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국장 이창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도시국장 이창우

○ 전문위원 임두빈 이번 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답변도 앉아서 하는 국장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번에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했습니다마는 도시국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직원을 소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국장 이창우 제가 오늘 감사받는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다음에 기이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김민재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도시과장 김창성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택과장 최민석 과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인 사)

지적과장 박광웅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행정지원계장 백대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기술지원계장 박영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도시과 도시행정계장 이규형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시계획계장 임규배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시설계획계장 강래천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시개발계장 김재기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택행정계장 연대흠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택관리계장 김충일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건축지도계장 이화순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토지관리계장 이종화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적계장 김재원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적정보계장 김성일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응대하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하여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저희 도시행정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상과 도에 대한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두 분의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감사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서 다만 저희가 도의 도시행정을 하면서 몇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다라는 것을 몇 가지 우선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도시행정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문민정부에 맞게끔 많은 참여적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해서 반영됐으면 좋겠다, 또 모든 자원이라든가 기능은 배분이 공평했으면 좋겠다, 또 도시기능은 상호보완적이어서 꼭 내 도시는 내 행정구역뿐만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광역시설이 서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사익보다는 그래도 공익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외에 또 지적해 주신 바 있는 모든 집행은 공개화돼야 되겠고, 집행은 장기간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전문성이 제고되어야겠다는 몇 가지에 대한 의식을 늘 제 식견속에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는 데 임했다라는 걸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윤학상 위원님께서는 첫번째 질의로서 '95년도에 발생된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용과 발생원인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건축법과 관련하여 '96년도에 발생된 불법건축물은 총 1,025건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817건 위법시공된 것이 92건, 무단용도변경된 것이 116건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불법건축물이 65%인 660건의 불법건축물은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정되었으며 나머지 365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 등의 조치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발생원인은 건축주가 좀 더 나은 건축물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결여하고 건축하는 등 건축법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건축주는 기존 건축물 내부구조변경,증축, 무허가 등으로 적발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불법행위근절을 위하여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불법 건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실무적으로 겪어온 바에 의하면 설계하는 사람하고 시공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문화상을 만들어 야 되겠다는 의도도 건축주가 건축 설계하는 사람에 대한 의향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또 시공하는 사람은 건축설계가 의도하는 바대로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주나 시공자나 설계자들이 삼위일제가 돼야만 무단·불법적인 건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무단건축물이라는 게 법이 여러 번 변경되면서 어떠한 기준에서는 신고를 한다,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면적까지는 신고를 한다 해 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이 혼선을 갖는 것도 사실인 걸로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건축법을 관리하는 데 앞서서 건축법령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윤학상 위원님께서는 신도시내 지하주차장의 하자유형 및 누수·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유와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도시내의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상당히 불량합니다. 솔직히 시인하면서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보면 현재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요구하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법령대수보다는 많이 요구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하 건물위에 많은 지하주차장을 확대해서 하게 됐고 지하주차장을 확대하다 보니까 주차장슬라브에 대한 부피가 토목공법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건축법의 슬라브 개념으로서 규정에 들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 슬라브 개념을 토목공법상의 슬라브로 했었을 때는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는 실정에서 그 공사를 확대하는 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자부합니다만 저희 도에서 발견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지하주차장이라는 데가 단순 차고로서 자동차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대한 공간이용에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그 위에 시공하면서 시공이 다 마무리되기 이전까지는 버팀목 등 여러 가지를 장기간 뒀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에 대한 슬라브관계는 기준이 변화되어야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바에 대해서는 신도시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의 하자발생유형은 균열·누수·설비·전기고장 등이 있으나 대부분 균열 및 누수현상입니다. 균열 및 누수가 발생되는 사유로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자재적재, 대형차량의 운행과 주차장 등으로 인한 과다한 적재하중이 재하, 주차장과 아파트, 또는 공동구 등과의 접촉되는 부분의 시공불량, 지반의 수압에 대한 방수공사불량, 전기·설비라인의 연결부위 마무리 불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하자가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신도시 지하주차장에 대하여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90년과 '91년 건설분에 대하여는 대한건축학회에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점검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2년 이후 건설부는 1, 2차에 걸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차 점검시 지적된 주차장 1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정밀진단토록 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조치가 완료단계에 있고 2차 조사결과 지적된 7개소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문안전진단기관에 따라 정밀진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건축학회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함은 물론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상 관리자한테 중량차량의 통행관계에 대해서 제재내지 통제해 달라는 공한도 저희가 띄운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 윤학상 위원께서는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결과와 입주민 불안해소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입주민 불안해소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보고에 앞서서 어떻게 이 불안해 하는 것을 해소해 줘야 되느냐,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믿어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의 대안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보고하는 대안이라고 했기에 이 대안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5개 신도시 아파트 건립현황을 보면 분당의 1,567동을 비롯해서 일산 1,125동, 평촌 499동, 산본 487동, 중동 482동 등 총 4,160동으로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 안전에 대한 주민불안해소를 위해 '94년 11월부터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중 인력 및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했던 '90, '91년도 건설분 1,235동에 대한건축학회 및 6개 전문안전진단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가 4개동이며 보수대상이 14개 동, 염화물함유랑기준을 초과한 아파트가 41개 동으로서 중복된 동수 7개 동을 제외하면 총 52개 동에 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는 해당 시로 하여금 사업주체에서 공사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대한건축학회의 검토를 득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는 감리자를 별도로 선정, 추진할 것이며 보수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시에서 시공자와 협의하여 감리자를 선정, 시공토록 하고 특히 염화물에 대한 방식조치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나 대한연구소에서 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분위기가 호전된 '92년 이후 건설분 2,925동에 대해서도 2차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1차점검 후 정밀진단을 실시한 아파트 2개 동은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가 완료되었으며 금번 실시한 2차 점검시 아파트와 지하주차장 통로 이음부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아파트 9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에 따라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완벽한 보수보강 후에는 구조적으로나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 만큼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유선방송, 관리사무소장 교육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중재는 물론이고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설치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하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 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신의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신의가 믿어지냐하는 정서가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것 같이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상 윤학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양해 있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네, 보면서 보고드리면 안전진단하는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응력을 측정하는, 강도를 측정하는 전문가가 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응력을 측정하는 것은 우선 1단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테스트해머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격층에 따라서 하는데 테스트해머기를 대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장 외형적으로 변형이 없는 장소가 엘리베이터 박스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박스에 대서 16점씩해 갖고 그걸 그래프를 그리게 돼 갖고 나오는데 그 그래프 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구체화해야 되겠다, 그것이 추가로 먼저 조사한 응력반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번째 가장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염화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염화물 분석을 위해서도 샘플링을 합니다. 3g씩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샘플링해서 화학연구소에 가서 분말시켜서 염분도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염분도에 대한 기준치 이상이다, 이하이다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조치를 하냐하면 방식이라는 것이 수성페인트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 물이 침투되지 않는 시공법으로 해서 염분에 대해서 외기하고 차단시켜 놓는 공법으로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형적인 점검이 있는데 외형적인 점검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간금이 내력에 대한 금이냐, 이것이 외형상의 기후조건에 의한 금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사진으로 포착해서 다시 분석하고 또 현미경으로 해 갖고 여러 가지 강도의 질을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관계를 내보았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절대 보강해야 된다. 절대보강이라는 건 응력에 대한 문제지요. 두번째, 보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방식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경미한 사항을 조치하는 게 되겠는데요. 거기서 저도 의문점이 가는 게 뭐냐면 보강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한참 그 사람들하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보강이라는 것의 다툼이 뭐냐하면 보강이라는 것이 무생물적 생물학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강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래서 보강관계에 대해서 보강자재도 굉장히 좋은 자재들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 보에 보강을 해야 한다면 철 앵글로 해 가지고 당초보다는 강한 보강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강방식이나 방식방식이라는 것이 과연 원초적인 것보다 좋으냐 나쁘냐, 이게 주민과 우리 사이의 신뢰에 대한 경사라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두번째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항을 물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이천, 용인, 안성읍은 도시계획을 수립중이나 세부적인 도시계획이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산시와 비교하여 이같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도·농복합시로 승격될 이천, 용인, 파주 등은 전체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천, 용인, 안성군은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을 확정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위법 절차인 국토이용변경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걸 첨가해서 더 보고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라고 했으면서도 도시지역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 여타 지역이 전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를 도시지역으로 바꾼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늦어졌다고 우선해서 단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천군의 경우는 '93년 5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중이나 도시 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구역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인과 안성군의 경우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 지연으로 기본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 및 농림수산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천, 용인,파주 등 '96년도 도농복합시 승격추진중인 3개 시에 대하여는 행정구역 전체면적에 대하여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증가 추세, 도시기능 및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시가 있고 향후 도·농복합시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km 반경에 3,000명이 밀집해 있거나 30% 정도의 2, 3차 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 또는 광업이라든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금까지 묶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시지역으로만 묶다 보니까 산업구조가 2, 3차 산업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2, 3차 산업이 우리 수도권내에서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2, 3차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조밀한 지역과 1차 산업이 있는 광활한 지역이 그냥 상대적으로 개발에 대한 저하가 되니까 1, 2, 3차 산업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산업구조로 변경한다는 의미에서 도·농복합시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현 시대적으로 봤을 때 먼저는 우리가 개발을 선도적으로 했을 때는 2, 3차 산업을 묶어서 중심적으로 그걸 개발하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2, 3차 산업이 함께 보완적으로 있는 산업구조가 좋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도·농통합도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신현익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중 미집행된 공원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원내 취락현황과 민원건수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1,448건에 114.7㎢로 이중 956건이 43.5㎢는 사업시행 완료되었고 미집행된 공원은 492건에 71.2㎢로서 62%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주민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많이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장기계획으로서 강제성, 공공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장래의 준비를 위한 물리적인 시설인 도시공원을 단기간내에 해결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미래를 준비하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내 기존 건축물 현황은 438개 공원에 1,824동이 있으며 이 중 주택이 1,385동,창고 등 기타 건축물이 439동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과 관련되어 '95년도에 우리 도에 제출된 민원은 5건으로 이 중 공원내에서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2건이 있었고,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1건, 기타 공원 변경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공원 결정토지내 소유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원점용허가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지방세법 등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50%로 감면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결정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개발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도시공원에 민자유치개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법령개정이 근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관에서만 공원을 개방할 수 있었던 것이 근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익 위원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천, 여주, 안성군은 자연보전권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도시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한 불균형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자체를 저희 실무자는 기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불균형 해소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 임하고 계신 분이나 저희 공직자도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천, 여주, 안성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서 동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득하여 6만㎡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보전권역내에서 지역개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코자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정은 절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의 자족기능이라는 것이 상실된 사항에 대한 수도권계획은 언젠가는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과 정책이라는 거는 국가와 버금가는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도 여러 위원님에 대한 깊은 심려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또 신현익 위원님께서는 '94, '95년도 준농림지역내 주택건설사업승인된 자료와 관련하여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832번지 덕산개발의 사업승인은 신청서에서 승인까지 무려 250여일이 경과되었고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314-1번지 인정건설은 승인신청 후 3일만에 승인되었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규명에 대해서 물으시고 용인군에 토지거래허가한 우림건설의 토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 토지의 면적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832번지 덕산개발의 사업승인이 오래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건설예정부지에 거주하던 세입자 31세대들이 주거대책지역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어 용인군에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 사업주체인 덕산개발에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승인한 관계로 처리기간이 장기간 지연된 것이고 포곡면 둔전리 314-1번지의 인정건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시·군에서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신청일을 '95년 9월 25일을 10월 25일로 오기한 것으로 실제는 신청에서 승인까지 33일이 소요된 것입니다. 우림건설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된 대지면적과 토지거래허가상 대지면적이 상이한 것은 1만 4,139㎡를 2만 4,139㎡로 오기된 것으로 이러한 오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익 위원께서는 노후불량건축물 중 이천군 중앙시장은 85세대의 주민이 건물붕괴 및 화재에 많은 위험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천군 소재 중앙시장은 '79년 건립된 주상복합건축물로서 현재 85세대의 주민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건축주가 자금압박으로 인한 부도, 자금횡령으로 현재까지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물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등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관리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와 이천군에서 동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매주1, 2회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건축물의 근본적인 조치를 위하여 재건축 추진을 유도하고 있는 바 지난 12월 중앙시장 분양자들이 재건축추진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96년 8월 재건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이천군에서는 동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재건축추진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조속히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부지 확보에 있어서 신도시와 같이 무상으로 공급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요자가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건설교통부가 직접 시행한 신도시 건설지역만은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하였고, 건의내용은 특히 국민학교 용지만이라도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년간 무이자로 분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관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이 학교용지와 관계해서는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깊이 더 알고 계셔야 될 사항 하나, 지금 여러 가지 학교용지의 관계에 대한 확보를 일반회계적인 측면에서 교육집행부가 아니라 도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걸로 건의해서 법률이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 투자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여러 가지 대응과 개선방안을 건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행정집행기관에서 확보해야 된다라는 법률안이 만약에 된다면 개발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에 박상현 위원께서는 신도시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및 환수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개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은 향후 지가 및 물가변동 등 최종수지분석결과에 따라 금액이 산출되나 본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징수금의 50%는 토지소재지 시·군의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50%는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도로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하수도시설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1단계로 1,072억원으로 부과한 바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종료시 일괄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과내역을 보면 분당이 60억원, 평촌이 738억원, 산본이 203억원, 중동이 95억원을 부과하여 분당과 평촌은 납부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을 제기하여 개발이익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산은 사업종료 후에 일괄부과방침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부과고지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환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사실상 이익이라는 것이 제로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토지매입가격에 대한 것이 이퀄 제로였을 때 출발하는데 나중에 개발이익이 어디서 발생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경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이 따지고 보면 원치 않던 개발이익이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가 보합세를 이루고 토지지가가 어떠한 형평을 이루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는 개발방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자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개발사업이 좋아서 이익이 발생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가변동에 따른 이익이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해 올립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께서 지적측량결과에 대해 주민의 불신과 불만 등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측량대행법인에 대하여 지도감독현황과 민원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이뤄진 지적제도는 일제 통치하에서부터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아주 자초지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치하의 과세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였고 1916년도부터 1924년 사이에 임야조사사업으로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작성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기원이 되겠습니다.

