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더더구나 날씨가 갑자기 수은주가 내려가고 해서 더욱더 불편하신 몸으로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우 도시국장이하 도시국 전 직원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6년도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 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도시국장님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임수복 행정부지사를 수행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하우탱주 등 3개국을 방문키 위해 해외출장 중입니다. 이미 수 개월전에 방문국으로 부터 초청장을 받아서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8일 도시국 감사시에는 출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김민재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이 도시국장직을 대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민재 담당관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재 담당관님께서 증언으로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민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국장님이 외유중으로 참석을 못하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나와서 질의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 위원 윤수 위원입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를 8월에 받고 지금 11월에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본 질의는 국장님이 돌아오시면 28일 제2차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하기로 하고 저는 현재 업무보고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도시국 차이점이 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사실은 민선시대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8월의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11월의 도시국 업무보고서를 잠깐 간단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도시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좀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8월의 업무보고서와 11월의 업무보고서의 각종 몇 가지가 전부 차이가 있어요.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1월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지난 8월의 업무보고서와 보고서의 분당신도시 개발면적이 8월의 개발면적하고 지금 11월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개발면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스프린트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부터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왜 났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11월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94년까지 택지 개발추진실적이 8월의 업무보고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다르게 돼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11월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도립공원 기반시설확충을 보면 '95년 사업계획에 사업량이 8월 업무보고서에는 화장실이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화장실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몇 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20개소에서 14개소로 줄었고, 감소한 사유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8월의 업무보고서와 지금 받은 11월 업무보고서의 그런 차이점이 나는 것이 그 몇 달사이에 왜 이렇게 나는지, 이것은 미스프린트라면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백일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나름대로 저희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에 상당히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신도시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것을 11월 17일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보강대상 아파트가 4개동, 해사의 염분함유랑 기준치 초과로 방식조치대상 아파트 41동, 외관이 불량하거나 철간강도 미달 또는 구조안정성 미흡으로 발생되는 균열·누수현상이 12동, 옥상 물탱크실 하부결함 1동, 현관 결함 1동 등으로 조사되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구조적인 안정성 및 내구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점검을 담당한 대한건축학회는 건축에 관한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있지 못하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신도시 주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해서 불신에 차있는 주민들을 안정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다가 대부분 하자가 건설회사들이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빈약한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구조안전기술이 허술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조적인 안정성이나 내구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누수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누수현상이 고쳤다 하면 또 새고 이러한 현상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집안 벽체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의 주된 원인은 대체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또 균열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5개 신도시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주민들을 항상 신경쓰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완전 해소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에 아까 보고된 자료에 보면 신도시의 도시별 인수실적이 분당은 85%, 일산 67%, 평촌 96%, 산본 99%, 중동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보고하실 때 왜 인수실적이 81%밖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철저히 준비하느라고 인수가 늦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찌해서 산본은 99%, 다 시공기간은, 사업기간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독 산본만 99% 인수한 이유에 대해서, 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 이전에, 불과 며칠 전에 부랴부랴 인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인수된 추진과정, 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인수절차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적불부합지가 도내에서 2,517필지, 그러니까 2만 8,251.1㎡인 바 이의 조속한 시정과 정확하고 보다 과학적인 지적관리를 촉구합니다. 거기다가 10년동안 20년이 경과하도록 도시계획결정 후 사업이 미루어져 온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이와 관련한 사유재산들의 권한제한사항은 집행부의 부정확하고 비계획적이며 무성의한 행정의 소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과 향후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부지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지 재정의 부족만을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상승하기 전에 꼭 필요한 학교부지는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된지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토 중에 도내 일부의 땅이 일본인의 명의로 무려 1,243필지 70만 5,492.3㎡로 되어 있다는데 상당히 놀라움과 수치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 국유화의 추진이 이토록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와 국유화추진의 세부적인 대책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결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다 자주적이고 애국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정말 요구합니다. 식민지 잔재인 이러한 문제를 우리 경기도가 가장 먼저 빨리 청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드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데」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태호 아, 의사진행발언. 네.

