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도정수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교육원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로 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먼곳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5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확인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교육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서는 교육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며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교육과정별 외래강사초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과정별 외래강사초빙 및 강사료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가 1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료지급 지출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떤 분은 5만원이고 시간당, 어떤 분은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이 1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같은 19페이지에 제10기 일어 초급과정에서 같은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수인데 또 어떤 분은 3만 5,000원이고 똑같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인데 또 어떤 분은 5만원이고 그러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전차관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도국제자문대사라든가 대학총장, 학장 분들을 대개 중점적으로 5만원으로 예우를 하고 다른 분들은 3만 5,000원 정도로 한 것 같은데 보며는 같은 직장의 같은 교수이시면서도 차이가 나는 게 있고 또 3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승가대 성환기 교수님은 5만원을 드렸고 맨 위에 보면 이화여대 김대환 교수는 3만 5,000원을 드렸고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를 보기에도 그렇고 참 애매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교재편찬이 1년에 3만 2,480권에 달하는데 그 교재가 매년 반복된 과정에 반복된 교재가 아닌지 그 교재내용을 얼마나 다시 리바이스하고 있는 것인지 교재를 교수들한테, 외부교수에게 의뢰해서 집필하고 있는 모양인데 교재내용이 매년 그것을 어떤 숫자나 좀 바꾸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 교재원고료가 과다하게 지출돼온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교재 내용은 매년 과정이 지금 40개 과정에 58개 기수라고 그랬는데 과정별교재 내용을 매년 얼마쯤 교체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평가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송인식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교육원의 교육기본 목표를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할 직무수행능력 배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먼저 교육훈련은 교육받을 대상 다시 말하면 교육훈련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지만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고 보는데 과연 교육원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95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막연히 교육받을 사람 즉 대상자만 조사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 교육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업무보고와 또 행정감사자료를 보고서 느꼈습니다. 성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높히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이론중심의 그런 강의일변도에서 탈피하여 피교육자들의 참여와 자율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에서는 이러한 자율적 참여식 교육비중이 몇 %가 이루고 있는지? 그러한 실적이 있다면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우수교관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6개월 미만의 교관이 약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이직된 교관이 16명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교관이 8명이고 또한 2년 이상 근무한 교관이 8명 되고 약 3년 이상된 교관은 불과 5명 이상 밖에 교육원에는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연계성을 가진 경기도교육공무원훈련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수교관확보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면 원장님께서는 어디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기자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 15개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중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기자재장비면에 있어서 상당히 열세에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타 교육원에는 최근 구입한 영사기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원에는 불과 16년 전에 구입한 영사기와 또한 약 10년 전에 구입한 영사기 이렇게 3대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교육기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교육원을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어학실습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확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 출신 장동수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 시정이나 건의사항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관급공사에 공사의 맹점이 있는데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겠지만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12월에 착공예정으로 또 돼 있는데 교육청공사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서부터 하는 것이 꼭 동절기 공사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하나 1층 중요한 부분이 한겨울에 아주 가장 추울때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하자발생을 막으려고 그러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12월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1, 2월에 지하실 공사가 되는데 기왕 이 공사도 예산집행이 어차피 이월금으로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월금으로 집행을 할 바에는 식당이 조금 늦더라도 2월 중순경에 시작하셔서 9월에 끝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를 12월에 착공을 해서 1, 2월에 기초공사를 한다하면 이것은 부실공사,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집을 지은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예정을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사항이니까 12월 착공이 어차피 이월금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월금을 차라리 넘겨서 해토가 된 다음에 기초공사를 시작하셔서 착공일자를 한 두달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유형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정원이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5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은 엄밀히 따져보면 도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급양비와 임차료 '94년도와 '95년도 보더라도 쓸데없이 많은 예산을 잡은 것을 꼭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것 같은데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태 위원 여주 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 특히나 일등경기를 만들고 세계적인 일등경기를 만들려고 드는 차제에 우리가 지금 외국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계획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실적이 계획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국어 과정 수료자들이 약 11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11명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하부기관에 채근을 해서 외국어를 이수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하던 사람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면 잊어 버리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교재를 활용함에 있어서 단순한 교과서적 교재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저의 의견으로서는 테이프라든가, VTR 테이프 이런 것을 수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주영경 위원 시흥 출신 주영경입니다. 아마 지적 또는 제안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교육과정들을 쭉 보면 시대적인 추세를 따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 정도는 보입니다. 외국어 교육강화 이런 게 아마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따라 잡는 속도가 우리 사회변화의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늦다는 생각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세계화시대다 해 가지고 외국어 특히 영어습득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교육원에서 합숙 또는 비합숙 해 가지고 지극히 제한된 인원이 약 8주 정도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숫자가 대략 3만명 정도로 본다면 영어교육 이수자가 43명으로 되어 있지요? 8주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약 1,000명에 1명 꼴 정도되는 것으로 교육기회나 기간이 굉장히 제한된 인원과 기간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추어 볼 때 이걸 늘린다는 것도 실제로 예산상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군 행정연수대회 같은 그런 대회를 공무원 교육원에서 추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뭔가 가산점이 주어진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익을 받는 게, 혜택을 받는 게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와서 교육을 시키는 효과 이상의 이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를 비추어 볼 때에 이 영어 같은 것, 여기에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지만 공무원교육원이 주관이 돼서 어떤 영어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을 개최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이 이 대회 입상을 하면 해외연수에 가는 게 굉장히 기회가 넓다든가, 이런 혜택을, 아니면 승진에 대한 가산점이 주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열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제한된 시설과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보고. 그리고 보니까 교육과정이 주로 회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기업들이나 대학에서 요즘 주로 최고 많이 하는 게 토익입니다. 옛날엔 토플, 지금은 토익시험 청취력까지 포함된 이런 토익경연대회나 토익시험 같은 것을 통해서 아마 전체적인 공무원들 영어습득 열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공무원교육원에서 마련해 주는 게 꼭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그 이상의 기대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일단 제안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시대의 추세를 못 따라 잡지 않느냐 싶은 게 환경에 관한 교육입니다.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디가나 현재의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문제가 초미의 상반된 우리 과제입니다.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의 개발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환경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나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간에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 없이는 일을 해 나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 아마 교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라남도의 유지송이라는 사람이 쓴 환경위생법이라는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자연보존환경관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같지만 어쨌든 관련되는 것은 환경위생법의 교재가 한 권 있고 교육과정도 작년에 환경지도 단속반 교육 40명을 하셨네요. 아마 이것도 보존이나 환경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겁니다. 아마 그런 법규에 대한 문제 같고요. 올해 아마 다음주부터 실시한다고 아까 원장님이 보고하셨는데 환경 관리과정 60명 교육이 따로 있는 걸로. 물론 작년보다는 명칭도 환경지도단속반교육보다는 환경관리 과정하는 게 조금 포괄적이라 하고 인원도 조금 느는 것으로 좀 전향적인 추세는 보입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싶고 교재도 좀더 다양하게 이른바 생활환경보존문제, 자연환경보존문제 이런 정도로 해서 교육과정이나, 교재나, 교육대상도 환경담당업무를 하는 사람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환경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개발관련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마 요즘에 상당히 일반적인 지적 추세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환경관련과정 또는 교재, 약간의 증가 정도가 아니라 요즘의 각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이 느끼는 애로에 비해보면 아마 상당히 확충돼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원의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천 출신 서영석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정규직원이 104명인데 기능직이 34명입니다. 기능직이 어느 어느 기능직이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장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식당 신축관계에 있어서 12월에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착공예정이 물론 추경예산이 서 가지고 당초에 15억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7평을 지을려고 15억 예산을 들여서 보니까 안 돼서 446평을 짓게 됐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이, 그래서 묻는 것이고 기능직이 34명 중에 어느 기능직이 있는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계현 위원님 질의 더 하시지요.