동 도면의 작성에 따른 원점은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일본 대마도의 삼각점에서 끌어와 남해안 절령도인 거제도에 기점을 설치한 것이 기점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까지 삼각점만을 연결하여 삼각점 3만 4,447점을 설치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부적인 한 필지 조사측량을 척간법으로 시행하여 1/1,200내지 1/1,6000 등 소축적으로 도면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적도에 대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설치한 삼각점은 불행하게도 '50년 79% 이상이 훼손·망실되어 복구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자료의 불충분과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인하여 측량의 기초가 되는 삼각만 구성에 많은 오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부측량 당시에 작성된 도면 위에 토지분할 등으로 인하여 한 필지가 변동될 때마다 변동된 사항을 정리하고 관리하던 중 1950년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도면이 분실되고 소실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조세의 근원이 되며, 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지적공부의 복구를 서두르게 되었고 지적공부 복구 당시 자료의 불충분과 인력, 시간적 제약 때문에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생겼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토지조사당시 단순했던 국민의 의식과 70∼80년이 지난 현재의 급속한 사회환경변화로 인한 이해타산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리단위는 사실상 몇 ㎝까지의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면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형해 가는 것이 수치화되는 지적입니다. 수치로 하는 지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94년도부터 금년말까지 경남 창원시에 약 3.1㎢에 대한 표본지역을 설정하여 지적재조사실험상황 및 고유 모델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여러 위원 님들이 다 겪어보셨겠습니다만 구획정리해서 환지를 주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당초에 자기 토지를 면적상으로 두고 나중에 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는데 이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치수에 의해서 면적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필요한 면적관계를 사실상 편안하게 보고드리면 구획정리하는 거지요. 표면을 공사를 하지 않는 구획정리하는 방식으로 지적이 변화돼야 한다는 거를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확산되는 2000년대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내무부예규인 지적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8개 출장소를 대상으로 지적측량성과결과 가정에 대한 무작위 발췌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지연처리,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소홀 등을 시정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측량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지적민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적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님께서는 도내 주택관리업체 및 업체별 관리현황과 타 시·도의 관리업자가 도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위임된 주택관리법 등록업무를 도로 환원한 사유와 시·군으로 재위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선1지구 택지 미분양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권선1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분양에 있어서 단독주택용지는 분양완료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미분양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원 권선1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분양을 실시한 결과 네 필지 1,000평이 미분양되었으며 미분양된 네 필지는 근린생활용지이며 두 필지는 이주대책자에게 공급하는 용지로서 이주대책자들의 조합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분양하지 못한 것이며 잔여 두 필지는 2차분양결과 신청자가 없이 미분양된 용지입니다.