○ 김종식 위원 오늘 국장님도 안 계시고 김빠진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의라기보다는, 질의성격보다는 감사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 최고 장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우리 위원 자체로서 김빠진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질의를 한두 분 위원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 답변도 28일 종합감사때 받는 것으로 하시고, 국장한테 직접 듣는 것으로 하고 또 만약에 두 분이 양해를 안 하신다고 하면 오늘 일단 이 회의장에서 받아도 좋겠지만 단, 그 외의 위원님들은 답변할 수 있는 국장이 있고 또 도청 회의실에서 들어가서 직접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감사날, 28일에 감사를 그날 진행했으면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감사진행을 중단하고 28일로 미루자는 말씀 아닙니까?

○ 김종식 위원 그렇죠. 미루자는 명분은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어제 본회의에서도 도지사도 없이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눈총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알찬 답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의원 체면도 있는데 담당 장이 없단 말이에요. 최 장이. 그러니까 28일 최 장이 있는 데에서, 국장이 있는 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자 이거죠.

○ 박혁규 위원 아니, 아까 정회할 때 그것을 상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태호 김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이미 두 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분들이 질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회의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기왕에 질의를 신청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 윤수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면서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신데 본 질의는 28일에 그때 감사 시에 본 질의를 하겠노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이 부분 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것을 간단하게 질의를 끝마치고 28일에 국장님이 참석하시면 그때부터 본 질의를 하겠노라고 그것을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좋습니다. 우선 먼저 두 사람의 발언이 큰 부담이 간다면 저 일개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 그렇게, 심도있는 깊은 질의는 국장이 참석했을 적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오늘 대로, 또 담당관님도 여기 실무담당관들이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차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무담당관들한테 질의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심도있는 질의들은 국장 온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오늘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선 위원님이 손을 들으셨죠? 말씀을 해주세요.

○ 이충선 위원 네, 글쎄요. 저도 김종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원칙으로 찬성합니다. 일단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철회하기로 하고요. 제 중재안을 내놓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만 듣고 일단 28일 본 감사 때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중재안을 한번 내 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윤학상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 윤학상 위원 신도시담당관에게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학상 위원 안양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5개 신도시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민원과 관련된 공사업체와 부실유형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가득차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신도시아파트의 전체적인 하자보수문제에 관한 총점검을 다시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5개 신도시 주민들의 전출·입 현황 중 전출이 많은데 대한 원인과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임대아파트는 입주한지 5년이 지나야만 분양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약 1/4, 1/3이 본인이 살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분양을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진단검사결과를 보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확한, 우리 평촌만이라도 몇 개동 어느 동을 안전진단검사를 했는지 그것 좀 확실하게 동·호수, 동수와 동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 신현익 위원 김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위원장이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기왕에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준비를 위해 얼마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담당관님. 한 20분요?

○ 위원장 정태호 네,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재 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아까 잠깐 잘못들은 것 같은데 아까 숫자적으로 3,800㎡라고 했어요, 3,800만㎡라고 했어요? 처음에. 토지국유재산 정리가 안된 것이 아까 숫자적으로 처음에 3,800㎡라고 했어요?

○ 위원장 정태호 다시 한 번요.

○ 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3,080만㎡의 땅이, 토지가 국유재산처리가 아직 안 됐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죠, 그게?

○ 위원장 정태호 조사돼서, 네, 알았습니다.

○ 윤학상 위원 그러면 그거 알 수 없어요?

○ 윤학상 위원 위원수대로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 윤학상 위원 분양을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지 다른 거는 아니잖아요.

○ 윤학상 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임대아파트가 제가 있는 데에······.

○ 위원장 정태호 보충질의 때 하세요.

○ 윤학상 위원 아니, 이것만. 제가 사는 저희 동도 하루에 1건씩이에요. 반이상 아예 1/3이 전부 설잡아 살지 않아요.