○ 이계현 위원 조금 전에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먼저 3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요. 거기보면 교육시설에서 '94년도에 노후 급·배수관 및 위생설비 교체 공사에서 국비로 58%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에서 역시 국비로 74%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내무부 행정연수원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하는 그 기준이 내무부 임의대로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본관 옥상 방수공사를 보면 이것은 이 본관이 우리 교육원 본관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비는 하나도 없고 순수 도비 100% 해 가지고 방수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내무부 행정연수원 본관 건물에 대한 어떠한 교체공사라든가 보수공사를 할 때는 순수국비 100%로 시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자료를,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물론 교정도 보고 다 그랬겠지만 이 최종감사자료를 저희 도의회에 제출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58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94년도에 컴퓨터 486DX 17대를 사 가지고 컴퓨터 실에 16대를 두고 조사분석실에 하나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86SX는 40대를 사 가지고 컴퓨터실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컴퓨터 보안기가 56개로 조사분석실에 간 것 하나 빼 놓고 아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5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교육원 강의실용 컴퓨터 기종별 보유현황을 볼 것 같으면 486DX가 16대입니다. 이건 맞다고 칩시다 그럼, 486SX가 35대로 5대가 어디로 지금 날아가고 없어요. 5대 어디로 갔는지 좀 찾아내 주시고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94년도에 컴퓨터 구입이 51대로 되어 있어 갖고 이 58페이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6대, 35대 해 가지고 51대가 맞는데 교육기자재 구입현황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대수가 틀립니다. 어디로 갔나 그것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컴퓨터란에 볼 것 같으면 여기도 486DX는 16대, 486SX는 35대로 되어 있는데 밑에 386AT가 뭐예요?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386AT가 어떤 기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잘 못 됐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교정을 봤는지, 안 봤는지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완 위원 시흥의 이재완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도서보유현황이 있습니다. '93, '94, '95년도에 종교부터 역사까지 쭉 나오는데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또 도서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직원 교육생 열람 대출권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교직원이 필요한 책인지, 교육생이 필요한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직원들이 많이 빌려가고, 대출했기 때문에, 대출·열람했기 때문에 여기 실적을 본다면 결론적으로 교직원에 의한 책이지 교육생의 책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있으시면 더 하세요. 김원봉 위원님 추가질의······.