미분양용지에 대하여는 '96년 상반기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가격결정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윤수 위원께서는 도시계획도로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집행실적 및 도로개설대책과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도시계획도로는 2만 8건, 7,173㎞로서 이중 63.2%인 1만 806건, 4,482㎞는 개설되었으며 아직도 7.202건 2,619㎞가 미개설되었습니다. 미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국비 또는 양여금 등을 지원 요청하는 한편 자체 공영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별 현황으로는 시급 도시는 72%가 실시되었으며 군급 도시는 38.8%의 집행설적을 보이고 있고, 구체적인 시·군별 도로집행실적은 많은 자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윤수 위원께서는 '93∼'95년 3년동안 도시계획도로 도비지원내역을 보면 190개소에 8만 2,772m로 되어 있는데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과천 등 몇 개 시는 3년 동안 전혀 지원되지 않은 이유와 수원시 경우를 보면 3년 동안 90억원이 지원됐는데 지원된 배경 및 사유를 밝히고 도비지원기준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와 도비지원기준이 무엇이며 향후 개설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년 동안 도비지원에 되지 않은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과천 등 5개 시는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많은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개설률이 90% 이상 높은 실정이며 의 정부시를 비롯한 6개 시에서는 최근 도시과에 도비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3년 동안 90억원이 지원된 이유는 타 시·도보다 오래된 도시로서 타도시를 통과하는 연결도로로 시설결정만 해 놓고 미집행된 시설이 많으며 또한 실제공사시 타 시·군보다 보상비 등 단위당 사업비가 높은 면이 있음을 감안했고 도비지원기준은 관할 시장·군수가 연차별집행계획에 따라 지원요청이 있었을 경우 도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 계속중인 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률과 교통소통등의 타당성을 종합검토하여 도비를 일부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시행된 도시 계획도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체계는 국도, 지방도, 군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농어촌도로, 이것이 법정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시계획도로에도 국도에 해당되는 게 있고 지방도에 해당되는 게 있고 시·도에 해당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지방도, 시도가 등급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간의, 구역과 구역간의 행정, 지방과 지방간의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데 그래도 조밀한 도시지역내에서는 도로법과 연계돼 있지 않은 무수한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에서 얘기하는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망에 대한 계획은 어디까지나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등급이 지정돼 있지 않은 도로는 자체개설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 시·군의 여러 가지 예산형편을 고려했고 또 따지고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귀 책의 책임도 도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어떻게 하며 조금이라도 보조해서 시장·군수가 투자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다만 도에서 결정된 도로에 대한 책임에 다소나마 보답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도로에 대한 체계상 저희한테 배분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심으로 해서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도로체계 이전에 도시의 안전성이라는 데에 비중을 두시고 많은 도로비를 염출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오히려 건의드립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께서는 분당신도시내 수지하수처리장의 불법건축에 따른 행정조치사항과 사후허가된 내용 및 허가서류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분당신도시내에서 설치중인 수지하수처리장은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용인군 수지·구성면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건설부가 승인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관리동 등 건축물 3개 동은 불법으로 건축하는 행위가 적발되어 분당구청에서 '94년 9월 8일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94년 10월 19일 고발에 의해 추인허가된 것이며 허가 서류사본은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은 건설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은 건설부가 아닌 환경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특별히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사실상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 수용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계획을 보면 당초에 용인의 수지나 성남 같은 데는 당초계획에는 사실상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발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동기부여에서 만들어 진 개발계획었다는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 위원께서는 건설업무와 관련하여 토목·건축직 직원 25명이 징계처분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 이후 우리 도 시·군 토목·건축직직원 25명이 업무처리 소홀로 도 감사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위내용은 건축허가처리부당, 신고업무처리 소홀이며 건축관계 업무담당자들이 본연의 건축 인·허가 업무외에 현장관리·안전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사지적이 다발하고 있으며 더욱이 인·허가 검토시 건축법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많은 관련법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미숙이 노출되고 있었으며, 또한 건축업무를 토목직 직원이 담당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에 누수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건축업무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뿐만 아니라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처리소홀로 인한 감사지적을 줄여나가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하여 38선과 인접한 문산도시계획을 광범위하게 조성,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5개 신도시 건설에서 나타난 교훈과 같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입주민들의 생활 대책, 공공시설, 그리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입안단계부터 관계부처간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겠으며 건설방법도 도로·철도·상하수도·통신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선시공한 후 주택을 건설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마찰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생산적이고 경제성 있는 자족력 있는 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과학단지, 첨단산업시설과 문화공간을 충분히 조성하여 자생력 있는 도시로 건설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충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38선과 인접한 문산도시계획은 국가계획상 어떻게 반영돼 있냐 소개하면 경기도내 지역에 대한 개발이 국가계획에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중에 경기도의 내용을 조금 보고드리면 내용에 기초가물적기반에서 생활의 질적향상이라는 대전제하에 충청도와 호남에 신산업을 집중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14%에 해당될 수 있는 거를 25%로 상승시키겠다, 그리고 전국 교통을 확충하기 위해서 격자형 단선도로망을 하겠다, 그리고 세번째가 통일에 대한 국토개발이라는 것이 제3차국토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산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단 통일되면 국토개발에서 여러 가지 세항이 나옵니다만 그건 차후 함께 꾸준히 도시위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시에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내에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현황과 미착공사업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는 62개 지구에 2,374만평으로서 그중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23개 지구 342만평과 주공 16개지구에 236만평, 토개공 23개 지구에 1,796만평이며 미착공지구는 33개 지구의 580만평이나 이는 실시계획이 미승인된 지구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이미 실시계획을 득한 29개 지구는 전부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미착공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택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께서는 '95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택개량사업의 물량확보방안과 패키지 마을의 마을 선정기준, 사업별 예산지원현황, 패키지 마을 지원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내에 대한 주택정책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주택보급률을 상향시키는 것, 두번째는 기존 주택관계에 대한 개량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개량은 두 가지로 나눠서 도시내에 에 대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개념, 또 하나는 농촌지역에 대한 주택개량과 주택의 내용을 개량하는 것, 이러한 몇 가지의 가닥을 주택정책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희망농가 6,441동 중 39%인 2,544동을 선정하여 주택개량을 실시하였고 물량측정이 적은 이유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교부세, 농협자금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 전원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업신청자의 50% 수준까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물량확보를 내무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중앙에 충분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융자금은 동당 1,600만원 중 중앙부담액이 1,280만원으로서 전체 금액의 80%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물랑을 측정받는 것도 80% 라는 자원을 지방비에서 얻는다라는 재원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로서 이러한 양을 더 확대해 나가는 데는 지금은 예산상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키지 마을 선정기준은 마을 단위로 20호 내외의 주택개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되 상수원보호구역 및 인접마을 재해우심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관광지 주요도로변,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의 마을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에는 신규로 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와 기존마을에 오수처리장시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마을 9개마을, 기존마을 9개마을 등 총 18개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패키지마을 예산 지원은 마을기반 조성비 2억원, 마을조성을 위한 택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융자,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원 내지 2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공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원녹지가 결정된 지 25년이나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유권, 재산권행사가 억제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해제를 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원시설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448건에 11만 4,757㎡로 이 중956건에 4만 3,521㎡는 사업시행되었고 미집행된 시설은 492건에 7만 1,236㎡로 62%가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근린공원을 단기간내에 해결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미래를 준비하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93년 시달한 조성지침에 의하면 주택 등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어 공원의 조성이나 공원기능의 회복이 현실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93년도부터 '95년 현재까지 25건에 20만 9,807㎡를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개발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께서는 도내에 건설중인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이 금년말로 완료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신도시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9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말에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5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가격안정, 그리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했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계획과 시공기간이 짧아 졸속계획이라는 평가와 함께 자재·인력난 등으로 부분적으로 부실공사가 초래되어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정서와 교육·문화업무 등 보존적인 자족기능시설이 계획에 의거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외교단지, 국제전시장, 출판문화단지 등 생산적이고 경제성있는 자족기능시설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입주민들의 직장과 생활권이 서울에 종속됨으로써 베드타운화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또한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주민입주 후 건설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대책으로 추가 신도시 개발시에는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립후 충분한 건설기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자족기능시설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고 취소변경된 시설은 용도를 변경,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서울과 상호동반자로서의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을 마무리하고 혐오시설은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모든 주민이 공감하는 위치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네.