○ 위원장 정태호 다 됐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네, 김민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특히 지적업무에는 지적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실무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굳이 담당관님이 다 답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보충질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 윤수 위원 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가운데 세 가지가 다 답변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첫번에 지금 성남의 개발면적이 차이점 나는 게······.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서 말씀하셔야 녹음이 돼요. 마이크 잘 대고 말씀하세요.

○ 윤수 위원 8월 보고서 하고 11월 보고서의 차이점이 한 3,000㎡가 나는데요. 그 3,000㎡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포함됐을 적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꼭 필요해서 뒤늦게 3,000㎡를 꼭 추가를 시켜야 됐었는지 그 경위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28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택지개발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당초에는 8월 보고서에 34개 지구에서 32개 지구로 줄어들면서 46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시계획승인이 28개 지구에서 3개 지구가 줄은 25개 지구로서 137만 9,000㎡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 여기서 8월에서 11월, 2개월 조금 넘는 짧은 이 시기의 3개월을 봅시다. 이 사이에 이런 변동이, 어떻게 개발추진을 해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아까 답변만 가지고서는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28일 2차 감사 때 본 위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역시 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도립공원의 화장실에 대해서 아까 답변말씀에는 5억원 예산으로서 20개소의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4개소로 줄였다, 그러면 거기에에는 계획변경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계획변경서도 28일까지 본 위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진성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다음 28일 도시국 감사를 위해서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지금 보충질의 시간인데······.

○ 설진성 위원 지금 전부 끝나신······.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세요.

○ 백일산 위원 먼저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정태호 네, 백일산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는 아까 본 질의에 질의하신 분들만 부족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보충질의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 백일산 위원 산본신도시의 인수에 대한 부분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군포시에서 새롭게 나름대로 인수단을 구성해서 산본신도시의 모든 하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인수실적이 늦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산본신도시는 99%가 인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상당히 투박하게, 그것도 사업주체가 일반 토개공도 아니고 유일하게 주공에서 한 지역인데 왜 그렇게 빨리 인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이것의 사업실적에 대한 인수일정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늦어도 28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학상 위원 윤학상 위원입니다. 분양 실소유자가 살지 않는 곳을 115세대 적발하셨다고 하는데 살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조치했으며, 또 임대아파트의 경우 1/3이상이 실소유자가 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만약에 적발되면 5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이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윤학상 위원 다른 것은 없고, 임대아파트같은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평촌 한양샛별아파트 같은 경우는 1/3이상이 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사가는 것이 분분해요. 지금 이사차량이 가을철이니까 줄을 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이 사람들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임대를 해주고 갔을 경우에 원래 당첨된 분에게 다시 분양을 해줄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세요.

○ 윤학상 위원 적발은 관리소에서 매일 하는 게 적발인데······.

○ 윤학상 위원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적발하는데 관리소에다 좀 얘기 좀 해줘라, 또 관리소에서는 보면 수위들도 잠깐 피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백주대낮에도 서로 바꾸어 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냥 합법적으로 차라리 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이충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학상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임대를 했을때 그 사람 명단이 틀림없이 주택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재차 프레미엄을 얹고 들어 갔을 때 그 사람 앞으로 5년이 돼서 분양을 받을 때 거기서 옮겨 줍니다. 지금 보면 편법을 오히려 주택공사에서 돕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자기네들도 쉬운 게 쉬워서 일을 편리하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태가 너무, 지금 윤 위원 얘기하신 대로 1/3, 어떤 데는 50%가 넘는 곳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골치아프니까 눈감고 넘어가자, 이런 속셈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눈으로 많이 이것을 겪는데, 그래서 심지어 2,000이다 2,500이다 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다면 나는 정말 문제라고 봐요. 내가 볼 때는 주택공사를 감시하지도 않고 감독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 여기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나는 볼 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차마 그 답변을 못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이충선 위원 어느 아파트는 얼마다, 임대아파트는 프레미엄이 얼마다 얼마다, 지금 그것은 다 공공연히 나와 있는 거예요.