○ 김원봉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어과정이 초급과정이 있고 정예과정이 있는데 정예과정이 12주 합숙이면 3개월이 됩니다. 3개월이면 상당히 어느 수준까지 마스터하고 나갈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귀해 가지고 각 부서, 소속부서에 복귀해 가지고 영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어 배운 것이 온 사람을 어디 건축과나 아니면 회계과나 이런 데 넣어 가지고 영어 배운 것이 다시 말하지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는지, 다시 말하면 영어 정예과정을 마친 사람들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 지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교육원에는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께서 약 일곱 분이 '95년도에 모두 전입 오셨는데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과연 있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이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면 도서보유현황이 있습니다. '94년도 전국의 도서보유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경기도가 6,572권입니다.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교육원의 보유도서보다는 절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교육원의 6,822권의 보유현황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도서구입에 관한 확충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광태 위원님!

○ 박광태 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본 교육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극히 애로가 된다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질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천의 서영석입니다. 식당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언제 났느냐 하면 이게 준공일자가 '96년도 7월 19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용역까지 다 끝나고 조달청에 저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용역표 제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용역표 나오지요? 식당 용역표. 일정별로 언제 뭐뭐, 터파기면 터파기 한 게 나올 겁니다. 그 용역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계시면 더 하시지요.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95년도 교육원 전체교육과정이 40과정인데 여성만을 상대로한 전문과정이 2개 과정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여성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그 일에 전문적으로 충실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사부담을 맡아야 되고, 육아부담을 맡아야 하고 또한 직장에서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여성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현재 '96년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중 여성교과과정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의 견해로는 공직자의 상당수가 여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직, 세무직, 기능직 등의 직능별로 여성전문교과 과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오전에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 20분 정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주영경입니다. 보충질의가 질의했던 내용에 한정되면 좋은데 오늘 감사 끝나기전에 이거나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아마 이번 문교위원회 감사소임을 다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신축예정지가 그린벨트에 짓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지역을 확정짓기 전에 검토된 지역 중에 체육관 옆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료 7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체육관 옆의 문제점이 산업도로와 인접하여 교육원 외관을 저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정책이 외관을 저해한다는 정도로서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완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 번 회의에서도 김규배 동료 위원님이 수차 지적하셨듯이 외관저해를 이유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일단, 이것을 지금이라도 바꿀수가 있는 지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바꿀 수 있다면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문교위원회 소관으로 어렵다면 다른 건설교통위원회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것은 한번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안된다면 포기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81페이지에 규모를 보면 지상 2층, 지하 1층인데 지상 397평, 1층이 297평, 2층이 100평입니다. 1층 면적에 비해서 2층은 약 3분의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2층을 작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2층과 1층의 면적을 비슷하게 잡았더라면 총 부지면적, 건평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 있는 면적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로 1층, 2층 이렇게, 1층이 2층의 3배 가깝고 2층은 조그맣게 들어가는지, 아마 그것은 한번 여기서 질의를 해 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 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평수를 총 446평을 잡아서 1층은 300평 가까이 넣으면서 2층을 100평밖에 안 넣는 이런 설계로 면적이 불필요하게 크게 잡혔다면 이 산림자원이나 이런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하지 않은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 민주당 대표의원 연설에서도 나왔듯이 산림자원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그것을 복원시키는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구비용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좀 정확하게 실정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원장님 답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지요.