○ 도시국장 이창우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국에서 관리중인 노후불량건축물 16개소 66동, 1,945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간의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4년 10월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고발생방지를 위하여 관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및 노후로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 등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55개소 259동6,251 세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해 왔으나 그간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34개 148동 3,800세대는 보수완료 및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5개소 45동 506세대는 철거후 재건축중에 있어 현재 도에서 관리중인 노후불량 건축물은 16개소에 66동 1,945세대입니다. 도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매주 1∼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시설물별 관리카드작성, 관리책임자 지정,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유지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11월 14일 민간전문가 교수 두 사람, 건축사 세 사람과 관계공무원 5명으로 도시안전점검대책반을 구성하여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불량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실무자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 현지를 확인해 본 데 대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노후한 건축물이라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수시로 그 사항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포기된 건물이라는 상황 속에서 너무 관리를 오히려 그 사람들 스스로 소홀히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평소에 소홀해지는 안전문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관점을 가지고 지도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리창이 깨졌는데, 유리창이 삐죽삐죽 나왔는데 고치지 않고 이미 자기네들은 재건축을 한다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준비단계는 상당히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환기를 주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이충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를 예로 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장마기간 직전인 6월에 실시한 이유와 부천시의 보유 준설기는 몇 대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상 답변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시위원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해 주실 것은 하수도준설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준설기는 7대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겪어 봤을 때에 대한 예를 보고 드린다며는 이렇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준설기 6대가 1년 중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준설을 합니다. 계속 준설을 해 나가며는 연중을 놓고 목표를 하는데 장마기를 앞두고는 상당히 위험요소 있는 데를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적인 도시가 있었을 때에 대한 하수도준설은 그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수도가 만들어진 연차별이 다르고 그것이 준설하는 것이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다른데 다만 제가 여기서 또 끄집어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도시관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하수도가 만들어지고 일시적으로,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에 향후 하수도 준설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개인적으로나 다른 면으로 토개공에다 대고 하수도를 만들어 놓고 인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수도 준설기에 대한 관리도 너희들이 무엇인가 해 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평소에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위원께서 추가질의하신 두번째 항으로서 5개 신도시 교통운행현황을 보면 중동신도시 운행현황이 현저하게 낙후됨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중동신도시 대중교통수단을 대폭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89년부터 시작된 5개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신도시내 생활권역별로 제기되고 있는 교통불편사항을 종합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신도시 대중교통 소통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및 입주초기에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도로확장 및 신설공사와 지하철 연결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대중교통이용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여 입주민 교통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동신도시 대중교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 구간내 20개 노선에 시내버스 185대를 투입, 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지하철 이용주민의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 32대를 8개 노선에 투입, 지하철 역과 환승체계를 구축토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동신도시 대중교통 이용수단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시 진입노선의 추가확충과 지하철역과의 환승구간에 순환버스 확대투입 및 심야좌석버스 운행구간 확대 등 다각적인 대중교통 이용수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신도시내에 대한 관점을 놓고 버스교통체계를 운영하다보니까 기존 도시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불편이 또 상대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도시의 종점이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종점이 이동되고 손님에 대한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해서 여러 개 우회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가 마무리되며는 총체적으로 도시교통체계를 새로이 잡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 세번째로서는 부천시 오정동 도심복판 약 10만평의 부지에 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서상 문제는 물론 유사시에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하여는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수립한 부천도시기본계획상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부천시 자체의 전문인력육성과 고급인력배출을 위하여 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부천시장으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계속 지원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 이충선 위원의 질의를 추가질의까지 합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김윤식 위원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김윤식 위원께서 해 주신 여러 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바로 유인물을 주신다면 점차 점진적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이용해야 될 자료가 많다고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 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과 현안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만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80%의 인구가 20%의 토지에 집중적으로 있다라는 그 자체부터 상당히 조밀하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시지역에서 앞으로 도농지역이 여러 가지 되며는 물론 프로테이지는 변경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급증도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증가가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제가 보기에는 2.5%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6%라면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자체가 따지고 보면 문명을 창조하는 총체적인 거니까 거기에는 너무 다기다능한 문제가 사실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격한 도시화에 대비해서 도시계획 전문인력 자질능력 배양계획을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94년도 도시행정평가이후 자질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도시에 대한 문제와 그 현안관계에 대해서는 따지고 보며는 저희들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총체적인 문명에 대한 기초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의 우선 특성을, 도시행정에서 제일 먼저 가늠되어야 될 것이 도시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도시의 특성은 도시행정을 공부했다든가, 그 다음에 도시의 성격을 가늠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시행정을 했다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시지표, 그것도 도시행정을 한 전문가가 해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순수한 도시행정 이전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 도시기본을 구상한다든가 토지이용계획을 한다든가 또 도시의 교통계획을 위해서는 교통전문가가 해야 된다든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통신계획에 대한 것은 통신전문가가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도시는 물론이고 도로, 하천, 교통, 조경 등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산업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전문가, 환경계획을 위해서 보건, 공원녹지에서 조경이라든가 사회개발계획에서 복지, 도시방재계획을 위해서 안전,재정계획을 위해서 경제, 경관계획을 위해서 조경 등 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도시를 종합적인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도시의 지표를 지양하고 종합적인,총체적인 그러한, 무기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기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상적인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가 전문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것을 낳냐 하는 행정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인력을 어떻게 수용해서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한 작품에 모아놓느냐 라는 데 지금까지 신경을 써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현안과 문제라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장소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금 파생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라는 그러한 범주내에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접근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은 저희도 여러 가지 교훈적으로 삼고 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간다든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시행정평가 이후에 자질향상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평을 하면서도 사실상 도시행정을 맡아주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토목직을 나온 사람, 건축직을 나온 사람들이 지금 기술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징계를 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내면서도 시·군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그 사람들한테 꼭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을 놓고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도시과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에 대한 업무를 하라면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직사회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다 라고 해서 그 명령에 수용하면서 그 업무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담을 가지고서 일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저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하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기 전에 상당히 격려해 주심으로써 계속 전문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저의 솔직한 심정이 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며는 도시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25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재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교수가 만든 교재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실무적으로 느꼈 던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것을 알고 짧은 시간내 자꾸 이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시전문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중앙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고 만약 우리 이웃인 서울시를 보고드린다며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도시학과를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행정학과, 도시계획학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도시행정이나 도시계획학을 한 것이 시험과목에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학이나 토목학을 한 사람들이, 토목공학을 한 사람 들이 그리로 입문을 해서 그리 가는 것이 지금까지 사례였고 도시전문학을 하는 서울시립대학이나 몇 개 대학에서도 그것이 학생들의 상당한 바램이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희귀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중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보며는 도시계획학이나 도시행정학을 나온 사람이 지금 많이 추진된 사람들이 계장까지 간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스스로 현대 전문가들한테 자리를 비워주는 아마 그러한 현상도 머지 않아 올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식 위원께서는 두번째로 개발제한구역정책의 전면수정을 전제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새로운 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구개념을 준용하여 주거지구, 축산지구, 영농지구, 산림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별로 토지 이용목적과 개발방식을 법제화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녹색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려야 될 성질은 사실 전혀 아닙니다. 하나 그린벨트라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린벨트관계에 대한 모법이 도시계획법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당초에 추구했을때는 2·3차 산업으로 해서 집약적인, 도시는 가장 적게 한다라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그 자체가 도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조밀화를 방지하는 것을, 그린벨트라는 그 자체를 도시에다가 엮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다가 넣어놓았는데 도시의 근본취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밀화되고 고밀화된 토지이용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보전적이어야 되고 그 개발을 중지해야 되고 그런 것이 지금 따지고 보면 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도시계획법에서 병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별도로 따로 쏠려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확대해서 관리규정이 오히려 모법인 도시계획법 보다도 더 많이 장황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대한 것을 지금 도시계획법에 있는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형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을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변질하고 어떠한 다른 방법의 방안을 만든 것에는 오히려 저보다는 김윤식 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대안을 지금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신 그 현황분석이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신 중에서 저한테 쏙 들어오는 것이 그 벨트개념을 해제해서 지구개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발전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우매한 것이 있다는 것도 한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린벨트를 만들라는데 그린벨트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녹화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최초에 만든 초안을 했을 때 해당 시·군에서는 벨트라는 개념을 모르고 자기 동네를 그린벨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로 공무원에 종사하며 담당하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취지를 보니까 환경을 근사하게 보호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살기 좋은 전원적인 도시를 만든다니까 자기 동네를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벨트가 아니라 그것은 독산이 벨트가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원님이 해당되는 동네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벨트를 억지로 묶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며는 5대 서울변두리에 있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연담화 구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풍치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벨트개념이라는 개념때문에 그린벨트가 가다가 그린벨트가 못갈 지역을 풍치지구라는 대안으로 만들어서 벨트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내의 우매한 공무원이면 우매한 공무원이고 현실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착실한 공무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벨트개념에서 벗어난 점적인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도시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주신 것이 오랫동안 상당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문안 전체를 오히려 저한테 주시며는 향후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가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일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는 첫째,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현황 및 향후대책을 물으시면서 우리 도내 시·군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95년 3월 1일 현재 총 93개 도시로서 시급 도시가 14개소 읍·면급 도시가 79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총 2만 5,01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 중 미집행된 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8,331건에 141㎢이며 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대략 40조 2,000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상 막대한 사업비를 단기간내에 투자하여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은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당해 도시에 없어서는 안될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고시한 것으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 4,586건에 93㎢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91%에 해당되는 4,176개 시설이 도시내의 필수시설인도로시설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지침을 이미 시달하여 불합리하거나 실현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토록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조성은 '93년∼'95년 3년 동안 21건에 69만 9,000㎡를 해제했으며 46건에 74만㎡를 집행한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국비 또는 양여금 등을 적극 지원요청하는 한편, 자체 공영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우리 도에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1조 3,000여억원을 투입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1조 3,000억원으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43개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집행된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에서는 저희 도시국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미집행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계획이 미도래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사실상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20년 단위, 5년 단위로 해놓았는데 20년을 지향해 놓는 계획을 단기간 내에 집행이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께서 미집행된 도시공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도시공원 중 미집행된 공원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시설은 1,448건에 11만 4,757㎡, 이 중 