○ 윤학상 위원 제가 14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아요. 저희 동 전체가 1/3이상이 실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3년을 살았는데 3년동안 옆집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자주 바뀌어요. 이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채질하는 건지 모릅니다마는 A라고 하는 사람이 5년있다가 분양을 꼭 받고 싶어요. 그러나 분양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B라는 사람한테 프레미엄을 받고 넘기고 가야 될 그런 쓰라진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어떻게 특혜를 주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에 대한 상환을 더, 예를 들어서 현재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 이렇게 집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 이것이 서지 않는 한 이것은 조사 아니라 뭐라도 되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윤학상 위원 무조건 파악만 하면 돼요?

○ 위원장 정태호 너무 회의가 산만해서 안되겠어요.

○ 김윤식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 김윤식 위원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관리, 즉 포괄적 임무는 맡고 있으되 장기임대아파트의 관리는 지금 해당 사업시행자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업무죠?

○ 김윤식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그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일상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면 되고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당업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진짜 가서 조사하실 거예요?

○ 김윤식 위원 조사하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 김윤식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신도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백일산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본 감사에 대한 예비감사의 성격이 짙은 회의가 오늘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95년 7월 8일에 원래 중간발표를 한 번 했었죠?

○ 김윤식 위원 그때 당시에 9월말까지는 점검을 완료하고 종합발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사유가 설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신도시아파트 안전점검결과라는 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건축학회에서 제출한 건가 보죠?

○ 김윤식 위원 이번에 '92년이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다는 거죠?

○ 김윤식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합동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그것을 이번에 발표하셨다는 거죠?

○ 김윤식 위원 그 보고서 원문을 다 가지고 계시죠?

○ 김윤식 위원 네, 각 지자체에서 수합된.

○ 김윤식 위원 그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까? 자료속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 김윤식 위원 어기는 신도시 지역출신도 많으시지만 도시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꼭 보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지난 7월 8일 중간발표 당시에 9월말까지 종합발표를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금년 9월 22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간담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0월중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약속이 지켜진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지연이 돼서 이번에 발표된 것입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 김윤식 위원 그것은 학회의 얘기고요 무슨······.

○ 김윤식 위원 진단업무가 폭주했다고요?

○ 김윤식 위원 담당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 김윤식 위원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공문들은 무슨 공문입니까? 건교부장관한테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셨죠? 신도시아파트 안전점검업무관련건의 해가지고 금년 7월 11일에도 보내고 8월 3일에도 보내고,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8월 7일도 보내고 9월 5일도 보내고, 이 공문들은 뭐예요? 신도시 안전진단을 대행한 기관이 아주 책임있게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한은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씻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거라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왜 우리가 대상물량이 애초에 설정이 돼 있었고 기간을 책정했고······.

○ 김윤식 위원 그래도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두 번이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상에 보도가 됐고······.

○ 김윤식 위원 좋습니다. 시점이 달라진 것은 좋아요. 그런데 조사가 지연되게 된 사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공문에서도 여러 번 건의하셨지만 업체가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충분히 납득할만큼 설명이 안되면 가뜩이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 김윤식 위원 그렇지가 않죠. 당초에 일정대로 추진이 안되게 됐던 사유가······.

○ 김윤식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 김윤식 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김윤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중간발표를 할 때요 8월에 추가조사대상 아파트가······.

○ 김윤식 위원 아니요 '92년 이후 건설된 물량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된 게 있죠? 뉴서울주택하고 신라개발인가요?

○ 김윤식 위원 네.

○ 위원장 정태호 뒤에 주무과장님 나와서······.

○ 김윤식 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서요.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엉터리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 김윤식 위원 그중에 뉴서울주택하고 신라개발인가요, 신라개발? 여기는 중간에 부도가 났었죠? 회사자체가.

○ 김윤식 위원 그러면 이 회사들이 건축한 물량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 김윤식 위원 그리고 시공 중인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조사대상에 포함이 됐습니까?