○ 주영경 위원 외관저해가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럼 강의실과 거리가 너무 멀다, 350m라서 운영이 곤란하다는 표현인데 밥 먹으로 가는데 350m가 너무 먼 거리는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일단 교육원에서 의지가 없다면 이 이유가 합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뒷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 위원장 이계석 실무자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실무자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실무자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 보다는 직접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 신은영 위원 네, 그게 더 좋지요.

○ 신은영 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를테면 바닥이, 신은영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이 약 300평이고 2층이 100평이라면 이건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런 걸 발생시킨 것 보다는, 이를테면 교육생, 예를 드는 겁니다.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홀이 필요로 해서 1층을 300평을 했다든지, 그런 연유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300 : 100으로 하는 것은 기술적인 건축의 문제로 이런 것은 생기지 않거든요. 제가 건축업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전에 우리 주영경 위원님께서 본인이 최대한 알아봐서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곳에 그런 건축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민원이 발생할 때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개인들입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해 줄 그런 측면에서도 8층짜리 아파트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것을 한층을 낮추라고 해서 다시 7층 짜리로 바꿔지는 그런 경우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착공을 해서 국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명년도로 넘어가다 보면 그 예산이 다시 없어져서 또 세워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경 위원께서 그것을 빨리 알아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그린벨트를 보호한다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저쪽에서 몇 가지 말씀 나눌 때 그냥 안타까움만 표시하고 말았었는데 지난 번에 왔을 때도 그랬는데 이게 시정이 안되고 이렇게 강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면에서 한번 서로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또 보충질의 하실, 이 문제는 어떻게 주 위원님, 충분합니까?

○ 주영경 위원 네, 지금 안된다고 하시니까,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 위원장 이계석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 갑니다. 다른 문제 가지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 신은영 위원 그런데 서면답변이 시간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미 12월은 며칠 안남아 있어요. 12월이면 착공에 들어가야 되고 그럴 경우에 과연 300평, 바닥이 300평이 되어지고 2층이 100평이라는 그런 문제가 그냥 두리뭉실 넘어 갈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빨리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기술상의 300 : 100으로 지었다는 그 문제는 답변을 못 할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도면을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 2층의 100평은 간부용 식당해 가지고 100평으로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약 300평은 그냥 일반식당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아까 우리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2층 100평을 한 이유가 말마따나 미려한 외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간부용 식당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지, 분명히 설계도면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그것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을.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의 아까 보충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린벨트 훼손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떤 긍정도, 부정도 답변을 안 하셨고 두번째는 1층과 2층 평수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아래층 평수를 좁히고 1, 2층을 같은 평수로 한다고 그러면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동일하지 않게 한 이유, 또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같은데 다만 원장님은 외관저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됐다. 그것만 시인하셨단 말이지요.

그 다음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문제는, 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 문제 넘어갑니까?

○ 주영경 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곧 진전이 안 나가니까, 어쩔수가 없네요.