956건 4만 3,521㎡는 사업이 시행되었고 미집행된 시설은 492건에 7만 1,236㎡ 62%가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공원결정 토지내 소유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도시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원점용 허가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지방세법 등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50% 감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결정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개발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시 백일산위원님께서는 산본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를 민선시장 부임전에 서둘러 받은 이유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인수인계에 따른 마찰의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내의 택지개발사업은 '89년도에 시작하여 금년말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도시공공시설물 인수는 해당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단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 현재 8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91% 인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는 '95년 1월 30일자로 택지개발사업이 100% 완료되어 기타 4개 신도시보다 높은 9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시의회 및 주민의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한 의혹을 해소코자 전문가, 학회, 시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정밀재점검을 실시, 졸속인수라는 의혹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그동안 여섯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수차례 현지실태 점검을 하였고 매월 인수추진 실적을 파악,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신도시 사업시행자 지정은 당초 건설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산본, 중동은 주택공사가 시행하였고 분당, 일산, 평촌, 중동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인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의혹이 없는 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택지를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는데는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되는 공사들이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사업영역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사업영역이 요즘 약간의 마찰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는 얼마만한 평수 이상, 주택공사는 얼마만한 평수 미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지 따지고 보면 관계법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택지개발촉진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대해서 어떤 차등에 대한 범위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연 위원께서는 도시계획수립 및 결정권한과 관련하여 경기도내 도시계획수립 현황과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대폭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양할 용의가 없는지,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군수에게도 부여하여 각종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도시계획 수립지역은 시급이 14개 도시 1,401㎢, 읍급이 26개소 484㎢, 면급이 53개소로서 409㎢ 등 93개 도시 2,293㎢로서 도내 전체면적 대비22.6%에 해당하는 면적이 도시계획 적용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관련법 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된 52종 시설 중 35종 시설에 대한 결정권한을 재위임하고 있으나 군 지역은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 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지 않아 군수에게는 도시계획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수도 도시계획결정권한을 갖도록 군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안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하여 군수도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갖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결정권한을 확대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는 전국적으로 이렇습니다. 군수에게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절실합니다마는 타 도에서는 그렇게 절실한 감을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의 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놓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할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절차만 어렵지, 그것이 도나 이런 데서 해줬을 때 절차가 쉬워질 것을 군에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놓았는데 도시계획 결정할 안건이 1년에 1∼2건 나와서 그 1∼2건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고 또 위원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할 때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는 도에 한해서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정함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한 것을 지금 수용해 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설진성 위원께서는 일산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자족기능시설 중 국제종합전시장외에 어떤 시설들이 있으며 추진경위와 고양시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와 처리공문서 제출, 그리고 타 신도시에 유치계획했던 자족기능시설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서울 및 국제공항, 판문점 등과 인접한 입지적 여건에 따라 남북교류의 중심지, 서북부의 국제화도시로 육성코자 국제전시장,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출판문화단지를 유치키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전시장은 부산으로, 출판단지는 파주지역 이전이 확정되었고 외교단지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국제회의장의 시설유치는 현재까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국제종합전시장과 국제회의장은 장소가 변경되었거나 추진사항이 미진하다 하여 건립계획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며 고양시 자족기능차원을 넘어서 도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기간을 가지고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간과 꾸준히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교단지는 외무부에서 위치, 타당성에 대하여 연구용역중에 있고 출판문화단지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치시설유치 건설방안을 용역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을 종합하여 당초계획에 상응할 수 있는 시설이 건설되도록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자족기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의 건의사항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개발공사 외에 대법원,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추진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중앙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회의 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타 신도시의 자족기능시설의 설치는 지리적 여건에 맞는 도시별 특성에 따라 직장, 상권, 문화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력있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건립과 공공기관의 이전, 종합병원 및 대형판매시설의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자족기능 추진현황으로 아파트형 공장 1개소와 공공기관 이전 4개소, 백화점 등 대형상가 5개소와, 도서관 2개소가 완공되었고 공공기관 이전추진 4개소, 아파트형 공장건설 1개소,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 3개소, 종합병원 1개소, 대형판매시설 5개소 등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족기능시설의 유치를 확대하여 서울의 종속에서 탈피하고 베드타운화 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산 신도시는 당초에 구도시의 읍·면도시계획구역에서 신도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도농통합도시가 됨으로써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단순한 신도시 개발지역의 기능만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보완적인 여러 가지 시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함께 수립될 것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설진성 위원께서는 일산쓰레기소각장이 시험가동중에 있으나 유독물질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었다고 지적의 말씀이 있으시면서 굴뚝의 높이조정 등 시설개정과 여러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안을 관련부서와 도지사께 보고하여 쓰레기분리수거 특별법이나 조례제정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답변올리기 전에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상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1단계가 뭐냐하면 매립입니다. 원시적인 방법이 매립, 두번째가 적환장입니다. 적환장이라는 것은 분리를 해서 아주 가장 규모를 적게 해서 다른 데로, 매립하는 데로 운반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가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세 가지 방법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기본정책이 수립된 후에 바로 도시계획위에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데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기본계획 이전에 기왕에 수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사실상 쫓아가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도시에 쓰레기소각장이 불가피해진 것은 신도시가 만들어진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도시에 대한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때 바로 그것을 빙자해서 여타 기존도시에 있는 쓰레기도 함께 하자 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기존도시에 대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소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도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일산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배출, 다이옥신 배출, 제반시설물의 안정성 여부 등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2차에 걸쳐 400여명이 참석하여 시설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관련부서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여 연돌고의 높이증설, 2단계 소각장 건설철회, 소요비용의 재활용 지원요청, 미분리수거로 불연성 쓰레기 미소각발생여부 등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추진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제반시설의 안정성 여부, 배출가스의 농도조사 등 시민대책위, 전문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은 쓰레기소각장 시험가동중 참관인단의 구성, 시험결과의 공신력 제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반시설의 확인 및 조정, 쓰레기 수송차량등의 교통대책, '95년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정책 지원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조치하겠다는 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설진성 위원께서는 5개 신도시 투자사업비 및 예상개발이익금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개 신도시내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부천시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89년부터 시작하여 '95년말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투자사업비로는 약 11조 8,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신도시별로는 분당이 4조 4,000억원,일산이 2조 9,000억원, 평촌이 1조 3,000억원, 산본이 1조원, 중동이 2조원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환수예상액이 12조 1,000억원으로 개발이익금이 2,700억원이 달행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임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5개 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은 택지개발사업추진중이라 정확한 자료산출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자 제출자료로 산출한내역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저희가 개발이익금 관계에 대한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한 시점과 종점이 단계별로 하는 방안, 어떠한 한 단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정산해서 그 개발단지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환산하는 방안, 하나는 전체적인 시가지가 마무리됐을 때에 대한 시점과 종점을 계산해서 이익을 구하는 방법, 그랬는데 성남이나 이런 데서는 부분적으로 했어요.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서로 부딪히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전체에 대한 개발이 부분적인 개발에서 서로 상응되는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산 신도시는 총체적으로 그 개발이익금이 지금 안 들어와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고양시가 뭐 되는 게 아니니까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지가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맨 나중에 평가한 것 하고 최초에 평가와 맨 나중에 평가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것을 중간중간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청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까지 지도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확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설진성 위원께서 자족기능의 시설부지가 타 용도로 전환을 위해 한국토지 개발공사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위와 부지공급가격이 너무 비싸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지공급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일산 신도시 자족기능시설의 조속한 유치를 위해 '95년 9월 1일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일산 신도시 자족기능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95년 12월 9일까지 완료예정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용역의 목적은 일산 신도시의 미분양된 자족기능관련 시설용지에 대한 미분양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업계의 현실적인 수요예측 및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수정·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일산 신도시 개발사업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난 11월 10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일산 신도시 자족기능 시설유치를 위한 마케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토개공측의 의견은 자족기능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사전에 고양시와 협의해야 함으로 토개공 자체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일산 신도시가 당초 건설목표대로 지역특성을 갖춘 21세기 한국의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매입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대금지불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수요자가 토지매입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자족기능시설의 유치를 위해 부지공급가격의 인하조정 및 대금지급방법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족기능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목표연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조급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그 개발용지를 타용도로 전환해서 정산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반대세력이 있어서 지금의 원칙적인 자세는 시일에 대한 문제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 도래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시간이 도래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당초에 목적된 시설은 수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도나 시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함부로 그 용도를 변형해서 다른 택지나 이런 것으로 전매하거나 그런 행위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께서는 일산선 전철이 개통도 되기 전에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가뜩이나 개통시기가 늦어진 일산선 전철의 개통이 무기연기되지 않을까 지적하셨습니다. 금일 보도된 일산선 전철사고는 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95년 11월 24일 15시경 일산선 삼성역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시운전을 마치고 지축차량기지로 입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시속 5km로 발차중 뒤따르던 전동차가 선행 전동열차를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후배추돌하여 전동차 6량이 일부 파손된 사고라고 합니다. 이는 자동제어장치나 제동장치의 결함이 아니고 신호기능을 정지시키고 보완공사 중 운전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서 일산선 전철공사의 공기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가 난 차량6량은 제작사인 창원의 현대정공으로 수송하여 수리후 재편성 운행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명 및 시설의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걱정하고 오늘 아침 회의에도 상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연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현재 나와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진성 위원께서는 아파트 불법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적발기준 및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력벽 및 비내력벽의 선정기준과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내용 등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이후 공동주택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5년 8월 3일 구조변경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 '95년 10월말까지 내력벽을 우선 원상복구토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이 내력벽 등의 구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95년 11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의 내력벽 복구실태와 비내력벽 등 변경실태를 조사하여 내력벽 미복구자에 대해서는 '96년 1월부터 조치할 계획입니다.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상복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95년 10월 27일 건설교통부에 조속히 대책마련을 건의하여 '95년 11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훼손실태 등이 다양하므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 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95년 12월30일 이후 구조변경유형별로 분석한 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토록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내력벽과 비내력벽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잦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 실태를 저희들이 스스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비내력벽과 내력벽을 표시하는 것을 아파트에 전단을 주고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나, 너 공히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게시판에 붙여 놓는 것이 가장 좋겠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업승인을 낼 때 원초적으로 사업승인자에게 그것을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요즘 근간에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개인한테 그 쪽지를 나누어줘 봤자 그 쪽지가 문안에 들어가서 그게 비내력벽, 내력벽, 한 번 보고 버리는 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한 것이 조금 잘못됐구나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아예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부착해놓고 수시로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요즘 보완을 했다라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내력벽과 내력벽 관계에 대해서 요즘 아파트에 대한 건물시공이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둥형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기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하중을 걸게 하고 중간에 벽돌로 치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벽돌치장이라든가 공법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낭비가 많으니까 이제는 확대기초 개념에서 아예 콘크리트 칸막이로 합니다.