○ 김윤식 위원 '92년 이후분에 대해서요?

○ 김윤식 위원 그리고 '92년 이후분 중에 정밀조사결과 대상으로 재차 분류된 게 있더군요. 아파트 2개동하고 주차장 11개.

○ 김윤식 위원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도 이번에 보고가 됐나요?

○ 김윤식 위원 해당 시공업체에 그것을 맡깁니까?

○ 김윤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총괄적인 수치만 보고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 김윤식 위원 그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실 계획이세요?

○ 김윤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로 지적된 52개동 중에 41개동이 방식조치대상으로 분류된 것을 보니까 이게 염화물 함유랑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해사사용으로 인해서 비롯된 문제 같은데요.

○ 김윤식 위원 신도시 건설당시에 경기도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서 맡은 업무 중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의무가 없었습니까? 당초에.

○ 김윤식 위원 글쎄,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소관업무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감독기능이 없었습니까?

○ 김윤식 위원 건설부의 신도시담당관실인가요?

○ 김윤식 위원 거기하고 합동점검을 할 때 경기도는 합동점검반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 김윤식 위원 건설부하고 합동점검을 나간 사례가 없다고요?

○ 김윤식 위원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하고만 합동점검을 했단 말입니까?

○ 김윤식 위원 아무튼 건설교통부하고 합동점검을 한 번도······.

○ 김윤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식 위원 이왕 나왔으니 뭐 하나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지금 대한건축학회 소속이 건교부 소속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 김종식 위원 정부예요?

○ 김종식 위원 건교부입니까, 정부입니까?

○ 김종식 위원 그런데 건교부에 되어 있는데 아까 김윤식 위원이 "도에서는 상관이 없냐"하니까 "지자체에서 의뢰했다" 그랬죠? 도에서 보고만 받습니까? 조사한 관계를, 안전진단한 결과를 경기도에서는 의뢰안하고 지자체에서 의뢰했으면 보고만 받습니까?

○ 김종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뢰를 했다 했거든요. 대한건축학회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점검을 했다, 그 의뢰를 누가 했냐 이거예요?

○ 김종식 위원 시공자가 자기가 집을 지어 놓고 자기가 의뢰하는 식이 됐네요.

○ 김종식 위원 그렇다면 아까 분당 2개동, 평촌 2개동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의 입장때문에 못 밝히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못 밝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공자가 잘못해서 시공자한테 밝혀 가지고 의뢰했으면 잘못한 것 다시 고쳐달라고 그러고······.

○ 김종식 위원 통보가 갔으면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공개를 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말이죠. 도는 현재 보고만 받고 서류만, 감사자료로 내놓고 서류만 내놓고 이런 일뿐이 안 합니까? 현재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받는 모양인데 지금 이렇기 때문에, 방관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져요.

○ 김종식 위원 지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으로 시인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200만호 건축이기 때문에 지금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설령 일국의 정부 책임자로서 200만호를 건축한다 할지라도 밑에 실무자들이 그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줘야 돼요. 그 이후에 재료가 딸려가지고, 모래같은 게 딸려가지고, 강모래가 딸려가지고 바다에서 퍼쓰다보니까 말하자면 염화물질의 도수가 높아가지고, 짠모래가 생겨서 사고난, 대형이 한양건설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공기를 단축시켜서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천 앞바다 모래가 실어나올 때 경기도에서, 건고부에서 취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조사를 나가서 염도치 측정해서 "이 모래는 써서는 안된다" 그런 연구도 해야지 그것을 계획한 일도 없고 조사한 일도 없어요?

○ 김종식 위원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정태호 잠깐, 김 위원님.

○ 김종식 위원 어느 정도, 직원들이 많잖아요?

○ 위원장 정태호 김 위원님!

○ 김종식 위원 신도시 5개니까 나가서, 거기에서 조사하고 보고 받을 때 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할 때 확실한 답변을,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나가서 조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건축학회에서 보고한 대로 서류만 낸다면 이런 공무원 누가 못하고······.