○ 위원장 이계석 그럼 다른 문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전문화, 정보화, 세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기존 지식만을 가지고는 탄력적으로 이에 대응하기가 힘들고 바로 이런 문제를 보완, 보충해 주는 것이 교육훈련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고급공무원 임용 및 육성의 세계화 방안을 모두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전체 공무원의 교육훈련비가 '95년도 기준에 1,02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대기업의 하나인 삼성의 2,000억원의 투자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인 점을 볼 때에 우리 국가전체의 교육훈련의 투자가 얼마나 미약한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무원 교육훈련을 「비용」 개념으로만 생각해 왔고 이를 새로운 능력개발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이른바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훈련예산도 적었고 이 분야를 소홀히 취급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공무원 교육을 「투자」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서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우수교관 확보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94년도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종합평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재직교관의 연령이 30대에서 40대가 44.7%, 1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1세 이상의 교관이 23.8%, 약 9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 통계에 의해서 보면 '94년도 한해 동안에 교관 411명 중 54%인 22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수인력이 교육원 근무를 기피하는 정말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확고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원장님의 교관인사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지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재완 위원님이 자리를 뜨셨는데 이재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셨는지요.

○ 위원장 이계석 이재완 위원님께서 73페이지 감사자료를 근거해서 도서보유와 정기간행물 그리고 도서구입한 실적 세 가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정확하게 본 위원이 이석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광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박광태 위원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현재 계획된 실적이 135명 계획에 116명을 한 것에 대해서 아까 교수부장을 통해서 사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135명을 우리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가시험을 치러가지고서는 20점 미만을 낙제를 시키고 그 이상은 합격시켜서 116명 밖에 안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을 교육에 참여케 해서 거기서 전형시험을 치러서 135명을 확보할 수 있게 끔 해야하는 게 여기서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적어도 원가라는 측면에서 봐서 135명을 계획을 세워놓고 116명 밖에 안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인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면에서도 우리가 사실상 기업체 같으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는 적어도 135명은 꼭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겠습니까? 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세요.

○ 박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유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유형욱 위원 유형욱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교육원 직원 104명의 근무내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염려해서 질의를 했는데 잘못 답변이 나와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올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봉급은 경기도에서 받고 일은 내무부에서 하는 직원이 없는지 궁금하고 현재 104명의 교육원 직원중 내무부 연수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계석 됐습니까? 유 위원님!

○ 유형욱 위원 네.

○ 위원장 이계석 네, 박순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힘든살림을 원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경기도공무원교육훈련이라는 중요점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우리 경기도 교육공무원이 전국에 비해서 그리 훌륭한 시설이라든지 좋은 환경의 여건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지적이라는 의미보다도 앞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원장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전국의 공무원교육원 시설대비 등의 확인을 안하신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93년도, '94년도, '95년도 전국교육원의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본 교육원이 타 교육원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경기도교육공무원의 교육여건이라든지, 시설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보았을 때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지향하는 도정 구호와도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이인제 도지사님을 찾아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단 한번이라도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위해 건의한 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앞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등경기의 일등공무원이 우리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간을 통해서 탄생되기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문교위원회 위원들은 희망합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좀더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새로운 경기도교육공무원의 상을 또 교육기관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 주영경 위원 흔히 나타나는 우려되는 일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자연보존문제가 나오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현상 하나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공사를 서둘러서 일단 수목부터 전부 벌목하고 훼손부터 시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무가 일단 베어져버리면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든가 이미 베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누가했느냐고 하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자연훼손 문제가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구내식당 문제, 일단 그린벨트 자연훼손 문제에 대해서 오늘 문제가 되었던 만큼 서둘러서 자연부터 빨리 훼손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일반 부정적인 현상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요망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5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나 또 저희 경기도의회 도의원이나 나름대로의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회의원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서로가 상대방을 신뢰를 하고 또 신뢰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저희는 이 자리에 오기전에 저희한테 제출된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은 다 신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다못해 조그만치의 숫자라든가 오자라도 가능하면 작성이 제대로 되고 충분히 작성이 되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더라도 임시회도 있고 또 내년에도 정기회가 있고또 예·결산문제도 있을텐데 자료작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저희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같은 것을 만들 때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오류가 없고 제대로 작성되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식당 건축에 대한 문제만 해도 공사착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내용을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는 정당하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소신이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공무원으로 스스로 위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전체적인 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원장님께서 부임하신지 3개월여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해보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입니다, 그러나 노력한 것 만큼의 결과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비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근무의욕을 좀 가지십시오 해서 타 시·도 못지 않는 훌륭한 지방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회에서 열심히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것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와 관련해서 고양시, 일산 신도시내 학교시설을 현지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