그래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옛날 시공된 것에서는 기둥이 내력벽이 되겠지만 지금은 따지고보면 칸막이를 한 콘크리트벽을 내력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내력벽이 많음으로써 그 구조적인 것에 대한 것은 안전하다, 그런데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그것을 뚫었을 때는 당초 시공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불리하다 하는 것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신도시아파트 안전진단결과발표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6개 전문안전진단기관의 명단과 진단결과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도시아파트 안전점검은 200만호 주택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90년도와 '91년도에 시멘트, 철근, 모래 등 주요 건축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사항에서 일부 레미콘업체들이 세척이 덜된 바다모래를 섞어 레미콘을 생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성수대교 사고여파를 계기로 일부 신도시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전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94년 11월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경기도 시공업자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안전점검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아파트건설에 참여한 각 시공업체에서는 대한건축학회나 안전진단계획을 개별로 체결하여 금년 5월경 '90∼'91년도 건설분 1,235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추가조사가 필요한 아파트 33개동에 대하여는 금 년 7월부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건설재해예방연구원,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한국품질관리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콘크리트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안전전문진단기관이 추가로 투입되어 10월까지 진단을 완료했으며 진단결과를 검토·취합하여 금년 11월 17일 언론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점검결과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는 4개동이며 보수대상이 14개동 염화물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아파트가 41개동으로써 중복된 동수 7동을 제외하면 총 52개동에 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는 해당 시로 하여금 사업주체에서 공사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대한건축학회의 검토를 득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는 감리자를 별도로 선정, 추진할 것이며 보수대상에 대해서는 당해 시에서 시공자와 협의하여 감리자를 선정하여 시공토록 하고 특히, 염화물에 대한 방식조치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나 대학연구소에서 결과를 확인토록 하겠고 점검결과를 면밀히 검토한후 위법사항을 발췌하여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시공관련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분위기가 호전된 '92년 이후 건설분 2,925동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1차 점검후 정밀진단을 실시한 아파트 2개동은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가 완료되었으며 금번 실시한 2차 점검시 아파트와 지하주차장 통로 이음부위의 균열·누수 등 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아파트 9개동에 대하여는 주민요구에 따라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완벽한 보수·보강후에는 구조적으로나 내구성 등에 이상이없는만큼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유선방송, 관리사무소장 교육 등을 통해 대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중재는 물론,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설치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각종 하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업체가 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잘 응해 주지 않는 것도 사실상 관리에 대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께서는 신도시 인수, 인계방법 및 인수후 발생한 중대 하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5개 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은 '95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인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해당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단을 구성·운영하여 10월말 현재 81%의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91%의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는 사업시행자가 인수·인계를 요청해 오며는 사업시행자와 해당 시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완료시 원칙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와 같이 지하에 매설된 특수 시설물은 하자보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보수에 따른 단수 및 교통통제로 많은 입주민의 생활불편 등이 따르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자보수비용을 예치시킨 후 인수받을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인수 후에 발생할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상 하자인지 관리상 하자인지를 구분하여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시공자 책임하에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도시시설물 인수업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실시설물 인수에 따른 문제점과 인수지연으로 인한 민원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인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인수업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계속 지연되리라고 생각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안산시에서 20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93년도에 완공된 아파트였는데 금년도 9월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시공자나 관리자나 입주자 삼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의 귀책이냐 사용자의 귀책이냐 시공자의 귀책이냐 해서 이것이 법원에까지 계류가 되어서 12월 8일에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하자보증금을 사용할 수도 없고 부득이 20층까지 오르내리는 불편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도에 와서 항의를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도에서 어떻게 해결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지하매설물 관계에 대해서 리모콘, 여러 가지 지하 카메라를 충돌하는 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염출할 것이 없어서 환경처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이 환경처로 하여금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원한다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했다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께서는 분당신도시내에서의 상·하수도 시설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부실시공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분당신도시에는 상수도관로 186km, 하수도 478km 등 많은 시설이 설치완료되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수관련 점검결과 일부 미비사항 및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중에 있고 상수도시설물의 하자 및 미비사항을 보면 시공상 누락 341건, 시공상하자가 88건 등 총 423건으로 대부분 조치완료했으나 장시간 단수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은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소요사업비 2억5,000만원을 예치토록 하여 추후 보수요인 발생시 보수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 설치시 하수관로는 반드시 우수·오수분리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시 일부기술자의 시공착오로 우수관을 오수관에 연결한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에서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오접사례를 점검한 결과 총 17건이 적발되어 현재는 모두 시정완료했으며 토개공으로 하여금 800mm이하 관에 대하여는 건수 CCTV촬영을 완료하여 현재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하수도 오접사례발생방지를 위하여 분당이외 지역의 하수도에 대하여도 CCTV촬영 및 육안조사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후에 그 우·오수관로에 대해서 표시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파게 되며는 어떤 것이 우수관이고 오수관이라는 것이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가스관 이런 것이 표시가 이루어진 것도 저희 경기도에서 노력한 실적이라고 저희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네, 또 김종식 위원께서 현재 건설중인 5개 신도시는 병원, 학교, 문화시설, 교통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부족으로 입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신도시 교통난 해소대책과 각종 주민편의시설 유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개 신도시는 금년 10월말 현재 총 28만세대 입주계획의 83%인 24만여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단기간내 건설을 목표로 하여 일부 시설부족 등 입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신도시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신도시 및 위성도시와 서울간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노선은 166개 노선, 1,404대를 증차·증회 등을 실시하여 상당한 수준의 원활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도로는 48개 노선188.4km 중 31개 노선 113.8km의 완공과 금정∼사당간, 분당∼수서간의 전철 2개구간34.7km가 개통되어 운행중이며 일산∼지축구간은 '95년말 개통목표로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민편의시설 유치방안으로는 신도시내 소규모 병원, 의원 366개소가 기히 개원됐으며, 종합병원 1개소가 완공되었고 2개소가 건립중에 있고 학교시설은 설치계획 172개교 중 159개교가 완공되어 92%의 실적을 보여 입주민 자녀의 학교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문화시설로시민회관 1개소, 유통시설인 백화점 등 대형상가는 5개소 완공, 10개소가 건립중에 있으며 평촌농수산물 도매시장은 '96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파출소는 계획대비 20%로 입주실적과 다른 공공시설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가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원배려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경찰·파출소의 조기설치를 관계기관에 수차 협조요청한 바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설의 조기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편의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께서 분당신도시내 건설중인 수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발생한 냄새제거 등 주민민원처리대책 및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당신도시내 설치중인 수지하수처리장은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용인군 수지·구성면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건설부가 승인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공사중단 및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발생 후 공사중지, 시운전 중지로 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하수는 성남하수처리장에서 임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대책과 향후 처리방안은 환경부, 경기도, 성남시, 용인군, 토개공 등 관련기관에서 당초 1차로 건립키로 되어 있는 1만 5,000t만 분당에 건설한 후 주변은 공원같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2차로 건립되어 있는 2만 2,500t규모의 하수처리는 용인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으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께서는 성남시 서울공항 주변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지역주민이 큰피해를 당하고 있는 바 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든지 고도제한을 폐지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설치된 K-16공군비행장 주변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비행활주로를 중심으로 제1구역에서 제6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제한을 받는 등 지역주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군용항공기지법 관련업무는 우리 도에서는 건설국 지역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과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남지역은 시가지의 많은 부분이 구릉지로 형성되어 지표면이 공역허용높이를 초과한 관계로 건축이 불가하였으나 관할 부대에 수차에 걸쳐 완화건의로 '92년 12월 2일부터 기존 지반고가 공역허용높이 이상일 경우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있으며, 군용항공기지법구역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일반주택은 군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의 이전관계는 국방부 등 관할 군부대에 수 차례 건의한바, 동 비행장의 기지적·전술적 중요성으로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비행기술의 발전 등 여건변화에 따라 비행안전 구역내의 고도제한높이를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범위내로 완화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해 나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께서는 '94∼'95년도 도시소방도로 개설실적과 예산미확보로 개설을 하지 못한 곳은 몇 군데인지 물으셨습니다. '94∼'95년도 도시소방도로 개설실적과 미개설현황은 자료취합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혁규 위원의 첫번째 질의로서는 지적불부합지의 조속한 시정 및 정리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유형으로는 토지조사와 임야조사사업을 시차를 두고 측량으로 등록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와 한국전쟁으로 분실 및 소실된 지적공부의 복구후 무질서한 토지이용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내무부의 등록상 정정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지침에 의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도 전체면적의 약 0.3%인 380만 6,400㎡가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조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를 위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의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금년 9월 3일 현재까지 255만 5,300㎡에 대하여는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내무부가 장기대책으로 도면전산화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표본조사지역을 선정하고 실험사업 및 고유모델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2,000년 이후에는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혁규 위원께서는 지적전산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전산기에 입력된 자료는 토지·임야대장 등 총 538만 5,000건의 자료가 입력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창구즉결 민원인 대장등본 및 열람 등 제증명발급이 514만 9,000건, 토지분할 및 합병 등 토지이용자료와 소유권 변경 등 변동자료 366만 3,000건을 처리하였으며 병무부서의 병역감면자 재산조회 등 자료제공 414만 1,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온라인망을 통하여 타 시 ·도 및 시·군의 토지임야대장등본은 1만 4,837건을 발급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이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택 건설계획이 13만 2,000호로서 목표달성에 대한 전망과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주택건설실적은 9만 3,000세대로서 현재 미분양주택 발생동수는 '95년도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 도의 중기주택건설 5개년계획상의 10만호 건설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은 '95년 11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의거, 미분양주택 매입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확대와 주택건설 사업자의 보유토지 에 대한 매입 등의 지원정책으로 미분양주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의 두번째 추가질의로서는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데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중 토지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시세부담이 늘어나 이에 따른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토지과표를 '92년부터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공시지가로 전환함에 따라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에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간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조세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과표전환에 따른 조세저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등급에 의해 세무기초자료를 했고 그 다음에는 평가에 의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평가와 등급가에 대한 가액차이가 30%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30%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온 결과, 저희는 내년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금과표가 지연된 것은 30%의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새로 발생되는 그러한 마찰은 없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의 두번째 질의로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30∼40% 수준으로 전환할 때 경기도 세수예상액과 현행대비 증가액은 얼마이며 또한 과세자가 63.6% 토지 중 조정토지의 필지 및 면적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께서 세번째 질의해 주신 준농림지역 규제완화이후 공공주택, 공장, 물류센터 등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는 부지면적 3만㎡ 이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 공공주택, 공장, 물류센터 등이 건축되는 등 준농림지역이 난개발되므로 '94년 6월 20일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준농림지역및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5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건설시에는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취락지구 개발계획시 도시기반시설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는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서 저희 경기도의 입장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준농림지역에서 하려고 한다라며는 취락지구로 용도를 바꾸고 준도시지역으로 바꿔라, 시장·군수가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서 아파트를 수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서 아파트를 수용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도로·상하수도 관계를 연계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지역내에 있는 토지도 다 개발이 돼 있지 않는 상황속에서 준도시지역에 집단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게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중앙에서 만들어진 지침이 경기도에서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번이 없는 무지번토지를 등록하여 국유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접적지역에 삼각점이 없어 측량을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번을 갖지 못하는 미등록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군사분계선 지역외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무지번지 토지가 발견되면 즉시 지적공부에 등록조치하고 국유지로 등기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접적지역 지적삼각점 설치현황은 파주군에 1점, 연천군에 8점, 포천군에 13점으로 지적측량시행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접적지역이 군사분계선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일본인 명의 토지는 관련 실·과에 알아본 바 내년말까지 국유화조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지시사항에 대한 조정내역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하남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을 목표년도로 장기 도시 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남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5년 5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계획내용의 일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하남시 인구계획은 32만명으로 설정하였으나 하남도시계획구역 면적의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현실적으로 인구수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용가능한 인구는 15만 2,000명으로 조정하도록 지시되어 목표년도의 계획 인구는 15만 2,000명으로 설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지표, 즉 상하수도 계획, 환경, 주택, 도로, 학교 등을 조정하여 '95년 10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도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윤수 위원께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은 도지사 위원장과 건설교통국장, 변호사 두 사람, 토지개발공사 1인, 한국감정원 1인, 교수 1인, 목사 1인, 산부인과 의사 1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정기준은 토지수용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본 업무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성인원의 선정, 적정성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서면제출토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과 같이 열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만 질의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진지한 데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해 올리는 저의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관계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용을 하면서 도시국 업무에 어떠한 지표가 될 수 있게끔 운영할 것을 위원님한테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서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95년도에 5개 신도시가 마무리되면서 지금까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마는 향후 관리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시·군 단위는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것이 법령상에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그러나 그것이 종합적이고 정보가 서로 교환되고 통합적인 효율성있는 지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될는지 그것이 신도시를 담당해서 그 후속조치를 계속 유지하려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업무는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당초에 만들어질 때는 상당한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당한 업무냐며는 당초에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시장·군수가 막바로 중앙부서하고 연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나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함께 수렴해서 공통점을 창출해서 도가 할 일이 뭐고 시가 할 일이 뭐고 중앙에 건의할 일이 뭔가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건의하는 그러한 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토지보상과 관계된 여러 가지 민원을 집약해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하고의 연계성, 이런 등등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과정에 있어서는 품질이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독·감리를 하는데 지금 있는 17명 가지고는 사실상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여기가 참여를 하고 시·군이 참여를 하고 연합참여하는데, 합동으로 참여하는데 나가서 건설부가 국책을 수행하는 데 보조를 해 준 거죠. 그 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업무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안전관리까지 튀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신도시관리담당관실로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며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또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것을 맡는 것이 입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그러니까 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중앙에서 계속 관리를 해줬을 때에 대한 관리 총책임을 해주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몽땅 그것을 맡아서 관리책임을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 있는 관리를, 첨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카운트파트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아니라 신도시를 관리하는 어떤 기능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주민들이 호소하는 창구로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네, 그 2건이 하나는 시점에 대한 오기였었고 하나는 면적에 대한 오기였다고 하는 것이 제가 답변해 올린 사항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네, 자세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저희가 아까 보고에 있어서 몇 가지 주택정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파트관계에 대한, 아파트라고 하기 전에 공동주택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5.7평 미만에 대한 소형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영구임대주택이나 혜택을 주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저희들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가 전부 소형이거나 그와 같은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사업자는 그러한 제도를 사실경제에 그냥 맡겨달라는 것이 지금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정책이나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이 수도권이라는 것하고 전국국토의 전국이라는 것하고 놓았을 때 너무나 수도권이 판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이 걱정해 주시는 그만큼에 대한 것이 사실상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점이겠습니다마는 현 실정은 조금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미분양된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적인 대책이냐며는 그 무주택자들한테 융자금을 더 상향조정해 주자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하향하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주택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조금 보고를 드리며는 지역경제동향과 관련해서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은 전국, 현재 나와 있는 것은 0.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로 되어 있냐며는 0.25%로 지금 저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가 현재 사실상 보합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보합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여러 가지 내력으로 봤었을 대 상당히 정중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중에 지역경제동향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미분양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근래에 없었던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중앙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준농림지역내에 대해서 아파트를 허용해줬다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물론 그러한 넓은 지역에 자꾸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작용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입니다.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경제적 도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 토지에 대한 계획이 흐트러지는 상반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은 다 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미분양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책에 의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중동지역의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관계부서로 하여금 자세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기로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경전철 관계하고 여러 도시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함께 이런 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궤도가 협소한 경전철도 있고 적은 양을 몰고 가는 경전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전철이라는 것은 대도시나 어떠한 집중적인 교통인구 유발시설이 되는 데를 종점으로 해서 그것을 왕복해 주는 그러한 경전철이 도시계획상필요하고 저희도 그러한 데를 몇 번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가 의정부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곡, 무슨 여러 가지 지구가 있는 포천쪽으로 가는 경전철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고 하남에서, 요트경기장 그쪽 뭐 등등해서 하남쪽으로 가는 경전철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 상당 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는 따지기가 저로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현실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천과 수원을 잇는 경전철이라는 협궤가 좋은 철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활되지 못하고 현재 없어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일산과 연관되는 신도시가 있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하고 현재 발전되어 있는 원당, 그리고 능곡까지 잇는 교외선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량이 왔다갔다 합니다.