○ 위원장 정태호 김 위원님, 우리 잠깐······.

○ 윤학상 위원 잠깐만요. 밝힐 것은 딱 밝히고 뭔가 우리가 다음에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해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으로, 이것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입주자들에게도 확실히 밝히고 주위사람들한테 밝혀서 뭔가 다음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입주자들 때문에 못하고······.

○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28일에 종합감사를 하니까 28일에 이 얘기를 다시 짚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

○ 위원장 정태호 여기서 '91년, '92년 자재파동 때의 잘못은 잦아들어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공격해봐야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명확한 답변을 28일에 받기로 하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이상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설진성 위원님 아까······.

○ 유충진 위원 잠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추가발언을 안하는 게 아니고 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신도시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고, 물론 신도시 건설 당시에 건설부가 일방추진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부도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청와대의 200만호 주택특별건설기획단이 설립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제부터 시설물을 인수하고 경기도민이 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상황에 대한 공격보다는 지금 이게 18일 언론에 비친 신도시 내용입니다. 입주자들인 주민들은 보면 볼수록 불안한 것이 대형기사 아닙니까? 이게 지방지입니다. 중앙지 사설일 경우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 안전문제가 각 언론이나 건교부 발표, 또 경기도의 보도를 보면 다행히도 우리가 염려했던 것 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자재파동이 났을 때 공사를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것은 안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경기도민, 저희 평촌에도 저희 사무실에 상당히 많은 질의가 옵니다. 이것이 곧 민의요 민원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서 무리한 업무추진이나 원인분석보다는 앞으로 상당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94년 행정사무감사 지침사항 및 조치내용, 오늘 보고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5개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재발방지대책개선, 거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오늘 다시 이월되고 있어요. 여기는 조치완료로 보고가 됐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외에도 서너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또 해사사용 같은 것은 분명히 여기에 '94년 11월부터 '95년 11월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건축학회든 어떠한 단체든간에 공신력있는 단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나온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건교부가 하든 안하든 나름대로 도민을 보호하고 도정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신도시의 안전대책은 계속 정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택보다 중요한 주민생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가서 충분한 신도시의 안전이 신도시에 들어온 약 200만 주민들이 최소한 안전문제 불감증은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홍보와 계도,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로는 건축학회외 6개 단체가 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희망사항 같아서는 담당 학회 실무진 내지 책임자와 저희 도시위원회와의 간담회와 조찬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전문제, 구조적인 문제, 제반 염분사용 문제를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당히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국 집행부에서 조사단체와 우리 도시위원회와의 조찬 등 간담회를 주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위원장 정태호 추진해 보겠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신도시 현황에 대해서 대한건축학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추진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 유충진 위원 제가 발언 중입니다. 도시국장이 없으니까 질의 안 한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담당관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왜 질의가 안되고 왜 문제제기가 안됩니까? 좌우간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추진하는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믿고 추후에 추진사항을 보고 받아서 우리가 도시위원회 소관 신도시 문제만은 해당 시·군이나 지역에 나가서 명확하게 답변하고 적어도 주민들이 불안해 할 때 이것만은 안전하다 하고 말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계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도 경기도의 5개 신도시만은 사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좀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진성 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지금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없는 답변 내지는 답변을 회피하시는 발언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바로 밑에 간부공무원들 지원을 받아서 자료라도, 위원들이 다른 자료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 건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의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업무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권한의 폭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도시는 거의가 토지개발공사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출연·연출까지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자료문제도 그렇습니다. 신도시 자족기능시설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종합병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운동장 시설 하나, 이거는 추진상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위원들이 뭐를 요구하는 거고, 또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두 번째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산정방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투자액이 얼마고 뭐는 얼마고 얼마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했다, 이거를 알려 주셔야죠. 이걸 전부 위원이 쫓아다녀야 됩니까? 법 몇 조 몇 항을 또 찾아봐야 되고 법 몇 조 몇 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도 설명에 넣으세요. 힘들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대책을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군포시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그거의 예를 들어서 해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에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되고 있고 어느 지역의 쓰레기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라는 가스가 배출돼서 인체에 해롭다, 이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겠어요? 자료부실에 대한 것을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부실에 대한 지적을 먼저 제1호로 하고 28일에 자료를 더욱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를 안 하시면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도시 건설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요구가 계시기 때문에 신도시 현장확인을 위하여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신도시 현장확인후 28일 오전 11시에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잠깐요,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가 내일 평촌에서 신도시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바쁜 시간을 돕기 위해서 오늘 신도시종류합지원담당관님이 5개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보고를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우리가 내일부터 현장확인만 하고 보고를 듣지 않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절약되지요. 그래서 5개 신도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기로 하였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 좋으시지요?

