 됐다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도 '96년도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을 빠른 시일내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서울시와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일대가 서울 주변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상·하수도문제, 상수도 문제가 경기도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이러 이러한 보상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일대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서 실제적인 피해를 경기도에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혜택은 서울에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 경기도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얘기해서 이것도 상당히 보상받는 방법도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지방자치제도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답변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가운데에서 3대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미처리현황 이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는 부분 중에서 추진중인 안건이 15안건인데 시정이 7개, 건의가 8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구사항으로 보면 이게 시정요구가 된 부분인데 자치단체 사무실 무상사용중인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이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별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하지 않는다면 건물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해주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회시간에 실무 담당자께서 오셔 가지고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적절한 답변을 하시게 될 경우에 양해하겠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출된 자료 중에서 '95행정사무감사자료 이 부분에서 대통령공약사항 추진현황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3일에 위원님들이 받아 보셨고 또 일부 자료는 15일에 받아 보셨는데 짧은 시간 동안,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겠지만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건 착오인지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리 검토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몇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공약사항 추진현황 해 가지고 총 48개 항목이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일일이 꼼꼼히 비교해 봤습니다. 어제 제가 밤잠 안 자고 새벽에 비교해 봤는데 29개 항목은 지금 국정감사 때 제출된 자료하고 이 사업비의 예산액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19개 항목에 한해서는 지금 수치가 아주 다릅니다. 그 중에서 잘잘한 것 다 빼놓고 우선 7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시설 확충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단위가 100원인데 1조 6,111, 이게 어떻게 됩니까? 1조 6,111억 2,73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 때 제출된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동일한 항목이 맨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해 가지고 4,196억 6,300만원, 이게 지금 제가 이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이 안 되는데 상수도시설 확충 부분이 이게 1조 단위가 넘어가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8페이지를 보면 여주 신륵사 관광지개발 해 가지고 지금 100만원이니까 7억원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325억 6,100만원, 이게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평택 원평동 일대 종합개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국정감사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63억 5,300만원, 그 다음에 국정감사자료는 637억 4,000만원, 다음에 기획관리실 자료 10페이지 보면 도로안전시설 정비확충 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국정감사자료는 2,000억원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자료는 600억대고. 그 다음에 하남시 경량전철건설 검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액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항목만 해도 정도인데, 그래서 좀 이게 실무자의 착오인지 아니면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치가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동일한 항목, 대통령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놓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텐데 이게 도대체 어느 수치가 맞는 겁니까?

○ 정소앙 위원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 동안에도 좀 이런 작은 잘못으로 해서 노고에 비해서 불필요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북부출장소 관련해 가지고 북부출장소에서 현재 인사권하고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기능상 미흡하거나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옥 위원님이 안 계시고, 아까 저한테 부탁하고 간 사항입니다만 도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사·분석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김도삼 위원 앞으로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김도삼 위원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의원들이 내는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일단 수집해 가지고 그것이 그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께서 아침에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도민들의 그대로의 소리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일단 정리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하실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는 다음에 해야할 일이겠다 하면 그런 차원은 분리해 가지고 일단 큰 의미에서 관리한다면 그것은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도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경기발전위원회 5개 권역으로 구성하신다 그랬는데 그 5개 권역을 지역적으로 어느 군, 어느 군 해서 5개로 나눌 것인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어느 군, 어느 군을 묶는다······.

○ 민명기 위원 네.

○ 민명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종합관찰제가 유인제도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물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어느 경우에 보면 그것을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강조사항으로, 하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 통제부서에서 종합관찰제 받는 것을 하나의 권한으로 행사해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하는 사람은 하고 마는 사람은 말고 놔두되, 잘된 게 있으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도의원들의 시책을 100% 반영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답변하시는 중에 "가급적이면 도의원 의견을 참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해도 별로 안 되는데, 속기록에다 적극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달라는 것만 해 주세요. 제가 여기 도정질문하고 답변 관리카드를 보자 그랬는데 이것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카드를 잠깐 훑어 봤습니다만 물론 각종 지시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이라든가 카드관리가 많아서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만 여기 보면 대부분이 지사님 답변으로 완료로 처리돼 있습니다. 물론 일회성이라든가 단답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완료처리해서 빼서 버려도 좋겠죠.

그러나 여기 몇 가지를 제가 잠깐 훑어 보는 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 '95년 3월 15일 제86회임시회 때 이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 산본쓰레기소각장 위치 재조정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완료"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마 이것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나 해서 좀 연속성이 있고 앞으로 그래도 계속 나오는 얘긴데 도의원들의 의견은 곧 지역주민들의 정말 필요한, 집약된 의견을 질의한 건데 그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현 위치에 다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끝을 내고 그 뒤로는 그 분야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카드관리에 하등의 효과가 없지 않았나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어떤게 사항이 있냐 하면 교육대학 위치에 대한 의견을 어떤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그 당시 답변이 "향후 도민교육을 위하여 대학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이 어려워서 불가능하다"이런 답변을 하고 완료라 그랬는데 완료됐다는 것은 그 질문 답변을 완료라고 보는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중요한 도정질문이나 의원들의 관심사항은 그때 답변한 걸로 완료라기보다는 계속 체크, 관리해 가지고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의 상황을 수시로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면서 공직자들과 도의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때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도정질문 관리카드에 관해 말씀드렸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공사중단된 골프장을 조속히 개장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한 게 있는데 "조속히 착공토록 행정지도하겠음.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가평군에 여섯 개 골프장이 허가가 나갔는데 완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는 이 관리카드를 각 부서에서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됐을 때에 이 카드 보관, 이용에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각별히 잘 좀 챙겨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아마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눈에 딱 띄게 달라진 게 뭡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처음 민선지사가 들어와 가지고 과거의 관선지사와 민선지사와의, 행정상에서 달라진 점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 김도삼 위원 그것은 직원들 사이에서 정신적인 자세가 달라졌다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도민이 느낄 수 있도록 달라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토요일 오후 근무를 하게 시킨다든지 또는 일요일 이런 휴일날 사실 몇 사람만 나와서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이익은, 편리함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간단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고하셔서 가령 야간에, 지금 보통 5시 내지 6시까지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민원하고 관계된 부서만이라도 한두 시간씩 더 근무해서, 이것은 아마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한다든지, 다음에 토요일 오후라든지 또는 공휴일날 당번을 정해 가지고 민원과 관계되는 부서는 근무하게 한다든지 한다면 도민들의 생활이, 아 과연 민선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아까 한기태 위원님이 도의원의 위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느껴 보니까 도의원들에 대한 위상은 관리실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예산편성할 때만도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도의원의 의견을 높이 두면 자동적으로 시·군에서 도의원을 달리 본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례를 들면 어떤 행사에 갔을 때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그 다음에 시의장이 해요. 지역 신문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의장이, 고양시의장이 높으냐 도의원이 높으냐, 서열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업체 대표이사를 하니까 그 대표이사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저를 놓고 그 다음에 시의장을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도의원을 그 밑에다 놓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갖다가 도에서 예산지원하는 문제를 도의원들, 도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많은 비중을 해 주면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도의원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민 위원이 거기다 박아 달라는 것을 확실히 한번 더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고 끝내자고요.

○ 위원장 이광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실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