또 수원에서 늘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당과 수원하고 연결해서, 여기 영통지구와 연결하는 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갖다놓았을 때 수원이 관통되지 않는한 수원사람이 그 전철을 타고 신갈이나 분당을 통해서 서울로 갈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부천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경인선에 대한 전철역이 따지고 보면 1㎞가 가장 막심한 거리인데 그것이 1㎞가 안되는 범주라도 촘촘히 여러 가지 철도역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경전철이라고 하기 이전에 기왕에 있는 경인철도와 전철과 연계되는 개선수단이 무엇인가를 우선 더 검토하는 게 낳지 않겠나, 그것은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제가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었을 때에 대한 행정구역은 신도시 개별적인 측면으로 계획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중간과정에서 시대에 대한 정책변화가 조금 전에 도·농통합과 연관되는 그러한 개념속에서 서로 독립되는 것이 현실세대로 봤을 때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제가 초창기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라는 것이 문명의 종합적인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시대와 그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다르듯이 당초에 신도시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와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용지관계를 보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를 포함해서 일산을 예로 든다며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구청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기본정신은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소한도 민선지사가 출범하고 민선시장이 출범하는 시점에 구청이 서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가, 또 그것을 하기 어려우면 출장소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다가 최근에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구청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의 의견은 충분히 구청으로 굳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내무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것은 검토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됐다라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동감입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그 산본신도시에 대한 공공시설인수가 당초에 관선시장 있었을 때 집중적으로 됐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황통계를 보니까 시점으로 봤을 때 그때 많이 인수를 했고 이쪽에 인수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것을 그래야 되겠다는 의향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산본지구가 다른 지구보다는 사업지구가 적고 작업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됐고 빨리 됐어요. 빨리 됐는데 그것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수를 하고 안하고가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면 인수를 지연해서 천천히 본다는 것이 지역주민한테 꼭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신도시를 다니셨다니까 편안하게 놓고 보고를 드리며는 공원을 인수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원에 놀러간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갑니다. 화장실의 문을 잠궈놓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가로등이 깨져도 누가 그것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의 불편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설을 인수 안하면서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소유권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시행한 산본지구는 저희는 처음에는 상당히 잘한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잘한다, 주민들한테 권리행사도 빨리 주고 그러한 시설을 빨리빨리 관리한다, 그래서 산본에 지적을 한다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며는 녹지를 해 놓은 것을 바로 시에서 보수를 해 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빨리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늦게 인수를 해서 그것을 관리 안 해주고 그러면 쓰레기더미 되고 뭐 된다니까 오히려 그 때는 그 사람들은 "좀 빨리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차근차근 이것을 잘 관리해서 따지고 그런다는 것이 어느 한 때는 "무엇인가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속에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시장하고 관선시장의 차이를 두고 인수를 하려고 했다라는 의향은 저로서는 생각이 그렇게 안됩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그렇습니까?