○ 설진성 위원 이거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 위원장 정태호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평촌 신도시에 대한 현황보고는 하지 않기로 하고 현장확인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좋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 김종식 위원 주택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질의종결 끝났는데······.

○ 김종식 위원 운영위원 이 관계 때문에, 오늘은 감사니까 이화순 계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 김종식 위원 좋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를 본 위원이 반대토론을 해서 보류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건축문화상운영조례를 제정하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보류상황을 다시 한 번 감사하는 과정에 물어보고자 과장을 발언대에 세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건축문화상운영조례를 제정하자는데 의혹이 있어서 반대한 명분이었고 또는 요새 하도 비자금 수천억원, 수조원까지 달성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를 불신하는 과정에서 문화상을 주는데 대해서 혹시나 비자금이나 받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해서 여러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몇 마디를 말씀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걸 이용해서 건축문화상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 위원장 정태호 잠깐, 김 위원 말이지요. 회의가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이건 산회가 된 다음에 기타 토의로 해야지. 이거 회의 의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를 꺼내고 있어요. 이게 감사대상이 아니지요.

○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상대방의 발언을 막고 종결시켰단 말이에요.

○ 위원장 정태호 말씀하시는데 기타 토의로 하자고요.

○ 김종식 위원 아니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종결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시키기 전에.

○ 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런 거는 감사대상하고 다른 거니까 기타 토의로 하고 그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지요.

○ 김종식 위원 기타 토의가 아니고 도시국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전체감사입니다. 이게 부분적인 질의도 아니고 전체감사예요. 가만히 계세요.

○ 신현익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말씀인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종결방망이를 두드리셨으니까 다음 순서로 기타 토의에서 다루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실·국, 과장님을 모셔놓고 너무 우리가 정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 김종식 위원 정치성은 하는 얘기고 답변을 신 간사님이 하실 게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조례를 제정해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명분도 있고 찬성하는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몇 분의 말씀 들어보고 저도 그 이야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나도 찬성해 줘야 할 입장이면 찬성해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 조례를 우리가 검토를 안 했어요. 우선 이걸 보류만 시켰지, 이것은 완전한 토론도 없었고 검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들어 보고 모든 위원들이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별도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든지 그것은 차후에 위원들의 뜻이니까.

○ 신현익 위원 좋아요.

○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데 막지 마세요.

○ 신현익 위원 네.

○ 김종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 좀 방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 신현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해라고 생각지 말고 위원장님이 앉아 집행하시는데.

○ 김종식 위원 아니, 몇 분이면 되니까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 신현익 위원 그 과정만은 우리가 이해하자 이런 얘기예요.

○ 김종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치성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 신현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종결하고 기타 토의시간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거든.

○ 김종식 위원 신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말씀막지 마시고.

○ 신현익 위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 김종식 위원 지금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데.

○ 신현익 위원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님.

○ 위원장 정태호 산회 선포한 다음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 신현익 위원 하고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시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좋겠지요.

○ 위원장 정태호 위원장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우리 김종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서서 계십시오. 내일은 부천 중동과 고양 일산 신도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