○ 도시국장 이창우 그것은 위원님의 입장에서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은 전혀 그것을 통찰하지 못했다는 것을······.

○ 도시국장 이창우 그것은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감사합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44평이라는 게 뭔 말씀인지요 ?

○ 도시국장 이창우 지금 공원관계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이 492개소에 7,123만 6,000㎡지 않습니까?

○ 도시국장 이창우 그 위에 단위가 천㎡로 되어 있지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우선 면적개념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요.

○ 도시국장 이창우 공원개발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공원면적이 5만평 이상 되는 거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제일 적은 소유자가 한 20여명씩 돼요. 그러면 20여명을 한 지분이라는 투자개념으로 해서 한 번 공원개발을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게 '94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이 거기를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히 평소에 얘기하던 것이 바뀌어졌는데요.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은 공원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도시 한 가운데 있는 공원 중에서 공원시설이 좋게 뭐 있냐면,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또 소규모 운동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한 때는 인도골프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해 오는 사람이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면 될 것이다라는 의향속에서 했는데 아직 시·군에서 법이 바뀐지도 일천하고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 의지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거지 사실상 제가 도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또 도시개발이라는 게 우리 일반회계를 가지고 도로를 뚫는다든지 공원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대해서 재원충당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한 제3섹터에서 제4섹터까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국가투자기관에서 투자를 해 주는 것도 민간인이 봤을 때는 관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인이 절대로 투자하는 제4섹터까지 서로 연구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이것도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세무서 관계 는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을 단일구역으로 하려다 구청관계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구청에 들어가서 같이 개설될 걸로 저희들은 인정이 되고요. 파출소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앞으로 우리 도시 분야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연구 과제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의 파출소 개념이라는 것이 소장 하나에 직원 한두 사람하고 순찰하는 개념의 파출소였는데 앞으로의 파출소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강력한 사범을 단속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출소의 당초의 개념과 지금의 파출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냐, 지금 우리가 옛날 78개의 파출소의 개념으로 하는 게 좋으냐, 그거를 광역적으로 해 갖고 시설이라든가 기동장비를 더 확대하는 게 좋으냐 이거를 굉장히 심층있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기왕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파출소·파출지소, 그러니까 순찰이나 해 주고 하는게 아니라 좀더 확대된 파출소, 이거를 연구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가의 투자관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다른 파출소보다는 좀더 몇 개가 안들어갔지만 관심을 가지면서 치안행정을 하고 있다하는 거를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지금 답변을 장황하게 말씀드린다는 게 어려운 게 있으니까요. 연구하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관계에 대해서 조목조목 물론 자료를 갖고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만 숫자개념은 확인은 안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관계에 대해서 인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한 것이 CCTV를 하자, CCTV를 하려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여러 가지 조정협의회 갖고 CCTV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했지요. 그렇게 하고 80mm이상 되는 거는 육안조사를 했고 해서 하여간 많은 문제점을 도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도출된 거를 어쨌든 다시 보수해야만 이걸 인수받겠다, 이것이 저희들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까지 감독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성상 공사라는 것은 집행부서나 주최나 시공부서 등이 따로 있고, 감독이 정해져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를 자격없는 자가 거기를 섭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으로써 신도시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어디까지나 토개공이나 주공이고 거기에서 시공자는 토개공이라는 갑과 시공자라는 을이 시공해서 그걸 감리감독하는 거지 행정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감독권을 갖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시설을 눈감고 만약에 인수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지요.

또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저희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만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 글자 그대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특별법 규정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토개공이나 주공이 되고 시행자는 각종 업자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토개공이나 주공이 사업주체가 일을 해서 마무리해서 준공하면 그 공사는 인수에 관계없습니다. 인수에 관계없이 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제도가.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트러블이 있고 갖고 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일각 그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토개공이고 시공자가 돈을 계약한 사람이니까 계약한 사람 것을 이쪽에서 인정해 갖고 준공하면 그거는 합당한 시설이라고 해서 관리자······.

○ 도시국장 이창우 네.

○ 도시국장 이창우 네.

○ 도시국장 이창우 네.

○ 도시국장 이창우 그건 제 업무에서 이탈된 것 같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제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간섭할 게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조물을 관리하고 주민민원행정을 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공에 대한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시공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최대한 원칙적인 측면에서 시공된 걸 인수받아야 된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감독에 참여 못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장에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네.

○ 도시국장 이창우 그런 기회를 그쪽에서 만들어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자격지심에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좌석을 만들어주시고 불러서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도시계획행정이냐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솔직 담백하게 모든 말씀을 올리고 좋은 고견을 듣겠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도시공원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거에 대한······.

○ 도시국장 이창우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노력을 해 봤다라고 한 말씀을 전제로 드린 것이 적극적으로 개발된 도시구역 안에서에 대한 소규모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자유치로 해서 가능합니다. 소규모공원 제가 말씀드린 5만여평 되는 것이 밀집된 도시안에 있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상태로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소규모지역내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공원시설이 민간인이 참여해서 환수할 수 있는 걸 부분적으로 연구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있었어요. 극소수 얘기예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그렇지요.

○ 도시국장 이창우 네.

○ 도시국장 이창우 사업주체를 토개공이고 주공이다를 선정하는 거는 현재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네, 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구지정과 사업주체는 아직까지 건교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시설을 인수하는 건 아닙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행정구역관할에 있는 장은 거기에 있는 공공 영조물 관계에 대해서는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를 관리하겠다는 시점을 정하는 거지, 시점을 정하는 데 그 사람들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소견자료를 줘야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는 거지 인수물을 인수한다, 안한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모순되긴 했습니다만 특별법 속에 내용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 사업주체와 시공자간에 계약이 만료되면 그 시설은 바로 완공된 걸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어 갖고 따지고 보면 현행법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조금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 이것의 관리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달라는 얘기지요. 그걸 인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국장 이창우 아닙니다.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